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을 드리며 새해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면서 농정유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0쪽이 되겠습니다. 25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등 2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15년도까지 총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53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2015년까지는 매년 11억 7,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경 연말까지 추경 등을 통해서 목표 10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운용계획은 10억원을 융자 계획으로 해서 신청 접수 받아서 계획대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254쪽,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경영 육성과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과 귀농인 창업 지원은 융자사업으로 대상자 선정과 즉시 사업완료 되는 데로 융자하도록 하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5농가에 대해서 1년 동안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는 매년 실시합니다만 5,000만원 들여서 지원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지원이 1억 400만원 자담 1,600만원 부담해서 영유아 보육사업과 다문화 가정사업, 문화사업 등을 실시토록 하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30개소 170명 교사에 대해서 매월 11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여성농업인 가사 돌보미 사업으로 연간 55명을 계획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800명을 계획했고, 농업인 신문 보급은 1,370명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6쪽,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 자체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가정을 대상으로 총 5동을 계획했습니다만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를 지원해서 정착을 유도해 나고자 올해 5동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7쪽, 예산 쌀 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올해도 육묘용 상토 공급은 17억원을 지원해서 자담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자담분까지 해서 공급토록 하고, 공동 육묘장은 2동, 미량 삼광벼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은 1억 5,000만원 지원하여 3억원 사업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소형 농기계 지원은 12종에 308대를 지원하고 고품질 벼 건조 보관시설은 3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RPC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농림사업 신청사업으로 1개소가 추진되겠고, RPC 자체매입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3개 RPC에 대해서 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과 양곡가공업체 시설개선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258쪽,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덕산면과 봉산면 일원 1,176㏊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80억 3,7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사업비는 50억원을 책정해서 지난해에는 공동 육묘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친환경 농자재 생산 시설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유기축사 중심 농축산 순환 자원화 장비 보급을 금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농가소득보전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소득보전 지원에서는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2010년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2011년산 벼 재배농가 농가경영안정 직불사업 4건에 1억 7,600만원을 시기별로 지급토록 하고, 유기질 비료지원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은 총 39억 7,200만원입니다만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0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기 위해서 농산 인증비 지원을 하고,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광시지역에 영농자재 지원 8,0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2,400만원, 친환경 농업 정보지 보급이라든지 생산자 조직 육성, 자가 미생물 배양기 보급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농자재 지원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3농 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에서 3농 혁신 관련된 사업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과 대흥 농민장터 운영, 학교 식생활 교육 체험장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62쪽, 추사 김정희 문화 상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사 자원을 바탕으로 향토자원을 활용한 1, 2, 3차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지막 3년차로서 총 30억 9,000만원중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동안 추진된 사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분야 홍보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추사 문화 상품 개발지원사업을 6개 업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6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서 개발토록 하고 홍보체험시설 보강 및 체험관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을 추진토록 사단법인 내포 향토자산관리센터를 민간주도 설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육성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예산 은행자원 녹색 산업화 사업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동안 추진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2,800만원이고 금년도 첫해 사업비는 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네트워크 조성과 교육·홍보·마케팅사업, 연구개발사업은 재배와 생산체계 구축과 기능성 상품개발 연구개발과 은행자원 산업화 기반 조성사업은 가공 발효시설, 수매 기계설비, 은행알 가공설비, 진공기, 탈피기 등 사업에 3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4쪽, 예산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내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우리 군이 거점산지유통센터로서 그동안 4년차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연간 8,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 지원사업은 선별기, 수송비, 포장재비, 마케팅 홍보비 등 2억 9,000만원과 자부담 2억 5,250만원 등 총 5억 4,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가 운영 4년차로 경영 정상화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지원하고 연말에 경영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에 따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받아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농산물 수출 목표액은 700만 달러로서 2011년도 기준과 동일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707만불을 수출해서 103%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지원되는 사항은 물류비 농가와 대행업체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수출되는 농산물은 국화, 신비디움, 잼, 음료, 식품 첨가물이 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카탈로그 제작이라든지, 포장재 지원, 물류비 등 지원을 적기에 해서 수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학교급식 식품비 및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그동안에 식품비만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무상급식까지 포함돼서 지원될 계획입니다. 식품비 지원은 무상급식 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5,987명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이 확대돼서 초등학생 전부, 면지역 중학생 해서 우리 군에서는 4,618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학교급식 식품비는 2억 9,7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24억 3,800만원을 지원토록 2월중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67쪽,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농·특산물의 유통, 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해서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유통시설 장비는 2개 분야에 4억 9,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만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8쪽,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의좋은 형제 공동 브랜드를 비롯한 쌀과 사과 등 품목별 대표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는 지하철이나 KTX 등 전광판 홍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TV나 라디오를 활용한 광고 홍보를 비롯해서 홍보용 책자 발간, 홍보용 쌀 소포장 제작, 직거래 및 박람회 지원 등을 하고, 쌀 택배비의 지원과 공동브랜드 지원은 8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파워브랜드 홍보는 택시 관내 택시를 활용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예산 향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FTA 기금을 활용한 생산유통 지원시설과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FTA 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 3,700만원이 투자됩니다만 FTA 기금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관수시설, 관정개발, 방상펜 등 시설개선사업에 투자하고, 특히 품종갱신을 위해 엔비사과를 지난해에 토양 개량한 4농가 3.6㏊는 금년도에 식재토록 하고, 금년도 토양개량을 할 11농가 8.9㏊는 토양개량 등을 통해서 내년에 식재할 수 있도록 3억 3,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과수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반사필름 등 4종에 2억 1,500만원이 투자되고,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은 퇴비 살포기 등 8개 기종에 3억 2,200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0쪽,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원예특용작물에 대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총 10㏊에 12억 4,100만원 등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자동개폐기 등에 2억 7,000만원, 시설원예 연작장애방지 사업에 1억 1,200만원, 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2억 1,200만원, 부직포를 활용한 친환경 고추생산 부직포 지원사업에 2억원, 국화 등 화훼수출 경영체 육성사업에 2억 2,000만원, 친환경 인삼생산 지원사업에 3억 2,200만원, 철재인삼 생산지원사업에 6억 4,400만원 등을 지원해서 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1쪽,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용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 재생 에너지 농업시설 적용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열냉난방시설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4농가에 이어서 올해에는 한 농가에 대해 8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지열사업 지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 체결하고 설계 후 공사발주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272쪽, 제13회 예산황토사과 축제 개최입니다. 예산황토사과축제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사과축제로 2010년도에 개최할 때에는 곤파스 등 태풍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어 금년도에 4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지난번 대회때까지는 2억원이 지원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원 사업비를 책정해서 예산 옛이야기 축제가 금년도에 사과를 주제로 한 행사이기 때문에 옛이야기 축제에 포함시켜서 개최하는 방안을 2월까지 협의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민생 5개 분야 특별사법 경찰 운영입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식품분야, 청소년보호, 환경 분야, 공중위생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검찰에 송치한 건이 3건, 행정처분 101건 한 실적을 가졌습니다. 또 한우 유전자 검사를 40건을 의뢰한바 모두 한우로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홍보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홍보물과 기타 단체교육 등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개정 홍보 전단지를 군내 전 음식점 1,542개소에서 개정된 사항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동반과 합동반, 테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홍보와 계도를 단속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예산군 지역 순환형 농업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11월 2일까지 12개월 동안 예산군 전역에 대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사업계획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밀한 현황을 조사 분석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군 농업발전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민선 5기 공약사업 2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6쪽, 친환경 생태 농업단지 조성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광시면 일원 황새마을을 중심으로 한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일원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사업규모는 1,000㏊정도가 되겠습니다만 황새서식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생태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1년도에는 군비 6,700만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해서 무농약 인증 이상 획득을 한바 있습니다. 당초 2010년도에는 10농가에 4㏊이었습니다만 작년에는 52농가에 31㏊가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에 소요되는 자재지원을 금년도에는 131농가 110㏊에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화 되는 사항은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주체가 농협이나 농업법인이 되어야 하나 광시지역 농협에서는 이 재원조달이 자담이 20%에서 30%로 늘어났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시설 후 관리운영에 따른 어려움으로 사업신청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차선책으로는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지구사업을 추진해서 생태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보유 자원인 사과를 전략식품산업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증대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역시 농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깝게 탈락이 돼서 금년도 2월까지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3월중에 사업계획을 완료한 다음에 8월까지는 사업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우리 농정과 소관 사업은 총 7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자담을 포함해서 407억 3,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유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농정유통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올해도 농정과가 지원사업이 지금 많잖아요?

예.

세법에 보는 사람만 보지 않게 고루, 고루 할 수 있게끔 올해는 꼭 해 주세요.

예, 하여튼 지원기준은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을 확실히 세워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해서 그 지원받는 사람이 똑같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269쪽이요 제일 하단에 반사필름은 어디 뭐 작목반으로 주는 거요, 능금조합으로 주는 거예요?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가에 뭐 지금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뭐,

이 사업은,

반사필름.

과수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APC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APC 시설할 때 거기에 납품하기로 다 약속이 되어있던 사항이거든요. 농가에서,

그 농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 상태요.

납품을 해야 되는 데요. 납품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악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예, APC에 원물을 납품하는 농가는 다 되어 있지요. 거기에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필름을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구입하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271쪽이요. 지열난방 한 사람한테 주잖아요. 지금,

지금 금년도 사업은 한 사람.

8억 7,000만원인데 지원되는 게 6억 9,600만원이네요?

예.

한 사람한테 많이 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단가표가 높아요. 그래서 ㎡당 10만원꼴 굉장히 사업비가 비싼데 자담은 20%이고, 국비가 60%, 융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하는 분한테 주는 거요?

시설원예하우스.

하우스인데, 품종이?

하우스 품종이 아니고,

아니 예를 들면 뭐 꽈리고추를 준다든지, 뭐 토마토를 준다든지 어디 주는 데가 뭐를 할 거 아뇨?

대규모 하우스가 토마토, 고추 육묘장.

그런데 이번 하는 것은 누구 주는 건지 모르고?

이것은 신청 받아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냥 이 지원 같은 거 해 줬는데 그 시설을 이용을 잘 해야 되는데 못하면 주나 마나인데 오히려 이 돈을 헌금으로 줘도 그것 가지면 먹고 살면 충분히 먹고 살 텐데.

그래서,

6억 9,600만원이 지금도 내요?

작년도에 4농가가 했습니다만 지금 2농가는 완료 했고, 2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2농가 육묘장하고 토마토 농장인데 그분들 말이 이구동성으로 에너지 절감이 엄청나게 절감되고,

절감이 되지요. 한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데 안 되겠어요.

그런 시설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쓸 시설이니까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과장님 이번에는 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노는지 확인하셔서 보세요, 한번. 저도,

이것은 시설이 엄청나게 지금 제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한번 모시고,

지금 어디 지원해 준 데는 내가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잘 안하는 것 같더라고. 여기 또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먼저 한 데를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이번에 거기 한번 보고서 하여튼 많이 잘 안됐으면 이런 사업 지원해 주면 안 되지요.

예, 그렇지요.

