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바이오밸리 조성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최우수 기관으로 수상케 해 주신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충북이 바이오를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은 3개 과, 9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과 현원은 39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317억 900만 원이며 전체의 93.8%인 297억 4,700만 원이 정책사업비로서 첨복단지 부지매입, 첨복재단 출연 등 첨복단지 조성사업과 충청권 의약바이오 연계사업, 한방바이오 등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사무입니다. 바이오밸리과는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우수 연구개발기관, 교육기관 유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단지개발과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공급,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KTX 오송역세권 개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과는 바이오산업 육성, 바이오행사 개최, 한방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2011년도 성과와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신약개발지원센터를 포함한 4개 핵심‧연구지원시설, 고려대 의생명공학연구원 등 첨복단지의 주요시설을 착공하였으며 오송바이오밸리 국제현상공모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바이오신도시 건설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송2단지 실시계획 수립,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바이오밸리 조성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의 관건인 국립암센터 분원, 민간연구소 등 기관‧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부족한 생산시설용지와 정주여건 해결을 위해서 오송2단지 조기 착공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의 도내 균형발전 욕구 확산에 따라 제천 한방바이오, 옥천 의료기기 등 시‧군의 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은 ‘세계적 바이오 메디컬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생명의 땅’ 바이오밸리 건설 등 3대 전략목표와 여덟 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5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생명의 땅’ 바이오밸리 건설입니다.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였고 58개 제약‧의료기기 업체가 연차적으로 오송에 입주함에 따라 오송이 보건의료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는 등 신행정수도권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함에 따라서 세계적 바이오 메카 도약기반 마련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세계적 바이오 메카 도약기반 마련’은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서 바이오밸리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성공적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제현상공모에서 발굴된 아이디어, 해외 우수사례 등을 반영하여 실현가능한 명품 바이오밸리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적 석학 초청 심포지엄과 토론회 개최,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강화, 바이오밸리 미래비전 홍보 등을 통해서 세계적 바이오밸리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우수기관 집적화를 통한 바이오밸리 위상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에 계획 중인 바이오메디컬 시설 중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현재 공사 중인 인체자원중앙은행은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고 설계 중인 의과학지식센터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 중인 고위험병원체특수센터도 금년 봄에 착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정부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오송에 건립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국립노화연구원도 조기에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 기관‧기업과 임상시험센터 유치는 첨복단지 부지 분양을 시작함에 따라서 타깃기업 집중 방문‧홍보, 투자유치 설명회, CEO 초청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첨단임상시험센터 유치를 위해서 국립암센터 분원은 물론 유명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이오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과 연계된 센터, 사이트랩 등을 유치하고 국책기관‧정부출연기관의 연구센터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밸리 조기 활성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경부 사업인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유치하고 BT대학원 건립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6대 국책기관, 첨복재단 등의 인재채용 정보 DB를 구축하고 홍보‧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사모투자회사, 펀드 또는 기금을 조성하고 오송첨복재단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지원으로 오송첨복단지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송바이오밸리 기관‧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오송 CEO 포럼을 운영하고 국책기관, 첨복재단 등과의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바이오밸리 조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 신도시 조성’입니다. 오송바이오밸리가 세계적 바이오 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서 글로벌 수준의 첨복단지 핵심인프라 구축 등 두 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수준의 첨복단지 핵심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의 핵심‧연구 지원시설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벤처연구센터는 금년 봄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건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첨복단지 원형지는 LH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반기 중에 오송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하반기 공사 착수와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확보한 부지를 활용하여 우수 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신행정수도권의 성장거점 바이오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은 실시계획을 조속히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은 지난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해서 하반기에는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송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교육‧복지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송2단지 진입도로는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하반기부터는 예비 타당성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입니다. 오송 중심에서 충북 전역으로 바이오산업이 확산되고 충북의 대표산업으로 성장하도록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등 세 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산업 고도화로 국제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cGMP CMO 구축 등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사업과 바이오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 인증제 운영, 뇌질환 모델 영장류 생산 지원 등 바이오 R&D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육성효과 확산을 위해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한국형 마이스터고를 육성하는 등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한방바이오‧의료기기산업 육성’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은 R&D기반 구축, 고기능제품 개발, 수출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방바이오 박람회 지원은 물론,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연계협력사업은 중부내륙권 시‧군이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한약재 우수농산물 인증, 가공‧유통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한방휴양 관광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특화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옥천 의료기기밸리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우선 융복합 의료기기 R&BD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바이오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방 헬스투어, 한방 체험 등 한방특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 메디컬 허브 브랜드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는 4월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서 6월부터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코리아 2012는 9월 19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협회, 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바이오 페스티벌은 8월에서 11월 사이에 각 행사별로 추진해서 충북의 바이오 허브 브랜드 가치를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연구소·기관 유치는 오송 바이오밸리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분양공고 중인 첨복단지 10필지 5만 3,000㎡에 우수한 민간연구소 10개를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책기관과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도 전략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 당면현안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은 오송 바이오밸리의 핵심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2월 3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서 공모를 통해 상반기 내에 민간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바이오 메카 충북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오송단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현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주무부처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4월에는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서 7월부터는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의 단지별 특화개발은 물론 상호연계성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도시를 조성하고자 중장기 발전계획인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9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하여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으며 12월에 국제공모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자문위원,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세계적인 바이오 신도시 조성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쪽, 첨복단지 원형지 개발은 지난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1월 중에 LH공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원형지 개발을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바이오산업 균형발전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삼각벨트의 두 성장 거점인 제천과 옥천을 오송과 연계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오송 바이오밸리 조성효과를 시·군에 파급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 한방바이오밸리는 2021년까지 4,787억 원을 투자하여 한의약 연구개발, 한방바이오 휴양·관광, 한약재 명품화 등을 육성하고 옥천 의료기기밸리는 2017년까지 1,046억 원을 투자하여 제2의료기기단지를 조성하고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두 사업 모두 지난해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서 10월에 한방바이오와 의료기기산업 육성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과제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국비 확보와 민간사업자 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추진단이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생소한 길이어서 때로는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 전 직원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권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에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업무를 굉장히 추진력 있게 열심히 해 주셨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 ’12년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국립암센터 분원 용역결과 발표를 또 연기를 함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또 실명감을 크게 안았어요. 당초에 10월에 발표한다고 했다가 또 12월로 연기가 된다고 해서 우리 충북은 그래도 고무적이다, 상당히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12월 또 지지부진하게 미루고 또 2월로 연기를 했다는 보도 을 보고 정말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거를 우선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욕심도 작년에 당장 이것이 입지 결정이 돼서 오송에 건립이 시작됐으면 좋겠지만 4월에 급박하게 돌아가던 정황으로 볼 때 일단 2011년도에는 이것이 어느 곳으로든 입지 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 첫 번째 목표를 두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같이 하고 우리 도민들이 백만 명이나 서명을 해 주시고 해서 일단 입지 결정을 보류시킨 것도 저희들은 개가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냥 입지 결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세 번에 걸친 공청회와 토론회 또 의회에서도 또 한번 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용역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오송에 건립해야 되는 타당성 또 암센터 분원의 필요성까지도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암센터, 복지부에 전달을 했고 또 저희들이 백만인 서명운동도 전달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요. 금년에도 계속해서 논리개발을 좀 더 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총선, 대선에 양 당은 물론이고 지역 각계에 보내서 이것이 총선에 이슈와 공약으로서 오송에 건립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특수성 때문에 우리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려다가 그냥 토론회 한 번 하고 그냥 연기 보류를 했었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래서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 연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에 궐기대회도 생각을 했었고요, 결의대회도 생각을 했었고 투쟁적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강도 높게 예상을 했었는데 전번에 보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의회하고도 연계를 각별히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측면 사격을 좀 강하게 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속하게 추진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암센터 분원 유치의 필요성이라든지 절실함 이건 기왕에 다들 아실 내용이고요. 그러면 지금 첨단임상시험센터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첨복단지 1개 팩터인데요, 그러면 지금 암센터 분원이 됐든 종합병원이 됐든 유치가 꼭 되기를 기대하지만 지금 도에서는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진척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저희들이 임상시험센터 부지가, 분양해야 될 부지가 한 1만 8,000평 정도 분양 예정으로 있고요. 그곳에다가 임상시험을 하는 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인데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도 국립암센터를 포함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본부로 각 과별 안과나 여러 가지 피부과나 이렇게 전문 분야별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문병원들도 나름대로 타깃병원들을 설정해 가지고 유치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은 세워서 노력은 하고 있고요. 몇 군데는 저희들이 기이 MOU를 맺은 병원들 중에서도 들어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병원과 큰 종합병원을 같이 전략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유치하려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착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임상시험센터 관련해서요, 이게 국가인 보건복지부도 사실 이런 연구 중심의 어떤 방금 투자효율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팩터들도 있지만 꺼려하고 있고요. 또 종합병원들도 지금 투자 대비 효익비율이 낮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인 투자 계속 이렇게 투자가 돼야 돼서 기피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문병원은 말 그대로 경영상태가 아무래도 열악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전문병원에서 과연 연구 중심의 이런 개념으로 유치를 해서 그네들이 목표한 바 하고 우리 도가 목표한 바가 같이 갈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전문병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난 바와 같이 전문병원 여러 개를 모아서 오송에 하나의 건물 또는 수평으로 모아놓을 경우에 종합병원 1급 빅파이브급에 준하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검토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몇 군데 출장도 다녔고 가능성 많이 연구도 했고 복지부 문의도 했고 식약청이라든가 보건산업진흥원 여러 군데 많이 알아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병원이라는 것은 연구중심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치료목적으로 가야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수익이 맞으려면, 그러면 전문병원들이 추구하는 가치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는 첨단 임상시험센터를 완성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첨복단지가 또 완성이 되도록 이렇게 가려고 하는 가치가 병존을 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계획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나열식 전문병원들을 유치를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종합병원도 기피를 하고요 또 전문병원들도 더 연구를 해 봐야겠지만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귀착은 어디로 가느냐? 국림암센터 분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것을 투자하지 않으면 일반 민간이나 종합병원 같은 데서 이거를 투자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실현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언제까지나 우리가 12월까지야 암센터 분원 유치하는 것을 입지 결정을 조금 미루어주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선점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금년부터는 앞으로 총선·대선 남았잖아요. 이것을 그냥 언제까지나 조금 미온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이고 보다 더 전투적 수준으로 이걸 유치에 뛰어들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대체로 거의 다 맞습니다. 전문병원에 대한 문제 우리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전문병원이 맞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보고도 또 드린 바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임상시험센터를 위해서 많은 데하고도 금년에도 접촉을 한 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상주인구 수요인원 또 경영 흑자, 적자 이 논리에 부닥치기 때문에 일반 사립병원이라든가 사립대 병원은 어려운 것으로다가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대병원 또는 국가기관 암센터라든가 그런 것이 초기단계에 적자를 크게 걱정을 덜해도 되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결론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암센터 분원 관계는 지금 계속 딜레이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주변 공기가 타당성 자체를 문제 삼거나 그럴 수도 있고, 따라서 이것에 대한 총선·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구든 이쪽이든 주변 공기는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결정을 미루거나, 또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미루거나 또는 연기, 딜레이 시키거나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대구 쪽 분위기라든가 중앙정부의 동향 정보를 자주 관찰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고 액션을 취할 때가 있으면 즉각 도의회도 보고드리고 구원 요청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탄력적으로 올해는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오송2단지하고 오송1단지 간 연결도로가 연말에 국회 예산에 아주 급박하게 뒤에다 끼워넣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예산이 확보가 된 건가요, 어떤가요?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단지 연결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단지 연결도로는 원래 정부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됐던 건데 지사님이 보건복지 소위 때 참 어렵게 예산을 150억을 반영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그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 그거 삭감됐어요?

예,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야 지사님이 아주 막판까지 그렇게 아주 어렵게 어렵게 끼워넣기는 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반영이 안 됐네요. 아쉽고요. 그것이 또 거의 확정적으로 예산 확보된 것처럼 언론에는 보고가 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히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좀 아쉽네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끝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거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때까지는 그 문제를 다시 실갱이를 하지 않는 걸로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금 예산 당초에, 거기는 본예산 때부터 올라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줬고 우리 충청북도는 막판에 뒤집기 해 보려고 끼워넣었지만 반영이 안 된 거네요.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그거 조금 보충설명드리면요, 그냥 됐다 안 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일단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예결특위에서 진지하게 이게 이 문제가 논의됐다는 게 큰 성과라고 우선 하겠고요.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예결특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이것은 세워야 한다, 대구와의 상응투자 때문에 세워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쪽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우리 첨복단지 연결도로가 아니라 경자법에 경제구역 SOC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 예산에 이렇게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세운 사례가 없다, 우리는 경제구역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합의되기를, 묵시적 합의입니다마는 충청북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보자, 또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예결특위에서도 일부 동의까지 받아냈던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모두가 다 동의했다는 데서 큰 성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언론 노출이 너무 성급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아쉽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첨복단지 분양 임박해 있는데요. 입주기업 심사 기준을 좀 자료요청을 했더니 제가 받아본 바로는 우선 동일 지번 내에 2개 이상 기업이 경합될 경우에 순위 선정 기준이겠죠. 그래서 연구개발능력 우수성을 80%, 재무건전성을 20% 이렇게 할당을 해서 비전 또 사업계획 또 BT연구의 비중 그리고 지적재산권 소유현황 그리고 임상시험 진행여부 등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객관성을 갖고 이렇게 심사기준을 잘 만들어 놓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입주 물망에 오르는 그런 기업들 중에 경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며 또 이런 회사들이 지금 국내에 BT연구 비중이 큰 기업들이 있는지 또 임상시험을 이렇게 진행한 실적들이 있어서 이걸 감지를 하고 심사기준을 정한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입주심사위원 구성이라든가 입주심사 방침을 정한 것은 첨복재단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와서 이것을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진행상황, 관심도 그런 것을 본다면은 저희들이 가장 관심이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추진단 전 직원이 며칠 전부터 회의를 해 가지고 각 팀별로, 과별로 나눠 가지고 전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 한 300여 개에 대해서 지금 전화를 며칠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고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면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학회, 협회, 의료기기협회, 제약협회 그런데 공문 다 보내고 홍보를 해 달라고 했지마는 개별 기업에 보면은 아직도 대부분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MOU 체결한 데라든가 우리가 이메일 보낸 데는 한 2,000개 이상 되고 또 직접 전화하는 데가 한 300여 개 되고 그런데 그동안 아직 전화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제 전화 문의 오는 데도 한 열댓 개 정도는 되고 우리가 58개 MOU 한 기업체도 있고 그래서 아직 좀 판단은 이릅니다마는 10개 필지 분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다만…

아무튼 문제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홍보가 조금 미흡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이 상위부분, 광역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좀 되지만 정말 밑바닥 조직으로 가서 밑바닥 기업에 어떤 그런 홍보를 시간을 좀 내서라도 사람 충원을 해서라도 개별 기업들, 입주 물망에 오를 만한 기업들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서 직접 전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홍보까지도 연결을 해서 이것이 진짜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이 유치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체자원은행 건립 순조롭게 잘 되고 있죠? 아무런 문제 없이 그죠?

