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대겸 의원 발언
문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어느 위원회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선도적으로 펼쳐나가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감사관실 소관
10시 37분
그러면 먼저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감사관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반부패청렴문화 정착과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감사로 도정시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 점검하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도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용 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종화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조의제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준선 일상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용조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이기언 공직윤리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감사관님!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문준희위원장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감사관실이 조직 이동이 좀 있었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상감사계가 신설되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5계에서 6계가 되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일상감사는 계약심사과가 폐지되면서 온 겁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계약심사과가 폐지되면서 일상감사하고 공사계약부문에 있어서 원가심사 같은 이런 업무를 시·군에는 회계과에서 하고 본청은 원가심사까지도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지난해 감사관실을 운영하면서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텐데, 올해 감사관실에서는 뭘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위원님, 정말 죄송하게도 작년에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청렴도가 전국 13위였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교육홍보분야에서는 전국 우수했는데 청렴도 부분에서 13위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해서 보니까 공사관리부분에서 전국평균에 최하위가까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전국평균만 되어도 2, 3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점수가 되어서, 원가관리 공사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계약에서부터 마지막 준공까지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건설관계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서 청렴도 향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모든 감사나 업무를 청렴도에 가장 우선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감사관님, 청렴도가 지난해 전국 13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13위면 올해는 어떻게,
현철
지현철감사관
일단 저는 1위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1위를 목표로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권유관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13위이면 1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게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탓도 있는 것 같고요, 청렴도 부분에서 시책평가라든지 홍보 이런 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청렴도 측정에는 전화설문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좀 노력에...
권유관위원
청렴도 측정에는 전화설문으로 13위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평가가 외부청렴도평가, 내부청렴도평가가 있습니다. 저희 도청 내부평가는 상당히 우수한 5위를 했는데, 외부평가에서 저희들이 금전관계하고 향응 경우에 3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적용되어서 13위가 됐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외부평가에서 13위 한 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들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부족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10페이지에 민간공직감찰 암행어사 도입제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작년에 예산심의하실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셨는데요, 저희들이 공직내부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 민간 차원에서 한번 우리 공직을 바라보고 하는 것에서, 감사부서에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검찰, 언론,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 32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이 다니면서,
권유관위원
전직 경찰, 검찰..
현철
지현철감사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현직에 있는 분들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권유관위원
예.
현철
지현철감사관
이런 분들 32명이 각 시·군의 추천을 받고 또 저희들이 직접선정을 해서 위촉장을 줘서 1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많은 제보를 받아서, 이런 부분이 있으므로 해서 공무원들이 아! 나도 보이지 않는 외부에서도 내가 감시를 당하고 있다 이래서 이런 부분으로 청렴도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전직이면 다 연령대가 좀,
현철
지현철감사관
연령대가 좀 많은 사람, 공직 출신은 거의 60이 넘었고요, 검찰 출신은 나이가 젊은 분도 있고, 사회단체 젊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분들 보수가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보수는 월 1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월 10만원?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인터넷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책정하기도 힘들고, 10만원 예산 통과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0만원으로 저희들이 올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별도로,
권유관위원
월 10만원 책정했으면, 그분들이 그래도 암행어사 도입이라면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활동을?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교통비라도 되겠습니까, 10만원가지고?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위촉장을 별도로 주면서 해 보니까 사명감, 긍지 이런, 암행어사다! 내가 이런 직책이 있다는 이런 긍지를 가지는 게 있고, 또 그것 아니라도 제가 이걸 하니까 왜 인터넷 접수해서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추천을 받느냐 하는 게 있고, 돈을 떠나서 열의를 가지고 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보수에는 관계없이 봉사정신으로,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보수는 그 정도로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일단 있으니까요.
권유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 라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혹시라도 그분들이 암행어사로서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또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염려되거든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런데 그것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민원을 제보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동향만 저희들한테 보내고 해결은 저희들이, 왜냐 하면 그분들이 사심도 있을 수 있고 근거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자료로 참고하고 회시도 안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전혀 비리자 하고는 접촉 없이 비밀리에 정보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월부터 하고 있는데 한 대여섯 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벌써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권유관위원
그렇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내용은 공개하기 힘들지만, 저희들 이런 부분이 꼭 공직자만 아니라 사회 불편사항 이런 것도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하여튼 감사관님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됐든지 청렴도에서 지난해 13위 했다는데, 실은 언론에 보도된 것 보고 우리 경남도가 13위라는데 도의원으로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사실은.
현철
지현철감사관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하여튼 우리 감사관님이 부족한 게 많이 있었다고 하시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1위를 목표로 했다니까 1위는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해서 올 연말에, 13위이면, 16개 시·도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16개 시·도에서 13위라니까 도의원으로서, 도의원들은 뭐하노! 왜 경남도가 이 지경이고. 도의원들은 감사 안 하나, 이런 얘기도 사실은 많이 듣거든요. 참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무관님들이 여기 지금 여섯 분 앉아계시는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해 주세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를 수가 있는데 평가가 좋다고 꼭 잘 한 것은 아니고, 또 평가가 떨어진다고 못하는 것도 아닌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문준희위원장
부산시가 근래에 보니까 두 가지 평가에서 하나는 꼴찌를 하고 하나는 상위를 했던데, 이 두 가지 요소는 비슷한 내용인데 어떻게 평가가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부산시도 청렴도는 하위가 되었고요, 시책평가, 또 부패방지평가도 있고, 감사원이나 우리 감사관실에 평가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한 평가는 부산시가 우수를 했고, 저희 도는 보통으로 했고요, 또 평가 하나는 저희들은 우수를 했고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평가가 부산시 우수한 것과 꼴찌한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고 그 부분이, 시책평가 같은 것 저희들이 사실 우수할 수 있는데 청렴도 평가 15%를 반영해버립니다. 이걸 반영해버리니까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실이니까 이야기가 전부 청렴도 쪽으로만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본청, 외청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람사르라든지 재단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비리라할까 실수 쪽에 치우치는 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청렴도에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묻고 싶습니다. 만약 10건 같으면 본청은 한 건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 때문에 청렴도 부분에서 떨어졌다, 그런 분석은 없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됐지만 청렴도 평가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거가대교 부실공사라든지 김해유통단지 특혜, 이순신 프로젝트라든지 계속 언론에 비춰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약간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저희들 13위하고 1위하고의 차이가 0.6점밖에 안 납니다. 정말 얼마나 권익위에서 정확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차이인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플러스...
배종량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건설 쪽이나 토목 쪽의 직원들이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그런 업무수행건수보다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래서 청렴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전화로 설문조사를 한다 이랬을 때 향응제공,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인간관계인데,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이익, 아니면 조금의 불쾌감 때문에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런 것도 약간 예측은 되지만,
배종량위원
제가 말을 더 이상 표현하기는 힘듭니다만, 하여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자기의 불만, 불이익 이런 것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청렴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사람 못살도록 하는 거죠.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죠. 집에만 왔다 갔다 하라 이 말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벌써 정보를 6건 정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또 이 정보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맞습니다.
배종량위원
뒤에 사전조사라든지 정보를 다시 수집해야 되지, 이것만 믿었다가는 괜한 생사람 잡을 수, 선무당 잡는 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현철
지현철감사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보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수당을 주면 실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민원하고 이런 제보가 왔고, 공직부패에 대한 제보는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현재 조금 전의 현장의 그런 부분은 사업소 같은 데, 그다음에 현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국하고 협조해서 하고, 본청은 그런 대로 회계부서는 아주 정착되어 있습니다. 전체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되고,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변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보고드릴 때 굉장히 불쾌해 하시면서, “너희가 열심히 한다더니 왜 이렇게 청렴도가 낮느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는데, 여하튼 올해는 저희들이 분석을 철저히 해서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조금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민간위탁을 줬거나 또는 출자·출연한 도내의 병원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진주하고 마산에 의료원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의료원 말고 노인요양병원.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정신병원도 있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석영철위원
이 병원들이 민간위탁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사실은 그런 병원 같은 것은 소관부서에서 지도 감독하고 할 수 있지 저희들이 감사를..
석영철위원
피감 대상이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면, 예를 들어 청소대행업체 같은 이런 것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관계서류를 “이것은 보안이다” 하면 사실은 거기까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한 기관인데도 안 돼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게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때 지사님 지시나 이러면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조사!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조사는 할 수 있다. 평상시에 신문에 난다고 해서 감사하고 이렇게는...
석영철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어차피 지금 감사분야는 늘어났잖아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늘어나서 상당히 잘 됐다고 보는데, 도가 민간위탁한 병원의 운영이 엉망이라고 하거든요. 엉망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엉망이라는데, 그것을 저희로서는 자료 요청해서 근거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환자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기 법인이니까 저쪽 병원에 있는 의사를 이쪽 병원에 있다고 속이고, 이것 수십 년 동안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는 뒤질 수가 없어요. 약품 같은 것도 자기네 병원끼리 서로 교환해서 쓰고. 이게 아주 일반적인 관행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도에서 위탁된 병원이 그렇데요. 이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심사평가위 이런 데 실제로 보험공단에 약품 청구한 것하고 현장에서 약품 현재 소지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바로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경우는 보조금만 주고 자기...
석영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출자·출연한 병원이나 민간위탁한 병원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현철
지현철감사관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게 자꾸 들어오거든요. 지금 사람 자꾸 자르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감사관님, 이 병원관계는 보건행정과입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보건행정과도 있고 사회장애인복지과도 있고 아마...
