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영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중구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4쪽부터 16쪽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9쪽 지역사회 건강통계조사사업부터 33쪽 지역응급의료안전망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지역사회 건강통계조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위험요인을 표본 조사하여 통계자료를 만들어 향후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에 근거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세 이상 성인 910명을 표본 추출하여 250개 정도의 문항으로 3개월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조사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8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계층 등 생애주기별로 운동, 비만, 영양, 절주와 관련하여 현장 방문이나 보건소 내에서 예방교육, 상담관리, 홍보활동을 하는 사업으로써 7,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거주 저소득계층의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임산부, 모유수유부 등을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섭취 불량으로 건강의 위험요인이 있는 200명 정도를 선정하여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1억4,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2쪽 맞춤형 건강관리 및 재활사업입니다. 고령 또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암 등 질병으로 집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간호사와 운동처방사 등이 방문하여 검사, 투약관리, 보건교육, 상담, 지역사회 서비스기관 연계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2억7,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며 계획과 같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저출산 대책 및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장려사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비 지원과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둘째아와 셋째아 출생자에 대한 출산축하금과 양육금 지원, 출산준비교실 운영,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 등이며 8억8,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성지혈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소민원과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교육과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하고 환자로 등록된 분에 대하여는 약물처방과 검사, 운동요법, 식이요법 등을 실시하여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 사업 중 먼저 정신보건사업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성 환자들의 건강관리 및 치료를 위해 중구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물건 사기, 심부름하기 등 재활훈련을 돕기 위해 정신건강상담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등 계획과 같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치매관리사업으로써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에 대하여는 보건소에 등록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치매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하겠으며 6,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6쪽 보건소 금연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에 금연 클리닉실을 운영하여 금연 희망대상자 천여명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여 6개월 성공률이 40% 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직장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금연교육과 홍보를 더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기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홍보를 실시하여 금연에 대한 시민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플루엔자와 장티푸스에 대한 예방접종과 식품접객 종사자의 보건증 발급을 위한 보균검사 실시, 그리고 하절기 방역소독 및 결핵관리사업 등이며 3억8,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고 무료 치과진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내소 민원은 물론 관내 경로당과 보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구강보건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ㆍ약무관리사업으로는 의료업소 514개소와 약업소 490개소 등을 대상으로 업소 지도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보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가암 관리 및 희귀ㆍ난치질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암환자에 대하여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만성 신부전증과 같은 희귀ㆍ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탁상 건강달력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자가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상쾌한 아침을 여는 건강체조와 각종 질병예방 및 관리요령, 보건소 사업내용 등을 표시한 달력 2천여부를 제작하여 내소 민원인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2013년도 달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민자치센터와 함께하는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12개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매월 1개소씩 전문강사와 보건소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 건강증진교육과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찾아가는 의료행정 풍토를 정착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응급의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심장마비 등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생명을 구하고자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 제세동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중구청과 봉산문화회관에 구 예산으로 각 1대씩 설치하고 백화점 등 민간시설에는 시설 자체에서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으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주민, 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 168억원 중 특별교부세가 6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8억원을 작년 12월 30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 받았습니다. 나머지 특별교부세 56억원과 시 특별교부금 22억원에 대해서는 금년과 내년에 차질 없이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많이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계획과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ㆍ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통상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주요사항, 특수시책 등을 위주로 통합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중 주요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9개동 17개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시간을 연장하였으며,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폐지 및 신설하였고, 또한 찾아가는 주민 건강아카데미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인124가동과 동인3가동을 동인동으로 작년 7월 4일자로 통폐합하였으며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시에서 2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동인동 청사를 깨끗하게 리모델링하였으며, 동인동 별관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곧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대봉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봉1동 