잘 하시는 분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예산이 340억원으로 80억원정도 작년보다 많이 증액됐네요, 농정유통과는?

예.

그런데 한 가지 자료 만들 때 물론 2012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에는 국비다, 도비다 이게 정확히 되어 있지만 현재 유통지원담당만 도비, 군비 이게 되어 있고 내년에 만들 때는 도비, 국비를 이렇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분해서 해 줬으면 의원들 보기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5쪽에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다문화사업 이거 하시지요?

예.

어디를 어떻게 하나 좀 알려주세요.

다문화 그분들을 초청해서 아동도 교육을 시키고, 지난번 김장철에는 그분들 다 모셔서 김장 담그기 행사 등 그분들이 사회에 우리 지역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센터로 와서 그 이렇게,

가서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도 애들도 거기에 데려다가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많이 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5명이?

그것은 이제 예상으로 책정해 놨는데요.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에.

출산했을 경우,

출산 전후 45일 동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도 800명에 6억 5,300만원 많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벽지 쉽게 얘기해서 봉산 같은 데는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수업료를 안내도 다니는데 이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나요?

예, 농업인 고등학교까지 다 이게,

여기서 지금 그게 지출되는 거군요?

여기에서 중복되는 게 복지 주민복지실에서 지원되고 있는 데요. 거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간혹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명이면 우리 오지라고 하는 데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읍·면 몇 개 읍·면, 전체를 12개 읍·면 다해 주네요. 학자금 지원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만 다른 학자금을 받는 사람은 빼고,

그것만 빼고?

예.

그럼 예산읍내도 다해 준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257쪽에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에서 금년에 우리 충남에서 지원되는 명미화단지 이것을 공모해서 못 받았지요?

예.

우리 예산 쌀 브랜드가 뭐요? 제일 좋다는 미황이죠?

예, 브랜드 이름은 미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황 원료곡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미황이 원료곡이 삼광벼인데요. 삼광 재배하기가 상당히 농가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량요소 복합비료를 1억 5,000만원하고 자담 1억원 붙여 3억원 2㏊까지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더 해서 삼광 미황 원료곡을 납품하는 농가에 대해서 장려금을 금년도에 2010년도에 했습니다만 지난 2008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장려금 2,000만원 정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

미황원료로 납품하는,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단지로 가장 좋은 곳에 단지로 해서 지금 미황 브랜드 쌀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는 통합 RPC 밖에 없잖아요.

사용허가는 거기만 해 놨지요.

그러면 그 단지를 운영해서 해야 그 좋은 지역에 그래도 토질도 좋고 또 몇 년째 그쪽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했기 때문에 키가 크더라도 좀 어느 정도 잘 아는 농사를 정말로 노하우라고 할까 이런 쪽에 몇 마디를 짧게 해서 엎치지 않게 하는 기술이 더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지역에 생산된 그런 것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우리 쌀이 살 수 있는 예산쌀이 지금 다 지금 외지로 다 벼 값이 싸 가지고 다 팔려나가고 나쁜 벼만 가지고 영업을 하는 쪽도 어렵지만 우리 전체적인 예산군 그래도 지금 예산에 농업 군이라고 농업 예산이 제일 많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우리 예산은 미황쌀과 또 사과 선과장 APC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기를 죽 보니까 RPC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여러 가지 해 주는데 다 개인 RPC나 개인공장이에요. 진짜로 우리 미황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에는 전혀 우리 군에서 손을 놓고 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추경에 어떤 모종의 조치를 해서라도 이게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은 자꾸 농업예산이 늘어가면서 진짜로 쌀을 물론 생산 다 하는데 도와주는 경영 직불제도 자꾸 생기니까 어려움이 많겠지만 브랜드는 자꾸 만들어서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진의 해나루라든지 어쨌거나 부여 구뜨래 이런 데는 하나 가지고 계속 뭐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미황쌀도 있고, 의좋은 형제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도 많아 가지고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본 의원 생각은. 그런데 하여튼 미황이라고 해서 그 미곡종합 우리 군 통합처리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면 뭔가 좀 지원해 줘야 하는데 너무 APC에 비해서 RPC는 RPC 중에서도 진짜 노른자의 RPC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으니까 하여튼 농정과장님 양지하셔 가지고 그 삼광벼를 양질의 삼광벼를 생산할 수 있는 단지 지원을 한번 구상해서 명미화단지 내년에는 도 공모사업에 꼭 되어야 되겠고 올해도 이게 우리 군에서 덜 챙겨서 안 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예, 양지해 주시고요. 우리 광역 친환경,

그 사항은 저희들이 명미화 단지는 계속했는데 금년도 사업을 사용허가를 받는 통합 RPC에서 사업계획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포기를 냈기 때문에,

글쎄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쪽 가서도 말도 들어보고.

통합 RPC하고 노력해서 명품단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농민들은 그 말을 잘 들었을 거요, 제 본 의원 생각에. 너무 좀 등한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58쪽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는 이게 덕산, 봉산 일원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덕산, 봉산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의 다 보니까 친환경이 농축산물 유기축사 중심 농축산물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시설하는 거거든요.

시설이라서?

예, 미생물 배양시설, 우렁이 양식장, 보관 창고, 조사료 생산 장비 그런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올해 그러면 이거 뭐 좀 밀 좀 심었어요? 몇 ㏊나?

작년에도 밀 좀 심었지요.

작년에. 이거 잘 될 거 같습니까?

지금은 시설 기반조성 사업 중에 있고요. 농가참여를 높이고 잘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저기 미리 숙기가 늦어서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걱정이네. 그리고 벼 종자도 지금 극조생종 좋은 게 저쪽 우강 합덕 쪽에는 좀 있는가 보더라고요. 한번 좀 그쪽 분들하고 저도 만나면 얘기는 하지만 이 논의 좀 많이 해 가지고 밀 타작하고 나서 벼 심는 숙기가 늦어가지고 다음에 수확이 뚝 떨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이 종자 벼 종자가 밥맛도 좋고 숙기가 빠른 극조생종이 있대요. 좋은 게 있다니까 한번 좀 알아봐서 연구 좀 해 주시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155쪽에 농업인 여성농업인 회관에서 거기에서 지금 영유아방 운영하는 거 있지요?

예.

거기는 입소대상자 자격이 있나요?

자격은 특별하게,

일반농가에 어린이들도 다 받는 것은 아니지요. 농업인 회원에 한해서 하는 것 같다던데.

그런데 거의 여성 농업인이라고 지역의 거의 다 해당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여성농업인도 농업인 회의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고 일반농가 어린이들도 다 받는다?

여성농업경영인 따로 있고요. 여성농업인센터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삽교에 있는,

예.

256페이지인데요. 우리 예산군에도 귀농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되나요?

지금 현재 귀농한 농가요.

5농가.

아니요. 제가 자료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뭐 빈집 수리 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 외에 귀농을 하는 귀농농가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관리 같은 거 하고 계십니까?

다른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발표는 못하겠는데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귀농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내려왔다가 참 뭐 농사 처음 지으러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농사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하다가 실패하고 또 이제 상의할 것도 없고 이래서 그냥 다시 이제 올라가는 포기하고 올라가는 그런 농가를 작년에도 제가 저기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SBS에서 저기 농비어천가로 귀농프로 하는 거 과장님도 보시죠?

예.

거기에 보면 지금도 홍성이 홍성 귀농농가가 프로에 나오는지는 모르는데 홍성하고 경기도 쪽에서 2농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귀농인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이장님이나 새마을부녀회장님이나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농사짓는 것도 가르쳐 주고 또 함께 와서 해 주고 그런 분위기가 귀농 농가로서 정말 이 농가에서 농촌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귀농하러 내려온 사람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발을 붙이고 뿌리를 내리고 농사를 짓고 예산군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까지는 예산군에서 어떤 책임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정이 내려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려온 그분들이 정말 예산에는 정말 귀농 농가들이 오면 철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배려를 해 줘서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그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준다 라고 하는 그런 좋은 평가가 소문이 나야 다른 사람들도 귀농을 온다고 할 때 홍성이나 뭐 서산이나 가지 않고 예산으로 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집 수리 하는 거 이거 외에 이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관계 연결을 해 주는 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관계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귀농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자격은 영농교육, 귀농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융자든지 농가주택비든지 이런 자금 지원되는 거거든요. 기술적인 사항은 또 기술센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금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융자도 도와주는 거지만 융자를 안받고도 내려온 귀농 농가한테 그 부락에서라도 함께 이렇게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것을 이장님이나 새마을부녀회장님들한테라도 권면을 해서 권면한 그런 고리를 만들어 주자는 거지요, 연결을.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성실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257쪽입니다. 아까 한건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아까 한건택 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생산비 보조에 주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RPC나 주로 이제 개인 RPC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사업이면서 가공업인데 이런 쪽에만 주로 중점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너무 생산 쪽에는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 갱신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 농가들이 좀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자면 농사짓기도 어렵고 또 수량도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주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입니다. 브랜드 문제인데 예산군에 브랜드를 먼저 통합RPC도 가 보니까 예산쌀 포대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뭐 수도 없어요. 예산 똑같은 예산 쌀이면서도 그게 다 이제 각자의 브랜드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예산 쌀 하면 당진처럼 해나루, 어디 오디쌀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도 한 가지로 갈 수 있는 예산 농산물이나 과일이나 같이. 아니면 의좋은 형제 쌀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좋잖아요.

공동브랜드가 의좋은 형제인데요 그게 아직도,

지원 자체를 포장재 지원 자체를 하나로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해 주지 말고. 포장재 지원 자체를 하나로만 묶어서 의좋은 형제쌀, 의좋은 형제사과, 이렇게 박스 이렇게 해서 한 가지로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PC 쪽에 보면 참 APC. APC에 지원되는 금액이 여러 가지로 해서 5억 4,200만원 큰돈이 지원이 매년 되고 상당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5억 4,200만원이네요.

예, 지원되는 게 2억 9,000만원이고요 자부담 2억 5,200만원.

예, 자부담까지 해서. 그러면 주로 보면 농협이라는 데는 자체적으로 저기 농민들을 이용한 사업구상이거든요 농협도. 그러면 사과 뭐야 사과 출하농가들의 선별이라든가 운송비 이런 것은 용역 자체별로 뭐라고 할까 판매사업 차원에서 농협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에요. 또 일부 농협 같은 경우는 자기 농협에서 자기 차 농협차로다가 농산물을 운송해서 농협까지 이렇게 운송하는 게 당연한 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저기 APC 같은 경우는 능금조합에다가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APC가 시설된 지 이제 4년차입니다만 초창기부터는 정상화 손익분기점까지는 3년 봤는데 3년 동안 계속 죽 적자를 봐왔고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정상화가 안 돼서 금년도까지는 하여튼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금년도 이후에는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다져놓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줘야지. 무조건 의존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56쪽에 아까 귀농인 문제로 우리 최동순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 시범지역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귀농인들한테 살아보면서 귀농을 갖다가 유발시키는 그런 안을 갖다가 제시한 지가 꽤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조차 없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귀농 농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5대때 이게 사실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계획조차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하면 뭐 하러 여기에서 지적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시를 합니까. 아무 의미도 없잖아. 뭐 하러 여기 와 있는 거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문제를 좀 어떤 문제가 되는 점을 제시를 해 주면 좀 성의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63쪽, 은행특구 문제인데 이게 지정이 안됐지요?

