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북도립대학을 비롯하여 보건환경연구원, 기획관리실, 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의 주요업무계획을 순서대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도립대학

충북도립대학 총장 연영석입니다. 먼저 지난 1월 5일자 도 인사에 따라서 우리 학교에 새로 부임한 대학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사무관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대학의 학사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대학이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다진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5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하였고, 교과부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대학 대표브랜드지원 대학으로 연속하여 선정되었으며, 전국 국공립전문대학과 도내 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 최초로 산학협력단 품질경영시스템 ISO 인증을 획득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우수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개 전략분야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대학은 먼저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생존 위기의 교육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과를 개편하는 등 사회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졸업생 취업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고 학생 복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홍보전략을 마련해서 6년 연속 신입생등록률 100%를 달성하고, 다양한 등록금 지급 등 학생복지 확대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학교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등 교육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정보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학술지원센터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대학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산학협력 공동연구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입학자원 역전현상 등 다가올 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시켜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서민의 고등교육기회 확대와, 지역산업에 필요한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연영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도립대학의 주요업무계획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총장님, 지난해에 우리가 등록금 30%, 반값에 못미치는 30%를 했는데 올해 진행하면서, 올해 학기를 보내면서 이 효과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학생들이 수용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내의 각 대학들이 속속 등록금을 좀 몇 퍼센트씩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평가를 좀 하셔서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고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그거를 대학 자체로 평가를 일차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차적으로 그런 수요가 대학 내에서 요구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범도민적으로 확산되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추가적인 대학등록금 인하가 가능해지니까 그런 준비를 일단 하고 평가를 일차적으로는 대학에서 맡아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객관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수시모집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정시모집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총장님.

예, 우선 양해해 주신다면 교학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 1, 2차는 모집이 끝났고요, 현재 예치등록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1차 206명, 2차 160명 해서 계 360명을 대상으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정시 1차 모집은 154명 모집에 현재 652명이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시모집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2012년 1월 13일, 오늘까지 되겠습니다.

올해도 등록률 100% 달성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록금을 인하한 것이 학생들 모집에 좀 어떤 도움이 올해 현저히 됐습니까?

일단은 경쟁률도 높아졌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 우선 수시 1차는 거의 들어온 애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거길 보면 우선 아이들 수준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시 1, 2차 다 끝나면 작년도하고 분석을 해서 비율하고,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서부터 해서 모든 요소들을 다 한번 하반기 되면 분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등록금을 인하한 것이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질이 많이 높아지는 걸로 좀 연결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올해 업무보고에, 도립대학발전재단기금 모금계획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있습니다. 총장님, 발전재단기금 안 모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가 재단을 만들면서, 원래 우선 제가 없는 데까지 뒤에서 몇 십 억을 모은다 이런 것은 사실 실현성이나 여러 가지로 조금 고려할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까지 대략 2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의회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는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계속 그걸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직원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후배들, 또는 나오는 학생들 장학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정 부분씩을 기금에 계속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발전협의회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옥천지역을 우선 중심으로 해서 확산을 시킬 예정입니다마는, 기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해서 한 20∼30명을 우선 해서 지금 창립회도 하고, 저희 대학에 조그만 사무실도 마련해서 이분들 위주로 해서 기금활동을 해나갈 준비를 착착 해 나가고 있고요. 다음에 지난번에 심의를 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보다 열심히 하면 도에서도 추가적인 출연금 1억을 추경에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옥천군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당초 도와 똑같이 3년에 3억을 출연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옥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유로 해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쨌든 집행부 쪽하고 군수님하고 또 의회 쪽에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는 상세하게 별도 페이지로 없지만 추진은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립대학발전재단을 설립을 할 당시에 어쨌든 총의에 의해 가지고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발전재단을 설립을 했던 것이고, 설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기금을 모금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도에서 일정 부분 출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시작을 한 상태에서 일단 우리 도에서 먼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일반 자치단체한테 재단기금 출연하라고 권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땐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도에서 출연하기로 약속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총장님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 도에서 출연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부담분을 갖다 부담을 시켜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 도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도립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도에서 재단기금을 출연하는데 그걸 계획대로 출연을 못하면서 자치단체에다 강권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되는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해 주시고, 우선 대학의 존재가치라는 것이 대학 하나가 그냥 잘살아 보겠다, 잘해보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재단이 잘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 구성원 학생, 교수들, 교직원들이 또 잘하셔야 되는 거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대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재단은 충청북도아닙니까? 우리 도립대학의 재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해야 될 책무를 먼저 우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학교 내 구성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협조를 받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립대학이 뭐 없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아예 안 할 거면 아예 없애든지, 그렇지 않고 도립대학을 유지시켜 나갈 거면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자치단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소신을 가지시고, 뭐 그것도 총장님 임기 중에 꼭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립대학이 존재하는 이상 앞으로 이 발전재단의 기금은 어쨌든지 더 많은 금액을 모금을 하고 또 모아 나가야지만 도립대학이 튼튼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총장님 이번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재단기금 좀 많이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다소 추진에 조금 걸림돌도 생기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유념해서 저를 위시해서 우리 도립대학 관련 교직원들이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당초 목적대로 기금이 잘 모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학교 내 구성원 학생들이 거의 충청북도 내 학생들이 주를 이룬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시·군 출연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도에서 조금 힘을 쓴다면은 일선 자치단체 시·군에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거둘 수만 있다고 그러면은 기금 출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도하고 협조를 해 봐 주시고, 우리 총장님 계시는 동안 목표했던 대로 최소한도 20억 원은 2013년도까지 모금하시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노광기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립대학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어떤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위한 학교가 아니라 학생을 위한 학교, 도민들이 그 뭐야, 그 학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이제 그런 학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난번에 그 뭐야,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제가 구체적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기서도 봐 보면은 자꾸 선생님들 위주의 의견만 결집하기 위한, 또 평가에서도 선생님들의 위치에서 그 뭐야,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평가위원 가운데서 1명을 3명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타 대학교수 3명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봐 보면은 대학교수가 아닌 저명인사 또 예를 들어서 각 분야에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포함해서 같이 평가위원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좀 객관적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외부의 인사가,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가 선생님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인물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분은 좀 섬세하게 자꾸 선생님들 위주로 가지 말고 오픈시켜 놔도, 어느 대학이나 도민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오픈시켜 놔도 그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계획 일정표를 내놓으셨는데 일정표 그대로 진행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인사규칙이거나 평가규정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해서 사실 지금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승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런 기회를 다른 교수님들도 위에 승진한 교수님들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분위기 확산,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이 정말 충청권에서는 제일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총장님을 위시해서 전 교직원들이 합심하면은 못할 것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직원 간 또는 학교운영 주체와의 간 해서 갈등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토론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자문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갈등의 요소들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규정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격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객관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연영석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용길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지난 1월 5일자로 저희 연구원 과장님들 보직변경이 있었습니다. 연구원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경주 연구부장입니다. 전광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태하 미생물과장입니다. 민필기 식품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석태광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임종헌 대기보전과장입니다. 홍성호 산업폐수과장입니다. 황재석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심재순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들 꼭 이루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한 모든 업무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 건강 보호와 보건환경연구 업무의 선도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용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계획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통상 우리가 식수로 쓰는 것은 수돗물이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쓰는 거, 그다음에 먹는물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물검사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먹는물과 수돗물과 먹는 샘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먹는물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하수나 이런 데서 먹는 그러한 물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먹는샘물은 먹는물 지하수를 생산해서 제품화시킨 것들을 먹는샘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은 일반 하천이나 지하수를 퍼 올려서 이거를 정수시설을 거쳐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거를 수돗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물인데, 일상적으로 수돗물을 정수기를 거쳐서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것들은 학교급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에 쓰는 우리 일상적인 학생들이 먹는 물은 그러면 다 정수기 거친 물입니까?

거의 다 정수기를 거친 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도경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도경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유해식품 중점분석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죠, 언론에.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식재료들이 상당히 부적합하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식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우리 청소년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해서 발표해 주시고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식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패스트푸드나 이런 위해에, 그런 쪽에 문제가 있는 식품들을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그것이 위해식품이 아닌가, 이게 건강에 문제가 없나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패스트푸드 음식들, 청소년이 많이 이렇게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을 더 신중을 기해서 검사를 하고 문제가 되면…

