김승곤 의원 발언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영달된 금액이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경제과에서 얼마 정도 국·도비 미영달된 금액이 발생됐습니까?

미영달로 보시기는 좀 그렇고요. 이 공모사업은 보통 기간이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하는 사업도 있지만 보통 3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 연도별로 예산을 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미영달됐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현재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주기에 맞추어서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 안 내려왔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확정만 된 상태이고 일부만 금년도에 태양광 관계만 내시가 내려와서 앞으로 저희들한테 영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내시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온다고 한 것 중에서 안 온 것이 얼마냐는 말씀 아닙니까?

전년 예산 부분,

작년예산 내시액 중에서 준다고 한 것 중에서 안 온 것이 얼마냐는 말이죠.

이것은 금년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공모사업이 작년도에 공모가 되어서 올해부터 추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미영달됐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 사업비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사업에 보면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작년 11월에 확정이 되면 11월, 12월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금년도 10월까지 줘야 할 돈은 연차적으로 돈이 오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좀 표현상의 차이는 있는데 그런 사항의 사업비 외에는 다 저희가 마무리가 됐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있어서 19개 업체에 46억원을 지원했다고 했어요?

예.

송광산업 등 1개 업체가 더해서 2개 업체가 부실업체로 되어서 이자 부분에서 채권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예.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이자부분에 대해서 2개 업체에서 3,100만원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송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정밀산업 같은 경우에는 압류는 해 놨습니다만 경매가 들어갔는데 실제 경매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에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조금 받기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이 서고요. 송광산업은 어떻게든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차후에는 어떠한 사항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가압류가 되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하든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은 작년에 지적했지만 2006년도에 기 앞전에 지적했던 부분을 재차 지적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되고 있으면 받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광치 1,2농공단지 지원사업 기반 조성사업비 11억원, 전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해서 지원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 일부는 사고이월 됐고요.

그것은 금년 사업입니다.

사업도 11억원을 들여서,

금년 사업은 5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으로 5억 반영해서 다시 더 하겠다?

예. 농공단지가 여러 곳이 있는데 앞전에 말씀하신 11억원은 작년도 사업비로 해서 진행중에 있고 작년 추경에 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2억원 정도는 사고이월에서 진행중에 있고요. 금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4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5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지원을 해서 어차피 우리 농공단지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지원을 했을 때 정말 잘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아쉬운 점을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 기업유치 등 해서 대외체감지수가 낮음, 이렇게 과장님이 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시에 그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들어왔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밀어줄 만큼 밀어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실이 됐든 어쨌든 발생한 부분은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지원할 만큼 했고 또 그에 대한 효과도 그 분들은 나름대로 늘 것으로 봅니다.

예.

나름대로 우리 남원이 사업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아마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파헤쳐서 부실채권을 받아들이고 또 여기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 사업 있죠?

예.

예. 마무리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친환경적으로 도시환경을 많이 변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때문에 시청 옥상이나 큰 건물에는 다 지열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마을단위로 그린홈 빌리지사업을 많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확보를 적게 했든 많이 했든 또 시비 확보가 좀 부족했든 1년에 1~2곳씩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중앙단위에서 1개 시군에 1개 마을을 기준을 잡고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1개 마을을 그린빌리지 15호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만 최대한 전라북도와 조율해서 다른 시군에서 혹시 포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든 저희 시로 끌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주는 도비 100만원과 시비 100만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백은 늦게 하다 보니까 도비 예산확보가 안 된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비는 어떻게든 금년도에는 세우고 또 추가로 많이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세워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좀 꼭 해 주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마을을 다니면서 보면 그 사업을 해 놓은 곳을 많이 와서 보더라고요. 이백 문화마을을 했던 곳을 송동에서도 다녀가고 금지에서도 다녀가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려고 많이 다녀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올해는 이렇게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비 반영을 더 하더라도 한 두 곳씩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옻칠산업에서 보충성 질문인데 옻칠산업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이것을 짚었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 남원이 옻칠로 해서 목기단지가 활성화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유명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직접 우리 남원에서 칠이 하나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쉽죠. 그래서 들어와서부터 계속 식재를 하라고 산림과, 경제과에 계속 촉구를 했었는데 지금 마천이나 원주 특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특구가 지정된 지역을 직접 관리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옻칠을 최대한, 아까 국장님께서는 10년을 보고 있는데 15년에서 20년 가야만 정상적으로 옻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이 진짜 우리 옻칠을 가지고 승부를 보려면 옻나무를 식재해서 우리 시에서 전반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부말씀을 드리고 또 중국산을 들여와서 정제사업을 해서 최대한 소득을 창출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FTA를 중국하고 체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옻칠 들여오는 값이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값이 1천원 하던 1만원으로 오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옻칠나무 식재해서 우리 남원이 그래도 목기나 여러 가지 등등에서 유명해 지려면 직접 우리 남원에서 생산한 칠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찌됐든 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15년이 걸린다고 한다면 과연 농가에서 호응을 할 것인가, 15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받고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허브산업을 할 때 허브 재배하면 헥타당 얼마씩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15년동안 아무것도 못한다면 우리 농민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밭에 심으라고 하면요. 문제점이 딱 나옵니다.

