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본예산 심사 및 2011년을 마무리 하는 일정 등으로 그간 회의를 개최치 못했으나 화성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그간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ㆍ분석 하셨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금일 오전에 전곡해양산업단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추진현황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간 자료 분석과 현장방문 보고 시 제기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화성도시공사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후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응답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들어서 첫 번째 회의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공사 관계자 분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전국 교수협의회에서 올해 사자성어로 꼽은 단어가 “파사현정”이라고 규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즉,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롭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올바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사 관계자 분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전부 위원들이나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정확히 풀어나가는 방법을 특위를 통해서 같이 추구해 나가고 찾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장께서는 화성도시공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과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이승철입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전곡해양단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만 춥지 않다고 하면 현장을 좀 더 세밀하게 보여드릴 텐데 시간이 촉박하고 날씨도 추운 관계로 보여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화성시 발전과 화성도시공사 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화성시의회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 보고에 앞서 도시공사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영지원본부에 백숭기 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사업부에 김순철 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부에 오정진 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월에 보고 한 내용들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그 이후에 새롭게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저희가 3부 1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는 경영관리부, 도시사업부, 시설사업부 해서 총 1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정원이 212명에 현원이 20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저희 예산은 1,821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시사업 부분이 1,587억 원이고 대행사업비가 2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현황은 2011년도 6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산이 2,773억 원이고 부채가 2,098억 원, 자본이 674억 원, 그래서 부채비율이 311%가 되겠습니다. 자금현황입니다. 개발사업 부분이 374억 원이 되겠고 대행사업 부분이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12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작년에 보고 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항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저희가 행안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섯 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상위권인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안부 주관 고객만족도 평가 84.7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을 인증 취득을 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BSC 기반 내부평가를 계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BSC 시행을 했지만 굉장히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시작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주기별로 평가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내부 소통프로그램 자체개발 및 활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산도시공사를 벤치마킹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산도시공사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비용을 안 들이고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도 안산도시공사와 같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사항으로써는 사업장별로 상황 전개현황 보고 및 공유, 그다음에 업무관련 자료 및 사업장의 소식물에 대한 공유, 그다음에 운영실적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공유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활기찬 화성종합경기타운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보고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31일 현재 수입금액이 약 8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수는 48,00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2011년도 6월 30일 시설물을 인수해서 2011년도 10월 1일 개관 운영을 하였습니다. 개관 이후에 운영실적을 보면 총 63건의 대관 건수를 이룩했습니다. 공공행사로 열여섯 건, 일반단체 행사로써 여섯 건, 체육경기로 해서 일곱 건, 개인이 서른네 건해서 63건이 되겠고요. 사용요금은 8천7백만 원, 사용인원은 48,250명이 되겠습니다. 8쪽은 먼저 보고한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수익시설입니다. 수익시설이 감정평가를 늦게 하다 보니까 12월에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열네 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응찰한 업체가 한개 업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한 결과 자본력 부족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결국 유찰이 되어서 다시 저희가 화성시와 협의를 해서 재입찰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비용절감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와 제휴를 해서 컨설팅에 의해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예가 사용전기량에 대해서 피크제를 적용해서 수시로 체크함으로 인해서 전기사용료를 절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천연자원으로 지열난방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위탁관리 업무에서도 직영 전환을 나름대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 경영수지 개선계획입니다. 전년도에 보고한 내용과 인건비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있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수입이 12억 5천만 원이고 지출이 30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지율이 40.9%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계획은 43.5%, 2014년도에는 45%, 2015년도에는 80.3%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11쪽이 되겠습니다. 원가절감 역량 집중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 운영경비가 14억 5천3백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약 10%를 절감할 생각을 가지고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금액이 1억 4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 보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13쪽 역시 작년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경영수지 개선계획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수입이 4억 9천8백만 원이고 지출이 9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지율이 50.3%이고 2013년도에는 58.3%, 2014년도에는 77.3%, 2015년도에는 77.3%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한 국민체육센터와 동일하게 원가절감을 저희 나름대로 5%정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작년도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데 그 중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장서 확충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역과 연계해서 시민 참여형 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여형 유도는 학교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기업체와 제휴를 해서 재능에 대한 지원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실시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 또한 쾌적한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는 아까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드렸고 차후에 분양계획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쪽입니다. 조암 공동주택사업도 중점적인 사업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안도시계획도로는 작년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산동 주민복지센터도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탄2지구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 분양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보고 한 이후에 2개월 동안 나름대로 분양 홍보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2010년도 7월에 조성공사 착공을 했고 2010년도 11월에 1차 분양공고를 냈습니다. 