아니, 아까 시·군에서 분석 요청을 해야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최소한 언론이나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먼저 좀 해서 검사 분석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직접 가서 콕 수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있는 식품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어제도 식의약청에서 아마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과장님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지금 김도경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은 걸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하도 복잡 다양하니까 법적으로 일일이 규제가 참 어렵답니다. 그래서 일반규격이라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는 다시 공문이 뭐라 그럴까, 공문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일제히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방법을 찾으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신소재식품으로 이제 GMO식품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이슈화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표출되지 않는데, 우리 GMO식품에 대한 명확한 검사 분석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도민들에게 먹을거리 선택권과 알 권리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알 권리 선택권과 알 권리를 제공해야 되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GMO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조작한 그런 건데, 특히 주로 콩이나 옥수수, 감자 쪽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도민들한테 널리 알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난해는 새로운 청사를 신축을 해서 이전하고 그러고 여러 새로운 장비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도민 보건증진 또는 우리 충북의 청정지역 보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보건환경원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기 자료에서 내놓은 대로 주요 현안 사업 가운데서 지역 특산품 명품 브랜드 개발 지원이라는 꼭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대추나 포도, 복숭아, 사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식품 개발을 하고 제품 개발을 하고 이러는 중소기업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또 가내공업 형태의 기업이 자체 생산품을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이런 특산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검증을 해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참 좋은 식품이다라고 해서 홍보를 해 준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특화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좀 어렵게 기업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기여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온 거 보니까 기능성 초콜릿, 버섯 장아찌, 기능성 쌀, 제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외 지금 말씀드린 우리 충북만의 특화된 과일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료를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여기 경제과나 이런 쪽에서 자료 확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 뭐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마는 매년 몇 개 품목이라도 해서 특화시키는데 기여를 한다면 이게 대단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문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한번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비중 있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순창 고추장이나 여수 갓김치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 못 만들어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나름대로 그렇게 지원을 해서 명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제품 자체를 안전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까지 식품 공정이라든지,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영양 분석이라든지, 검사 쪽에서만이 사실 역할이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아울러서 관련되는 부처하고, 부서하고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더 부서에 어떤 역할을 줘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끌고 나가는 방법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버섯 장아찌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하여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을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제품들을 우리 도청 내의 판매점에 입점을 시켜서 판매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런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은 전국적으로 우리 충북의 대표적인 그 뭐야, 산물, 농산물 이렇게 되면 쌀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쌀이야 전국적인 상황이고, 우리가 사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대구, 충주사과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재배 환경이 좀 달라져 가지고 북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같은 경우도 지금 충주를 비롯해서 괴산 연풍 뭐 이쪽 지역이 또 제천지역까지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복숭아는 우리 감곡 복숭아 이리 되면은 쉽게 전국에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거고, 포도 하면 영동 관련해서 또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고, 대추 하면은 대추의 명산지는 또 우리 보은인 거고, 사실상 대추의 원조가 우리 충청북도 보은입니다. 보은 대추라는 것이 옛날에 궁중에 그 뭐야, 궁중에서 사용했던 아주 좋은 그런 대추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생산된 제품 같은 것은 우리가 조금만 거들어줘도 성분이나 이런 쪽에서 참 인체에 상당히 도움이 돼진다라는 이런 쪽의 검사 결과를 통해서 발표만 돼지고, 또 이것을 해당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해서 같이 업무 협조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은 이것은 대단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대표 명품 브랜드 이리 하면은 충북과 관련되어 있는 농산품을 주제로 한 어떤 식품 이런 것들이 홍보하기에도 좋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예,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뭐 고추라든지 복숭아, 포도, 마늘, 배추 이런 것들을 이용한 생산 제품을 활용해서 하여튼 명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 보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굉장히 상당한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열정이 없으면 우리가 암만 끌고 나가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작년에도 모아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필요한 부분을 서로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열정을 갖고, 그런 품목을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신 중소기업 분들을 우리가 발굴을 하고 협조를 해서 정말 대표적인 우리 충북의 농산물을 이용한 우리 특산품, 식품 특산품을 개발하도록, 뭐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충북의 지역 특산품 명품 브랜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조사연구 사업 중에서 석면 오염 실태 조사 이걸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광산 나와 있는 데만 그것을 조사하는 건가요? 어떻게…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내에 시·군별로다 오염 우려 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그 지역이 대표적으로 전번에 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이쪽 북부지역에 많이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있는 쪽을 대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 북부지역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기존에 밝혀진 곳 이곳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예, 또 우려 지역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지역까지 파악해서 도내 전체에 그런 대상이 된다면, 검사 대상이 있다면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유해성까지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번에 연구하신 그런 자료들 발표회 하고 하는 것도 봤는데, 보고서 낸 것도 봤는데 어느 수준까지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유해성 기존에 분포한 거 이런 거 뭐 그런 거로 하시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일단은 석면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느냐 이것을 조사를 하고, 또 석면의 유해라는 것은 다 밝혀져 있는 거니까는요, 그게 석면이 폐로다 들어가면 날카로우니까 폐를 장기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질환이니까, 우리 충북 토양 중에서 석면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를 중점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분포도?

예.

지금 명확히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석면뿐만이 아니고 우라늄 부분도 또 있습니다. 해서 이런 과제가 생각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다른 과제로 사전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석면과 마찬가지로 다른 유해 광물질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은 합니다.

예, 저희들 역할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민 건강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거라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장비 문제도 있고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라도 조치를 해 나가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할 분야가 있다, 그런 일상생활하고 건강하고 관련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석면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인데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문제가 바깥으로 제기 안 됐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는 모른다,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연구 과제 중의 하나로 유해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같이 해 주시면은, 다른 과제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번에도 장선배 위원님 한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향후 방사선 물질을, 영향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료를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늄 문제는 일본에서의 문제나 여러 가지 연관이 되고 얼마 전에는 서울특별시 도로에서 나온 그런 문제, 또 병원에서 쓰는 그런 것들로 인한 방사선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 우리한테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초적인 자료를 잘 수집을 해서 방향을 정해서 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광산 지질맥에 보면 그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조사는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지금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하튼 기초조사라도 해야지 다음에 또 연구가 진행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노광기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음용수, 원래 이거 사회복지시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되죠? 해서 보고를 해야 되죠?

예,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죠?

예, 그런데 의무사항인데 본인들이 하려니까 검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좀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도와주시는 건 고마운 행정이라고 보고, 또 식품 관련해서도 가능한 검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음용수뿐만이 아니고 미생물검사 이런 부분, 특히 하절기에 조리라든지 식품 이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 저기가 없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거기서도 굉장히 반발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식중독 쪽에서 어떤 위해 예방 쪽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같이 그 팀들이 나가서 수거할 때 현장 확인하고 수거하고 같이 해서 검사를 하시면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음용수뿐만이 아니고 어떤 살모넬라균이라든지 이런 음식, 식품 조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김에 가능하면 같이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취약한 시설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식품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조사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어떤 질병, 그런 계층의 질병안전에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청북도를 이끌어가는 주요 핵심기관인 기획관리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고규창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이끄는 주요 목표가 민선 5기에 와 가지고 바이오, 태양광, 또 균형발전, 특히 청주공항 기능 강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3+1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어디냐,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페이지에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관리 내실화 거기에 보면, 현재 우리가 중점 추진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느끼는 것은 충북발전연구원의 기능 강화 그 부분인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서 우리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속적인 행정기능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또 국내외 각 연구기관의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고, 각종 정보와 자료의 수집을 그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충북발전연구원의 정원이 28명이고 현원이 19명인데, 과연 우리가 민선 5기에 와서 이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을 이 정도의 인원 가지고 과연 이끌어갈 수 있는지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발전연구원이 정낙현 원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연구의 질도 많이 높아졌고 또 도정과의 유기적인 관계도 굉장히 건전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서 예전에는 분야별로 충원을 했지만 이번에는 도정과 연계해서 공공투자분석센터를 별도로 이번에 설정을 하고 그 기능을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좀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금년도는 거기까지 해 보고요, 연구원을 늘리는 문제가 사람을 뽑기는 뭐 좀 용이합니다만 실제 뽑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예비인력으로 한 1∼2년씩 검증을 하고 나서 뽑는 체제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검증이 된 분들 위주로 점진적으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지금 연구원이 28명 정원으로 돼 있는데 현원이 지금 19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먼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연구원들의 인건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겁을 내는 것이. 우리 공공병원에도, 어저께 했지만 산부인과 해 놓고 의사 급여 때문에 걱정을 해요.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면 자꾸 늦어지죠. 모든 일이 저는 이렇게 진행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연구하는 연구원들은 자기 특성분야 한 가지만 하지 이것저것 함께 복합적으로 줘 가지고는 진정한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전공분야 한 분야를 줘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정책, 주변,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 발전을 위해 가지고 연구원을 뽑는다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을 저도 거기에는 찬동합니다. 그러나 특수분야에 꼭 해야 할 분야가 있으면은 과감하게 인원을 충원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민선 5기에 이어 나가는, 우리 정책이 잘 이루어지도록 실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은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 연구원 충원 문제는 발전연구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가지고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정책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또 성과도 내시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더 정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의 역할하고 업무의 부분인데 전에 제가 녹색성장 이런 부분이 과연 정책기획관실의 업무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녹색성장이라는 부분이 초기단계에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마는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 단계에 들어간다면은 이것이 우리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미래산업과라든지 아니면은 경제 파트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과연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실행 업무를 가지고 해야 되는, 한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냐, 정책업무나 기획업무, 조정업무 이런 산적한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 제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전 기획관님이 자리 이동을 하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갔는데, 지난 작년 말에 우리 도의 조직 개편하면서도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과연 이대로 가는 것이 타당한 건지, 기획관님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오진섭입니다. 이 녹색성장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가장 녹색성장에 대한 업무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번에 중앙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도 시도별로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의견이 녹색성장위원회가 저희들 같이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은 지금 장선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사업부서 쪽에 돼 있는 데가 좀 있는데 한 3분의 2 정도, 정확하게 제가 통계가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3분의 2 정도가 기획관리실 쪽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 쪽에 있는 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 녹색성장 업무를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추진이 안 된다,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 쪽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많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는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이 의미가 있고, 지금은 이것을 집행하고 그러는 거니까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좀 더 있다고 보니까 한번 조직개편 때…

