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성래입니다. 살기좋은 우리 시를 만들기 위해 개발사업 추진에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뉴타운개발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6억원이 소요될 예상인 본 사업은 월곶동 109번지 일원에 산재된 미개발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6년부터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6일 지구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마을회관과 뉴타운개발과에서 환지계획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있으며 2012년 3월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지정 공고를 거쳐 2013년 12월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시흥 궁골(상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5억원이 소요될 본 사업은 월곶동 438번지 일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도시로의 환경개선을 목표로 2008년부터 2015년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이 증가하여 지난 2011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여 현재 그 결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더 나은 결과의 합치점을 찾아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야공업지역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31일 대야신천 뉴타운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구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4일 은행지구 주민 우편투표로 투표개표 결과 취소요건을 충족하여 2월중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야공업지역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면 기 확보된 예산 20억원으로 은행공업지역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 2월에 다음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뉴타운개발과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1팀장 최병호입니다. 안정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1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자신도시 조성토지 분양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자신도시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SK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현재 사업협약서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까지 공모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20프로(%) 400억원, 매매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금 20프로(%) 400억원을 3월까지 총 800억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자신도시 사업비 및 지방채 상환 자금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 매매계약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농협중앙회 2,000억원, 경기도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으로 총 3,000억원을 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농협중앙회 2,000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상환계획으로 당초 3월 및 9월에 상환예정이었으나 지방재정위기단체 지정 심의 및 지방채 이자 경감을 위해서 3월분 원금에 대해서는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 보유자금으로 1월 25일까지 조기상환코자 농협중앙회 시흥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해 군자신도시 분양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분양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1년 9월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는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득하였습니다. 현재 조사설계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화지구 산업 및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1년 한해는 산업단지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4월에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하였고, 8월에는 경기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후주거단지 이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린월드 부지 관련 업무계획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마린월드를 상대로 지장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작년 8월에 1심 판결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피고측인 마린월드에서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송을 마무리한 후에 마린월드 상가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 임대료 미수금에 대한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지상물 점유물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린월드 부지에 대해서는 군자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연계한 매각을 적극 검토하여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2팀장 이승일입니다. 저희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2팀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군자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힘입어 지난 해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용지 분양 및 사업 착공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2년도 개발2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보고서 323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먼저 군자신도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9년 2월 구역지정 이후 2011년 10월 실시계획인가 11월 실시계획변경인가 되었으며 계획인구는 5만 1,000명 총 1만 9,618세대를 건설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 주거, 교육 및 의료복합시설, 상업용지, 공공시설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글로벌 교육, 의료, 복지 등의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며 금년 상반기부터 사업지구 내 계획된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단지조성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단지조성 공사 착공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업지구 내 단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단지조성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외 군자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특수구조물 전기, 조경분야 등의 분야별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12년 상반기 중에 착수하여 2015년 입주이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유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는 사업지구 내 교육, 의료, 복합용지로 계획된 특별계획구역 내 위치하게 되며 사업 시행은 2004년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난 해 12월 23일 체결된 기본협약서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공동협의체를 통해 실시협약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오니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간담회 시 보고드린 마스터플랜 수립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대 내부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좀 더 신속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흥 국제캠퍼스에 유치되는 도입 컨텐츠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좀 더 구체화하는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도입 컨텐츠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2팀 소관 2012년 주요 추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분양대금하고는 상관 없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이렇게 상환을 하실 것 같으면 왜 2011년도 작년에는 상환을 못 했느냐 본 의원은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하루라도 빨리 상환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 지방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상환할 수 있던 걸 왜 돈을 갖고 있다가 굳이 2012년 와서 상환을 하느냐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 보유자금이 현재 남아 있는 게 52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250억원을 2개월 정도 먼저 앞당겨서 상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작년에 미리 상환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본격적인 토지 분양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시범단지 조성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금년도 협상을 통해서 금년 2월 이전이라도 토지 매매계약이 성립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에 저희가 조기 집행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왜냐 하면 갖고 있는 자금이 있다면 미리 작년에도 본 의원은 200억원이 됐든 250억원이 됐든 상환을 하다보면 그만큼 우리 시흥시가 지방채 상환하는데 문제 없다는 인식이 들게끔 하는데 효과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SK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2월달 계약금, 3월달 중도금, 9월달 잔금을 다 합치면 한 2,000억원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2,003억원입니다.

그래서 약 2,000억원 정도의 분양대금이 올 9월달이면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굳이 올 지방채 상환계획이 토탈 500억원인데, 500억원 이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금년에 분양계획은 도시의 정주기능 확보를 위해서 공동주택 분양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시범단지 2필지를 포함해서 일반분양 6필지, 민간임대 2필지 총 10필지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양 예상수입이 5,300억원입니다. 따라서 이 분양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채 조기상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채 상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여유가 된다면 조기 상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SK건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된 것 아니에요,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확정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SK건설이 아우 형제가 다 구속이 될 판인데 괜찮겠어요?

저희는 계약을 확신하고 있고요. 이번 사업구조 시스템이 기존에는 건설사가 금융권에 지급보증을 통해서 PF(Project Financing)를 일으키는 그런 형태였으나 금번에는 금융권이 주도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PF(Project Financing) 형태입니다. 따라서 더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매계약까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은행들이나 이런 데서 탄탄한 은행에서 이 사람들이 산업은행이나 부국증권, 솔로몬투자증권 이런 데서 다 보증서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돈을 투자하는 거죠?

네, 지분투자입니다.

지분투자해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반건설은 어디에 있는 거죠?

전라도 업체인데요, 지금 중견기업업체로써 건설업계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성과도 좋고요.

호반건설이라고 들어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탄탄한 회사에요?

재무구조가 탄탄합니다.

지금 SK건설에서 회장, 부회장이 다 구속돼 가지고 참 염려가 되는데요. 만전의 준비를 해서 정말 잘 될 수 있게끔 역할들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윤태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잔금 금액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급보증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9월 중에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 시범단지 사업자 선정 때는 우리 지역업체 참여하는데 배점을 10점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선정이 그냥 단독으로 SK건설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저희 지역업체 참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당초 공모지침서상에 지역업체 참여방안에 대해 저희가 제시했기 때문에 공모지침서에 준해서 지금 그 업체에서 컨소시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단장님, 과장님께서 지역업체들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지금 현재도 서울대 국제캠퍼스 오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한나라당쪽에서 아직도 부정적으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글쎄요, 그런 얘기는 저는 못 들었고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우리 간담회 때 김윤식 시장님께서 서울대에 대해서 지금도 그래서 한나라당 양쪽 당협위원장들을 모셔놓고 얘기를 나누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대쪽에서도 자꾸 이런 소리가 나와가지고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김윤식 시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이 돼서 여기 의회 들어와 가지고부터는 당협위원장들이 그걸 부정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누가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시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는지, 나도 그날 당혹스럽더라고요. 시장님께서 갑자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모르게 당협위원장들이나 한나라당쪽에서 부정적으로 나쁘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그렇게 드린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장님도 혹시 그런 것 얘기 들으신 것 있어요?

그런 것은 그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잘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누가 지금 현재 그런 꼬투리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도 사실 저도 모르게 딴 쪽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근에 그런 적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조원희 의원님 마무리 하세요.

지금 구성안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양 기관에 대해서 구성인원을 몇명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의결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무슨 내용을 의결할 것인지 그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까?