특구요.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사업을 갖다가 충족시키는 그런 용역결과가 잘못된 게 아니냐. 용역의뢰한 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의원님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특구는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향토 산업으로 녹색산업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만 가지고 하고 저쪽 산림축산과하고 서로 업무협조는 않습니까?

그래서 원 업무자체는 은행은 산림축산과 업무인데 향토 산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를 응모해서 현재 이 사업만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것은 하여튼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구 관련된 사항은,

업무 협조된 게 뭐 있어요?

따로 저희들이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협조하고 있다며?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면서요?

…….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충분히 토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부서가 되어야지. 서로 간에 각자 업무만 자기 것만 그냥 충실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276쪽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인데 여기에다가 먼저 본 의원이 제시한 부분을 갖다가 대입시키면 어떻겠어요. 시범 귀농자를 위한 시범단지. 그렇게 해서 4가구나 5가구 정도 와서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도 지어보고 귀거도 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체험형식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와서 살아봐야 여기가 진짜 이렇게 살만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사람들이 귀농을 하고 하는 것이지. 군에서 수없이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계획조차 없고 전혀 준비조차 않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생태농업단지 내에 있는,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 황새로 인해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대입시켜서 진짜 그 귀농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 가지고 예산군에 인구가 궁극적으로 늘어나야 모든 사업도 활성화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251쪽 전략목표 내용이 참 충실한데 그 중간 쪽 보면 예산농산물 홍보 및 브랜드 파워 강화, 다원적 판매망 구축으로 안정적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유통체계 구축이라는 게 용어자체도 상당히 힘들고 유통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도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지금 농협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자체가 분리돼서 별도로 법인으로 출범하면서 경제사업이 별도 법인으로 출범하면 결국은 이제 농산물도 농협에서 적극적인 어떤 유통체계 구축이 안 되면 아마 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통과장께서는 우리 군지부와 또 농협 각 회원농협, 또 축협, 또 능금농협 같이 어떤 협의체를 구축해서 유통에 관련한 어떤 주식회사가 됐든 아니면 법인이 됐든 뭐 이런 그 전체적인 예산군이 유통에 관련한 그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릴게요.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정부 지침 상에도 농협을 중심으로 한 산지유통센터를 설립 후 구성하라고 해서 지금 해서 지침이 왔습니다만 지금 농협에서 참여를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여러 번 회의를 했고 지금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쪽도 아마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을 거예요. 그동안은 피해왔을지는 몰라도 뭐 지금은 이제는 더 피하지 못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258쪽이요. 친환경농업 단지인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 시설사업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자입찰로 해서 외지 회사가 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의 업체들이 아마 지역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도급받아서 했으면 그 기대들이 아마 희망하고 있는 그 기대치들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물론 뭐 그게 우리 과장님이 직접 그거 뭐 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그 조합장하고 협의 좀 하셔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부분은 지역 업체들이 좀 그 공사가 하도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할게요.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9쪽 농가소득보존 및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인데 중간쯤 보면 2010년산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사업과 그 밑에 2011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사업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1월에서 3월까지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전체적인 시기를 정해놓고 왔는데요. 설 이전에 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예.

그 밑에 보면 그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삼광벼 재배 농민들한테 나가나요?

아니요, 일반 농가.

일반 농민들도,

논 농업에 종사하는 회사나 법인. 농업인 다 나갑니다.

농가들 개별 농가들한테도?

예.

그래요. 하여튼 골고루 좀 지원되게 사업을 펼쳐 주시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자체가 이게 중앙으로부터 중앙에서 예산이 농협으로 직접 가는 건 아니죠? 우리 예산군에 떨어져서 다시 또 농협을 통해서 나가나요?

사업은 농협에서 하고 자금집행은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연도 말에 정산이 되고?

예.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토양개량제가 실상은 이보다 더 좋은 제품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효과도 상당히 높은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여기에 매여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좋은 토양개량제를 받아서 사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아마도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 예산군에서 자체 구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받아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게 좋은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삼광벼에 그 제품을 오래 사용했는데 벼가 엎치지 않고 키가 컸는데도 수량이 30%정도 증수됐데요. 삽교 농협에 김종래 조합장이 몇 가운데 시범사업을 해본 모양인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263쪽이요. 은행 자원 녹색산업화 사업인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군에 은행나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다고 해서 한참은 우리 군수님이 적극 은행특구 지정을 하라고 특별 지시도 하셨고 해서 추진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우리 유통과장이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1, 2, 3차 융복합사업으로 소득과 연결시키겠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은행의 성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 사육을 했을 때 은행 농가 축산물의 어떤 육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좋은 효과를 내서 특색 있는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이게 세우신 거지요?

예, 이게 생산하고 가공, 친환경 기능성 상품 개발까지.

그거까지 다 이제 죽?

예.

그래요. 이게 용역이 완료됐나요?

이건 다 끝나고 사업계획 끝나 가지고 금년도 지금 추진 시작을 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셔서 뭐 가공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축산농가라든지 여러 농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상당히 다양이 열려 있을 거요. 하여튼 좀 그렇게 추진을 해서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은행도 좀 제대로 활용도 하고 그 외에 다른 농산물도 같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74쪽이요. 예산군 순환형 농업발전 수립계획을 연구용역을 주셨는데 이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거지요?

예.

이게 참 우리 친환경 농업으로 가기 위한 이제 기초적인 것인데 꼭 필요한 용역인 거 같고, 또 이제 용역 속에 주문하고 싶은 게 지역의 그 부락 그 지역에 정말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리더 양성을 우선해 주셔야 돼요. 리더 양성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 지역의 리더자가 없으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부락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이 사업을 소화할 수 있는 리더자 양성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릴게요. 이게 박진도원장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리더 양성을 위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교육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교육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그런 기초적인 어떤 교육도 좀 포함돼서 아니면 이 사업 시행 전이라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리더 교육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예.

끝으로 제가 FTA 대책기구를 제안하고 싶어요. 이게 한미 FTA가 체결이 돼서 지금 농민들이 정말 실의에 빠져있고 또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중국 가셔서 한중FTA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 또 그로 인한 어떤 추진들이 급속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어떤 FTA로 인한 그 피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하여튼 해당 각 실·과에서 좀 같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군수 산하에 FTA대책기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이 그 중심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 돼요. 전체 농업 예산이 가장 많기 때문에.

예, 그 사항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실무 부서별로 TF팀을 구성했고요. 그 위에는 실무대책협의회를 각계각층, 공무원, 연구기관, 교수, 농업인단체까지 포함해서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모임을 갖고 대책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276쪽입니다. 친환경 생태 농업단지 조성 운영 지금 2011년에 6,700만원 썼는데 이것을 쓴 것은 이 밑에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선정받기 위해서 한 건가요?

아니요. 그 농가에서 친환경 농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영농자재를 지원한 겁니다.

자재를 지원하는 거요? 그러면 그 문제점하고 전망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그것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는 덕산, 봉산지역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업시행 주체가 있어야 돼요. 사업신청자는 농협, 농업법인, 농업인 작목반 단체가 해야 되는데 다른 일반법인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위험하기 때문에 응모해도 점수가 나오질 않아서 선정이 안돼요. 그래서 농협이 미리 신청해서 응모를 해야 점수가 나와서 선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재원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난색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덕산, 봉산지역은 자담이 20%인데 변경이 돼 가지고 자담이 30%로 늘었어요. 그래서 부지매입비라든지 자담분이 적어도 50억원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원조달이 어렵다. 자기들은 이제 사업추진하기가 어렵다 하고. 그 시설 같은 것은 해 놨을 경우에는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손익분기를 맞추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사업신청을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덕산 지역 선정이라고 한 것은 이거 뭐예요?

이것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한 개 군에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2개씩 이렇게 하기 다른 데에도 선정 신청을 많이 하는데 한 군에 2개 하기는 좀,

그럼 덕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올해 2년차죠, 거기가.

2년차?

예, 그래서 사업비도 많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 선정이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광시농협에서 거부해요.

예, 아니, 지금 우리가 2012년도도 농자재 저기로다 8,000만원 예산이 섰지요. 우리 저희 농정과 8,000만원하고 기술센터에 1억원 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1억 8,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참여 농가도 늘어났거든요.

이런 데에 지금 삼광벼가 지금 기피현상이지요?

예.

농업이 그 포복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기피현상이 이렇게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데에 여기에 여기를 좀 선정하면 안돼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녜요. 그런 것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선정이요, 뭔 선정?

아니, 이렇게 농자재를 지원하는 곳에 삼광벼를 쉽게 하란 얘기지.

예, 권장하겠습니다.

그런 운용의 미를 살려서 이 삼광벼가 좋더라고.

예. 그래서,

해 가지고서,

여기서 생산되는 벼도 상당히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운용의 미를 살려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농정유통과가 올 사업 22개 사업에 한 407억 소요되지요?

예, 자담 포함해서.

자담이 포함해서?

예.

하여튼 이 사업이 큰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과장께서 우리 예산군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걱정하신 대로 농정유통과 사업비가 340억원이거든요. 저희 예산만 자담 빼고. 그런데 현금 지원하는 사업비가 140억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비는 다른 부서보다 많다고 생각은 않고 하여튼 그렇게 걱정하시는 대로 대상자 선정부터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도 100억원이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현금으로 그냥 주는 사업비라 특별히 사업이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뭐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루 공정하게, 투명하게 꼭 주는 사람만 주시지 말고.