(웃으면서) 아니 말만 그렇게 하시고, 저번에도 그렇게 하시고 넘어간 건데, 그 총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면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 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해당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게 세 군데인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기획관실에 둔 데가.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줘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책기획관실이 정책 집행 단계에 있는 그 업무까지 핸드링 하면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정책기획 단계라면 모르겠는데 집행단계까지 넘어간 업무를 가지고 있어야 될 한가한, 그렇게 한가하게 해도 되느냐, 다른 업무 산적한데. 상대적으로 그 업무를 놓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자꾸 합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녹색성장 드라이브를 걸 때에 다 기획관실에서 총괄하는 업무 부서에 두고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테고, 그렇지마는 그 단계를 넘어서면 우리가 우리 필요에 따라서 우리 수요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조직개편에서는 지나갔는데 여하튼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수요도 있을 겁니다. 이제 조직 관리 파트가 다른 파트지마는 여하튼 그런 단계에 따라서 역할이 변화되는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거죠. 특히 기획관실 업무는 이런 게 많이 정책 수요에 따라서 떨어지는데 이런 것이 스타트 시켜 놓고 궤도에 올라가면 정책기획관의 업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 향후에 조직 개편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능, 우리 기획관실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 이것을 고려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부분 좀 말씀 올릴게요. 저번에 제가 그 위원회 위원이라 심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좀 더 실천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위원회에서 제기됐는데 결국 의회로 넘어온 거는 집행부에서 한 원안이다 이거죠, 수정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려면 뭐 하러 위원회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그 타당성 있으면 반영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반영 안 해도 되겠지마는, 적어도 반영되고 수정된 게 하나도 한 글자도 없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당일 날 위원님들께 배포하고 의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는 한 이틀 정도 해서 교육원 같은 데 모이셔서 워크숍도 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최종 조정 의결하도록 이렇게 방안을 말씀드렸고요,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 계수도 맞추어야 되고, 한 부분이 증액이 요구되면은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연도별 예산 규모에 따라서 또 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냥 갑니다. 그런 관성이 있는데 적어도 틀을 좀 바꿀 필요는 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유분, 그 예산 책정의 여유분이 딱 맞출 필요는 없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든지, 10% 내에서 이렇게 연도별로 우리가 중기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이다, 그럼 지금 계획한 거는 10조인데 과정에서 한 500억이 더 늘어났다든지 이런 여유분은 가지고 가도 상관없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해야지 뭐 그냥 집행부의 원안대로만 가고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회에서 한번 이렇게 했다, 그런 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너무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 돌리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여유 있게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걸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조금 실질적인 부분을 높여나간다, 비율을 높여나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2011년 한 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소속 직원들 혼연일체가 돼서 충북이 중부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습니다. 2012년 새로운 해를 맞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신수도권의 중심 또 중부권 시대를 열어가는 중심에 우리 충청북도가 되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사업 또 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제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원만히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관리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실 것으로 그리 생각이 돼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모든 사안들이 금년도에는 거의 사업이 확정되는, 중앙정부의 사업이 확정되는 그런 해로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그런 방식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어저께 뉴스를 이렇게 들어봐 보니까 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이,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가서 실무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 물론 과장이 가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할 수 있고 그 뭐야,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런 쪽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물론 실무자가 우선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부지사가 되든 지사가 되든 또 아니면 정치권을 동원하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서부터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끌고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 또 국회 이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충청권 3개 시도와의 협력 관계 이게 참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되겠다, 우리가 충청남도나 대전에 줄 건 주고 우리가 받을 건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이런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3개 시도가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서로 눈치를 보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3개 시도 간에는 물론 경쟁 대상이 돼지겠지마는 3개 시도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영남권이나 호남권이나 서울 수도권과 대응을 해야 우리 충청권이 살아남을 수 있지, 우리 충청권이 상생 협력을 하지 못 한다면은 이 부분 대처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면은 동원도 가능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전체적으로 동원해서 우리가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 첨복단지라든지, 경제특구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관련해서도 아직 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고 또 법을 다시 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저희가 신수도권시대나 중부권시대를 선도하려면 충북 독자적인 능력 갖고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 장기종합개발계획 만들면서 6대 광역협의권역 개발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만 가지고 얘기하면 중앙부처에서 설득력이 적기 때문에 이쪽 강원, 경북, 그다음에 수도권하고 협력할 거, 충청권, 이쪽 내륙권하고 협력할 거, 심지어 제주도하고 협력할 것까지 해서 좀 더 광역적으로 충북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가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볼륨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넓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해서 민선 5기 3년차 들어가서는 그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충청권시도협의체인데 미묘한 정치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단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3개 시도지사님들이나 의장단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이 됩니다. 다만, 미묘한 문제들이 몇 개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희 기조실장들도 수시로 만나 가지고 그런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6대 광역협의체 부분을 저희가 눈을 돌려야지만 충북이 정말 팽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고요. 그 한 예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됐을 때 저희도가 가장 먼저 강원도하고 MOU 체결하면서 견해기자 국회 기자실에서 했던 것들이 중요한 선례가 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난 한 해 너무 바쁘게 움직여 주시고 지난 한 해 참 소기의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중부권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야지 될 거고, 그리고 타 광역자치단체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또 MOU라도 체결해서 공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도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는 우리 규제완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매년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얘기가 돼지고 집행부에서도 매년 각 실·과를 통해서 규제완화할 수 있는 것을 내 놔라 내 놔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외부에서 체감하기에는,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규제완화 아직 멀었다, 한결같이 그런 목소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어야지 된다,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제가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제·개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들여다 봐보면 사실은 은연중에 묵시적으로 내용 중에 규제가 들어가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발견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연스럽게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방향, 누구도 쉽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목적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국토의 보존이라는 측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좀 완화가 좀 돼져야지 되지 않겠느냐. 국토는 대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규제완화를 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놓고, 또 일상 민원을 보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좀 편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 이런 쪽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원 관계도 또 그렇습니다. 인허가 관계에서 원스톱민원처리제 그것이 한동안 진행이 되다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에서 그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그게 스톱이 돼 버렸어요. 어느 날 스톱이 돼 버렸는데 그거를 다시 부활해서 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봐 보면, 예를 들어서 공장 설립을 한다 이것이 시·군 허가사항이 아니고 도 허가사항이다, 면적의 범위에 따라서 그렇게 됐었을 때, 각 부서를 다 다니면서 민원인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걸 원스톱민원처리제를 사실은 제가 그거를 창안해서 만들었던 사람인데 청주시에서 있을 때 그걸 만들어서 그걸 전국에 확산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청주시가 그걸 안 해요. 안 하는,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 봐보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각기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권한이라 그럴까 그 작은 권리, 권한 이런 데에 상당히 연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저게 또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이리 되면서 그것이 또 제도가 무산되고 이리 돼지는데, 우리 도가 좀 혁신적으로 그 제도를 끌고 가면 시·군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또 부활해서 시행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건 상당히 기술적으로 다뤄져야지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어쨌든 주관 과에서 다른 부서를 모아서 다 의결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제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거… 그래서 첫째,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정한 그 외에 규제는 조례나 이런 걸로 해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조례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각 국별로 이렇게 책임제를 만든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해 보는, 부서에다 맡기면 그거 돼지지를 않습니다.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한번 전부 스크린을 해서 야, 이게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재검토 한번 하고, 제가 지금 원스톱민원처리 그것과 관련해서, 인허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도가 한번 검토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의견 어떠신지…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규제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난데…

잘못되고 있는 나라예요 .

아니, 규제가 새로 생성될 때에는 규제 심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고요, 또 규제 일몰제도 되고 있어 가지고 일정기간 지난 규제는 다시 또 살펴보고 하는데 문제는 규제 간에 형평이 안 맞는 게 문제가 되죠. 사안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처 어느 기능은 규제가 강하고, 어느 부처는 규제를 완전히 풀었고 높낮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맞춰보려고 무수히 노력을 하고요, 또 원스톱민원제도나 이런 그런 것들은 거의 지금 정착된 걸로 보여지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즘 민원이 원스톱으로 안 되면, 그러니까 민원이 도나 시·군에 접수가 되면 그걸로 내부정리는 내부에서 하는 거고…

지금 사실 그런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사전심사 받는데 사실은 사전심사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제도 자체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책상서랍으로 들어가요, 아직도 들어가요. 아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접수가 돼지면 온라인상에 처리과정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 제대로 이행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처리제도를 우리가 민원인이 보는 데서 한번 전체적으로 각 부서가 모여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고 처리과정을 오픈시켜 놓고 언제까지는 가능하다, 못하다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루고 난 다음에 그대로 처리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우리가 자꾸 어떤 제도를 만들어놓고 한다 한다 이렇게 하고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또 백지상태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아직 없었거든요. 없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에 대한 규제완화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전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 국별로 해서 담당자를 지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규제완화가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원스톱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 갖지 않도록 하고, 완전히 처음서부터 오픈시켜 놓고 그래서 거기서 서로 전문가들끼리, 담당자들끼리 협의된 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처리가 되도록, 그래서 아, 정말 민원 내가 접수를 해 봐보니까 그냥 한 눈에 볼 수 있고, 그냥 처음에 협의된 내용대로 그대로 이게 다 처리가 되어 진다. 보완이 요구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그냥 그 현장에서 다 검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행정이 추진이 돼지면 충청북도가 아, 참 훌륭한 충청북도다라는 얘기를 도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자동차, 텔레비전, 냉장고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식량이 없으면 못 삽니다. 다 동의하시죠?

예.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하셨죠? (…) 동의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이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동의합니다. 관계 기관 단체 간에 협력체계가 미흡하다 이것도 좀 일부 동의하는데 이 문제가 적극적이지 않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처리 결과는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 그러면 이 장기적이라는 말이 과연 올핸지, 한 2∼3개월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1∼2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10년, 20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건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벌써 학교급식 지원이 이제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이 절실하다고 다 인정을 하면서도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관 오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상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할 수가 있고요, 저희 광역에서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그걸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인 체제는 돼 있습니다. 학교급식센터가 주체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 쪽에서 주체가 되는 거고 지방 기초자치단체는 학교급식센터를 설립을 해서 그걸 지원해 주는 체계인데, 지금 같은 체계로 어떻게 보면 센터를 안 만들고 기존에 있는 납품업자 위주로 조달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고,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계약재배를 해서 그 지역에 안정적으로 우수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점은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어떻게 보면 어느 게 옳으냐는 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가 오창 ABC를 급식지원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청주시가 중심이 돼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현 그 관계로 해서 유통업자들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조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 도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번 그걸 하는 거를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부권·남부권·북부권 이렇게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고는 동의하는데 이것들을 각 시·군이나 교육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가 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그런 거예요. 충청북도에서는 시·군에 돈 내려 보내주고 알아서 해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각 시·군이나 교육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컨트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할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도가 나서서 해 주셔야지 이걸 시·군이나 교육청으로 그냥 떠밀면 이거 요원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못 하겠다고 하든지요. 장기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아니, 저녁 잘 먹자고 아침 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릴게요. 특수시기 종합대책 추진으로 도민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신뢰받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10일 후면 설이잖아요. 거기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성수품 가격안정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설을 전후해서 종합대책으로 나온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사실 좀 무리이기는 하죠, 실장님?

