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9대전라북도의회전반기의장보궐선거의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님! 불초 제가 훌륭하신 의원님들 앞에 서서 도의회 대표인 의장에 나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한분 한분이 저보다 훌륭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유능하십니다. 저 김용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불초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다면 잔여임기 기간이지만 의원님의 뜻을 깊이 받들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9대 전반기 의회에서 해왔던 강한 의회 일하는 의회를 받들어 지향하면서 저는 소통과 협력하는 의회, 대화와 협동·단결하는 의회, 합리적이고 합의적인 의회로써 박수치는 의회, 박수받는 의회라는 구호로 강한 의회와 부드러운 의회가 함께 하도록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또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내용을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이메일이나 유인물로 작성해서 우편으로나 아니면 직접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의사소통과 전달이 되도록 꼭 실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에 있어서도 도의원의 역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언론보도는 물론 지역구 신문이나 언론매체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지역구인 시·군에서 도의원님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임기 기간이지만 각 시·군의 도의원님의 의원사무업무를 접할 수 있는 업무체계로 시·군에 도의원 사무실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반드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의가 아닌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회의 입장과 운영을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평소 저 김용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배웠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토대로 하여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받들어 잔여임기 동안 의원님들의 큰 심부름꾼이 될 수 있도록 이 몸 다 바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고 의장선거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를 하되 모든 의원이 선거권자이면서 피선거권자 위치에서 선거하는 일명 교황선출방법으로 합니다. 당선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확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는 최고 득표자가 한 분일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차순위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 전체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최고 득표자가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해서만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에서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짓지만 투표결과 득표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대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 따른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출입문을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2항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종철 의원님, 김종담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3분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수,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요령을 설명하시고 의원들께서 투표할 수 있도록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오늘 관계공무원은 의장,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선거 후에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의장 선거 및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좌석과 기표소 안에 의원님들의 성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니 기명에 참고하여 주시고 기표소에 부착된 명단에는 현재 재임 중인 부의장님과 6개 상임위원장님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여 드리면 해당 의원님께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정면 양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함과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기재를 하신 후 중앙 정면으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하게 되며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3분 의원님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의 무효, 기권, 판정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효처리되는 사항으로 의원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1개의 기명란 한 곳에 2인 이상의 기명한 경우, 의원의 성명 중 한 글자라도 기명란 외부에 이탈해 쓸 경우와 두 글자 이상 선상에 표기되었을 경우입니다. 다음은 기권처리사항으로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호명은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맨앞줄 첫 열부터 우측 1열, 이현주 의원님, 그다음에 좌측 1열 김영배 의원님 교대로 투표하실 순서대로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투표를 하지 못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3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총 투표자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37표 중 김용화 의원께서 37표를 득표하셨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인 37표를 득표하였으므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9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보궐선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 당선자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의장 당선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신 후 의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장(김용화)당선인사

문면호 부의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 제9대전라북도의회전반기부의장보궐선거의건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 의원이 전북도의회에 비록 짧은 6개월의 임기지만 부의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도의회에서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그야말로 기적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1993년 순창의 농촌 총각에게 시집와 평생 농민들과 함께 살겠노라 시작했던 농민운동, 농촌의 삶은 용기가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시집가자마자 우르과이라운드, 쌀수입 개방 등 세계화의 허울 아래 쉴 새 없이 밀어닥치는 수입개방에 맞서 정부의 농민말살 농업포기정책에 맞서 정말 갓난아이 들쳐 매고 기저귀 보따리 들쳐 매고 여의도로, 아스팔트로 또 많은 농민들이 스스로 경찰에 맞아죽고 목숨걸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농업농촌의 현실은 급기야는 오랜 아픔과 희생을 겪고 농민들의 정치적 단결을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2006년 민주노동당 비례의원으로 제8대 도의회에 입성하였지만 무지가 용맹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농민의원으로서, 여성의원으로서, 진보정당의 의원으로서의 삶은 늘 긴장과 경계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끝없는 농민, 노동자 서민들의 생존권 투쟁은 저를 늘 현장에 있게 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회 내에 반영하여 대변해왔습니다. 