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많이 심어놓으면 어찌됐든 간에 약용으로, 식용으로 쓸 수가 있을 때 조금씩 옻순을 끊어서, 밑에서는 자라니까요. 위에는 좀 절단이 되어서 옻순을 따서 먹어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식재할 수 있도록,

고목이 안 되어 버릴까요?

. 20년까지도 괜찮다고 합니다. 20년 넘어도,

한 5년간 채취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동생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자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직접 가서 특구 지정으로 된 곳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특례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즙을 내는 방안이 있고 하나는 누에 키우면 뽕나무 베어다가 뽕나무를 줘서 누에를 키우듯이 그것을 베어다가 1년에 다년생으로 잘라서 껍질을 벗겨서 파는 것, 그것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있고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옻칠 껍질을 벗겨도 고목이 안 되더라고요. 보면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그런 것은 메로 치거나 껍질을 벗기면 파여서 고목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옻칠나무는 그대로 조금씩 둘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벗긴 대목만 가운데만 남고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벌로 심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장기적인 소요가 되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시유지도 있고 그때 목공예조합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어요. “시유지라도 빌려서 너희들이 관리를 해 봐라,”그랬더니 “시유지라도 빌려주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옻나무를 식재를 해 놓으면 봄에 두릅하고 아마도 가격이 같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봄나물하고 두릅나물하고 같이 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봄에 한번 채취하고 나서 후속적인 순이 나오니까 나무는 나무대로 키워가고 순은 순대로 따서 식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목질화된 부분을 잘라서 칠을 내기 위해서, 식용으로 쓰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보면 나무가 김승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자생해서 자연치유가 되어서 오므라듭니다. 일반 나무는 베면 그 부분이 썩어서 홈이 패이면서 오그라지는데 옻나무는 표피가 뒤짚어 쌉니다. 그래서 고목화된 부분을 막아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연구해 보시고요.

이것은 산림과에 특수시책으로 한다든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개별주택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300만원에서는 350만원씩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또 사용료를 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주택에 들어간다는 것은 본인들이 원치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은 되어 있지만 전체가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검토는 해 볼 계획입니다만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개별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부담이 좀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내동은 내년도부터 추진해요?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위주로 공급이 되고요. 내년 초반까지는 공동주택까지 보급이 되고 농공단지라든지 주요 다중 이용시설 쪽으로 가고 그 이후부터는 개별주택도 받아서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어차피 농촌동에도 그것을 한다고 보면 많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만 계시고 그런 분들은 자식들이 도외지 살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남원은 언제까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서 농촌동에 그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것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확답은 못하겠다, 왜냐하면 시에서 그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우리 농가들도 많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대책을 세워놓고 있으나 모르겠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이것도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하셨습니다. 이 예산을 세운 만큼 금년도에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셔서 전체 예산이 소진되어서 또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세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허브경관 농업지구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예.

과장님, 우리 운봉지역이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겸해서 사계절 관광명소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운봉에서 이번에 눈썰매장을 개장해서 축제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두 번 다녀왔습니다.

예.

봄, 여름에는 허브를 식재해서 경관으로 본다고 하면 계단식보다 경관을 경사도로 해 놓으면 한 눈에 들어오거든요.

예.