이번 달 내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대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그동안 한달에 한번인가요, 두달에 한번 주기적으로 대화를 쭉 해 오던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의원님 가운데 김영군 의원님이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런 공동협의체 구성에도 우리 의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동협의체는 의원님은 안 들어가고요. 그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동협의체에서 협의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실무추진단에다가 다시 또 별도로 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꼭 방해가 안 된다고 하면 김영군 의원님이 그동안 쭉 협상 거기에 우리 담당 의원으로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성체에도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성지원단에 의원님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공동협의체 협의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조성지원단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그 구성협의체가 구성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굉장히 훌륭한 계획인데 이대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사실 분양이 핵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분양 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보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녀보면 이 3,000억원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잘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시에서 팝업창으로 띄웠던 것을 보면 대개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공시지가로 따져서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정도였거든요. 이런 내용 정도가 잡혔다거나 이런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실제 지방채 상환계획에 차질이 없다 하는 것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이고요, 서울대 유치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공감대 형성 및 행정력 결집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으십니까?

기본협약서 체결 이후에 공동협의체를 지금 구성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협의된 내용은 또 조성지원단에도 보고를 하고 또 의회에도 본예산 체결 전에 의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 그 이전에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서울대에 대한 효과나 시흥시에 대한 이점 이런 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매체 같은 것이 마련이 됐어요?

지금 그것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반상회나 아니면 동장 회의나 아니면 동 주민과의 대화 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보 매체나 이런 것도 잘 선택을 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다가가서 잘 설명이 될 수 있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사실 이 서울대 유치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닙니까? 지금쯤은 아마 상반기 중으로 실시협약이 체결되죠?

네.

실시되고 나면 사실 범시민적인 추진기구 이런 것을 또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시민들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들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범시민추진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일단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내용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조성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주도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일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개 서포터즈 개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고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무장애(barrier-free)도시라고 개념 중에 보면 군자신도시는 무장애(barrier-free)도시로 지어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무장애(barrier-free)도시개념이 뭡니까?

지금 무장애 배리어 프리 시티(barrier free city)라고 그래 가지고 노인이나 장애인, 애들, 여성 이런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 5대 콘셉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굉장히 본 의원은 공감하는 바가 크거든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우리 지역에 그러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의견들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범시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예를 들면 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민·관이 같이 나서서 이런 것을 좀 아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단은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저희도 진작부터 고민은 하고 있던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언제 그것을 해야 될지가 지금 고민이 됐던 부분인데 잘 참고해서 민하고 관이 합쳐서 그런 공동기구를 발족할 수 있는 것도 추후에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복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자 경감을 위해서 농협과 협의한 결과 금년 1월부터는 0.3퍼센트(%) 인하한 당초 5.48퍼센트(%)에서 5.18퍼센트(%)로 0.3퍼센트(%) 인하 적용토록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0.3퍼센트(%)면 너무 적네요. 우리가 2,000억원씩이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고 있는데 0.3퍼센트(%)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담당부서에서 혹시 농협 말고 타 금융기관에 한번 이자율 조회를 해봤습니까?

네, 차입선 변경을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는데…….

접촉 그 전에 안 해 봤어요?

아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은행의 이자율은 어때요, 농협하고 비교했을 때?

농협 지방채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고요, 타 펀드라든가 금융권에서 조성하는 단기채권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6개월 단위로 저희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 연장을 하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많아 가지고 이자율이 5퍼센트(%)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직접 갖다 쓰기에는 현재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분양에 따른 조기상환 또는 타 차입선, 안정적인 차입선 변경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우리 시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타 은행이라든가 알아봐서 이자율이 약한 데로 선정해서 해야지 이것은 너무 비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운영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의무사항 안내를 통한 시민의 권리 보호입니다. 차량의 성능 및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정기검사와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 있는 책임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은 물론 불법주차 과속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불법명의 차량 일명 대포차의 정리를 위해 법 위반 사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명의 변경을 유도하고 발견되면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제도를 홍보하여 과태료에 대한 시민의 부담은 줄이고 징수율은 높여나가겠습니다. 검사과태료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책임보험은 차량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사전안내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시에서 기간이 지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경고안내문을 발송하여 깜박 기일을 잊어 이행하지 못한 차량 소유자에게 빨리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과태료 발생 금액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 시 문자서비스 동의서를 받아 검사고지 문자발송 차량비치용 스티커 제작 리플릿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사전안내 방법을 강구하여 시민에게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들을 지켜 나가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사 위탁 운영입니다.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을 개인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2012년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발급대행자 독점운영 지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공일자리에 대한 시민 제공으로 행정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세외수입 확보로 시 재정 증대에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 Happy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고객 불편사항 제로화와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원의 업무능력 배양 및 적정 인력 충원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차량등록번호 선택권을 기존 2개에서 10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변경되어 민원용 양면모니터를 도입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50씨씨(cc) 미만 이륜차도 책임보험 가입과 등록이 의무화 하도록 되었습니다. 1월 2일부터 시행되는데 기존 이륜차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체납 정리입니다. 2011년 과태료 체납액은 약 393억원으로 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7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하여 체납 과태료 정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집중정리팀 운영을 통한 현장단속반 설치 운영 및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구축 등으로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함은 물론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급여 압류 교부청구 결손처분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정리를 실시하여 체납자의 과태료는 버티면 그만이라고 하는 인식이 변화하도록 조절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엄정한 사건처리 안전한 생활환경입니다. 현재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차량 사건이 연 평균 3,843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건처리는 연평균 한 2,758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는 3,146건을 처리했습니다. 안전한 자동차 운행 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평일 출석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한 출석사전예고제 등을 실시해서 시민과 소통을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시민 편의 제공 등을 통하여 시정 참여에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업무는 클린도시추진단에서 단속업무를 하고요, 저희는 사법처리 업무를,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보험이라든지 그게 문제가 되었을 때 수사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에서 주차단속 견인 그것을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따 교통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시에도 지금 여기 주차장에도 방치된 차량들이 많아요. 그렇죠?

클리도시추진단에서 그 사건을 접수해서 처리하면 그 행위자를 형사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에서 그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요, 그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권을 저희가 넘겨받아서 그 업무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람도 있고 관외 사람도 있고 또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다른 시 지방자치단체로다가 사건을 위탁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넘겨받은 그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런 사건들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파란색에서 하얀색으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죠?

파란색을 가지신 분들은 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바로 바뀔 수 있고요, 기존에 전국번호판 하얀색이 있을 때는 일정한 구비요건이 돼야지만 되고 파란 판에서 하얀 판은 본인이 원하시면…….

그런데 파란 판도 전국 넘버가 있잖아요?

전국 넘버가 있어도 그것은 하얀 넘버로다 본인이 교부신청을 하면 해 드립니다. 그런데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번호판 재교부를 받는 동안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원하면 신청하면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가 홍성인이라는 그 대표자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12월 31일까지 운영했고요, 1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홍성인이라는 이 사람이 안 하고 다른 데에다가 위탁이 된 거예요?