예, 그 사항도 그래서 홈페이지에 사업내용을 다 게재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의에 고생하시는 의장님과 또 의원님께 격려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 되겠습니다. 비전과 전략목표 비전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자연 순환형 축산 및 가축질병 청정화 구현에 있겠습니다. 목표는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 탄소 흡수원 확대와 산지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 산지활용 효율을 증대시키고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으로 임업소득을 증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FTA 대비 축산정책을 구축을 하고 자연 순환 축산기반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가축 전염병 발생 근절을 통한 청정축산 구축에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조림사업으로부터 26개 사업에 축산농가 차단방역 시설지원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경제림과 생태조림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39㏊, 사업비는 8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경제수 조림과 경관조림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외받던 임산물에 대하여 명품화 사업에 집중 지원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임업인의 농가 소득 증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임산물 생산지원과 임산물 유통지원, 목재이용 가공한 펠릿보일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항,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1월 이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35일 동안 또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 동안 전체 180일 동안을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산불 진화장비 구입과 진화대원 인건비를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항,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수목에 관해서 병충해 방제되는 사업으로 전체 612㏊가 되겠으며 예찰요원 2명을 운영을 해서 사업비가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항,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1990년 초부터 우리가 관내에 실시를 해서 현재 우리 관내 임도는 100㎞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를 신설해서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항,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 및 주택,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적 생태사업으로 자연경관을 유지토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항,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건강이 함께 어우러지는 등산로를 정비를 하고, 또 슬로시티와 연결을 해서 관광명소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항,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성, 서산, 당진, 예산 5개 시·군이 관련된 연계되는 사업으로 우리지역 덕산면에 방문자센터를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고 계속비 사업으로 2013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항,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대흥면에 우리 지역에 다양한 식물자원을 수집을 해서 보존 전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항, 담장 허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쇄된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지역 주민의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11항,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면 농리에 후보마을을 선정을 해서 금년부터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항, 행복한 삶의 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개 사업으로 명시이월 1개 사업 포함해서 3개소가 되겠으며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항,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 실업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숲 가꾸기 사업과 자원조사단, 서비스 사업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항,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의 생태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큰나무 숲 가꾸기와 조림지 풀베기 사업 두 가지 종류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항, 가로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식재를 중장기 계획을 용역을 지난해에 마무리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항,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불우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겨울철 사랑 땔감 나누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항, 한우 산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과 송아지 생산 안정제 자금, 초음파 측정비 정비사업 등 금년도에 한우 산업에 육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항, 친환경 양돈 산업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양돈 산업 로드맵을 결정을 해서 이에 따르는 지원사업을 시설지원과 모돈 갱신과 친환경 환경개선제 사업을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항,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발효시켜서 농지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1차 30억원, 2차 30억원을 투자해서 자연 순환 농업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친환경보전과 친환경 농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항, FTA 대비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 FTA 축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서 한우산업 발전에 도모코자 하기 위해서 생산은 축협 쪽에 하고 판매는 광시영농법인을 구축을 해서 하는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21항,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미 FTA 등 사료값 인상에 따르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항, 내수면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적합된 내수면 어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종묘 방류를 통한 자원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3항, 제10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가 되겠습니다. 예산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월 24일 토요일에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에 따른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항, 구제역·AI 재발방지 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구제역 살처분으로 매몰지가 3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양호한 관리와 재발방지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항,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및 검진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공급으로 질병 발생방지 및 농가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가축 전염병 검진으로 가축질병 확산방지에 안전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항, 축산농가 차단방역 실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출입구 차량 소독 시설을 지원해 주고 냉온수차 자동 소독시설을 지원을 해 주면서 동물 사체 처리시 시설 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 실천계획은 예산 은행특구지정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정과에서도 추진되는 향토 산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는 특구지정을 통한 용역을 산업대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작년에 이 용역내용을 받아보았습니다만 용역내용이 특구에 부합되지 않아서 사실은 그 특구라는 것은 특례법을 3개 이상 저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용역내용이 좀 부실해 가지고 특구지구 신청하는데 저희가 지식경제부에 갔다 왔습니다만 다시 보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비를 해서 금년도에 다시 신청하는 거로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6개항과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289쪽이요. 산불예방 산불방지 그게 우리 산이 상당이 많지요, 우리 예산군에?

예.

그래서 더 어려우실 텐데 산불예방에 산불방지를 위해서 투자되는 인부들이 전체로 몇 명 정도나 돼요?

저희가 진화대원이 82명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는 대략 어떻게 되지요?

하루에 4만 2천원.

4만 2천원이요?

예.

올랐네요.

아니, 금년도에 4만 2천원씩.

4만 2천원. 그러면 괜찮네요.

월차수당, 휴일수당까지.

그 수당 포함해서 4만 2천원이죠?

아니, 4만 2천원씩 다 줍니다. 1일.

그러면 괜찮네요. 듣는 거로 인해서 3만원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거기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주로 나와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좀 더 이렇게 올려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데. 알았습니다. 294쪽이요.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인데 4개 군이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보고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방문자센터 그 추진이 지금 다른 시·군에서 난리들 났더라고요. 들리는 얘기가.

예.

그래서 김종배 사무국장을 제가 그저께 만나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이 예산사람이니까 예산에 방문자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켜내고 노력을 해야 된다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이거 신경 좀 바짝 쓰셔서 이게 방문자센터가 이제 부지가 어디 결정이 조속이 되어야,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부서 간에 협의가 됐어요?

예, 협의를 봐서 그쪽 주차장.

잘하셨네. 잘하셨어요. 다음은 301쪽 되겠습니다. 이 가로수 조성 관리 사업인데 이게 산이 주로 산이 접해 있는 이 도로에 단풍나무를 한번 식재를 해서 조성을 해 놓으면 어떨까. 이제 단풍나무가 가을되면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좀 이건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한번 임업후계자들한테 단풍나무 식재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거 큰 돈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그 등산객이 오는 도로에는 상당한 좋은 효과가 있을 거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6쪽이요. FTA 대비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우리 과장님도 FTA 때문에 이 축산농가들이 실의에 빠져있고 어떻게 격려를 해줘야 참 의로가 될지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요새 소 한 마리 팔면 100만원씩 손해를 본대요. 거기다가 암소가 암소가격이 송아지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제역으로 인해서 예방백신을 맞고 송아지 생산은 생산량은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현상이라 이거지 지금 나타나는 게.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FTA 체결이 되기 때문에 뭐 전망이 없다고 해서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농민들은 이중으로 자꾸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송아지 값 떨어지지, 소 값 떨어지지. 그렇다고 해서 전망이 있어서 송아지를 막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가들이 사들여야 송아지 파시는 농가들이 피해가 적은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지금 송아지 내다 파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몇 마리씩 먹이지 않는 소농가들이 주로 이제 송아지를 내서 새끼를 내다 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과장님이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끝으로 FTA로 인한 대책기구를 늘 관련부서한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좀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예산군 농업 군이 정말 피해가 덜 입는 또 FTA로 인한 어떤 새로운 농업이 새로운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좀 많이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성실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297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대술면 농리가 올해 시행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개 마을이 했지만 잘 되고, 잘못된 점 등 많은 노하우를 그동안에 좀 쌓았잖아요?

예.

그런 토대로 해서 우리 농리만큼은 설치해서 방치되지 않는 진짜 제대로 잘 했다는 이렇게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입니다. 내수면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그 수산종묘 매입방류 방생제 치어를 방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치어가 아니라 중어라고 제가 봤을 때는 중어를 주로 방생하는 것 같은데.

치어가 맞습니다.

조금 큰 거요. 아주 조그마한 게 아니고.

붕어는 조금 크고요.

조금 큰 거?

예.

붕어를 방생하면 어떻게 보면 저도 전에 낚시를 해 봤었지만 방생하고 난 주변에 가서 낚시를 하면 그거 막 바로 올라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정치망 이라는 것을 쳐 놨기 때문에 그게 정치망에 들어가면 정치망에서 다 그냥 막바로 잡혀 올라오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방생을 한 후로 뭐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일정기간동안은 낚시로 잡아야 몇 개를 잡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치망은 싹쓸이를 해 버리니까 지금 정치망을 걷어서 일정기간동안 키워 가지고 클 수 있는 기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방류할 때에는 한 달간은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간을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일부 낚시 관광객들이 더 참여를 하고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예당저수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10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이 그동안에는 정부에서 100% 지원사업으로 해 줬지요?

예.

그런데 올부터는 일부 자부담을 하겠다 라고 이제 정부방침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몇 프로나,

지금 20% 자부담.

20% 자부담이요?

예.

자부담으로 함으로서 이제 그 백신을 기피하는 이런 농가도 일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예, 행정교류를 통해서.

백신을 기피하지 않고 반드시 놓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298쪽에 행복한 삶의 공원 사업 있지요?

예.

공원사업은 잘 해 주시고 하는데 한 2% 정도 부족 되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좀 아기자기한 맛이 적은 것 같고.

올해는 명품으로 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화훼농가도 살리고 하려면 왜 이렇게 꽃 이쪽에는 예산을 그냥 다 깎아버렸대. 애초에 올리지 않으신 건가. 꽃묘 구입이라든지 꽃마차 이쪽에.

다 있습니다.

좀 재고해 주시고요, 그쪽에.

예.

그리고 작년도 한우 산업육성 지원사업 303쪽 작년도에 한우 육질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서 그냥 다른 데로 다 써버리고 말았는데 육질을 개선해야 우리 예산 한우가 맛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작년에 그렇게 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우 농가가 제일 어려움이 많잖아요.

예.

엊그제 우리 군수님이 벼농사 교육가서 자랑을 하시더라고 예산군에 5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여섯 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다섯 가구가 축산에 양돈농가다. 그 소리 들었을 때 한우농가들은 속상하는 지원을 좀 한우농가 좀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지금 어려움이 더 많이 닥쳐 있으니까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친환경 양돈 산업 육성 지원 여기도 덕산 우리 친환경하고 맞물리는 그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편중해서 우리 저 농정유통과 거기도 한번 좀 보시고 거기도 그쪽 사업에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몰쳐서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에 우리 지원되는 게 한 20억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한우농가에?

예.

다 이게 법인이나 생산업체들만 지원해 주지 말고 이게 농가로 직접.

농가도 다 해당이 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게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농가가 한우농가가 지원을 받아야지. 그 기계 가진 영농단이라든지 그런 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이 안 되고 대개.

심지어는 비닐까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다 골고루 혜택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구제역 백신 놓다가 작년도에 축산농가 폐사한 경우 아직도 다.

작년까지는 다 보상을 해줬는데요.

해줬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 연초에 돌아다녀보니까 폐사 보상금이 아직 안 나온 데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연말에 다 나갔습니다.

아니, 연말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다. 그래서 어째 안나왔나, 언제 나오려나 이렇게 궁금해 하는 축산농가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안됐다면 그것 좀 한번 살펴 주시고요.

예.

지금 우리 백신은 충분한 가요?

예, 충분합니다.

요새 뉴스에 보면 모자르다 이렇게 나오니까 구제역 백신이,

충분합니다.

우리 지역은 충분하고 작년에 소독약 남은 것은 금년에 다 썼습니까? 아니면 안 써도,

약품은 국비가 3억 6,000만원이 남아서 저희가 금년도 쓰려고 반납하기가 싫어서 구매를 해 놨습니다.

구매해 놨는데.

지금 우리 제약회사 창고에.

창고에 있어도 약효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91쪽 보면 임도사업 있지요.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한 열 가지 정도가 녹색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100대 명소 사업 그거와 이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관광과하고 업무를 연계시켜서 이 임도사업이라든가 등산로 사업을 할 적에 그 100대 명소가 있는 그 지역을 별도로 녹색관광과에서 사업비를 투자 않더라도 진입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업무협조가 충분히 된다고 하면 예산절감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적극적으로 좀 담당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두 개 적당히 하다가 그냥 말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신경을 써 주시고, 314쪽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은행특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예산군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은행특구가 지정이 됐다고 한다면 산림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예요?

이제 특구라는 내용은 특례사항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따지면 은행을 가공을 하려면 식품가공법을 특례를 받는 거고, 또 공장을 설립할 적에 무슨 절대농지에 관한 그 농지법을 특례를 받는 거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향토 산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특례사항을 특구를 안받아도 이게 은행산업은 목적대로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전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특구지정이 되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특구는 정부 중앙 재정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특례사항만 법만.

