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도 첫 상임위원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진년 한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활기차고 보다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조례안 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두 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점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점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의원
반갑습니다. 한점순 의원입니다. 먼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한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점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우리 시의회 입법고문이신 서우선 박사님께 자문을 받았으며, 전 의원님들께서 찬성 서명하실 때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한점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우리 시의회 입법고문이신 서우선 박사님께 자문을 받았으며, 전 의원님들께서도 찬성 서명하실 때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황수배 의원 외 11인)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수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수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배
황수배의원
서국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위원님, 반갑습니다. 황수배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황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도 황수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우리 시의회 입법고문이신 서우선 박사님께 자문을 받았으며, 전 의원님들께서 찬성 서명하실 때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황수배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 내 이야기는 잠시 하다 말았는데 이 3대에 대해서 개념을 갖다가 제가 명확히 좀 알고 싶어서....
수배
황수배의원
예. 그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조부하고 부하고 본인하고 그리 3대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요?
수배
황수배의원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의 경우에 나같이 본인 같은 경우에 아버지하고 내하고 내 자식하고 그거는 3대로 안칩니까?
수배
황수배의원
그거 지금 현재는 조부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내가 개념 이게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여기 보면 3대로 해가지고 병역명문가 이리 얘기를 하는데 꼭 조부를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이 3대라는 뜻은 부모하고 본인하고 자식하고 그래도 또 3대가 될 수 있거든요.
수배
황수배의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또....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오늘 아마 통과를 시켜야 될 문제인 모양인데....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청취불능)
상식
구상식위원
아, 우리 전문위원이 대충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지금 3대 가족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문가 친족 계보도를 보면 조부, 백부․부․숙부, 이래 가지고 백부 밑에는 종형제 또 종형제, 그 밑에는.... 이런 식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방계....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 3대 이야기니까 사촌이고 이거는 뒤의 문제가 일단 제가 3대를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3대 가족은 지금 명문가 친족 계보도를 설명을 할라 하면.... (청취불능)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문제가 있다니까, 이게 지금.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는 이거를 일단 이렇게 명문가 친족 계보도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이렇게 선정 기준을 정하죠. 조례상으로는. 그래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런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리 할 바에는 3대라 하면 물론 우리가 ‘가’라 하면 가족을 이룬 경우를 이야기하거든.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그리 이야기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내 자식은 아직 가족을 안 이뤘기 때문에 할아버지, 부모, 내, 이리 ‘가’를 이룬 3대로 하는 거는 맞는데 만약에 내 자식이 가족을 이루고 있다든지 이리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자식 입장에 봐서는 위로해서 3대가 되지마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리 따져 가면 이리 되는 거거든요. 개인으로 하면 안되는데. 개인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처럼 되는데, 이의가 되는데. 이거는 가족으로 따지면 가족 자체를 따지다....
상식
구상식위원
가족을 따지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 문제 조금 더 토론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문제를 토론을 위해서 향후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례의 명문 조항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다소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론 결과 원안대로 가는 걸로 그리 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딴 의견이 이제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석수입니다. 통영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상식
구상식위원
아까....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 이거 안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서만 되는 거고 다른 문화재는 이게 해당이 안됩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지금 현재 경상남도 문화재 관련한 조례는 보통 우리 충렬사라든지 제승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거론되는 부분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어떤 문화재입니다. 예를 든다면 추도의 후박나무라든지 욕지의 패총, 그런 구역 내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봉평동에도 지석묘 해가지고 그 옆에 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농사짓는 땅들이.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 그래 지금 도로도 낼 수가 없고 건축도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거기에 그 주변에 지석묘 들어가는 입구하고 도로하고 그거는 도에서 샀는지 시에서 샀는지 모르지만 매입을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나머지 그 옆에 있는 바로 붙은 그 땅들 그런 부분은 지금 아예 해당이 안되잖습니까? 그죠?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일단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지정이 되어져야 가능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론 도의 표준안을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라든지 이런 거는 또 해당이 안됩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도 다 해당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해당이 됩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보통 공공시설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면되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유재산 중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이렇게 된다고 해서 내가 거기 좀 의문이 나서 그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청취불능)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