거기 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정왕동 같은 데 보면 공단 안 차단녹지나 그런 데 보면 번호판 영치가 돼서 방치된 차량들이 때로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차들이. 그렇게 하고 낮에는 방치해 두거든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저희가 번호판을 안 달고 다니는 차량들이 이따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발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오고 저희도 경찰에서 주로 적발되어서 번호판 없이 운행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로 경찰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운행 사실이 눈에 띄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아니, 조치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할 때 강력하게 해서 이 체납을, 우리가 지금 체납액의 73퍼센트(%)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시 체납액의 73퍼센트(%)를 갖고 있는데 이 번호판 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지금 계속 보면 부동산 자동차 채권 압류 독촉장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계속 돌아다니시죠, 체납을 받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인원 보강을 하시든지 우리 시가 광범위하고 공단에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자동차를 쓰다가 여러 가지 압류되어 있고 주정차 한 건에 오십 몇 건 짜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물려 있으면 지금 말씀 그대로 버티면 그만이지 하면서 안 내면 그런 여러 가지를 강력하게 고민 좀 하셔서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힘들지 않고 또 우리 시민들이 행여나 번호판 없는 차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추적하려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체납된 차량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보다는 바로 공매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매 차량을 지난해에 14대 공매 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4대 공매 의뢰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문제가 있고 그런 차량은 번호판만 떼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공매 처분 의뢰를 해서 그런 행위를 끊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금보다도 차 값이 더 쌀 경우도 있지 않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공매 의뢰를 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한 푼도 과태료 저희 수입으로는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입이 저희한테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에 강력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경관디자인개발 오이도 오션프런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해안산책로 디자인 개선 및 편의시설 보강, 해안조망 브릿지 조망명소 조성, 주차장 및 가로환경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 1월 달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된 이후로 시민디자이너그룹을 형성해서 작년에 9차에 걸친 회의를 하였습니다. 시민디자이너그룹에서는 오이도에 대한 문제점 도출, 사업대상 범위 선정, 우선순위 조정, 그 다음에 공간구성 콘셉트 등 해결 대안에 대한 토의를 거쳤고 작년 12월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디자이너그룹의 지속적인 운영과 계단 정비, 경관조명 개선, 해안 조망명소 조성을 올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신천동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하여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곡지 전통문화 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해서 2011년 11월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비는 내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1월 말경에 확정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전부담금 징수율을 고려해서 국비를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건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일상적 점검과 특별점검, 민원사항 점검 등 3개 파트로 구분해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반회계 10억원을 배정 받아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6월 말까지 매수 완료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지정은 안 했고요?

올해 연초에 시민디자이너그룹에서 위치하고 모형이 아마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이것이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거든요. 4년에 걸친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야 새로운 곳이 국토해양부에서 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흥에 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서 다른 곳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관곡지 전통문화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원래 박물관 건립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아직 아마 문화체육과 그런 쪽에서 하지 않을까 하고요, 저희들은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상당한 민원에 시달리는 문제인데 개발제한구역의 불법 주거환경에 대해서 단속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속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고물상 같은 이런 데가 우리 시흥에서 대략 한 4,000여개 업소가 있다가 시흥을 거의 다 떠나고 한 1,000여개 업소만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만 보면 이게 뭐라고 그러죠? 과태료인가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이 금액이 어마어마 하니까 이것이 속된 말로 1년을 벌어도 그 금액을 벌 수도 없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해 버리니까 이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표현을 넘어서 이제는 많이 화들을 내고 있는데 어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태경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다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접하시고 입장이 곤란하신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은 특별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의 어떤 재량권, 재량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오거든요. 지난번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사건 났을 때도 그렇게 벌집이, 벌집되었다고 속된 표현을 하는데 그때도 한 네 차례에 걸쳐서 점검이 나왔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어떤 재량행위의 범위가 지극히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서로가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장비라든지 인력수급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이런 부분이거든요. 대집행을 하고 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한테 물립니다.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합니다.

따로 과태료 비슷하게 물려요?

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대집행까지 하려면 중장비 인력도 동원해야 되고 여러 모로 해야 되는데 4,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건 의지만 있지 현실적이지가 못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족하면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더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우리 얼마전에 항공사진 판독결과 단속을 위조해 가지고 무리가 있었잖아요. 앞으로 업무부서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개특법상에 1년에 두 번에 한해서 두 번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가산금이 없는 대신에 연에 두 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보완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행위자한테 체납 압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매매라든지 이러다보면 그게 다 정리가 안 되면 매매가 안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고요. 또 하나는 공매를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저희들도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세무과에서 하는 것처럼 공매의뢰를 자산관리공사에다 했습니다. 지금 20여 건이 넘게 공매의뢰를 해놨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에 징수율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타 시보다 우리가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신천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에 체납과 관련해서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물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정책과에서 점진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도 강제집행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세우다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거기에 고물을 엄청나게 만이 갖다 놨는데 그게 주상권에 들어가고 물권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 봤는데 그런 게 상당히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토지주하고 임대해서 쓰는 사람하고 다투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도 민원을 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소리가 그거예요. 명도소송을 해라 안 주고 하니까 명도소송밖에 없더라 그런 것을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구하고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은 한계가 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토지주에게 연 2회를 부과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을 한번 가 봅니까?