아, 설 성수용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물가안정 문제인데요, 물가관리 지금 전 기관이 달려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제 같은 거 지켜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값 하락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도부터 나서서 지금 소고기 팔아주기 또 소 뭐라고 그러나? 소 마릿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금 저희 도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직원들부터도 소고기 설 때 많이 사가기 운동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소값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28일 날 우리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했어요. 그 순간에 송아지 값이 반 토막이 났습니다. 150만 원짜리가 70만 원으로 반 토막이 나버렸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데 송아지 값 떨어져라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냥 떨어져버렸어요, 그게.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한미 FTA가, 지금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죽 내놓으셨잖아요. 농업 문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문제, 의료 문제, 교육, 문화 이런 쪽으로 죽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이 대책들이 사실은 좀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우리 도에서도? 물론 도의 한계는 있겠지만,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거의 다라고는 보지만, 우리 도에서도 어쨌든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내놓은 충청북도 기획실에서도 역부족이다, 이게 한계다라고 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이 원론적인 핵심의 문제를 비켜가면서 그런 대책을 내놓으니까 그래요. FTA는 이게 반드시 폐기돼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산 수입 소고기 점유율이 60%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40%가 국내 소를 가지고 유통이 되는데 이 40%의 적정 두수가 200만 두 정도 된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두수는 350만 두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두를 줄이면 적정하다 이렇게 농림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허구라는 거죠. 왜 허구냐 하면 외국산 수입 소고기가 80%를 점령하면 그 적정 두수는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50마리일 수도 있고 100마리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외국산 수입 소고기가 시장 점유율이 90%다 그러면 나머지 10%는 몇 두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책들이 사실은 완전히 허구예요. 그러면 이게, 아니 축산의 문제만 가지면 저는, 그럼 축산이 한 10%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 이 축산은 없어지는 겁니다. 사양산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사양산업이. 이 축산이 없어지면, 축산 하나만 딱 없어지면 ‘아, 그러면 축산 하나만 없어지면 문제 없겠구나. 다른 농업들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축산업 하나가 다른 농업들을 하나 두 개씩 다 무너뜨릴 거란 말입니다. 축산이 없어지면 그다음은 뭐일 거냐 이거죠. 쌀일 수도 있고 기초 농산물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거리가 다 하나 두 개씩 서서히 없어질 거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농업이 뭡니까, 식량이?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미 삼성이나 대기업에서는 차세대 사업으로 농업을 꼽고 있어요. 이미 손을 대고 있어요. 삼성이나 대기업에서는 이미.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농업은 이윤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손을 이미 대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식량산업이라고 하는 생명산업을 다른 나라, 다른 손에 내주면 우리 주권을 다 내주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도 이거 심각하게 받아 안고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 앞으로의 계획들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안정 그리면 제일번이 뭡니까? 농산물이잖아요. 그중의 제일번이 쌀이에요. 쌀이 지금 많이 올라 2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쌀이 생산비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물가안정의 제일번 첫 번째면 농산물이에요, 무조건. 지금 과일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폭등하고 있죠. 폭등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잘 고민하시고 우리 충청북도의 진짜 핵심으로 정책관리실이 있는 건데 여기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도도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산업, 좀 더 좁혀서 친환경 농업 또 유기농 같은 농업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종합적인 문제다 보니까 좀 그런데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를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어디를 하시려 그러는 거죠?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 단위 공기업에 대해서는 충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고요, 지금 시·군에 보면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단양관광개발공단, 기타 상하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기타 상하수도기업은 2년에 1회씩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총 11개소가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 평가해서 뭐에 써요, 결과를?

그러니까 공사, 공단 같은 경우는 평가해서 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서 만약에 미흡한 데 대해서는 공단 같은 경우는 사장이나 임원에 대한 연봉, 성과급을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체제로 돼 있는 상하수도는 연봉 조정이 어려우니까 미흡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요구하고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우리 도에 예산담당관 소관입니까, 이 업무가?

지금 저희 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에서요 공기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 산하 일선 시·군의 자치단체에 공기업을 그렇게 감사할 책임이 우리 도에 그렇게 권한이 있는 건가, 그렇게?

예,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공기업평가를 하고요, 시·군 거는 광역지자체에서 공기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주 오래된 제도고요, 공기업 간에 평가를 통해서 상호 잣대들을 서로 맞춰보고, 경영기법들을 공유하고, 또 새로운 공기업제도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2010년도에 우리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하셨던 결과서를 시간 나실 때 한번 보내주세요.

예.

우리 시·군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도의 역할을 제고하시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일몰제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던 걸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실장님. 그죠? 그거 어떤 개선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가요?

작년도에 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일몰제를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분석도 해 보고 노력을 했는데, 일부는 정리가 됐고요,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정리하고 싶었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선배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올해는 좀 재정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효과가 미흡한 것들은 일몰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일몰이 안 되면, 신규사업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일몰이 안 되면 재정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도가 그렇게 해야 시·군도 같이 재정이 좀 긴장감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는 확행을 하려고 합니다.

글쎄, 그렇게 평가를 해 갖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은 잘 아는데, 무슨 구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구를 어떻게 어디서 누가 평가를 하시겠다고 지금…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금년도에도 평가지표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해당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다들 관대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부서에서는 계속 운영을 더 해야 되겠다, 일몰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지표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해 봤죠. 해서 객관적으로 좀 하자 그래서 정리를 좀 했는데 결과는 상이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더 엄격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걸 예산부서에서 보면 이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급성이나 지속해야 되는지 여부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실무적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서 정리할 부분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제도보완이 안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같아요. 왜냐 하면 일단 신청을 예산실로만 신청을 하면 모르는데 각 실·과를 거쳐가지고 신청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 실·과에서 일차적으로 거르는 부분에 어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본인의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대하게 평가를 해서 올리니까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시행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그거를 검토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위원님들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 할 수 있죠, 상황이 좀 되면. 문제는 신규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사실상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재정수지가 맞는 건데, 그 정리를 못하면 신규사업 추진이 어렵도록, 그러니까 실·국별로 탑다운 방식으로라도 해서 수지를 좀 맞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도 지방채도 5,000억이 됐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 해야 됩니다.

실·과별로 예산실링제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중요사업으로 우선 순위로 해서 본인들이 편성을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실·과에서. 그죠?

예.

거기에 순서에 시·군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순서 외로 편성하지 말고 그 순서 내에 집어 넣으셔야 돼.

그렇죠.

