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정례회 폐회 중입니다만 제9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정례회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여주ㆍ이천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오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방법은 여주ㆍ이천 지역 학교폭력 관련 경과보고를 해당 교육장님들께 듣고 그다음에 교육국장님으로 하여금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대표인 김형욱 옹호관, 김민태 옹호관, 김태영 옹호관 세 분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1. 여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관련 사안보고 2. 이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관련 사안보고 3.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추진계획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곽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금번 여주 중학생 폭력사안 발생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사안은 금품 갈취와 폭행 그리고 성폭행으로 여주중학교 외 4교, 관외 1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도탈락자 1명 등 총 22명이 관련된 사안으로 금품 갈취 및 폭행사항과 가출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가한 2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다음은 금번 사안의 발생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5일 학교에서 학생폭력 설문조사 시 2학년 학생들의 집단신고에 의해 사실이 드러나 작년 11월 8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었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심층 면담 시 서로 주장의 차이가 컸고 사안의 정도가 심각해서 학교에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사안입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곧바로 가해학생 11명에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1차에는 10일간의 등교정지를 시켰고 2차에 5일간 연장해서 등교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3차에는 장기위탁교육과 사회봉사 명령을 했고 권고전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들 학부모들에게는 감정 조절과 의견의 통일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 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심리치료를 위한 꿈나눔솔루션 프로젝트 연극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화여성회에 의뢰해서 피해학생과 학생회 대표단이 용서하고 가해학생은 사과를 하는 평화캠프를 운영하였고 작년 12월 29일에는 피해학생 전원에게 변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1월 4일 여주중학교로부터 여주경찰서 수사발표 내용에 대한 사안을 보고받았으며 학교에서는 곧바로 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방송사와 신문 기자들이 학교에 방문했을 때 학생부장과 교감선생님이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 학부모의 왜곡ㆍ과장된 보도에 대한 항의를 누그러트리기 위해서 학교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경기도교육청 기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여주경찰서 수사과를 방문해서 폭력가담 22명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담임하고 학생부 교사들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에게 전화를 하여 심리적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KBS 1TV의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여주중학교 사례를 녹화하여 2012년 1월 7일 생방송으로 방영한다 해서 녹화에 응하였고 한겨레신문사에서 여주중학교 사례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특집기사로 취재한다고 하여 인터뷰에 응하였으나 그 이후에 신문보도들이 여주중학교의 입장을 어렵게 하는 기사들이 실려서 독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음을 인지하고 타 방송이나 신문사와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다음 쪽, 3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사항과 관련하여 작년 11월 9일 도교육청의 보고에 이어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학생폭력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작년 11월 9일부터 28일까지 상담교사 지원과 꿈나눔솔루션 치료인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4일 수사내용 발표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에 보고한 후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주중학교를 방문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이후 초ㆍ중ㆍ고 관리자와 교사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화상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하였고 관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자유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여주지청과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초동대처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1월 7일에는 여주경찰서 수사과를 방문하여 피의자 현황 및 수사진행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1월 8일 우리 여주교육청 학교폭력 예방대책 협의회 개최를 토대로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내실화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향후 처리계획으로 여주중학교에서는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동태파악에 주력하고 가정방문, SMS 문자 보내기 등을 활용하여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사후 심리치료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발생사안 처리 지원 및 격려활동을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상담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중학교에는 여건개선을 위하여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등하교 시 버스노선 변경을 현재 여주군에다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여주중학교에는 교과교실제 운영, 교육복지 우선사업을 지원하고 금년 3월 1일 자로 상담교사 1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주 1회 실시를 기본으로 하여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동문폴리스를 조직ㆍ운영하여 위기학생들을 1 대 1 자매결연을 시키고 등하교 시간에 관내에 경찰을 배치하도록 협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강길 걷기,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졸업식 운영, 위기학생과 함께하는 간부수련회, 평화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유인물 다음 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와 야영장을 활용한 학교폭력치료센터를 운영하고 방과 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추방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 현장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주중학교를 평화교육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학생들이 연간 10시간 이상 평화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된 추방 교육기부운동을 전개하고 동문폴리스 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 지원에 내실을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여주중학교 폭력사안 발생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사죄의 말씀 올리며 이상으로 여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관련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안보고서(여주교육지원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다음 하열우 교육장님 나오셔서 사안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열우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한 많은 일들로 바쁘시고 힘드신 가운데 오늘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렇게 좋지 못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지금부터 이천지역에서 발생한 이천제일고등학교의 특수반 여학생 집단괴롭힘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안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본 사안은 2011년 12월 21일 1교시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남학생 6명이 통합수업 중인 특수반 여학생을 뒤쪽에서 옆구리, 등을 때리고 지우개에 치약을 묻혀 던지며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촬영한 동영상이 A교사에게 적발되어 생활인권부에 조치 의뢰되었고 학부모 면담 및 중재, 피해자 학부모 의견 청취 등을 거쳐 12월 29일 학교장 결재를 거쳐 2012년 1월 4일 14시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한 사안입니다. 2012년 1월 4일 중부일보에 “지적장애 여학생 수개월 폭행충격”이란 제목으로 본 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내용에는 5명의 남학생이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의 얼굴 등을 수차례 구타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지역청에서 사실조사를 해본바 피해 여학생은 장애등급이 없는 특수반 학생으로 지적장애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이며 수업담당교사는 집단따돌림이나 괴롭힘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친구들끼리 장난상황으로 인식할 정도였으며 얼굴 등을 때리거나 신체적 폭력이 큰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들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특수반 여학생을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사태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가해학생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문제이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학교의 조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생활인권부에서는 사안 후 가해학생들을 호출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님들의 내교를 통해 사안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사안 발생 이틀 뒤인 12월 23일부터 가해ㆍ피해 학부모님들의 만남과 합의를 학교에서 주선하였고 피해자 아버지가 법적처리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9일 학교에서 이천경찰서에 사안 해결 방안을 의뢰하고 가해자 처리를 위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를 추진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예정대로 1월 4일 오후 2시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 6명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및 사회봉사 40시간 이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사안을 인지한 지역교육청에서는 담당 장학사를 통해 사안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도교육청에 전언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히 피해학생을 위한 Wee센터를 통한 최선의 상담치료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Wee센터 상담교사가 1월 6일 피해학생 아버지를 직장으로 찾아가 직접 만났고 집으로 찾아가 가정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와 당사자에게 권유하고 지체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 병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1월 9일부터 가해학생들도 특별교육이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내교토록 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가해학생 중 1명이 본인의 생각에는 장난으로 벌인 행동이었는데 학교의 처벌과 언론 집중을 받으며 부담감이 커져 가출을 하였다가 집에 돌아와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부모가 의견을 제시하여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에 대한 상담과 특별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안에 대해 학교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최우선으로 피해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 및 사회봉사 실천 이후의 추수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부모가 원만히 합의하고 갈등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생명 존중, 장애인 존중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먼저 교육장인 제가 관내 모든 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 근절 관련상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꾸준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지속 지도하겠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학부모, 교사, 관리자, 업무담당자, 유관기관의 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각계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생각하고 공유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근절 노력을 지원할 학생인권지원단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의 학교폭력 근절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Wee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학교폭력의 가해ㆍ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상담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미스러운 사안보고에 대해 다시금 머리 숙여 반성하면서 이천교육지원청의 사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경청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사안보고서(이천교육지원청)