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한 47억 정도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 당초예산보다 올해 47억 원 합한 거죠, 그죠?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인체자원중앙은행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투자되는 상황을 중간에서 알아봤는데 이건 100%, 국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오송에 중요한 시설이라서 우리가 수시로 자료를 좀 입수해서 봤는데 약간 14.7억 원이 증액된 것은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셨다는 말씀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과학지식센터 건립요, 이것은 이게 PPT자료를 보니까 예산확보가 뭐 조정 중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도 없는데 어떻게 설계용역을 했으며 현재 예산확보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5대 메디컬 시설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인체자원중앙은행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요. 의과학지식센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국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우리가 복지부에 좀 알아본 거에 의하면은 금년 3월경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경에 준공을 하는, 전혀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일부 변동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도 이제는 사업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예산까지 확보가 됐다?

예, 정상적으로 아주 잘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위험병원체특수센터 건립 문제요, 이것은 현재 시설공사 발주 공고를 했습니까?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5대 메디컬시설 중에서 말씀하신 고위험병원체특수센터 건립 이 3개가 여기까지 세 가지가 안정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 다음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좀 불투명한 건데 지금 고위험병원체특수센터는 작년 12월에 시설공사가 발주 공고가 됐고요. 시행사까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부에서 100% 국비지마는. 그래서 금년 4월에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 공고돼 가지고 곧 사업자 선정되는 그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이것은 그 설계비가 5억 5,000만 원이 섰다가 ’09년도에 그죠? ’10년 9월에 섰다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보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별 문제없이 추진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설계비만 올해 예산이 섰고 나머지 예산이 하나도 안 선 겁니까?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시설이, 5대 메디컬시설 중에서 아주 안정되게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면은 우리가 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6대 국책기관 왔다는 것만 많이 홍보가 되고 그랬는데 사실 그만한 규모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5대 메디컬 시설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암센터를 끌어오는데 밑바탕이 되는 논리적 근거도 같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와 다음 말씀드린 국립노화연구원 두 가지는 아직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이걸 건립하느냐 마느냐 많은 것이 있었는데 금년에 우여곡절 끝에 설계비가 작년엔 깎였습니다마는 물론 이것도 100% 국비로다가 하는 건데요, 우리 오송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 되고 어디에 입지 결정할 것이냐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결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초부터 국립보건연구원에도 실무자들하고 몇 차례 만나서, 가까우니까요 오송이 그래서 관련되는 정보를 입수하고 보건복지부도 금주 월요일인가 단장님인가 저하고 몇 사람이 가서 보건복지부에 국장, 과장, 실무자, 과에 전체적으로 인사하고 관련되는 동향을 다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담은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실무진들부터 모든 것이 매우 우호적이고 또 국립암센터는 우리 오송에 갖다 놓는다고 얘기한 적은 없지마는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오송에 갖다 놓는다고 공식적으로 3회에 걸쳐서 대국민들한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암센터와는 달리 당연히 우리한테 와야지만 되는 그런 시설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고 아주 연초부터 좀 은밀하게 많이 다니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 이게 나면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대구에서 가만히 있다 또 뭐 난리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디 가서 소문 안 내요. 걱정하시지 마요. 그런데 이것을 접하고 200억짜리 사업이지마는 5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선 거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200억 사업인데 이거 5억 5,000 다른 데로 가져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여기 기점에 와서 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쁘게 봤습니다. 열심히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국립노화연구원 건립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그 오송단지 내에 건립부지 확보는 준비는 하고 있는 거죠? 돼 있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런데 그 토지매입 관계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5대 메디컬시설 중에 마지막으로 국립노화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와 국립노화연구원 이 두 가지 건립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주도로 결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돼 있으니까요 오송에 기획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적으로는 노화연구원과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명시화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부지가 확보된 걸로 우리는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5대 메디컬시설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법안이 두 개나 발의되어 있다가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법안조차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립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부산이라든가 또 광주광역시에서 또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온, 몇 년째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와 더불어 본 시설도 오송에 건립하겠다고 3회에 걸쳐서 홍보한 그런 시설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 앞으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회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것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법안이 나와 있지만 자동 폐기되기로 말하면 새로운 구도가 생길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별도로 다음 국회 때 법안을 마련한다든가 여러 가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밸리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래도 상당히 교감이 오고가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황소도 고삐 하나로 끄는 것 마냥 5억 5,000만 원이 200억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6대 국책기업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 극대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충청북도에서 가장 기대를 거는 국이 바이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올해 용띠 해고 그렇지만 더 힘 있게 활기찬 한 해 되시고 이번에 올라온 계획들이 잘 완수가 돼서 돋보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대한 원론적인 것부터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있죠. 그리고 오송단지라고 그러나요, 오송1단지라고 그러나요?

오송 생명과학단지.

오송?

생명과학단지.

2단지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오송 생명과학단지 그리고 역세권 개발 업무 범위가 그거죠? 그걸로 한정되는 거죠, 딱? 그런데 기타 부수적인, 공간적 범위는 그거죠?

제천하고 그다음에 옥천에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해서 도내 전체의 바이오산업도 저희들 업무 범위입니다.

하여튼 이제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에 이렇게 공간적 범위를 딱 보면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그중에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이미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나요,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나요, 이건?

바이오밸리단장 김광중입니다. 그것은 국무총리실에서 3개 부처가 같이 하는 것이고 주무 부처는 복지부고요, 첨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그 구역이 설정이 됐어요, 공간적으로 딱 서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공간적으로 면적이 확보가 딱 됐는데 그 안에 4개 핵심 연구시설이 들어오고 컨벤션센터가 들어가고 또 벤처연구소가 들어가고 그 외에는 또 뭐가 되나요?

그 밖에는 연구소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1차 분양 나간 것처럼 민간연구소 또 국책기관들 이런 연구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연구소들이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연구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네 개의 핵심…

그럼 얼마나, 면적이 얼마 정도…

총 34만 평입니다.

그런데 4개 핵심 연구시설하고 컨벤션센터하고 벤처연구소는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됐어! 돼 가지고 그 면적이 딱 떨어져 나갔어, 첨복단지 전체적인 공간을 그려놓고. 그럼 그 이외의 면적이 얼마나 돼요? 원형지 개발한다 하고 그 외에 연구·개발기관을 또 개발한다고 하는데… (…) 아니 됐어요, 됐고. 있는 거지, 그게?

예.

상당한 면적이 있는 거죠? 그중에 한 몇 프로가 되나요?

바이오밸리추진단장입니다. 지금 핵심시설하고 편의시설 중에서 우리 CV센터 하고 있는 면적은 전체의 한 1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분양해야 될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형지에도…

그런데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사실 국가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충청북도에서 거기에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관여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게?

바이오밸리단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할 때 국가가 해 주는 사업들이 있고 우리 충북도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국가가 그렇게 또 설정을 한 건데.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임상시험센터라든지 여러 기관들을 유치하는 그런 유치작업 그다음에 또 약속한 것이 R&D 자금 같은 것들도 또 해 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연구소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 정도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가 우리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이거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국가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이제 충청북도에 유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청북도는 어디까지나 그게 하나의 보조기관이에요, 보조기관. 보조기관인데, 지금 보고하신 것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걸 보면 사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가에서 주가 돼 가지고 국가에서 하고 충청북도는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 또 여기에서 유치할 때에 약속했던 사업 그것만 해 줘야 되는데 마치 지금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충청북도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보고를 받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가지고,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충청북도는 어디까지나 보조자로서, 물론 대구가 있고 여기가 있으니까 경쟁적인 차원에서 좀 더 어떻게든 노력을 해 가지고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어디까지나 주는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러는고 하니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에 지금 여러 가지 오송 1단지·2단지 이것도 해야 되고 또 기타 오송역이 생김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도 해야 되고 일이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한도 없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복잡해! 막 백화점식이라고 해야 되나? 괜찮은 업체 있다면 그거 이리로 유치해야 되겠다, 또 하나 있으면 얼른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 이러한, 물론 한 개 한 개 유치돼 가지고 성과는 있겠지만 어떤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내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물론 마스터플랜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사업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한계를 해야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다 하면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고 이런 노력이 상당히 애처로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험도 없는 앞으로 선례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도 많고 그렇다는데 사실 그 말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애를 쓰시고 있지만 어떤 그런 너무 방대하게 벌이려고 하지 말고 좀 더, 공간적인 개념은 나왔으니까 딱 공간이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명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단장입니다. 임현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희들도 종합 정리해서 모든 도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하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 또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너무 관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해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우수 행정감사기관으로 또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정주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송과 바이오밸리추진단이 하는 게 우리 충북에 백년의 먹을거리가 있다고 하고 인구가 아마 200만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주여건이 되지 않으면 이 많은 사업, 지금 국책기관, 연구소, 기업, 병원, 암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다 오송에다가 이거를 설치해 놓고 사람이 정작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200만 그리고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세수 이런 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6대 국책기관이 여기 내려왔는데 6대 국책기관이 우리 오송에 정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얼마나 돼요?

한 절반 정도 직원들은 오송에서 정착하고 있고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착을 하는데 이제 가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쭉 있는데 그런 학생들도 다 내려와 있나요?

바이오밸리단장 김광중입니다. 안타깝게도 기관 이전을 하면서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또 초등학생 중에서도 공부라든지 이런 게 걱정이 되니까 당장 이주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많이 이주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혁신도시도 만들고 기업도시도 만드는데 그게 개청과 동시에 학교도 갈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송고도 지금 자율형 공립고로 하는데 그게 교육청하고 다 합의가 됐나요, 지금?

바이오밸리단장입니다. 오송고등학교가 3월에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공립고를 지정하는 절차는 우선 그 학교의 운영주체인 교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밟아야 하지만 다행히 교과부까지 또 우리 교육청하고 일단 전부 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는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말에 현장에 감사를 가 가지고 내가 오송에다가 골프장 건설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저기를 청사진을 그리고 있나요?

바이오밸리단장입니다. 골프장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고 또 우리 단지개발과장이 더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전체 계획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지금 도출이 됐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단지 하나 걱정은 다들 큰 도면을 띄워놓고 보면은, 지상에서 보면은 골프장이 안 보이는데 도면을 띄워놓고 보면은 바로 그 능선 너머에 가까이 골프장이 있습니다. 단지 접근도로가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논의는 한 번 했는데 다음 주에도 또 자문위원단하고 우리 용역팀하고 또 회의를 합니다마는 그런 곳에서 하는, 계속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또 중복 의견도 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오송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주여건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 내려오시는 분들이 보통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엘리트이고, 그래도 우리가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주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대덕연구라든지 하다못해 무슨 공군비행장 이런 곳에도 다 나인홀 골프장이 있어요. 대중골프장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학교도 오송고 이러면 진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송고로 가면은 청주에서 학교 떨어진 사람들이 그리로 가요. 그러면 거기는 학교가 아니라 떨어지는 학교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내려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학생들을 절대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목고나 진짜 좋은 학교를 만들어 줘야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리로 내려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많은 이런 기관과 기업을 그런 걸 다 유치해 놓고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정말로 이거 우리가 보고한 이거 내용도 좋지마는 이 정주여건이 잘 돼서 ‘아! 우리가 그리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리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우리 거기 가서 원래 청주가 교육의 도시 아닙니까? 이리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정주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주셔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바이오산업균형발전 추진에 관련된 거하고 바이오의료기기산업 육성에 관련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은 제천한방바이오밸리 조성에 4,787억 원이 사업비가 지금 서 있고요, 옥천의료기기밸리에 1,046억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종종 우리 지사님께서 바이오밸리에 관련된 삼각벨트 오송 그다음에 제천 한방, 옥천의 의료기기를 내심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삼각벨트를 만들어서 바이오에 관련된 그런 모든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조성을 해서 앞으로 오송에서 국립암센터라든지 모든 것을 유치를 하는 그런 기점에서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한방에 관련된 메카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천에 한방바이오엑스포가 끝난 지가 1년 좀 된 거 같고, 1년 전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천한방바이오밸리 조성에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은 4대 전략목표와 27개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의약연구개발, 한방바이오휴양관광 또 한약재를 갖다가 명품화시키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또 14쪽에 보면은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R&D기반 구축과 고기능제품 개발, 국제공동연구 또 수출지원 또 박람회를 하기 위한 지원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방치료체험, 약초 전시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한방바이오엑스포 할 때도 했던 부분인데 또 작년인가 한번 가봤더니 그 자리가 또 썰렁하더라고요.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또 과감하게 사업비를 4,787억 원을 여기다가 배정을 했는데 이 한방바이오에 관련한 한약재를 갖다가 제천의 시민들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명문화를 위해서 명품을 위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제고돼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한약재에 관련한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죠.