또한 2011년도 5월에 2차 분양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2011년도 7월에 수의계약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은 계약 면적 대비 약 9%가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10월 이후에 분양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케팅팀을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1파트리더, 마케팅2파트리더, 보상파트리더 이렇게 해서 총괄 팀장을 두고 사장 직속 하에 마케팅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으로 “마린위크”에 참석을 해서 홍보책자 100부를 배부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유앤아이센터에서 기업인과 함께 하는 “문화의 밤”을 개최해서 730명이 참석해서 그중 70개 기업체와 접촉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기업유치설명회”를 송도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참석을 해서 기업체 69개 업체를 다시 한 번 접촉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현장방문 상담입니다. 관심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방문해서 계약업체 두 개, 관심업체 열 개를 확보했습니다. 또 벤치마킹 및 시장조사입니다. 저희가 공공시행사에 추진하는 곳 세 곳, 분양대행사 한 곳, 공인중개사 다섯 곳, 금융기관 여섯 곳을 통해서 많은 시장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또한 아까 보고 한 바와 같이 최근에 정부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변화가 뭐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현재 마리나육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약 2조 6천억 원의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부응해서 해양단지 분양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활동결과입니다. 기존에 관심업체가 96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밤” 행사를 하면서 14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기업유치설명회”를 하면서 20개 업체, 전화 상담으로 해서 여덟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요상담 내용으로 보면 전체 면적이 약 19,500평이 되겠고, 사용용도로 보면 자동차, 기타 기계, 그다음에 금속, 운송 이런 업체들하고 접촉을 했고, 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산단에 들어올 수 없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이 네 개 정도가 저희하고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132,000평입니다. 저희 면적에 20% 정도 이상 차지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 목표가 당초에는 2013년도까지 100% 분양이었는데 나름대로 주변 여건을 다 고려하고 업체들을 만나고 또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수정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 27%, 2013년도에 57%, 2014년도에 82% 해서 2015년도까지 100% 완성하는 것으로 분양 목표를 잡았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아까 타 업종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사업수지 분석을 하고 분양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산업단지 수요를 재조사하고 용도ㆍ업종 변경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분양이 상승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소 수수료 지급 검토입니다. 이것은 타 도시공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법정요율의 요금을 지급하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도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분양대행사도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분양대행사와 접촉을 해서 많은 수요자를 끌어올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 산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화성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올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5쪽이 되겠습니다. 조암공동주택 분양대책입니다. 사업규모는 전체적으로 635세대가 되고 그중에서 24평 59세대는 이미 분양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양현황입니다. 현재 분양현황은 분양률이 163세대에 25.6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양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분양하는 조건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10%였는데 초기계약금을 5%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에 중도금이 3.5% 고정금리였는데 무이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한 MGM수수료가 1백만 원이었는데 3백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계속해서 분양을 했는데 삼괴도서관 한국사반 초빙 사업설명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30분간 도서관에서 했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우정읍에 이장단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쫓아가서 사업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64명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었고, 또 39쪽이 되겠습니다. 우정읍 소재 공인중개사 초청 사업설명회도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사업설명회를 시행했고, 그다음에 화성시청 공무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초에 했습니다. 기타 현수막 홍보, 42쪽에 보면 관내에 행사가 있을 때 홍보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43쪽을 보면 조암 5일 시장 때도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행주 1천개 정도, 전단지 1천개 정도 배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4쪽 기업인을 위한 “문화의 밤”을 행사하면서 홍보를 했었고, 45쪽이 되겠습니다. 송도 기업유치 투자설명회에 갔을 때도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단지 배포도 지속적으로 간지를 끼워서 홍보를 했었고, 46쪽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하단부에 보시면 월별 분양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12월에 65세대, 1월에 22세대, 2월에 9세대, 그리고 쭉 7세대, 8세대 이렇게 분양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에 8세대로 가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24평은 분양이 잘 됐습니다. 하루에 보통 3세대에서 4세대가 나가다가 그때 시점에 가서 24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분양률이 뚝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2월에 분양조건을 변경해서 13세대를 올리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24평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13세대를 올린 것은 그래도 주변에서 아직도 저희를 관망하는 세대가 많이 있지 않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기꾼 보다는 주변에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분양률 누계가 약 4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MGM수수료를 높이고 중도금 무이자로 하는 조건변경에 의해서 6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 나름대로 자금수요, 그러니까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60%입니다. 그래서 60%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100%를 해야 되겠지만 100%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60%로 잡았고 나중에 최선을 다해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수지변경을 한 이후에 저희 자금수지 현황 및 손실 현황이 당초에는 49억 원이었는데 3억 원 정도가 올라간 51억 9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정도의 적자는 나지만 전체적으로 캐쉬플로우가 좋아지기 때문에 강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분양률 제고 방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3개월 간 작년 12월부터 신년 2월까지 신문, 신문삽지, 전단 직투,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 외부에는 현수막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분양률을 높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4개월 이후에는 기존과 달리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분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올해 12월 말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홈클리닝이라든가 플라워서비스라든가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입주자들이 조기에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암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에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올해 말에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곡해양단지는 내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해서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분양을 하고 내년에는 피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캐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위해서 아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철 화성도시공사 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오전에 현장 방문하셨던 분이 세 분밖에 안 되시지만 거기에서 보고 느꼈던 면들, 그리고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위 위원 한 분은 지역 행사 관계로 김홍성 위원님께서 못 나오셨는데 특위가 구성되다 보니까 행자위 소속 위원님들이 네 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환경도시위, 복지경제위에서 세분이 선임이 되었고, 작년부터 도시공사 문제는 전곡, 조암, 도서관, 운동장, 기타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자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왔었고 또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방향도 나름대로 열심히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행자위 소속 위원님들부터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할하고 계시는 사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부분 체크한 것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 35쪽입니다. 이승철 사장님이 맡으시고 나서 분양률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목표량에 대한 부분은 아쉽지만 점진적으로 분양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양조건을 개선해서 시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선 중도금 3.5% 고정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무이자로 해 주시게 되면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상충하는 것은 어디에서 커버를 하는 것이죠?