때문에 거기에 보기가 좋고 또 겨울철에 눈썰매장으로 활용했을 때 올해는 첫해니까 거리가 짧아도 아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안 오고 우리 시민들이 주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린아이들은 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길게 사계절 축제의 장으로 간다고 보면 거리가 그래도 200m 정도는 되고 그래야 되겠기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우리 운봉이 지역 여건상 전국에서 제일 추운 곳이죠? 그래서 눈이 내리면 녹지 않고 그래도 위치도 좋고 그런 부분이 좀 참고가 되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낮은 부분을 채우고 경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봄, 가을 쪽에는 경관이 확 트이고 큰 투자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슬로프 길이는 짧은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곳에 비해서 짧은 것은 아닙니다. 200m면 너무 길어서요.

, 그러니까 200m가 길다고 보더라도 그 경관 조성하려면 그 부지를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너무나 하류로 치우치지 않느냐, 저는 차라리 조립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철구조로 해서 겨울에는 설치해 놓았다가 여름에는 철거해서 한쪽에 뒀다가 또 겨울이 되면 슬로프에 잘 맞추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은 흙으로 쌓아 놨거든요.

경관지구가 몇 블록이죠?

4블록인가, 3블록인가,

블록은 4블록인데요. 길이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현재 예정하고 있는 곳이요. 위원님 말씀대로 늘리려면 한 대목이라도 약간 길게 밑으로 빼려면 논을 더 사야 됩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블록이더라고요. 3단지이고 밑으로도 3단지 있고 축사부지로 해서 보면 3단지 해서 토탈 9단지 정도 된다고 보면 300m에 길이가 100m 정도 나오거든요. 한 단지가 30m에 100m 아닙니까?

경지정리가 40×100인데요.

현재 위에서 아래쪽은 80m입니다.

놓은 곳 말고 구입하려고 잡아놓은 폭이 80m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토지 매입한 뒤에 그것을 검토하려고,

. 그렇게 해서 겨울로는 썰매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기계식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차피 예산이 투자 대비 아무래도 활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그대로 경관을 조성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본 위원 판단이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것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한 블록만 더 늘어나면 아마 축사 있는 곳까지 내려오면 160m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 뜻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원예허브과에 2011년도 국비 예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영달된 금액이 남아 있죠?

미영달 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대신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세워서 불가피하게 명시나 사고이월해서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 저한테 자료가 올라온 것은 추경에 내려온 것으로 올라온 것이군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15억 5,600만원인데 이런 부분도 국비예산 확보한 만큼 올해부터는 그해 그해 소진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국비 확보가 더 수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것도 참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신 만큼 올해 사업이 전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산불 방지대책 123쪽을 보면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명예산불감시원 위촉 해서 각 마을당 4명씩 줘서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등을 설명했는데 이런 분들한테 위촉장을 줬다든가 어떠한 대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줬어요?

저희들이 2011년에도 했고 2010년에도 했고요. 이분들한테 위촉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한 것이죠? 다른 것은 없고요?

예. 보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그 분들의 특별한 관심은 적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어차피 봄철이 되면 산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제일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때문에 면단위 이장회의 석상에 항상 그 내용물이 들어가서 이장님들한테 면에서 항상 지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산불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7쪽 통합 숲가꾸기사업을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우리가 물론 둘레길도 있고 여러 곳 등등 숲 조성 해서 다니기 좋은 거리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 아침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룡산성이 참 적합하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그런데 교룡산성에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있어요. 그런 등등이 있는데 만인의총부터 시작해서 교룡산성 숲 올라가는 거리까지 지금은 늦었지만 편백나무나 향이 아주 진한 나무를 식재해서 거기서부터 조성이 된다고 보면 정말 시민들이 아침 조석으로 운동하고 싶고 걷고 싶은 그런 거리가 조성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경건위원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가 본 위원이 판단한 견해는 효산콘도가 있습니다.

예.

뒤로 해서 우리 요천 천변을 보고 우리 시 전체를 보면서 거닐 수 있는 거리가 지금 효산콘도 뒤로 해서 거기에 신촌매운탕집 하나 있죠?

예.

데크시설을 해서 주천에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제방을 쭉 타고 설치를 해서 효산콘도 뒷산 능선 제일 밑으로 해서 그런 데크시설이 되어서 효산콘도 뒤로 쭉 가서 화산이라고 있죠?

예.