문준희위원장
그렇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문준희위원장
그런 과에서 뭔가 좋지 않은 흔적이 보이는데, 그 과에서는 소관 과지만 조사에 한계를 느낀다 해서 감사관실에 특별조사를 의뢰할 수는 없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문준희위원장
아니면 지사께 요구를 해서 지사께서 감사관실에 지시를 한다든지, 하여튼 석영철 위원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11시 04분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해대학, 거창대학 순으로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소망하시는 것 모두 성취하시고 더 큰 발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지역기반대학으로 자리매김하여 글로벌 인재육성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과 졸업예정자 취업 알선 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종 교무지원과장입니다. 이번에 도 열린행정과에서 새로 발령받은 이기봉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상민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안광열 종합인력개발센터장입니다. 유창열 정보지원센터장입니다. 이병윤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거창대학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립대학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올해도 우리대학은 지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모든 학사업무를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대학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무지원과장 이종두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호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경남도립거창대학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실 동안,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거창대학총장님!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브랜드사업에 도비가 확보 안 되었네요?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안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금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거창 군비는 다 되었는데 도비 2억원을 추경에 할 계획이네요?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권유관위원
그다음에 지난해 주요성과에 보니까 외국어교육 인재 양성에 토익능력자 500점 이상 양성 50명 해 놓았는데, 이게 실제로 거창대학에서 미국, 필리핀 44명 1개월 했거든요. 1개월 했는데, 그다음에 필리핀에 교환학생은 7명 10주 했는데, 500점 이상이면 토익이 괜찮은 실력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지방대학으로서는, 사실상 거창대학으로서는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죠?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권유관위원
괜찮은 실력인데, 이게 1개월씩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어학연수는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보내는 사항이고, 우리 대학 영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영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입시생들을 처음 평가를 했을 때 200점, 300점대가 대부분입니다.
권유관위원
처음 학교 들어올 때,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계속 하니까, 금년 목표는 6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해마다 30〜40명 이렇게 향상이 되고 있다, 성과를 거두고 있다.
권유관위원
학교에서 교육을 쭉 해서 주로 그러면 2학년 때 갑니까?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1학년 때 가는 학생도 있고, 2학년 1학기 때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우수한 학생들을 한 달간씩 교육을 해서 500점 이상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500점을 획득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죠.
권유관위원
실제로 500점 이상 된 것은 아니고요?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500점 이상자가 현재 50명,
권유관위원
실제로 50명이 500점 이상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죠?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권유관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도립 양 대학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 못 간 아이들이 간다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도 잘 모르지만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성과가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것인데, 너무 잘 하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보니까 계획이 500점 이상에 60명 배출계획으로 잡혀 있네요?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권유관위원
미국, 필리핀 지난해 하고 같이 계획되어 있네요? 하여튼 이렇게 실제로 50명 이상씩 토익 점수가 500점 이상 나오게끔 한다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대학생들도 아직까지도 사실은,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런 것인가 농촌에 지방대학생들 오면 토익 500점 못 받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총장님 남해대학은 어떻습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도 비슷합니다. 학생들 수준이 그렇고, 1학년 때 들어오면 전체 학력평가를 하면 토익을 합니다. 1등하는 학생이 처음에 560〜570점 정도 받습니다. 우리 학교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방과 후에 특강도 하고, 방학 때 특강도 하고, 국내에서 하고, 또 어학연수를 2주짜리, 4주짜리 이렇게 해서 보면 2학년 졸업할 때 500점을 넘는 학생들이 그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노력을 한 거죠.
권유관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세대는 외국어를 잘 몰랐는데, 요즘 글로벌시대에 외국어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에서, 도립거창대학 거기 졸업한 학생들은 외국어는 한마디도 못 하더라 이렇게 해서 는 안 되거든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지난해 보다 10명이 높았는데 좀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거창대학 13페이지이고, 남해대학은 15페이지인데, 장학금 이 학생 유치를 하는데 중요한 유입 요인이 됩니까? 장학금이.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많이 됩니다. 학생들은 식당까지도 다 봅니다.
석영철위원
여기 보니까 다자녀가정 작년에 조례 제정했다 아닙니까? 재작년에 했나요? 예, 재작년에 했네요.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재작년입니다.
석영철위원
숫자가 남해대학은 500명이고, 거창대학은 281명인데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어느 대학 것이 맞나요? 281명에 6억원이고, 여기는 500명에 5억3,000만원인데,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우리는 연 인원을 쓴 것인데 1학기, 2학기 하니까 약 250명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게 학기별 인원이네요. 거창대학은 학기별 인원이죠? 280명이 학기별 인원입니까?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석영철위원
남해대학은 연 인원이고,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석영철위원
그래야지 이 숫자가 맞거든요. 그다음에 다자녀가정 수업료 면제도 학생 유치에 유입 요인이 올해 되고 있습니까? 평가가 어떻게 되는가요?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석영철위원
학생 유치하는데요?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다자녀가정이 현재 학생 1,000명 중에 281명 같으면 근 30%거든요. 그것만 보더라 해도 도립대학에 저소득층이 많다는 것을 바로 나타내는 계수가 되고, 세자녀가정 전액 학비 면제하는 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전국에서도 우리 도만 하고 있고,
석영철위원
우리 도만 하고 있나요?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예, 홍보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석영철위원
효과가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거창대학은 기숙사가 있나요?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기숙사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남해대학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경남학숙을 갔다 와서 재사용률을 물어봤는데, 연간 재사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문준희위원장
기숙사에 있는 학생 정원 대비 현 인원,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1학기 때는 전체 68%,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1학기 때는 100% 다 찹니다.
석영철위원
거창대학은 1학기 때 100% 다 차고,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1학기 때는 거의 다 100% 다 찹니다.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1학기 때는 기숙사가 모자라고, 2학기 때는 남고 그렇습니다.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2학기 때는, 1학년 입학해서 2학기가 되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조금 방이 빌 때가 있고, 1학기는 때는 100% 다 찹니다. 모자랍니다.
석영철위원
평균 재사율이 약 80% 쯤 됩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2학기 때가 74.8%이니까요. 1학기 때는 100%이고 그렇게 치면.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연중 80% 이상입니다.
석영철위원
기숙사에, 경남학숙도 보니까 기숙사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대단하더라고요. 난방 문제, 경남학숙은 난방이 안 되어서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제 등등 있던데, 기숙사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있던가요?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기숙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지금 4인 1실로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받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 같은 데서는 거의 호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구 따라 놀러갔다 와서 우리 학교 곯았다 이렇게 해서 불만이 있죠.
석영철위원
기숙사가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 안 됩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그런 요인도 됩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타 사립대학과 비교해서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우리의 장점이죠. 한 학기가 26만원입니다. 기숙사 이용료가,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4개월에,
석영철위원
그러면 양 대학의 기숙사 시설이 타 시·도립대학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타 도립대학보다도 좀 못하죠. 전번에 거창대학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안에 기구 침대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뉴얼(renewal)이 지속적으로 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좋지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환경 자체가,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기숙사 실태는 제가 다른 대학에도 좀 많이 가봤습니다만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숙사 실태는 최악입니다.
석영철위원
기숙사 재사율도 중요하지만 기숙사에 학생들이 사는 거잖아요. 양쪽 대학에 기숙사 현황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라든가 타 대학하고 비교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해대학총장님, 지난해 성과에 총동창회가 창립이 되었는데, 5,200여 동문인데 창립할 때 동문들이 얼마나 오셨습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동창회가 없어놓으니까 연결하는 네트웍이 안 되어서 사람 모으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상당수 300〜400명 정도 왔습니다.