들어가 앉으시죠. 끝으로 본청의 이관주 국장님 나오셔서 예방대책 및 추진계획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일반적이고 탁상행정적인 거 말고 경기도교육청만이 독자적으로, 정말 이거 위원님들 누구나 들었을 때 이거는 학교폭력 예방에 뭔가 실효성이 있겠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근 여주 및 이천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생활인권지도 기본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소통과 나눔, 자율과 책임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학생생활인권교육의 목표로 설정, 학생인권 및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반 운영, 지역교육청 학교폭력대책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생활인권지원센터의 운영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0년 경기도 내 25개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전담기구인 생활인권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전담장학사, 학교폭력상담사 등을 배치, 지역 유관기관 및 전문가협의체를 구축하여 24시간 상담, 신고처리 등 학교폭력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인프라 구축입니다. 학생 등하교 및 취약시간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를 1,277개 교 확대운영, 경기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에 의한 스쿨폴리스 9개 지역 운영,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알림이 727개 교 운영, 초등안전강화학교 311개 교 운영, 어머니폴리스 1,033개 교 5만 여명과 녹색어머니회가 966교에 19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신고를 위한 굿바이 학교폭력 어플 보급은 물론 24시간 학교안전을 모니터링하는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5개소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31개 시군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인권친화적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체제 강화입니다. 맞춤형 예방교육을 위한 학생, 학부모, 유관기관과 연계한 토론회를 통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인권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인권옹호관을 통하여 학생인권 및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풍토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담임교사 중심 생활지도책임제 운영, 학교폭력 신고체제 구축 및 실태조사 강화, 전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색사업인 또래중조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은 또래들 간의 대화와 상담으로 해결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학생자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자발적인 학교폭력 예방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학생인권 및 교원보호를 위한 학생자치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폭력 조기발견 및 신고체제 강화입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 상시체제를 가동,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전화 117홍보, 생활인권지원센터 학교폭력 24시 신고상담전화 1588-7179 운영, 학교별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경기에듀콜민원센터에 생활인권상담사를 배치하여 학교폭력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째, 학교부적응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활성화로 Wee클래스 710개 교 운영, Wee센터 18개소 운영, Wee스쿨 2013년 개교를 추진하여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학교적응 노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상담교사 175명, 계약제 전문상담 순회교사 380명 배치,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300명, 학생상담자원봉사자 2,000여 명을 활용하여 Wee센터 전문상담 인력 72명 배치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통하여 학업중단 학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학생 치유캠프운영, 대안교육 단기위탁기관 65개, 장기위탁기관 13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꿈누리교실 운영, 소중한 만남, 선생님과 함께하는 캠프 운영, 부모님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복교생 학교 적응력 함양을 위한 희망캠프 운영 등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추진계획보고서(경기도교육청) (이재삼 부위원장, 김상회 간사와 사회교대)

이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지금 여주교육청, 이천교육청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같이 묶어서 관련 궁금한 사안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의 위원님.

사실 신년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설계를 해야 할 그런 시기에 우리 교육계 전반에 학교폭력 문제가 지나치게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가슴도 아프고 좀 부끄럽고, 사실 이게 뭐 갑자기 생긴 문제도 아닌데 집중 언론에 부각되니까 부담을 또 많이 느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 해결은 안 된다 하더라도 방향은 적어도 잡아가는 기회가 꼭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좀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현장의 소리를 좀 청취하고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중지를 좀 모으자 이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걸로 이렇게 압니다. 우선 우리 교육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생각이 사실 학교폭력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근본적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지금 국제교사대회가……. 뭐? 혁신교육?

네, 혁신교육교사대회 어제 끝났습니다.

교사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뭐 급조해서 한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만 1시간인가 외국의 교사들, 토론을 통해서 외국에서는 학교폭력을 어떻게 해결하냐 했느냐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딱 압축해서 보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놀고 도와서 학습하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풀리더라, 사실 이거더라고요. 그 얘기를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현실이 학교에 가면 숨 막히고, 그죠? 놀고가 아니고. 숨막히고 도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경쟁하고 그런데서 처지는 아이들,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또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우선 이천교육장님이 이천지역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문제를 얘기하면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또는 인성지도와 관련된 일을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위임받았습니다.

네, 생활지도 관계는 고등학교도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지도와 연관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임을 그렇게 느끼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고 있어요?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세요.

정확히 하고 있는가만 좀…….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책임도 다 지역교육청에 있는가요? 도교육청이 아니고?

일부분 책임질 부분은 저희가…….

아니,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에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장학이나 이런 것도 사실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역교육청이 과연 하고 있는가. 그런데 더군다나 학생 생활지도까지도 고등학교 교장이나 선생님들이 지역교육청하고 의논하거나 지역교육청의 지도를 받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가예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솔직하다기보다 그 현실을 정확히 얘기 좀 해보세요.

생활지도 측면에서 저희가 연수 같은 거, 이런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안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받지를 못해서 중부일보에 언론보도 된 이후에 인지를 하고 후속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 보세요. 그리고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이 송구스럽다 의원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사안도 보고를 못 받을 정도로 지역교육청과 학교가 지금 생활지도에 대한 영역이랄까 역할이 불분명하잖아요, 지금. 문제가 이러니 터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터지지요. 난 이천교육장님이 고등학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평소에 그 학교하고 얼마나 연계를 해서 장학활동이나 학생 생활지도를 했을까 사실 의문이 가거든요. 국장님, 장학에 대한 것도 지금 지난번 감사 때 확인해 본 결과로는 사실 장학지도가 지역교육청이 원활히 안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사실은 과는 중등교육과라는 게 없지만 고등학교를 직접 지금 여러 가지로 관할하고 있어요.

네.

학생 생활지도도 이 기회에 이 역할이나 담당을 분명하게 이번에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극적으로 지역교육청이 하든 도교육청이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첫 번째 주문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쭉 보니까 늘 사실, 우리 과장님, 제일 도교육청이 일하면서 조명을 받지 못한다 그럴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부서가 학생학부모지원과이고 그중에 생활지도하는 장학파트예요. 평소에는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 그냥 담뿍 뒤집어쓰는 게 또 그 과예요. 그 팀이고. 예산을 아마 요구했을 때 그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한 만큼 예산반영이 사실 됐더라면 획기적인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늘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도 학생 인성지도, 생활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라, 하라 해도 늘 나오는 거 보면 옛날에 해왔던 거예요. 지금 대책을 이 짧은 시간에 수립하느라고 참 애를 많이 쓰셨고. 요즘에 제가 학교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데요. 온갖 곳에서 뭐 보고하라. 앉으세요. 떠들어 대고 관심 없던 데서도 다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니까 학교에 지금 방학 중에 근무하러 나온 교사들이 아주 몸살을 겪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쓰느라고. 뭐 대책을 요구하고 실태를 요구하고,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요, 여주교육청 것 보니까 지금 책을 한 권 만들었어요. 이 책을 한 권 만들었는데 이 책을 한 권 만든 게 보면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해왔던 거를 다 정리한 거예요.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국회에서 뭐, 또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뭐 하는데 언론에서 전부 다 그러잖아요. 제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 기존에 해오던 걸 그냥 짜깁기해서 다 하는 걸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워요, 너무. 경기도교육청이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 대책이라고 내세운 게 혁신교육 하듯이 좀 해보세요. 혁신과의 혁신교육 하듯이 좀 혁신적인 내용을 여기다 좀 담아보시라고, 이런 기회에. 그런 면에서 첫 번째,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산하기관, 직속기관이 있어요. 이거 전부 동원하셔야 돼요, 지금. 학교가 지금 학교폭력 문제든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제대로 대응할만한 구조, 인력 이런 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기관들을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호국교육원 있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방문을 했어요, 호국교육원. 그랬더니 호국교육원 교육내용이 전부 학생들 리더십교육만 있어요. 학교에서 문제 상황을 일으켰든 부적응을 일으켰든 갈등상황을 일으키는 아이들에 대한 지도를 아예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걸 거부하는 듯한 또는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강원도교육청이 대책 내놓은 거 아세요? 들으셨어요? 강원도교육청이 우리 경기도보다도 훨씬 적은 교육원을 갖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런 리더십교육을 상담치유기능으로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 또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게 4주 동안 집중교육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교육내용이 무슨 옛날에 뭐 삼청교육대 보내듯이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호국교육원, 학생야영장, 수덕원, 예절교육원 이런 곳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이 안에서 학교폭력을 일으킬 예비학생 또 아니면 문제를 일으킨 학생 지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전학 보내고 학급 교체하고 그런 걸로 다 하느냐고요. 학급 교체하고 전학 보내는 게 학교폭력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제가 자료요구해 보니까 제일 많아요. 이렇게 해 갖고 안 됩니다. 여주는 야영장을 활용하고 치료센터, 여주교육청에 나왔던데 이보다도 훨씬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들을 이런 기관을 이용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이 못합니다. 계획을 짜서 교육감 결재를 해서 교육감이 지시를 해야 이게 돼요. 그런 일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육청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력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장학사님들이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학교폭력전문가들에게 사업을 위탁하세요. 사업기획을 하시라고요. 전문적인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금 시기에 심리치료가 뭐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적극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회 위원장대리,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그냥 앉아서 마이크로 답변해 주세요. 이천교육청은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한참 의아했어요. 아니, 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을 지역교육청에서 사안보고를 하나 약간 좀 의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더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니냐 또 그러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도교육청에 어떤 위임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때까지 보면 과연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이런 학생 생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과연 했냐 또 할 수 있었느냐 이런 퀘스천 마크를 던집니다. 물론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가해학생, 피해학생 둘 다 보호해 가면서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참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열우 교육장께서는 이걸 총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대안을 해야겠다 한번 말씀 좀 고견을 주세요.