분양률이 높아지게 되면 저희가 돈을 안 빌려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상충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양이 지금처럼 되고 있을 때는 이자부분은 또 끌어안아야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초기계약금을 10% 했다가 5%로 했을 때 분양 상담을 하거나 계약을 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받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초기에 5% 받았다가 나중에 중도금 융자 받을 시점에 다시 5%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10%입니다.

초기계약금이 10%인데 10%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래서 조금 메리트는 있지만 큰 영향은 없습니다.

36쪽에 분양 현황을 보시면 24평형은 전 세대가 분양이 됐고 A타입이 30.5%에서 132세대가 남아 있고, 34평형 B타입은 299세대가 남아 있거든요. 지금 이렇다면 고객들의 니즈가 B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B타입을 원하지 않는 부분들에서 A타입과 B타입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A타입은 전부 남향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타입은 탑상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남향으로 안 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A타입과 B타입에서 남향이라는 것 외에 구조상의 변화는 없습니까?

구조도 약간 있습니다. 거실 경우에 남향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거실이 뒤쪽으로 가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A타입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전 세대가 남향을 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B타입에 대한 어떤 구조를 개선해서 선호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구상책은 없을까요?

지금 시공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골조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칸막이가 다 되어 있어서 현재는 흔들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부분들을 공식 테이블에서 질의하기는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위가 진행되는 동안 세세한 부분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방금 하만용 위원님께서 조암공동주택 분양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중에 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 지금 분양 가격이 동일하지요?

아닙니다. B타입이 조금 더 큽니다. 조금 큰데 가격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35페이지에요. 분양가가 34평 A타입이 684만 8천 원이고 B타입은 686만 4천 원인데 구조가 문제점이 있고 위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편차가 2만 원 편차뿐이 안 나는데 이 부분은 조정할 수 없습니까?

가격 부분이요?

네, 왜냐하면 위치와 조건이 안 맞았을 때 분양이 안 되는 것은 대폭적으로 가격이 조정이 되어야 분양이 잘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2만 원, 4만 원 편차 가지고는 누구라도 선호하는 쪽으로 가지 B타입 쪽으로 안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고, 정말 연구해 주셔서 가격을 대폭적으로 내린다면 24평형처럼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조정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2010년도 경영실적 보고서에 조암택지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시면, 지금 중도금 대출 금리를 연 3.5% 적용하는 것은 시행을 하셨다가 지금 무이자로 시행하겠다고 변경하신 부분인데, 지금 기아자동차의 임직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분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도 하셨고 그동안 추진해 오셨는데 그쪽하고 연계된 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쪽에 질의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기업체 몇 군데에서 직원 숙소용으로 분양이 아니고 임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문의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체에서 직원 숙소로 분양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고 대부분 임대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몇 분은 대량으로 집을 사니까 할인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요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은데 몇 분은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기아자동차 내부에서 홍보도 많이 했지만 기아자동차에 계신 분들이 사시는 곳이 보통 평택 청북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향남에 사시는 분도 있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많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오고 싶은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향남에 집이 팔리고 청북에 있는 집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계약을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이나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서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응해서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 지금 보니까 조암에 있는 삼괴고등학교가 굉장히 우수하더라고요. 특성화고로 되어 있고 옛날에도 골든벨을 울린 학생도 있었고, 또 지역 특례 입학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서울대는 많이 못 들어가지만 일반대학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그런 부분을 홍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내부에 있는 분들 중에 실제 직원들은 소득이 높아서 그런지 여기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겟을 잡은 사람들이 그 밑에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분양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2012년도가 분양의 아주 중요한 해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하신 것에 따르면 2012년도에 분양률 40%를 못 했을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까지 하실 정도거든요. 지금 문제점을 분석하는 시간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임대아파트로 가기 전까지 분양률을 40% 높여서 해야 되고, 40%가 되어야 나머지 임대아파트 들어오면서 공사비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마케팅부에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된 분들이 선호도로 1차적으로 선택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도에 대한 자긍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하고 재접촉을 하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특정 다수에 무조건 전단지를 뿌리고 기념품을 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팔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분양받으신 분들 중에 34평 분양 받은 분들을 저희가 초대를 다 했습니다. 그분들도 지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홍보활동을 해서 MGM수수료를 드리는 조건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34평으로 한 사람이 분양을 받았으면 24평 분양받았던 사람을 34평으로 유도하고, 지금 24평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런 마케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위가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2012년도의 지금 평균치로 분양이 되는 율에 따른 자금의 유동 흐름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양률에 따라서 공사비의 자금이 흐를 수 있는 자금라인을 보고 싶거든요?

네, 월별로 캐쉬플로우에 의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까지 60% 분양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공사비가 있습니다. 공사비의 20%를 한라에서 대물로 가지고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분양금액으로 따지면 약 12%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 임대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약 28%가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장안택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요? 감사도 강하게 받으시고.

네.

제가 궁금한 것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어떻게 치유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자금 흐름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 요청했으니까 추가로 받고 싶고요.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47페이지 보면 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비 관련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지요?

네.

그런데 이자는 여기에 계상을 못한 것이죠?

네.