청사신축은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낙하여 주셔서 작년 6월 30일자로 착공해서 현재 25%의 공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수시책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연합회를 작년 6월 9일 결성해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위원장과 간사에 대해 코디네이터 교육을 1박 2일로 실시하는 등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3쪽 소통과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부터 32쪽 주차시설 효율적 관리를 통한 주차불편 해소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2쪽에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소통과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족 친화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공무원들의 지원시책으로 임신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1시간 단축을 위한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산부 전용의자를 구입해서 임신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할 맛 나는 직장 만들기 추진사항으로 매월 개최되는 직원 석회를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원 장기자랑 실시, 골든벨, 뮤직 비디오 상영 등 석회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내식당에 음향시설을 설치해서 그 동안 음향시설 미비로 인한 행사제약사항을 해결하여 직원 동호회, 각종 협의단체의 다양한 행사가 내실 있게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양대 선거사무 완벽추진 건입니다. 금년도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선거사무를 완벽히 추진하기 위해 먼저 주민등록과 연계된 전산시스템 점검과 선거관리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완벽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동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하여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 전개, 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주민홍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법정 선거사무가 완벽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프로그램 특성화 확대입니다. 현재 관내 주민자치센터 전체 프로그램 수는 84개로 그중에서 특성화 프로그램 9개와 실용화 프로그램 1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지역자원 활용 및 주민의견 수렴, 타 대도시 중심구 우수사례인 난타, 에어로빅 등을 벤치마킹하여 1개동 1개 이상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 실시토록 하겠으며 인근 주민센터간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고 다양하고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결성된 주민자치연합회 위원 교육과 정기회의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주민을 위한 유익한 특강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신축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예산사업인 성내1동 청사는 내년도에 먼저 토지구입 등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개발과 연계된 4개동 청사인 대신동은 금년도에 신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나머지 경기악화로 재개발이 부진한 대봉2동, 성내3동, 남산2동은 재개발조합 측과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연될 경우 개보수 등 청사환경 개선을 우선 시행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및 통장 사기 진작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해 자격이 없는 회원을 정비하고 신규회원을 발굴하는 등 회원을 일제 정비하겠으며, 특히 국민운동단체의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방문 통장 간담회를 권역별로 상반기 중에 개최하여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건의 및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해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하는 통장 나이제한 폐지 조례를 상반기에 개정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통장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확대하고 법과 원칙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구의원님 등 600여명에게 9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으며, 금년 2월에 만료되는 직원단체보험을 시ㆍ군ㆍ구 통합해서 가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후생복지사업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단합대회 개최, 휴양시설 이용, 취미동호회 육성 지원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국외연수를 위해서 업무와 연계한 내실있는 연수와 실질적인 배낭여행 현장학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클린회계 운영으로 지방재정 건전화 확립입니다. 추정가액 2천만원 이상 공사 물품ㆍ용역에 대하여 전자계약을 지속 추진하고 부서별 사업 발주계획을 분기별로 사전 공개하고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주민공사감독제를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엄격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집행을 위해 회계업무 담당공무원 실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계좌에 당초 용도 이외의 교육비, 국비반납, 보조금 환수 등에 사용되는 입출금 내역이 부서장에게 정확히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 시 구재산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노후 책상 70각을 교체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아울러 행정차량 운전공무원 안전교육도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민방위 시스템 정착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비상대피시설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하다방, 노래방과 같은 소규모 상가, 주택, 건물 등 부적합한 시설은 해제하고 신규 건물 지정을 통하여 실제 주민대피훈련 시 적용토록 하겠으며 민방위 장비 성능상태를 확인하여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훼손된 방독면 등 불능분을 폐기함은 물론 필수장비를 확충하여 유사시에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인력동원자원 전수조사 실시와 효율적인 주민신고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주민신고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에는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시주요현안과제, 도상훈련 등 매뉴얼에 따라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특히 다소 생소한 훈련에 대해 시민참여 및 체험행사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연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청소 및 안내를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특히 직원과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인 수돗물 녹출수 개선을 위하여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청사에너지 절약을 위해 9층에서 14층간 단열보강공사를 실시하고 특히 지경부 고시에 의거 30% 이상 LED조명으로 교체하여야 하기 때문에 약 700등 정도의 LED조명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승강기, 주차타워 등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재예방을 위해 월 1회 이상 노후 전기시설 점검, 연 2회 이상 소방교육 및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주차시설 효율적 관리를 통한 주차불편 해소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차타워 전기설비 등 일제 정비하여 주차타워에 70% 이상 주차하도록 하겠으며 휴일과 야간에 주차장을 계속 무료로 개방하고 특히 분기별로 1회 이상 주차안내요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구민의 날 제정입니다. 