보호구역 화산, 거기로 연결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닐 수 있는 거리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올해는 이미 늦어서 안 됐지만 내년에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한번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시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말씀하신 신촌매운탕 뒤쪽으로 그 산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안 다녀서 풀이 나면 다니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하루에 10명 정도 이상 가야 그래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너무 많아서 우리 재정여건이나 관리능력을 따졌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관광객이나 하루, 오전 즐기는 코스잖아요. 그런데 효산콘도 뒤로 데크시설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조석으로 운동하고 거닐면서 다니는 그런 거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영원히 우리 시에 남겨지면서 항상 거닐면서 즐기고 보면서 우리 시 전체를 경관으로 보면서 다니는 코스거든요.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룡산성 입구 부분 제가 지난번에 사진으로 드렸죠? 부안쪽 내소사를 간다고 보면 정말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편백숲이 조성이 되니까 그 편백향이 아주 진해서 거기 한번 들어갔다 오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들이 오더라니까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도 거기를 구성해서 만인의총 입구부터 딱 해 놓으면 아침에 시민들이 정말 거닐고 싶은 공간, 산책로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꼭 참고해 주세요. 만인의총하고 연계해서 교룡산성까지 위치가 된다면 또 관광객들도 만인의총을 들렀다가 거기를 한번 다녀서 가는 것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21쪽 도시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기는 올해 숲 조성하는데 9억 4,000만원 조금 더 된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 내역서를 보면 12억 2,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요.

예.

추진실적에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2011년 실적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12억 2,300만원 그 얘기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한다고 하면 2011년 추진실적에 넣어 놨더라면 바로 보고 이해가 되는데 위에는 9억 4,800만원 밑에는 12억 2,300만원 이렇게 자료가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126쪽을 한번 봐 주시죠.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에 있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산물 저온저장창고도 임산물 지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든 어쨌든 면 별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제외가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촉구를 하거든요? 과장님,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사업중의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작년 1월에 신청된 내용만 해도 8억 7,200만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업은 자부담이나 융자가 따릅니다. 자부담이나 융자가 따르는데 유일하게 이 사업은 전체가 보조입니다. 백두대간 인근 그 분들한테 어떤 배려 성격이 있습니다. 해마다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많이 알고 신청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100% 보조해서 지어주라고 모범안이 내려와서 상위법에 따라서 시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백두대간 생태공원으로 묶인 그 지역으로 지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례를 둬서 자부담 얼마, 보조 얼마 해서 짓는다고 하면 조금씩 더 동수를 늘려서 지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저희들이 6개 읍면 28개 마을이라고 딱 마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마을 이외에는 해당이 안 되고 너무나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자 중에서 순위를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한 것보다는 마을, 법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낄 때는 위원님들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것을 나누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 배정할 때 가장 어려운 사업중에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전년도부터 산림과에서 모든 지역에 가로수나 또 도로변에 식재를 많이 해 놨습니다.

예.

예.

바로 교체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산림과에서 알뜰하게 처리를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교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0년부터 그 내용이 거론이 됐습니다. 옻나무를 식재를 해야 한다, 남원에서 옻칠은 상당히 희망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원료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옻을 재배해야 한다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수요를 파악도 해 봤고 그 다음에 현재 심어진 나무도 확인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심어진 나무도 실질적으로 옻을 생산해서 옻칠 가공하는데에 쓰이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식용으로 일부 자재로 쓰고 있고 규모도 1헥타 미만으로 아주 영세하게 그해 그해에 잘라서 쓰는 정도로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묘목을 규모있게 심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그 다음에 관리문제 등등 여러가지를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조림수종으로 옻을 공급하기에는 아직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대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몇 헥타를 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안 가 봤습니다.

원주를 한번 다녀오신다고 보면 머리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강구책을 세워서 우리 시에서 옻나무를 식재해서 키우는 과정까지 그런 부분이 거기를 다녀오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본 위원의 동생이 거기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를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원주시에서는 식재부터 관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농가한테 딱 맡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특구로 지정해서 정말 잘 관리를 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좌우간 장기로 가야만 답이 나옵니다. 15년에서 20년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를 내다보면서 구상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우리 남원이 목기, 전통 그렇게 메카로 자리를 잡으려면 옻나무 식재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중국하고 FTA 타결된다고 보면 그 후에 이런 옻 가격이 이것을 누가 감히 현재 값으로 들어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참 저희들도 그 부분이 난감하고 선진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다녀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를 하면 대부분이 자기 땅이 어느 정도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겠다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 분들이 쉽게 하는 얘기로 남원시유림에 심거나 국유림에 심어서 보급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일단 토질여건에 맞아야 합니다. 위치도 맞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심으면 얼만큼 예산 가지고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누가 해 가느냐 결과적으로 그런 점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리고 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소를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휴양림, 지난 행감 때 짚었던 인월 휴양림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휴양림은 법원에서 1월 18일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 3차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어서 저희도 마음이 조급합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가 이긴다고 보면 현재 관리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송 자체가 그 분들이 자리를 안 비워 줍니다. 그래서 나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승소를 한다면 임의대로 우리가 나가게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이 된다면 그 분들이 법원에서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수는 있습니다. 안 나가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또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 전에는 휴양림을 할 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둘레길, 산책로 이런 부분이 형성되어서 남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뜨니까 그 사람들이 휴양림에서 버티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도 빨리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그 분이 하든,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 주든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모색을 해 주세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수해복구사업이 있죠? 다 끝났습니까?