그런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감사에서 지적 받았는데 인적 감사에 대한 것만 처리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지적받은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치유과정이 있었던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국 52억 원 정도가 손실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SPC사업에 참여했던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손실이 없고 이것은 오로지 이쪽에서 떠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다 떠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SPC사업에 참여했던 나머지 업체, 지분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전혀 손해가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쪽으로 자문을 많이 얻었는데, 세 곳에서 자문을 얻었는데 이구동성으로 다 받을 수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일반기업체 같았으면 결국 이 사업은 망한 것이네요?

그런데 일반기업체 같으면 절대 이렇게 계약 안 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고 전곡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사업을 이어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집행부가 얘기를 할 때 전에 담당자가 일을 어떻게 처리했든 현재 담당자가 그 업무를 처리하고 책임지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책임의 소재를 따지게 되면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책임 문제가 대두가 되면 행위자가, 맨 처음에 그것을 했던 분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계속 승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스러운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금흐름표에 플러스해서 순손실에 대한 처리문제나 책임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플러스해서 법률 검토했던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저희한테 같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요?

네, 세 명의 변호사한테 저희가 법률 자문을 얻었고 또 최근에 한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자문을 얻어서 지금 이후부터는 계약서가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법률자문을 얻어 가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추상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기업체 같으면 이렇게 계약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답을 알고 계시니까, 일반기업체 같으면 이렇게 계약 안 한다고 하신 것은 이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또 사장님은 일반적인 기업체에서 근무하셨던 경력이 화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는 있지만 저도 이 계약서를 쭉 검토면서 ‘이런 계약서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치유 과정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떤 취지냐 하면 이후에 재발방지, 원인이 정확히 분석이 되어야 재발방지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 현실적인 사업 내용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치유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이후에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신 것이 혹시 있으면 같이 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쭉 훑어보면서 구체적으로 큰 줄기를 잡고 이후에 집중 논의할 것들을 추려보는 계기로 보면 되겠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곡해양산업단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혹시 채무부담행위를 받은 것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화성시의회로부터 채무부담행위를 받은 것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팀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백숭기입니다. 2009년 3월입니다.

혹시 그때 검토보고서 읽어 보셨나요? 못 보셨지요? 회의록하고.

행자위에서 회의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셨냐는 것입니다.

못 보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2년 만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느냐? 이런 것입니다.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어요. 2009년도에 채무부담행위 할 때 당시의 도시공사 사장님 의견이나 집행부 의견이 2010년도 들어오면서 확 바뀌어요. 그다음에 올해는 더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분양률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 하고 현금 흐름을 보게 되면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보더라도,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사실 답이 없는 것은 맞겠지요. 쉽지 않고 굉장히 요원하고 만만치 않은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화성시민 전체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의 계획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이 두세 시간 정도 하면 금방 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금 흐름 관련해서 장안 것은 대충 나왔는데 전곡 것은 자금 흐름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지 계산을 어떻게 할지와 관련해서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찾아봤는데도 안 나와요. 이를 테면 한 장을 받은 것이 있었어요. 봤는데 당초 계획은 2012년도부터 다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2012년도에 차입을 1,270억 원이나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800억 원 정도가 올해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네.

갚아야 되는 것 플러스해서, 결국은 나머지 추가 분양률이 저조하니까 현금 흐름상에 정체가 생길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다시 빚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는 것 같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이네요? 그래서 전곡과 관련해서 현금 흐름에 대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자료를 다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 장안택지처럼 해 주셔야 판단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쪽지로 받았는데 이것은 약간 안 맞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기록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 행정사무 감사나 자료 보시면 답변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180도 입장이 바뀌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용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안 읽어 드려도 되겠지요.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쨌든 전곡과 관련해서 입장들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것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정확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정책적으로 판단할지 결정을 하지요. 전곡 문제는 정확하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것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 실질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위원님들이 얘기 하셨던 조암, 전곡 캐쉬플로우, 그다음에 도시공사 전체에 대한 캐쉬플로우도 같이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미 위원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경영관리부장님께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 자료를, 그러니까 지금 전곡하고 조암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의, 업무담당 했던 분들의 근속연수라든가 그 전에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자격증이라든가 특이사항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나름대로 이분들이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된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그것을 보고 싶거든요. 그 자료를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동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오늘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신 것 같아요. 특히 먼저 번에 올해 예산에서 세입으로 잡은 것이 제 기억으로는 1억 5,800만 원인가 잡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수입을 한 10배 정도 잡으셨어요. 올해 예산서상의 세입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세입이 30억 5,000만 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예산서상의 세입요. 물론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예결특위 들어 가서 운동장에 근거해서 세입 잡은 것을 1억 5,8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백숭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요.

사장님 이렇게 한 10배 정도 잡은 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으신 것인가요?

임대료가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 할인마트가 들어오려고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웨딩홀하고 기타 아울렛 같은 것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올 금액이 9억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관료가 2개월 동안 8천만 원 정도 작년에 잡혔는데 올해는 한 2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 비용하고 기타 1억 5천만 원 해서.

그러면 임대료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계약이 체결된 것인가요? 아니면 협의 중인가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운동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부탁겸 여쭤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실장님한테 지난번에 부탁 드린 것이 있었죠?

네.