구민의 날 제정목적은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구민화합과 각종 축제의 장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 중구 구민의 날 조례를 금년 1/4분기 중에 제정하여 구민의 날 기념행사와 구민화합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고현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바치시는 이훈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지난 12월 대구시 주관 민원행정추진 실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토지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중에 현대백화점이 지난 7월 준공되어 개발부담금 8억3천만원 금년 6월 9일까지 납부토록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편의시책추진으로 민원안내도우미를 1일 2명씩 배치하여 여러 가지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여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법률상담을 실시하며, 매주 화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제증명 18종과 유기한 민원을 접수 발급하는 한편,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류 배달제를 실시하여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인터넷등기소에 등기부등본 발급을 대행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외국인을 위하여 직원 13명으로 외국어통역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민원업무 상담, 체류지 등록,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과 관내 관광명소 등 외국인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첫 방문민원인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도우미를 운영하고 방문도우미벨을 운영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서합심제 운영과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실에는 화분, 민원전용 복사기, 컴퓨터 등 민원편의시설과 한방약차 무료제공 등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을 조성하고 실용적인 민원복 착용으로 구청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을 위하여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직원 사기앙양과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격월로 친절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고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조사, 민원실 모니터링, 시스템 고객만족도 평가 등 민원 불편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전자민원 서비스의 지속 확대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행정정보인터넷을 열람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또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1,100여종의 민원에 대하여 주민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민원서류를 직접 열람 발급받는 민원24 전자민원창구를 적극 홍보하고 이용방법을 중구 소식지, 홍보전광판, 팸플릿, 각종 교육 기회 시 안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현재 구청 로비 시청민원실 등 8대를 운영 중이며 정기점검과 수시 A/S를 통해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8쪽 가족관계 등록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수 대사로 오류자료 일제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이중 호적, 전적, 주민등록번호 착오 기록된 부분을 정비하고 신고에 의한 가족구성원 기록정비 등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생축하 기본증명서 송부와 혼인축하 문자메시지 발송,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접수 등 주민편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책정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지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과세자료 활용 등 국가 부동산 정책의 기초가 되는 사업이며,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금년도에 조사대상은 25,171필지입니다. 다음은 비교표준지에 대한 적정성, 현실성 검토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20쪽 지가조사 시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제 시행 등을 통해 지가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로 면적 660㎡ 이상의 개발행위가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토지형질 변경 등을 수반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며 현재 부과 대상지 사업은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부지, 서문시장 2지구 등 4개소입니다. 21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의 정착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2009년 관련법 시행으로 지난 해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법적 주소로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2013년까지는 지금 주소와 병행사용하고 2014년부터는 공법상 주소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건물 신축 등 변동에 따른 신규부여, 폐지, 변경등록 도로명 주소대장 및 기본도를 정리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변동자료 관리 등 도로명 주소관련 시설과 시스템을 적정 유지 관리하며,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캠페인 및 전단지 홍보, 각종 교육 시 홍보영상물 상영 등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국가기초구역제도 시행은 역점추진사업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지적 업무 선진화 추진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변동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정리하여 지적측량 파일 전산자료를 필요한 소요부서에 제공 활용토록 하고,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 대장 등 등기부의 불일치 사항 등 공부 상호간의 자료를 정비하고 지적측량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복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토이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조상 땅 찾아주기, 본인재산 조회 등 민원을 처리하고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이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시법으로 시행하게 되어 2인 이상의 공동소유 토지를 개인별로 분할하여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부터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시행되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부동산 관리업무의 정확한 추진입니다. 중개업소 141개소에 대하여 자격증,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중개행위, 투기조장 중개행위, 수수료 과다 징수 등 중개업자 의무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중개행위로부터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토지취득 시 사전 신고 준수와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절차 이행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합병가능 재산 및 지목 불일치 재산의 정리를 하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누락재산의 발굴, 무단점유재산의 변상금 부과, 대부 중인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재산의 적극 매각 등 국ㆍ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역점추진사업으로 국가기초구역 제도입니다. 현재 공공기관별로 사용하는 관할구역이 각각 기준에 따라 치안구역, 소방구역, 통학구역 등으로 설정 공표하여 사실상 안정적 구역관리가 곤란하므로 공공 및 민간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최소단위의 기초구역을 전국적으로 설정 운영하여 국가기초구역 단위로 통일성 확보와 우편, 통계, 통학, 경찰ㆍ소방 등 공공기관별로 사용하는 관할구역을 행정동별로 8개에서 9개 기초구역을 설정하고 5자리 구역번호를 부여하여 2014년부터 국가기초구역 번호로 공통 활용하자는 제도입니다. 구역설정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행정경계, 기초구역, 관할구역 조정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시행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영학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중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경제과 직원 일동은 2012년에도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통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쪽 하단부에 전통시장 노후불량 LPG가스 개선사업입니다. 