먼저 이것이 지난 5대때 특구지정을 갖다가 신청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듣기로는 30억원인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아닙니까?

그거 특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이제 향토 산업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은 거고요. 이제 특구라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떠한 발전적인 보탬이 있는데 법으로 제약을 받는 경우 그러한 특례사항을 주기 위해서 특구 지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쪽 전라도 지역 같은 데에 보면 사실은 이 은행을 이용해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농약을 대체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은행특구를 갖다가 군수 공약사항으로 이것이 제시가 되고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그 사업부서에서 절실한 그런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된다는 식의 그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저희도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이왕이면 받아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든지 하면 갔다 써야지요. 군민을 위해서 쓰고 이것이 특구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앞으로 어떤 제품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지.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는 식으로 특구 지정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그런 사업구상은 안된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309쪽입니다. 예당낚시대회 지금 어업계가 예당 농어촌공사 거기에 1년에 얼마씩 주고서 이 낚시 수수료 받는 거.

수면 사용료.

사업을,

8,000만원.

8,000만원이요?

예.

그 좌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좌대? 낚시좌대?

예.

그건 어떤 방식으로?

그게 양식계가 조성이 되어있어 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는 계원과 또 낚시객 유치하는 계원과 그렇게.

그 낚시 좌대까지 전부해서 8,000만원을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좌대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어요?

예.

있는데 그 수거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하든지 그날 당일 수거를 하든지 그렇게 배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몇 개나 있어요?

좌대별로 다 있습니다.

아니, 좌대가 몇 개 되느냐고 좌대?

300개.

좌대가 300개입니까?

예.

지금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그 예당저수지가 4급수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과에서 우리 예산 1억원을 세워서 그 개선책 용역을 주는데 그분 환경과에서 농어촌공사에 2,000만원이라도 좀 보조를 해다오. 이 지금 수질개선 용역을 좀 줘야겠다. 그것도 거절하단 얘기입니다. 그럼 낚시하는 분들이 와서 엄청나게 오염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오염이 돼요, 안 돼요?

물론 낚시도 오염이 되겠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축산 그러한 폐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축산도 있고 뭐 오염이 많이 되는데 일부 그 좌대 또 낚시하는 분들도 많이 오염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농어촌공사에서 이 수질개선책으로다 용역을 준다고 하면 좀 협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아까 종묘 그것도 4,000만원을 고기를 사다가 다 방류하고 하는데 고기도 방류하고 또 우리가 그 용역을 줘서 수질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렇게 협조를 않는다. 이것 어떠한 과장께서 이게 좌대가 300개라면 이게 꼭 제때에 수거를 해야 되는데 참 좀 걱정이 되네요. 그네들이 자기네들이 수거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네들이?

예.

그것을 어떻게 뭐 가서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 좌대 주인이 지금 아주 서로 경쟁적으로 TV도 갖다놓고 굉장히 깔끔한,

깔끔하게 한다?

예.

하여튼지 관리를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주 나가 보시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7쪽,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선 5기 공약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전략목표로서는 비전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농촌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최상의 정주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전략목표로서는 체계적인 간선도로망 구축과 국·지방도와 연계성 강화로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농촌마을 경관 개선 및 영농 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추진하고 운송질서 확립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32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외 19건으로서 뒤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시면 광시리 지내로서 사업면적은 27,322㎡ 8,265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7억 4,000만원을 들여서 기본설계와 편입 토지 보상 등을 했습니다. 금년도 20억원이 확보돼 가지고 총 59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까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미 합의된 3필지 5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을 3월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응봉면 운곡리와 노화리 일원으로서 그 금년도에 8억 2,9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기 16억 7,1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 40억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커뮤니티센터 외 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6월까지 1단계 공사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오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위치는 오가면 오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억 5,4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6억원을 확보해서 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총 4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 1단계 공사를 3월에 착공해서 1단계 공사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서 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6개 지구에 12.5㎞에서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추진을 하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28억 7,000만원을 가지고 덕산, 신암, 오가면을 계속 실시를 하고, 대흥, 봉산면은 금년도 첫 해 설계를 추진해 가지고 기반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14개 지구에 10.7㎞에서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삽교 농촌권역 개발사업은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2공을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응봉면 건지화리와 봉산 마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실시해서 3월에 일제히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광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광시면 광시리, 하장대리 면소재지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4억 2,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총 94억 7,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 정비 외 6개 시설로 시설을 하고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추진을 하고 편입 토지 및 보상을 한 뒤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에서 응봉면 후사리 지내로서 총 3.3㎞, 폭 4m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해 가지고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흥면 상중리 지내로서 총 사업량은 1.3㎞에 폭이 12m가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10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지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억원이 작년도 3회 추경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1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고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 확·포장 사업 중에서 저희가 39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토공을 완료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년도에 6억원의 추가 확보 되어야 비포장도로로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은 추후에 하더라도 배수라든지 사리부설로서의 통행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지구로서 장신-미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0.2㎞에 폭 8m로 해서 금년에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잔여 사업량은 0.3㎞에 4억원을 하면 군도 1호선이 완료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두리-하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0.2㎞에 8m 폭으로서 3억원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4.2㎞가 남기 때문에 45억원 정도가 잔여해서 연차사업으로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몽곡-상몽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0.2㎞에 8m 폭으로 해서 3억원이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잔여구간은 삽교, 고덕 용리 쪽을 포함해서 14.1㎞에 약 15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몽리 구간을 3억원을 들여서 우선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추경에라도 계속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지구 사업으로서 삽교 신리-평촌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2억원, 광시-운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2억원해서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해 가지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로서 사업비는 1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파손된 아스콘도로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 덧씌우기 사업을 하고, 또한 차선도색과 교량보수, 승강장 설치 등을 추진하고 또한 도로 안전시설물이 가드레일이라든지 각종 부대시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3월에서 11월까지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통안전 표지판 주의·규제 표지판이라든지, 노면표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도로 안전물 신호기 등을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은 군에서 2,280개소를 관리를 하고 보안등은 7,741개소는 읍·면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02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가로·보안등 신설과 부적합 설비 교체, 보안등 교체 등이 있습니다. 2월까지 설계를 해 가지고 3월부터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 읍·면에 21건에 12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안길정비, 배수로정비, 농로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억 4,000만원, 군비가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합동작업으로 하여금 조사측량 및 설계를 실시한 후에 3월부터 일제히 사업 착수를 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5억원의 사업비를 해서 개소당 500만원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통 불편 해소와 기반시설정비, 주민편의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읍·면에 배정해서 신속하게 생활불편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동으로서 회관 신축이 2개동이 되겠습니다. 신양면 황계리와 신암면 탄중리가 되겠습니다. 회관 보수는 33동으로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총 2억 7,800만원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보조 결정을 해 가지고 4월에 사업 착수를 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강우로 인해서 공공 시설물이 파괴된 것을 원상복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건에 5억 2,669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월까지 조사측량 설계를 해 가지고 3월에 착수한 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운영 정상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버스 운영개선 사업 지원으로 해서 손실보상금이 재정지원이 12억원이 되겠고,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연구용역을 2,500만원 들여서 그 시행한 후에 요금제가 저희가 4억원이 확보됐습니다만 작년 2011년도에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증가여부를 확인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보고 드린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지원이 30억원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총 약 50억원이 연간 대상이 됩니다.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가 3,500만원 등을 추진하고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가 현재 1대가 있습니다만 1대를 추가 구입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수시로 행위 지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도 밤샘 주차단속을 정기적으로 또 수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형 주차장 신규 조성사업은 1억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자꾸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행선지 LED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총 1억 3,600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그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지고 나머지는 자담을 시킨 뒤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버스 LED 전자표지판 설치와 안내방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도시에 가면 전자표시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노선별 고유번호를 전면, 옆면, 후면에 LED 표기로 하여금 학생이나 교통약자에게 주야간 편리한 행선지 안내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브랜드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시가 258대가 있습니다. 법인이 91대, 개인이 167대가 있습니다만 4억 6,1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콜 관제센터 구축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카드결재기라든지 네비게이션 등 브랜드 제복 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이용객에게 교통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홍성과 예산이 택시구역을 통합해서 2월 1일부터 전면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홍성택시조합 관계자하고 우리군하고 전부 통합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예산에서 홍성을 가려면 군계를 넘어가면 미터기를 꺾어서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홍성지역을 없앨 뿐만 아니라 신도청이 앞으로 신도청이 들어선다 해도 그 구역으로 인한 민원 같은 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관내하고 홍성군 관내하고 틀린 사항은 우리는 부제가 없습니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부제가 없는데 홍성은 개인택시는 4부제, 법인택시는 6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에서는 약간 반발이 있는데 우리 군과 요금 같은 거 다른 체계는 다 정상적으로 맞습니다만 그런 것은 홍성군에서 이해를 해 가지고 같이 통합 운영하는 거로 하다가 문제점이 있을 경우 별도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 추진계획은 저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복합전원 휴양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전 장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시행도 전 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4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만 2010년도 10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서 추가로 저희가 2,5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 보고 드린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삽교읍 삽교리 지내로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노선 기본계획 고시가 작년도에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래 신설 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 도시건축과에서 삽교 역사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 가지고 일반 역사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 부서 간에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충남내륙 고속도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택에서 아산으로 해 가지고 도고를 거쳐서 예산으로 청양, 부여로 연결하는 86.3㎞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조 2,457억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 30일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륙고속도로 신설 예타 사업비를 55억원이 확보돼서 이미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작년에 국회라든지 국토부를 군수님께서 출장해 가지고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 예산 심의결과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된 사유로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조사 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총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별도 항목에 의한 도로계획을 수립하도록 거기에는 누락됐습니다만 국토해양부 총괄 예산가지고 재조사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하여튼 고속도로가 확정됨에 따라서 통과 노선이 우리 군에 유리한 위치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저희가 42건에 231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50쪽에 금년도 타 기관 사업은 총 신양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외 23건이 985억 4,4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328쪽 군도 확·포장 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있지요?

예.

올 예산은 한 9% 늘었는데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좀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예.

지난 제가 군정질문때 작년에 군도 이것 그냥 포장만 하려고 해도 40년 가야 하고, 농어촌도로는 290년 간다고 뭐했는데 예산편성에서 더 많이 따라고 했더니 이것 너무 적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저희,

제가 먼저 기획실 업무 때도 너무 이쪽 우리 수송이나 도로부분에 적다 예산편성이. 하여튼 과장님이 추경에 교부세가 내려왔다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매일 그 얘기는 신암 종경리 농어촌도로 208호 거기도 2012년도 계획조서에는 그게 서 있던데 예산이 안돼 가지고 그냥 빠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양지하시고 좀 노력하셔서 거기 좀 착공이라도 거기 위험도로거든요. 길도 좁고.

저희 구간 중에서 농어촌도로 중에서 시급한 구간입니다. 하여튼 확보할 수,

덧붙여서 덕산 북문리에서 봉산 하평리길 먼저 군정질문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좀 거기도 좀 뭐해 주시고요. 타 기관 사업 중에 350쪽 있지요. 합덕 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이게 경작로 포장이 전혀 안되는가 봐요?