이천교육장 하열우입니다. 아까 보고말씀 올릴 때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한 정신지체 구분이 없는 것을 병원에 위탁해서 저희가 지체등급하고 반 편성을 잘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지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이 필요하다면 저희 Wee센터에 있는 상담사 등을 동원해서 학습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지금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히 처리를 해야 될 거고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화룡점정.

그럼 우리 여주교육청의 곽수영 교육장께서는, 제가 이 유인물을 보니까 어떤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방학 중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 발생 시 즉각 SMS 문자발송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 여주교육청 관내에는 SMS 문자발송이 전체가 다 되나요?

지금 관내 14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에 돌보미 시스템인가 있죠?

알리미 시스템이요?

아, 죄송합니다. 알리미 시스템.

네.

그거 여주교육청 관내에는 어느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게 초등학교 14개입니다.

14개에 알리미 시스템을 지금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23교에서 14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앞으로라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상담교사 1명을 배치했습니까, 아니면 배치할 예정입니까?

금년 3월 1일 자로 여주중학교는 진로상담교사를 배치할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네. 어떻든지 간에 지금 다 인력이 부족하지만 특히 이런 학생들의 사안 발생 후라든지 사전 지도를 위해서는 이런 상담교사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장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더 여쭙겠는데 폐교 활용 학교폭력치료센터 운영 하는데 이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2월 28일 자로 뇌곡분교가 폐교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뇌곡분교까지 16㎞입니다. 그 시설을 저희가 좀 활용을 해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계획이네요?

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곳이 폐교되는 학교가 있으면 진즉에 이런 걸 운영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 이왕 우리 국장께서는 이러한 폐교를 이용해서 아까 우리 여주교육청 교육장께서 구상하고 계신 학교폭력치료센터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인권옹호관 중에서 여주ㆍ이천 지역을 담당하는 인권옹호관 어디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학생인권옹호관 김형욱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좀 해주세요. 앉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권옹호관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지도내용들, 또 앞으로의 계획을 한 1, 2분 정도에 간략하게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기본적으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해서 학생인권 침해사안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전에 사전예방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속상하거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옹호관에게 안심하고 접근할 수가 있다면 금번과 같이 발생한 학교폭력의 다양한 문제도 근본적으로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일선현장에서는 자칫 인권옹호관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 아마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될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근을 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의 지원을 받아서 작년 2학기 때부터 관내 모든 학교에 학생인권옹호관 관련된 홍보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12월 중순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옹호관 개인명함이 배포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개인상담 및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옹호관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나머지 분들한테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한 폭력대책 및 추진계획을 보니까 그냥 전부 어떻게 잘못,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이렇게 문서화된 건데 물론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만 잘 했는데도 때로는 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특히 우리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아까 우리 최창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일선에 있는 학생부장과 또 학생학부모지원과는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렇죠? 잘해야 본전이에요. 사안이 안 터져야 본전이야. 그래서 공도 없는 그런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참 수고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호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금요일 날 KBS 토론회 보셨지요?

죄송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돼 가지고 그런 토론회도 안 보고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일정이 좀 있어 가지고요. 요즘 제가 바빠서…….

아무리 일정이 그러더라도 KBS 11시쯤에 해 가지고 1시, 2시까지 했는데 말이죠. 거기에 우리 경기도 관내에 일어났던 이것이 동영상으로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간헐적으로 물어보니까 모두 청에서는 그런 것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 그래요. 이래 가지고 무슨 대책이 나오고 현황을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주, 이천교육장님들만 애쓰고 일하고 뭐 대책 세우고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행랑채에서만 알고 있으면, 본채에서 모르고 있을 때 그 울타리 내에 있는 가정이 온전하겠어요, 그거?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서두에 어떤 현실적인 것을 내놔라, 향후대책도. 그래야지 피상적인 것, 아까 최창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이거 내놓은 것이 전부 피상적인 거예요. 이거 뭐 안 들어봐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KBS를 또 물어본 이유는 거기에는 선생님들, 교직 쪽에 있는 사람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출연자들이. 패널리스트들이. 이래 가지고 무슨 국가적으로도 대책이 되냐 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문제를 토론할 때는 초등선생님들이 와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만날 뭐 교수랄지, 뭐 누구랄지 이럽니다. 대학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고3 선생님들이 오셔서 얘기를 해야 대책이 되는데 무슨 뭐 학부모회장, 뭐……. 완전히 주마간산격인 그런 사람들만 나와 갖고 대책이 되겠어요? 이런 것도 KBS를 보셔 가지고 안 됐으면 우리 관내 지금 경기도가 핵심이니까 KBS에 가 가지고 항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데는 좀 출연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냔 말이야 해 가지고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앞으로 좀 잘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저기 지금 모두 말씀을 하셨는데 상담교사 배치현황을 오늘 시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배치된 학교, 안 된 학교, 유, 초ㆍ중ㆍ고…….

네.

그거 하나 해주시고.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상담교사들이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상담을 할 때.

학교마다 전부 상담실이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어떻게 해요? 대개 지금 대면상담을 하죠?

네, 대면상담도 하고요. 아이들도 그런 서면으로 받고 상담도 하고 전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원 생각은 옛날에 경험으로 봐서, 비대면 상담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자료를 수집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대면을 해버리니까 일진회나 이런 것을 두려워서도 못해요.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었어.

네.

그래서 애들이 마음 놓고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낯 내놓고 해버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놈이 들어왔을 때도 원래 불을 꺼줘야 됩니다. 그래야 살인사건이 안나요. 도둑놈이 얼굴 봐버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인을. 그런 심리전…….

그런데 또 사안에 따라서는 상담을, 대면을 해야 또 래포(Rapport)가 형성되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좀 가지고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좀 희박하기는 합니다마는 경기도 같으면 교육감, 도지사, 경찰청장, 이 3개 수뇌부들의 정기 간담회를 한번 주선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어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뭣 하니까 우리가 정부조직처럼, 뭐 정무장관이 왔다 갔다 하듯이 세 기관이 핫라인 할 수 있는 최측근 조직 그런 부서장이 한다랄지 해 가지고 늘 이게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도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분기별로 세 분들이 만나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이랑 경찰청 간부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했으면 이렇게 만날 폭력사건이 신문에 터지고 그럽니까? 있으나 마나 한 짓거리예요, 그것이. 하려면 무엇인가 좀 예방이 돼서 잘 되게끔 해 가지고 안 나와야 그 모임이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뭐 학부모회장, 선진대책회장, 그 회장들은 말만 있으면 뭐할 거예요. 사건 터지면 만날 그 사람들한테 추궁해요, 지금. 지금 학교폭력 나오니까요, 경찰은 쏘고 학교는 맞아가면서 만날 당하고만 있고. 이거 뭡니까, 이게? 이런 것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그래요. 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감 쪽에서 이거 좀 해주라 말이야. 그리고 도지사 쪽에다도 교육국 있지 않느냐 말이야. 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뭐 관광만 하는 거냐 하면서 현실적으로 잘 좀 대처를 해주세요.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학교폭력이 됩니다.

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돼 버렸는데. 일진회라는 폭력단체 경험하셨죠?

네. 일진회는 제가 1982년도에 성남여중 근무할 때 그때부터 있었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찰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발본색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중등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더 물어봅니다. 일진회 이것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고등학교 학생부 뭐 할 때 그때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말을 안 들으면 좀, 이건 속기록에서 좀 빼주십시오. 좀 두드려 패기도 하고 막 했는데 지금은 인권조례 때문에 그런 것도 못하고 하니까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조례가 된 이 경기도 교육하고 전에 경험했었던, 국장님이 경험했었던 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하고 잘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천편일률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걸 좀 연구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여주교육장님 거기 앉아서 보세요.

네, 여주교육장입니다.

제가 그 사건 나 가지고 거기 늘 왔다 갔다 하면서 했을 때는 처리일지가 날짜별로 쭉 나와 있었는데 여기 오늘 제출한 이 유인물에는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은 빠져 있구먼요, 처리일지가.

네.