남문시장 외 6개 전통시장 245개 점포를 대상으로 1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노후 호스시설 금속배관 교체, 가스누출기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준공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하단부 패션주얼리 특구상점가 진입로개설사업입니다. 폭 6m 길이 72m 태평로와 주얼리 상점가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총 20억원의 사업비 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여 1차 보상을 끝낸 상태이며 지난 해 연말 추가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곧 2차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서문시장 명품플라자와 아진상가 사이에 진입로 아케이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밖에 1지구 등 시설현대화사업은 지난 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011년도 특수시책으로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 해 연초에 20대, 30대 20명의 청년 창업 희망자를 모집하였고 사업장은 구청 북편 4층 건물을 지난 해 3월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창업 희망자 20명 중 20명 모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매출액은 11억5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18쪽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계획입니다. 연리 2에서 3%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설과 추석 연 2회 대구시에 융자 추천토록 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동보팩스시스템을 활용 PC를 통해 기업에 정보를 발송하고 공장등록절차를 간소화하겠으며, 기업지원 콜서비스제를 시행하여 공장등록희망업체가 전화로 신청하면 직접 현장방문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석과 설 명절에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대구시와 세무서와 합동으로 물가안정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연 2회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1쪽 농ㆍ수ㆍ축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 관리사항을 연 1회 점검하고 양봉농가 3가구에는 화분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연 2회 실시하고 유기동물은 사단법인 대구시 수의사회 보호를 위탁 관리하겠습니다. 부정축산물 유통 및 농ㆍ수ㆍ축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 정착 및 안전한 식품유통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동시장, 동성로, 전통시장 등 상가밀집지역에 대해 위조상품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불법공산품 등을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정량거래 정착을 위해 관내 계량기 전체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편 및 피해사항을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23쪽 에너지 절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구청 동사무소 등 16개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목표를 금년 대비 매월 4% 이상 달성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구ㆍ동청사 조명등 30%를 LED조명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위기에 따른 공공기관 경관조명 소등 및 대형백화점, 호텔, 병원 등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적정온도를 지도 강화하겠습니다. 홍보책자 배부, 에너지절약 DVD 제작 등 홍보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5대 실천항목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가스ㆍ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위험시설인 가스시설 302개소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연 4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사용 시 안전관리사항에 대해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유소 등 19개 석유제품 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연 2회 점검하고 유사휘발유 유통근절을 위해 경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분기 1회 이상 합동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통신 및 특수판매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통신, 방문, 전화판매 등 총 2,528개업소가 소재하여 매년 증가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 및 방문판매업소의 특징은 매장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여 업소가 난립하고 규제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분기 1회 이상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는 총 40억원으로 지난 해 23억보다 17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서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서문시장 하수도 개선공사에 10억원을 투입하여 서문시장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문시장 1지구 1층 및 2층 시설공사에 2억, 4지구 소방설비공사에 5억, 매장전원설비공사에 2억원을 각각 투입하고 5지구 CCTV 설치에 3천만원을 들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상가를 조성하겠습니다. 동산상가 소방설비공사에 3억원, 계단보수공사에 9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건해산물 상가 고객지원센터 설치에 5억원을 지원하고 교동시장 활성화구역에 대한 아케이드 설치비를 12억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장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5년 화재로 소실된 서문시장 2지구 신축건물이 금년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연내 서문시장 2지구가 완공되면 서문시장은 새로운 모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이 된 동부시장에 대해서는 조기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천시장 정비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구시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받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난 해 5월 2일부로 정비사업 승인기간이 종료된 남문시장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재추진 등 다각도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추진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상ㆍ하반기 각 40명과 공공근로사업으로 연간 395명을 운영하고 일자리지원센터는 상시 운영하여 구인ㆍ구직자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우리 중구의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확대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작년도 1기에 이어 금년도에도 20명의 청년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여 창업공간 제공, 창업활동비 지급, 세무ㆍ부동산컨설팅 등 다각도로 지원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일자리 공시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들에게 공표한 구청장 임기 중 일자리 목표 및 대책에 대해 성과평가 확인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중구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경제과 특수시책사업은 푸른 도심 상자 텃밭 가꾸기 사업입니다. 최근 우리사회의 최대 관심사항이 녹색성장 및 안전한 먹거리임을 감안하여 일자리사업 공모를 통한 마을기업 형태로 자투리 공간에 상추, 토마토, 고추 등 친환경 채소를 재배코자 합니다. 사업장소는 옥상, 베란다, 자투리땅 등입니다. 