지나가다 우연히 로비에서 경비서는 분들 근무하는 것을 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말에 난방도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지역에서 근무 서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부탁을 드렸었어요. 문제는 그 이후에 그것을 누가 그랬냐는 식으로 안에서 여쭤 보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제가 또 말씀드리면 “그 얘기를 또 누가 했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인가요? 쓸데 없는 일에 관여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어디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는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그것을 처우개선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부서에 바로 조치를 하게끔 얘기를 했고요.

저는 지적보다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결례를 범했다면 사과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것이 맞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쓸데 없는 일에 관여했거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니다 보면 이런 저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보다 간단한 문제 같으면 부탁을 드리거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도하거나 아니면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닌 이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은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후에 뒷얘기가 나오고 하면 얘기를 한 사람도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휴게실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말씀 드렸었는데 이행이 잘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나면 이후에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가봤거든요. 31일 마지막 날도 가보고 했었는데 별로 썩 눈에 띄게 확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릴 텐데, 어쨌든 아주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뒷얘기 나오고 하는 것은 서로 유쾌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어려운 부탁이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런 것들은 안에서, 그것을 저도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용역업체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인지 누가 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그런 얘기가 왔다갔다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음부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7페이지 종합경기타운 시설규모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1년 6월 8일에 하자 체크리스트 작성 1차 788건이 발생됐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788건이 발생된 중에서도 2011년 6월 10일날 준공 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네.

또, 2011년 6월 29일에 하자 체크리스트 작성 2차에 196건이 발생됐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는데, 하자 체크리스트 작성 뿐입니까? 시정 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를 보면, 물론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큰 하자가 아닌 이상 저희가 처리할 수 있다면 가사용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하자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사용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적으로 하자가 발생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하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시공 중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속해서 추후에 계속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만에 하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 가사용 승인도 안 되고 준공 승인도 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모든 건물이라는 것은 노후가 되면 될수록 하자가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준공한지 얼마 안 되고, 준공 전에도 하자가 발생 됐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치유를 해 주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을 보면 일반단체에서 한 2,100만 원 수입을 올렸다는 내용하고 체육경기에 한 4백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됐는데 비고 내용을 보면 KBS출발드림팀 녹화방송 외라고 되어 있는데 외는 어떤 것입니까?

시설관리부장 오정진입니다. 일반단체라고 하면 KBS프로그램 중에 매주 일요일에 하는 드림팀 녹화방송, 그리고 SK건설이 체육행사 한 것, 기아자동차가 와서 창립기념 가을행사한 것, 그리고 삼성전자가 와서 사용하는 것, 그런 일반단체들이 와서 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체육경기는 IBK기업은행 여자배구단이 우리 화성을 연고로 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에서 경기하는 것, 그리고 펜싱 경기하는 것, 각종 전국 단위 체육대회라든가, 시 단위 체육행사를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동호회 단체들이 우리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을 통해서 체육활동 한 것을 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드림팀이나 삼성전자나 기아자동차에서 큰 행사를 했을 때 혹시 진출입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현재 진출입에 대한 문제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향남 도이리분들이 당신들 기존에 쓰던 농로를 확보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전반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 당초에는 현재 임야로 있는 부분까지 체육시설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있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끝났는데 그것이 당장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도로, 그러니까 영농이라든가 경기장에 일시에 사람이 많이 왔을 때 우회도로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부 검토도 하고 있고 시하고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아마 사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취지가 무엇인지, 지난번에 큰 행사를 치루는데 진출입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죠? 진출입로가 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단일창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차가 고장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는 차들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 상태로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 참 큰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어느 쪽에라도 제2진출입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하고 협조를 받아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수원 쪽으로 나가는 대로 진출입 관계 있죠? 그 부분 예산이 다 세워졌죠?

도시사업부장입니다. 예산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동절기 끝나면 빨리 시행을 해서 진출입로가 확보되어야 누가 오셔도 되고,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힘들게 잘 지어 놓은 건물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다음부터는 각 파트별로 질의를 드릴 것이니까 오늘은 그냥 복합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차사업 보고하실 때 전곡산단에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보시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총 406억 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국비를 19억 원 지금 받았고요. 그리고 도비를 19억 원 받고, 시비를 5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투입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406억 원 중에서 나머지 부분의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구 중에 계신지?

네,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국토부에 가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비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도비가 20%가 되고 시비가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비는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저희 시비 예산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도비 내는 것 만큼 시비도 갹출해서 계속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비 19억 원을 냈으면 저희가 5억 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100억 원 정도는 같이 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네.

다른 질의하실 분?

혹시 전곡해양산단 보상 진척률이 얼마죠?

지금 99% 됐습니다.

99.4%인가?

네, 그런데 1% 때문에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90%대 넘은 것이 몇 년도입니까? 2010년도에 거의 대부분 보상이 된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선보상하고 후공사 하겠다는 원칙을 당초에 세웠던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통상 공사 시행하기 전에 약 80%에서 85% 정도 보상이 진행되면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1%는 어디인가요?

현재 가장 큰 것이 매화양식장이라고 김태복씨 소유로 된 양식장이 있고요. 그리고 바다낚시터가 있습니다. 박건수씨 소유인데 그 두 개가 가장 큰 미보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영업보상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네.

보상은 사실 경기도에서 담당하는 것이죠?

