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김산
김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보고를 실시할 실과소를 제외하고 부득이 바쁜 민원업무가 있는 공무원께서는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먼저 농축산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축산과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윤집중입니다. 먼저 농업과 농촌발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2011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8페이지 한우산업안정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무안군 뿐만아니라 전국 축산농가가 소값하락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축산 농가가 어려운데 근본적인 원인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과잉입니다. 전체적으로 한우사육의 적정 사육두수는 전국 기준은 250만두인데 지금 300만두가 조금 상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여기 신규사업으로 사육두수 감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작년에 한우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우 암소 자율도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미 FTA대체로 정부에서 추가로 한우암소 자율도태 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율도태 암소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한다고 언론 보도에는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시달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 현재 우리 무안군 사육두수가 몇두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지금 한우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 사육두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말 통계 1,828농가에 36,051두였습니다만 작년말 기준에서는 1,959농가가 39,929두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축협에서 우리 축산농가 위탁에서 소를 키우고 있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일부 7농가에 724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724농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7농가에
길수
정길수의원
7농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몇두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724두정도
길수
정길수의원
언제부터 축협에서 위탁해서 사육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오래되지는 않고 아마 2~3년 전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축협에서 위탁해서 키우는 원인이 있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위탁을 해서 사육하면 사실상 사육농가가 급여 생활자로 봐야 됩니다. 초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축산농가에 끼여들기는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래도 축협에서 우리 축산농가를 생각한다 하면은 사육두수가 늘어난 원인도 바로 축협에서 위탁해서 키운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협은 고품질한우 생산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유통이나 판매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데 축협에서 이런 적정성 유지가 우리 무안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우 사육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우 사육수를 줄이는 차원에서 축협에서 위탁 사육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은 과연 산지 실정에 맞는지는 타 시군도 조사하고 해서 축협과 한번 간담회 개최해 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 문제도 사육두수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축협과 협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자체에서 소를 키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안축협 먹거리촌사업을 시공하고 있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거의 금년 2월중에 아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현장 가보셨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일부 설계 변경되어 한층 더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2월까지 완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원래 이게 유통구조가 문제 있어 가지고 실정 산지소값은 자꾸만 내려 가는데 소비자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축협이나 군에서 먹거리촌도 준공해가지고 소비촉진에 해야 하는데 자꾸만 늦어지는 것 같은데 좀 신경좀 써주세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최옥현의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의원
16쪽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업체는 몇 개소나 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공급업체는 지금 3개업체입니다. 매봉하고 등대하고 녹색유통 3개소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러면 그 공급업체가 어떤 절차를 여기 보니까 심의회가 2012년도 2월중인데 거기에서 공급업체 선정하고 친환경 식재료 지원방법에 대해서 논의 하게 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업체를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걸 해보니까 생산농가의 대금 지급 지연이나 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럼 어떤 대책를 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대금 미결재나 그런걸로 해서 일부 개인적인 민원을 우리에게 제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가금적이면 공급업체에게 적절히 정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재로 지금 여건상 보면 3개공급 업체가 영세한것도 있지만 학교급식 공급에 큰 사업장이 없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럼 정기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사하고 계십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분기회 1회씩 담당 유통계에서 검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렇게 생산농가에게 정확하게 이익이 가야되고 하는데 전문 납품업체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잘 가고 또 그런 우수한 식품들이 친환경 농산물이 잘가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또 이렇게 그러한것도 현장에 나가서 분기별로가 아니라 수시로 가셔서 점검해서 정확하게 농가에게 갈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의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11쪽이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 몽탄 봉산하고 해제 창매가 지금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당초 보조금 교부결정했습니다만 보조금 교부결정이 늦어진 것은 일부 지역의 사업장이 어떤 특정인하고 아마 연계되는것 아니냐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현지점검도 하고 지역 추진위원에 의견 조율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유만 대지 마시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해제 창매 창산은 우리 의원들이 나갔었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선정이 못한 이유가 보니까 동네에서 못한 것은 부지를 매입 못해서 그런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펜션쪽으로 할려고 하고 대두되어서 못한것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나중에 이장이나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다른데 넘겨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마땅한 대책 부지가 없어서