그러나 늘 메아리처럼 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현실의 벽은 너무도 높았고 두터웠습니다. 지난 8대 발언무시, 특위 구성 배제 등 소수당 의원으로서의 설움과 무시를 당해왔지만 오히려 많은 도민들이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셨기에 저는 혼자가 아니었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 그래서 불모지의 땅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기적같은 승리로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많은 땀과 눈물, 외로움과 난관을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는 소신과 신념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기적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사실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습니다.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부의장에 출마하는 이유는 전북도의회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자 함입니다.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도의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랜 세월 일당이 일방, 일색으로 일관해온 구조에서 새롭게 혁신과 변화로 의회의 위상을 회복하여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도 집행부를 제대로 비판·견제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을 새로운 정치질서와 체제로 바꾸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주어진 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필코 야권이 연대하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역에서부터 아니 전북도의회에서부터 다수당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배려와 양보가 있을 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다수의 농민,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더 대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모두가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아무리 좋은 땅도 한 작물만 매년 심으면 땅도 안 좋아지고 작물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연작 피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새로운 작물을 심어줘야 땅도 회복하고 작물도 생산력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환경, 조건 속에서 긴장감과 활력을 가지고 도민과 소통하고 집행부에 전달하여 막혀있고 식상하고 감각이 무뎌진 도의회를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 즉 도의회의 상식입니다. 당연히 민주당만이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도 여성도 진보정당도 소수당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양심입니다. 큰 싸움을 위해 서로의 힘을 모으고 많이 가진 사람이 집단이 내 것을 내어줄 때 비로소 진정성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회사에 길이 남을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길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에 출마하게 된 임실군 출신 민주당 소속 김택성 의원입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으며 금번에 위원장으로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환경복지위원회는 환경과 복지 그리고 새만금과 관련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관분야의 특성상 환경복지위원회는 전라북도에 대한 현재의 삶의 질과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 중요성을 알기에 상임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환경복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오신 전임 위원장님이 계셨기에 그 부담감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소박하고 신나는 바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가 공감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과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직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도정시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적 역할을 갖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권위를 버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겠습니다.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소관분야에 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전북현안과 소외계층의 복지와 환경문제, 그리고 새만금과 관련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소외되고 그늘진 곳의 도민들에 한걸음 더 다가가 그들의 삶의 고단함과 힘겨움을 체득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공감하고 논의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같은 생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타 상임위와도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소임과 역할에 대한 직책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약하나마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고 단결을 이루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위원장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고 환경복지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실시합니다. 투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최정태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규령 의원님 세 분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수,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요령을 설명하시고 의원들께서 투표할 수 있도록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환경복지위원장 선거에 따른 선거 및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위원회 의원의 성명을 기명하시면 무효로 처리됩니다. 의원님들의 좌석과 기표소 안에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니 기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순서대로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하지 못하신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모두 3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7표 중 김택성 의원 35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김택성 의원께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인 35표를 득표하였으므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9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보궐선거 환경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장 당선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성 환경복지위원장 당선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복지위원장(김택성)당선인사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기관은 건물의 적정설치기준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공공장소입니다. 남녀노소, 장애인 모두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도록 사회에 권고하는 표준이 되는 건물입니다. 