그러면 실·과에서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한 거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존중하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실·과에서 직접 사업 시행하는 거는 본인들이 우선순위 결정해서 올리지만 시·군 보조사업은 시·군에서 올라온 거를 전부 다 추려 가지고 올려서 그냥 공중에다 맡겨 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해결을 해 보려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항상 예산 심의 때 논란의 여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냐 하면 이제 우리 도에서 가장, 좀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또 시행해 나가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도의 화두로 항상 자리잡고 있는 균형발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가 저는 사실 굉장히 여태까지 지켜 본 결과에 의하면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원론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균형발전이라는 게 현재 12개 시·군을 갖다가 형평성 있게 나눠주는 재원분배 정도를 한다면 과연 그것이 균형발전이 되겠느냐. 재원의 투자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재원 투자인데 재원의 투자가 낙후돼 있는 지역에는 더 과감한 투자를 해 줘야 되고, 아이, 밑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을 끌어올려 가지고 평준화를 시켜 줘야 되는 거지, 그렇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깎아서 밑으로 내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원의 분배는, 현재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여건이 있는 것이니까, 어떤 기업체 유치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에 대해서 일단 우리 도내 미발전지역에다가 우선 배려하는 그런 어떤 우리 기획관리실의 노력이 없으면 결국은 현재 상태 도내에 있는 일선 시·군 간에 격차가 계속 유지돼서 갈 수밖에 없다, 그것도 낙후지역 쪽에 대표들이 와서 이렇게 항상 균형발전시켜 달라고 요구해야지만 현재의 격차를 유지한다. 만약에 그러한 노력이 일선 시·군에서 없다면 앞으로 이 격차는 점점 벌어져서 결국은 이 격차 벌어지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걸로 얼마 안 가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2012년도 업무를 가지고 서로 간에 의회와 우리 기획관리실이 어떤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우리 이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가지고 우리 실장님의 견해, 우리 실장님의 견해가 우리 기획관리실의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사님께서는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누차 표명을 하시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내의 어떤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발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앞으로의 시책을 어떻게 해석하겠다라는 확실한 대답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실장님 견해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는 저희 도정에 가장 기본적인 철학으로 돼 있고요, 지사님 이하 전 직원들이 그런 잣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균형이라는 개념이 같은 것은 같게 해 주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 주는 게 균형의 기본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이미 발전의 격차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려와 관심과 정책적인 고려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같이 합니다. 그리고 물론 재정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위원회에 임기 만료돼서 위원들 교체할 때도 반드시 남부·북부 분들을 넣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그 쪽에 전문가분들이 정말 없어 가지고 못 찾겠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찾아내야 된다, 그래도. 그분들이 오셔서 그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만 이 균형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인사 뽑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재원 배분에 관한 문제는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지사님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 국비 확보사업에 대해서도 남부·북부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그 프로젝트를 배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국가정책적으로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지역을 자꾸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남쪽·북쪽 지역을 자꾸 제시를 해서 그쪽에 하나라도 더 끼워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금년도에 신규 국비사업들이 여러 건들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남부·북부 쪽으로 몇 개 중요한 사업들이 포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청 공무원들이 모든 정책을 할 때 균형이라고 하는 관념과 기준을 좀 더 강하게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지사님이나 저나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보면 전국적으로 경쟁이 붙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중부지역이나 청주·청원지역 이렇게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제는 조금 저쪽 신행정수도 쪽이, 세종시 쪽이 좀 되고 나면 남부·북부 쪽으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의정활동하면서 사실 참 어떤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가지고 항상 논란을 삼을 때마다 집행부로부터 해명되는 자료를 보면, 인구 비례, 면적 대비, 시·군 예산규모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밀면서 형평성 있게 해 왔다라고 저한테 제시되는 자료를 보면 형평성 있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는 안 보게 했으니까. 그렇지마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형평성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평성에 맞는 건가는 좀 더 토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하셨듯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의 지역을 갖다가 우선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것은, 그것이 지금 현재 당시는 이로울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충북의 경쟁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우리 실장님 앞으로 더 큰 데 가서 더 큰일을 하실 때 우리 충북에 대해서 배려하시고, 특히 우리 충청북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낙후지역에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펴주시는 큰 인물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강현삼 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 탑다운제 예산에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원이 좀 되나요? 뭐 자주재원, 우리 직접 투자하는 재원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여건이, 사실 뭐 저희들이 정부예산 확보 노력을 많이 했지만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고요. 또 국제행사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재정수요가 앞으로 많습니다. 그 반면에 사실 지방채 규모가 5,000억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또 지방채도 추가 발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상당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사님도 누차 강조하시고 가급적이면 좀 필요 없는 사업, 좀 시기가 지나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셔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부족하지만 많이 탑다운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이나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배분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 안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실·국이나 시·군이나 이런 전체 배분되는 예산을 우리가 탑다운으로 실링을 주고 거기서 예산을 세워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의 포션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 저희도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해 보는데 순수하게 도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연평균 한 2,500억 내외 됩니다. 2,500억 정도 되는데 2,500억 중에서도 이미 경직성 예산으로 배분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중요한 국비사업을 확보하면서 도비 부담되는 부분들을 매칭을 하고 또 중요한 행사와 관련된 경비 빼고 이런 것들을 죽 빼고 나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한 300억 내외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실·국에서는 새로운 수요도 나오고 있다, 긴급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하고 새로운 수요들을 가져오는데 저희가 기준을 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를 충당하려면 기준 수요를 정리해 와라! 왜냐하면 그쪽 실·국 그쪽 과만 계속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상계해 와라라고 하는 방식이 이제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탑다운입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우선순위를 내서 조정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을 드럽시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사업은 이미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효과성은 신규 수요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정리를 못 해 오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부서나 저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일몰 시켜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하라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미흡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이 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아마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실제로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탑다운 방식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재정 그 가용재원의 범위는 적다, 이제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수요를 개념으로…