예,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이 말씀을 드리고 전문적인 분이 또 필요하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천 제가 부시장을 하면서 제천에 한방산업은 조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천은 나름대로 우리 도가 계획을 세우기 전부터 한방 약재의 명품화를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GMP 시설을 갖추고 또 GMP 인증을 받기 위해서 농가에서부터 농약을 사용하는 것부터 규제해서 전체를 총람하는 그런 사업을 수년째 해 오고 있고요. 대표 약제로 키우고 있는 것은 황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농가사업으로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에서 주로 주도해 가지고 GMP 한방 약제 생산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약제시장 자체를 또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제천에 왕암단지 주변에 여러 가지 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특히 한방 관련해서 화장품이라든지 한방 약재라든지 또 한방 관련해서 제약회사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약선음식 분야도 또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제천시에 자체적인 노력은 과히 아주 대단히 우리 도가 지원해 줄만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는 대표 약초가 황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천에서는 약초재배 하면은 황기뿐 아니고 일반약초도 상당히 있을 걸로 아는데 혹시 약초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나 아세요?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황기 하나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한약재라면은 황기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약초가 들어가는데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한약방에 가면요, 우리 국내산만 가지고 쓰는 데 없어요. 맨 중국산 뭐 무지무지합니다. 그걸 다 쓰고 있는데 그걸 대응하기 위한 그런 명품 약초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인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천시나 제천시민들은 농민들은 과연 이 약초에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그 수익성, 보장, 메리트를 갖고서 이걸 하겠는가 또 약초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형이나 면적이 얼마만큼 확보돼 있는가, 약초의 메카를 만들려면은 그런 것부터가 기초적으로 잡혀있어야만이 한방바이오 밸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에 죽도시장 가면은 생선, 어물 쪽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쪽에 가면요. 저는 제천에 가서 돌아보지는 않았지마는 과연 한약재에 관련된 그런 시장이 얼마만큼 형성이 돼 있는가, 또 약초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걸 사업을 4,787억 원이라는 민자유치까지 포함된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 제가 제천시에 관련된 것은 많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제일 궁금한 것이 약초재배면적 또 농민‧농가수 또 거기 약초를 재배하면은 어떤 판로의 개척, 이런 것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 주실 거 있으면 주시죠.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그런 기초조사를 다 했고요, 지금 그 계획에도 첨부물로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세울 때 한방전문 관련 전문가들하고 한방기업인 그다음에 약초재배 농민까지 다 만나서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는 전통시장 쪽으로다 약초시장이 있고요, 지금 왕암단지에 지금 새로 지은 박물관 옆에 거기 지금 여섯 군데가 나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의 같이 연계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에서 약초재배를 하는데 그쪽이 약초가 상당히 잘 크기 때문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다 약용시장이 있었던 데고 제천 쪽에서 ’05년에 제천약초웰빙특구로 지정을 받고 많은 지원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해 왔습니다. 저희는 여기다가 그런 걸 이용하고 또 명품화시키기 위해서는 GAP 제도가 충분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지원을 해 주면서 앞으로 들어오는 중국산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를 하고 보다 질 좋은 우리 한약재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서 제천의 한약재가 으뜸가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약초의 메카를 만들려면은 우리나라에 생산된 약초는 다 제천에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산의 인삼시장마냥 모든 전국에서 생산된 금산의 인삼이 금산에 와서 경매를 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약초가 제천에 와서, 모든 약초가 제천에만 다 재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방에 퍼져있어요. 남해 쪽에 가면 또 그쪽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단일 품목만 제천에서 생산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것이 다 집결이 돼서 거기에서 경매가 붙여지고 다시 전국으로 재공급이 돼서 한약방으로 재공급이 될 수 있게끔 정도는 메카를 만들어놔야만이 이 사업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제천시와 그쪽에 약초 재배하는 분들하고 많은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금 경남 산청이 있고 또 대구, 경북 등에 상당히 약초 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제천 또 단양 또 영주, 봉화 이쪽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타 지역 있는 데까지 지금 원정 재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천에서.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다 모아서 우리 쪽에서 도매로 팔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지금 인프라를 깔고 그렇게 가자라고 지금 결의를 하고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농산물이든지 이런 약초든지 간에 유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시고 물론 과장님께서 이런 유통에까지 손을 대서 성공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옥천에 의료기기밸리도 1,046억 원을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하는데 지금 의료기기 단지가 강원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유치하려고 사실상 옥천에도 지금 의료기기단지를 4만 평을 조성을 해 놓고서 60% 정도 분양이 됐는데 의료기기 단지를 조성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 유치가 어렵더라고요. 또 유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지 조성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의료기기를 갖다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사업들이 모든 사업들이 성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고 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하여간 금년에 열심히 또 하셔서 연말에 가서 좋은 성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입니다.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덕담을 한 세 꼭지 정도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이 국가의 전략으로 내놓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도광양회(韜光養晦)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광양회(韜光養晦)는 잘 아시다시피 출전이 삼국지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포에게 대패한 유비가 가슴에 비수를 품고 조조의 품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 도광양회인데 2012년도 우리 충북도의 도정목표의 사자성어가 생창양휘(生昌陽輝)입니다. 출전이 어디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12년도 도정목표인 생창양휘(生昌陽輝)의 주어인 ‘생명과 창조’ 바로 그 BT·IT·ET까지의 기반을 조성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시다 이래 생각을 하고 그 막중한 임무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숙연하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 김광중 단장님이 지난해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9대 의회의 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 7명 모두가 바이오밸리추진단의 멘토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대해서 업무역량이나 예산이나 기구 조직이나 등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우려를 하고 다 같이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김광중 단장님의 아주 탁월한 지도 추진에 의해서 기구도 지난해 업무보고를 대비해 보면 2과 6팀에서 3과 9팀으로 기구도 대폭 늘어났고 정·현원도 2011년도 25명에서 39명으로 늘어났고 예산도 2011년도 107억 9,000만 원 정도에서 317억으로 대폭 늘어났고 그래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욱이 제가 2011년도 업무보고서를 보고하셨던 것하고 이 2012년도 업무보고서 작성하신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업무보고 자체에도 상당히 진척이 있었고 대개의 국 부서들이 전년도 거에 조금 가미해서 업무보고서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는 아주 대폭적이고 과감하게 지난해 업무를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아주 번뜩이는 창의력이 돋보이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어진 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우리 충청북도 종합계획입니다. 2011년 12월에 나온 충청북도 종합계획인데 이게 한 500페이지 정도 되어지는 우리 충청북도의 10년 간의 업무계획을 담고 있는 책인데 여기에 우리 BT·IT산업과 관련되어진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업무가 약 1페이지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500페이지 중에서. 그래서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하고 계시는 업무량이나 업무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비한다면 최소한 10년짜리 충청북도의 종합계획에 한 50페이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비전과 장기계획을 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꼭지로 지난해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청원군과 공조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촉구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게 행정기관끼리 자치단체끼리 공조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공직사회가 그렇게 공조체제가 유지되어지는 게 기업체와 달라서 공무원 사회체계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닌데 청원군에서 예산도 15억 원을 부담하도록 이끌어 내었고 더군다나 2012년도에는 5억 원이나 예산을 부담을 했고 또 확정을 지었고 인원도 3명을 파견을 하도록 해서 공조체제가 잘 되어진 데에 대해서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장님께서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셨던 자치행정과장님도 해 보시고 그러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별도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5급을 포함해서 별도 정원을 청원군에다가 해 줘야 됩니다. 정원 자체를 별도 정원을 해 줘야 청원군의 인사체계가 돌아가 지는데 그냥 무조건 사람만 내놔라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단장님께서는 금방 이해가 되어지실 겁니다. 청원군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같이 도와주는 측면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별도 5급을 포함한 별도 정원을 파견 정원으로 한시 정원으로 받으면 행안부에서 받을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꼭지로 1월 17일부터 1월 18일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위한 워크숍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의 전문가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또 이 업무에 대해서 뒷바라지를 해 줄 주위의 여론형성층 거기에는 우리 의회 의원도 포함되어집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야 여러분들의 뒷심이 되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런 워크숍을 하도록 계획을 하신 것은 아주 연초에 잘하셨다 이래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게 쉬러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서, 밤에 가셔서 고스톱 치시지 말고 밤을 새워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생창양휘의 생과 창을 여러분들께서 걸머지고 가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에 가서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에 아주 상당히 뛰어난 지식과 아주 탁월한 그런 순발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님도 꼭 좀 참여를 시키셔서 발표도 하시고 좋은 고견도 듣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을 거예요.

바이오밸리단장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관련 업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그냥 지구가 지정된 게 우리 오송지역입니다. 그래서 청원지역이고 우리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하는 지역이 과학벨트의 기능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생명의 땅 바이오밸리 건설의 여건 중에 하나다라는 것으로 거기 여건에다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과학벨트 관련한 그것이 아직도 제대로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청원군 일대가 기능지구로 돼 있습니다. 기능지구는 지금 천안, 우리 청원군 또… (집행부를 향해) 어디까지지?

연기군까지 이 일대가 기능지구입니다, 전부 다.

기능지구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 사업들 중에서 우리 오송단지 안에 첨복단지는 물론이고 오송 2지구라든지 필요하다면 다른 단지를 만들어서라도 유치를 할 수 있는 땅은 다 지정돼 있고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발돼 있는 땅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가 안배를 하게 되고요. 이제 하나 일례를 들면 이번에 교과부가 발표한 것 중에서 SB센터라는 걸 하겠다 그래서 그걸 기능지구에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천안과 우리 청원과 연기 쪽에 세 군데에다가 Science Busines Center를 검토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각 지역에서 충남 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로 유치하겠다고 경쟁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하문하신 오송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X오송역세권 도시개발 계획은 다른 일반 사업처럼 로드맵을 그려놓고 예산을 확보해서 단순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작년에 목표로 했던 일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역세권에 투자자를 찾는 일인데 한 8,0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를 찾기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또 거기다가 역세권에 거주하고 있는 한 700여 가구 이상의 사람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일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우선 맞췄고요. 금년에 개발방식, 개발방식 중에서도 한꺼번에 다 수용해서 개발할 것이냐, 환지구역을 어디를 할 것이냐 하는 거 가지고도 이해당사자가 하도 많고 또 첨예한 일에다가 또 민자 투자자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이것을 무 자르듯이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49만 평을 우여곡절 끝에 연말에 간신히 마쳤고요. 금년에는 개발방식을 결정하고 사업자를 공모해 가지고 선정해서 실질적인 추진을 하려고 지역주민하고도 계속 대화하고 있고 사업을 역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지지부진하고 작년에 약속했던 로드맵을 지키지 못했던 점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사업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도에서 시행한 구간은 마무리가 됐고요. 준공해서 지금 개통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가 한 2㎞ 남았습니다. 그것은 금년 한 5월 중에 완공될 걸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구간을 우리 도에서 조기완공을 시킨 겁니다.

지금 옥산교에서 도 신촌교까지 그 구간이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구간이 완공이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공된 것은 신촌교에서 오송1단지까지 도로가 준공이 됐고요. 옥산교에서 덕촌교까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말씀드린 신촌리에서 옥산면 덕촌리까지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구간인데 그게 준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금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 2단지 진입도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2단지에 대한 진입도로를 3개 노선을 잡은 겁니다. 하나는 36번 국도에서 2단지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또 우리 작년도에 첨복단지 진입도로라고 해서 한 도로와 또 연결해 가지고 1번 국도로 연결되는 도로를 3개 노선을 계획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것은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은 그때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도로는 단지 내 진입도로입니다.

산업단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계획은 1,825억을 국비사업으로 지금 계획은 잡아놨는데요, 그 산업단지 지원을 해 주는 국토해양부에서 과연 이것을 얼마를 지원해 줄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 협조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도면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켜 보이며) 지금 전년도에 150억 예산 섰다가 삭감된 게 이 노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준공했다는 노선은 여기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면서 이 노선을 계속 연결을 시키면 1번 국도하고 갖다가 붙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첨복단지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천안에서 청주공항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도로까지 하나의 망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공된 것을 이거 연결을 하고 2단지 진입도로로 여기서 이쪽 1번 국도로 하는 것 하나하고 또 우리 KTX 오송역이 여기 있고 36번 국도가 조치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되는 노선에 36번 국도하고 연결해 주는 노선이 1번, 이 2단지에서 1번 국도로 가는 게 2번, 지금 첨복단지에서 연결되는 게 3번 이렇게 3개 노선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2단지 진입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첨복단지 진입도로하고 2단지 진입도로…

경제자유구역 SOC사업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자유경제구역이 되면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그 경제자유구역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그 12월에 했던 행사는 저희가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관광과 쪽에서 했는데… 보건정책과에서 의료관광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성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쪽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요. 오송은 아직까지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오송에서는 한 게 없습니다.