경기도시공사에서 담당하고 저희들이 보조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사실 바다낚시터하고 양식장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것이 공기하고는 특별하게 관련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약지반 처리를 현재 저희 공법으로 상재하중을 가해서 1년간 지하배수도 조금 드레인 시키면서 하는 공법을 현재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법을 다르게 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축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연약지반 처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그쪽 학계라든가 전문가들의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 나중에 하자 문제라든가 건축물의 안전도 문제나 그런 것들이 제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1%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 왜 그랬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영업보상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또 소송까지 갔다고 하면 많은 사연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경기도시공사를 오시라고 할 수는 없죠?

요청을 할까요?

저는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협의 매수가 아니고 공단으로 지정 받아서 했기 때문에 다 수용하신 것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길어도 작년 말까지는 보상이 다 끝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어요. 소송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연약지반 처리를 할 때 보통 계측장비를 거기에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을 일정 기간동안 해서 그것을 피드백을 시킵니다. 시공할 때 예를 들어서 계측을 해서 그 수치가 어느 일정 수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다시 하중을 더 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공에 계속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자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측장비를 저희들이 충분히 거기에 투입 시켰습니다.

그런데 1%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송이 어디까지 가 있는 것입니까?

2심까지 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는 어떻게 된 것이죠? 당초에는 이 부분이 언제부터 공사 예정이었습니까?

이 부분은 토공계획에 의해서 전체 49만평에 대해서 절토와 성토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춘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은 계획대비 약 92%, 93%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다만 2심에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경기도시공사하고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들하고도 꾸준히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고, 꼭 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도 협의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현재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업보상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지주들에 대해서는 다 된 것이고, 영업보상이지 않습니까? 영업보상이면 지주들은 아닌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주 중에서도 보상 못 받은 분이 계신가요?

다 나갔습니다.

토지에 대한 것은 다 보상이 된 것이고 오로지 영업보상 건만 1%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매화양식장 하고 바다낚시터.

물권도 일부 있긴 있겠네요?

그 외에도 전국수산이라든지 영풍수산 같은 조그마한 것은 있는데요. 현재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화양식장하고 바다낚시터 그 부분은 당장 연약지반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이를 테면 산쪽에 일정 부분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절토 구간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연약지반 구간을 성토하게 되면 이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연되게 되면 준공이 늦어질 것이고 준공이 늦어지게 되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금전적인 이자 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이 1%가 아니라 몇 십%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위치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양식장이 어느 부분에?

길 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상재하중을 가하는, 전문용어로 프리로딩공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설계가 2미터 성토하게 되어 있는 것을 4미터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기간을 단축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현장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추가적으로 급여가 더 지급되거나 기름값을 드리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저희 공기업에서는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가게 되면 일종의 유배지네요? 똑같다고 하면 출장을 가더라도.

다만 현장 주재비로 저희들이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재비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포함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로 밥 값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불리할 텐데,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 의욕을 가지고 일하기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위로 차원에서 20만 원 책정을 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기록카드를 보자고 했던 취지는 그런 것이었어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보면 대충 나오겠죠? 적재적소에 반영됐는지, 유기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를 테면 마케팅만 잘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도 같이 해야 되고, 현재 중요한 것이 보상, 현장, 마케팅일 텐데요. 모여서 전체적으로 회의하는 것이 한달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전체 회의를 하신 것이 없나요?

현장하고요?

같이 연계해서요. 그러니까 전곡해양산업단지를 전담하고 있는 공사팀이든 마케팅팀이든 같이 연석회의 하신 적이 있나요?

연석회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달 정도 기간을 두고 하고 있고요. 또 급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세부적으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주 공정회를 하고 있는데요. 시공사와 우리 감독관청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 그리고 보상팀이 참여된 전체 회의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서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 하시겠지만 전곡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무실을 전곡 쪽에 옮기실 생각은 없으세요?

전곡요?

네, 이를 테면 상징적이긴 하지만 화성시장님과 화성시 임시사무실을 운동장에 내신 것이 있었죠? 알고 계시죠? 얼마나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비상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느끼는 감이나 아니면 대충의 흐름을 봤을 때 무엇인가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론 다음에 세부적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혹시 그런 방안까지도 강구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비상 상황에 맞게끔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비상사태가 발생된다고 하면 벙커라도 하나 거기에 설치해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저는 지금 자체가 비상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도시공사에서 이런 저런 서류를 제출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 것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치가 매일 바뀌어요. 2014년부터 흑자 난다고 했거든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갚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년에 사채를 1천억 원 정도를 써야 된다고 나오면 황당하죠. 물론 사연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비상시국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구체적인 수치 문제나 이런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물론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책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이에요. 나름대로 서류도 보고 한두달 고민을 해 봤는데 별로 딱 마땅한 것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공사파트에 가서 체크도 했는데 조금 더 수시로 체크해서 지금 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금 흐름과 같이 해서 다음에 세부적으로 할 기회가 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쪽에 2011년도 6월말 기준인데요. 자본금이 674억 원, 부채가 2,098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도 유효합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 1월도 이것하고 같다고 봐야 되나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2월 정도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부채가 2,098억 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부채 현황이 지금 전곡해양산업단지 차입금이 1,670억 원이고요. 조암지구 차입금이 160억 원, 그리고 대행 예수금이 120억 원, 그리고 공단 미지급 정산 반환 금액이 91억 원, 기타 58억 원 해서 2,0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암택지 개발하면서 SPC에서 차입한 것이 450억 원인가요?