2010년 피해 중에서 2개소가 최종 잔액을 가지고 추가 발주해서 2개소가 진행중에 있고요. 5월 이전에 완료가 되고, 2011년 피해 4억 7,000만원이 난 것은 사실은 2012년 본예산에 일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계가 되어서 현재 발주는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집중호우 때 누락된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 파악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추가분 2개소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추가로 복구를 해야 할 때는 최종 잔액까지 써서 복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작고 소규모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요즘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사태가 나면 복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녹화가 되도록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복구입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골짜기에 조금씩 난 것은 사실은 그 곳을 복구하러 올라가다 보면 그 이상의 훼손이 되고 또 거기에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되면 자연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꼭 복구를 해야겠다고 하는 자리도 자연복구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2차적인 피해가 없이 자연복구가 가능하다면 자연복구도 유도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단부에 유실된 부분이 민원이 많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파악을 안 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당년에 피해난 수해복구비 가지고는 이미 어렵습니다. 어렵고 거기에 누락이 됐거나 피해가 확산이 되고 그러면 이제는 사방사업으로 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개소별로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악하셔서 아마도 이것이 이대로 방치한다면 금년 여름에 집중호우로 2차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대안을 강구하십시오.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에 도심속 향기원, 매년 예산을 투자해서 가는데 향기원에 앞전에도 화목류를 심어보라고 누차 권장을 해 왔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쭉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 한번 가 보시면 단순히 초화류로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당부분 화목류를 식재했습니다.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초화류로 가더라도 양을 축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목류는 꽃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초화류로 대신해서 커버를 해서 가야 맞는데 전적으로 초화류로 간다고 보면 그것이 두 번, 세 번씩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화목류를 선정해서 식재를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지금 현재로 식재된 나무본수가 관목, 교목을 다 포함해서 약 5,400주가 식재됐습니다. 말씀하시고 난 이후로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121쪽에 도시숲 조성사업에 작년에 소나무 식재 많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자난 부분 파악이 됐습니까?

(직원과 상의) 1,433본 중에 현재 고사한 나무는 40본입니다.

이것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올해 보식계획이 있습니다.

하자보수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갑니까?

하자보수도 있고요. 일부 예산 식재도 있는데 본수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는 본수로 해서 프로 수로 합니까? 아니면 본 수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1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주가 죽으면 하자보수가 아니고 다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식재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품소나무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참 애로가 사실은 많은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100주, 1,000주 심은 것이 아니고 작게 발주할 때는 5주를 심기도 하고 7주를 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10%라는 것은 5주 중에 1주만 죽어도 20%이니까 하자보수가 가능하지만 20주 미만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주는 아니고 1주면 하자보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좀 애매하네요. 화목류 같이 작아서 적은 비용 같으면 모르는데 최하 100만원 단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하자보수 하는데 문제점이 좀 애매하네요.

예. 좀 어렵습니다.

그 미비한 점에 보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비가 총 9억 4,800만원인데 한 7억원 정도는 넘어야 원래 계획했던 500본을 식재합니다. 연차별로 500본 정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6년간 3,000본을 목표로 해서요.

금년에는 몇 주나 식재할 계획입니까?

개략적으로 한 250주 정도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0주 정도 금년에 식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이 대규모로 공공사업을 해 놓은 곳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량만 해도 이보다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갈등이 많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한다는 것도 물론 시비를 들여서 하기는 해야겠지만 우리 시에서 심어준다고 하면 공사비가 빠지겠죠.