이것을 넣어줘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아,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래요. 화룡점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눈을 빼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그림은. 처리일지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왜 그것을 빼버렸어요?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한 것이 여기 지금 처리일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 노력을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야 되는데 그걸 빼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얘깁니다. 이천교육장님이나 여주교육장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내 선거구가 돼 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웠는데 그래서 제가 대표로 주제 넘는 얘기 같지만 모두 수고하셨다는 칭찬을 좀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평호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우선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쭙고 그다음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장님 두 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먼저 여주교육장, 이게 이런 저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대책들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씩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교육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네, 여주교육장입니다.

그 대책과 계획 중에서 보니까 정신건강센터 MOU 체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안인가요, 아니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해보니까 어떤 실효성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주 같은 데는 희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의뢰를 하더라도 순번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용을 못했습니다.

아, 활용은 상당히 높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MOU 체결할 때, 여주군 건강센터하고 MOU를 체결한다고 했는데 이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지금 이건 이 사건이 터진 후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또 학교폭력에 관련된 것만 MOU를 다시 한 번 체결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센터 안에 있는 분, 그 지원인사들이 있을 텐데.

네, 있습니다.

지원인사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심리치료사들입니다.

아, 심리치료사로 구성돼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여주에 그런 데 또 병원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히 이게 좀 특색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운영계획에서, 9쪽인 것 같은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비예산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앞으로 저희 교육청 본예산에서 과목을 좀 변경해 가지고 추경 때 반영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운영이 되면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가령 우리 교육청에서 야영장까지는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버스운영비를 확보해야 되고요. 또 폐교까지 가는데도 현재 교통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천교육장님인데요. 저는 교육청 지원대책을 보니까, 이 자료 만드시는데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가 교육장님 학교방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육장님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면서, 가시는 게 대책수립 또 이행여부 파악하고 현장실태 청취인데 이거만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장님이?

이천교육장입니다. 그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첫 번째에 제가 학교 방문한다는 것은 학교 관리자하고 담당자 의식제고 측면에서 한 부분을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행정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아직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가서 물어보고 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책에서도 우선 1번이 교육장님의 의지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지금 학생들의 폭력이라든가 고민사항이 무엇인지 이걸 먼저 듣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파악이 돼야지 학교 가서 대책수립이 돼 있는지, 수립은 다 돼 있겠죠. 이행 여부 파악한다, 한다고 하겠죠. 이런 겉핥기식의 행정이라든가 대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세 번째 들어있는 ‘학생의 소리’ 문제가 뭐냐? 너희들의 고민이 뭐냐? 일진은 지금 누구냐? 피해를 당했다면 지금 어떤 심리적인 상태이냐?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큰 틀과 다른 교육청과 견주어서 자랑할 수 있고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또 각 시도교육감님께서 국회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Wee프로젝트로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하고 있고요. 전문 상담순회교사나 또는 상담자…….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고는 있는데 또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정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큰 틀에서 보면 혁신과 뭡니까? 경기도교육의 특색이. 혁신과 학생인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혁신과 학생인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기교육의 큰 틀이고 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혁신은 나름대로 잘 되고 있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네.

인권은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라고 보십니까?

학생인권도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생 폭력사안도 보면 저희가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나누는 이런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서로 상생하면서 새로운 우리 학교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혁신과 인권인데, 제가 보기에는. 혁신과 인권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교육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이 바탕되는 가운데서 혁신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잘 보셨습니다. 인권이 바탕되는 데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돼죠? 혁신이 우선이 아니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교육정책의 모든 것의 밑바탕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학생인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정한 게 뭐죠? 학생인권조례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인권조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생인권조례가 의의가 있는 거고 이것이 우리 경기교육의 정말 전환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획기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학생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이 보고서라든가 지금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학생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 짜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업무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가치중심으로 좀 변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혁신에 관한 혁신과는 있습니다. 인권만을 다루는 이런 분야 또 담당장학관, 장학사 있습니까?

지금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이 맡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학생인권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 보는 시야, 가치를 가지라는 거죠.

충분히 공감…….

누가 지금 학생학부모담당 과장님이라든가 장학관이라든가 장학사들이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그걸 좀 더 확대하라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여건상 인원 때문에…….

그러니까 여건상, 항상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혁신과 인권이라고 한다면 혁신과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조직이 개편되고 업무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고 한다는 건데 지금도 우리 경기도교육청 조직은 학생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부서에서만 담당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깊은 분석과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잘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나름대로 또 교사와 학생이 슬기롭게 하면서 저는 잘 정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사항이 있는데, 여기 의무사항 있는 거 아시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도 제가 보고할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죠?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학생실태조사…….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리고 있습니까?

네.

그럼 실태조사 하시기 전에 실태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전부 파악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파악을 해 가지고 2월 달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월 달에 보고를 드릴 계획이라고, 저는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그렇죠.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파악은 다 해서, 지난 연말에 다 했습니다.

이거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언제입니까?

…….

언제입니까? 학생인권조례를 뭐 때문에 제정하셨습니까?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자, 경기도교육의 핵심은 혁신과 인권이라 그랬고 혁신보다 우선되는 것이 인권이라 그러셨죠?

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게 뭐예요? 뭐 하신 겁니까? 인권과 관련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학생인권이 존중되고 또 일선학교에서 뿌리내리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자,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도 되지 않고 실천계획도 마련돼 있지 않은데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좀 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학생옹호관이 있죠?

네, 있습니다.

학생옹호관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옹호관님들 하고 있는 걸 체크도 하고 서로 연락도 하고 하면서 최대한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 이 분야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실천계획이라든가 업무파악이라든가 또는 교육장이라든가 학교장들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업무분석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 업무분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일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직과 관련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호국교육원, 학생야영장, 수덕원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원장님이라든가 부장님들을 만나뵈면서도 학생의 생활지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호국교육원이라든가 학생야영장, 수덕원 등등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이것이 정말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개편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누누이! 우리가 학교 현장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답변이 왔는지 아십니까?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못하겠다.” 자, 이런 조직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이라든가 행정적인 지도 감독이 안 됩니까, 아니면 지금 태만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 그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호국교육원 개편문제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현장방문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방면에 걸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국교육원 같은 경우는 “이 이름도 좀 개편해라, 바꿔라,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런 지적도 했고요. 아직도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이게 작년 4월 달에 저희들이 현장방문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는 그러면서 생각이 그랬어요. 아! 이렇게 지적을 하고, 되면 2학기부터는 호국교육원의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고 개편이 되면서 이제 2012년부터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문제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개편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편됐는지 아십니까? 그 교육과정의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제가 9월 달쯤에 얘기 나눈 것에 의하면 지금 문제학생이라고 하는 도울 학생들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교육하고 있는데 배로 늘려 가지고 네 번만 하겠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그동안에 문제학생, 이런 문제들이 수없이 논의가 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서 어려운 점이 많다. 여기에 대한 지도대책을 마련해 달라 하는 것들이 아우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라 그랬더니 단지 2주만 하겠다는 겁니다. 2주만. 2회만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뭡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프로그램도 얘기했습니다. 프로그램도. “3박 4일, 일주일 가지고 되겠느냐? 문제의 정도에 따라서 한 달 프로그램, 3개월 프로그램, 6개월 프로그램, 아니면 1년 프로그램을 만들어라.”라고 주문도 드렸습니다. 자, 문제 있는 애들, 정서상에 문제 있는 애들 수정하는 데 있어서 한두 번에 됩니까? 안 되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지속적인 지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프로그램도 다양화해라. 그리고 거기에 안 되면 조직개편 해 가지고,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숙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등등 시설이 나름대로 잘 마련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적인 안이 혁신과 인권이죠?

네.