네, 450억 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SPC 부채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 채무보증을 섰기 때문에 잠재적인 부채라고 봐야죠? 이런 부분들은 빼고 계산을 하신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본금이 674억 원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화성시에서 현금출자 200억 원을 했었나요?

네, 200억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현물출자가 491억 원이고요.

예전에 잡종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죠? 일반재산 100억 원인가 출자했고 나머지 부분이 어떤 것이죠?

공공주택으로 잡종지로 해서 나온 금액이 491억 원입니다.

토탈해서요?

네.

그리고 공기업법에 보면 “자기 자본에 10배까지는 차입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4배 이내까지만 차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은 지켜야 되고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 하면 지금 조암 같은 경우에 기성고를 못 주고 있죠?

네, 못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못 줬나요?

지금 현재 180억 원 정도.

180억 원 정도를 못 준 것이죠?

네.

그리고 2개월마다 기성고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월이면 한 70억 원 정도 더 추가가 되겠고요?

네,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암에서 4차 중도금이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기성고를 주겠지만요.

네, 30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기성고 못 주게 되면 연체율이 얼마입니까?

11%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곡해양산업단지에서 지금 차입한 것이 1,700억 원이 되고 차입 내용을 보면 3년 거치 5년 상환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조건으로 차입을 한 것인가요?

2013년도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 전부 상환요?

네.

2013년도에?

네.

그러면 2012년도에는 이자만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재무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아시는 분이 직접 답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재무회계TF팀장 최희연입니다. 올해 794억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794억 원, 2013년도에 840억 원, 2014년도에 950억 원 이런 식으로 상환하게끔 잡혀 있는 것이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전곡해양산업단지 분양해서 캐쉬 들어 온 것이 51억 원이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습니다.

51억 원이고 분양이 순조롭게 잘 된다면 차입금,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분양이 혹시라도 2012년도에 잘 풀리지 않으면 올해 갚아야 될 790억 원, 그리고 조암에서 기성고 못 준 부분들 한 200억 원, 그렇게 보면 1천억 원 정도가 소요 되어 진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4배 이내에서 차입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4배 이내를 기준으로 본다면 도시공사에서 무리를 한다면 55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 차입할 수 있는 여유는 있죠? 의회에서 통과 시켜 준다면.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현재 전곡산단만 보면 800억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조암 같은 경우는 배제하고 전곡산단에서 잔여 추가로 차입 가능한 금액이 83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추가로?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현재 1,720억 원을 차입하고 있는데 저희 총 한도는 2,577억 원입니다.

최대한 4배까지 차입 했을 때의 금액이겠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약 600억 원 정도 더 차입할 수 있고, 그러나 2012년도를 보면 1천억 원 정도 더 소요되어 지고 현재로써는 400억 원 정도 유동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정리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 2,577억 원이고 현재 차입을 한 금액은 1,720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은행과 약정을 한 금액 기준으로 보면 2,540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 820억 원까지는 언제든지 저희가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820억 원을 다 차입했을 때 기준으로 약 400% 가까이 됩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이것은 전곡의 문제고, 전곡 문제를 조암에 전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곡에서 행안부 승인받은 것이 2,500억 원 정도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받은 것이 1,700억 원이고 그러니까 700억 원 정도 언제든지 더 차입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곡 같은 경우 올해 한 800억 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식으로 분양 조금 더 시키고 중도금 받으면 캐쉬상 크게 무리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암 같은 경우에는 당장 200억 원, 2개월마다 50억 원, 70억 원씩 더 들어가야 되는데 분양은 현재 기성고를 줄 정도 분양은 되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 자금은 어떤 식으로? 그냥 기성고를 안 주고 나중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나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준공시점까지는 캐쉬플로우가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성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최종 준공 시점에 아파트 분양률이 50%를 넘어서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419억 원의 땅이 현금화가 완전히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점인데 분양률이 50%를 넘어서면 땅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일부라도 현금화 되면서 저희가 현금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고 50%를 밑돌면 기존에 저희가 땅값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았던 160억 원까지도 다시 재투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3년까지 50% 분양이 되면 손익분기점 정도 된다?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캐쉬플로우적으로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차이입니다.

그런데 현재 당장 2012년 지금부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기성고 문제 때문에.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듯이 연체이자율로 14%를 지불할 수밖에 없고요. 소송을 걸테니까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유동성 문제를 당장 1월부터 겪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도 관계는 없겠네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저희가 기성고를 해결하지 못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체료가 계속 발생하면서 저희 사업수지가 약 10억 원 정도 추가로 나빠집니다. 50억 원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약 60억 원 정도 적자로 확대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아니 제 얘기는 갚아야 될 기성고는 2개월마다 반드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2개월마다 아닌가요?

2개월마다 주게 되어 있는데요.

안 줄 수도 있겠죠. 연체이자를 더 주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줄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줘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캐쉬가 없어서 못 주니까 연체이자를 주더라도 미룰 수밖에 없고, 이것을 상식적으로 보면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습니다.