저희들이 식재를 했을 때는 평균 150에서 200만원 사이가 1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심는다면 이런 나무는 5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발주를 하더라도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소나무를 심어주면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이 되죠. 저희들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을 찢어다 일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공시설물 쪽에 공공용으로 쓸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예산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처럼 생각을 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봐 주신다면 저희들도 힘은 납니다. 그런데 헌수 자체가 또 어렵습니다.

당연히 예산 확보해서 가야죠. 왜 그것을, 누구나 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헌수가 따라야 한다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헌수야 각 읍면동으로 한다면 물론 명품소나무 해서 헌수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나마도 그냥 공사목이라기보다는, 일반 도로가에 심어진 것이 공사목이라고 봐야 하나요?

저희들도 그보다는 조금 나은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주 명품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명품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공사목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그런 부분을 식재해서 한 5년 정도 관리만 잘 할 것 같으면 수형이 잘 잡혀서 잘 어우러질 것으로 보거든요?

예.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보지 마시고 훗날을 보시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심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우리 실과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맨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노력한 결과가 그렇게 썩 좋게 안 나옵니다. 노력한 댓가가 눈에 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장담을 하십시오.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소신도 없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해서 결과가 별로 썩 좋게 나온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실 없는 사람 안 되려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인력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헌수 받아서 한다는 것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헌수가 안 되고 그것을 다 인력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그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 자체 읍면동에서 헌수받으려고 하면 다 해 줍니다. 안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을 헌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해줍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읍면동에서 해결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와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는데요. 2008년 이후에 11개소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결정을 했는데 주차장을 결정하면서 법적인 근거와 타당성, 적정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는데도 사업 시행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형식적이고 행정편의 위주로 시설결정을 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교통과에서 주차장 수급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계획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했는데 앞으로는 주차장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역시 앞으로 관련 규정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철저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 용역결과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47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점시설 정비, 주거환경 정비, 가로환경 정비 크게 3가지로 해서 476억원인데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점시설 정비 즉 전통문화 체험단지, 한옥쉼터, 전통한옥체험관, 남원 한국의 집 이렇게 4가지로 해서 271억원은 관광과에서 일부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중단한 상태인데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중인 거점시설 정비하고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하고 연계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낭비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한루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점시설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경제적, 행정적인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시에 마무리 위주가 아닌 신규사업 편성으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했다, 저희 도시과는 금동 간선대로, 서문~신정간 대로, 남원여고 앞 중로, 조산 중로, 새터 중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또 당해연도의 예산이월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등 건전하지 못하게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남원시 전체적으로 17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계속사업 위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용지보상이나 공정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관련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3개 노선 혼불문학 배경지, 국악의 성지, 지리산 허브밸리 순환도로 이 3개 노선에 대해서 L형 측구를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보차도 경계석으로 설계를 해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광지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미관을 고려해서 화강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감사관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 기계타설로 설계를 변경해라,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는 m당 6만 4천원 정도 설계가 되어 있는데 현장 기계타설로 놓으면 m당 3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라고 지적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브밸리 용산 순환도로는 순성토 운반으로 되어 있는데 유용성토로 일부 변경하라고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해서 총 4건에 7억 6,363만 3천원을 설계변경 감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한국경마축산고 폐고 매각처분 지연 부적정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운봉읍 동천리 388번지 일원에 토지 25,151평방미터, 건물 3,466평방미터에 대해서 2006년 11월 15일 승마공원 조성 목적으로 경마축산고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7년 3월 26일 6억 102만 6천원에 축산고를 저희 시에서 취득을 하고 축산고를 기전대학교 부지로 활용계획을 변경했는데 변경을 했으면 활용목적 변경에 따른 시의회 관리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주 기전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로 매각을 위해서 재정과로 관리 이관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골프장 조성관련 송전철탑 이설비 지원이 부적정하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록골프장 송전철탑 10기에 대한 이설비를 시에서 24억 3,800만원을 지원했는데 골프장 사업은 남원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련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적정한 지원으로 거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7일 부지매입 협약 체결시 송전탑 이설비용은 남원시장이 부담한다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협약체결을 근거로 인해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 4년간 나누어서 24억 3,800만원을 한국전력에 저희들이 지급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 지원이 됐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법률이나 어떠한 법규에 근거하지 않고 공금을 개인단체나 공공기관에 임의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원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계획 소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농공단지 안에 적정한 도로 확보기준은 농공단지 면적의 10% 이상으로 확보하면 되는데도 16.1%를 더 많이 했다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북측에 있는 원형보존지 16,667평방미터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고 절개지가 25m 정도로 높기 때문에 추락사고의 위험도 있고 재해위험도 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 수립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나 전주시 지방환경청하고 재협의해서 변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2년 주요업무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총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9쪽에 보면 한국 경마축산고 폐고 매각처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전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예.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기전대로 이관이 됐네 어쩌네 그랬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재정과로 이관만 되어 있고 기전대 매각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저희들이 재정과로 넘기면 재정과에서 기전대에 팔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기전대에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협의를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는 것은 저희 시에서 떼 놓은 옛날 경마축산고 폐고 부지 그것만 시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사려고 했는데 그 위쪽에 논으로 된 사유지도 연구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려면 그것하고 같이 사라, 만약에 시유지만 사고 그것을 안 사면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 팔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 논까지 포함해서 25,151입방미터란 말씀이죠?