1998년 시설 이용과 정보 접근에 소외된 장애인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공장소에는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 기준은 매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법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시설대상과 기준 및 방법 등을 매우 세세하게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이 법률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2008년도에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 도지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또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태조사결과 전라북도 청사만 보더라도 법정의무장애인 편의시설은 모두 57개이지만 이중 2개가 설치되지 않았고 8개 시설은 법적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음성안내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통로도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입구에 설치돼 있는 표준형 점형블록은 적정기준인 황색으로 구비되지 않았으며 손잡이 역시 바닥으로부터 적정 높이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시가 식별이 어려운 곳에 설치돼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청사 내부시설의 주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도 점형블록으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비상시 시각장애인들의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도 청사 내부에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도청사 내부에는 이 같은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태조사 및 그 후속계획이 본청사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실태조사 대상시설은 공원, 공공건물과 수퍼마켓, 도서관, 의원, 공연장, 전시장을 포함한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까지 해야 하지만 실제 실태조사 대상은 자치단체 청사와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그리고 보건소에 한정하여 실시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실태조사 대상을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설치대상시설보다 협소하게 한정시켰으며 민간시설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병원, 도서관, 관광휴게시설 등은 현재 실태조사 자체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필요할 때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조사자체도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은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 확충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화장실, 전용 출입구, 경사로, 장애인용 승강기, 전용좌석, 점자블록, 안내판 등 장애인들의 출입에 불편함이 없는 세세한 시설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후천적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후천적 장애인임을 감안한 사회적 배려가 있다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적 흐름과 그 중요성을 인지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과 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도지사께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해 세계 경제의 위기에서도 우리나라는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으며 무역흑자도 300억원 달러로 그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세계경제의 한파에서도 그 어느 나라보다 굳건하게 견뎌내어 세계 속에 그 위상을 높였고 국력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경제난은 이겨냈지만 우리 서민생활에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주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커져가고 행복해야 할 서민들의 삶은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에서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보장제도도 강화하여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토록 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취업과 가사에 대한 이중부담을 덜어주고자 만 5세 어린이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여당이 경제를 살리고 서민살림을 보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늘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때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해입니다. 선거를 통해 전라북도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민생, 새만금 등 전북도정이 성공하려면 지역주의 커밍아웃을 통해 전북을 살찌울 수 있는 변화된 정치밥상을 새로 차려야 합니다. 전북의 저발전과 소외 그 이면에는 한 가지 편식만 고집해온 잘못된 정치밥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18.6%에 불과하며 전북은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무너질 기업조차 없다고 합니다. 전북의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사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획기적이고 강력한 그리고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는 도민 여러분의 의지와 결정이 필요합니다. 도민 여러분 솔개의 우화를 아십니까? 솔개는 새들 중에서 70년을 사는 장수의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40년을 살게 되면 부리는 구부러지고 발톱은 닳아서 무뎌지며 날개는 무거워져서 더 이상 날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처럼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솔개는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까요? 잠시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신을 갉아내는 고통을 결정한 솔개는 결국 새로운 날개를 갖게 되며 다시 하늘을 비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와 결정이 필요할까요? 지난해와는 다른 그리하여 낙후된 전북이라는 평가가 사라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받지 않는 전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익산시 제4선거구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는 학교무상급식을 위시하여 보편적 복지를 가장 빠르게 실천해가는 자치단체이지만 보장시설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먹거리복지는 전라북도의 보편적 복지철학의 허와 실을 여실없이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장시설은 335개소로 총 1만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의 한끼 식비는 요샛날 껌값보다 못한 단돈 1,300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시설별 지원내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식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 복지의 현주소입니다. 실제 335개소 중 지원되지 않는 시설 중 총 46%인 154개소로 이들의 식단은 더 형편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없거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방과후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내는 취약계층 아동들, 장애인 차별금지는 고사하고 인간의 1차 욕구인 식욕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장애인들, 건강상 개별식이나 치료식 등 영양식단이 공급되어져야 하는 노인들 이분들에게 제공되는 1,300원짜리 밥상은 겨우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는 정도입니다. 1,300원짜리 식사로 하루, 한달 아니 남은 평생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설 중 몇 군데를 다니며 그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현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안함과 쓸쓸함을 느낍니다. 