덕수
임덕수의원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부합하게 예산을 쓰여야 한다니까요. 그냥 예산만 따다가 갔다 주는것이 공무원이 하는 일이 아니예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관리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13쪽이요. 소형저온 저장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본 의원이 이번에는 말 않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011년도 영흥하고 호남, 매봉이 있는데 매봉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매봉이 2011년 당초 사업대상자로 영흥하고 호남, 매봉 3개소가 확정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시설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을 승인없이 담보로 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추후에는
덕수
임덕수의원
그런 부분도 말입니다.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거예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고 예산 세우셔가지고 주실려고 생각하셔야지 무작정 사업자 신청받아서 국도비 받아오면 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거예요. 그 예산세워서 지급했으면 어떻게 할려고 했어요. 회수해야 될게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영흥하고 호남은 1억원씩 지원됐는데 2011년 정리추경에 지원을 할려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여기 부분은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이 앞으로 더 나갑니까? 여기에서 중단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지금 이 농림사업에 대해서 확정된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도 많이 해 주셨고 우리 사업부서 농축산과에서도 노력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업대상자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미진합니다만 추경에 확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덕수
임덕수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무안군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국도비 국비나 도비 타오면 예산은 없다 하면서 일만 벌려놓는단 말입니다. 신청 받아서 예산확보를 다 못하고 찔끔찔끔 조금씩만 토만 달아놓으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버려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밀린단말입니다. 군 재정은 없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계속 다른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농어촌도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우리군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끌고 나가실려고 이런식으로 하십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이전에 농림사업 신청해서 국도비 부담이나 군비 부담을 아직까지 못한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최근 재정여건이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니까 재정여건이 옛날에 비해서 악화되었지 않습니까? 수요는 늘고 예를 들어서 남악신도시가 생겨서 개발이익금을 못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투입되어야 한다 이말씀입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만 계속 받아가지고 실적만 올린겁니까? 우리 판매해서 실적올리면 공무원에게 이득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래서 금년도 농림사업신청서 부터는 신청을 하더라도 그런 예산과 군비지원 부담 가능성을 면밀히 연계해서 심의토록 심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생각 잘하세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잘하셔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사업만 벌려놓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삼향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법적으로 처리한 것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지금 대법원 상고를 해서 양쪽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상태이고 재판기일은 아직 안잡혀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결과 나오면 집행부에만 보고하실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에게 보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군정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187회 무안군 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했어요. 무안 황토랑 유통공사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결과가 2011년 2월말까지 수사 마무리되어 한다고 했는데 지금 훨씬 지났거든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아직도 경찰서에서 수사결과를 내부적으로 마무리하고 곧 우리에게 통보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아직 통보가 안됐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금명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우리 의원들도 알 것은 알아야 될게 아닙니까? 왜 집행부에서 보고하면서 우리 의원들에게 그렇게 보고를 안하세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지금 유통공사가…….
덕수
임덕수의원
군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만 우리 군 의원들도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알아야 될게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지금 유통공사가 계속 한개 사건이 끝나면 이어서 추가로
덕수
임덕수의원
중간결과라도 말입니다. 어떻게 진행됐다고 보고를 해줘야 우리 군민들이 물어봤을때 우리 의원들도 답변을 할게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군의원들 멍청이 만들일 있어요. 과장님 잘 좀 하세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촌지원과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전풍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2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또한 2011년 주요성과와 교훈도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옥현의원 질의 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의원
13쪽을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농촌교육농장운영을 4개소에서 하네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어디어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아직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드렸듯이 금년의 첫 사업입니다. 중앙 메뉴얼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 신청토록 어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딱 정해진것은 아니고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농어촌 체험관광은 주로 어떤데서 옵니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아니죠.