지금 저희들 관리체계가요, 순찰 적발은 청원경찰이 하고 또 사무실 내에 일반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원경찰이 적발하고 나서 보고를 하면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직원이 사진을 찍어온 것에 대해서는 사진 찍어온 것만 판독이 되지 사실 현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한번 제기를 해 봤는데 현장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더 철저하게 이 부서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청원경찰이 현장을 찍고 가서 민원을 접수 했으면 탁상에서 그냥 서류처리만 하지 말고 한번 더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은데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그렇게 있다고 하면 저는 청원경찰과 우리 직원들이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지적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주지를 시켜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한테 들어온 업무니까 한번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안에서 서류 하느라고 바쁘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주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지적을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한번 더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용선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시정발전과 저희 과 주요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체계적인 철도 네트워크 마련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전철사업 관련된 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을 본격적인 전철시대로 이끌어 갈 것으로써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작년 4월 21일 착공되었습니다. 소사~원시선이 준공되면 시흥시는 물론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에게 철도교통 편의 제공과 경인선 소사역 그리고 4호선 공단역을 연계한 서울 도심까지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해지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항을 설명드리면 착공이후에 토지수용절차 진행과 1공구 구간에 현장사무소 설치 그리고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송전로 공사를 위한 협의 그 다음에 전체 공사구간에 대한 GB관리계획변경 및 훼손부담금 납부 그리고 이와 함께 국공유지 사용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작년 9월 22일과 30일 2회에 걸쳐서 소사~원시선 사업단을 방문하고 관내 공사업체 참여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관련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용지 보상과 함께 우선 방산~하중간 도로공사 교차지점에 박스 공사와 송전선로 공사가 이번 달 중에 착공 예정에 있고 하반기에는 대야, 연성역사 공사가 착공 예정으로 올해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입니다. 신안산선은 여의도에서 KTX광명역을 거쳐서 시흥시청역과 목감지구를 동시에 연결하는 노선으로 2010년 12월 15일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작년에 국토해양부에서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올해 추가로 170억원을 확보해서 올 9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4조 981억원이 소요되는 광역철도사업으로써 2013년 착공해서 2018년 완공 예정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 대중교통수단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그리고 장현, 목감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사업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입니다. 본 노선은 수도권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철도로써 월곶역에서 시흥시청과 KTX광명역, 인덕원을 경유해서 판교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써 당초 2020년 이후 검토대상 사업이었으나 2008년부터 우리 시에서는 월곶~판교선 조기건설을 위해서 성남, 의왕, 안양, 광명 등 5개 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노력한 결과 작년에 확정된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2015년 이전 착수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올 2월 중 완료 예정이며 이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계기관 정치권 등과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인선 광역철도입니다. 본 노선은 전체구간 중 4공구인 오이도~월곶~송도까지 구간이 올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95퍼센트(%)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을 올해에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부천~시흥 광역BIS 구축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0억 8,560만원 중 30프로(%) 국비를 지원받아 신천권 버스노선축을 중심으로 110여개소를 설치하고, 안산~시흥 광역BIS 구축사업은 안산시와 협약을 맺어서 올해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정왕권 버스노선축을 중심으로 약 90여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버스정보시스템은 관내 16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체계 신설·개편 및 굴곡노선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 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75개 노선에 821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약 20프로(%)의 운송분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편리를 위해서 신설 1개 노선, 증차 5개 노선에 10대, 굴곡노선 정비 1개 노선 그리고 2개 노선에 대한 연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마무리단계에 있는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노선 신설 및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월 1일부터는 정왕권과 신천권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6-1번을 신설해서 시청에서 장곡동 마유로를 경유, 정왕역과 이마트까지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연성지구에서 천왕역까지 운행하는 520번은 신도림역까지 노선연장 조정신청을 상반기 중에 국토해양부에 하고 3200번도 추가로 증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능곡지역을 기점으로 한 수원역 노선 신설도 검토하는 등 단기적으로 2012년에서 2013년까지는 현재의 노선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선의 문제점 중심으로 부분적인 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우리 시에 개발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을 중심으로 한 버스 노선의 조정 및 운행 개통을 변경하여 운행하고 장기적으로 2016년 이후에는 소사~원시선 전철 개통에 맞춰서 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 내 시범 운행 중인 20-2번 버스 노선은 당초 작년 말까지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지식경제부에서 산단공으로 올 2월 말까지 연장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행 기간 만료 시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연장 운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시설 구축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교통안전시설물의 적기 확충과 유지 보수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유지 보수 및 개선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 보수는 총 18억원의 예산을 투입 신호등 각종 표지판 노면표시 등 관내 전 교통안전시설물을 대상으로 노후, 파손 또는 불편신고된 시민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작년에 18억원의 예산 소요는 교통신호기에 9억원, 차선도색에 5억원, 교통신호등 신설에 2억원, 노후 제어기교체 1억원, 누전개선공사에 1억원 등을 투입하였습니다. 다만, 18억원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한정된 최소한의 예산으로써 실제적으로 차선도색이나 노후 철주교체, 보행신호등 잔여표시기, 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 보수 수요를 저희가 전부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4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도로교통 안전개선을 위한 4대 사업 중 하나로 국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6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작년에 새롭게 지정된 어린이보호시설 12개소에 대해서 국비 6억원과 도비 포함 지방비 6억원을 합쳐서 총 12억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36개소, 유치원 20개소, 어린이집 24개소 등 80개소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시설물을 중심으로 300미터(m) 이내의 길을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안전휀스, 컬러포장, 과속방지턱, 표지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는 자체사업으로 3억원을 투입해서 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노후, 파손된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주거, 상업지역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영주차장은 노상 8,661면, 노외 2,341면으로 총 61개소에 1만 1,002면입니다. 그 중에서 42개소 7,996면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료주차장은 19개소에 3,006면입니다. 그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13개소 그리고 비영리사회단체 및 장애인단체에서 6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도 주거, 상업지역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대야동 상업지역 내 대야 제5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해서 주차면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0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조망권, 매출저하 등을 이유로 일부 상인들 반대에 부딪혀서 현재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작년 한해 동안 상가번영회 등 주변상인들과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대한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다만, 베스트상가 내 일부상인들의 반대와 지금 1층 그리고 2, 3층 상인들간의 내부 갈등요인도 있는 만큼 시에서는 상가번영회, 상인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내부 합의를 이끌어내서 주차장 조성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주변 여건과 도시 미관을 고려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능곡동 상업지역과 오이도 중앙로 등 주민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과 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주차면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정왕본동 등 주차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최대한 찾아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서 신천동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신천동 704번지 노외주차장 41면을 임차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무료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작년부터 신천동 704번지 등 4개소에 대해서 통장협의회 등 단체와 협약을 맺어 시민 스스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 시민들과 관리협약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장기 방치차량, 시설물 관리 등 깨끗한 환경조성과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요금 감면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영주차장의 본질은 잠시 주차하고 갈 사람이 부담없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만드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정 시간 내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작년 말에 「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유료 주차장 19개소를 대상으로 최초 30분까지 무료, 법정 공휴일 무료 개방, 우수 자원봉사자 요금 감면을 지난 1월 9일부터 시행,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감면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거의 진행 됐고요. 다만, 그쪽에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 한해 동안 전부 승인을 다 받고 지금 다 해서 부담금도 납부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에 우리 시민들 주민들 마찬가지겠지만 말은 전철 어쩌고 하는데 도대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아직까지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고 만나는 분마다 그걸 계속 입 아프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우선 이렇게 보상이 크게 관여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먼저 착공을 서둘러서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아, 그래도 착공하고 있구나,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지금 여기 우리 시청 앞에 장현택지지구해 가지고 휀스 딱 쳐놓고 그림이라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역이나 연성역 아니면 저쪽 신천권쪽에는 좀 그럴만한 위치가 있으면 휀스라도 쳐놓고 전철이 곧 착공을 한다는 그런 것이라도 좀 보여서 시민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런 제스처를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게 좀 안 될까요?

의원님 1월 중에 곧 방산~하중간 교차부분에 박스공사부터 실시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업단하고도 얘기해서 그쪽 부분도 공사 시작하면서 플래카드도 써놓고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고요. 또 전반적으로 봐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그 부분을 굴착해서 지하 하부도 뚫고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상 부분이 다 협의 중에 있고 공고 중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되면 올해는 본격적인 공사가 다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쨌든 거의 위치가 선정돼 있잖아요. 그런 데 비어 있는 땅 같은 데는 휀스라도 쳐서 뭔가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라도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BIS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수인산업도로변에 있는 그쪽 동네에서는 이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봐요.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매화동이나 논곡동이나 목감동 이런 쪽에는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BIS시스템이요.

그 부분을 그래서요, 올해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다 될 겁니다.

하여튼 좀 빨리 서두르셔서 그쪽에 소외된 지역이라고 맨날 주민들이 그런 불만도 있는데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이 잘 돼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요. 할 수 있는 건 빨리 좀 서둘러서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결과를 도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확정 공포를 할 것이고요, 다만 실질적인 노선 개편에 따른 실제 계획은 저희가 따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포함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올해 추진할 사항들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정계획은 법정계획대로 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그 중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학교 통학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BIS(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s)니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을 세워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나중에 유지보수 문제가 아마 큰 부담으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맨 처음에 구축사업을 할 때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부담이 안 가게끔 그것도 한번 처음서부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김태경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소사~원시선 보상비가 많이 한 4,000억원 정도 들어가죠, 전체로 보면?

2,300억원입니다.

2,300억원이요?

네.

전체 구간이 4,000억원 정도 들어가고 시흥시 구간이 2,300억원이요?