권유관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남해대학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창립이 됐습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학교라는 것이 큰 축이 세 가지, 첫째 교직원들, 구축하는 기관의 인원들이고, 두 번째는 학부모를 비롯한 소속된 학부형이고, 세 번째 동창회가 기본적으로 3개의 축인데 하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같은 발전기금을 모아도 동창회가 갖는 관심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모교에서 창립행사를 했습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권유관위원
주로 동문이 어디에 많이 계십니까? 주소를 보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주로 직장이 있는 도시지역이 많아서 오기가 참 힘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했는데도 서울이나 이런 데 가 있는 친구들은 못 오고 했지만 원거리에서 왔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대학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총장님, 동문들이 동창회에 참석하셔서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거창대학은 없습니까? 창립 안 되었습니까?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동창회가 오래 전부터 있습니다. 기대치만큼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동창회는 결성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매년 모임은 합니까?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권유관위원
그것 좀 잘 활용을 하십시오. 훌륭한 분들이 많이 배출이 안 되어서 그렇나 왜 그렇습니까?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위원
양 대학 총장님들 반갑습니다. 새해도 왔고, 또 시끄러웠던 한 해도 지나갔는데, 양 대학에 올해는 추진력이나 모든 면에 경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것은 도우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위원님들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궤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연구를 하셔서, 저번에 우리가 양쪽대학에 감사 나갔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학생들이 진짜로 뭘 바라는가, 도에서 도립대학 중에서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이 예산이 많이 확보 안 되어서 시설면에 뒤진다, 요구사항은 양 대학이 다 똑같이 많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또 경상남도에서 도립대학을 잘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학교에서도 시정해 줄 부분은 양 대학이 올해 들어서 조금 기획을 잘 하셔서 누가 들어도, 보편적인 사람들이 들어도, 집행부나 의회나 또 일반인들이 들어도 “아! 학교가 뭐 좀 달라진다.” 하는 그런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남해대학총장님께서는 예결위 때나 본회의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온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됐습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겸위원
변함이 없습니까? 그대로 갑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대로 갑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어느 누가 지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만 총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타당하다고,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김대겸위원
그것 대비를 잘 해 주셔야 되겠습디다. 이야기 들으니까 참 옆에서 듣기가 본 위원이 들어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지적이 되고, 또 갑론을박이 되는데 좀 설득력을 가지시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총장님 존경합니다. 그러나 저도 가운데 입장에서 볼 때입장이 참 난처해요. 그것을 슬기롭게 푸셔서 올해는 그런 일에 부딪치시거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겸위원
거창대학도 마찬가지이고요. 남해대학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의회에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예산은 타당하면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학생들의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타까울 정도로, 사실 우리가 집에서 잠자리 해도 침대 같은 게 문제가 되어서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고 하는데, 올해는 연구를 잘 하셔서 사전에 거창대학 같은 데도 기숙사 관계, 그다음에 식당 관계 첫째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기획위에서 우리 감사 나갔을 때 지적했지만, 진짜 그 부분은 먹는 것 하고 자는 것은 거창대학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양 대학에 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 한 가지, 그리고 현재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한 가지 요지만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남해대학 먼저 하시겠습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 학교에서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WCC에 선정되는 겁니다. 이것은 체계적으로, 여러 재단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말만 자꾸 일류라고 하고, 잘 한다고 하고, 우리끼리 하는 것이지. 남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산업체라든지 이런 데 산업체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점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낮았죠. 왜냐하면 자기 회사에 있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하고 각자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착안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학교에 좀 힘을 실어주시면 열심히 해서 선정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어려운 점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시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때문에 연차적으로 투입하고 이런 관계도 있겠지만, 다른 대학과 관련해서는 노후화되는 그런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준희위원장
거창대학총장님!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뭐니 뭐니 해도 학생의 취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취업향상을 위해서 주문식교육을 지속적으로 배양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주문식교육을 좀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업으로부터 더 확대하고. 또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영어 어학이 떨어지면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몰입교육 이 두 가지를 강화시킬 계획이고,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개선입니다. 학교 내의 환경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 주시면 계획적으로 환경개선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0일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을 받은 구도권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임진년 한 해 비상하는 용의 기운으로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면서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기획조정실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도정발전을 위한 기획과 예산, 법무와 정보통계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해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각종 중앙단위시책평가 35개 분야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3조714억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올해 도정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도정의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남다른 혜안을 가지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에서 기획조정실로 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웅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연재 예산담당관입니다. 박문길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제홍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권현군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기획관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웅
박일웅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일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기획조정 운영방향,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재
정웅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연재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박문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입니다. 31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도·시군 행정시스템 인프라 보강 등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권현군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마무리 인사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순서를 가지겠습니다. 담당관이, 기획관도 계시고 해서 순서대로 좀 할까 합니다. 기획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일단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나중에 질의순서를 종합적인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기획관실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도민참여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편성 활성화에 아까 설명하실 때 설문조사, 도민 공청회, 도민 의견수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올해 당초예산,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겠는데, 이게 주민참여해서 올해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하셨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종전에는 저희 도에서 행정라인으로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가 작년부터 토론회라든지 인터넷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의견 수렴된 내용을 요약해서 도민공청회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 방향이 정립되고, 또 예산이 꼭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투자되기 때문에 종전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설문조사는 얼마나 했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설문조사는 7월부터 8월까지 공정회 전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몇 분을 상대로 어느 지역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이 설문조사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대상은 제한이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설문된 조사내용은 제가...
권유관위원
아니, 조사대상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작년의 조사현황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300건 정도 의견이 제출...
권유관위원
설문조사는 1,300명 정도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권유관위원
그다음 도민공청회는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도민공청회는 우리 도민홀에서 토론회와 인터넷 의견을 종합해서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200명?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도민 의견수렴이라는 이것은 어떻게 의견수렴한 겁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인터넷하고, 그다음에 토론회할 때 각 6개 분야별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각 단체별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의 운용방향을 지적해 주고 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론회를 분야별로 가졌습니다. 그런 분야하고, 인터넷에 나온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도민공청회 시에 다시 한 번 더 스크린 해서 저희들이,
권유관위원
그러면 도민 의견수렴에 전문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작년에 산업경제분야, 도시건설, 농수산, 문화관광, 환경녹지, 사회복지분야 이 6개,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사람 수가 대충?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200명에서 6개 파트에,
권유관위원
공청회할 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200명을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성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실제로 주민참여에서 나온 의견이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이 됐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올해 예산 편성하는데 하나의 방향을 잡고 편성했다고 봅니다.
권유관위원
방향을 잡고 편성을 했다.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편성이라는 것 상당히 부정적인데, 예산편성권은 도지사한테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이 있는데, 실제로 아까 설문조사 1,300명하고, 도민공청회에 전문가가 각 분야에 200명이 왔다 그랬는데, 우리 도민이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인사하고 하시면서 330만이라 그러고, 325만이라 그러고, 340만이라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몇 명인지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몇 명이든 330만 안팎인데, 이게 지금 330만 안팎이 되는 도민이 설문조사 1,300명, 도민 공청회 200명 해서 그분들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도민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열어놨다는 게 우리 참여예산제의 큰 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든지 또 개인사정에 의해서, 거기 참여하신 1,300건의 의견이라든지 토론회에서 제출한 것은 도민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는 전문적인 안을 줬기 때문에 참여예산제가 상당히 종전 예산보다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님, 이게 그냥 의견일 뿐이지 실제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의문스럽고, 실제로 330만 도민의 대표자들은, 실제 대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우리 지역에서 민의의 뜻에 따르는 데는 시·군 의원님, 그다음 우리 도의원님 이렇게 선출직공무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권유관위원
저도 도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도의원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에서는 도민을 대표하는 것은 우리 도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우리 59명 도의원 의견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도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우리는 인정받은 도민의 대표자들인데, 그 도의원들이 건의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주민참여제라 그래가지고 의견 1,300명 설문조사하고, 200명 공청회 나와 가지고 한 것 이걸 반영시켰다. 이것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주민참여 해서 공청회에서, 설문조사 해서 그 의견에 따라 예산 편성했다 이런 빌미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진정 도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역구 도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지역의견 수렴해서 나와서, 물론 도의원 자기 생각도 있겠지만, 도의회 본회의장에서나 상임위에서 발언하는 게 자기 생각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된다는 것은 저는 하나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산담당관님은 10일자로 발령받으셨는데, 전에 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이 의견에 따라서 안 되는 것은 사실이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양한 의견에 대비해서 예산은 제한적이다보니까 실제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다 수용 못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면 예산편성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예산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방향이 갈 수 있는데, 실제 다양한 의견을 제한된 예산으로 다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권유관위원