인권이 우선되는 상황에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자, 우리 교육청의 전반적인 업무가 정말 인권을 바탕에 두고 인권이 중심되어진 상태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고 행복을 찾는 학교로 변모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공감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시작되었던 학생지도 문제, 호국교육원의 조직개편 문제, 학생야영장 문제, 수덕원의 문제 등등이 정말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고 지원되어지고 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앉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학생옹호관이 세 분 오셨다고 했는데 학생옹호관 중에서 혹시 한번 좀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인권옹호관. 죄송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 2권역 옹호관 김민태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입장에서 학생들하고 많이 면담도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주로 해보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소감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저희들이 활동을 시작한 지는 지난 5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좀 축소를 해서 그 부분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었는데 폭력감수성, 그러니까 인권감수성 이전에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선 교사들도 이 폭력감수성에 대해서 인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는 이런 폭력에 대한 문제에서 많이 노출됐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는지 이런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성을 확대할 어떤 방법들이 마련돼야겠다라는 게 지금 인권옹호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그리고 학생들과의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많은 프로그램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런 폭력절차 부분에 대한 폭력의 인지와 그 이후에 절차진행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다.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미흡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 아까 이천교육청 사례에서도 장애학생을 괴롭히는 부분들이 장난이었다라는 부분들을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이 어떤 게 폭력인지, 이 폭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런 폭력에 대해서 학생들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비밀성, 그러니까 비밀을 유지하면서 조사하는 방안이 아니라 폭력에 대한, 학교 담임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너, 너, 너, 앞으로 이 학생 괴롭히지마!” 이런 형태의 폭력예방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학교폭력 예방법에도 굉장히 어긋나는 그리고 학생 보호에도 굉장히 어긋나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인지되는 경우에, 학교폭력을 인지하고 초기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생활인권 전담교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스쿨폴리스들과 협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외 절차진행 관계에 있어서도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진술하게끔 하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흠결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매뉴얼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매뉴얼과 대책이 학교 일선현장에서는 책상 위에서 잠자고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에서 잠자고 있다.

이런 매뉴얼들이 광대한 많은 매뉴얼이 아니라 초기 인지단계에 있어서 파일화된, 담임선생님들이라든지 전담교사들이 언제든지 파일을 열면 초기에서 인지된 내용을 적시하고 다시 전담자한테 그게 파일이 인계가 되고 조치가 되고 상담교사가 또 그 파일을 인계받고 해서 그 파일 하나가 인지단계에서 완전히 자치위원회에서 종결되고 그 학생들에게 어떤 치유프로그램이 완비되는 그런 모든 종결단계까지 하나의 파일이, 한 학생에게 발생되면 하나의 파일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원스톱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이런 파일 내에서 이 법규범에 대한 부지가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 단계별로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그 단계에서는 어떠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경찰과의 어떤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단계 단계별로 설명된 파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일선학교의 교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도가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 학교들을, 저희들이 잘되는 학교와 잘 안 되는 학교의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 문제에서 적극적인 초기개입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학교장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맞춤형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직접 교장선생님들도 위기학생들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학생들을 직접 상담을 주 몇 회 이상씩 그리고 시간까지도 할애하고 계신 학교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담임교사들 그리고 전담교사들이 숙지하고 있는 학교들은 초기대응이 잘돼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았고요. 그렇지 않고 담임교사부터 이런 상담이라든지 절차진행이 부지한 데는 학교장들도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지난번 보도를 보니까 인권해설서를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해설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일선학교에서 교사들은 이 해설서에 대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든가요?

저희들이 학생인권조례 이후에 인권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개월 정도 됐는데 최고 한 50회 이상을 인권교육 교사연수를 다니고 있는데요. 인권조례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있으셨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인권조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일선학교에서 저희들 교육 중에 인권조례를 처음부터 일독을 하신 분이 있는지 확인하면 대체적으로는 인권조례의 몇 개 조항만을 인지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취지라든지, 제정 취지라든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지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잘 인지하고 있어도 상당히 폭력예방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거죠?

짧게 어제 그제 MBC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학생의 인터뷰 내용인데 자기 학교에는 학교폭력이 없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왜 그러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답할 때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인권조례에 따라서, 경기도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선생님께 교권을 존중하면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학생이 대답했는데요. 선생님들이 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반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인권조례는 민주적 시민을 함양하는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연습시키는 기회이고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본정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인권조례를 인지하고 계신다라면 교권의 권위를 다시 찾는 것 외에 학생인권보호에도 충분한 무기가 되실 수 있다고 저희들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학생인권 문제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두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 학생차원에서 접근성 강화방안을 많이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명함 배포하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접근성 강화가 강조돼야 된다. 학생들의 접근성 강화, 상담 접근성. 그리고 이건 학생들 편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문상담교사들이 배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 부분에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상담교사들의 역할이 학생위주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라든지 학생인권의 개인적인 학생의 문제 부분은 개인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상담교사가 역할해 주는 건 학생 개인에 대한 케어만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가정, 학교…….

내용보다는 대책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종합적인 위탁, 외부…….

접근성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외부 전문상담기관을 학교와 가정과 학생을 모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학생옹호관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 좀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같이 긴밀하게 좀 협조하셔서 학생인권옹호관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도 참고를 많이 하시고요.

네.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쉬웠던 것은 오늘 학생인권옹호관만 왔는데 저는 일선학교의 전문상담교사도 한 두세 분 오셔 가지고 상담교사의 현장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미치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학생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적은 부분, 세심한 부분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정말 학습활동에 있어서 또는 급식활동에 있어서, 놀이활동에 있어서 등등 이 활동분야 각각에 있어서 학생인권이 어떻게 존중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많은 분석과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니까 학생인권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다 지금 나와 있거든요. 뭐냐 하면 복지에 관한 권리, 환경에 관한 권리, 문화 향유할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이런 거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학생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 상황 상황에 있어서 학생인권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존중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평호 위원님이 폐회기간이 길어가지고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얘기가 많았는데…….

알고 있죠. 호국교육위원회에서부터 우리 청소년 문제, 폭력에 대한 문제. 우리 세 분 옹호관님 오셨는데 적절한 시기에 각 권역별로 그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과 한번 별도로 지역에서 지역현안 문제를 가지고 시간들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도저히 지금 계속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신 분들도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5분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밥 먹고 하죠.

식사하고? 오후까지 계속 하시자고?

밥 먹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밥을 빨리 먹으면 되죠.

질문하실 분들이 많아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몇 분이나 질문할지 물어보셔서…….

질문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자리만 해도 다섯 남은 거죠. 저 포함하면 여섯인데 절반도 못했는데.

밥을 빨리 먹읍시다.

지금 어쨌든 회의록이 작성되니까 잠시 정회를…….

일단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이게 교육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짧은 시일 내에 또 시간 안에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치유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다만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지를 모으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제가 저 나름대로도 곰곰이 걱정하면서, 유선만 씨 어디 갔어? 이거 유선만 과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

네.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목표도 보면 행복한 학교 만든다고 만날 그러잖아. 어떤 자료가 나오든지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정말 행복한 학교는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 거냐. 여러분들이 오늘 추진계획, 이 대책 나온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나열만 해 놓지 말고 한번 진지하게 일선의, 역지사지라고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편에 서서 이 문제를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된다 이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대의 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지만 과거의 학교 생활지도하면 주로 지금처럼 은폐되지 않고 나타나 있는, 보이는 폭력사태가 주로 있었어, 과거에. 그죠?

네.

국장님도 학교 다니시고 그럴 때 학교폭력이라 하면 그냥 싸우는 정도. 지금은 전부 은폐되어 있다 이거야, 은폐되어 있어. 또 은폐된 사안들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달 있다, 반년 후에, 1~2년 후에 나타난다 이거야. 전혀 모르고 있던 사항들이.

네,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도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인권옹호관, 스쿨폴리스, Wee센터, 유관기관의 협조 이런 모든 계획들은 내가 보기에 이거는 그냥 구색 갖추는 거야. 구색 갖춰놓는 걸로 놔둔 거라고 솔직히. 이걸 가지고서 근본적인 생활지도 치료는 안 되는 거다 이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인 그러니까 생활지도에서 어떤 치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아니고 이건 이미 벌어진 사항에 대한 조치란 말야, 이게 전부가. 이런 스쿨폴리스라든지 Wee센터 운영이라든지.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안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 학생들과 상담하는 거 아니냔 말야, 주로. 그리고 스쿨폴리스도 현장에 가서 아이들 싸우는 거라든지 결과를 처리하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 유선만 과장도 여기 계시지만 생활지도의 대책의 주요역점을 어따 둬야 되냐 하면 예방에 둬야 된다, 예방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 사안이 발생되기 전에 우리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인지해서 이걸 사전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 학생들의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담임교사입니다.

이건 담임선생님이야, 담임선생님. 생활지도는 담임선생님이 핵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너, 아침 안 먹고 왔어? 왜 얼굴 찡그리고 있어, 임마. 너 누구하고 싸웠어? 이리와 봐. 왜 그래? 얘기해 봐.” 이렇게 해서 담임과 학생과의 서로 상호신뢰가 형성돼야 돼. 그래서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반드시 우리 선생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신뢰가 쌓여야 돼요. 그게 안 쌓이면 담임을 우습게 아는 거야. “너 이 새끼야, 내가 고발 한 번 하면 넌 가는 거야.” 이렇게 신뢰가 안 쌓이면 백 번 내가 접근을 해도 애들이 안 따라 와. 그러면 정말로 담임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뭘 가져야 돼? 첫째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관심을. 애들이 어떤가.