저희 구간이 2,300억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83억원이 섰고요, 올해 그렇지 않아도 국토해양부하고 정치권하고 얘기해서 한 1,000억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은 했었는데 실제 본예산 통과는 513억원뿐이 통과가 안 돼서 사실 큰 금액이 확보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레일 주식회사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던데 어쨌든 간에 소사~원시선이 2016년 4월 22일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많이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확실하게 밟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국책사업이라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이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2,300억원은 저희 구간만이 아니고 전체 구간에 대한…….

아, 전체 구간이에요?

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구간만은 어느 정도 되죠?

그것은 별도로 계상된 것은 없고요.

전체 구간만 대상이 됐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시흥교통하고 경원여객에다가 그쪽에 신설 아니면 버스 노선조정을 요구하는 교통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수요가 점 적기 때문에 난색을 표현하는 입장에 있어요.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자고 저희 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도 판단을 해 봤는데요, 지금 그쪽 대우아파트 쪽에서 걸어가면 한 1킬로미터(㎞), 동아아파트 쪽에서 걸어가면 한 800미터(m) 정도 되는데 당장은 좀 어렵지만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요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말씀하셨던 30-7번이라든지 26번에 대한 버스 노선을 조정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농업기술센터 앞 도로가 좀 한산해서 그런지 과속차량이 참 많아요.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 과속방지턱 같은 것 설치가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그쪽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경찰서하고도 한번 그쪽 실태를 조사해 보고 실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 시급한 것이 횡단보도하고 신호등, 과속방지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찰서하고 담당 교통정책과가 협의를 잘 해서 하도록 하고요, 앞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관공서가 이전 개청을 하면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어떤 대중교통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교통정책과나 생명농업기술센터 이런 부서 단위에서 논의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전반적인 전체적인 차원에서 논의 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이성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왕저수지 들어가는데 구도로와 신도로 32번 버스 표지판 2개 있는 것 아시나요?

네.

그것 정리하셨어요? 구도로 가는 쪽에 하나 있고 목감 쪽으로 가는 도로 쪽에도 32번 버스 정류소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시민들은 앞쪽에 서 있다가 버스를 놓치거든요. 그것 민원이 들어왔을 것인데요? 그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앞은 다 스쿨존 표시가 있어서 운전자들이 주의를 하는데 본 의원이 작년에 말씀드렸던 서해고등학교 앞에 6차선 도로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학교인 것이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과속하는 지점이라서 그 대책을 본 의원이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하셔 가지고…….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시가 여성친화도시죠?

네.

여성친화도시이고 젊은 도시이죠?

네.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는데 엄마들이 유모차를 싣고 쇼핑을 한다든가 주차를 할 때 이 주차장에서 차를 대놓고 유모차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릴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이번에 시행했거든요. 우리 시도 여성친화도시이니까 이번에 신설되는 면에서 그것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조성 시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이…….

신설이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무료공영주차장에도 한두 개 정도 시범적으로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인구밀집지역인 중간에 매화동 역사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에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봤는데 실제적으로 매화동을 거쳐서 오게 되면 노선이 1킬로미터(㎞) 이상 노선이 연장되고 또 역사를 조성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한 1,000억원 이상 정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경제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타당성조사부터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매화동을 거쳐서 온다고 그러면 늘어나는 부분,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전부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광명KTX역에서 우리 시청까지 논스톱으로 와 가지고는 사실 그냥 전철만 있다뿐이지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폭이 굉장히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매화동 같으면 앞으로 공업단지도 생기고 배후단지도 생기고 그러는데 거기에 전철역사가 없다는 것은 누가 이용을 하라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역사를 꼭 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월곶~판교선도 사실 거리는 너무 가깝지만 장곡동에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도 많은 인구가 있는데…….

맞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맞는데요, 하여튼 월곶~판교선은 실질적으로 동서를 연결하는 국가 간선철도로써 속도가 230킬로미터(Km/h)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시청역사하고 장곡동에 역사 설치하게 되면 거리가 상대적으로 이격거리가 짧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도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해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장곡동이랑 역사간 거리가 너무 짧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우리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를 무시하고 바로 역사가 없이 다닌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무슨 전철이 있어도 별로 무용지물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해서 꼭 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은행단지 내에 이쪽 대야권 쪽은 주차장 건립이 5월 달에 발주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그 주차장만 건립이 되면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먼저 과장님도 말씀하신 이쪽 청소년수련관 쪽 이쪽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9일부터로…….

1월 9일부터 하고 있어요?

네.

본 의원이 8일 날인가? 지지난 주에 본 의원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밤에 주차 했는데 이마트 뒤 그쪽에는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 한다는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본 의원한테 밤에. 그런데 왜냐, 그쪽에는 왜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쪽에는 다 월급제가 아니에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월급제가 아니고 시화병원 뒤 노상주차장은 월급제더라고요, 월급제. 월급제인데 본 의원이 실시하고 있느냐 하고 확인했더니 자기네들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 그대로 가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받는데 얼마씩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래서 어제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교통팀에도 전화를 했는데 좀 이런 것도 단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시리 지도를 하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월곶 쪽에 거기 주차장, 본 의원이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당했어요. 자기네 집 앞 주차장을 자기네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내가 시흥시의회 지역구 의원이다."하더라도 차를 못 대게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도 차를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 싫어 가지고 그냥 차를 빼고 뺑뺑뺑 돌다가 한 군데 길 옆에 세워놓았더니 또 딱지 끊었더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주차장도 관리 좀 하셔 가지고, 아, 그러면 거기야 다 횟집들 주차장이지 거기 관광객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동에서 건의 오고 민원 요구가 많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통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를 해도 시기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했었는데 저희가 요구해서 분기로 바꾸어서 1년에 네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올해는 하여튼 저희가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네 번 정도 한다고요?

원래는 두 번 했었는데요, 저희가 네 번 하자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요.

하여튼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이 뭐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인가요?

네.

심의위원회 명단 좀 확보할 수 있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이런 교통안전시설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기재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보조금은 총 공사금액의 50프로(%)이고, 상한액은 3,000만원까지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단지 안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와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공용시설물의 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도부터 42개 단지에 7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보조금지원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하여 8월까지 공사 완료 및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견적계산방식에 의한 공사비 책정으로 단지 간에 노무비 등 단가 차이가 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금년부터는 건설품셈을 기준으로 하는 일위대가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고 공사금액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중심의 지원형태를 비의무관리대상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관리주체 부재로 인하여 안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으로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으로는 아파트 78개, 연립 7개 단지 등 총 85개 단지가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15년 이상된 비의무관리대상단지이며, 점검기관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4억 4,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2월에 의원발의로 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정확한 사업규모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단지 내 의견수렴 및 참여단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2년도 본예산에 미반영하였으며, 경기도조례에 의하여 도비지원 여부와 금년 추경에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인 자격이 10년 이상이고요. 그 중에 신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우리가 공고를 하면 신청을 한 단지를 가지고 우리 건축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보면 보통 1년에 10개 단지 총 2억원이니까 2,00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해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의 그 외의 자격은 없고요.

사실 신청을 하는 단지 수가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대략 10개 단지 정도로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그래도 평가해서 선정되는 기준이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기준은 저희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이긴 하지만 가장 오래된 아파트 단지부터 먼저 해주는 건지?