옥현
최옥현의원
아니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옥현
최옥현의원
이걸 보면서 남악하고 연계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많습니다만 남악과 관련된 계획으로서는 아까 보고 드린 남악주민에 대한 농업농촌 이해를 시키는 3가지 프로그램과 아울러서 남악에 주민센터가 신축되어 운영할걸로 있습니다. 또 금년에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에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우리지역 특산물 요리교실이라던가 강좌를 좀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연결해서 15쪽을 보겠습니다. 남악 주민을 위한 농업과 농촌교육이 3개 과정으로해서 이루어질 계획이고 이루어 왔었네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옥현
최옥현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4년차 이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금년이 4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남악의 입주민들에게 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을 저도 가봤고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 않은 아파트도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못하는 아파트가 제가 파악하기로 최근에 입주된 것 말고 약 10개소중 4개 아파트가 지금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런데 거기 수강생들 입주민들이 왔던 사람들이 오고 입소문이 나서 옆으로 갈거예요. 그런데 4년동안 변화를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옥현
최옥현의원
양파김치담기 행사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런것들을 확대하고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건데 그런 교육하고 교육 끝났을때 남악 입주민들은 굉장히 농촌에 대해서 동경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농촌지원과에서 하기는 그러는데 재래시장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끝나면 그런것도 우리 친환경 농산물도 알일 기회도 하고 주말농장 같은 그런 계획도 좀 해봤으면 어떻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꾸 기존에 해왔던 그런 틀을 벗어나서 그런것도 시도해 봤으면 어쩔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남악주민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주민이 요구사항도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점을 생각하고요. 앞으로 늘어난 주민들의 갖가지 맞춤형 요구를 다는 들어줄 수는 없지만 많은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확대토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옥현
최옥현의원
예를들어 서울이나 어떤 타지에 가서 판촉비를 써가면서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그런 경우를 봤을때 정말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었을까? 그 판촉비 들어간 만큼 어떤 판매에 대해서 수익이 났을까 그런것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런것들을 남악으로 눈길을 돌려서 지금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장이 어디예요. 우리 농산물 무안 것을 써야 하니까 또 그것을 갈망하고 있음에도 그런 노력들이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부터 임대사업을 했는데 잘되고 있지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동안 혹시 임대농기계 구입에 총 예산 들어가는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길수
정길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당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항상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때나 군정보고때나 해마다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해결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관창고가 필요하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인력도 필요하지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해결 못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물론 큰 원인은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중앙 농식품부나 도청에도 애로를 요구해가지고 아직 실용화는 안됐습니다만 도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5억정도의 도비 30%지원사업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을 받아서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지구입비는 도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라도 군비를 세워서 부지를 확보해놓고 도비 추가지원 5억 사업을 받아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보관창고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작년에 검토해 본 결과 농업기술센터 인근의 부지매입에 약 4억원 정도 소유가 되고요. 거기에 건물비가 약 3억원 그래서 7억원 정도가 보관창고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전문인력을 충원 할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정규직원으로 기능직 1명하고 순회수리 1명하고 2명이 농기계 사업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파트에 2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길수
정길수의원
예산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산으로 계산하면 1인당 약3천7~8백해서 7천만원정도 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약8억원이 들어가면 충분하게 보관창고도 지어질 수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아주 원활하게는 못되도 농민들 불평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최저수준으로 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나중에 보관창고 부족하겠지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도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4년간 농기계 임대를 하면서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기계가 밖에 있으면 1년도 못가 녹슬어가지고 수명이 짧아 집니다. 실지로 많은 예산을 들여 군비 부담해서 샀는데 항상 보면 군정보고때나 행정사무때나 또 예산심의때나 농기계 보관창고 인력 부족으로 일을 못하겠다 그래요. 일은 하되 막대한 예산 투입한 기계에 대해서 녹슬고 있어서 큰일이다. 그것 아닙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4년동안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과장님의 말씀을 하시지만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예산계에서 농기계에 대한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예산을 반영을 못했는가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왕 이렇게 나온 마당에 추경때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 확보된 예산에 추경에 부지확보를 최대한 노력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적극 좀 도와 주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얼마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부지확보가 약 4억원 조금 넘겠습니다. 한 5억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추경확보에 의원님들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노력하겠습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찬수의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의원
농어민을 상대하면서 업무를 보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방금 존경하는 정길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 실적 읍면단위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읍면단위로도 뺄수가 있겠지요. 565농가에 19,781천원은 군 집계입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예, 그러면 읍면단위 실적은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유는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 관장하고 계시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찬수