기준으로…

예, 기준으로 거기에서 재정 수요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수요를 포함시켜서 정리를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여하튼 그런 방식으로라도 가야 될 것 같다, 지금 중앙부서에서 얘기하는 탑다운 방식은 이제 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거 해 봐야 우리 자주 재원으로 하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뭐 균특의 지역개발 계정이나, 뭐 지역개발 계정도 시·군 실링이 다 있죠?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그래서 하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수요가 어느 정도 범위다 이것을 지켜서 해라, 거기서 사업의 선택권을 자율적으로 하고 그 기준을 지켜라, 이런 것이 좀 더 현실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만 제도적으로 잘 정착이 되더라도 우리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다른 거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 심의 때 전산 시설관리 이 부분의 비용 산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이용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 운용 이런 측면의 매뉴얼은 있을 겁니다. 매뉴얼은 있을 건데 보수 비용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부분은 취약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뭐가 얼마만큼, 보수하는데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간다, 기준이 얼마만큼이다, 이거 모르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유지 보수가 과거에는 장비 도입 가격의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7%, 8%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DB에 소용되는 거는 심지어는 20% 이상을 요구를 하는 그런, 독점품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면 더 덜 줄 수 있고 모르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술이죠, 기술. 앞서서 개발한 사람들의 어떤 장점일 수 있는 거죠. 독점적이거나 아니면 신기술이나 이런 걸 개발한 사람이 로열티를 더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일 수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당한 가격을 주고 그 서비스를 구입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교체에 대한 가격, 교체 가격하고 개보수 비용 아니면 시설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비용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저도 문외한이라 모르지마는 우리 관리자급에서도 잘 모르실 거다, 전문가나 알지. 전문가들은 다 알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저희들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의 기준이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나, 또 행안부 대전통합센터라든지, 각 시도에 가지고 있는 유지 보수료 이런 거를 종합 분석을 해서 예산에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유지 보수료를, 장비가 노후화되면은 코스트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실지로는 항상 예산이나 집행에 그냥 7∼8% 이렇게 명시로 고정화되다 보니까 그런 경쟁력에 비해서 가급적이면 기술 쪽으로 좀 우수한 데를, 같은 가격이면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기술하고 코스트하고, 비용하고 다 최적의 그런 조건을 가진 서비스를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적정가격이나 최저가격으로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정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소프트웨어는 구입 가격의 몇 퍼센트 그런 기준만 하면은 우리는 만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품목이 다양하고 그래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마는 유지 보수 관리 비용 이 부분에 좀 더 우리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여지는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하셔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뭐 그것이 제도적인 나름대로 우리 부서의 툴이라든지 나름대로 협의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을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해 보고 내년도 예산 반영 때부터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 예산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취득세가 이렇게 정부에서 감면 조치가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세원 자체가 지방세기 때문에 취득세가 가장 큰 지방세원인데 이것을 건드리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이런 원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올해만 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작년뿐만이 아니라 올해도 계속 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좀,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일단 정확한 거는 관련 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말까지 취득세 감면 기한이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는 올해도 또 취득세 감면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문제 제기를 할 때 분명히 이거 연장된다, 2011년도 한정될 게 아니다, 내년도에 또 분명히 연장된다, 이런 공언을 드렸어요. 공언을 드렸는데 여하튼 기본적인 원칙에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취득세다, 취득세가 지방 재원에서 가장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세인데 이것을 중앙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방정부의 자주적인 자주재원,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의 자주성 그리고 운용의 자주성 이것을 오히려 중앙정부가 보호해 주고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하고 같이 의사를 공유해서 중앙정부에 어필을 하고 이런 정책은 좀 지양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추가로 지불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생각은 갖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존립 근거를 흔드는 거다. 그런데도, 그렇게 흔드는데도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이거 돈 10억, 20억 덜 주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100억 덜 주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시도에서 대응을 했고요 행안부도 같이 대응을 해서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는 걸로 일단락이 됐고요, 올해는 다시 원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전부 재정위기 때문에 이 사태가 났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위기가 지자체의 재정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를 맞았을 때 국가재정으로 이게 옮겨 붙지 않도록 정부도 지금 여러 가지 차단막을 치고 있는데, 작년에 했던 방식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는 그런 정책적 수단으로 쓰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지방 자주재원 제대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애써 주시고요, 또 그 관련해서 재정 조기집행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재정 조기집행도 올해 기재부에서 6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하셨는데, 또 도에서도 그걸 그대로 받아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자세하게 논의를 드렸는데, 여하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고 이게 꼭 필요한 거라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중앙정부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전부 곧이곧대로 해야 되겠느냐, 이건 아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자주성이 있는 거고 자치단체 스스로 구성해서 꾸려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통일적이고 획일적으로 따라가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런 원론적인 부분에는 우리 집행부도 공감을 하시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원칙적인 그런 부분들 문제 제기를 하시고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 말씀, 주문을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고규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윤충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향상 시책을 주관하시는 정책복지위원회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청주의료원은 전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 결과 A등급을 맞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성과를 이루어내어 충청북도가 자랑하는 최고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전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 최고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세흥 기획실장입니다. 새로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손대진 관리부장입니다. 김기란 간호부장입니다. 기타 팀장님들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1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12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은 1909년 관립 자혜의원으로 설립 개원되어 ’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진료사업,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 지역주민의 보건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과 지역 의료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만 8,035㎡의 부지 위에 병원, 장례식장 등 7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병원 규모와 기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병동 299병상, 정신병동 204병상, 협진병상 36병상으로 총 539개의 병상이며, 내과 등 22개의 양방과와 침구과 등 2개의 한방부를 두고 있으며, 374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재정 규모입니다. 2012년도 예산 규모는 총 605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의료수익이 369억 1,600만 원, 의료외수익이 73억 1,400만 원, 자본적수입 40억 7,000만 원, 이월금수입 122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비용 402억 8,500만 원, 의료외비용 39억 8,100만 원, 예비비 4억 6,000만 원, 자본적지출 65억 8,200만 원, 과년도미지급금 9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2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정신병동 시설개선공사를 비롯하여 시설물 보강에 95억 1,400만 원, 요역동학검사 등 의료장비 3억 9,100만 원, 일반장비 및 전산장비 2억 4,100만 원 등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총 101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진료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1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성과 평가 중 잘된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치매 조기검진사업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확대시행하게 되었으며, 둘째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에서 A등급으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 QI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대외적으로 의료원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셋째, HR컨설팅, 노사발전재단 컨설팅을 통한 인사체계관리 컨설팅을 통해 내부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조직을 개편하여 다소 슬림화하였고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기획실을 신설하였습니다. 2012년도 평가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우수 의료진 보강을 통한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인사 및 교육관리시스템 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의 질적 향상 및 진료시스템 선진화와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수행을 비전으로, “수준 높은 병원, 행복한 직원”을 슬로건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서 4대 전략목표로는 첫째, 지역주민 중심의 보건의료산업, 둘째 참여형 경영체계 구축, 셋째 직원 자율평생학습시스템의 정립, 넷째 부가가치 창출로 재정자립도 강화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째 전략목표인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의료 사업으로는 지역 내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주역주민과 내원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행과제 3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추진을 위해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 등록 진료 지원사업, 재가 장기요양기관 한방진료 사업 등을 중점 강화사업으로 설정하여 만전을 기할 것이며, 둘째 건강증진병원 구축을 위해 건강증진병원 10개 실천과제 중에서 조직구성, 만성질환 관리, 운동관리 등 5개 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주민, 내원객 마케팅 강화를 위해 지역 내 단체와 기관의 의료부스를 이용한 마케팅 강화와 병원수기 공모전, 병원 소음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환자를 연계한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력 일간지에 의료 칼럼을 게재하여 우리 의사들의 의료 칼럼을 장기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참여형 경영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에 개방적이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병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병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직원들의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행과제로서 첫째, 지역주민 경영참여를 위해서 장례식장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장례식장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자문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병원 모니터링,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병원과 지역주민과의 연계로 병원 인지도 향상과 동시에 홍보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직원 근무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실무직원 중심으로 한 실무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친절직원 선발, 유연근무제 운영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이행과제인 대화와 소통의 장을 위해서 일반직원과 의료진, 경영진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해 하의상달의 소통체계를 벗어난 온라인·오프라인 대화창구를 활성화하여 내부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병원경영에 적극 활용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직원자율 평생교육 학습 실현으로 병원 내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병원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병원규모의 확대와 조직, 인력 개편 등에 따라 직원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명품교육 프로젝트를 위해서 연간 직원 1인당 교육 이수시간을 설정하여 직원들의 학습 프로그램을 확립함은 물론 부서학습과 자기계발 매뉴얼을 개발하여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꾀하겠습니다. 둘째 이행과제인 인적자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사내 강사를 양성하고, 인사평정규정 개선 등을 통하여 조직 내의 인적 자원 관리체계 강화를 하겠습니다. 셋째 청의인 선발제도를 위해서 직종별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우수 직원을 모델로 한 행동양식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것을 교육으로 전파하며 전 직원의 정예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전략목표는 부가가치 창출로 재정자립도 강화로 하였습니다. 저수가 고비용의 의료 환경 속에서 의료수익을 증대하고 의료비용은 절감하여 의료이익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와 질환중심의 통합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의료 이익률 증대를 위해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여 보강하겠습니다. 응급실을 활성화하고 검강검진 이익률의 증대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정보 선진화 추진 을 위해서 EMR을 입원환자까지, 현재는 외래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EMR을 입원환자까지 확대 시행하고, 이부룹웨어(전자결재)를 전면 실시할 것이며, 환자 편의를 위해서 무인수납기를 설치하여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셋째 이행과제인 비용절감 운동 전개를 위해서 비용절감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고 물품보급 및 재고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관리비율을 낮추어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신병동의 시설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로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696㎡이며 총 324침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다소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연속사업으로 계획했는데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으나 금년 3월경 착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200억 원이 투입되어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청주시로부터 경관 심의와 건축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입찰절차를 통해 공사를 착공할 것이며 2014년 말에는 정신병동 및 부대시설 확충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말기암 환자 의 전문의료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병원에 없던 호스피스 병동을 하여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 환자들의 진료와 보살핌을 위한 시설을 지정, 전문의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현재 계획은 7병동 내에 9개 병상을 우선 운영하여 전문인력과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보건복지부에 말기암 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두고 있으며, 5월경에 허가가 날 것으로 압니다. 다음 17페이지, 세 번째 주요현안 사업으로는 진료의 질적 향상을 통한 의료수지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소화기내과, 대장·항문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에 우수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하여 앞으로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전 직원이 향상된 의료수준으로 환자 유치 활동에 굉장히 수월한 접근을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환자 유치활동을 하여 양질의 질적 의료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필요한 장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MD CT라고 좀 고급화된 CT 기계가 지금 필요하고 기타 몇 가지의 의료장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의료장비가 보강된다면 보강된 의료인력과 더불어 질적 수준이 향상된 환자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목표는 외래환자 한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600∼700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지난 11월부터 12월 한 두 달 사이에 입원환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지금 병실은 거의 95% 이상의 병실이 점유되고, 수술 건수도 과거의 하루 10건 내외에서 지금은 십삼사오 건 정도로 조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렇게 추세로 나가면 연말에는 전신마취와 척취마취를 하는 그런 수술 건수는 약 300건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마지막으로 2012년도 달라지는 몇 가지 의료 제도 및 시책은 지금 뒤의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의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윤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의료원의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 이틀 청주의료원에 가서 신세를 지고 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굉장히 꼼꼼하고 아주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신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을 때 공공의료서비스에 역점을 두시고 또 우리 청주의료원의 재정자립도도 높이려고 하시는 노력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날 제가 가서 공교롭게도 환자 이송해 주시고 그러는 분들 계시죠, 조끼 입고. 용역하시는 분들. 그분하고 내방하신 분하고 언쟁이 있는 걸 제가 공교롭게도 거기서 그날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언쟁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언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분들하고도 좀 소통을 해 주셔서 교육이나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 지도감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예, 굉장히 노력합니다마는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감사드리고 싶은 게 청소하시는 분들 업체가 바뀌면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정말 잘 처리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그분들하고도 정말 진지하게 소통이 되고 대화가 돼서 물의 없이, 그분들도 역시 청주의료원에서 내 한몫 하고 있구나 하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또 우리 공공성을 띠어야 되는 병원으로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윤충 원장님과 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참 어렵죠, 병원 운영한다는 것이. 우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둘 다 어렵습니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저소득층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경영도 합리화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병원의 어떤 부분에서 좀 활성화를 해 달라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참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원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금년에도 이 계획서를 보면 100억 이상의 어떤 시설투자도, 기기·의료장비도 투입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의료사업에서만 34억 되는, 의료외사업 빼고. 그만치 또 적자로 마이너스 수준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이거 또 좁혀야 되겠고, 또 경영을 하기가 그렇죠? 굉장히 참 힘드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총원, 정원하고 현원을 살펴보면 뜻하지 않게 46명이라는 인원이 현재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의사님도 부족할 거고 간호사도 부족할 거고 여러 부분에서 부족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금년, 또 앞으로 더 운영하는 데 이 인원이 꼭 필요한 인원이면 채용해 가지고 더 활기차게 운영해 봤으면 그런 뜻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인력 중에는 간호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제일 부족한 것도 간호인력인데 그래서 간호 등급을 적정 등급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금년에 한 20명 이상의 간호인력을 또다시 채용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워낙, 우리 병원의 인건비가 한 36% 이상 올라가고 너무 겁이 나서 조금 인력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병원이 340, 정신과 환자가 200명 일반 환자가 340명이니까 그 수준에 맞는 간호인력, 조무사 인력, 행정 인력을 맞추어 나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는 한 335명 정도 입원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유지된다고 그러면 이거 모자란 인력 다 충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짝 효과인지 조금 두고 봐야 될지, 제가 처음 의료원에 왔을 때는 입원환자가 한 280명밖에 안 됐습니다, 정신과 빼고요. 그런데 지금 한 330명 돼 가지고 삼사십 명 늘었다고 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좋다고 인력 늘렸다가는 나중에 큰 변을 당할 위험이 있어서 조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40명 환자가 계속 유지되고 수술 건수도 300건 이상으로 유지되면 간호 등급을 위해서나 환자의 서비스를 위해서나 인력 보충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 더 관찰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예, 금년 한 해에 활기차게 업무추진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대로 잘되셔 가지고 우리 청주의료원이 도민이 정말로 칭찬하고 또 찾는 그런 병원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윤충 원장님 오시고 병원이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대단히 기분 좋고요, 원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 보면서 우리가 작은 부분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병원이 새로 신축 리모델링 또 증축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참 애쓰시고 계신데, 지금 증축 리모델링 완료된 이 부분 병동에 대한 안내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품위 있게. 그러니까 안내 데스크서부터 동선서부터 이런 모든 것. 제가 원장님 여기 오시고서도 한 세 번 정도 거기를 갔습니다. 원장님은 뵙지를 않았는데 바쁘시기 때문에 또 찾아뵙는 게 시간 뺏는 것 같아서 찾아뵙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뵈려고 하다 봐 보면은 좀 찾기가 난해해요. 그래서 오 실장님 거기 가셨으니까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 봤었을 때 동선이 명확하게,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만들어놓는 방법, 이게 그렇게 돼지면은 이용 환자들이거나 병원을 찾는 손님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안내 데스크도 품위 있게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력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지겠지마는 우리가 공공거점병원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여기 청주에 있는 성모병원이거나 충대 같은 데 가면은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 의료원도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자 양성, 뒤에 봐 보니까 자원봉사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긴 한데 특수 분야를 그 뭐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 이거 이전에 전체적으로 병원 분위기 환경을 바꾸기 위한 그런 자원봉사자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 이렇게 가서 볼 때마다 사실은 우리 청주 지역 내에, 뭐 충북도내를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료원만큼 환경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는 병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 뭐 말씀하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 양이 적긴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안내 데스크라든지 안내판 그것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디럭스하게 할 수 없겠냐 하는데 문제는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좀 겁이 나서 주저하는데, 저는 그래서 정신병원 병동 지으면서 내년에는 거기에 하면서 그때는 불가피하게 그런 안내 데스크라든지 모든 디렉션이 다시 이루져야 되니까 그때 같이 할까 하고 좀 주저하고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정신병동은 사실상 별동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치 표시해서 가면은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당장…

예, 알겠습니다.