데스크에서 아마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산림과 농정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도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들 뒤가 산이잖아요? 그 산을 활용해서 산림청 국비를 따다가 거기를 휴양 숲으로 더 가꾸겠다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 사업입니다.

예.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권기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원형지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지 개발은 지금 LH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위치는 위원장님이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그냥 개발을 안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기관에다가 우리가 분양을 하려면 일정 개발을 해서 편익시설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한 147억 정도 예상을 하고 그…

그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만 잡아놓은 거고 147억 속에 그 위탁수수료하고 실시설계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금년도에 예산 선 것은 계약금조로 32억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312억 중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그리고 147억은 저희들이 도비로 세우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충북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면은 저희들 도비를 직접 수수료만 줘도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계획만 수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저희하고 협의한 바는 없고요. 그렇게 발표했는데 저희가 국제행사 할 때는 2017년에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제천시에서 발표를 했던… 그렇게 발표가 나온 것은 봤는데요.

예. 저희는 국제행사 할 적에 2017년도에 잡혀 있었거든요.

예, 제천시하고 별도 협의를 좀 가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할 적에요, 2014년도에는 또 바이오산업엑스포를 하게 좀 잡혀 있고 거기다가 한방까지 하려고 하면은 이 행사가 또 2개가 되고 너무 어려워서 그때 조정할 적에 ’17년으로 조정이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하고 별도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세계적 바이오메카 도약 기반 그래 가지고 마스터플랜 17, 18일 날 워크숍 갔죠, 그죠?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가깝게는 세종시하고 천안시가 있고 그다음에는 조금 멀게는 대전광역시가 있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우리 충청북도의 목표다, 또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중의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삼각구도를 짤 때 아까 먼젓번에 우리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그러한 구도가 아닌 옥산 쪽으로다 방향을 전환해서 새로운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 가져, 다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거 같아서 제가 처음 질의할 때 뺐습니다마는 이것을 간과하시지 말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폭넓게 그렇다면 우리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 그것도 염두에 두고 큰 도시계획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먼젓번에 몽고메리카운티 현지 확인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현지확인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또 김광중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뭐 예산에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또 경제통상국하고 업무분장은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를 가지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고 경제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당분간 더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고요. 지금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IT분야라든지 또 다른 분야까지도 확대를 좀 하고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을, 그다음에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일단 입주기업들이 전부 다 꽉차게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결심을 받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는 것은 별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요. 다른 현지 견학이라든지 다른 출장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파악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가는 걸로다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몽고메리카운티 같은 데 땅 200평밖에 안 되는데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제가 넘기면서 생각한 것 중의 한 가지가 우리 충청북도에도 상공회의소가 있고 그다음에 음성‧진천에 각 군 단위에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그런데 이걸 한번 브리핑 자료를 한번 넘겨 주면 아마 금방 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회에 보고할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공사는 금년도에, 작년도에 이어서 한 1,60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더불어 한 18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열심히 저희들이 일을 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우리 충북도민들이 믿는 충북경제를 이끌고 받쳐주는 도민의 공기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들께서도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는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충북개발공사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경영현황, 설립목적, 개발사업을 통한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충북개발공사 조례를 근거로 2006년 1월 16일 설립하였습니다. 자본금은 1,301억 원, 수권자본금은 2,000억입니다. 조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장, 본부장, 2처, 1단, 7부서 정원 62명 당초 53명에서 2011년 12월 29일 도로부터 9명이 증원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2,639억 원으로 수입예산 사업수익 1,228억 원, 자본적수입 1,146억 원, 이월금 265억 원이며 지출예산은 사업비용 1,678억 원, 자본적지출 586억 원, 이월금 375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201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성과평가 5개 산업단지 총 1조 6,300억 원 규모로 제천 제2산단, 오창 제2산단, 진천 신척산단, 보은 첨단산단, 오송 제2생명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에 총 1조 6,300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총 897만 5,000㎡의 용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5개 산단에 대한 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 3개 지구 오송역세권 162만 6,000㎡의 도시개발, 청원 가마지구 8만 3,000㎡의 택지개발 등 2개 사업에 8,98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 장야지구 3만㎡의 도시개발 사업도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탁사업 및 기타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탁사업은 오송역 진입도로 508호 선형개량 공사, 국방군사시설 부지매입 사업, 오창 제2산단 용수공급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등 5개 사업입니다. 또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장애인스포센터 및 해양수산문화체험관 조성 등 도시 시설을 적극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사점으로 잘된 점은 제천, 오창, 진천 산단 총 32만 7,000여 평의 용지를 공급하여 LG화학 등 대기업을 포함하여 19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이들 기업이 2조 6,000억을 투자, 5,204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개 산단의 분양으로 2010년도 398억 원, 2011년도 1,14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12년도에는 1,687억의 매출이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2010년 107억 원, 2011년 131억 원 및 2012년은 185억 원이 추정됩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결과 전년대비 평가점수 상향을 달성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80.69로 12위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15개 시도 중 8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일부 공정 지연 및 분양성과 미흡입니다. 부지 내 지장물 이전 관련 소송 및 문화재조사 등으로 오창 및 진천산단의 일부 공정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제반 경기여건의 변화 및 불확실한 경제 환경으로 인하여 제천산단 분양목표 대비 성과가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사업다각화의 한계점입니다. 공사의 자본금 제한으로 택지개발, 주택건설 사업 등 사업다각화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4쪽입니다. 2012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5년 자립성장 실현을 충북경제를 이끌고 받쳐주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도약을 위한 성장의 동력으로 3개 목표 7개 이행과제를 선택했습니다. 역점사업 역량집중은 산업단지 5개, 도시개발사업 3개 역점을 추진하며 수탁사업 4개 및 정책사업 1개를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성과중심 업무추진체계 확립, 안정적 재무구조 확립, 업무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2012년도 주요경영 목표는 용지분양을 33만 3,000㎡, 매출액은 1,687억 원, 당기순이익 185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역점사업 역량 집중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제천 제2산업단지는 3월 사업을 준공하여 분양은 4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창 제2단지 8월 공사를 준공하여 12월 사업 준공하고 분양목표는 8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 현재 공정 80%, 분양은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는 10%로 계획하고 있으며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공정은 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청원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조성 착공토록 하겠으며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 사업화방안 수립 및 옥천 장야지구 도시개발사업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수탁사업으로 오송역 진입도로는 6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국방 군사시설 부지매입은 보상을 완료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오창 제2산단 용수공급시설은 12월 공사를 준공키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폐수처리시설 역시 6월 공사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단계적 도입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후 충북지역 내 증가하는 기업의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5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 3월 사업준공 예정 현재 31만 4,000㎡ 8개 업체에 분양하여 분양률이 35%입니다. 2012년도 산업용지 9만 6,000㎡를 분양 목표로 분양률을 45%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 8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산업용지는 51만 2,000㎡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 잔여 공동주택용지 12만 7,000㎡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 조성공사 공정률은 35% 진행하고 산업용지 8만 2,000㎡를 분양하여 분양률은 현재 8%입니다. 2012년 조성공사 공정률은 80%로 하여 17만 3,000㎡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보은 첨단산업단지 협의보상 및 실시계획 수립 중으로 2012년 7월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대전역의 낙후공단(대화산단, 대전 1·2산단 등) 입주기업 유치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보상물건조사 90%를 완료하여 2월 감정평가, 4월 중 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 실시계획 승인 및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송지역 이전 국책기관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용지를 위하여 조기공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 오송역 및 호남선 분기역 개통에 따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종시 및 중부권의 관문으로서 오송 역세권을 바이오밸리 상업·업무·행정중심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용역 중에 오송 역세권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화방안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공모 추진할 예정이며 기타 지역의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청원 가마지구 2만 5,000평, 옥천 장야지구 9,000평을 금년 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사업으로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방 군사시설 부지매입은 보상 완료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오창 제2산단 용수공급 및 폐수처리시설은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충북도민의 체육보건, 휴양 및 여가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21세기형 친환경 문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국비지원이 가능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유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 45% 분양 완료하고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 공정은 1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옥천 장야지구 도시개발사업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입니다. 공사가 발주하는 시공 및 용역입찰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대규모 토목공사는 지역업체 컨소시엄 참여조건 입찰 소규모 공사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수립·설계 등 엔지니어링, 감정평가, 측량 및 문화재발굴 조사용역 시행은 지역업체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통한 제천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8개 기업 32만 4,000㎡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기업유치를 통한 3,233억 원의 투자와 1,259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됩니다. 2012년 추가 기업유치를 통하여 9만 6,000㎡의 산업용지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은 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노력입니다. 2012년 7월 토지취득을 완료하고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2년까지 조성공사 공정은 1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옥천 장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조직경쟁력 강화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으로서 심사분석 실시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반영, 안정적 재무구조 확립을 위한 재정자문위원회 운영, 리스크관리 TF팀 운영, 종합정보시스템 도입을 연내에 도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 업무추진체계 확립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입니다. 조직의 진단 용역결과 부족인원 보충 및 효율적 사업수행기반 마련을 위하여 2처 6부에서 2처 1단 7부 정원 53명에는 62명으로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사의 목표, 부서목표, 개인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정보체계 구축(BSC 시스템)입니다. 개인별 성과의 인사평가·연봉 산정에 반영하여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재무구조 확립입니다. 조성 중인 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건설업체를 개별접촉 홍보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오창 산단 택지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산업용지는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투자설명회 등 투자유치활동 강화, 사업확대에 대응하여 철저한 부채규모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리스크요인 사전점검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리스크관리 TF팀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인사, 회계, 보상, 분양 등 모든 업무가 연계된 종합정보시스템 도입입니다. 10쪽, 사업총괄표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님 여러분들, 잊어먹을 만하면 보고, 그래 가지고 잊혀질 만하면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활기찬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신척산업단지는 아마 상당히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군에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충북개발공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기타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이래 전화를 드렸더니 산업단지 내에는 분양이 순조로울 것 같아서 공사가 빨리 빨리 진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북개발공사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런 평가로 들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이야기 중의 한 가지는 그 아파트용지하고 주택용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용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시공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공하지는… 저희는 택지개발 정도로 하고 아파트를 직접 시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그럼 혹시 아파트를 신축할 의향은, 혹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이 한번도 없죠?

저희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오창이나 진천이나 또는 앞으로 할 청원 가마지구 이런 지구가 있는데요, 그 택지개발 위에 플러스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사업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되고 그만큼 또 리스크가 위험요인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직까지 그런 걸 감히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도 저희가 분양 정도를, 분양 가능성을 사업성을 엄밀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사업을 한다면은요. 저희로서는 현재로서는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까지 저희가 지어 가지고 주택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나타나면 저희도 감히 한번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쪽으로다가 검토해서 한번 신축해도 아마 분양은 잘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런데도 맨날 위원님들도… 두 번째 꼭지입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묻는 것 중에 밀레니엄타운인데 ’11년도 4월 12일 해양수산문화체험관 타당성 용역을 180일 그래서 용역을 줬죠? 용역을 줬는데 밀레니엄타운협의회 학술·연구용역 결과 2010년 12월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우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겠다 두 개가 상충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개다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먼저 우선적으로 선결되는 데 먼저 할 겁니까?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지난 2010년 말에 연구용역 결과는 충북도민의 체육보건, 휴양, 여가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21세기 친환경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 지역에 민간자본 유치가 당분간은 어려울 테니까 가능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유치를 하자 이런 거를 저희한테 제안한 바 있고 이 제안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단계적인 도입시설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엄타운 학술용역 결과 2010년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없는 걸로 하고 이제 2011년도 4월에 용역 주면 그 결과물을 토대로다가 밀레니엄타운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부채비율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게 작년에 오송2단지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전번에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2011년에 210%, 2012년도에 318% 그리고 2013년에 축소를 해서 272%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지금 2012년도에 2단지 기채 게 포함이 된 개념이죠?