꺾어진 매화가 아름답게 꽃을 피우듯 그 존재 안에 꿈틀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리없는 응원은 어려운 생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소중한 배려이며 그 응원의 중심은 전라북도의 능동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위한 나라 또한 없는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부담이나 시혜적 차원으로 접근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다는 인권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적절한 먹거리 보장욕구는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욕구이기에 이를 단순히 돈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 욕구충족은 바로 국가의 책임이고 전라북도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전라북도 복지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지사께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비상하는 용처럼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전북도정과 관련하여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그중 가장 가슴 아팠던 기억은 LH본사 유치 실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6일 LH공사를 경남으로 일괄이전하고 경남 이전 계획이었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LH공사의 전북유치에 대한 도민의 염원이 너무 간절하였기에 낙후된 전북발전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경남 이전을 결정해버린 정부에 대한 원망과 지탄을 토로하였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해 6월 상심한 전북도민을 위로하고 전북발전을 위해 정부에 LH 후속대책으로 국민연금 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동반이전, 지방세수 보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 국제규모의 컨벤션 센터 건립, 프로야구 전용 경기장 건립,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만 이행하고 있을 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전북도가 첫 번째로 요구한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서울에 항구 존치시키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북도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해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동반이전에 전북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324조원의 기금을 운용했습니다. 이 기금 중의 일부가 도내에 투입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된다면 전라북도는 대한민국의 금융도시로 성장함은 물론 국가의 거시적 명제이자 헌법에 명시된 지역균형개발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기금이 새만금사업에 직접 투자된다면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보장해줌은 물론 국가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거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6월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규성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솔직히 말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300조인데 수년 내로 600조, 700조가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의 기금이 새만금 사업개발과 결부되면 10년 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생겼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금융 전문가 채용문제, 업무의 특수성 문제를 들어 서울을 떠나기 힘들며 당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경남 이전 결정시에도 기금운용본부는 제외되었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될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이중성보다 오히려 전북도에 더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전라북도가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서울과 전주에 분산배치하는 것은 조직의 업무 효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투자는 현지를 찾아가는 투자가 아니라 온라인 투자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기관이 반드시 여의도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금융 전문가 채용이 어렵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경남은 당초 정부의 LH분산배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괄배치를 주장했고 전북은 정부의 당초 입장에 순응 분산배치를 주장했습니다. 경남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뒤집어 일괄배치를 이룬 반면 전북은 정부만 믿고 있다가 엄청난 상처만 입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 따르는 것이 수긍하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논리가 부족하다면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면 됩니다. 경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불가능하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현 정부의 몫이며 전라북도의 정치적인 능력입니다. 전북도민과 전북도, 그리고 전북 정치권 모두가 혼연일체가 된다면 결단코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출신 민주통합당 배승철 의원입니다. 먼저 임진년 용의 해를 맞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과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첫 임시회입니다마는 오늘은 전라북도 현안사업이면서 문화예술계의 염원인 전북문화재단 설립에 대하여 한말씀 쓴소리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광역문화재단은 16개 광역지자체 중 전북과 울산, 경북, 충남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12개 지자체가 설립되었고 기초자치단체도 28개의 지자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문화행정의 선진화에 대부분의 광역지자체가 동참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의 대응도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문화재단 설립이 붐을 일으키며 지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과 더불어 문화행정의 민간주도라는 정책환경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시되고 있는 문화의 가치와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문화 위에 행정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 안에 행정이 자리잡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2006년도에 현 김완주 지사께서 전북문화예술위원회 설치를 공약사업으로 채택하면서 정책환경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듯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문화재단 설립으로 방향을 정한 이후 지금까지 숱한 논의와 여론수렴 과정뿐만 아니라 관련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횟수만도 무려 40회가 넘게 진행하며 과도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전북문화재단 설립을 둘러싼 지역사회 내 논쟁과 갈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켜왔습니다. 문화재단의 위상과 사업범위에 대해 끊임없는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심지어는 찬반논쟁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북문화재단 설립문제는 정치 쟁점화되었고 객관적 토론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토론 대신 항간의 무성한 소문들만 나돌았습니다. 이렇듯 민민 갈등이 깊어지고 문화재단 이슈가 필요 이상으로도 정치 쟁점화된 이유는 도정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는 숱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문화재단 문제를 민간인끼리의 논쟁으로 방치하고 수수방관해온 것입니다. 