관심, 애정, 사랑…….

그다음에 사랑이지. 사랑의 첫 단계가 관심이야.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애들도 네 명이나 학교에 있지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왜? 너 죽거나 싸우거나 말거나 나는 내 시간에 가르치는 걸로 끝이지 그 후는 모르겠다는 거야, 전부가. 왜? 골치 아프다는 거야, 건드려 놓으면. 학부모들이 “왜 우리 애 가지고 못 살게 구느냐. 우리 애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너 뭐냐. 선생 평가 때 보자. 너는 내가 그때 죽이겠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덮어 누르는 거야 학부모들이. 우리 애 건드리지 말아라. 내 새끼 하나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는데 네가 뭔데 건방지게 애들 건드리냐 이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제대로 애들 관리 못하면 나라도 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네 새끼 사람 만들어 준다는데 날 이렇게 가지고 헐뜯지 말아라.” 당당하게 나가야 돼, 당당하게.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조치를, 행정을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담임선생님들한테는 말이지 예를 들면 수업시수를 줄여준다든지, 중ㆍ고등학교에서는 말이야. 왜냐, 생활지도에 열정을 뽑아야 되니까.

그런 면도 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수업시수를 줄여서 아이들한테 열정을 뽑을 수 있는, 시간을 줄여준다든지 또 학부모들로부터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철저히 이건 교육감의 직을 걸고 “내가 너희들 도와주겠다.” 이런 선언을 해야 된다고. 어떠한 경우라도 교권은 보호하겠다. 그런데 이 교권을 해제시킨 게 뭔지 아세요? 교권을 해제시킨 게. 무장해제를 시킨 게 뭐냐 이거야? 손발 묶어놓은 게 뭐냐? 이게 인권조례야, 인권조례. 선생님들을 무장해제 시킨 거, 손발을 묶어놓은 거 이게 인권조례다 이거야. 그걸로 체벌금지를 딱 내려주니까 선생님들이 난 모른다 이거야. 난 몰라. 아니, 웃을 일이 아니야, 국장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글쎄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게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거야. 현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전혀 100% 그게 아니라 가뜩이나 힘든데다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오히려 큰소리치고 덮어 누른다 이거야. 교복자율화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50만 원, 60만 원짜리 애들 돕바 입고 다니면서 그것도 1학년은 검은색, 2학년은 청색, 3학년은 자유색으로 해 가지고 저희끼리 말야. 학부모들 난리야, 지금. 그거 안 입으면 우리 새끼 병신 된다 그래서 전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50만 원, 60만 원짜리 돕바 사 입히고 말이지. 이게 교복자율화야. 현장에 가서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진지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사안이,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 담임선생님이다 이거야. 두 번째가 상담선생님이셔. 그건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가 6ㆍ25사변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만날 쌈하고 깡패가 득실득실한데 생활지도 선생님 한 분이 정말 사랑으로, 이성룡 선생이라고 옛날에 교과부 장학관 하시고 서울 이창갑, 하도 유명하니까 서울교육감 이창갑이가 데려갔다고. 사랑으로 애들을 지도하는 거야. 깡패들이 그 사람 앞에서는 무릎 꿇고 우는 거야. 6ㆍ25사변 후에 그 학교가 평정돼 버렸다고, 선생 한 분의 사랑으로. 내가 평택교육장 할 때 임정례 교장 아셔? 임정례, 음악과. 여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셔?

네.

평택중학교 선생님이신데 들어가는 시간 딱 나면 오토바이 타고 시내 나가는 거야. 나가서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놈들 다 조치하는 거야, 교장이.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런 사람이.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나중에 묻겠지만 초등학교 어느 교장이 15분 동안 무단외출하고 장시간, 20분 동안 외출했다고 경고 받았어, 감사 받아서. 이게 경기도교육청이야. 손발 묶어놓고 교장이 15분 동안 밖에 나갔다 왔다고 무단외출로 감사 받았어. 내가 이거 문제 꼭 삼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감사하는 게 경기도교육청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국장님!

네.

고민하실 것은 어떡하면 이걸 예방하겠느냐.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어떤 프리미엄을 줘야 예방이 되겠는가 그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 지나서 죄송합니다. 몇 분 지났어요?

한 가지만 제가 답변 드리면요.

아니, 안 해도 돼.

네, 알겠습니다.

아니, 3분 하신다고 했는데 13분 하셨어요.

아니, 그래요? 죄송합니다.

박동우 위원님, 아까부터 발언기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이 시간을 못 지켰는데 저는 5분만 딱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그걸 보면 옛날에는 고등학교였는데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로 내려간다는 거하고…….

저연령화의 현상입니다.

조직화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자살의 증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생의 자살 증가도 여기에 연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표에 보니까 사실은 저는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의외로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 이런 게 또 개인주의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새 빵셔틀이라는 말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2011년도에 사실 터진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2012년도에 새로운 계획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짐으로써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쿨폴리스가 교육청에 하나 있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요?

스쿨폴리스요?

네. 얼마나 들지요?

스쿨폴리스, 저희들이 9명이 있는데요. 경기경찰청에서.

그러니까 개인 한 분당 얼마, 그냥 경기청에서 지원 받아서 합니까?

네. 현직 경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 분 가지고 그 넓은 교육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차라리 그 지역의 기동순찰대라든가 이런 봉사단체들과 결연을 해서 그런 단체들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발견이나 예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터졌을 때는 큰 문제지만 결국은 나중에 유야무야해서 머무는 게 많습니다. 그죠? 그런 거는 전학을 많이 시켜서, 그런 경우는 꼭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아, 내가 여기서 사건을 일으키면, 못살게 굴면 전학이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본인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방의 방법에 그런 어떠한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영상교육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생활, 학교가 공동체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교육. 그리고 친구의 소중함, 예를 들면 폭력으로 인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아이가 고통을 받는 이런 거를 자꾸 영상교육을 통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왜? 자기도 느끼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문형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보태면 사실은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데 얘기하면 자기를 더 괴롭힐 것 같아서 못하는 경우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신문고의 형태라든가 해서 아무도 모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변에서 알면서도 자기가 피해볼까 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신고하면 어떤 특전을, 봉사점수를 준다든가, 차라리 그런 방법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교육이 더 즐겁고 행복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하여간 최대로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국장님께서 인권에 관해 얘기하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어요. 인권과 폭력이 관련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인권과…….

인권조례도 만들었는데 아까 일부 위원님 말씀이 인권조례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했잖아요. 인권과 폭력.

저는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자, 이거 보세요.

네.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에서만이 인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끼리의 관계에서, 인권은 쉽게 얘기하면 자유를 풍요롭게 만끽할 수 있게 하는 개인의 자유보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침탈당하는 게 폭력이라는 말이지요, 개인의. 그러면 폭력이, 앞으로 폭력 수치가 아이들끼리 높아가면 갈수록 우리 아이들의 인권은 점점 침탈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와 학생 관계만 가지고 인권을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요. 저는 이 문제는 우리 교육계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죽만 건드리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1993년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민주화라는 속에서 민주화는 달성했는지 몰라도, 제가 이런 발언은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사회민주화는 생각을 못했어요. 즉 공공기관, 국가기관이 죄다 깨지고 망가지는, 그래서 개인자유만 신장되면 그게 민주화인지 아는 이런 민주화의 잘못된 이런 상황이 흘러가면서 이 상황에 왔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건 내가 상당히 많은데 다 얘기는 못하겠고요. 그러면서 알권리, 표현의 자유, 온정주의, 관용주의 또 젊은 청소년들에게 그 표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를 채찍하는 것보다는 온정 쪽으로 가고, 정치계에서 전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간 걸 몰라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저출산에 의해서 과보호 성장한 아이들, 두 번째 대중매체, 사이버매체의 범람으로 폭력성향이 이미 놀이화됐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옛날 클 때 그랬고 그 청소년 발달과정에서의 행위로 똑같이 보고 학교 교육에서 절대 대응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똑같습니까? 옛날 국장님 클 때하고?