네,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기채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1,500억 규모를 추가적으로 기채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부채 비율이 318%로 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가 이 부채 비율하고 자본금 증자 문제가 사실 좀 중요한 관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자 건에 대해서요, 도하고 좀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량 확대에 맞춰 가지고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요, 제가 그걸 공식적으로 증자를 요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식적인 것을 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나 도청에 계신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한번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분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제가 개별적으로 접촉하신 분들의 의견이 좀 부정적입니다. 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그 부정적인 의견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개발공사의 업무가 지금 오창, 오송, 진천 이런 중부지역에 집중되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전체로 봐 가지고서 남부지역도 있고 북부지역도 있다, 이런 지역에서 크게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자본금 증자가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들을 저한테 제시하면서 그래서 제가 감히 도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공식적인 요청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그냥 이런 사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저는 공감을 못합니다. 북부는 제천도 있고 또 남부는 의료기기 단지도 있고 영동, 옥천에요. 그리고 보은에 첨단산업단지도 있고요. 그래서 청주 중부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증자에 약간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논리에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개발공사가 사업이 당분간은 좀 확장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채비율이 상당히 타 도의 공사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요. 그러면 이거 부채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지금 ’13년도에는 270% 수준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부채비율을 줄일 계획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현재 다행히도 오창산업단지의 분양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남은 것이 오창산단에 택지가 좀 한 4만 평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700억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다든지요, 또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은 진천산업단지가 공정률은 35%밖에 안 되는데 분양률이 지금 8%입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진천산업단지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진천산업단지, 오창산업단지가 분양이 빨리 된다면 이 정도 부채 비율은 저희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새로운 사업을 추가적으로 역동적으로 저희가 벌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왕에 오창2단지하고 진천 등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이 나니까 이런 부분에 잉여금을 자본전입을 통해서 증자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지금 오송역세권 개발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앞으로 개발공사에 떠넘겨지듯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 같아요. 수용방식을 하든 혼용방식을 하든 환지방식하든 여기에 또 개발공사가 계속 지금 발을 어쩔 수 없이 담그고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라도 또 이 증자 문제는 도민을 전체로 공모 형태를 좀 할 수도 있고요. 또 잉여금 자본전입 부분도 있고 또 공식적으로 그냥 한두 개인, 비공식적 사적 형태로 자본금 증자 건을 논의하기 보다는 공식적으로 도에 또 요구도 하고요.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부서 간 저기는 아니지만 본래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끌고가다가 지금 개발공사 쪽으로 거의 가는 느낌이 제가 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채비율, 자본금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방안을 모색을 해야겠다, 또 이번에 좀 고무적이긴 하지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권기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개발공사 업무 확대 대비를 해서 인원 증원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또 그 결과물로 다 충원은 못 됐지만 그래도 아홉 명이라는 인원을 확대 증원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볼 때 개발공사의 부채비율 자본금 확충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좀 준비하고 1년 동안 계획을 좀 면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이 아무래도 저희가 맡아서 해야 할 거 같은데요.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자본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요, 역세권 부분은 개발공사의 어떤 능력, 부채비율이든 자본금이든 수행능력이 됐을 때 스타트하십시오. 괜히 또 앞서 가서 이게 또 전체적으로 안 맞는 일이 없도록 정말 두드려 가면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보은첨단산업단지가 지금은 지나다면서 보니까 공사를 하는 게 착공을 하는 거 같이 보이던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사에 착공은 못했습니다.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인데요.

현장사무소 짓고 그러는 거 같은데요, 안 그런가?

아닙니다.

그거 아닌가?

네.

거기던데, 보은에서 영동 쪽으로 나가다요, 오른 쪽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네. 다른 거.

그거 현재, 그거 하여튼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200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14년도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보은은 2009, 2010, 2011 3년이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요, 작년에 저희가 다시 도하고 협약을 치러 가지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작년부터 토지와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보상 안 끝났나요? 다 아직?

보상 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70%.

그런데 나는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도에서 30억씩을 매년 주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은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줬으면은 도에서 90억이 투자가 안 되면은 보은산업단지는 안 되는 건가요?

도에 지원이 없다면 그만큼 공단 분양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분양이 안 될 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도의 지역균형개발사업을…

글쎄, 그러면은 90억을 안 되는 것을, 안 돼 가지고 손실을 본 것을 도에서 90억을 채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은산업단지는 이것은 개발공사 측면에서 볼 때는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에요. 그죠? 성공이 되면은 보은으로서는 보은군 자체로서는 성공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시행한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실패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보은첨단산업단지를 지금 맡고 있는데요, 저희는 도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고 또 청원군도 저희를 도와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뭐야… 정상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니지. 90억이 없었으면은 안 줬으면은, 이게 분양가가 일반적인 분양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지 맞추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지에 맞도록 분양가를 책정해서 분양을 하면은 안 된다 그거예요. 분양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분양이 그 지역에…

안 되는 걸로 보고, 안 되는 걸로 보고 90억을 주지.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면은 왜 도에서 90억을 주겠어요?

당초에 종전 사업계획에 의하면은 보은산업단지의 분양예정가격은 3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도에서 지역개발사업비를 지원한다 하기 때문에 이게 3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사업성과로 봐 가지고 사업분석을 해 가지고 그대로 분양이 되면은 사실 90억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39만 원요?

네.

39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분양이 안 된다 그거야, 안 된다 그죠? 못하겠다, 30만 원 정도는 내려야 분양이 되지 39만 원 가지고는 분양을 못하니까 90억을 도비로 메꿔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도비로. 메꿔 주는 거지 도비로.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보은첨단산업단지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맡아서는 안 될 사업을 맡았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저희 공사는 꼭 수익이 있어야만 맡는 건 아니고요. 또 그런 공익성 측면을 고려해서…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맡아 가지고 하는데 충북개발공사는 공공, 어쩌면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보면은 공기업인데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공공성도 따져야 되고 그렇다고 공공성만 따져 가지고는 또 이익 창출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겠고 또 직원들 봉급도 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다 하다 보면은 일반 기업체하고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선에서 기업, 분양단가를 책정을 하나요, 그러면?

저희는 사업성 검토를, 모든 다섯 개 산업단지를 다 시작을 할 때는 나름대로 사업성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창이나 진천 이런 지역은 일단 공장 입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 또 아무런 무리없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같이 보은의 경우에는, 일단 보은의 경우에는 당초 우리가 사업성 검토할 때 사업성에 좀 문제가 있다, 나중에 분양 가능성이 좀 낮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 그것을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냈습니다.

일단은 그건 숫자상으로 탁 나타났단 말이에요, 90억 손해. 빵꾸가 난 거예요 막말로 90억 빵꾸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90억 도에서 안 줬으면은 어떻게 되든지 분양을 몇 년이 가든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손해를, 90억을 손해를 보면서까지라도 분양을 했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 도의 지원이 없었다면은 90억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걸 맡았지 않았으면, 안 맡아야 될 사업을 충북개발공사는 맡아 가지고 속썩이고 있는 거예요. 속썩이고 있으니까 도에서 지사님이 “야! 이래 가지고서는 충북개발공사에서 큰일 났다, 내가 1년에 30억씩 3년간 90억을 줘 가지고라도 이걸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 판단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손해 본 거를 도에서 메꿔 주는 거예요. 도에서 90억을 메꿔 주는 돈이 별도 따로 있나요, 그게? 일반 도민의 세금 중에서 거둔 도 예산 중에서 나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지 그냥 모르겠어요. 하여튼 독립, 충북개발공사는 예산이 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규모와는 달라요. 그죠? 하여튼 충북개발공사에 투자된 사업 총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90억이 일단은 빵꾸 난 거예요, 빵꾸.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그야 공짜로 해 줘도 되지, 하기야 뭐 그러면 따질 것도 없이 전부 도비로 다 보태 가지고만, 도비로 다 줄 테니까 공사는 충북개발공사에서 해라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맡을 때에 충북개발공사에서 다 따져 가지 고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사님이 “야, 이건 하여튼 꼭 개발공사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맡아라!” 해 가지고 맡았는지 아니면 이건 해서 그래도 웬간하다 사업성이 맞겠다 이래 가지고 맡은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90억의 손실을 본 거를 충북개발공사는 맡아서 수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제 말이?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은 첨단산업단지를 하게 된 배경은 일단 청원군과 도와 저희가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글쎄, 그게 합의 볼 때에 그 단가가 그래도 이걸 개발해 가지고 그 보은지역에서 이런 정도의 분양단가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하면 100%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했으니까 수탁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못 하겠다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하니까 도비로 90억을 메꿔 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시점에서 그것을 그 90억은 빵꾸난 거다 이거예요, 손실을 본 거다 그거예요. 그 손실을 개발공사에서는 도비로 메꿔주니까 손실이 메꿔지는 거지 그 사업 자체로서는 손실을 본 거예요, 90억을. 90억을 본 거지, 일단. 무조건 본 거지, 90억을. 그러니까 공공성을 생각해도 너무 규모가 크다 이런 얘기요. 크다! 그 손실된 금액이 공공성만 따져보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다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자 하는 겁니다. 맞죠?

위원님, 그 90억은 도비입니다, 도비. 도가 보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히 투자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양단가를 그걸 개발비용으로 줘 가지고 분양단가를 낮추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 안 줬다고 그러면 분양을 어떻게 할 뻔 했어, 그래!

저희로서는 그 당시에 작년 5월에 도하고 협의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일단 보은지역에 공장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90억 받지 말고 그냥 분양하지 뭐하러 90억을 받어!

그런 경우에는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딱 서니까,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이건 도저히 분양이 안 된다, 39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분양이 안 된다 이러니까 90억을 투입한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할 줄 알았는데, 계약할 때 수탁을 할 때는 그 정도로 해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개발공사에서 수탁을 해 가지고 개발해서 분양을 하면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도에서 90억을 투자해 준 거예요. 그럼 그 시점을 볼 때 분양 당초에 생각했던 분양가로 생각했을 때는 90억을 별도로 주는 거니까 90억은 이미 손실을 보고 들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지. 안 맞아요? 맞잖아요, 제 말이?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 90억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그건 손실을 보는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다, 90억 손실을 보는… 아니, 이미 90억이 들어가기로 약속해서 현찰이 들어가니까 그건 90억을 딱 손실을 이미 본 거예요, 90억을. 숫자로 90억을 딱 본 거예요. 얼마 하면 대충 이 사업은 손실이다, 이것이 아니라 일단 90억 손실이다 하는 것이 딱 나타난 건데, 뭘! 91억도 아니고 89억도 아니고 90억 손실로 딱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 공사로서는 손실이 없고요, 저희 공사는 손실이 없고. 지금…

글쎄, 아이! 내가 몇 번 얘기하는데, 개발공사 회사에서는 손실이 없지. 회사는 없는데 손실을 보니까 도에서 메꿔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라는 판단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보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값이 90억이에요, 90억, 그게. 그러니까 제가 회사로서는, 글쎄 회사로서는 90억을 보태주니까 손해를… 아! 9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준다한들 마다해, 하기야! 90억이 아니라 100억 준다고, 100억 주면 더 좋지.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거를 좀 잘 따지셔 가지고 공공성과 일반 회사로서의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사실 참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그런 거를 잘 따지셔 가지고 수탁도 하고… 모르겠어요. 여기도 보니까, 제천도 보니까 3월에 준공은 된다는데 분양이 몇 프로? 40%? 모르겠어 얼마가 되나, 45%? 이거 찾아봐야지… 하여튼 45%! 3월에 준공인데 45% 분양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100% 분양된다는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금년도에 사업을 얼마 해 가지고 얼마 수익성을 내고 뭘 한다고 장황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희망적이고 보고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제천 산업단지 봐요, 3월 사업 준공일에 분양이 45%요. 준공은 다 됐는데 분양은 45%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55%는 어떻게 할 거예요? 조성은 다 해놓고. 100% 할 자신 있어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해야지, 어떻게 하면 노력 안 해? 노력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100% 분양을…

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할 겨,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하든. 아니면 손해 보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보은도 제천은 아직 얼마라는 게 안 나와 있지만 보은은 딱 90억이 손해분이라는 게 90억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은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업무보고… 감사가 아니고 금년도 업무보고 석상이니까 그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앞으로 저희가 공업단지 건설할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익성과 사업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다 짜 주셔 가지고 암만 공공성이라 하더라도 전혀 아닌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위원님! 일단 보은지역에 도에서 90억을 투자하지만 90억을 투자함으로써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러다 보면 그건 장기적으로 볼 때 90억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은…

물론 보은산업단지에 조성해 놓고 들어오는 것은 둘째 문제고… 에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네! 아니, 또 해! 똑같은 얘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따져서 하시라고…

예, 이렇게 좀 잘 따져서 공공성과 경제성을 잘 따지셔 가지고 맡아야 할 부분과 안 맡아야 할 부분을 구분을 하고 너무 공공성을 추진하다가 경제성을 잃으면 사업을… 개발공사의 설립 취지에도 안 맞고 또 너무 경제성만 따지면 그것도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적절히 따지는 것이 분양가를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을 잘 따져서 하시라 이런 얘기를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보은 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사실 부실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당초에 이원종 지사 시절에 100만 평 개발해서 보은에 아주 획기적인 바람 불어넣어 준다고 공수표 날려놓고요, 정우택 지사 시절에 60만 평 또 개발한다고 해서 공수표 날려서 보은 사람들 전부 바람 넣어놓고 결론이 아무것도 없고 실질적으로다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보은군으로서는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설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계속 답보상태였어요. 그래서 민선5기 들어 와서, 이원종 지사님 취임하시면서부터 보은군에서 이런 숙원사업에 관련한 것이 계속 이렇게 구호에 그치고 있으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 보은군으로서는 도저히 어떤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 도에서 일부 보조를 좀… 광특회계죠. 광특회계를 좀 줬으면 해서 서로 협의가 돼서 도지사님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결정해서 90억을 연차별로 지급을 하므로 해서 보은 첨단산지가 답보상태이고 그렇게 공수표화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시작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만들기 위해서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에서 90억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쳇바퀴 돌듯이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오늘은 그냥 1차 업무보고이니까 이 보은 첨단산업단지와 관련된 것을 우리 건설소방위에 다시 한번 공부하셔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민선 5기 들어와서 현 지사님께서 보은군 지역에 소위 말하는 남부지역입니다. 남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의사결정을 내린 것 중의 하나가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다 저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90억을 개발공사가 손실을 본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정확히 답변을 못 하세요.

제가 손실 본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보고를…

결코 우리는 개발공사가 90억 손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도에서 90억을 추가로 투자함으로써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지…

가만 있어봐, 어째 손실이 아니여? 39만 원에 그걸 분양을 했으면 90억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39억을 보장할 단가가.

위원님, 저희 공사는 거기서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90억 손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손실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시죠.

39억에다가 39만 원에…

계산상으로 볼 때 39만 원…

39만 원에 분양을 하면 90억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왜, 90억을 뭐하러 받아!