그렇습니다. 오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고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충당금 적립도 있고 우수관리단지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된 단지······.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단지는 우수단지 평가나 이런 것도 받은 적이 없고 사실 그런 데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곁들여서 같은 질의인데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은 됐는데 쉽게 말하자면 여기 연성동 같은 아파트 단지들이 횟수로는 10년 이상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은 좀 그나마 그래도 나은 건물측에 들어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수하는 게 보면 단지 내 도로나 아니면 거기 어린이놀이터 등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년 이상은 됐지만 연성동 같은 아파트 단지들도 놀이터가 대부분 옛날에 아이들 나무 자재로 만들어져서 대부분이 다 갈아야 되는데 연성동 같으면 아예 선정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연성동뿐만 아니라 전 동이 같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대규모 300세대 이상을 중심으로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7 대 3 정도로 해 가지고 소규모 단지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같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주택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올해부터 보완 차원에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 어떻게 집중될 수도 없겠지만 골고루 좀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이상하게 보면 원성이나 불만이 나오는 데는 계속 그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런 데도 우리 과장님이 인력적으로 힘드시겠지만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같이 좀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특히 어린이놀이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린이시설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돼 가지고 2015년부터는 기준에 적합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재 법상으로 따지다 보면 그때까지는 다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비용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한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걸 다 아파트 적립금이랄까 이런 걸로 사업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만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형태에요. 작년에도 64개 정도에서 신청을 했던 상황인데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도 타 시 사례를 보면 같은 규모의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보조금이 10억원 이상 되고, 성남시나 이런 데는 30억원, 40억원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하세요.

그게 의원님들이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예산 확보를 못해 놓으니까 의원들이 그 예산 깎는 것도 아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 도로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어쨌든 단지 내에 있는 것을 거기에 공용 가로등 같은 전기 있죠, 그 전기가 공용전기로 보십니까? 아니면 단지 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전기로 보십니까?

공용이라는 의미가 단지 외 사람들도 혜택을 보는 게 공용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공용은 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동시설 이런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게 아파트 단지 내에 울타리를 넘어서 바로 옆에 있는 가로등은 시가 다 관리하고 시가 다 전기요금을 계산한단 말이죠. 그런데 단지 안으로만 들어와 있으면 아파트 단지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그것을 시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자리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를 이게 상당히 표현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그 조례를 만드는 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구분을 정확히 하자면 우리가 도로 가로에 있는 가로등하고 성격이 틀린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로 포함되는 것이고 다만,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천안시가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거주세대의 60프로(%) 이상을 아파트가 차지하는데 그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조례로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있겠지만 비용 확보 측면이라든가 특히 기존의 보조금도 확보가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쩔쩔매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까지 확대하기는 재정상 쉽지 않다.

앞으로 우리 시흥시에서 아파트연합회나 이런 데서 추진 중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 있는 공동의 전기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공동전기로 봐줄 것이냐, 안 봐줄 것이냐 하는 걸 우리 집행부에서도 뭔가 정립을 확실히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것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분명히 사유시설이고 개인시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동주택 관리령」에 명확히 규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보조해 주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사유시설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공동주택보조금식으로 해서 일부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모든 관리책임이나 의무는 무조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게 국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관리 측면은 아파트 단지 내 관리책임이고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일부 보조를 예를 들어서 전기 사용료 같은 경우는 시가 그것도 일부 부담해 줘야 된다는 논리가 지금은 우세적이다 이거죠.

지금 보시면 공동주택 부분하고 단독주택 부분도 보셔야 돼요. 공동주택이라는 건 공동주택 숫자가 우리 시도 70프로(%)가 넘고 하다보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 단독주택 8세대 이렇게 살면서 상당히 불량한 부분에 대해선 전혀 지금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로 본다 그러면 오히려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이런 부분이 거기가 더 열악하고 실제 어려운 점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골목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용 부분이냐 아니냐는 일단 땅 소유가 시 땅이냐, 개인 땅이냐부터 구분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가 됐든 가로등이 됐든 사유시설에 포함이 되고 아파트 관리 의무자가 아파트 입주자들이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공동주택 2억원 이것도 실제로는 아파트에서 다 관리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는데 지금대로 법령이 개정되고 이게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형태로 조금씩 지원하는 정도 이렇게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데 글쎄요, 전기요금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위험스럽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그걸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미 아파트 요소요소의 연합회들도 그런 걸 추진 중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계속 어떤 압력 아닌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무슨 대처방안이나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충당금 적립금과 우수관리 단지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점수가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충당금은 단지가 잘 되어 있는 데는 충당금이 많습니다. 평당으로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수단지도 그 단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요. 왜 이걸 인센티브를 넣어가지고 정말로 10년 이상된 단지로 혜택을 받을 데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 아파트연합회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연간 10개의 아파트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줄 바에는 각 동에 하나씩을 로테이션으로 해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한 동에 어떤 때는 쏠릴 때도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지 여기 아파트연합회에서는 심의위원 구성 자체에도 불신을 하고 있거든요. 10개 줄 것 같으면 우리 15개 동이니까 좀 섬세하게 살펴서 혜택을 못 받은 작은 평수의 여러 가지 충당금 자체가 적립금이 적은 데가 더 많아요. 이 혜택을 받아야 할 데가 충당금이 적은 데예요. 그런데 충당금이 많이 잡혀 있는 데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니까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데는 왜 이것 아파트 공동주택보조금 안 받느냐 했더니 "아, 그것 복잡하고 50프로(%)로 받느니 우리 충당금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택과에서 섬세하게 살펴서 정말로 우리 시의 공동주택에서 이 보조금을 받아서 단지의 보안등이나 보수할 수 있는 것 그 단지 안에서 지금 국장님 사유재산이다 공동주택 재산이겠지만 보안등이 설치가 안 돼서 후미진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까지 살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작년까지 충당금 적립도 점수가 많이 배정 됐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문제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올해부터는 30프로(%) 정도를 소규모 단지에 배정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배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커뮤니티 활동, 공동체 활동 부분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태극기 달기라든가 그런 데 참여도까지 평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비중을 두고 아까 말씀하신 충당금 부분은 좀 많이 점수 배분을 낮게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그리고 심의위원은 저희가 시의원 두 분하고 주택관리사가 두 분 있고 건축사가 한 분 있고 다섯 분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우수단지 선정을 하실 때도 아파트 호응도와 여러 가지 쓰레기 나오는 그런 것까지도 다 첨부를 해서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또 선정방법이 약간 틀려지는 게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와 관련한 활동 이런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하자 그런 부분 제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잘 돼서 주민이 화합이 되고 홍보가 돼야만 피부로 느끼는 것이거든요. 행정이 움직이는 걸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하자는 얘기에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64개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68개로 알았거든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박선옥 의원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일정한 평가기준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충당금은 얼마 적립했느냐,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런 걸 평가기준으로 삼아서 20개 단지를 추리더라고요. 그러면 70개가 신청이 들어 왔든 100개가 신청이 들어 왔든 그 가운데 20개를 일단 주택과에서 우선적으로 평가기준에 맞춰서 추려놓으면 우리 심사위원들은 그 20개 중에 2억원 예산에 맞춰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억원을 맞추다보니까 어떨 때는 여덟 군데가 선정되고 어떨 때는 열 군데가 선정이 되고 그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20개 아파트 가운데 2 대 1 정도 경쟁률이거든요.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는 건데 작년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가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아니면 이걸 고치든지 개정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만한 아파트는 평가기준에 아예 20등 안에 들지 못하니까 심사대상에도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선정해 주고 싶어도 20군데에 안 들기 때문에 아예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을 개정 내지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배분금액이 적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10개 단지를 지원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20개 단지로 해 가지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육백 얼마인가 잔액이 남았었잖아요?