아니요. 이것은 경마축산고 부지만 25,151평방미터입니다.

그렇습니까? 논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도로사업이시죠?

예. 도로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사업하는 몇 곳을 다니면서 마을주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로를 내주고 그런 것들은 다 좋은데 사전에 주민들한테 깃발 꽂기 전에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디서 어느 구간이 꽂히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토지주인데 "깃발만 꽂아 놓고 자기네 땅처럼 활용을 하려고 한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래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도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처 주민들하고 논의하지 못한 부분들은 미리 말씀 좀 하시고 더 가까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운봉지역이나 다른 개발촉진지역 관련된 마을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마음이 상해서 협조를 안 하겠다는 말씀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주 좀 접촉을 하시고 협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문으로 측량 일정도 통보하고 또 면에도 통보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도 좀 하도록 하는데 그런 것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그런 서운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설득하고 접촉을 해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간담회를 하실 때 겨울철 농한기를 택해서 하시면 주민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런 때를 이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나 예측을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도로계획을 당초에는 남원 제일고등학교 쪽에 소로를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하수도나 우수관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를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들어올리면서 그것을 없애려고 저희들이 사실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형보존지도 역시 불합리해서 그런 것을 제척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문제되고 해서 나중에 사후에 보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은 물론 과장님 뜻이고 생각이겠지만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타당성 검토를 정확히 했더라면 그 지역이 해당이 되나, 안 되나 그것도 알았을 뿐더러 그 절개지 높이가 한쪽으로 25m 높이가 된다고 보니까 나와 있네요.

예.

절개지를 평면으로 잡았을 때는 면적이 얼마나 줄어요?

옹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옹벽공사비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하고 경관도 안 좋으니까 당초에 지방환경청에서 거기는 원형보존지 그대로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방환경청에 가서 담당 과장하고 해서 이것은 공사비도 많이 들고 오히려 경관이나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복원녹지, 비스듬이 싹 까 버리고 현재 수종도 아주 안 좋습니다. 리기다소나무나 그런 것들이 거의 많고 그래서 거기를 완만하게 싹 산을 밀어버리고 대신 나무를 심어서 복원녹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전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앞으로 변경을 할 것입니다.

완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어차피 질의를 했으니까 전년도에 우리 도시과에서 국비 확보를 해서 사업들을 했습니다.

예.

부분이 많이 있는데 미영달된 금액이 얼마나 있나요?

미영달된 금액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국비가 개발촉진지구사업 그 다음에 도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국비는 다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임시회를 앞두고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6억 5,9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저한테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전년도 주요업무결산서를 보면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도심재생사업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를 2011년 3월에 했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8,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감사의 내용을 보면 좀 얄궂더라고요. 보면 관광과에서 할 부분, 도시과에서 할 부분 그런 것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금액도 차이가 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합의가 되어서 사업을 실시할 때는 우리 도시과에서 사업을 합니까? 관광과에서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주거환경 정비나 가로환경 정비는 저희 도시과하고 건축과에서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죠. 확실한, 그렇다는 내용물은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검토를 세밀히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면 새로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신규사업 현황판 갖고 오셨죠?