찾는 손님들한테 좀 불편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병원을 그래도 가끔 가는데도 좀 안내에 대한 이런 쪽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깥부터 청주의료원의, 도로에서부터 들어가는 어프로치에 가는 데까지도 그 안내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아니 그런데 병원 실력이 없어 그런지 경찰하고 구청에서 허락을 안 해 주니까 그런 안내판도 사실은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 실장님 가셨으니까 한번 그 방안을 찾아 보셔서 바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 가운데서 말기암 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운영, 상당히 반가운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을 운영하겠다 이 부분 대단히 참 잘하셨다라는, 잘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청원군 지역에 있는 성모 꽃마을이라는 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가 또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해요. 여기 봐 보니까 자원봉사자 양성 30명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자원봉사도 뭐 호스피스 교육도 받아야지 되겠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해 봐 보니까 절대적으로 어떤 소명의식 없이는 이거는 아무나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이런 부분은 종교단체와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가톨릭이나 개신교 쪽 이런 쪽하고도 한번 상의를, 협의를 해 보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쪽에서도 아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간호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기란 과장님 청주 지역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서, 일회적인 자원봉사 이거보다는 자기 몸을 던지는,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한 생명의 마지막을 존중해 주는 그러면서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내권에서 전문의료기관 말기암 환자 이 부분 잘하면은 상당히 그 뭐야, 경영에 기여할 수, 수지에 기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성모 꽃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거든요, 입촌하는 환자들이. 그런데 그 외의 환자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또 아니면 노인 전문병원 이런 데서도 맡기도 하고 그러는데 의료기관에서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홍보만 잘하고 성심성의껏 잘 관리를 하게 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소견 있으시면…

예, 저희가 이 호스피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충북대학병원이 지금 청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병원도 다녀왔고요 성모 꽃마을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호스피스 하는 곳도 다 다녀왔고요.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미리 모집을 해서 스님들도 계시고요, 종교단체에서도 계셔 가지고 교육도 다 자원봉사자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에 허가가 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준비 잘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기관이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원으로 칭송을 받는 그런 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윤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 원장 배규룡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과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2년도 충주의료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충주의료원을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2011년도에도 소폭의 흑자경영과 함께 충주의료원 현대화사업 등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장 발전하는 충주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 임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권 진료부장입니다. 김대중 기획홍보부장입니다. 유경종 관리부장입니다. 연규홍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최영란 간호과장입니다. 권영재 총무팀장입니다. 민용기 원무팀장입니다. 정수영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양재범 의료정보팀장입니다. 최명자 공공의료팀장입니다. 이지현 노조지부장입니다. 이어서 충주의료원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1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셋째, 201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넷째, 전략목표 추진계획, 다섯째,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2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일반현황과 병원 규모는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 재정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페이지, 2012년 재정 규모입니다. 2012년 예산 규모는 총 474여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의료수익이 231억 5,600만 원, 의료외수익이 29억 300만 원, 자본적수입이 75억 3,400만 원, 이월금수입이 138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의료비용 259억 9,900만 원, 의료외비용 18억 7,800만 원, 자본적지출 167억 4,800만 원, 예비비 4억 1,100만 원, 과년도 미지급금 2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4페이지, 2012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인공신장투석기 외에 182종의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서 70억 7,100만 원, PC 외 62종의 비품 11억 4,900만 원, 그리고 의료사업 사회사업비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외 7건에 2억 1,500여만 원, 신축 이전을 위한 이사 및 개원행사에 1억 5,000만 원으로 총 85억 8,500여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제5페이지 2011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11년도에는 질환별 전문클리닉이 5개나 확대되어 운영되었으며 가정의학과가 복수화 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고, 5년 연속 우수검사실로 신임 인증을 획득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컸습니다. 또한 환자서비스 부분에서도 퇴원환자에게 콜서비스를 하는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진료예약 및 퇴원예고제가 다소 미흡하였고, 간호인력 구인난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사점입니다. 새로운 첨단의료장비가 대거 투입되는 만큼 고객들의 변화되는 요구형태를 파악하여 진료의 전문성을 통한 진료 차별화를 꾀하며,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고객들에게 신뢰도를 향상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제2의 개원에 따른 고품격 친절서비스로 고객의 만족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7페이지, 201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환자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병원이 되도록 제2의 개원 신경영 추진, 양질의 의료로 경쟁력 강화, 함께하는 공공의료, 고객중심 명품서비스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제8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제2의 개원 신경영 추진입니다. 조직 및 인력시스템을 개선해서 신축이전 후에 개원 초기의 혼란을 조기 정상화시키겠으며, 장애우에게 사회 경제활동을 제공하여 편견 해소와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공적인 이전 및 개원입니다. 준공 시 필요한 인허가 준비를 빠짐없이 하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신경영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으로 투명한 경영을 해 나가겠으며 신축병원의 규모에 맞게 조직과 규정을 재정비하여 운영에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인재육성 개발입니다.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사업에 힘을 기울여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조직 기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나눔 문화의 실천입니다. 가칭 건강카페를 개설해서 장애우, 취약계층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를 도모하여 안정적인 일거리를 도모하고,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과 자생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양질의 의료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만족도와 의료의 질을 높여서 제2의 도약기반 마련을 위해서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진료 특성화입니다. 진료과를 확대하고 질환별 센터화를 통해서 의료의 집중화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제진료소를 개설해서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의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첨단의료장비 도입입니다. 자체예산을 포함해서 70여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신장투석기 외에 182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술실 AB시스템을 운영해서 의료진의 교육에 활용하여 보다 수준 높고 정확한 진료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종합검진센터 활성화입니다. 고객들의 종합검진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수요가 적은 기존의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도입되는 첨단의료장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힘을 써서 지속적인 내원으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환자 안전 및 감염관리입니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격리병동을 따로 운영하고 환자 안전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활동을 연 4회 운영하겠습니다. 수술실, 중환자실, 회복실, 응급실 등에는 클린룸 시스템을 완비하고, 수술실과 중환자실은 청결시스템을 더하여 환자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공공의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이 적시에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증진병원 실천으로 치료 중심의 병원기능에서 예방 중심의 진료체계 확립으로 원활한 의료복지 도정을 수행하기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의료취약계층 의료 지원입니다. 소외계층과 충북 북부권 내 오지마을 및 지역복지관을 대상으로 연 20회 순회 무료진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은 약 50여 건을 목표로 하겠으며 무료방문 간호는 작년보다 100여 건 늘어난 480건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검진사업은 750명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건강증진병원 지속 추진입니다. 2010년 4월 WHO 건강증진병원 가입을 시작하여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건강증진병원 실천운동 전개로 생활습관병에 대한 만성질환 건강교실 및 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동호회 활성화와 심리상담사를 초빙한 스트레스 상담을 진행하여, 건강한 병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사회 보건교육 수행입니다. 올바르고 정확한 건강상식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뭐뭐의 날”을 지정, 기념 건강특강을 연 8회 하고, 매스컴을 통한 건강교육을 연 10회 목표로 시행할 계획이며, 인근지역 보건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연 3회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지역단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시행하여, 응급상황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구조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도 시책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괴산·단양군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월 4회 진행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기존 16병상보다 늘어난 20병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15%, 지원금이 75%로 운영하겠으며,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연 1,000명을 목표로 시행하겠습니다. 제17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중심 명품서비스입니다. 주요 환자들이 대부분 고연령층이고 시설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개원 초 고객감동의 병원 이미지 확립을 통하여 친절하고 친밀한 이미지로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을 목표로 네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 중심의 시스템 운영입니다. 진료예약과 퇴원예고제를 활성화시키고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인 원무시스템을 도입해서 접수 및 수납으로 소요되는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겠으며, 병원코디네이터를 도입해서 다양화되는 고객의 욕구를 진료에 반영하여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주민 친화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각종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서 병원시설물을 개방하여 문화공간으로의 이미지를 유도하겠으며, 편의시설 운영을 통해 내원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병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접근도 향상입니다. 도심에서 다소 멀어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원을 종점으로 하는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내원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시내버스 정·회차장, 택시승강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심적으로 친밀한 병원을 위해 가로수길을 이용한 산책로와 전망대를 조성하고 치유의 공원과 메아리정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고품격 친절서비스입니다. 원장의 병실 순회를 통한 고객의 소리 청취를 주 2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전 직원의 친절조회는 매주 월요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사내 CS강사를 운영하여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연 2회 외부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직원의 친절서비스 형태를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2회 시행하겠으며, 1일 고객체험을 통해서 직원들이 고객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 2회 수화교실을 열어 청각장애우들이 내원하여 치료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1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으로 새 병원 널리 알리기입니다. 새 병원의 달라지는 모습을 널리 알려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료원의 첨단시설 장비 소개 및 발전과정을 담은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원에 맞춘 특별소식지와 주제별 리플릿을 제작하겠으며,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홈페이지와 소셜 마케팅을 통한 홍보 강화로 지역주민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다각적인 형태로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입니다. 2012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앞서 청주의료원의 내용과 같은 부분으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충주의료원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충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배규룡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의료원의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그 신규업무 의료원 이전업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원 의료원 신축 부지에 의사하고 간호사 숙소 이걸 짓기로 했는데 그 짓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숙사 건축 문제는 보건복지부 우선순위에서 국도비 그거에서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한나라당 이해주 국회의원을 통해서 다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올려 가지고 국회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다시 한 번 시도했으나 거기서 역시 탈락이 돼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 병원에 있는 의사들 연구실이 있습니다. 연구실을 간호사 기숙사로다가 임시적으로 돌려서 한 16명 정도를 한 1년 정도 거기서 기숙하게 하고 올해 다시 국도비 신청을 올려 가지고 통과되면 내년에 신축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 16명만 하면 수용이 가능합니까? 이제 병원이 더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외지로 들어가서 거리가 더 먼데 기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6명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면은 추가로 숙소를 임대할 수 있는데, 임대를 또 시내에다 한다고 해도 그 의미가 현장에 있는 것만 같지 못하고, 현장에 있는 주택들은 고급 주택들이고 임대도 얻기도 힘들뿐더러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보안의 문제 때문에 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 숙소 계획이, 건축 계획이 올라오면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해 주시고 되는 거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정부 예산에도 반영 못 시키고 지금 와서 아주 뭐야, 16실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타당하냐, 이런 부분 상당히 신뢰,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계획을 세웠으면 정부 예산에, 정부 부처에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보건복지부에 배정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계획이 세워졌으면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결국에는 달성시켜야 되는 것이 그 역할이지, 계획 세웠다가 부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했다! 그럼 그것은 누구나 그 얘기 못합니까? 예산 반영 요청 안 한 것도 아닐 테고 필요하니까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쪽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이냐고요, 이렇게 하면. 다른 일도 다 이렇게 하면 그만입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열심히 했으면은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조치도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16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뭐 의료원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그거 그렇게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듣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대책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업무추진에 적극성,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사후조치 대안 뭐 이런 것도 좀 더 짜임새 있게 가져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올렸는데 의료인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균형, 비대칭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인력·의사인력 이런 부분들이 의료원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의사인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또 간호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간호 서비스의 질 수준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조직 내의 위치나 위상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간호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간호사 부분, 간호인력이 한 130명 되시죠? 그 정도 되십니까?