오늘 이게 뭐 지금 감사를 하거나 또는 업무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시고 또 우리는 보고를 받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깊은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다른 지역의 개발공사 예를 들면 인천개발공사라든지 전라북도개발공사라든지 타 지역에 개발공사의 경영진들은 사장님은 대부분 다 그 시도의 퇴직 공무원들이 사장님을 하고 계신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경우 우리 충북도 퇴직 공무원이 아닌 그래도 전문가를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으로 영입을 해서 모셔다가 이렇게 개발공사가 운영이 되어지면서 하여튼 수년 전에 비해서는 개발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진 경영상태를 보이고 있고 또 우리 충북의 공익적 개발을 위해서 상당부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 현재 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음성 원남산업단지가 있고 충주에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신산업단지가 있고 몇 개의 민간부문 개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원남산업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계룡종합건설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충주신산업단지는 아마 GS컨소시엄에서 하는 것으로 대략 그렇게 파악이 되어지고 있는데 민간 부문에서 그 산업단지를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기업체에 분양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공익적 목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순수하게 공익적 목적만을 가지고 그 산업단지를 개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간의 수익은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욕심이라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임현 위원님이나 임헌경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좀 조금 약간은 억울한 면도 있으실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북개발공사는 개발의 주체이지 정책의 주체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보은산업단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은 충북도의 경제통상국 관련 부서나 보은군이 하고 그 정책이 결정되어진 거에 따라서 충실하게 일을 하고 분양을 하는 업무 위탁만 개발공사는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계셔서 약간은 억울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수익이 남을 수 있는 음성 원남산업단지 같은 것을 또는 충주신산업단지 같은 것을 맡아서 해서 거기서 좀 수익을 좀 남겨 가지고 그것을 보은 같은 경우에 조금 저렴하게 분양을 해도 그 보은산업단지에서는 수익을 남기지 않거나 또는 일부 손실을 보고서라도 적정한 유수한 기업체들을 유치해 들인다면은 충북개발공사가 갈 본연의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충북개발공사는 단위 단위 사업장마다의 수지 적자를 따질 게 아니고 충북 전체를 보고 가야지 될 만큼 성장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어디라고 제가 지칭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청원군 공공지구 개발사업 같은 데서 수익 좀 남겨 가지고 남부 3군 좀 어려운 지역에 북부 제천, 단양 좀 어려운 지역에 조금 저렴한 가격에 산업단지를 분양해서 기업체를 유치하는 쪽으로 충북개발공사 전체가 충북 전체를 하나의 큰 틀로 보고 좀 전향적으로 사업개발을 세워주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아까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아까운 도민들이 낸 혈세 기십억 원씩을 그렇게 투자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좀 어렵기는 한 일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민간기업체와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자본금이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충북개발공사의 인력구조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서 원남산업단지를 맡지 못할, 원남산업단지를 수주하지 못할, 충주산업단지를 수주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전향적 경영을 하셔서 극복을 하시고 충북 전체를 놓고 한번 이제는 수지타산을 맞춰 가는 그런 쪽으로 금년도 운영을 좀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덕담 겸해서 충북개발공사 금년에 하여튼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11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해서 수탁사업 또는 기타사업 보니까 밀레니엄타운 조성 사업이 또 나와있네요.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해양수산문화체험관 조성 등 도입 시설 및 검토 및 추진,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이거? 청주시에서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청주시내에서 저희 밀레니엄타운 내에 유치하려고 하는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장애인체육시설입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예, 스포츠센터, 예.

청주시에서 하고?

네네.

해양수산문화체험관은 어디서 하죠?

이것은 아직 사업 주체는 결정이 안 됐는데요. 일단 저희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국비 지원을 위해서 국토해양부 등과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검토 및 추진이네요. 이게 또 금년에 들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비지원이 가능한 시설들을 놓고서 접촉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면은 하고 안 되면 못 하는 거네요?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륙권에서 해양수산문화체험관이 이게 설사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해도 이거 관리나 운영 주체가 이거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 도 예산만 돈이고 국비는 돈 아닌가요? 낭비성이 아닌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손을 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의 방침도, 도의 정책적인 측면도 보면은 일단 국비 지원이 가능한 시설이라면 유치를 하자, 만약에 그런데 국비 지원이 어렵다면 이걸 도의 비용을 들여서까지 추진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갖고 그런 타당성 검토 결과를 지금 중앙정부에 제출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은 사업 자체가 총 사업비도 미정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 도의원 임기 4년 동안 내내 이거 다루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걸 좀 딱딱 맥을 끊어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보고서에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리고 옥천 장야지구 도시개발은 이것도 아직 미정이네요? 사업비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안 올라간 거고 이게 뒤늦게 올라간 거라서 미정으로 해 놓은 거 같은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옥천 장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1월 2일 날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까?

홍익기술단에서 낙찰자가 결정돼 갖고 지금 타당성 용역…

그런데 지금 사업, 만약에 이게 기간이 ’12년부터 ’15년 기반조성하는 데 이게 3년씩 걸립니까, 이게 원래?

기반조성 사업하는 데는 그렇게 안 걸리고 거기다 공동주택 그거까지 해서 분양하는 데까지 대략 한 3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충북개발공사에서 주택까지 지을 겁니까?

아파트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부지조성까지만.

군에서도 지금 부지조성까지만 하면은 같이 저희하고 협력해 갖고 아파트 업체 물색해 갖고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의회로 이게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900세대를 진다고 하다가 빠져나갔거든요. 그 이후로다 하나 주택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주택수요가, 수요를 지금 공급을 못해서 수요가 지금 딸리고 있는데 사업은 적절하다고 사업성은 드는데 하여간 현실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2012년 주요경영목표를 보면은 용지분양이 33만 3,000㎡인데 이게 대략 용지분양이 어디어디가 지금 주로 나온 거예요?

개발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이 33만 3,000㎡는 제천, 오창, 진천 산단에 공동주택이 한 5만 8,000㎡, 상업용지가 한 5만 9,000 또 생산용지가 한 21만 6,000㎡ 이렇게 해서 올해 33만 3,000㎡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 신척산업단지가 우리 여기 자료를 보면은 입주 기업수가 145개나 되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가? 들어올 회사가? 여기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입주 기업수가 145개인데 그리고 고용유발이 7,233명으로 돼 있는데 대략.

예, 개발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당초 이 신척산단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들어올 업체를 대략 산정한 개략 수가 그 면적에 145개 업체가 들어오지 않냐 이렇게 해서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 145개 업체가 들어올는지 또 그 면적에 150개가 들어올는지 이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은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해서 숫자를 나열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5개 업체가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도 경제 여건이 올해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 이렇게 많은 기업이 지금 여기 보면은 제천은 59, 오창은 7, 보은이 100개, 오송이 138개 과연 이렇게 많이 진짜 이 용역대로 타당성 검토가 이렇게 될는지는 미지수지마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작년 12월에 청원 가마지구가 도시계획 저기를 통과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략 분양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개발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이 가마지구는 청주시 인근이라 분양가가 좀 높아서 평당 한 2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말이 청원군이지 청주시하고 붙어 있습니다. 교도소 맞은편이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 공사가 평당 200만 원씩 주고서 이 아파트 공사하면 원가가 나오나요, 대략?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검사를 해 보니까 수지는 우리 일반 아파트보다 소형 규모로 하면은 수지 타당성은 맞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얼마입니까, 지금 분양가가?

지금 대략 진천은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보다 지금 좀 저렴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앞서서 존경하는 김동환 위원님이 원남산업단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원남산업단지가 43만 원이 조금 넘는 거 같아요. 지금 저기가 아까 계룡건설 지금 60%가 넘었어요, 분양이 60%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굴지의 식품회사인 신세계푸드를 비롯한 그런 회사들이 아마 이게 분양이 끝나는 순간에 100% 분양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계룡건설산업은 우리 음성군에 들어와서 짭짤한 수익을 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천 신척산업단지가 또 50만 원대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그렇게 저기한 게 아닐까, 그러나 혁신도시가 63만 원이 넘으니까 지금 혁신도시에 17만 평 되는 산업용지가 63만 원이 좀 비싸다고 그것 좀 내려달라고 지금 하는데 그래도 저번에 우리 소방 저기가 하나 들어왔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왔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음성군민의 어떻게 보면 염원이라는데 이 태생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에서 국가산업단지는 전국에 해 주지 않겠다라는 보고로, 용역조사한 거나 뭘 발표하지도 않고 이걸 안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음성군에서 태생 국가산업단지를 해 놓은 게 300만 평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우리 강 사장님한테도 한 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한 3분의 1 정도 해서 100만 평에서 150만 평을 우리 개발공사가 우리 음성군과 저기를 맺어 가지고 이거를 한번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위원님,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음성 태생 산업단지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안 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우리 충청북도에 미분양용지가 많다 공업단지 조성은 됐는데 미분양용지율이 7%인가, 8%인가 그렇답니다. 전국 평균은 한 5%밖에 안 되는데 미분양률이 높고 그다음에 태생 국가산업단지 규모가 너무 크다, 300만 평. 그다음에 사실상 사업시행은 지정이 안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아직 지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이걸 한 150만 평 규모로 규모를 줄여 가지고 지방산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심각하게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빠른 저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아마 이것도 그게 우리 도하고 저기가 상의가 되면 이것도 계룡건설에서 아마 또 MOU를 체결해서 이거를 또 할 저기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개발공사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진짜 우리 좋잖아요? 사통팔달 그 도로가 탁 뚫려 있는 고속도로가 있는 중간에 딱 이걸 세워놓은 거니까, 하여간 빨리 저기를 발 빠르게 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임헌경입니다. 하나가 좀 빠진 게 있어 갖고요, 그리고 또 개발공사는 자주 볼일이 없어서 마저 묻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개발공사에 작년 ’11년도 수익률 대비 사회적 기여 그런 부분에 대한 사무감사 때 논의를 했었는데 그 시정조치 결과를 좀 봤더니 작년에는 567만 원을 기부를 전에 보다는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도 수익률이 대략 얼마였죠?

당기순이익이 130억입니다.

사무감사가 11월∼12월에 진행이 됐고 130억 중에 567만 원을 기부를 했다고 또 이렇게 기술까지 해 놨어요.

예.

너무 미미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연탄 2,000장 풀고요, 또 1촌 1사 계약 맺어서 하던 것 그냥 남 벤치마킹 했고요. 또 전통시장 활성화 개념으로 또 거기랑도 결연을 좀 맺고 이렇게 잘 하셨지만 좀 더 상투적이기 보다는 개발공사만의 어떤 특징적인, 작년에 130억 중에 좀 왜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작년도 율량지구의 불로 그런 양도차익만 해도 엄청나죠? 그때 그게 얼마 정도 났죠?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45억 정도 수준입니다.

예, 이 45억은 굉장히 금액도 크고 이게 의미가 좀 남다른 거예요. 오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땅 샀다가 개발 안 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투자 차액이죠, 쉽게 얘기하면. 개발공사가 어떤 사업 시행을 해서 남은 이익이 아니고 이것은 토지에 대한 투자차액입니다. 투자수익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자본전입이라든지 또 채무상환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기보다는 이게 정말 우리 충청북도 도민 한 분 한 분한테 이게 기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투자차액이 생김으로 해서 율량 2지구에 새로 입주하는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그 이익금 상당액이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 내 돈이 아닙니다. 개발공사 돈이 아니에요, 45억 원이요. 그러면 그 금액은 내가 명시는 못 하겠지만 45억 중에 반도 좋고요, 5분의 1도 좋고 그래서 어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든 이런 쪽에 기부가, 기부라는 표현도 이건 좀 맞지가 않습니다. 해서 과감하게 투자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이익률 작년에 130억 났다 올해도 대략 백몇 억 예상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그 원인 분석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작년도 어떤 당기순이익 난 것은 그런 토지 투자차액입니다. 이것이 거기 우리 도민들 모두에게 이익금 상당액이 어떤 지가상승 요인으로 돼서 전가가 됐어요. 이거 더 깊게 파면 더 골치 아픕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제가 그냥 아직 이제 시작단계인데 이익 조금 났다고 그래 갖고 그거 기부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토해서 어떻게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그런 부분을 기여할 것인가 다시 한번 금년 중에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공사가 존립하는 이유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드리고,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에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청주시하고 저희하고 실무적으로 실무자 간에 협의가 전화상의 협의 정도였는데 어떻게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협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문서가 왔다갔다 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저희가 협의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직 저희가 검토… 그것이 보도되면서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장애인체육시설 부지에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설치한다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그 지역이 주변지역이 많이 개발되고 이런 상황에서 하고 우선 당장은 현재 있는 도로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청주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청주시에서 매입요청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실무적인 협의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산은 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이 올해 2만 9,000평, 3만 평 정도는 추가적으로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제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기업체의 기업유치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예상되는 유치가 가능한 기업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편지도 띄우고 또 소위 수도권 공단의 기업들을 상대로 많은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 실무진들하고 저희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제천 산업단지 분양이 쉽지 않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항대로 저희가 좀 더 많이 분양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장 하나 전담 직원이 셋입니다. 넷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지금 회사 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저희…

아, 예, 거기는 안 있고요.

저희 공사에 있습니다. 개발공사 직원입니다.