네.

육백 얼마를 신청한 아파트도 있어요. 500만원이나 600만원 지원해 줄 그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남기지 마시고 500만원, 600만원 남아도 거기에 맞는 아파트를 찾아서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비후보를 선정해 놨다가 정산처리 이후에 남는 금액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흥식입니다. 2012년도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타가 있어서 두 곳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 중에 2011년도 계가 17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170억원입니다. 문제점에 부족예산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두 곳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간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국도39호 우회도로 사업은 하중동에서 부천시계까지 7.88킬로미터(㎞)를 25미터(m) 폭으로 2005년 6월 착공하여 현재 84프로(%)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본 사업이 개통되면 부천시계에서 시청까지 삼사십분 걸리던 것이 10분 안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간 단축은 물론 기존 시가지의 교통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억원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하여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하중간 국도42호 우회도로사업으로 시흥시 하중동에서 인천시 도림동까지 6킬로미터(㎞)를 20미터(m) ~ 30미터(m) 폭으로 개설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정은 92프로(%)가 되겠습니다. 당초 지난 말까지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소사~원시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 송전선로 매설과 철도 통로박스 시설을 5월까지 완료하기로 협의되어 개통을 연기하였으며 사업비 확보 등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목감지하차도 개설공사는 목감지하차도에서 목감IC까지 1.6킬로미터(㎞)의 지하차도 및 도로확장을 하는 목감택지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써 공사비 전액을 LH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9프로(%)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지보상 및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LH공사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도로유지 및 조명설비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도로는 일반국도 등 383킬로미터(㎞)이며 육교 교량 시설물 등 71개소, 가로등 등 조명설비는 약 2만 6,000등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물로 파손 등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복구 및 수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권역을 나누어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업체들은 사업성이 낮음에 따른 지연보수 및 민원대체 능력부족 등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년부터는 단가업체에 대한 민원처리 대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합할 시 중간 타절 등의 조치로 신속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5쪽 미불용지 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사업으로 시행하고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3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해 12월까지 신청한 미불용지 보상에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접수순서에 의거 보상토록 하고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에너지 절약 및 다양하게 제기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 조명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가로등 누전구간 개선사업, 밝고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고효율 에너지 전략사업, 노후 조명설비 교체사업, 가로등 관리시스템 개선사업 등에 12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반기 중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린도시추진단장 이석현입니다.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간판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균형있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간판개선 주민협의회에서 자율 추진하되 공모에 의한 주민주도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간판개선비용에 70프로(%) 보조와 자부담 30프로(%)로 업소당 15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결정은 신청자에 한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광고물 정비구역으로 지정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을 예상하는데 이번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로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주·정차 사전예방 및 시민공감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 법질서 및 주차질서 확립, 보행자 안전도모 등 시민의 불편사항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천권과 정왕권 등 3개 권역에 8개소 23명의 단속원과 CCTV 41대, 단속차량 6대 등 단속장비를 이용하여 순찰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주차질서 계도요원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신천, 정왕권 교통혼잡지역에 각각 5개소씩 3월부터 10월까지 10개소 20명을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시민의식의 준법정신 제고를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주·정차 위반 민간체험단을 운영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울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주요 상권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계도하겠다는 상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 저녁시간 2시간 정도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구간이지만 운전자가 급한 일을 볼 수 있는 잠깐 주차허용제를 시범실시한 후 비교분석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불법노점 및 광고물 철거관리 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일제정비 등 단속방법을 다양화하고 상습적이고 마구잡이식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광고주 및 배포자도 처분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노점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 대안이 마련된 단속방향을 수립하여 집행하겠으며 단속구역은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담당구역 책임제로 운영하고 클린365팀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광고물 용역은 상시 단속 12명, 특별 단속은 사안 발생 시 수시로 대집행용역을 통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책사업대책팀장 이신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국책사업대책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4개소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총 면적은 1,317만 4,000제곱미터(㎡)인 400여 만평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유입인구는 20만 7,000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감보금자리 주택사업 추진과 장현지구, 은계지구, 광명·시흥지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목감보금자리 주택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목감지구는 택지개발지구에서 2010년도 5월에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로 전환 승인된 지구이며 2011년도 12월에 지구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임대비율이 당초 69.2프로(%)에서 38.5프로(%)로 낮아졌으며 일반분양은 30.8프로(%)에서 61.5프로(%)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상황은 대지조성 공사가 2011년 말 기준으로 35프로(%) 진행되었으며 금년에는 70프로(%)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2월 말경에 사업비가 확정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배수지 설치 교량 공사 하천 및 우수 오수 공사를 추진하며 아파트 등 일반분양은 2013년 8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 준공은 2014년 12월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현보금자리 주택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장현지구는 2007년 1월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97프로(%)가 보상된 지구로 당초 2010년도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며 LH공사 자금 사정으로 사업 진척사항이 없어 지난해 7월 말경에는 LH공사 사장 면담을 통해 장현지구 조기착공 요구와 광명·시흥지구 사업 추진일정 확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장현지구 조기착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LH공사 장현사업단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조기착공 가능 여부는 금년도 2월 말에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국도 39호 확장과 착공 대비 지장물 철거와 문화재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은계보금자리 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은계지구는 2009년도 12월에 지구지정 고시되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보상을 착수하여 금년도 1월 현재 토지보상이 19.2프로(%) 진행되었으며 지장물과 영업권 보상은 1월 말부터 개별적으로 보상내역이 통보될 계획입니다. 대지조성 공사는 금년 말에 착공할 계획이며 보금자리 주택 본 청약은 2013년도 상반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은계지구는 LH공사에서 공장 이주계획이 없어 국책사업대책팀에서 1월 10일부터 기업체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1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LH공사와 경기도에 대책이 수립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광명·시흥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는 2010년 12월에 지구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5월 개정되어 보금자리 내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제정이 완료되면 기업체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이전 희망 여부 등을 파악하여 선 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착공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LH공사에서는 광명·시흥지구에 대해 사업 다각화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 11월에 발주하여 금년 연말에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일정 등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입니다.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사업은 2002년도에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시화지구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시에서는 2010년도에 시화지구지속가능한발전방향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2011년 한 해 동안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편익시설부지 체육공원 조성 등 7건의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지난해 10월 개발계획 변경에 일부 반영하였고 인구 추가유입 대책 상업용지 특화방안 등 5건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시화지속협의회에서는 인구 추가 유입 대책과 사업용지의 특화방안에 대하여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공조를 강화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우리 시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데가 지금 우범지역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생활쓰레기는 물론이고 산업폐기물 쓰리기 같은 것을 밤에 야밤에 와서 그런 데에다가 버리고 가는 아주 얌체족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저번에 저희들이 뭐라고 떠들어 대니까 현수막 한 두 장 정도 붙여놓은 것 이외에는 별로 없다고. 자, 문제는 이것이 정확하게 장현택지나 목감택지가 언제부터 제대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현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LH공사 자금 사정이 지난해 6월 말 현재 125조원 적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22일 날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하고 여기 국장님도 LH공사 본사 사장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시 중심부인 장현지구가 이것이 지금 허허벌판으로 있으니까, 97프로(%) 보상된 후에 그냥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다른 데보다도 먼저 착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 가정경제나 우리 시나 다 똑같이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LH공사 사업단장하고 계속 정보 공유를 해서 지금 현재 경기지역본부를 통해서 본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경에 장현지구를 시청 주변과 39호변 그 다음에 장곡지구 우선 첫 번째 시청 주변과 39호변을 먼저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대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는데 결국은 LH공사에서 뭔가 좀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2월 말경에 결정이 난다니까…….