예산담당관님, 좋습니다. 어쨌거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민공청회를 통해서, 도민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는 분들인데, 어쨌거나 이분들이 도민들 소리를 듣고 반영을 시키든 안 시키든 참고자료로 쓰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도민들이 뽑아놓은 도의원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도의원님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도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도 제한된 예산이지만, 다는 반영된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재정조기집행 추진관계 말입니다. 이게 지금 상반기 집행 60%, 하반기 40%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게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에 시·군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부여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시·군에서 보면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군의, 본 위원의 지역구에 보면 읍·면이니까 읍·면별로 경쟁을 시킵니다. 경쟁을 시켜서, 물론 이 조기집행이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꼭 조기집행을 해야 될 때는 좀 미적거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이유가 다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이유가 다 있는데, 조기집행 해야 될 때 미적거리고 안 해도 될 때 조기집행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읍·면별로 경쟁을 시켜서 돈 있는 것 무조건 빨리 써라 이겁니다. 빨리 집행하라 이거죠. 그래서 읍·면장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 직접. 아직까지 이것은 집행할 때가 안 됐는데 하라고 난리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군수들이 읍·면장들한테 명하면 읍·면장들은 따라 해야 되거든요. 읍·면장들이 선출직도 아니고 군수 인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인데, 이런 경우도 안 맞는 거라. 60%, 40%가 있는데, 물론 40%는 천천히 해야 될 사업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은 60%에 있을 게 40%에 가고, 40%에 있을 게 60%에 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빨리 조기집행 해야 될 때, 제가 느낀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골에 가면 쉼터가 많이 있습니다. 정자 같은 것 있죠. 그걸 요즘 농촌에 마을마다 많이 짓습니다. 그걸 너도 나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여름에 필요하지 겨울에는 아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인데도 7월이 되어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8월, 9월에 해서 겨울 되면 쓰지도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계절에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경우, 그것도 이유가 다 있어요,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군에 한두 개 같으면 빨리 집행하겠는데 열몇 개가 된다든지 숫자가 많아서 설계를 같이 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해서, 또 사업자도 한 사람한테 선정하고, 공개입찰 이러니까 시간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상반기 60%가 하반기에 안 가고, 하반기 40%가 상반기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을 잘 조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신경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고 그렇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조기집행에 대해서 우리 권유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조기집행 자체사업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몇 달 일찍 돈을 풀므로 해서 얼마만큼, 여기에 보니까 효과가 큰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몇 개월 앞에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생활이 안정이 되는 것인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효과를 봤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저희 도에서는 자료분석이 안 나와 있고, 조세연구원에서 작년도에 예산 조기집행에 관련된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의 경우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종전의 예산조기집행을 시행하지 않을 때보다 한 0.87포인트 성장률이 제고됐다는 것과, 그다음에 일자리와, 사전에 사업을 하므로 해서 자금난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자금난을 조금 해소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하고, 또 조기집행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실제는 1월부터 12월까지 균등하게 돈을 써야 되는데 대개 이 사업이 1월에 설계가 되고 빨리빨리 마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나중에 하반기에 전부 집중적으로 몰려서 4/4분기에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쓸 수 없는 경우는 예산이 설계가 안 됐으면 불용처리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월조치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막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가 전체를 보니까 조기집행을 하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므로 해서 이게 세금으로 다시 환수돼서 들어오는 이런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했고, 그다음에 고용은 그 종전 1년간 해 보니까 조기집행으로 해서 한 50만1,000명이 증가했다 이런 용역결과발표가 있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건설파트도 조기집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사업현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생각에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이 전년도에 편성이 된 것은 그 예산에 맞춰서 빨리빨리 용역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설계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맞추다보면 큰 대형공사 같은 것은 하반기에 발주가 되기 마련인데, 그래도 집행부서에서 조금 더 서둘러 주면 지역에 돈이 일찍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조기집행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문준희위원장
제가 예를 들어서 건설파트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업체에서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기집행을 위해서 봄에 사업이 집중됩니다. 그러면 설계 바쁘죠, 일꾼 구하기 바쁘죠, 자재 많이 구해야 되니까 자재값 올라가죠, 일꾼도 비싸지죠, 공사감독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다가 하반기에 가면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균등하게 일이 주어져야 되는데, 특히 건설업체는 봄에 조기집행을 하니까 바빠서 힘들고, 나중에는 일이 없어서 힘들고. 그래서 업종별로 조기집행의 방법을 좀더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도 이 조기집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현실에 좀 안 맞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열두 달에 균등하게 나가는 균등집행이라는 말이 맞다, 현재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있는데, 건설사업이라는 것은 사업현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목표는 60%를 잡아놨는데, 사업내용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첨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고예산 확보 노력에 만전을 하겠다.” 2011년도 국고예산 확보와 2012년도 국고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작년도 예산보다 약 100억원 정도 더 국고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국회 예산결산 말고 소위라 그럽니까? 소위에서 증액부분은 우리 경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상세한 사업은 아직까지 알 수 없고,
문준희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마지막에 계수조정하는 소위원회가 열쇠를 많이 쥐고 있는데, 그 소위에서 경상남도가 증액을 하는데 아주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이 예산확보에 저희 부서의 직원들도 예산 최종 12월 31일 통과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예산관련 증액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을, 총괄적으로는 67건에 1,159억원이 작년보다 우리가 제출한 것보다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런데 언론보도에서는 그 당시에 총괄적으로 보도하다보니까 한 언론기관에서는 작년보다 적었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우리 집행사항 보도자료를 상세히 보고 작년보다는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서로 상반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산담당관실에 흔히 말하는 가용재원이라 그러죠. 가용재원이 해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도민의 욕구가 너무 거세게 들어오는 그 의견을 다 수렴하려다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이번 당초예산의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내년 2013년도 예산의 가용재원은 더 적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렇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법정한도 내에서 꼭 확보하도록,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이 정도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법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경쟁력을 갖춘 소송업무 추진에 올해 목표가 승소율 80% 이상 해 놨는데, 공무원 직접수행이 90% 이상 달성 해 놨는데, 혹시 지난해에는 승소율이 어땠는지 압니까?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87.8% 되어 있습니다, 작년 승소율이.
권유관위원
승소율이 87.8%요?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왜 80% 이상 이렇게 해 놨습니까?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이것은 승소율 목표를...
권유관위원
목표를 더 잡아야지, 낮춰서 잡았습니까? 지난해 87% 했는데,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타 시·도보다 저희 도가 상당히 높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권유관위원
“80%이상” 하면 80%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87%했으면 올해 목표를 더 잡아가지고 100% 하면 또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100%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지난해 87%인데 올해 승소율 목표를 더 낮춰 잡아가지고, 일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예.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중고PC 무료보급 되어 있는데, 이 중고PC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공공기관 같은 경우 한 3, 4년 되면,
권유관위원
어떻게요?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공공기관.
권유관위원
예.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도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구청도 있고, 사업소도 있고.
권유관위원
공공기관 아무 데나, 공공기관에서 쓴 것 가져와서 준다는 말입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거기도 있고 또 개인한테 무상기증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 공공기관에 3, 4년 지난 것 가져와서 아무 데나 달라 하면 줍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3, 4년 된 PC 교체를 합니다. 교체하고 남는 것 버리지 않고 저희들이 수거해서,
권유관위원
우리 도청 말고 다른 데도요?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예.
권유관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보통 3, 4년 되면,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야 교체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가져와서 합니까, 그 사업을? 다른 기관에도?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저희들이 기증을 받습니다.
권유관위원
기증을 받아가지고.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예, 돈 조금 들여서 업그레이드 해서.
권유관위원
우리 의회 PC 교체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모릅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의회 PC도 최근에 교체한 것으로 제가, 예산은 의회 예산으로,
권유관위원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알아서 처리해버립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기간이 되면 교체를 하고,
권유관위원
지금 올해 계획인데, 지난해 우리 의회 교체한 것 공매처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 것은 기증 안 받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의회 것은 의회 너희 알아서 하라 이겁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의회도 기증을 하신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도에서 요구를 해야죠.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예, 공문을 통해서 요구를...
권유관위원
지난해도 이 사업 안 했습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지난해도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난해 우리 의회 PC는 교체하면서 공매처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매한 것은 많이 낙후되어서 업그레이드하기 힘든 그런 PC를,
권유관위원
아닌데요. 우리 의원들 쓰던 것, 내가 쓰던 것도 그랬어요. 쓸 만은 하던데 뭘 업그레이드하기 힘들어요. 내가 PC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기준이 있습니다. 속도가 2GHz이고 하드가 80기가, 그다음에...
권유관위원
그러면 상태 좋은 것을 기증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상태가 조금 나빠도 여기서 조금만 업그레이드 해서...
권유관위원
그러면 지난해 우리 의회는 교체할 때까지 아주 안 좋은 것을 사용한 것이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저는 PC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주 안 좋은 것을, 기증도 못하는 그런 것을 사용해서 교체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권유관위원
아니라 하면 안 되죠. 상태가 안 좋아서 기증을 못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면,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것을 지난해 쓰다가 교체했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올해는 가능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은,
권유관위원
아니, 나는 그걸 기증을 받든 안 받든, 어쨌거나 다른 데서도 받는다니까 좋은데, 우리 의회 것은 그걸 공매처분해서 사가는 사람은 뭡니까?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까운 의회나 도청이나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하면 의회 것도 기증을 받아서 중고를 무료보급할 데 있으면,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에 할 수 있으면, 복지시설이라든지 줄 데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멀리 것 챙기기보다 가까운 데 것부터 챙겨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세요.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자료 인지를 많이 해서 나오세요. 중고PC 보급 언제 했는지 이런 것 정도는 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회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실 때 알고 하셔야지 그냥 헤매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위원
실장님 앉아서, 올해 연초인데 집행부에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대겸위원
주요업무계획이 계획표에 의해서 오늘 업무보고차 저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업무를 주고받고 한 그 자체가 완전하게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업무보고는 며칠 전부터 준비가 다 완료됐다고 생각하고 오늘 날짜가 잡힌 거죠?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예.
김대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실장님 관계되는 부서와 기획행정위는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 좀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공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교류를 좀더, 말로만 우리가 흑룡의 해다, 무슨 기운이 올랐다 하지 말고, 올해 참 안 좋습니다. 운이 참 안 좋은 해랍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실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공부 좀 하셔서 우리 위원들 많이 깨우쳐 주세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경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전기자파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저는 처음 ...
홍순경위원
무선전화기로 해서 나오는 전파 있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전자파...
홍순경위원
전기자파라 하죠. 그게 워낙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꿀벌 알죠?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예.
홍순경위원
꿀벌이 지금 우리 주변에 거의 안 보인다 하거든요. 우리나라 농수산부 보고에 의하면 양봉이라 합니까? 벌 키우는 집이 95%가 타격을 입고, 꿀벌들이 살아남지를 못한답니다. 외국에서 왜 그런지 조사를 해 보니까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기자파에 의해서 꿀벌들이 실종됐다 이렇게 보고 됐답니다. 이게 우리 정보통신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려되는 게 와이파이라든지 방송국, 통신소 이런 데서 나오는 전파가 우리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저도 피상적으로밖에는 잘 모릅니다.
홍순경위원
그렇죠.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예.
홍순경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책을 한번 봤는데, 담당관님도 시간 나실 때 정보통신계 쪽에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이런 전자파에 대해서 피해 입지 않도록 먼저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실 명이 정보통계담당관실입니다. 그렇죠?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예.
문준희위원장
권유관 위원님이 무언중에 말이 나왔는데 ‘정보통계과장’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보통계과’하는 것하고 ‘정보통계담당관’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이게 우리 조직관련 규정에 ‘실장’으로 된 이런 조직은 ‘과’ 대신 ‘담당관’으로 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의 체계적인 조직규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사업 아십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예.
문준희위원장
저는 그 와이파이사업이 예산심의 때 절반이 삭감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궁금했는데, 오늘 자료에 없죠?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왜 자료를 안 내셨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와이파이사업에 대해서?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석영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와이파이 대상지 수요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경상남도 와이파이구축협의회를 9월에 구성해서 신규사업 방침을 수립하고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좀 깎였지만 2억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시·군에는 아직 추경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2억5,000만원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와이파이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문준희위원장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파이사업에 대해서요. 시급히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고 보십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와이파이가 편리는 한데, 실제로 이게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통신비도 많이 아낄 수 있지만 LG, SK, KT 같은 데는 자기들 독자적인 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문준희위원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분분하거든요. 좀더 체계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저도 시기상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서울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로 승격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예.