다릅니다. 조직화하고 지능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폭력을 놀이로 생각해요. 이게 하나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게임을 통해서 이미 몸이 거기에 젖어들어 가지고 하나의 중독화돼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모든 학생이 다 그런 게 아니고 10% 내의 중독화된 아이들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손발은, 아까 좀 전에 김진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사의 손발을 묶어놨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여기 지금 실태분석이 저는 정확하지 못하다는 걸 지적하고. 두 번째는 여기 발생현황도 보면 2010년보다 11년도에 엄청 줄었다는 게 나는 이 조사도 믿지를 못해요. 앞으로 대책을 아무리 내도 가면 갈수록, 획기적인 저출산으로 젊은 아이들이 줄기 전에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것은 이 사회가 그렇게 늘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저기 국장님!

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디가 학교폭력이 적어요?

중국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저는 그거 비교한 수치…….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디가 적어요?

저희들이 많다고…….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 우리나라가 많은지는 국가 공기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마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이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주의로 아는 우리의 잘못된 상황, 여기에 지금 대책ㆍ방법을 보면 인권옹호관, 뭐 전부 배움터지킴 운영, 상담 저기 했는데 이거 해봐야 변죽만 울리고 효과 없어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어머니폴리스 5만 명, 녹색어머니회 19만 명, 학생회 10%가 어머니 이분들이 활동한다면 이것은 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있는 거는 여기 대책에 나온 네 번째 안전 친화적 맞춤형 학생폭력 예방체제를 강화하는 것 여기에 보면 담임교사 중심 생활지도책임제 운영 또 전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또래중조 프로그램 운영 난 이걸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 또래 중조 프로그램 운영, 친구사랑 주간 운영, 실질적으로 담임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이걸 강화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하는 것들은 강화한 것 같아도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지적하고요. 제가 끝으로 이거는 이 나라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몇 시간 얘기해도 정말 답이 없고 정치가 변해야 된다라는 법의 정신을 제대로 세워주면 안 되는데요. 제가 늘 교사 때, 교장 때 추구한 것이 난 맞다고 보는 게 여기에 그래도 대응한다면 모둠 편성, 학급을 모둠 편성해서 운영하는 거 한번 도입해 보세요. 이 또래중조와 비슷해요. 한 학급의 6명씩을 한 조로 만들어서 팀이라고 해도 되고 조도 괜찮고 모둠도 괜찮아요. 한 반을 4~6개 모둠 편성해요. 그 모둠 편성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힘 쎈 아이들 순서대로 다섯 모둠이면 다섯을 묶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넣고 거기에 따돌림 받는 아이 넣고 착한 아이도 넣고 이런 걸 골고루 넣어서 그 모둠을 강화해서 모둠끼리의 팀을 만들어서 그 모둠끼리 스포츠 활동도 하고 체육시간에도 게임은 모둠끼리 게임하는 거예요. 모둠끼리 봉사활동 가고 모둠끼리 과학실험활동하고 탐구활동하고 조사활동도 모둠끼리 시키고 토론학습도 모둠끼리의 대표를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과제학습 그렇고 예능활동, 음악ㆍ미술활동도 그렇게 하고 청소활동도, 해서 혼자 있지 않게 하고 그 모둠 다섯, 여섯 명끼리라도 똘똘 뭉치게 하면 좀, 팀별 또 큰 싸움이 벌어질지 몰라도 그중에는 선생님에게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걸 옛날부터 강조했는데 또래중조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이게 맞다. 그 또래중조 프로그램 활성화하면서 그 방향 모색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제시해 주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고맙습니다. 최철환입니다. 사실 학교폭력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렇게 집중 부각되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만으로도 저는 일정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학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가정으로부터 비롯되는 일들이 더 많지요. 그렇지만 결국 학교에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 사실 이러다 보니까 대증요법이 우선은 막 끓어오르듯이 오르고 있지요. 그렇지만 결국 학교에서는 원인요법을 찾아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요. 요즘 언론 같은 데서 보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폭력이 증가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예도 많은데 사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폭력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학생폭력의 증가는 사실 사회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증가로도 볼 수 있지요. 사실 서구유럽이나 또는 선진국에서 20~3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꼭 인권조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인권 때문에 또 교권이 침해당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생인권이 신장되면 결국 자치능력도 강화될 거고 결국 학교문화가, 교실문화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혁신학교이고 이것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저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서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갖는 관심이 사실 옛날보다 줄어든 건 사실이라고 보여져요. 교사가 어떤 직업적인 교사의 개념 이런 것도 많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도 결국은 학생과 가장 접촉이 많은 교사가 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접촉시간이 무척 많은 데 비해서 중등학교에는 담임교사의 역할이 상당히 적죠.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교사가 남의 자식을 내 자식같이 끌어안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식으로 입양시키지 않는 한 사실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끌어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요즘처럼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속에서 더욱 더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러한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안테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학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안테나 역할도 총동원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기 신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수업도 회피하게 되고 어디로 도망가게 되고 제일 잘 도망가는 데가 보건실이에요. 보건교사를 통한 정보수집, 이런 체계,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학교에서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확보해서 담임교사에게 무조건 책임을 지울 게 아니라 어떤 안테나를 통해서 정보가 입수되면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강화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들은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은 대책들이 나열 중심이다 이러지만 결국 일의 해법은 기본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열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본에 우선 충실해서 교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인권옹호관이나 또는 Wee센터나 상담교사, 필요하다면 외부기관을 통해서라도 교사나 담임교사나 이런, 또는 또래 아이들로부터 수집된 정보가 어떤 일이 생겼으면 일사불란하게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책임만 지울 게 아니라 담임교사를 통해서, 습득된 정보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일괄성 있게 총체적으로 지원해 줄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현재 경기도에 공립 대안학교가 있죠?

네.

이 대안학교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호국교육원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을 도울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변환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덕원을 그쪽으로 편제한다 이런 건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은 확실하게 그쪽으로 넘겨주고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 게 아니라 완전히 교직원 복지시설이라 하면 완전히 넘겨주고 또는 학생들을 위한 수련시설, 호국교육원의 개편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결국 생활지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뇌작업입니다. 귀에 딱지가 안도록 얘기해서, 그건 아동이나 교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연수에서도 모든 연수에, 그것이 영어연수가 됐든 학습연수가 됐든 어떤 연수에라도 2~3시간 의무적으로 생활지도를 위한 교과목을 편성해서 귀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지도록 이러한 매뉴얼을 계속 주지시킨다거나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권에서 학생인권 강화, 학생인권뿐이 아니죠. 교사인권이 결국 교권인데 인권의 가장 기본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막아내는 이러한 민주주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관용적인 면에서 조금, 이 정도는, “이 정도는”이 아니라 아예 초기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교실에서든 또는 학교생활에서든 교사가 아동에게든 아동이 교사에게든 상호간에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아주 철저히 차단을 해서 서로 인권이 지켜지고 이 속에서 학교문화가 바뀌고 이 속에서 학교폭력이 예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역 김상회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괜찮습니다.

저도 최대한 짧게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사건 인지과정의 사실관계를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이천교육청 사건이 발생한 게 12월 21일인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것을 보고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제가 1월 4일 7시 40분에 사전 전화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인지과정이 없었나요? 교육청.

이천제일고등학교에서 최초로 전언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인지하고 대책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1월 4일?

네.

우리 교육국장님 잠깐 계시고요. 이천교육장님.

이천교육장 하열우입니다.

교육장님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교육장님도 1월 4일 이후에, 보도 이후에 인지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인권옹호관님. 이쪽에 해당되어지시는 선생님.

네. 1권역 학생인권옹호관 김형욱입니다.

인권옹호관님은 이천 건을 언제 인지하셨나요?

이천 건 인지한 시간이 1월 5일, 정확히 상담일지 시간이 대략 오후 3시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또 인권옹호관님 나오셨으니까 여주교육청 건은 언제 인지를 하셨죠?

여주교육청 건은 중부일보에 발표된 이후에 바로 내용을 보고 여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담당장학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1월 4일 날 인지하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주교육장님.

네.

여주교육장님, 이 사건을 인지한 건 언제…….

여주교육장입니다. 여주중학교 사건은 작년 11월 4일 날 학교에서 조사를 했고요. 제가 학교현장에 갔을 때는 11월 9일 날 제가 갔습니다.

11월 9일.

네.

네, 감사합니다. 유선만 과장님,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주 건에 대해서 인지를 언제 하셨나요?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 여기 지금 자료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안성여중의 11년 9월 7일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인권옹호관도 같은 지역에 해당하고 계시는데 유선만 과장님 안성여중 건의 보고는 언제 받았어요? 안성여중 건이 뭔지 모르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언제 보고 받으셨죠? 개략.