캐쉬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 본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하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전곡산단을 조성하면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간선도로, 내부에 녹지, 상수, 하수, 폐수 이런 건설해야 될 측면들이 많이 있죠? 이 부분들을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산위법 28조에 보면, 예전에 타당성 조사한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해양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투자 타당성 검토에 보면 산위법 28조에 따라서 간선도로 263호, 하여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갈 비용이 850억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보면 수도권에서는 국도비를 산위법에 따라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로부터 받기도 하고 기재부에서 받기도 하고 도에서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받겠지만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법률을 검토를 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 책을 보면 “100%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산위법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이 계시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연찬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팀 토목팀장 김연창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본적으로 맞고요. 수도권 내에서는 폐수종말처리장에 한해서 국비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서는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공원, 녹지 이런 공공부분에 대해서 시비나 도비로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도비를 받으려고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시, 도, 환경부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결실로 환경부 국비 약 5억 원 정도 하고 시비, 도비 24억 7,7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책자에서 보면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이쪽도 법률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검토해서 작성이 되어 졌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간선도로, 녹지, 상하수도, 폐수 이런 부분 전체에 대해서 국비가 50% 들어간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표현상의 해석이 국비는 폐수종말처리장에 한해서 환경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간선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녹지, 공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선도로, 녹지, 상하수도는 도에서 돈을 안 주면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석해도?

그것은 아니고요.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다 투자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167만 원이라는 조성가에는 이런 불확실한 금액들은 포함 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고요. 이 비용을 지원받는 만큼 조성가를 다운 시켜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에서 국비 50%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받을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요.

“받을 수 있다”입니까?

그렇습니다.

안 줄 수 있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예산에 따라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신규사업에 한해서는 금액이 초장기에서 작게 반영이 되고 그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은 시하고 도에서, 도시공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부에 가서 읍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따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의 부분은 국비지원이 아니고 도하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네, 100%라는 것은 지방에 한정되어 있고 수도권은 5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화성도시공사, 시 집행부가 녹지, 간선도로는 도에 가서 읍소를 하든 협상을 하든 많이 따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네요?

전년도 말에도 시의 기업지원과하고 부시장님하고 도를 방문해서 그것을 요청한 바가 있고요. 문서로도 두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석을 잘못 했던지 아니면 잘못 썼던지 둘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도비 406억 원 정도 확보한 금액을 여쭤봤을 때 사장님이 도비 19억 원, 시비가 5억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내용하고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지원금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곡산단 기본 부지 조성하는데 406억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이고.

받을 경우에 조성가를 낮춰서 분양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그 조성가를 낮출 수 있는 24억 원을 확보한 것이고, 지금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5억 원과 24억 7천만 원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지금 24억 7,700만 원이 도시공사로 입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5억 원은 금년도 분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입금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미 위원입니다. 모두에 사장님께서 보고하실 때요. 4쪽에 보시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등급을 받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어요. 행안부로부터 부실 공기업으로 결정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떤 평가 지표에 의해서 나등급을 받았는지?

도시공사하고 시설공단이 합병된 곳에 한해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가등급 받은 데도 있고 나등급 받은 데도 있는데 최소가 나등급입니다.

통합 되고 나서 경영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일 위원입니다. 8페이지 종합경기타운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일단 수익이 최우선 목적이 아닙니까? 경기장을 잘 지어 놨으면.

네, 맞습니다.

운동경기도 중요하지만 임대 추진상황을 보면 최종 낙찰자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현장설명회에는 14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실제 응찰한 업체는 1개 업체 밖에 없었습니다. 1개 업체 평가를 교수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했었는데 평가점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한분이 응찰을 했는데 탈락을 했다?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시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14개 현장설명회 온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불러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또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들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길래 그 의견을 시 체육관광과에 올렸습니다. 체육관광과와 협의해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일부 부분은 수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재입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14개 업체가 설명회에 참여를 해 주셨다는데 14개 업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업체가 응찰을 했다가 심사에 안 되어서 유찰이 됐다는데 이런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이 없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것입니다. 왜 안 되는지 저희들과 한번쯤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응찰자 분들하고 대화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건축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다 지어져 있지만, 애당초 설계를 해서 지어져 있는 것이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폭 넓게 본다면 주변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셔서 반영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되시겠죠?

네.

다른 질의하실 분?

도시공사 정관에 의하면 사업 연도에 1년에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죠? 정관에 의하면.

네, 정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제출된 서류를 참고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부장님께 말씀 드렸었는데 사규가 워낙 분량이 많으니까 한부 정도만 저희가 공유해서 볼 수 있게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요청 드린 자금 흐름에 관계된 서류를 20일 전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분석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홍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마는 행자위에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협의한 회의록을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셨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원 관련해서는 감사원 처분내역은 받아 봤고요. 처분내역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치유나 조치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인적 정리는 됐지만 내용적인 정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를 테면 토지매매를 할 때 SPC에서 매각할 때 맨처음에 계약금 외에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처리가 제대로 못 되면서 이자도 제대로 못 받게 되고 결국은 부실 채권화 되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우발 채무와 관련해서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누구든 책임이 있겠죠? 당시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당연직 이사로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립해 줬고 시에서도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논의가 됐고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는 하시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 제가 전에 이 자료 받은 것이 있거든요. 아시죠? 이 부분도 숙지를 하셔서 이야기 되어질 측면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