예.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간호인력 부분 보면은 지금 한 5등급 되나요, 5등급?

5등급입니다.

그럼 많이 하위등급인데 그만큼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진다, 간호 서비스가 낮아지는 거죠. 낮은 상태인데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인원을 확충을 하고 하면 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상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지금 간호과에 돼 있는데 간호부의 부분, 간호부로 이렇게 같이 격상시켜서 간호 직종에 계시는 분들의 좀 더 자율적인 참여의사,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끌어내는 부분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또 승진 연도나 어떤 연차의 구성을 보면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상위등급 5급 이상이나 4급, 5급, 6급 이 정도 부분이 보기에는 한 65%, 65% 되는 것 같고, 7·8급, 9급 뭐 이 부분이 한 35% 이상 되는 것 같고, 다른 데 비하면은 낮은 단계에 있는 8급, 9급에 계시는 분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높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등급 이 부분이 좀 조정돼야 될 거다, 그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승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을 좀 더 다른 직종하고 맞추는, 아니면 다른 병원하고 비율을 좀 맞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예,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간호등급은 신축병원 해서 4등급 기준으로 일단은 모집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채용한 인원들이 다 실제로 올지는 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조직이 한 130명으로 비대한 데에 비해서 그 위의 상층부에 갈 만한 자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간호부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축병원으로 갈 때에 병원이 이전하게 되면은 약 두 달 치 한 40억에서 50억의 적자가 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났을 때는 되도록이면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재 유보하고 있는 단계이며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승격해서 그쪽에도 길을 터 주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실 텐데 어제도 우리 보건정책과에 질의 요청을 드린 게 의료원이 신축 이전을 한다, 신축 이전을 하면은 내부적으로 어떤 틀을 갖춰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부분도 중요하다, 외형적인 그런 걸 갖춰가면서 내부적으로 처져 있는 구성원들을 끌어올려서 그 사람들의 능력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노력 이것도 같이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상의 문제하고 고민되는 부분인데, 상충되는 부분인데 가능하다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전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여기 얘기대로 제2의 도약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내부적인 조직의 취약한 부분에도 긴장감도 주고 또 인센티브도 주는 그런 제도로 같이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클 거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시고 이제 병동 신축 이전 준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하고 금년 업무보고 이렇게 죽 비교를 해 봐 보면서 원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면은 새로운 사업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발견이 좀 안 되네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조직을 외부인력을 받아들였을 때는 어떤 조직의 변화 내지는 뭐 경영과 관련돼 있다면 경영 합리화를 위한 어떤 대책 또 방안 또 아니면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사실 요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업무계획보다는 좀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별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

예,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흑자경영에 급급해서 그런 부분을 챙기는데 주로 노력을 했고, 또 신축 이전한 부위가 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과의 차별화가 필요한데 그 차별화 부분을 서비스 개선에 두어서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선 노력은 이렇게 눈에 띄든가 계량화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비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의료 서비스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고객만족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하면은 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나 거기서 뒷받침을 해 주시는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지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대안 없이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변화가 필요로 합니다. 저도, 방금 전에 장선배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병원 구성원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분의 2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아까 원장님 답변 가운데서 과장을 부장으로 내지는 그것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요예산이,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신규채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 가운데서 직위만 상향조정하는 거고, 직위 상향조정하는 데서의 인건비는 사실 미미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 의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큰 병원이거나 조그만 개인병원을 가더라도 사실상 그 병원을 대표하는 것은 의사, 진료하시는 의사보다는 거기서 처음 접수에서부터 환자 관리에서 부터 퇴원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병원에 가서 친절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다, 만족하지 못 하다라는 것이 결정이 돼지지, 의사의 진료나 시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환자들이 체감을 못하는 거거든요, 만족도에 대해서. 그리 된다면 최일선에서 3분의 2 이상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그쪽 부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교육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의료진보다는 지원팀 내지는 간호팀들이잖아요. 그 체계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홍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자구노력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을 때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돼지는 것이지, 원장이나 기타 병원 내 간부들이 서비스 향상하겠다라고 해서 향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

예산 문제 얘기를 했는데 예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 말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호과장을 간호부장으로 한다, 그리 했었을 때 거기서 소요되는 예산 연간 얼마 정도나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검토해서. 다만, 시기적으로…

아니, 제가 아까 들은 거는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많은 경비가 소요돼서 병원 경영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 이거 뭐 그냥 적당하게 의회에서 답변하고 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로 되면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팀장급들에 해당하는 그런…

알죠, 저도 조직 관리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소요 경비는 그렇게 많지를 않다. 다만 그 많은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그런 분으로 하여금 어떤 책임을 맡게 하고, 서비스 문제라든지 환자의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었을 때 병원의 질이 나아진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우리 장선배 위원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이제 좀 새롭게 출발해야지 되잖아요. 그럼 시스템 자체서부터 이번에 일부, 작년에 인력관리의 불합리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1월에 컨설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컨설팅 해 가지고 결과 처리한 걸 봐 보면 사무의 분장 일부를 조정했을 뿐 별다른 게 없어요. 별다른 게 없고, 또 금년도에 성과 가운데서 잘했다라고 얘기한, 잘된 점, 미흡한 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간호사 구인난으로 간호등급 상향이 지난하다라고 이렇게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사기 진작에 관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어느 부서에, 어느 기관이거나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내가 처음에는 뭐 취업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1∼2년 지난 다음에는 아, 내가 언제쯤이나 승진할까 그거 기대심리거든요. 그렇게 돼져야지, 그런 기대가 있어야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묵과하고 넘어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장비구입하고 이사하는 거 외에는 새로운 게 없어요. 이번에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병동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계획하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청주에는 말기암 환자를 위한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청주 근교를 포함해서. 그런데 충주지역에는 이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북부지역 사람들의 말기암 환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의료기관이거나 요양시설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청주의료원 얘기를 할 때 몇 개 병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충대병원이거나 또 성모꽃마을이거나 기타 이런 쪽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해 보면 청주의료원장님은 경영수지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 가운데서 1개 기관을 월 1회 내지 2회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는데 그거 도움이 돼져요. 경영수지에도 도움이 돼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그냥 적극적으로,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고 암환자 비율이 지금 전체 국민 가운데서 한 60% 정도는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통계도 지금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단한 인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다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병원을 바라다보고, 공공의료병원, 거점병원으로서 충주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되는지 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인력을 적정하게 조직관리를 해서 병원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지역에서 충주의료원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의료원이 3월이면 이전할 수 있죠? 늦어도 4월 안에는 이전…

4월에 이전할 겁니다.

예, 4월 안에는 완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전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있는 날까지 그 자리가 정말 제대로 완벽하게 지금처럼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원장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도 끝까지 잘 사수를 하셔서 마지막까지 정말 환자 중심의 그런 진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사 기간이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공백 기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고민도 다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사전에 좀 점검을 하고 모니터를 해서 이전하는 동안에 그런 불상사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원장님이 우리 밑에 직원들, 또 노동조합 다 이렇게 정말 원만하게 잘 소통을 하고 계신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정책과장님도 지금 와 계시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이게. 수직적인 소통의 관계가 아니고 정말 도도 역시 그렇고 우리 원장님 이하 관리부장님, 진료부장님들 다 이렇게 해서 소속원들하고 수평적인 관계의 소통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소속원들이 가장 정확하게 현장을 알 수 있고 보고 계세요. 그래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존중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도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계시지만 도의 입장은 사실 그런 거거든요.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속원들 간에 수평적인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원장님 큰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