안성여중은 안성교육청에서 그때 보도되기 전에 저희가 보고…….

이거는 보도가 안 됐습니다. 보도 안 나왔습니다.

12월 말에 받은 걸로…….

과장님이 인지하신 거가 12월 말?

네.

사건이 9월 7일 날 발생을 한 건데. 12월 말. 인권옹호관님.

네.

안성여중 건은 언제 인지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죠. 기록이 되니까.

네. 1권역 학생인권옹호관 김형욱입니다. 11년 9월에 있었던 안성여중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네.

9월 7일 날 발생한 안성여중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르신다 이 말씀이죠?

네. 이거 바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더 얘기하시는 거로 하고요. 저는 지금, 교육국장님 잠시 나와주시죠. 지금 세 가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거에서 고등학교를 지역교육청이 장악하는 문제에서의 비어있는 부분 또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 교육청에 집합되어지는 부분, 인권옹호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관계 피해자나 주변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너무나도 간극이 멀리 벌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렇게 언론이나 어떤 보도를 통하기 전에 공식적 학교에서 발생되어진,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소집되어지고 처리한 과정들이 도교육청에 집결되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부분도 발견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하고 또한 여러 가지 폭력대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실시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초기부터 이것들이 대응되어지는 부분의 허점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싶고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개선점이 나왔으면 좋겠다.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또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순적 폭력이나 학교에서 한둘이 순간적인, 이러한 내용이 아닌 특히나 집단적, 아니면 외부와 연관되어진 이러한 사건들에서는 당연히 보고되어지고 그거에 대한 처리결과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장악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인권옹호관 자체도, 인권옹호관의 역할에도 이 부분에 대한 사후점검이 분명한 과제로 주어져서 처리내용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했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등장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학교에서는 이것이 언론에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의회가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보호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공적기능이라고 한 것 속에서 취합되어지고 이 대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사후에도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3개의 사례를 봤을 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인지한 상황이나 내부적인 보고체계를 형성해서 그것들이 발생한 이후 일주일이나 2~3일 안에 인지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책을 좀 강구를 부탁드리고요.

네, 보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처리과정 부분에서 일단 학교에서는 신속하게 여러, 우리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진 과정으로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지역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인권옹호관의 역할을, 여기 지금 보고되어진 자료에서 역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상담프로그램 여러 가지들을 진행하고 학교폭력대책위에서 그 사건들이 발생한 것을 공식적 처리단계에는 수순을 밟고 있지만 여기에 지역교육청과 두 교육청의 주무과에 지금 앞으로 만들어져야 할 폭력대책의 처리 매뉴얼이나 예방 이것들이,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딱 작동되어지는, 우리 군대에서 위기상황 1단계, 2단계, 3단계 했을 때 1단계는 뭐, 2단계는 뭐, 3단계는 뭐 이렇게 작동되어지는 프로세스가 있어서 이것이 사안의 시급성을 따져봤을 때 2단계에 해당되어지는 건 어디까지 어떻게 풀겠다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적극적으로 인권옹호관이 피해학생이나 동료, 주변 학생들의 상담이나 내용들이 상담교사나 아니면 지역 Wee센터와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들과 연계되어지는 것 속에서 인권옹호관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역할도 주어지고 그 내용들이 미비한……. 아까 어느 인권옹호관님이 말씀하신 몇 학생을 구체적으로 거명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지마.”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닌 지금의 상담기법이나 스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지는 것 속에서 대책이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위 3개의 사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찾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청을 드립니다.

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을 많은 부분들을 제시를 했고 또 건의사항 부분의 내용 부분이 여섯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원적인 대책보다는 조건을 강화하는 이런 형태의 건의사항이 더 많습니다. 사항 부분에. 혹 국장님, 이 문제에 있어서 인권옹호관이 지금 수가 적은데 인권옹호관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늘릴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고드려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국제교사대회 속에서 긴급하게 학교폭력 외국사례에 대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외국사례를 같이 경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덴마크 사례라고 발표한, 선배와 후배들을 짝을 지어줘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상급학생이 저학년의 내용들을 도와주고 지도해 주고 또한 어려운 부분들을 배려하는 이러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사례를 들었고. 앞에 첫 번째 질의에서 최창의 위원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아이들과 함께 푼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문제의 근원적인 것의 해결점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 부분의 상황이나 건의사항의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이거의 근원적인 것에 대한 문제의 접근보다는 우리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이 주대책으로 요청이 되고 있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감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인문학, 철학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함께 가야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대하겠다, 교과과정을 교육감에게 위임되어진 권한 내에서 재편성의 과제를 좀 풀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조평호 위원님이나 최창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 주신 호국교육원, 예절교육원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물리적 조건들을 이 학교폭력에 대응해서 근원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관에 대한 재편성만이 아니라 학과 교육과정의 재편성에 의해서 감님이 먼저 지적하시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국적 사안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다함께 공생한다라고 하는, 평화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문제로 푸는 거에서 근원적인 질문을 잡고 여기서부터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며칠 전에 최철환 위원님과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사학지원과장하고 사무관하고 같이 2011년도 행정감사에서 철조망이 쳐있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를 둘러보고 거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의 말씀, 또 학교에서 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교감선생님께서 말씀이 저희 학교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감싸고 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권조례나 이러한 거를 통해서 교권이 굉장히 학교 아이들에게 전혀 다르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철조망을 좀 뜯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뜯으면 뜯은 이후에 어떤 아이들의 사건ㆍ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책임을 묻지 않으면 당장 뜯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좀 가슴 먹먹한 그런 심정을 거기에 같이 간 분들이 다 느꼈는데, 우리 학생인권조례가 아이들의 인권을 정말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을 했는데 아직까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철망 속에 갇혀져 있는 대상, 어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아직도 학교에 자리 잡고 전달되어지는 거에서 미흡하다. 난 이 부분에 아이들도 인권이 있는 명확한 주체라고 아이들이 자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직원이 명확하게 의식의 변화가 함께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교직원에 대한 학생인권조례의 오해와 실체 또한 진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 우리 율곡이나 제2교육연수원 만들어지고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대안 속에서 난 대책이 수립되어지는 거가 지금 학교폭력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에 아주 중요한 대책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어제 토론회를 하면서 함께 이야기되어질 때 우리 평택에 있는 중학교 학생부장 선생님께서 말씀이 외국에 학교폭력대책이나 어떤 시스템처럼 우리나라도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다.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이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나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잘 갖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평가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고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의 문제라고 볼 때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물리적인 조건들을 강화하는 뭐, 경찰관을 학교에 배치하고 배움터를 예산으로 늘려가지고 그걸 더 지키고 뭐하고 이런 것이 아닌 좀 혁신이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발상의 전환에서부터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시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서 이 대책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생활지도 시작은 담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담임교사 책임지도제를 더 강화하면서 선생님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하면서 전 직원이 하나가 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견만 잠시 듣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이 사실상 긴급간담회에서 요청이 돼 가지고 지역교육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여튼 여러 상황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개최가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전달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짤막하게, 왜 의회에서 이루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국장님의 입장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현장에 가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시고 싶은 거 조금만 참으셨다가 2월 달에 우리가 또 정례회가 있을 때 그때 좀 해주시고요. 교육장님 두 분,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그리고 옹호관님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그냥 짤막하게 정리만 드리겠습니다. 폭력과 장난에 대한 아이들의 구분이 지금 없습니다. 개념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장난도 폭력이라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도 폭력이라는 것, 위험한 게임도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의 어떤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학을 하게 되면 긴급하게 학생들의 실태조사, 폭력에 대해 이거 묻지 마시고 아이들이 폭력을 구분할 수 있는 의식들이 정말 있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실태조사를 하십시오, 사례중심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성장과정에서 반드시 놀이가 필요하고 장난이 필요하고, 하고 가야 되는데 집중이수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체육수업조차도 없는 그러한 교실에 갇혀 사는 아이들 속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를 발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아이들의 의식이 지금 없다는 것에 대한 것이 큰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선결로 해주시고 김상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권옹호관 아마 조례에 5명으로 되어있는가 그럴 건데 지금 세 분이서 25개 지역교육청을 담당하고 있는 자체가 이거는 무리입니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인권 실천계획 우리 의회에 제출이 지금 늦고 있는데 2월 달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양해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쁜 일정에 긴급하게 오셔 가지고 오늘 하시고 싶은 얘기 다 못하고 아쉬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9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