문준희위원장
도민신문, 신문 이름이 뭐죠?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경남도민회보입니다.
문준희위원장
경남도민회보 예산이 깎였습니까?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예, 작년에 2,5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저도 집행과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예산낭비요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의회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민회에다 통보도 하고 지금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일제점검도 한번 하고, 그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회와 함께 실제 개선방안이 있는지 모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준희위원장
도민회에서 반응이 나옵디까?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아직까지 제가 가서 회장님하고 직접 가깝게 얘기를 못해서 그 얘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석영철위원
그것 관련해서요.
문준희위원장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이것은 제가 올해연도에 삭감의견을 강력히 낸 사람이기 때문에, 앞전에 서울사무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도민회에서 서울사무소에 얘기하지 않고 도지사한테 바로 직접 얘기를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본부장님 직위를 걸고 막아야 됩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니까 이번 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는 이상, 작년에 자료 받아 봐도 전국적으로 경상남도가 유례없잖아요. 유례없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뭔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려면 사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들어와서 거꾸로 누군가 도 집행기관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럴 때는 의회에 보고하세요. 나중에 저희가 알고 난 다음에 조치 안 취했으면 그때는 또 제가 얘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혹시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정책기획관실에 질의를 한 분도 받지를 못 했습니다. 일단 자리에 한번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정책기획관님은 다른 때는 일 많은 것 같더니 업무보고는 간단하네요. 인사과장 하시다가 처음 오셨으니까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 핵심현안 협력체계 강화 추진계획에 지역구 또는 국회의원과 정례적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이것 매년 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웅
박일웅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하던 것인데, 아까 정보통계담당관을 과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헷갈려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죄송한데, 지금 서울사무소도 전의 사무소가 본부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본부장님이네요. 서울본부에도 보니까 국회, 중앙부처 협력네트워크 구축 강화에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압니까? 자료에, 업무보고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웅
박일웅정책기획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죠?
일웅
박일웅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에도 쭉 보면 우리 지사님이 경남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잘 만나지도 못하고 언론에 시끄럽게 나왔다 아닙니까? 알지요, 모릅니까? 만나도 어색하고, 그런 게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일웅
박일웅정책기획관
예, 일부 있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있었죠?
일웅
박일웅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지난해 인사과장했으니까 관련이 없으니까 신경을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잘 아시니까 코드가 좀 안 맞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지금. 우리 경남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당이 다르니까,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웅
박일웅정책기획관
설령 그런 면이 있더라도 어차피,
권유관위원
그런 것은 그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님 잘못도 아니고 자꾸, 맞으면 맞다고 해야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되지 뭘, 그런 것이 있더라도 잘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그것을 자꾸 이상하게 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게 사실은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니까 지사님이나 해당 국회의원님도 서로 불편하실 겁니다. 사실은 국회의원 그분도 자기 본 마음은 아닐 겁니다. 일부러 피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국가를 위해서, 지역 경남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획에 되어 있는데 계획에 그치지 말고 확실히 기획관님께서 기획을 잘 하셔서 언론에도 잘 나와서 우리 국비 확보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지사님하고 자주 만나서 잘 하더라, 이런 게 언론에 나와야지. 만날 사진에, 한번은 보니까 국회의원님 한 분하고 지사님하고 의회에서 만났는데 어색하게 돌아가 있는 그런 사진도 찍어놓고,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관님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웅
박일웅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일웅
박일웅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십시오.
일웅
박일웅정책기획관
그 말씀 명심해서 사전에 조율을 잘 해서 경남도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게 노력이야 잘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웃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경위원
기획관님, 김두관 지사의 완전 핵심이죠? 정책을 다루는데,
일웅
박일웅정책기획관
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홍순경위원
어쨌든 간에 정책기획관이니까 일단 핵심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정책기획관
예.
홍순경위원
그저께 부산시장하고 1일 교환을 하는 쇼를 하던데, 그 쇼에 대해서 어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일웅
박일웅정책기획관
일단 언뜻 보기에 따라서 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로운 상호가 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어쨌든 단초를 했으니까 좋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상호 지사님 의견 들었지만 시민단체하고 다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상호 문제점이 뭐냐는 것을 직접 듣는 것과 공무원들이 듣는 것이 또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끝나고 나서 양 시·도 간부들끼리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큰 문제라는 게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계속 만나다 보면 우리도, 어차피 일이라는 것이 조금 알면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좀 시기를 두면서 충분히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한두 번 상호 지사님뿐만 아니라 실·국끼리도 서로 간에 간담회를 가지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경위원
저는 경남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산광역시에는 우리 경상남도하고 구조가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부산광역시는 조그마한 광역시 안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주 구청으로 발령이 나다보니까 부산시에 있는 구청이나 광역시에 있는 공무원이 하나로 뭉쳐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워낙 넓다보니까 몇 명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사업이 생기면 대응하는 게 자세가 틀립니다. 맞죠?
일웅
박일웅정책기획관
예, 그런 것 맞습니다. 그 차이를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산시민 같은 경우에 예를 드시면서 강서구민이라도 “당신이 어디에 사십니까?” 하면 “부산시민” 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홍순경위원
그러니까요.
일웅
박일웅정책기획관
경남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민이라도 어디에 사시는지 하면 양산시민이 경남도민이라고 말하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기획관님, 기획조정실장님 계시지만 공무원들 역량을 더 올려야 됩니다. 좀더 올려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앞에 며칠 전에 지사께서 쇼를 했는데, 그 쇼가 올해 우리가 부산한테 끌리지 않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제가 양산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양산을 상생의 시로 만들겠다 고 하는데 우리는 땅이 없습니다. 양산에는 이제 울산이나 부산에서 경남에서 갖다줄만한 땅이 없어요. 굳이 우리 양산을 상생시로 안 만들어도 되니까 낙후된 서부경남 쪽에 많이 해 주세요.
일웅
박일웅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경위원
더 할말 많지만 연초이고 해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앉아주십시오. 종합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금년 2012년입니다. 새해에 처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난해에도 아주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스스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 많은 성과를 봤다고 봅니다. 혹자는 너무 실적을 많이 내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실적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중점적인 과제를 집중하는 것으로써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9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 예산이 애초 계획한 것보다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이 지난해 연말 금년 초의 사업과 예산을 재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불요불급한 것은 최대한 절감하고, 중요한 사업만 핵심적으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더욱더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경상남도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아주 장기적이고 수준 높은 정책을 만들어낼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기획조정실장님이 새로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손상락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진근 경제·산업연구실장이십니다. 정재희 실장님 이번에 새로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도시·지역연구실장입니다. 박진호 환경·교통연구실장님, 한상우 실장님 사회정책 분야입니다. 민말순 실장님, 그리고 류창환 실장님, 저희 사무국장님이 1월 6일자로 사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임용절차를 현재 밟고 있고, 2월 1일자로 임용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신 근무하고 있는 최재근 부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작년 이사회 때 임기 조정하는 정관이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경과규정이 확실치는 않았지만 지사님 임기가 4년인데 2년, 2년으로 나누어서 2010년에 지사님 임기가 시작했으니까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2012년 9월 1일부터 해서 또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하는 그런 식으로 임기조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는 아니고요. 이미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 하에서 여러 가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문준희위원장
조정한 대로 의하면 6개월 더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무가 2012년 8월까지입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거기에 따르면, 임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현재 하시던 분은 원래는 3년 계약이십니다. 윤상휴 사무국장이.
문준희위원장
3년 같으면 언제까지입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3년이면 2013년 1월 말이나 2월 초,
문준희위원장
다른 정치적인 작용 은 없었습니까? 말씀하기가 부담스럽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정치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게 다 합쳐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9페이지, 설명 중에 예산 15억원 삭감에 대한 조정안에 7억원을 확보하는데 대한 설명이 3억5,000만원은 문화발굴용역사업 특별회계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3억5,000만원은 기금에서 전입하겠다는 그런 설명이었는데 설명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현재의 기금에서 적립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012년에 기금 적립으로 예상한 것으로, 기금으로 돌리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기금을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현재의 기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영기
김영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기금 적립을 예상한 것을,
영기
김영기위원
적립을 한 것을 이렇게 해도 회계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되어 있는 기금을. 그런데 기금을 적립하려는 것은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문준희위원장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예, 총무부장 최재근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기금특별회계에 43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40억원입니다. 3억5,000만원을 금년에 기금으로 적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금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들어가려는 3억5,000만원을 일단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기금을 예상했던 금액은 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예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게 예상했던 그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금액을 확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을 이렇게 써도 관계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그 기금 사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얻었고, 지사의 승인을 얻었다는 말씀입니까?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아직까지는 승인을 안 얻었죠. 이것은 지금 우리의 자체계획입니다. 아직 예산편성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편성돼서 저희들 작년도 우리 예결위에서, 본회의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15억원 삭감된 예산 전체를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사회 승인도 안 얻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렇게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사회 승인도 안 얻고, 지사의 결재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예산편성 자체가, 우리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자체가 안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게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맞다면 제가 자료, 저도 공부를 안 한 상태이니까, 제가 행정법상으로 볼 때 이 문구 자체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지금 예산 일반회계 67억원은 이사회 이해를 얻고,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그런데 우리가 이사회를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도 예산,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출연금 3억5,000만원은 뭡니까? 그게 내나 이렇게 간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지사의 결재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사회 승인이나 지사의 결재를 받았냐고 하니까 “아직까지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셨잖습니까?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이 예산은,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이게, 지금 제 말씀을 자꾸 이해를 못하네요. 여기에 기입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출연금을 딱 명시를 해 놓았다니까요. 목을 해서,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게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해 달라는데 자꾸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을 한 게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이렇게 예산을 포개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그런데 이 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도의회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으로 확정하고,
영기
김영기위원
도의회에서 언제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습니까? 이 3억5,000만원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언제 승인해 주었습니까? 이사회는, 금방 답변이 안 맞은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만 더 해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사회 승인도 안 얻었고, 지사의 결재도 득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이사회 승인도 얻었고, 도의회에 승인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말입니다.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 승인을 거치고, 도지사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 이후에 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 35억원이 20억원으로 삭감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거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답변을 제가, 답변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을 가져오면서 저희들한테 와서 거의 끼워 맞추기식 답변을 한다는 것이 제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네요. 지금 업무보고 받는 것인데요. 저희들 질의하는 자체도 안 맞는 것인데,
문준희위원장
위원님, 제가 잠시 새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예.