정찬수의원
본 의원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지금현재 일로읍이나 해제면 같은 경우 실적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원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본 의원이 생각하는 생각은 일로나 해제쪽 원거리쪽 읍면에 거점지역으로 육성해서 거기에서 창고를 지어서 일부 농기계를 임대계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비싼 읍에다 머하러 치중하고 복잡하게 한군데 집중할려고 그래요. 사실 지가가 싼 일로나 해제쪽에 하면 7억원 든다면 3억원으로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보니까 임대사업으로 1억150만원으로 현재 잡혀있는데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찬수
정찬수의원
지금보니까 생산단체라던가 또한 법인들에게는 우리가 보통 5억, 10억원은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562명에 1억얼마이면 개인별로 할당 해보니까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방금 정길수 의원님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예산은 1,000%정도 예산을 세우세요. 아니 진짜 개개인으로서 농민들에게 우리 군으로서는 홍보가 되면서 실지 농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지금 현재 농산물 대모해가지고 쌀,벼를 한 20가마씩 부어서 대모한다는 그런 방송을 들었지요. 실지 기술센터 우리 직원님들이 열심히 고생하시니까 이런 무안에는 일이 없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는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임대사업에 활성화를 시키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정찬수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전 회기에 김천성 의원님이나 정철주의원님이나 모든분들이 분소설치 확대를 건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분소 설치되면 거기에 인력과 장비가 전부 따라야 합니다. 그건 또 역시 재정부담입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하면서 이번에 힘을 입어서 추경부터 한번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그런데 제가 인력문제라던가 그런 것은 각 읍면에 창고를 지어서 해주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고생은 더 하지요. 읍면에서 관장하니까 그리고 실지로 농가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농기계 콩 파종기를 여기서 임대 해준대 8만원하고 있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콩 파종기도 수동부터 자동까지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8만원에 해주는데 실어가는데 수송료가 15만원한다고 해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맞지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찬수
정찬수의원
기계 임대료는 8만원인데 수송료 15만원이면 그게 현재 간접적인 농민들은 손해입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되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건물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기계를 임대해줄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대, 수송료등 이런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또 읍면에서 지금 현재 산업계에서 맡아서 일을 하면 충분하게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계를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퀵서비스 방법도 지난 회기에 제기를 했습니다만 차량 한대가 이루어집니다. 실어서 옮겨질 수 있는 반면에 기사 따라가야지요. 보험 넣어야지요. 또 이 문제가 차량이 적은 논에는 못가갑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루 일하고 하루 반납하고 또 하루 일하고 하루 반납하고 3회이상은 한농가에 농기계 보급을 못해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너무 치중되는 기종에 대해서는 3일 쓰고 다른 농가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저도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하루쓰고 일로읍 같은 경우 하루 농기계를 수송해 갔다면 그날 하루 일하고 오후에 반납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둘 수는 없다대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가금적
찬수
정찬수의원
농가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한 3일정도 써야 되는데 하루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갔다 반납하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일을 임대하면 3일 계속 쓰고 마지막날 반납합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걸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하여튼 거점지역 육성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찬수
정찬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저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몇차례 과장님께 말씀 드린적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분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아니 분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소는 인력이 따르는
천성
김천성의원
인력이 따르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 인력만 꼭 채용하시지 말고 읍면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많은 인력 안들여도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천성
김천성의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점은 과장님이 접촉을 안하시는가 모르는데 읍면 농기구 수리센터 인근에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할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정찬수 의원님 말씀처럼 쓰고 싶어도 여기까지 못옵니다. 나이드신분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올수도 없고 사실 그래서 우리 해제 뿐만 아니라 일로도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해요. 젊은 사람이 쓰고 반납해 버리는데 그것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꼭 추경에 세울수 있는 예산은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신것 같고 분소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무안은 지가가 높지요. 일로나 해제는 지가 싸요. 그런데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친환경농업과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성과와 교훈을 말씀드리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성과와 교훈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되므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옥현의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의원
14쪽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비료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옥현
최옥현의원
우리 관내 유기질비료생산 공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4개소요. 원료는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원료는 부산물로 하는것도 있고요. 또 외국에서 수입되는 유기질이나 그런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런데 우리군에 유입된 가축 부산물이 다른군에서 유입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료를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여기보니까 한 포당 600백원씩 의무부담금이 지원되네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지원 되는것 까지는 좋은데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단속이 안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왔을때 구제역이나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했을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세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원료구입은 외지에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고요. 될 수 있으면 관내것을 사용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면서 몇일전에도 읍면담당자와 농협 담당자 또 비료생산업체까지 연석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것을 사용해라 구제역 차단이라던가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조조항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옥현