예, 그 대구획정리 사업이 경작로 포장까지 완전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단비가 적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사업할 때 그 사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추가로 내려와서 경작로 포장은 일부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아주 그 지역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거 한다고 대구획정리 한다고 해서 다 뭐 당연히 크게 더 농사짓기 편하게 해 준다고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요새 아주 저도 참 전화 받고 가보고 뭐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세요.

예, 현재 단비로서 저기 헥타당 단비가 전국적으로 있더라고요. 그 사업비로는 지금 할 수가 없고 이미 승인 나서 그 도로 하여금 승인 나 가지고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경작로 사업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공사를 하며 입찰 잔액 남은 것을 추후에 혹시 해줄 수,

작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경작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안 된다면 추후에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도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쪽에?

예.

기계화 경작로 예산지원 보니까 한,

예산을 해 주는데 각 읍·면이 농촌공사 관리지역이 각 읍·면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 안배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대구획정리 편리하자고 크게 해서 한 지역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최선을 다해서 잔금이 남았다면 이게 농사를 짓기 편하게 하기 위한 대구획정리를 해 가면서 더 불편하다면 안 되니까 좀 잘 알아 두시고 양지하셨다가 노력해 주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337쪽 버스 승강장 문제인데요. 과장님께서도 아시는지 모르는데 역전파출소 앞에 승강장 있지요?

예, 간이.

역전파출소 간이승강장 어쨌든. 그리고 교육지원청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그냥 평상시에도 차가 그냥 주차를 해 놔 가지고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냥 이렇게 기다려서 버스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가 이렇게 세워 놔 있으니까 차를 주차한 데서 길 쪽으로 나가서 서 있으면 위험하고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면 버스가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가고 그러한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인 분들이 많잖아요. 여자 분들이고.

예.

그런데 이제 버스가 지나가니까 막 쫓아서 달려가면 버스는 그냥 가고 뒤에서 차가 오면 그게 위험하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주차를 좀 하는 것을 막아주시던지 아니면 승강장이 완전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승강장 역할을 딱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 주시던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를 저희가 교육청 앞에 현지 출장해 가지고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도로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331쪽이요.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사업인데 덕산에 단속하려고 카메라 달은 사거리가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명동다방 건물이 도로를 침범해서 건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목현상이 나타나 있거든요. 이렇게 가서 보시면 알텐데. 그것 때문에 상당한 교통흐름에 방해도 되고 교통사고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도로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건축을 했어도 괜찮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것 때문에 우리 예산군 행정에 상당한 많은 누를 끼쳐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고서 이런 시내가 있느냐. 또 사고 나면 이제 결국은 원인이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고, 이 도로도 자꾸 한쪽이 안 보이고, 또 거기다가 복잡한데다가 주·정차를 해 놓으니까 도로가 좋으니까 사고가 자주 나는데 그 건물에 최근에 판다고 그래요. 그 건물 주인이 이거 건물을 군에서 매입해서 그 도로를 찾아서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릴게요.

그 건물이 도시계획 선에 어떤 식으로 걸렸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38쪽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교통업무 정착인데 이제 그 카메라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제 단속을 하셔야 되지요?

예, 2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단속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쪽에서 학교 앞에서부터 저쪽 축협까지 그 노선이 이제 어떤 카메라가 설치 안됐기 때문에 이제 단속을 더 다른 인력을 더 들여서라도 단속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쪽에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주차장이 학교 앞에 그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 읍내리 1구 회관 근처에다가 주차장을 하나 확보를 해 주셔서 이게 뭐 단속이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어디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해야 우리 행정이 잘 한다고 하지. 단속을 하면 또 주민 불만들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그렇게 좀 주문을 할게요. 344쪽 우리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 관계를 우리 강재석 의원님도 짚으셨는데 이게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이게 역사가 한번 결정해 놓으면 역사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얼마만큼 발전을 하느냐의 관점이 이제 역사 선정문제인데 이게 지금현재 장항선 삽교 역사를 보면 삽교 시내에서 저쪽 외곽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보면 이용하는 승객이 이용객이 없어서 그 지역 역세권 개발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해선이 삽교 장래 역사도 이게 결국은 앞으로 도청시대에 도청 신역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미리 저는 전부터 이런 군에서 주장과 관심을 가지고 주장을 해서 이게 역사가 위치가 어디로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삽교리 쪽에 용역을 줘서 도시용역을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위치가 과연 거기가 정말 장래 역으로서 도청 신도시 역할을 도청 신역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도청에 가는 분들이 삽교 역사를 이용해서 이용객이 늘어났을 때에 역세권 개발이 되는 건데 그 역세권 개발이 안 되고 이 장항선 삽교역처럼 그냥 무형지물이 됐을 때 과연 이게 많은 예산과 또 삽교 역사로서의 기능을 예산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대체로 보면 설계난 거 보면 합덕에서 홍성 역까지 죽 가는 거로 되어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용역을 했을 때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서 용역 그 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 장래 역사가 과연 우리 도청 시대에 역세권 개발과 우리 예산군 개발의 축이 같이 더불어서 도청 주변도시가 같이 덕산 쪽으로 커 나오고 삽교 역세권이 같이 커서 붙어져야 되고, 그 역세권이 다시 삽교 시내권 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 벨트화가 같이 맞물려서 이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좀 신경 좀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346쪽 충남내륙 고속도로 신설인데 이게 지금 이제 서해선 2고속도로하고, 내륙고속도로하고 이제 합쳐서 지금 결정된 거지요? 이 노선이 이쪽으로?

내륙고속도로하고.

서해안 2고속도로하고 합쳐서 하나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이쪽으로 노선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저희 서해안 고속도로는 저기 보류가 됐고 내륙고속도로로.

결국은 이제 그게 국토해양부에서는 보류라는 것보다도 이게 하나로 합쳐서 이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보류라는 것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거로 알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요새 내륙고속도로를 보면 정치권에서도 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내륙고속도로하고 합쳐서 지금 노선결정이 됐는데 지금 이 노선이 다시 옛날 서해안선 고속도로처럼 그쪽으로 유치를 하겠다. 그쪽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정치공약을 지금 국회의원 후보가 내고 있어서 우리 예산군에 이쪽에 내륙고속도로 예산, 대술, 신양 이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이런 부분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저쪽으로 홍성 쪽으로 가도 우리 예산군을 통과는 합니다. 그러나 이 내륙고속도로가 과연 위치변경이 돼서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위치변경이 된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뭔가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 그 계획은 도로정비 계획에 의해서 수정 고시된 내용에 의해서 망 구축을 축을 만들었더라고요 서해안 축.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하고 중간에 축을. 이 기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무슨 저희가 유치하고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고시사항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기는 한데 결국은 이게 충남 내륙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함축해서 지금 충남내륙고속도로 노선결정이 됐다는 얘기에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노선 변경이 홍성 쪽으로 끌어간다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되겠습니다. 타 기관 사업인데 609호선이 지금 도청에서 보면 덕산까지 지금현재 609호선이 설치되고 있어요.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거 4차로 변에 인도와 가로등이 없어요, 거기가. 최근에 내가 한화소장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하천 있지요. 과장님, 덕산천 하천까지 도청 쪽에는 인도와 가로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 덕산 쪽으로는 그게 빠져있대요. 그래서 종합건설사업소와 협의를 하셔서 인도와 가로등이 설치가 필요하다. 이게 먼저 높이 조정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할 때에는 종합건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할 때는 그게 다 요구가 돼서 설치하는 거로 가로등까지도 설치해 주는 거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설계에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 좀 챙겨 주시고. 또 하나는 고덕 통해서 그 삼거리 있지요. 시내 들어가고 하는 삼거리 거기서 운산가는 도로 쪽에 4차로를 도에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그거 아마 계획한 게 있어요. 외곽도로 한 게. 그게 도에서는 우리 군하고 협의를 일단 요청이 돼서 협의를 한 거로 아는데 그게 왜 우리 군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군에서 계속 건의하는 사항인데 군에서 협의가 안돼서.

도에서는 군에서 군보고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없어서 토지매입비를 못 세워서 못하는 건지. 도에서 지금 얼마 전에,

신생원 넘어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쪽에 고덕 통해서 신생원 가는 운산가는 도로 그쪽 연결해서 4차선 도로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김기영 도의원이 그것을 지금 계획을 세워서 계획만 서 있을 뿐이지 실제로 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 고덕 통해서 덕산 소방파출소 삼거리에서 저쪽 봉림리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저희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군 재원을 들여서 토지보상을 한 후에 도에서 포장만 해 달라고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도 저쪽 수덕사 쪽에서 오다보면 온천지구 뒤편으로 보상을 일부 지역은 도에서 보상을 한 뒤에 공사까지 추진된 거로 하고 일부 구간은 저희가 15억원을 들여서 편입 토지 보상을 한 뒤에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도 우회도로로 이렇게 하는 것은 도에서 보상한 뒤에 공사까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군 재원을 자꾸 해야지. 사실은 그 보상비가 공사비보다 더 많이 나가거든요.

예, 그럴 거예요. 거기 덕산 땅값이 비싸니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십억 40～50억원 들여서 보상을 한 뒤에 실질적으로는 한 20～30억원 가지면 된단 말요, 그 지역은. 포장 공사비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회도로이니까 좀 도에서 전부 보상부터 공사까지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계속 추진 좀 해 주세요. 군에서 무슨 거기 토지보상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하여튼 적극 추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권국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372쪽 봉수산 휴양림이 지금까지 21억 4,000만원인가 되고 올해는 사업비가 없나요?

예,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게 2009년부터 시작하고 지금 거기 뭐 봉수산 휴양림에는 숙박시설이 12동 21실이나 되어 있고 연 이용객도 한 25,000명 정도 되고, 관광객도 많은데요. 거기 좀 올해 빨리 좀 올해 뭐 기획실장님 얘기하는 올해 교부세가 많이 온다니까 거기 지금 포장까지 빨리 할 수 있도록 말요.

예, 그래서 17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그중에서 하여튼 6억원을 가지면 그 비포장도로로 해서 배수하는 데 문제없이 통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추경 등을 통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교부세가 많이 온다니까 올해 포장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26쪽에 보면 보행 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군청 뒤에 지금 신호체계가 보행자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우선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차에 걸쳐서 좀 개선할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 그것을 신호를 한번 누르고 기다리면 몇 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불법을 갖다가 오히려 관에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애들이 그거 신호 기다리기 전에 그냥 뛰어가 가지고 사고를 갖다가 우려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초등학교 앞에나 여중 이쪽 도로 4차선 도로 쪽에 있는 육교 같은 문제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크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군청 옆에 휀스를 죽 쳐놔 가지고 불법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놨는데 그것을 해 놓음으로 해서 육교 이용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이용자가 더 늘어났어요.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고 주민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따라 그냥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육교를 철거하고 보행자를 우선하는 네 방향 횡단보도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계획이 세워지고 빨리 시행이 되어야지 저대로 방치하다가 계속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신례원 지역 신설도로에 가로등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먼저 보니까 사업비에 그게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도 했다고 먼저 그랬었는데 그게 이과장이 도시건축과장 이었을때 했었는데 지금도 아직 사업비 이번에 반영되나요?