문준희위원장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예산이 나와 있죠?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예.
문준희위원장
이 예산은 도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9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우리 예산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출연금만 도에서 확정을, 편성에 승인을 받는 거죠. 우리 예산은 도의회의 승인은 받지 않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아니, 발전연구원 예산을 왜 도의회에서 승인 안 받습니까?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여기에서 출연금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죠. 출연금 금액만.
문준희위원장
기금 3억5,000만원?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예.
문준희위원장
기금 3억5,000만원을 기금에 넣지 않고 예산에 투입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아까 말씀이 이사회를 거쳐서 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예.
문준희위원장
현재 이사회 거쳤습니까?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아직 안 거쳤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아직 아무것도 안 했네요?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똑같은 맥락입니다. 도에 올해 출연금 35억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15억원은 삭감되고 20억원만 반영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15억원에 대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정했으면 이런 문제는 아예 없었을 것인데, 세입 부분 가지고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된 데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예산 부분에 몇 개월 전부터 각별히 노력하셨는데 최종승인과정에서, 의결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게 세입 부분을 조정하려다 보니까 3억5,000만원은 추가 세입 부분이 문화재 발굴 용역사업에서 생기고, 또 기금으로 넣으려고 하는 돈을 3억5,000만원 맞추어서,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끼워 맞춘 것이죠? 5억원 부분을,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그렇죠. 현재로는 실행예산입니다. 내부적으로,
석주
강석주위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이 1년 동안 운영해 나가면서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발전연구원 이사회 의결부터 먼저 거쳐야 되고, 최종결정은 지사의 승인이 나야 한다 그 말씀이죠?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라는 뜻은 뭔가 하면 묵시적으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해 버리면, 저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해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오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그게 맞는 것처럼 답을 하신다니까요. 당초에 이것은 그냥 유인물로 와서 “이런 예산 부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2년도 예산계획에 이게 딱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묵시적으로 오늘 여기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좋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이사회나 지사한테 가서도 도의원님들한테 도 보고해서 승인을 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 회계법상이 가능하냐는 의견을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정당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족한 금액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경남발전연구원이 내년 예산 집행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확보해야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안을 내는 것을 나쁘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좋다 해 버리면 이것은 묵시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안 맞습니까? 의회에 보고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사회 승인을 안 득하고 지사가 결재를 안 해줬을 때는 대책 방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세출예산은 일단 8억원에서 조정했습니다. 용역을 더 하든지, 만약에 세입이 충당 안 된다면 다른 데 세출,
영기
김영기위원
또 줄여야 되지요?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그렇죠.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는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서를 가지고 기입을 해서 가져와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저한테 하는 것은. 그래서 참고자료로 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부족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이렇게 해서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면 정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를 이렇게 하면 지금 발전연구원장님께서 설명한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고, 안 되었을 때는 그 문제는 더 크다는 겁니다. 저희들 여기에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위원님들도 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부위원장님 말씀도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우리 자체연구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방안인데, 돈이 우리 도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여기에서는 35억원인데 도에서 인정하는 20억원만 가지고 쓰겠다는 그 방안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자꾸 또 20억원, 20억원은 무엇인데, 20억원을 갖고 인정하면 그대로만 해 오면 되실 것을, 왜 이렇게 해 왔느냐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당초에 그렇게 해 오면 저희들이 이런 질의 없다니까요.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제가 보고를 듣기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산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도에 11월 이사회 때, 현재 9페이지 위에 나오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것으로써 저희가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이후에 예산안이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내부적으로 수정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제가 방향을 밑에 방향으로 하자, 그리고 3월에 이사회가 개최가 됩니다. 3월 이사회 개최되기 전까지,
문준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 들어봐 주시고요. 지방공기업법이 따로 있는 모양인데 일단은 질의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다시 이어가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경위원
원장님! 중점정책연구과제 중에 경상남도에 있는 시·군에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위탁한 건수가 작년에 몇 건 쯤 됩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전체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홍순경위원
전체 중에 시·군에서 한 것이 반 정도 되고, 거기에 우리가 수익률을 다 받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수익률을 받은 것이 반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정책자문과제나 정책포커스식으로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방금 원장님께서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반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보니까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에 허브가 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책 현안을 잘 해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난 것은 정말 뭐든지 다 되더라 하는 이런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원장님,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발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발굴사업할 때 매장문화재가 주로 공사현장 이런 데서 발견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그 해당 시·군에 용역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해당 사업시공자한테서 받습니다.
권유관위원
사업시공자한테서 받아서 그러면 발굴조사계획이나 이런 발굴사업계획은 우리 연구원에서 다 계획을 세웁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처음에 지표조사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발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표조사하고 시굴을 또 특정지정을,
권유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우리 연구원에서 전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합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류창환역사문화센터장
예, 그래서 저희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개발 이전에, 사전에 문화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개발 이전에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 같으면 그 전에 문화재,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매장문화재 있을 곳에, 예상되는 지역에 공사를 한다면 미리 가서 조사를 해서,
창환
류창환역사문화센터장
시행자가 문화재조사, 개발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조사를 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 연구원에서 지표조사단계부터 계획서를 수립해서 그다음에 시행자 쪽에 상호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 전에 조사를 해서 매장문화재가 없다고 되었을 때는 사업을 시행한다 아닙니까?
창환
류창환역사문화센터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하다가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창환
류창환역사문화센터장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대개 이미 조사를 했는데 중간에 있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공사 중에 발굴이 되어서 공사중지를 하고, 이렇게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던데요.
창환
류창환역사문화센터장
예, 더러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예, 그 이야기입니다.
창환
류창환역사문화센터장
지하에 매장된 경우이기 때문에, 최근의 예를 들면 진주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아주 지하 깊은 곳에서 공룡화석이,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연구원에서 나가서 다시 발굴조사계획을 세웁니까?
창환
류창환역사문화센터장
예, 의뢰를 하게 되면 다시 할 수 있고,
권유관위원
의뢰를 했을 때,
창환
류창환역사문화센터장
예.
권유관위원
다시 세워서 합니까?
창환
류창환역사문화센터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사전조사라든지, 공사 중간에 발굴이 되었다든지 이럴 때 그 사업 자체가 엄청 지연이 되더라고요.
창환
류창환역사문화센터장
그것은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그게 문화재관리법 이런데 따라서 많은 기간을 두고 발굴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연구원에서 의뢰받아 나가서 연구원 판단으로 해서 그게 지연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창환
류창환역사문화센터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문화재조사기관이 전국적으로는 64개 이상이 있고, 저희 도내에도 9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포함해서, 그래서 사전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하고, 비용이라든지 기간도 그 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창환
류창환역사문화센터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그 법에 의해서 하니까 원래 그렇게 길어지는 겁니까?
창환
류창환역사문화센터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기간이 보통 어디라도 현장에 보면 엄청 길거든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 발굴기간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창환
류창환역사문화센터장
그것은 조사기관의 능력에 따라서 상당히 저희들이, 저희 역사문화센터는 연구원 인력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기간을 줄인다거나 비용을 줄인다거나 이런 측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의뢰를 받았을 때 사전조사라든지, 공사 중에 조사라든지 이걸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엄청 지연되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의뢰받아서 이게 1년 걸린다, 10년 걸린다는 이걸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죠?
창환
류창환역사문화센터장
마음대로는 안 하고 있고 법에 의거해서,
권유관위원
법에 의거해서 합니까?
창환
류창환역사문화센터장
예, 거기에 보면 기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발굴 다 끝났다. 마무리는 우리 연구원에서 결정을 합니까?
창환
류창환역사문화센터장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관리감독청인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신고를 해서 확인을 합니까?
창환
류창환역사문화센터장
예, 문화재청에서 실사가 와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결국 최종 모든 문화재 발굴기간이라든지 끝나는 기간 정하는 이런 것은 우리 연구원에서는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창환
류창환역사문화센터장
결정은 문화재청에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의 수행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기간을 당기면,
권유관위원
빨리 해 주면 빨리 당기겠네요?