올 2월 말에 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이런 것인가요?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소사-원시 전철이 2015년 말 늦어도 2016년 초에 개통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장현택지나 이런 데가 계속 늦어지면 전철이 생기고 나서도 입주 자체가 안 되어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그 입주시기라도 전철 개통이 될 때 뭔가 시청 주변으로 하는 우리 시흥의 중심부가 뭔가 살아나야지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LH공사 입장만 이해해 주고 거기만 보고 있으면 이것이 참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그 사항을 다 파악해서 저희가 소사~원시선 개통 시점에는 최대한 전부 다 입주해서 광역교통망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가 된다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 그래서 LH공사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그 사항을 다 해서 건의한 사항이고 저희도 시장님도 그 말씀을 다 드린 사항입니다.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답답하기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담당 업무만큼 최대한 힘 좀 써 주시고 당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문정복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인구요.

계획인구, 그러면 1만 4,000명의 계획인구에 따라서 기반시설이나 전체적인 MTV(Multi Techno Valley) 전체 사업지구가 계획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가로 유입될 인구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대략 얼마나 더 유입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단독필지가 400필지인데 1세대로 계산했습니다, 2.8명으로.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1,220명 계산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최소한 정왕동 예를 들면 15세대도 되죠. 그래서 최소한 5세대로 잡아도 5,600명이다. 거기만 해도 벌써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주상복합용지 거기에서는 6,400세대에 1만 2,880명을 잡았는데 우리는 1만 7,92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2만 5,000명에 대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사항인데 국토해양부에서 1만 4,000명으로 해서 정한 그 인구를 변동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2020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상수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해서 1만 4,000명 기준으로 하지 말고 2만 5,000명 정도 수용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것을 경관을 크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지금 저희가 상수도 분담금이나 하수도 분담금은 전부 1만 4,000명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되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액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될 텐데 언제쯤 정리가 돼서 분담금 문제랑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2016년이면 별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작년 말부터 지구단위 관련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반기 중에 용역을 발주한다고…….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 하는 것을 저희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자기네 입맛대로 맞춰서 용역 결과를 갖고 올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시흥시도 나름대로 시흥시가 주장하는 바를 해서 개별 용역을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 결과를 내놓았을 때 우리 의견은 이렇게 다르다. 우리가 용역을 한 결과는 다르다는 대안 제시를 해줘야 돼요. 혹시 우리 시흥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좀 있으세요?

여러 번 했습니다. 찾아가서도 하고 결과물 통보를 해서 여러 번 했는데…….

만약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추가로 유입될 인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 계획인구대로 가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차후에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그 차후 대책은 못 합니다. 도시가 미리 정리되고 도시가 조성된 이후에는 추가로 하기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뭐라고 그러나요? 전투적으로 나가야 할 사안인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대책회의를 다섯 번하고 저희가 두 번 가고 그쪽에서 세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를 했는데 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해서 협의를 하겠다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용역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좀 예단을 하자면?

경관 좀 크게 하고, 2만 5,000명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수용을 못 하는 입장입니다.

상·하수도도 문제거니와 교통문제도 저희가 따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따라 올 것이 많죠.

녹지도 따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계획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신중하고 민첩하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국장님, 다른 방안 있으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는 드렸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 가지고 우리가 자체 용역을 했잖아요. 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한테 보완하라고 던져놓은 상태고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안 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요. 인구계획 1만 4,000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늘릴 수 없는 숫자예요. 이것은 고정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건설 용지나 이런 것을 줄이든가 해야 되는 문제이고 관경 확대해서 써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계획인구 자체를 우리가 2020도시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인구를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아요. 뻔히 유입될 인구가 상향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이고 이를 테면 그런 거예요. 10평짜리 아파트 이런 것이 있거든요, 분양 평형이.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한 사람이다 하는 이런 것이고요, 거주자가. 우리는 한 사람일 수가 없다. 2명 3명 살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 제안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것 자체가 꼭 우리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최대한 기반시설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역 결과가 상반기 중에 나온다고요?

그때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상반기 중에 용역을 추진하면 대략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한 6개월에서 10개월이요.

6개월에서 10개월이요? 그러면 올 연말이나 돼야지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역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겠네요?

하면서 거기에서 용역을 하면 시가 별도로 협의도 하고…….

본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약간 안하무인격이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스마트허브 조성과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원죄가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할뿐더러 해당 시 업무협조에 대해서 상당히 비논리적이고 비협조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도 문제가 되었던 주민편익시설 한국수자원공사 70억원 90억원짜리요. 그것 김진수 본부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저희가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정산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그 이후에 79억원인가요? 70억원은 우리가 이용 형태를 아직 정하지 못해서 못 한 것이지, 그런데 마치 그것을 시흥시에서 정산을 하지 않아서 추가금액을 못 준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 하고 이러는 것은 공기업 기관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흥시가 한국수자원공사한테 끌려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요구할 때는 강하게 요구해서 시흥시의 의견을 관철해 내는 그런 강단을 갖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윤태학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흥·광명지구에 대해서는 법에는 그런 사항 등록이나 등록된 공장이나 제조업체로 건축물상에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은 되는데 저희가 주장한 것은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이라 공장으로 등록될 수 있는 건축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은 축사 내 공장까지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경기도에 보고가 되면 국토해양부에서는 경기도에서 올리는 면적은 그냥 인정을 해주겠다고 그렇게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제일 문제는 LH공사에서 은계지구에 대해서는 공장이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광명·시흥지구는 2013년도 말에 보상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동시에 그 전에 이주가 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 먼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계보금자리 쪽은 국책사업대책팀에서 암만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어차피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저희가 은계지구에 대해서 공장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진짜 얼마나 최소 3만 제곱미터(㎡) 이상 법상에는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되는지를 지금 이 추운데 가서 현재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16일 날 LH공사에서 답변이 온 것은 은계지구에 대해서는 자족시설용지로 수용을 일부하고 인근 산업단지 그 다음에 김포라든지 인천 검단이라든지 양주 홍죽지구라든가 화성 동탄지구로 이전 유도를 하겠다고 그러고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최소 권역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는데 은계지구는 시기상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려워서 그 부분은 실태조사 이번 달까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라든가 LH공사라든가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흥보금자리나 다른 쪽은 아직 기간이 충분히 있는데 사실 은계보금자리는 벌써 일부 보상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공사 착공 들어갈 텐데 거기 200여 개 공장 굉장히 아주, 일반 가정도 이사 한 번 하기가 어려운데 공장 이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책사업대책팀에서 어려우시지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LH공사 쪽에 종용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종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요, 실제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교통국의 예산을 보면 실제 쓸 만한 예산이 없거든요. 간신히 유지관리 정도 이 정도인데 실제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지만 우리 시의 여건이 그렇고 우리 정책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본 의원은 이 업무를 들으면서 정말로 답답했어요. 정말로 이런 예산은 조금 대폭적으로 예산계에서 잘려서 나오는 것인지 소관부서에서 정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물 같은데 조금 치중하시고 피부로 와 닿게 예산을 짜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경에라도 올리셔서 좀 발 빠르게 행정을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