저희가 그것은 도시과에서 이관을 안받았거든요.

안받았어요?

도시과 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 도로도 먼저 뭐야 지금 확인해 보니까 스틸그레이팅 그 물 빠짐이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예.

그것이 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요. 새벽이고 밤이고 차량이 지날 때마다 팡팡 소리가 나니까. 그것을 그래서 개선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 주변에 방지턱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340쪽 택시 브랜드화 이번에 홍성하고 예산택시 문제를 우리 건설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내포 신도시가 구성이 되면서 사실은 예산교통이나 홍성 홍주여객 같은 데가 적자를 탈피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하면 내포 신도시에 새로운 대중교통 회사가 들어서기 전에 예산교통이나 홍성교통이 선점을 한다면 불필요한 그런 기득권 싸움을 탈피할 수 있고, 또 우리 예산교통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적자운행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되니까 이것을 홍주여객하고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서로 간에 이익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갖다가 구간 연장을 통해서라든지 사업개선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우리 건설과장이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예산교통하고 홍주여객하고는 한 3차에 걸쳐서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택시만 우선 합의를 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취지대로 예산교통과 홍주여객도 원만하게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저기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그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 이 부분이 외지업체가 수주를 했을 적에 관내 업체가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우리 물론 건설과장도 소관이 되지만 재무과장이나 기타 사업부서에서 모두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관내 건설업자들이 어려움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민선 5기 공약사항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7쪽,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입니다. 우리 예산군에는 예산, 삽교, 덕산 도청이전 신도시에서 3,500㎡ 약 1,000만평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엊그제 11일 우리가 2020 예산군 기본계획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서 설명을 해 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1달 뒤쯤 도시계획이 다시 승인이 되는데 주요 요지는 인구를 165,000명에서 175,000명으로 10,000명을 늘렸고 시가와 용지를 약 700,000평을 확대했습니다. 700,000평이면 산업대부지가 38,100평 그러니까 30,000평짜리 23개를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다는 면적을 확정을 통과해서 한달이면 받겠습니다. 그 우리 여건이 신도청과 충북 충남 내륙고속도로 산업단지가 이제 밀려오고 또 삽교 서해선 신역사, 또 고덕지역 배후도시 하려면 조금 일부를 도시지역으로 만들어야 하고 덕산 도시계획 확장 등으로 해서 포함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운영에 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8쪽, 두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대지 5억원, 도로 2억원, 공원 1억원 이렇게 해서 8억원 예산이 확보됐는데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된 것은 한 60여건에 30억원이 신청됐는데 천상 예산이 부족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358쪽, 세 번째 도시기반시설 보상협의 추진입니다. 예고와 평화아파트까지 130m, 삽교 신가리가 250m, 삽교 두리가 420m, 덕산 읍내리 덕산초 옆에가 280m 중에서 금년도에 1,000억원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0쪽, 여고후문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고는 220m에 금년에 2억원이 예산이 확보됐는데 연말 안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억원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으로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361쪽, 금오초교앞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연장이 380m, 폭이 8m 5억원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실시설계해서 발주하고 3월말까지 수용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2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49동, 빈집정비 50동, 슬레이트 처리가 12동 해서 111동 25억 7,400만원으로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63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121억 1,000만원으로 그동안 예산, 향천, 신례원, 삽교지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금년에 180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예산, 향천, 삽교지구를 내년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64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억 4,000만원을 확보했는데 20세대미만 93단지, 또 20세대이상 38단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65쪽, 건축 민원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입니다. 2011년도 예를 보면 건축허가,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가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등 해서 한 3,000여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은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으로 건축 민원 처리기간 단축하고 건축 민원 도움반 운영해서 신속한 건축 민원행정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66쪽,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이것도 개발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오수·단독정화조 설치 및 준공 등 한 2,200여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로 최상의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전 복합 민원심사제 및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 민원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상담에서 허가까지 신속 투명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사항입니다. 368쪽, 덕산면 도시계획 구역 확장입니다. 덕산면 도시계획은 0.46㎢를 한 3억원을 들여서 금년부터 2013년까지 확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다행히 11일 통과가 됐으므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6월쯤 착공해 가지고 내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9쪽, 산과대 이전부지 주변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1㎞에 15～20m 폭으로서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8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는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과 군청에서 가는 길 해서 한 10필지 정도가 보상을 안준 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을 주고 사업은 천상 도로를 놓고 또 구획정리 산업대 부지를 기획실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구획정리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병행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128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12억 2,9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회전교차로, 쌈지공원을 추진을 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곧 마무리 할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추사의 거리 농협에서부터 본정통까지 추사의 거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삽교읍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두리 일원에 6,900평정도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190억원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체육관과 진입도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금년도 삽교읍 종합정비계획 실시설계 할시 공원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72쪽, 삽교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삽교읍 일원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10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3쪽,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인데 이것은 매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 자전거도로 계획에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몇 번 부딪혀서 끼어 넣으려고 해도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362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5억 7,400만원 이렇게 사업비 거창하게 보이는데 무늬만 그럴 듯 한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 사업 같은 경우 보면 동당 사업비가 200만원 자담이 20%이면 120만원 12채 예산군에 슬레이트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 돈 120만원 보조해줘 가면서 이게 사업 자체가 너무 규모가 적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 한 9,023동이 있습니다. 주택이 2,900여동, 나머지는 축사라든지 부속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도도 동당 200만원 세웠지만 이제 더 드는 것도 있고 또 200만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동을 대상으로 해서 총괄로 면적으로 해서 집합으로 해서 돈 1㎡ 얼마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그 량을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이것은 진짜 군민들 건강문제 특히 23%가 노령이기 때문에 특히 더 건강문제가 심각한데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사항인데 재정여건상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주택개량사업도 다 융자지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융자 5,000만원 지원됩니다.

융자지요?

예, 농협에서 융자 나가는 거.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문의는 잘 하지만 예산이 너무 적다. 좀 여기에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373쪽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변 자전거 도로개설 이거 가능한 거예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건설교통과에서 예당저수지까지 제가 건설교통과장 할 때도 또 그 전에도 좀 일부 했었고 해서 그것도 사실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안전행 보안도로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마침 친구가 과장 이어서 참 이렇게 많이 끌어다 예당저수지까지 해 놨습니다. 또 이제 정부에서도 자꾸 자전거도로 육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두들이고 얘기는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력하면 일부라도 될 테고 될 것 같으니까 추진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도비 하나도 안 왔는데?

아니, 안온 것은 정부에서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해안가로 죽 해서 세우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고서 내륙에도 이제 일부 세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것을 틈에다 끼어 넣어야 하는데 아직은 못해서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2010년부터 시작인데 지금 여태 2010년에도 한 푼 안 오고, 2011년에도 한 푼 안 오고, 2012년에도 난 여기 이렇게 저기 됐기에 군비는 우리가 10억원 세운 일이 없는데 하고서 했더니 이게 세우지도 않은 거.

계획입니다.

계획 글쎄 계획이니 이게 우리 군에서는 지금 7억 2,300만원을 기 투자한거 아녜요?

저쪽 진입로 쪽 지금,

수변개발하고는 별개지요?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부당히 노력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부당히 노력할 사항입니다.

이게 36억원도 아니고 364억원 어렵네요. 여태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할 동안 국·도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이거 한다고 가능성이 희박한 거 같네요.

이제,

하여튼지 적극 노력하세요. 이거 말로만 하면 안돼요.

예, 도청이 이전되면 여건변화가 되면 도비도 빼앗아 오고 도비도 빼앗아 오고 이렇게 할 사항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꼭 실행 좀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357쪽 되겠습니다. 이제 고덕에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뚫리고, 또 이제 산업단지가 신소재와 예당일반산업단지 등 주변여건이 도시화를 준비 안하면 안 된다는 추세로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시내의 도시계획을 통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택지 주거할 수 있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뭐 2020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 안에 고덕 시내가 도시계획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020 계획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덕지역을 많은 10㎢라든지 삽교 역사지역에 1㎢. 1㎢는 한 90,000평이 됩니다. 100,000평 다 됩니다. 그렇게 되고 덕산 지역에 1.28㎢ 이렇게 해서 집어 넣어가지고 기본계획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엊그제도 도의원들하고 옥신각신 많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신도청에 신가지가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도청에서 이게 시·군으로 잘라주려고 않는 거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 삼성이든지, 현대든지, LG든지 큰 회사를 끌고 들어와서 계획하고 같이 개발하라 이렇게 자꾸 찔러대는 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2020 계획에 실어놨기 때문에 이제 1차 관문은 통과했으니까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투쟁을 해서 우리들이 지역개발 고덕 같은 데는 특히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물론 예산도 와야 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를 만들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365쪽 건축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내용인데 물론 잘 하고는 계시겠지만 이게 한두 가운데서 이제 잘못한 게 전체 그 과에 욕을 먹는 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겠습니다만 민원인이 왔을 때 같은 말이라도 친절하고 예의범절하게 어법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도시건축과 부서가 민원인들하고 어떤 대화할 때 갈등의 조짐이 상당히 많고 이게 대략적으로 상대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하는 부서가 우리 허가부서이고 도시건축과 부서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판단할 때 예산군 공무원들이 왜 불친절하냐 이렇게 불친절하냐 라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도시건축과 각 계에서 담당하시는 계장이나 각 계원들이 정말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그래서 우리 예산군의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다는 그런 얘기가 들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368쪽 아까 우리 2020 계획에 담으셨습니다만 도청 배후도시로 덕산이 정말 예산군에서는 덕산 발전이 예산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럴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만드실 때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하셔서 도시계획을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61쪽 금오초 앞 금년에는 해결되는 겁니까?

예, 해결됩니다. 이번 주까지 2차 계고를 냈으니까 2차계고 후에 이 사람들 관련된 사람한테 1차, 2차 받았다는 것을 승인도장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많으면 시·군에서 수용절차를 밟아달라는 것이 많으면 3개월, 적으면 1개월 해서 거기서 떨어지거든요. 그것 떨어지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법원에다 이제 넣고 우리는 그 대신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그것만 남았으니까 양쪽 공사해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상반기 안에 최대한 해 보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됩니다.

이 문제가 본 의원이 지적한 지가 5년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뭔 인정이 끌려서 했다는 거요. 1,000여명 학생들 갖다가 볼모로 해 가지고 그게 인정이 끌릴 사항이요.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작년 1월 3일 와서 그분들 만나서 몇 번 하다가 안돼서,

앞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법적인 사항,

모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예.

368쪽에 보면 덕산 도시계획구역 확장 문제인데 이게 전에 우리가 현장설명을 들을 적에 도로계획을 이렇게 보면 인도도 없는 도로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번에 이렇게 사업 신청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덕산 도시계획구역 확장한 이건 아직이요.

용역 할 적에,

용역 발주도 안했습니다.