창환
류창환역사문화센터장
예, 그런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여기에도 민원을 줄이고 하는 것 나와 있던데, 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그 주위나 해당 시·군에 엄청 피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환
류창환역사문화센터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창환
류창환역사문화센터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기 부위원장님, 더 하실 말씀 추가로 있으십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좌우간 제 생각에는 올 예산을 하면서 연말까지 이사회든 도지사 승인 득하지 않은 부분들을 삽입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든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들을 잘 지켜보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는 이야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잘 집행해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인재개발원 소관
16시 23분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인재개발원장으로 근무하게 된 하승철입니다. 여러 가지 역량이나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애정으로 관심을 갖고 잘 지도해 주시면 모자란 점 잘 보완해서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임진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교육운영 민간위탁을 만료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직접운영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선도할 인재를 개발할 요람으로 바꾼다는 의지를 담아서 지난 1월 10일자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제가 아직까지 서투르고 부족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환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하춘영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들 36명의 인재개발원 직원들은 우리도민 모두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번영1번지를 만들고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답변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재개발원 교육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게 ’61년도 설립되어서 공무원교육원으로 시작했네요. 한 50년 명칭을 사용했네요. 오래 썼네요.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예.
권유관위원
그래도 원장님은 그대로 원장님이네요. 이게 작년까지 위탁운영 해 오다가 올해부터 직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위탁운영 하다가 직영하게 된 이유는 충분히 아실 것이고요.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예.
권유관위원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다보니까, 위탁운영 할 때 대학 두 군데에서 했는데, 양 대학과 우리 개발원 직원들 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것도 아마 직영을 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상세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또 그분들 나름대로는 잘 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하여튼 직영을 하게 되므로 해서 위탁할 때보다 뭔가 변화가 됐다, 좋아졌다 이런 게 좀 느껴져야 안 되겠습니까?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서 보니까 금년도 신규개설교육과정 이게 지난해까지 없었던 내용입니까?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예.
권유관위원
어쨌거나 신규교육과정도 심의 거쳐서 다 됐는데, 어쨌거나 그런 말이 이제 안 나오도록 “직영을 잘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고, 명칭을 제가 잠깐 앞에 말씀드렸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 그랬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채에 합격한 자체가 인재개발이 된 것 아닙니까?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인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다듬어가자 이런 뜻으로 인재개발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여태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인재개발이라 기보다 뭔가 공직생활 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확실한 생각을 좀 가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실제 공무원교육원의 이름이든 인재개발원 이름이든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기능을 하는 곳은 우리 공무원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신규임용 될 때 가장 기본기를 갖춰야 되고 하니까. 또 업무에 종사하다보면 자기 스스로 충전을 하지 않고 하다보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실력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교육은 존재해야 된다. 그것이 실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신규채용자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또 중간중간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공채 뽑힌 것만 해도 개발이 됐고, 거기서 더 개발되면 공무원 하겠습니까? 그 위로 안 가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서 더 개발돼버리면.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한 50년 사용했으니까 바꾸는 것도 괜찮겠고, 하여튼 지금 직영하면서 위탁보다 못하다는 말이 안 나오게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분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명심하고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저께 제가 경남대학교 친분이 있는 교수님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밖에 소문이 어떻게 나있냐 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양 대학교를 쫓아냈다.” 학교 안에 소문이 그렇게 나있어요. 그렇게 날 수도 있거든요. 권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는 백번 공감하면서, 그런 얘기에 사실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혹시라도 민간위탁과정에서, 회수하는 과정에서 잡음의 소지라든가 또는 청산되지 않은 것들, 줄 것 받을 것, 또 밖에 흔히 말하면 마타도어가 흘러나간다든가,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예.
석영철위원
저도 제일 마지막에는 양 대학 사무처장님이 갖고 있었던 문제를 일부러 얘기 안 하고 마무리 지었지만, 굳이 그것을 떠올릴 필요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밖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흔히 말하면 도정에 흠집 내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제가 보기에는 무마할 것은 무마하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의가 벌써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예.
석영철위원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은 현재 경상남도 도정운영방향이 크게 2대 방향이지 않습니까. 뭔지 아시죠? 성장동력 확충하고 복지증진 두 가지인데, 성장동력 확충과 복지증진 관련된 신규개설과목들이 지금 들어있나요?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신규과목에 보게 되면 복지 분야에 대한,
석영철위원
복지 분야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성장분야도 우리가 경제교육 안에, 경제교육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생산을 장려하고, 투자를 유치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제를 이해하는 교육들도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하나 보지 못해서,
석영철위원
성장동력 확충이란,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집행기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가 성장과 분배라는 측면에서 분배측면을 강조하다보니까 지방에서 사실 분배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성장의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올해 신년의 목표가 성장동력 확충과 복지증진 두 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교육과정에서 보다 좀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이 100% 모든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반영될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정이 어떤 건가요, 공무원들이?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미술치료 같은 과정이 인기 있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어제 그 교수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민간의 영역에 사실은 중요하게 배울 점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공무원사회라는 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과정이 왜 그런 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딱딱한 것만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교양이 되어야 사실 창발성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주시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청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밖의 잡음의 소지들을 없애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공보관실 소관
16시 47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차신희공보관
공보관 차신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1월 10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실 소관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윤억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조웅제 홍보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정종규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김상원 뉴미디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금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답변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공보관님, 공보관실 운영하신지가 제법 되셨는데, 운영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신희
차신희공보관
어려운 점은 지금 현재 도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도정시책과 반하는 보도가 나갔을 때 그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보도라는 뜻입니까?
신희
차신희공보관
그런 것이...
문준희위원장
오보가 나갔을 경우에 그때그때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다?
신희
차신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 행정지원국 소관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새로 오신 국장님과 같이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희망찬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행정지원국에 대한 많은 조언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중앙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5개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저희 행정국 저를 비롯한 200여명의 직원들은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은 지난 1월 10일자 인사에 의해서 모두 5명의 과장 중에서 4명이 발령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선두 열린행정과장입니다. 김주명 인사과장입니다. 김종호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손태성 세정과장입니다. 윤태순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국장님!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예.
문준희위원장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별 보고는 2분 정도 안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성과는 생략하고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열린행정과장 이선두입니다. 열린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인사과장 김주명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김종호대민봉사과장
대민봉사과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과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지난 10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세정과장 손태성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윤태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마음 바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경위원
열린행정과장님!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열린행정과장 이선두입니다.
홍순경위원
특별한 질의를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민주도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쌍방향 소통 기능을 강화하겠다.” 해 놓았는데 민주도정협의회가 우리 조례에 법에 정해진 단체가 맞습니까? 이것 우리가 몇 번 짚었는데, 또 민감하게 제일 위에 올려서 어디 사람, 일부러 올린 겁니까? 위에.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우리 내부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올린 것은 아니고,
홍순경위원
조례가 아니고, 그때 조례에다 어디 규칙에 준해서 해 놓았네요, 보니까요. 민주도정협의회가.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홍순경위원
그때 행자부에서 감사관 감사 나와서 이것 정확하게 다시 법률상 만들어서 하라고 지시사항 있은 것 아닙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공식적으로 조례를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검토를 한번 했는데, 공식적으로 법률상으로 조례로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사항이,
홍순경위원
위에서 그때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조례로 만들어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을 정확히 보고 받았습니다.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위원님,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홍순경위원
받아서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계획 및 집행 전 단계 자문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전부 다 해 놓고 여기 뭐 하러 가져옵니까? 새해 첫 업무보고부터 이것 좀 신중하게 해서 기분 좋게 출발해야 될 이 시기에, 다시 알아보세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감사에 지적이 있은 사항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과든지 상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어느 과입니까?
권유관위원
세정과에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열린행정과장님 앉아주시고요. 세정과장님!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31페이지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입 목표액 달성에 체납액을 올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목표액도 정해지고 있는데, 지난해 혹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했죠?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167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고액체납자,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명단공개 이후에 무슨 변화가 혹시 있었습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 사람들 명단 공개해도 까닥 안 하는 사람들인가 보죠? 고액체납자들이 재산도 체납자 앞으로 없는 모양이죠?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제가 깊이는 아직 안 챙겨봤습니다만, 그것을 소상하게 챙겨보고 말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올해 목표액이 114억원, 목표액만 그치지 말고 달성할 수 있도록,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뒷장에 성실납세자 우대 풍토 조성에 “감사패 수여, 대출금리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해 놓았는데 대출금리는 우리 도에서 마음대로 됩니까? 인하하는 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고은행이 농협하고 경남은행입니다. 그쪽을 통해서 금리를 조금 인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인하가 아니고, 경남은행하고 농협이 금고인데 “성실납세자 대출 좀 해 줘라”고 농협하고 경남은행에 도지사가 지시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인증증서를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심의회를 거쳐서,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정금고가 경남은행하고 농협인데, 이분들이 성실납세했다고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성실납세한 사람, 그쪽 금융기관의 규칙은, 규정은 “성실납세자 대출이자 싸게 해 준다”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그러나 저희들 세율은 그쪽 은행에서 정하지만,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그 사람들을 통보해서 그쪽 은행에서 적의하게 자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쪽 은행에서 대출하려면 이자 싸게 대출할 수 있도록 그 금고에다가 부탁하는 길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문상 통보,
권유관위원
그리고 확실치도 않은 것 아닙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유도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확실치도 않는 것을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려놓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 업무보고대로 할 것 같으면 성실납세자도 대출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보고, 이런 것 알고 우리 금리 싸게 해 달라고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한번 깊이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받아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안도 없이 이렇게 자료에 올려놓아서는 될 일도 아니고, 이런 것 신중하게 해서,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찾아 올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없겠지만, 그나마 모르지만,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열린행정과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북경협아카데미하신다고 했는데,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현재 남북경협을 하고 있는 경남 소재 기업 현황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남북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경남 소재 기업,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석영철위원
아니,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경협에 참가하고 있는 경남통일농업협의회하고,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 삼천하고...