사업비 1억원은 공모를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녹색 소비자연대와 실무협의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과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위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훈 부의장님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만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일반현황과 2011년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9쪽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지방세 목표액 설정, 2012년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 목표액 달성 노력 강화, 마지막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효율적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먼저 2012년 지방세 목표액 설정입니다. 구세는 전년 대비 105.4% 증액된 268억2,100만원이며, 시세는 전년 대비 106.5% 증액된 956억1,200만원으로 전체 2012년 목표액은 1,224억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3% 증액 설정하였습니다. 구세의 증액설정 사유로는 현대백화점 및 KT대구지점 신축 등으로 재산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시세의 증액설정 사유로는 리스차량 유치 및 금융기관 등 법인의 경영수익 증대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2012년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입니다. 경상적 수입은 전년 대비 103.7% 증액된 79억3,100만원이며 임시적 수입은 전년 대비 100.2% 증액된 118억8,400만원으로써 전체 2012년 목표액은 198억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6% 증액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돌출간판 설치 감소로 도로점용료 감소가 예상되며 민원서류 간소화에 따른 증지수입 감소, 리스차량의 지속적인 유치에 따른 취득세, 자동차세 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 증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개발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재산매각수입 감소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목표액 달성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닉ㆍ탈루세원 관리 강화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평과세, 근거과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향후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비과세 감면관리와 철저한 토지ㆍ건축물 현황조사를 통해 세수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조사목표는 200개 법인으로 중점조사사항은 신고 불이행 및 납세지 착오로 인한 탈루세원 조사와 관외법인의 지방소득세 등 적정 납부조사가 되겠습니다. 둘째, 토지ㆍ건축물 현황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2월에서 6월까지이며, 점검방법은 재산세 과세자료의 점검표 작성을 통한 체계적 정비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전체 건축물, 토지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게 점검하겠습니다. 은닉ㆍ탈루세원 관리강화 세 번째 계획으로 비과세 감면 등 자료점검입니다. 조사대상 및 조사 시기는 부동산 취득세는 3월에서 4월, 11월에서 12월 실시하겠으며 차량 취득세는 분기별로 연 4회 점검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세는 반기별로 점검하겠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으로 비과세 감면 규정에 적합하게 직접 사용여부와 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보유여부 등이 중점 조사사항이며 비과세 감면 부동산은 현장조사로 증거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 두 번째로 리스차량 관리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유치한 리스법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지속적인 존치에 노력하겠으며, 리스차량 추가 등록 유도를 통한 세수증대에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현황으로 유치법인은 우리 파이낸셜과 신한카드 2개사입니다. 유치차량은 11년 12월 31일 현재 2만대 정도이며 2011년도 세입예상액은 151억3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치분 리스차량의 지속적 존치를 위해서는 지방세 등 납부를 위한 자료처리 지원과 교통범칙금 이의신청 처리에 따른 행정지원 강화와 함께 리스법인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차량 추가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를 리스법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와 긴밀한 협의 및 유대관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은 총 체납액이 85억1,300만원으로 세목별 체납액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징수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사실상 폐차된 차량의 과세 제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산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부동산 압류조치와 아울러 장기 고질체납자는 적극적인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 연 3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세무과 전 직원에 체납세 배정 책임징수제를 실시함과 아울러 체납세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을 전수 발송하겠습니다. 체납처분활동 추진내용으로는 부동산ㆍ차량 압류 및 공매처분을 강화하고 예금ㆍ보험 등 금융자산 및 급여압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상시가동,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며, 행방불명, 무재산자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결손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2011년 11월 30일 현재 192억6,900만원으로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 체납액 중 차량관련 과태료가 165억1천만원으로 8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지방세와 같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연 3회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급여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를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조사대상 개별주택현황은 8,551호로 전년 대비 21호가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은 현장조사 및 주택가격 검증강화와 주택가격의 신뢰성 및 객관성 제고,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가격수요에 적기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래 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별주택가격의 활용은 지방세에 있어서는 취득세,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되며 국세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표준액이 되며, 기타 국민주택채권, 국민건강보험,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등으로 활용됩니다. 끝으로 2012년 세무과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팩스민원 접수결과 통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세 팩스민원을 단순 수신에서 수신결과를 즉시 팩스로 통보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전환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와 다가가는 세무행정 서비스 구현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당초 납세자가 팩스 발송하면 세무과에서 접수하여 납세자가 직접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접수결과 즉시 팩스로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팩스민원 접수 확인서 내용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시기는 준비단계를 거쳐 2012년 2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시스템은 우리 구가 전국 최초이며, 시행 단계 시 언론기관 등에 보도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관련 자진 신고내역은 총 신고 민원건수가 25,548건 중 팩스민원 접수 건수가 9,254건으로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기대효과는 민원인이 팩스민원서류 발송 후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전화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다가가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으며, 타 부서로 확대 운영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