아니, 글쎄 용역 할 적에 그런 식의 여기 산성리 마냥 저런 식으로 해 놓으면 대대로 욕먹어요.

이게 이제,

그런 사업계획은 하지 아주 애초부터 생각도 말고 도시계획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인도도 없이 만들어놓고 지금 뭐요, 저게.

이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잘 알겠는데요.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뭐 6m짜리는 보도가 없고 8m는 뭐 이렇게 폭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그때 당시 저도 구획정리 사업에 신참때 이제 참여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구획정리 방법이 그때당시에는 그게 이제 개인 땅을 환지를 줘 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은 문제는 뭐냐 하면 덕산 지역이 앞으로 예산군이 얼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역을 갖다가 옛날 방식의 그런 도시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적용시킨다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이승구 위원장님이 덕산 지역이 어디냐 하면 전에 계신 우리 이찬용 과장님 계실 때 아마 사업이 실행됐던 것 같은데 가야호텔 주변으로 도시계획이 별도로 만든 게 있어요. 거기에 도로가 그게 인도가 없다 보니까 그 말씀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도의원들하고 도시계획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기존 건물이 서 있다 보니까 이것을 자르고 못 들어가고 그런 게 있어서 거기는 2종 지구단위로 지정해서 이 사람이 지어진 건물은 조금 이렇게 빼고 주고서 옆에 사람 지을 때는 빽 해서 도로 경계에서보다 2m 빽 해서 짓도록 규정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아마 기존 건물이 있는 건물은 조금 협소하더라도 다시 짓는 것은 규정을 다 이렇게 이번에 도 도시계획 위원들하고 해서 제가 승인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경계가 됐더라도 여기서 이 부지 내에서 건물 지으려면 여기서 2m 이 도로에서 2m 빽 해야 한다, 이 도로에서는 1.5m 빽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다 놨어요, 거기는. 그래서 아마 여기 산성리 같지는 않을 거요. 산성리는 50전 땠다든지 바짝 붙여서 집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신평지구는 이렇게 1.5m 빽 하는 데도 있고, 2m 빽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짓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아주 최소한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잘 해 주시고, 아까도 건설교통과 질문 때도 제가 질문을 덕산 지금 학교 앞에 사거리 있어요. 고덕가고 하는데.

예.

그 신호 단속 신호 점멸등이 있고 단속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거기도 그 건축하나가 돌출돼서 나와 가지고 그게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하고 협의 좀 하셔서 그것 좀 하나 좀 같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그것은 명동다방이라 아까 메모를 해 놨는데요. 별도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현지를 보고 저도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해서 한 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같이 좀 협의해서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외 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으로 재난관리 예방 대응 복구계획 등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안전점검 및 홍보를 월별, 반기별로 실시한 후에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자연재난 사전대비는 풍수해, 가뭄, 설해 등 재난 사전대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으로 여름철 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 수립 및 T/F팀 구성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풍수해 대비 사전대피 현장훈련 등을 추진해서 자연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위험수위 도달시 주민 사전 대피훈련이 되겠습니다. 가능최대 강수량 1일 676㎜ 집중호우시 예당저수지 비상상황을 대비한 사전 대피훈련으로 예당저수지 하류 피해예상지역 5개 읍·면 20개리에 1,343세대를 대상으로 예당저수지 비상상황 사전대피 모의훈련을 우기철 이전에 6월중에 실시토록 준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문자 서비스 실시는 세부추진계획으로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2월중에 재난문자 서비스 홍보 및 희망자 접수를 받아서 3월부터 기상 특보 및 긴급 상황 문자 전송 서비스를 실시를 해서 재난으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산성, 성리 2개 지구에 금년도에 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산성 재해위험지구는 5년차 마무리 공정으로 무한천에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와 쉼터 등을 조성해서 마무리하고, 성리 재해위험지구는 1차분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위험요인이 많고 주민 수혜가 높은 소하천을 우선 정비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 소하천 정비 8개소 총 11개소에 94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중에 착수를 해서 연내 전체 공정을 차질 없이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군비 미부담액 43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복구비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로서 세부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 이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가입자에 대한 갱신 사업을 추진하고 재해위험지구 및 재해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보험가입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및 활용은 세부추진계획으로 용역업체로 하여금 배수펌프장 정비·점검을 위한 연 12회 실시를 하고, 우기철 이전에 사전 시험가동 및 정비를 해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창소 배수펌프장내 터널식 식물공원 조성 및 조경수 관리를 볼거리를 제공하고 삽교읍 배수펌프장 유수지내 관리용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예방은 우리 군에서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해서 총 182개소에 금년도 4억 5,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상·하반기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을 추진하고 연중 지속적인 하천 감시로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삽교천 하도준설 정비사업은 퇴적토사 준설 및 지장물 제거로 원활한 유수 흐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에 30억원을 투자를 해서 삽교 성리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1월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말 준공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52억 6,100만원중 금년도에 16억 5,100만원을 가지고 1차분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에 대한 국토부와 충남도 기술심사와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3월중에 용역을 마무리 한 후에 4월중에 생태하천 조사 1차분을 착공을 하고 금년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67억 7,200만원 중에 금년도 30억원을 투자해서 1차분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월중에 실시설계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7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해서 8월중 사업 착공해서 연내 1차분 공정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무한천 둔치공원 야구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억 5,100만원 중에 금년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야구장 1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예산군 야구연합회와 사업계획을 협의한 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6월 이전 준공을 해서 야구장을 이용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자동문비 설치사업은 삽교천 신암면 유역에 위치한 별리, 중예1, 2리 3개소에 1억원을 투자해서 자동문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6월 우기철 이전 준공을 해서 침수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실용민방위대 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은 세부추진계획으로 민방위대 편성 270개대 5,000명으로 편성을 완료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실시는 지역특성을 살린 자율참여를 적극 시행을 하고, 자원 민방위 연합대 조직 운영은 1개대 200명으로 구성을 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발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에게는 사이버 교육을 도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을지연습은 세부추진계획으로 1월중에 충무실시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해서 8월중에 을지연습 사전준비를 위해 준비상황 보고회,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주요현안과제 토의 등을 거쳐서 8월중 중앙 일정과 연결을 해서 3박4일간 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상시운영 체계 유지는 세부추진계획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4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 3개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37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방위 기본 장비를 정기점검해서 내구연수 경과장비 폐기와 대체 구입을 해서 체계적인 장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는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이든지 소방의 날 기념행사, 또 체육대회 등의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의용소방대 청사관리를 위해서 청사 유지보수사업 광시면 119 지역대 증축에 7,000만원, 신암면 119 지역대 신축에 4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비군육성 운영경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서 연고지 배치나 모범 공익근무요원 표창과 포상휴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인물 해군제독 정긍모 함정 연계 나라사랑, 안보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비둘기 탐방단 운영을 연 1회 40명을 대상으로 해군2함대 사령부 등 견학코스를 선정을 해서 체험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정긍모함과의 교류활동으로 연2회 정기 방문의 날 운영과 연말 위문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과 주요사업 소요예산은 예당저수지 위험수위 도달시 주민사전 대피훈련 외 12건의 단위사업에 267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타기관 사업현황은 신양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외 4건에 총 사업비 917억 8,100만원 중에 금년도 188억 8,300만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재난관리과가 작년에 우리 예산군 재정인센티브를 거의 다 가져갔네요. 아름다운 소하천의 상사업비로 45억 6,000만원 받아와서 54억 몇 천만원 중에 거의 다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고생하셨다는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하천 정비가 예산에 다 선 줄 알았더니 현재 4억원 밖에 안 섰네요?

예, 군비가 45억원 미 부담 됐습니다. 1회 추경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많은 군비를 가능한가요?

예, 저희 계획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돼서,

됐습니까?

예.

그리고 하천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예방에 387쪽인데 이게 토사가 이렇게 지방하천이나 이런 데도 밀려와 가지고 지금 삽교천 하도준설도 하고 있지만 그 줄풀 이런 게 많이 나서 그게 물론 하천 물을 정화하는 데는 좋은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게 또 범람하는 물 흐름을 막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데 좀,

읍·면으로부터 저희가 대상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올라오면 그쪽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고요. 392쪽 배수문 자동문비 설치사업 이게 작년 같은 수박밭이 다 썩어가지고 골치 썩이고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 수 있는 장치를 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삽교천이나 무한천에서 물이 상승되면 자동으로 닫히고요. 누가 사람이 안가도.

안가도 자동으로 닫히고?

예, 닫히고 내수에 물이 많으면 자동으로 열려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벌어줌으로 인해서 향후 이제 실명제로는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쪽에 가보니까 별리 쪽은 비가 안 오고 반대 삽교천은 물이 엄청 내려갔어요. 12시경에 제가 거기에 가 봤는데. 하여튼 이것 좀 빨리 설치해서 작년같이 농사짓는데 수박밭이 다 물차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난관리과에서 특별히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삽교천 하도준설공사와 연계하여 둔치공원 조성사업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치수사업으로 그냥 수촌리 있잖아요. 지금 덕산 생태하천조성사업 수촌리까지 입구까지 가는 구간이고요. 그 2차적으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몇 년도쯤 할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착공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은 올해 11개소를 하잖아요. 기왕이면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좀더 아름다운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 쓰고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 옥계천 위치가 어느 위치가 되나요?

옥계천은 지금 무슨 아파트인가 지금 현재 신축한 데 있지요.

태산아파트.

태산아파트 옆에 거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요.

거기가 맨날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381쪽입니다. 예당저수지 위험수위 도달시 주민 사전대피 훈련 지금 이 저수지 안전진단 몇 급 받은 지 아시죠?

안전진단으로 시설물에서는 A, B등급이 나오는데 홍수위가 이렇게 PMP가 강우량이 왔을 때에는 D등급 수준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C등급 받았지요, C등급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군에서 농어촌공사로 어떠한 공문이라도 보내서 어떠한 저기를 조치를 취하라고 했나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현재 농수산식품부에 1,200억원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예, 1,200억원.

수문 증설에 대해서 그것을 올렸는데 그쪽 혼자만의 힘으로는 국비를 받기 어렵다 그래서 예산군하고 같이 조율해서 하는 거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꼭 해서 안전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이거 꼭 하세요.

예.

387쪽 하천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예방 연중 지속적인 하천감시로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좀 하세요. 제가 본 의원이 그 하천 그러니까 제방을 유관으로 보면 한 200평정도 거기 지금 빨갛게 벗겨가지고 콩을 심더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봤어요. 군의원이 가서 시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추수했는데 이렇게 못하게.

관심 갖고 순찰을 잘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하천감시 예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이렇게 실천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천에 불법행위가 없도록 꼭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김석기 부의장 김영호 의 원 강재석 의 원 권국상 의 원 성실제 의 원 유영배 의 원 이승구 의 원 조병희 의 원 최동순 의 원 한건택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윤영우 기 획 실 장 최화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도시건축과장 유병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전 문 위 원 이흥엽 전 문 위 원 조대호 전 문 위 원 박상목 의 사 담 당 임호빈 직 원 김기석 기 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석기(인) 서명의원 이승구(인) 서명의원 조병희(인)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