석영철위원
그것은 경협이 아니잖아요. 경협은 기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9개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두 개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주식회사 제이콤하고 쿠쿠전자하고,
석영철위원
개성공단에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두 개뿐이 없습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전국적으로 123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네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좀 적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왜 일부러 홍보를 많이 안 한 것인가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기업체 간의, 북한에 가서 할 수 있는 그 업체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두 개 업체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석영철위원
남북경협아카데미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경협아카데미를 하는 것은 남북경협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남북경협에 대해서 실적평가를 해 본 것이 있나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특별하게 매칭시켜서 해 본 것은 올해가 처음이고요.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를 한 것만 있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경협을 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석영철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남북경협에 대해서 인식조사라든가 이런 것 기업체들 해 본 것이 있나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
석영철위원
됐습니다.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영철위원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남북경협아카데미는, 올해 정세가 내년에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개성공단은 사실은 중단되지 않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개성공단에서 기업체들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물론 리스크도 있지만, 어차피 남북경협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실제로 경남에 소재된 기업의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도 조사부터 시작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할만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남북경협에 참가하지 않거든요. 물론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지역에서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인식도조사부터 시작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올해 저희 도와 경남발전연구원과 협력을 해서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인식도조사부터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위원
제가...
문준희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제가 대민봉사과에 한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호
김종호대민봉사과장
예,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석영철위원
거기에 기획행정위 이정명 주무관님 그쪽으로 가 계시죠?
종호
김종호대민봉사과장
예, 저희 방으로 왔습니다.
석영철위원
좀 잘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대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일동웃음
석영철위원
워낙 착하신 분이 되어서, 자원봉사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실현을 과제로 잡고 계신데, 자원봉사증 소지자 할인가맹점 도 단위 통합 운영하는 것은 처음 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대민봉사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군 단위는 일부하고 있는데 도 단위로는 금년에 처음 시도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시·군 단위 것을 도로 다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시죠?
종호
김종호대민봉사과장
예를 들어 A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도내 전체적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석영철위원
그렇죠.
종호
김종호대민봉사과장
그렇게 확대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석영철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종호
김종호대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시·군별로 편차가 좀 심하거든요. 예를 들면 창원시 같으면 자원봉사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일정하게 마일리지 축적이 되면, 그 축적된 증이 있으면 주차료를 감면해 줍니다. 주차료감면지원조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자가 사회적으로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도로 이것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물론 일정한 마일리지가 축적된 상태겠죠. 할 때 어떤 시·군에 가면 주차료를 감면해 주는데 어떤 시·군에 가면 감면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줄 때 도하고 시하고 매칭을 해서 일정한, 큰 액수는 안 들어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은 이것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통합 운영 이 문제는 주차료 이것만이 아니고, 주차료 감면이라든가 보다 포괄적으로 시·군하고 매칭해서 한번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필요하면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군하고 매칭만 잘 되면 자원봉사를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할인가맹점만 보지 마시고, 주차료 문제라든가, 쓰레기봉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자원봉사가 관변단체나 국민운동단체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학생들이라든가 민간기업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통합관리, 어차피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넓혀서 한번 해 볼 생각이 있으시면 저도, 만약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도 필요한 조례를 한번 발의해 보고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종호
김종호대민봉사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회 현상의 변화에 따라서, 물론 국민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도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서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시는 이런 부분을 금년도 업무를 수행할 때 적극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세부계획을 세우실 때 한번 저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도 조례안을 초안해서 만들어서 상의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공헌정보센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대민봉사과장
사회공헌정보센터는 아직까지, 3월에.
석영철위원
상반기에 운영...
종호
김종호대민봉사과장
조례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통보는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ISO 26000이 작년에 국제표준화 됐잖아요?
종호
김종호대민봉사과장
예.
석영철위원
거기는 사회적 공헌만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을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공헌 관련해서 경남도 소재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헌센터를 유지하려면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실적 및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되어야지 사실은 우수기업 표창도 되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창원상공회의소라든가 경총이라든가 이쪽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개개 기업별로. 예를 들면 대기업이라 해서 사회적 공헌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 크지 않지만 사회적 공헌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대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도 저희들이 한번,
석영철위원
경총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종호
김종호대민봉사과장
예, 그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시면 됩니다. 2.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생
진윤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윤생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353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유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4등급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구체적인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권유관위원
잘 모르십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장애등급의 판정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시각장애인 4등급인 분이 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해 놓았는데, 시각장애인인데 차를 끌 수 있는가 싶어서,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보면 6등급까지 있습니다. 4등급 이하는 거의 운전이 가능하고요.
권유관위원
시각장애인인데,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예, 그중에 6등급까지 있는데 1급은 거의 앞이 안 보입니다. 2급은 약간 보이고, 3급은 좀 낫고, 4급부터는 정상인은 아니지만 운전은 할 수 있을 정도로 됩니다.
권유관위원
4급이,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시력이 0.1 이하로 보면 됩니다.
권유관위원
0.1 이하면 시각장애인이라고 봅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장애인이라고 봅니다.
권유관위원
0.1 이하면 보입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안경을 써야 됩니다.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일반적으로 안경을 안 쓰고 0.8 이하 되면 안경을 쓰라고 하기 때문에, 0.1 정도 되면 안경 쓰면 운전하는데는 큰 지장은,
석영철위원
아니, 0.1은 교정시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교정시력이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0.1인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이. 그것 좀 정확하게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그것을 등급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0.1이면 하나도 안 보이지 싶은데요.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은, 2급까지는 중증장애인으로 보기 때문에 4급은 그렇게,
권유관위원
다른 장애인들은 몰라도, 다른 장애인들은 차가 특수하게 제작이 되데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좀 다르다 아닙니까? 안 보이면 아무리 차가 특수하게 제작돼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6등급까지 있는데...
권유관위원
어쨌거나 4등급도 운전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장애인들은 장애인 본인도 운전해도 되고, 보호자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호자가 운전을 해도 이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4등급 앞으로 차를 사서 보호자가 운전해도 된다는 이 말이네요?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예, 바로 보호자가 운전하지만, 장애인 본인이 동석 해야 되고 장애인이라는 증서를 차에 부착할 경우에만 인정되는 겁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4급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정확한 것은...
권유관위원
거의 다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중증장애인들은 주로 보호자가 운전을 하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4급, 5급의 경우에는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정도가,
권유관위원
다른 장애인들은 4급, 5급이 되는데, 시각장애인만은 거의 보호자가 운전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전해야 된다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지금 4급이,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감면조례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안 됩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장애인들보다 시각장애인은 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을 고려를 했으면 어떻게 보면 보호자 앞으로 가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면 이게 특혜를, 그분들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그런 부분 없잖아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장애나, 지체장애인도 물론 장애는 맞습니다만, 시각장애인은 보행상에 특히 운전하는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지체장애 4급일 때 운전할 때 보호자가 안 해도 감면혜택 주고 다,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유관위원
안 하죠?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은 다르게 보는데, 그 법이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장애인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감면해 주는 것도 정부 시책상으로 2015년까지 축소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애인 4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지금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사항을 이관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바뀌는 거죠?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이관하는 것이죠? 법에 따라서.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게 8개 조항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감면기관 존치 및 기간연장 11개 조항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고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2개 조항은,
석영철위원
2개 조항이 감면조치가 삭제되는 거잖아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하고, 고용창출기업의 취득세 감면 2개 조항만 사실상,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폐지되는 겁니다.
석영철위원
폐지되는 거잖아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게 다른 시·도도 다 똑같나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세수증대에 효과가 있나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전망은 30억원 정도 실제로 감면이 안 되겠느냐,
석영철위원
30억원 정도가 세수 증대가 될 것이다,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감면만, 감면이 그 정도 안 되겠느냐,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세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 나머지는,
석영철위원
지방세로,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다른 것은 법률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여기 밑에 보면 궁금한데요. “통합창원시 출범으로 인해서 통합 이전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기존에 마산과 진해가 통합되기 이전에 혜택 받는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불이익배제원칙에 따라서,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대로 준다는 이야기이죠?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참고 표시 해 놓았는데, 여기에 종교단체 취득세가 50/100 감면인데, 창원시 지역은 25/100 감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게 도청 소재지는 25/100, 그 외 지역은 50/100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석영철위원
도청 소재지는 감면 비율이 적네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 왜 그런가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기존에 창원시 같으면 도청 소재지나, 아무래도 그게 수익 자체가 수입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석영철위원
아니, 종교단체인데 무슨 수입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취득세 경감조치를 적게 한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것은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원래 주목적이 종교... 상위법상 지방세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하면 반발이 없나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일반 의료법인하고 종교단체의료법인은,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의료행위만 하면 되지만 종교단체의료법인은 종교행위를 하면서 또다시 부가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 보면 창원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감면비율이 각기 다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단, 의료기관에서 왜 창원에는 취득세가 20/100밖에 안 되느냐 양산에는 50/100 해 주는데, 이게 조세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안 하냐는 거죠?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규정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가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도청 소재지는 25/100만 하고 그 외 지역은,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50/100,
석영철위원
50/100으로 정해져 있나요? 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도에서 정하는 걸로, 아예 50/100으로요. 제가 이것을 처음 알아서 그래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50/1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상에.
석영철위원
그러면 종교단체의료기관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도청 소재지 있는 곳으로 병원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도 있겠네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영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떠오르는 새해 태양을 바라보며 저마다 가슴속에 품었던 소망을 늘 기억하면서 전진하는 힘찬 한 해가 되시고, 올해를 마감할 때쯤이면 소망들과 계획들이 모두 이루어져 도정과 도민이 모두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