예. (현황판 설명)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한 것은 신역사대로, 향교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가 남원역에서 경찰서가 이쪽입니다. 경찰서 앞으로 해서 의총로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 축협으로 해서 시청삼거리로 나가는 이 도로가 35m폭에 1.3km인데요. 이것이 총 180억원인데 금년에는 6억원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용지매입만 일부 시작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중로 중에서 용정마을 앞 중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만인의총 쪽에 선거관리위원회이고 중간에 용정마을 가는 다리가 있는데 사직단 있는 이 구간이 원래 도시계획은 25m 폭으로 되어 있는데 2차선만 우선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쑥골 중로가, 남원여고 앞 중로가 여기까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고 금년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비사벌아파트까지 130m 정도 되는 구간을 연결해 달라고 해서 이것이 쑥골 중로가 되겠고 왕정동 명지아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비사벌아파트 옆 소로는 비사벌아파트에서 서문~신정간 대로가 금년 3월에 완전 개통이 되는데요. 비사벌아파트 옆에서 서문~신정까지 여기는 재난관리과에서 밑에 박스를 하면서 땅까지 사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금년에 포장을 하려고 하고요. 인월 현미아파트 옆 소로는 한 40m 되는 구간, 인월~운봉에서 인월로 가서 산내로 가는 도로인데 여기 조금 구간하고 시외터미널 앞에 인월 공영주차장 앞 소로가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신규사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철로가 어디로 가죠?

현재 철도요?

옛날 구 철도요.

이 노선이 구 철도입니다. 구 남원역이고요. 여기가 구 철도가 되겠습니다.

구 철도부지를 활용 못하죠?

구 철도부지는 현재 한다면 녹도를 개설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특별한 구 철도 이용계획은 없습니다.

도면 보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m 폭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길목까지 전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어지는 골목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직단이라고 있거든요. 용정마을 다리 거기까지입니다.

하려면 교량까지 연결해야 하는데요. 거기는 하면 사업이 많이 드니까 우선 여기까지만 연결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인월 앞에 도로는 터미널 앞쪽으로 해서 슈퍼 옆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슈퍼 옆으로요.

예. 금년에는 용지매입만 하는 것으로,

도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신규사업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차질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먼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분 정산 부적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시행한 수지 산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서 퇴직공제 부금 583만 3천원을 정산하지 않고 준공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해서 1월 6일 회수해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천 수해개선 복구공사 추진 소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계상 반영된 순성토를 현장 유용토로 활용토록 하고 법면보호를 위한 줄떼의 시공방법 등 공법의 변경을 하도록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통하여 감액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2년 주요업무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먼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195쪽에 재해위험 사전예방사업 추진,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치와 현황을 좀 알고 싶는데요.

(현황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주생 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원에서 금지를 가다 보면 주생면사무소를 지나서 대곡천 옆에 있는 제천마을이 되겠습니다. 제천마을은 마을 앞으로 흐르는 대곡천과 수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마을에 있는 물이 하천으로 빠지지 못해서 침수현상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작년 비가 왔을 때 찍어놓은 침수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해서 작년도에 5억원, 금년에 15억원 그렇게 해서 이미 작년 말에 설계까지 마무리 상태에서 현재는 공사가 착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 내용은 금지로 가는 국도가 되겠는데 국도 쪽으로 국도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전부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국도를 통해서 하류로 빼도록 하고 다음에 마을에서 나온 것은 차집을 해서 마을 하류로 빼서 마을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조산동에 있는 마을로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한 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 핵심마을은 조산동 농원마을이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인접해 있는 마을까지도 같이 사업 시행을 하는데 여기는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을환경 정비사업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환경정비 플러스 마을회관에 대한 태양열판 그 다음에 요천 수위가 상승됐을 때 바로 경보로 완료해 줄 수 있는 재해경보시스템 이런 부분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백 척동마을로 남원국도유지사무소를 지나서 이백면사무소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마을이 되겠고 여기가 오동초등학교, 여기가 척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척동마을도 앞에 있는 백암천과 수위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암천의 수위가 조금만 상승이 되면 척동마을에 있는 내수가 제대로 배제되지 않아서 항상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골목길에 침수가 되어서 차가 빠지고 그런 모습들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이런 재해 예방사업은 실질적으로 비가 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은 예산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법면을 보호하는 방법은 떼를 입히는 방법과 풀씨를 뿌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떼하고 풀씨를 뿌리는 것하고 복합해서 설계를 내 놨는데 현장여건으로 봐서는 자갈도 많고 하니까 구태여 그렇게까지 필요가 있느냐, 그냥 떼를 심어도 잘 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거적을 덮어서 자연히 자연풀이 풀지 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견해의 차이가 좀 있고 하는데요. 또 하천같은 경우는 풀이 많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일단은 거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용어가 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