최옥현의원
그럼 막을길이 없다면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 왔을때 역시 또 막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했고 작년에도 구제역이 발생했을때는 전국적으로 이동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런 민원 전화를 받고 한번 정밀하게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것도 과장님께서 철저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무슨 대안이 없다 이러면 안될 것 같은데요. 왜 축협에서 목포무안신안이여서 그렇다 이말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 부산물 쓰면 목포무안신안 같이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안에서 원료가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오고 있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퇴비 원료는 알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생산되는 비료 성분분석만 진흥청에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제 생각으로 우리 무안군에서 나온 가축분뇨, 돼지에서 나온 똥이나 가축에서 나온것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럼 무안군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대부분은 저희 관내 퇴비공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우리 무안군 다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타지역것이 온다 이말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퇴비를 생산하다보면 부족된 부분도 발생합니다. 그럼 원료를 다른데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렇게 많은 군비가 소요되는 이 상황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떻게 깊게 연구를 해야될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옥현
최옥현의원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했을때 그때는 어떻게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동을 다 차단합니다. 차단하고 저희들도 강력히 하고 정상적일때는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안된다 안된다 하지 말고 어떤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된다 안된다 하지 말고 만일에 거기에서 했을때는 과장님 책임 지시겠습니까? 그런것들을 통해서 질병이 들어왔을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축농가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질병이 발생해 봐요. 예를 들어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런 유기질 비료 재료가 타지에서 들어온것에 의해서 그러면 굉장하지요. 좀더 신경써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부분가지 신경쓰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강화 9쪽 지난해 벼 육묘용 상토가 20만포 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한 15만평 줄어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사업비가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천성
김천성의원
지금 군에서는 모든걸 예산에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편성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예산 심의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했으나 군 재정형편상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정말 어려운 농촌에 우리 상토 문제를 가지고 몇차례 말씀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100% 지원하는데도 있는데 오히려 어려운 농촌에 정말 어려움이 뒷따르고 있는데 그거 보조하는것까지 삭감을 시키는 것이 말이 안되는데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최선을 다 한다는게 아니예요. 당장에 작년보다 50만포가 적게 아니 5만포인가 적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어요. 과장님 이 앞전에도 말씀드리니까 몇개 인근 시군 100%지원 군이 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그말이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참 의원이 현장에 띠면서 여러 가지로 느끼고 인근 시군에서 100%지원을 하고 있는데 불과 얼마된 돈 가지고 꼭 이런식으로 이렇게 추경이라도 세워서 작년수준에 맞추도록 하세요. 무안군만 유별나게 다른 시군은 100% 지원을 하는데 안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된 것을 예산에 맞추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이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상토 부분은 추경에 맞춰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상토가 바로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안되고
천성
김천성의원
추경에 맞추려 하지말고 농협에 부담을 시키고 지원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다음부터는 상토 예산 확보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 상토문제 가지고 5대때도 이야기 했고 6대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 하고 있어요. 예산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것은요. 우리 과장님께서 실제 농민을 위해서 정말 의중을 갖고 계신다면 군수님에게 말씀드리면 이런것 할 수 있어요. 우리 무안군 상토 전량 지급하게 되면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약 한 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러면 무안군 전농가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10억원 투입하면 저희들이 읍면을 다니다 보면 왜 다른시군에는 상토를 100%지원하는데 무안군만 안하냐 그거예요. 하여튼 추경이라도요. 물론 선지급 안되니까 저기하겠습니다만 후 지급이라도 할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검토가 아니가 이것은 해주세요. 한번쯤은 무안군도 100% 상토 지급했다는 그런 제가 업무보고나 무엇할때 몇차례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이것 어떻해요.
농민의 아픔을 좀 생각해주시고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살포기에 대해서 4대를 하고 있는데 광역살포기는 단지로 나가는것인가 아니면 광역살포기가 정말…….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광역 살포기는 사업지침에 작년부터 시행됐는데 회사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수요조사 할때 본인들이 회사법인을 만들겠다. 그러면 회사법인이 되어 있는데는 사업 신청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아니 우리군에서 지원도 하고 국비지원도 했기 때문에 정말 소농가에서 어르신들이 경운기를 가지고 오는게 한계가 있어요. 저도 목격을 했는데 지나가면서 좀 살포해주라면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법인체에서 국비, 도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살포기도 군에도 소농가도 인근에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다. 행정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도움 받은분들은 받아가지고 자기 논 단지 해버리면 소용 없어요. 인근에도 좀 해주시면 우리 군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무안군에 우리밀 생산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우리밀이 작년에 저온 피해가 있어 가지고 생산량이 극히 적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금년에도 100ha 지원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군이 많이 재배가 되면 판로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밀이 부족하기 때문에 판로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하여튼 지도 잘 하시고 대체 작목을 해야할 이런 시기가 왔단말입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의장
2012년도 군정보고 청취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