예, 현지에 잔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상업용지를 준주거용지로 바꾸는 방안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용지로 바꾸는 것은 저희가 검토한 적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

저희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아파트용지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제천 산업단지 분양률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높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2010년도하고 ’11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새로 시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없는 인력들을 가지고 유지를 해 왔는데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도에 보고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과감하게 9명의 증원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좀 더 일을 정확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 하자 발생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인 감사를 벌여봤는데 결과상으로 보니까 제천산업단지, 저희가 쓸데없는 핑계를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천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중에 엑스포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게 공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현장을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하자가 몇 군데 발생한 것으로 저희가 밝혀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못된 일이었고 그 공사기간 중에는 우리가 충분한 감독 인력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소방본부는 소방관서 이전 및 신축 준비, 긴급구조시스템 보강 등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 뜻깊은 한 해였으며 또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전국 화재조사 사례발표대회 최우수, 소방왕 선발대회에 종합 2위를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소방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롭게 보직을 맡은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정인택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기봉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유인걸 충주소방서장입니다. 임명구 제천소방서장입니다. 이대원 영동소방서장입니다. 배달식 증평소방서장입니다. 박진영 진천소방서장입니다. 남궁석 음성소방서장입니다. 류충 방호구조과장은 전국 구조구급과장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2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8소방서 36안전센터이며 그리고 13구조대, 66개의 구급대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385명이고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71명을 소방관서에 배치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총 1,039억 7,5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 인건비가 708억 4,600만 원으로 68.1%, 정책사업비가 295억 1,000만 원으로 28.4%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의 주요 기능은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환자이송 등 재난대응업무와 소방안전 종합대책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업무, 구제역 급수지원‧유해동물 퇴치 등 민생지원 업무 등이며 이를 위해 386대의 소방장비와 3,420개의 소방용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5,20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1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11년에 화재는 1,350건으로 89명의 인명피해와 13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인명구조는 교통‧수난‧산악사고 등에 1만 3,935회를 출동하여 3,151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은 7만 278회 출동에 5만 628명을 응급처치 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방역 등 민생지원 활동은 3만 6,1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으로 지난 해 우리 소방본부는 함께하는 안전, 따뜻한 119실현을 위해 8,600만 원의 119천사안전기금 조성과 8,500개의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하고 친 서민 소방정책을 전개하였고 원천적 피해저감 대책 추진 등을 통해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60%, 재산피해는 22%를 감소시키는 획기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방본부가 도청으로 이전하면서 종합상황실이 제외되어 통합 상황관리와 지휘권 등의 약화가 우려되므로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도정번영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있는 만큼 금년 비전을 “현장에 강한 119, 안전한 충북”으로 정하고 선진 소방안전기반 구축과 신속‧정확한 현장대응역량 강화 등 4대 전략목표, 15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진 소방안전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도의 100년 미래 신 성장동력인 생명산업과 태양광 산업이 안전을 기반으로 더욱 탄탄히 성장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능동적인 현장 밀착형 예방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로, 3+1 프로젝트 소방안전기반 조성입니다. 도내 입점기업에 대한 소방민원 핫라인 구축과 인근 신도시 화재취약시설 현장안전 자문 등 찾아가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이오‧솔라밸리의 소방안전 대책과 남부지역의 균형있는 소방수혜를 위해 옥천소방서와 오송‧청천 119안전센터를 차질 없이 신축하겠으며 중부권시대 중심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과제로 친서민 안전을 위한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저소득·소외계층에 3,000개의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과 화재 없는 우리 집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생활안전을 지원하며 계절별·시기별 취약대상 안전대책 추진과 자기책임형 안전관리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신뢰받는 소방행정 구현입니다. 생활을 규제하는 법령·조례 등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수평적·능동적인 민원행정 체제로 전환하고 소방규제 완화와 지도위주의 소방행정 전개로 도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며, 친화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네 번째 과제로 능동적 소방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 안전체험 교육과 참여형 행사 운영을 확대하고, 쌍방향 화재예방홍보와 소화기 데이 운영 등 소방안전 기획홍보로 도민 모두가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신속·정확한 현장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최근 재난의 형태는 복잡화·다양화 및 대형화 추세로 신속·정확한 전략과 전술능력이 필요하며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소방정책 수립을 위해 보다 과학적인 화재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속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초고층 전담 진압·구조팀’ 구성·운영과 현장도착시간 단축 여건 조성 등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행사장 소방력 전진배치 및 구제역 등 위기상황 민생지원을 강화하며 현장 활동대원의 전술훈련 배양과 표준작전절차 매뉴얼 정비로 소방 전술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두 번째 과제인 완벽한 현장활동을 위한 소방력 선진화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 육성을 위해 현장 지휘관의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화재진화사 양성과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강화하며 25대의 노후소방차 교체와 40개의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 번째 과제인 통합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관설 소방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담의용소방대 확대 운영과 5,2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을 정예화 시키고 207개의 재난대응 유관기관 및 6,359개의 자체 소방대와 공조 지원체제를 공고히 하여 전 방위적 재난대응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네 번째 과제인 과학적인 화재조사 및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보다 정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화재특별조사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각종 교육을 통해 조사관 양성과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또한 화재피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센터’ 운영과 ‘119안전과 나눔의 문화행사’를 통해 자활의욕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질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심정지 환자 구명률 향상과 각종 생활안전 위협으로부터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개 이행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여가생활 지원과 대테러 강화입니다.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통해 안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등 각종 훈련과 교육 등으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며 핵 안보 정상회의 개최, 불안정한 북한 정세 등에 대비해서 대테러 장비보강 등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과제는 고객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심정지 및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처지 능력 향상과 안심콜 서비스 및 Heli-EMS 강화 등으로 맞춤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도민 9만 명 이상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며 현장 응급처치 평가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구급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 번째 과제는 종합 상황관리 및 항공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신고 접보부터 수습이 완료될 때 까지 상황관리를 현장 지휘하고 일사불란한 총체적 현장지휘를 위해 긴급구조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을 위협하는 11종의 생활안전 신고도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접수 처리하고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소방항공구조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활력 있는 조직 운영으로 현장지원 강화입니다. 직무능력 향상과 활력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소방공무원 직무전문성 확보방안 마련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 등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소방조직 역량 극대화입니다. ‘2080 창의 소방행정’ 확산을 위해 소방정책 컨퍼런스 TF팀을 운영하고 소방간부를 대상으로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조직목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합동평가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신규인력 충원과 전문인력 확보로 소방력을 확충하고 원칙과 기준에 의한 합리적인 인사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와 열정이 있는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해 계급별·직무분야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임용자는 선교육 후임용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두 번째 과제인 보람 있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전 소방공무원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 명품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헌신과 희생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며 소방공무원 맞춤 건강관리 등으로 도민에게 보다 높은 소방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기본이 바로 선 소방공직자상 구현입니다. 부패요인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취약분야 상시모니터링과 자체청렴도를 진단하고 음주운전, 무사안일, 공직기강 훼손 등에 대해서는 엄중 관리하여 청렴한 소방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마지막 과제는 현장활동 안전관리 및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자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현장활동 안전관리 의식이 중요한 만큼 위험예지훈련과 행동요령 교육을 강화하고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과 청사환경 개선으로 현장대응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30억을 투입해 긴급구조시스템을 중앙과 전국 지방과 공유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사업으로 표준응용 S/W 및 관련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며 사업완료 이후엔 광역대응이 필요한 대형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두 번째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정착 프로젝트입니다. 소방안전교육을 위해서 체험식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동체험차를 이용한 소방안전체험코너와 질 높은 ‘365일 열린소방서’를 운영하고 도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테마 및 집중기획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소방관서 신축입니다. 먼저 옥천소방서는 옥천군 문정리 행정타운 6,801㎡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2,970㎡ 규모로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 3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청원 오송과 괴산 청천 119안전센터도 12월 개소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오송센터는 오송 생명과학단지 880㎡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858㎡의 규모로, 청천센터는 청천면 선평리 소재 2,446㎡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703.5㎡ 규모로 건축 예정입니다. 29페이지, 2012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그리고 30페이지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전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안전지킴이, 행복지킴이’로서 도민의 든든한 수호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가 작년도에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오송 119안전센터 부지문제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건축비는 예산이 승인이 됐고요, 금년도에 착공해서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지 면적입니다. 부지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오송 119안전센터 면적이 260평이죠, 부지 면적이요? 그리고 용적률을 거의 꽉 채워서 건물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개인적이었지만 거기 첨복단지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119안전센터를 옮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다시 또 논의를 했더니 단지개발과에서는 거기 도저히 국가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창이나 오송에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소방수요를 보면 이게 굉장히 팽창할 거예요, 소방수요가. 공장도 계속 들어서고 있고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 부지 면적이 260평이면 너무 작지 않나요, 우리 본부장님? 그래서 지금 물론 청원군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을 해서 두 개 필지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한 결과 이 부지로다가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어차피 이거는 소방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지역이고 지금 건축비는 예산이 서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지를 이게 상업용지 두 번째 블록인데 진출입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공장이 밀집해 있고 많기 때문에 앞으로 생화학 관련 장비들이 많이 비치가 돼야 될 거고요, 소방차량도 그렇고.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아예 첫 단추를 낄 때 제대로 껴야 될 것 같고 이게 향후 2∼3년 지나갖고 도시 팽창이 되면 관서를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원군과 협의를 해서 어떤 사유지랑 교환이죠, 토지교환 형태로 면적을 넓히든지 그런 부분을 청원군하고 도하고 다시 한 번… 아니면 오송 생명2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 쪽으로 거기 착공시기하고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원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 중인 부지는 말씀하신 대로 약 260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조금 폭이 약간 협소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폭은 좁고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도 조금 너무 약간 좁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소방차량 배치라든가 이런 거를 길이를 한번 재봤습니다. 쟀는데, 그냥 층폭상으로 여유 있게 건물을 앉힐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그 정도의 소방차량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일단 그 부지로 했고요. 지난해에 계속해서 이 부지 문제에 대해서 청원군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쪽 지금 현재 있는 강내면센터 거기를 증축하는 걸로 했다가 다시 이 부지로 장래를 봐서 오송역세권이라든가 생명과학단지 이 부근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고 청원군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부지를 좀 확보하려고 저희하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데 지금 마땅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지금 결국 그 부지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하고의 어떤 교환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청원군하고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오송생명과학단지 이 부분이 이 오송이 도시화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되고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입지가 되면은 지금보다 소방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은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부지가 있다면은 그걸 하여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단지가 막바로 보상 들어가고요, 착공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역세권도 조만간에 아마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소방수요가 폭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관련 공장들이 다 입주를 하게 되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끼우는 순간에 잘, 그래서 사유지와 교환까지도 한번 좀 고려를 하셔서 첫 단추를 잘 끼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제가 계속 총액인건비 그 얘기는 좀 했고요. 결론은 그렇게 귀착이 되겠지만 지난번에 11월 말인가 12월 초인가 119전화를 모 충주인거 같아요. 전화를 급한 상황이 와서 전화를 했는데 다 통화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연결이 안 됐고요. 또 두 번째 했을 때는 또 상대방이 끊긴 거처럼 전화 또 연결이 안 됐고요. 또 급해 갖고 세 번째 또 전화를 했는데 세 번째도 다 통화 중이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또 통화를 했는데 네 번째 다 통화 중인, 그러니까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전화를 네 통을 했는데 전화를 한 통도 연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던 거 같아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보은에서 전화를 해도 여기 청주에서 받고 단양에서 전화를 해도 여기서 받는 구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인력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에 여덟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8명 정도 됩니다.

1조가 되는 거죠, 그죠? 1팀이 8명이고 그리고 지금 회선이라고 하나요? 지금 6회선이 작동이 되죠?

예.

그러면 여섯 분이 배치가 돼서 수신을 하고요. 그러면 두 분 여유 있다가 우리 중학교식 수업하듯이 50분 하고 뭐 10분 쉬고 또 들어가고 또 50분 하고 10분 하고 그러면 대체인력이 계속 배치 그때그때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뭐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기계식 근무랄까요, 기계식 근무처럼 그렇게 산술논리로 따져도 50분 근무하고 10분 쉬고 50분 근무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6회선을 다 돌리는데 인원은 8명밖에 배치가 안 돼 있다 보면 이건 완전히 혹사 수준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황요원이 총 2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에 평균 상황실장을 빼면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일 평균 접보 건수가 한 1,958건 약 2,000건이 조금 안 되고 이것을 1인당 접보 건수로 보면은 163건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별로 하면은 약 12건 정도 이 정도를 전화를 받는데 물론 전화가 간단한 전화도 있고 상당시간 오래 통화를 하고 안내를 접수를 신고접수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12건이, 한 시간에 한 사람 처리하는 게 12건이 단순적으로 많다 적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을 비교했을 때 부산이나 광주 여기가 이제, 광주가 제일 많고요. 164건 되고 부산이 160건 또 경북이 161건 이렇게 이런 시도가 저희하고 비슷한 실정이고 나머지 또 저희보다 현저하게 적은 건수를 처리하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섯 명이 6회선을 가동을 하면은 물론 저희 「근로기준법」상에는 10분 휴식하고 50분 근로를 하는 것이 표준 근로기준인데 한 시간당 12건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힘든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결코 이게 과다하다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공교롭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충주사건 같이 진짜 다급해서 정말 다급해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이었고요. 두 번째는 끊겼고, 세 번째 또 다급해서 전화했더니 다 통화 중이었고요. 또 네 번째 전화했더니 다 통화 중이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당초에 예전에는 제가 예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 서별로 접수를 받았던 것을 이렇게 일괄접수를 받으면서 인력도 좀 이렇게 효율을 가져오려고 했었고 또 어느 심한 경우에는 화재 한 건 난 거에 대해서 막 전화가 30통씩 지나가는 사람마다 하고 또 신고의식이 워낙 높아졌고 또 휴대폰 소유로 인해서 이게 신고의식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그래서 특수상황이고 특수업무이고 물론 개연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온 회선이 통화 중이라서 연결이 안 되는 불상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이 상황 접보, 접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 인력 보강이 좀 한두 분이라도 더 보강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말 그대로 마음이야 더 증원해 주고 싶지만 ‘인원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총액인건비제가 작년 행감 때 얘기했듯이 135명 최소인원입니다. 그것이 정말 2012년도에는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감 가지시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의 인력 그것은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그 문제 발생되고 나서 이 운영방법을 회선은 전부 이렇게 닫아놓지 않고 전부 다 개방을 시켜놓고 설령 다른 전화가 이렇게 오더라도 본인이 접수받는 전화가 아니더라도 또는 어떤 관리자가 다른 전화가 오면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방법을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2012년도 맞이해서 첫 우리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하여간 2012년 한 해에는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일선 소방서 우리 직원분들 1,385명의 직원과 의용소방대 가족이 금년에는 정말 아무 사고없이 1년 한 해를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회 업무보고라서 크게 여쭤 볼 것은 없지마는 늘상 우리가 소방본부에 관련해서 업무보고나 질의를 할 때 보면 소방장비가 항상 노후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 물론 그것이 도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교체를 하는 거지만 2012년도에 소방장비 교체할 수 있는 그 율, 율이 작년보다는 좀 나아진 건지 그 예산이 확보된 건지 그런 점에서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또 노후, 내용연수가 초과되는 차량들이 53대가 또 새롭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노후율이 또 33.4% 정도 128대가 돼 가지고 33.4%대로 이렇게 높아져 버리는데 금년에 저희가 25대를 교체할 계획이고 지금 국고보조가 100% 국비로다 내려온 것이 한 8억 정도가 별도로 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좀 더 소방 노후차를 교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추경에서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노후소방 장비를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노후율이 계속 새롭게 내용연수가 도래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노후율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좀 저감시키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고 지난해에 소방방재청에서 지방의 노후 소방장비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국비 확보를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어차피 지방비 위주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단시간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고층이 늘어남에 따라서 화재예방은 물론 화재가 났을 때는 인력싸움이 아니라 장비싸움이 아닌가 싶어서 늘 노파심에서 이렇게 우려가 돼서 여쭤 보는 거고요. 또 노후장비가 되다 보니까 또 장비를 이용해서 화재진압을 하다 보니까 또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일어났는데 하여간 화재진압을 위해서 현장에 가면은 하여간 장비가 어쨌든 간에 화재진압을 위해서 뛰다 보면은 항상 장비에 그 뭡니까, 정비 이런 것도 항상 잘 돼 있겠지마는 아무래도 너무 노후가 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해 질 수가 있어서 본부장께서는 아마 우리 그런 부분이 최고 큰 업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해에 우리가 괴산 부흥에 전담의용소방대를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소화장비를 보니까 상당히 간단한 차량에다 얹은 건지요, 얹은 거 같은데 그런 걸 거기 두고 있는데 그런 장비가 우리 충북 도내에는 몇 대나 있는지, 몇 대나 있으며 앞으로 그런 장비를 보급을 더 어떻게 확대할는지 그런 점에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노후 소방장비를 현장에서 진압 작전에 활용할 때 그런 사고의 개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노후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밀점검을 소방산업기술원에 소방장비 검사 ‧검수센터 여기서 정밀 점검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노후,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인 심의를 거쳐서 이게 더 사용해도 안전성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갖고 어떤 사고라든가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부흥전담의용소방대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경량소방차 이것이 지금 현재 13대, 총 19대가 있습니다. 19대가 있는데, 저희가 지역대를 작년에, 지역대 통폐합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철수한 이런 지역대 중에서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초기 진화에 차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그런 지역대에 대해서는, 지역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그러한 차량을 앞으로 계속 보급해 나갈,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내내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예, 저희가…

그게 어쨌든 그것도 소방장비죠?

예, 소방차량입니다.

장비로서 이제 지역대가 통폐합하는 바람에 그런 소방차량이 없는 데는 그런 걸로 대체를 해서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앞으로 더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자꾸 지역대가 합병되면 더 불가피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을 의용소방대에서 그런 차량을 자체적으로 초기 진화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전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월초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사점에서 보면 긴급구조상황실 미이전으로 해서 작전기능이 약화된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저거를 도청으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까?

소방본부장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황실을 이전을 하려면 우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인 전산시스템을 그대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전비만 약 1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비 예산이 가장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이전공간이 지금 도청 내에 그런 공간이 지금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 계획상으로는 공간을 건물을 2층으로 이렇게 신축을 해 가지고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축비가 한 12억 정도 해서 합쳐서 한 2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예산에 올렸는데 금년에 옥천소방서하고 오송하고 청천센터 건축비 같은 것이 많이 큰 폭으로 증가가 돼 가지고 일단 당초예산에는 조금 보류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2층으로 신축하는데 이 공간은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 도청 내에?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이 신관 뒤편 차고 건물 옆으로 그렇게 일단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언제 정도 이거를 세워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거는 금년도 추경에서 한번 검토를 하자고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12월인가? 음성의 혁신도시 산업용지에 소방장비 검사‧검수센터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준공이 되면 지금 소방장비 검사‧검수를 아마 전국에 있는 저기가 다 이쪽으로 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차량이 제작되면 제작과정에서도 그렇고 거의 남품하기 전에 전부 차량이 거기 와서 검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충청북도에서는 상당히 편해진 거네요. 이 검수받고 검사받는 거에 대해서?

충북에서는 지역 내에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겠고 특히 소방차량 제조업체가 충북에 있는 제조업체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많이 편리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 입장에서는 그런 소방차 관련되는 어떤 산업체들이 아무래도 그 주변으로 이렇게 모여서 입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가 작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진천에 백곡 그다음에 우리 원남·소이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역대 통폐합에 따라서 조금 일부 지역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백곡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지역여론이 좀 잠잠해진 저기도 있고 원남·소이는 백곡 정도만큼 그렇게 반발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백곡처럼 그렇게 반발은 없었고 저희가 어떤 지역대 통폐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대한 저희가 순찰을 주기적으로 구급차로 돌고 그렇게 하면서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방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러한 막연한 어떤 불안감 이러한 것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우리 감곡지역에 안전센터 그거에 대해서 또 연락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식 루트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서에서는 받은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를 향해) 받은 거 없어요?

서에서도 공식적으로 거기에서 요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이 아니라 임현입니다.

속기사가 잘못 적을까봐서 제가…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화재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서 이제 이것이 소방서가 불을 끄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배려를 하는 그러한 사업 같은데 여기에 보면 119천사안전기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성이 어떻게… 쓰는 것은 피해 본 사람 주겠지만 그 조성은 어떻게 되나요?

소방본부장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재피해 주민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를 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119천사안전기금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금씩…

그럼 얼마나, 지금 많이 있나요? 얼마나 되나요, 지금 기금 해 놓은 게?

금액이 지금 한 5,500만 원 정도 지금…

그러면 이거는 충청북도 내의 소방공무원들이 모아 가지고 충청북도에 별도로 충청북도만 운영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충청북도 내에서 소방공무원만 참여하고 충북 도내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하고는 어떻게 충돌이 안 되는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나요?

지원은 받지는 않고요. 운영만 거기서, 기금을 저희가 사회복지…

조례가 있나요, 조례?

이거에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그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금 조례에 대한…

이거는 조례가 필요치 않은 그러한 것으로 판단…

기금인데 조례가 있어야지, 기금인데.

이거는 기금, 일반적인 그런 기금성격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기금 해 가지고… 왜 그런고 하니 소방공무원들이 사실 봉급에서 떼어 가지 고 모으는 것 같은데.

예.

그것보다도 물론 각출을 해 가지 고 보태는 것은 좋지만 어떤 도비도 각출해 가지고 기금이 좀 클 수 있도록 그래야만 공동모금회하고, 공동모금회법에 이게 저촉이 될 거예요, 아마. 별도로 기금을 모은다는 것은, 모금을 한다는 것은 공동모금회법에 사실은 걸리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래요 이것이 목적대로 잘 쓰여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혹여나 이것이 여기 이 기금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공동모금회법에 기부금품모금법에 저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피해갈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좀 얼마 정도 도비의 일반 재원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기금도 키울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다고 제가 간단히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건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는 또 뭔가요? 사랑의 봉사대 구축 이런 거에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저희가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라고 해서 각 소방서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화재를 당한 분들이 어떠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피해복구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 또 대한적십자사라든가 이러한 데와 연계를 시켜줘 가지고 그런 데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피해 주민들이 경황이…

그것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돼 있는 건가 아니면…

예, 소방서별로…

그냥 피해주민지원센터다 해 가지고 그냥 센터만 만들어 놓은 건가, 어떤 실적이 있어요, 이게?

화재가 발생되면 대부분 공장 화재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적극적인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개인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각 소방서별로 기존 직원 중에 그러한 업무를 잘 아는 직원 또 화재조사요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들을 안내도 해 주고 직접 지원단체에 연락을 해 가지고 어떤 지원물품을 수령을 해서 이렇게 준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실적이 약 1,692건을 이렇게 해 줬습니다. 화재보험 안내를 해 준다든가 또 납세연장 세제지원…

그 좋은 거를 착안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와 연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화재가 나면 필히 거의 90%가 대한적십자사와 연관이 되더라고, 그래서 대한적십자사와 관계를 어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이걸 체계화 해 가지고 대한적십자사의 도움을 받을 문제 또 공동모금회와 지원을 받아야 할 문제, 이런 문제를 체계화하셔 가지고 피해 주민이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다 잘 하시고는 계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제가 이런 보고사항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권기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전환 복무인력은 저희가 의무소방원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다가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의무소방은 군 대체인력으로 현역병 대신 저희 소방관서에 배치돼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그러니까 현장활동을 보조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현장에서 저희 소방관들을 도와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출동하는데 아무래도 소방공무원만큼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선착대라든가 또는 이렇게 진입하는 이러한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어떤 장비를 갖다가 운반을 해 준다든가 이런 보조적인 업무, 좀 안전성이 확보되는 그러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합,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또 의무소방원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한 55명이 됩니다. 마지막에는요. 그래서 10명 이상씩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요.

예, 금년 말에 6월 30일이 되면은 30명으로다 늘어나고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은 55명으로 됩니다, 의무소방원은요. 그렇고 사회복무요원은 6월 30일에 55명 그리고 12월 31일에 이렇게 58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상당히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선현장 활동 보조요원으로 많이 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3,420개소는 저희 주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차라든가 이러한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사용하는 그런 진화 시에 활용하는 용수시설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그러한 농촌산간 지역에는 저희가 이런 시설보다는 비상소화장치라고 해 갖고 밸브를 열면은 물이 나와 가지고 호스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소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소를 이렇게 설치를…

해 줬는데 앞으로 더 계속해서…

8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이 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담의용소방대가 지역 통폐합한 지역대 통폐합한 모든 지역대를 다 전담의용소방대로 할 계획은 아니고요. 일반 의용소방대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러한 일반의용소방대 중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요건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고 또 의용소방대에서 전담으로 가자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차량장비라든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비상소화장치 설치라든가 이러한 것은 지원해 주는 그러한 체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화재현장에서 늦게 출동을 해서 사망이 된 것은 아니고 출동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현장에 인명을 끝까지 완벽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신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사태가 초래됐습니다. 아무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Heli-EMS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방헬기에 응급의료장비들을 비치를 하고 구급대원을 헬기에 탑승을 시켜 가지고 바로 산악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이라든가 어디든 바로 출동을 해서 응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구급대는 승용차 구급차량으로 출동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헬기를 이용해서 구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것을 Heli-EMS제도라고 합니다.

저희 예, 본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재현장이나 구조구급 현장에서 좀 쇼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 대원들이. 그랬을 때에 소방서별로 그러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관리자급으로 해서 그러한 직원들에 대해서 좀 안심을 시켜주고 그러한 충격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이렇게 대화를 해 주고 상담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행정과장들을 주로 상담자로 이렇게 지정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전문의료진에 의한 상담 이런 것은 전문치료센터를 저희가 4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하고 한국병원, 효성병원, 하나병원 이렇게 4개소의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에 전문의사, 전문의사 분을 지정을 해 가지고 좀 심한 그러한 PTSD 경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있는 의사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요.

이게 가능한 의료기관이 청주에 집중돼 있어 가지고…

예, 큰 병원이 청주에 있다 보니까 심리 어떤 치료 이러한 것이 지역에 있는 소규모 병원에서는 좀 완벽하지 못할 거 같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일단 큰 병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관계도 있고 이렇게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그런 측면에 주의를 해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저희도 우리 관내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감찰활동을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충북 소방본부에 SMG차량 있죠? 위성차량. 그게 지금 몇 대 있죠?

한 대 있습니다.

어디 동부소방서에 배치돼 있나요?

아닙니다. 옛날 소방본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복대동에 있습니다.

그 차량이 한번 우리 소방 저기에 실전에 투입된 적이 있나요?

그 SMG차량이 실전에서 활용된 적은 없고요. 이것은 이제 큰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돼 갖고 국가의 기존 기간통신망 유·무선 통신망이 단절됐을 때 그러한 때에 재난현장에 나가 가지고 통신기능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장에 출동해서 활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