아무리 문화재단 설립 문제가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슈라고 해도 그간 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왔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저간의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김완주 지사께서는 공약사업으로 천명했던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더니 결국은 설립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공약채택 이후 본격적인 설립추진까지 수년이 걸렸고 유보로 돌아섰다가 다시 추진하였으며 결국에는 최종 유보방침으로 전환한 것은 200만 도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도정의 행태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터무니없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5기 김완주 호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으로 떨어질 것은 자명 명확한 사실입니다.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헛된 공약으로 돼버렸고 이후에도 몇 번의 반복을 거듭했으니 어느 누가 도지사의 말과 공식적인 도정 방침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유보방침의 명분도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도는 찬반여론이 분분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예총과 민예총 등 문화예술단체는 물론 도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설립에 찬성하는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찬성여론은 귀로 흘리고 반대여론만 취하여 설립을 유보하는 것은 지역 문화예술계를 눈뜬 봉사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사께서는 2012년 신년사에서 2012년은 삶의 질을 도정의 중심으로 삼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전북문화재단의 설립여부를 결정한 후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요? 이제 더 이상 불신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유보방침에 대해 정확한 해명과 더불어 설립 여부에 따른 향후 로드맵을 도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불신을 조장하고 방치한다면 2012년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승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시민·노동자의 통합 민주당 소속 효자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의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확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도의 장애인 등록현황은 2006년 10만9,189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0년 12월 현재 13만4,235명으로 5년 전에 비하여 22.9%인 2만5,046명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지원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12년 본예산 편성기준으로 전라북도는 841억원, 도교육청은 367억8,3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전라북도는 70억원, 도교육청은 196억8,8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2012년까지 배우는 즐거움, 일구어가는 내일, 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은 일반인들에 비해 아직도 걸음마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12월 9일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가 제정된 것은 늦게나마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평생교육 시행계획을 살펴본 바 너무도 형식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확대, 특수교육의 강화, 고용촉진 등을 통한 장애인의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장애인 등록현황은 매년 꾸준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각종 질병과 공해, 산업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장애 발생요인의 증가 및 장애범주의 확대 등에 따라 장애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발생은 일정수준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특성화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를 구축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진흥조례에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든지 필요하다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을 근거로 전라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와 교육청과 본 의원과의 협의 하에 집행부 발의든 의원 발의든 이에 대한 준비들을 구체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도교육청에서는 2009년에 전북지역 중증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공청회 등을 거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나 예산 등 여러 어려움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현재 장애인단체가 주도하는 구 도청사에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기에는 행·재정상의 어려움과 역할의 열악한 시설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신년사에서 삶의 질을 전북도정이 새로운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고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역점사업으로 마주보는 특수교육으로 행복교육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 여건개선 및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의 발언이 계기가 되어 일반인들에게는 물론 장애인들에게도 평생교육정책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김승환 교육감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준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만간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총과 전교조 등 모든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를 통한 조례에 집행부 또는 의원발의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할 계획에 있는데 거기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좀전에 있었던 부의장 투표에서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임진년 새해 첫 날, 본 의원은 농민의 자식이었고 목숨이었던 소가 굶어 죽은 끔찍한 현장을 보고 실로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제역으로 살아 있는 소를 생매장하는 난리 아닌 난리를 겪었지만 더 이상 소 사료를 사먹였다간 농민 자신이 죽을 것 같아 소를 굶겨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농민의 피맺힌 자책과 절규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자화상입니다. 이는 농가 개인의 잘못이 아니요, 문제는 한우(육우)를 비롯한 축산농가의 붕괴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언론에 보도되어 이젠 유명인사가 된 농민은 살아 있는 생명을 생짜로 죽게 한다고 상식도 근본도 모르는 야비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몰릴 대로 몰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봉합하기에 여념이 없다가 급기야 어제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오히려 소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정부는 오늘 16일로 예정된 한우농가 상경집회 때 소 이동을 막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선 정책자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고 가축 동원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농장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소를 굶어죽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정부입니다. 한우(육우) 농가가 이 지경이 되도록 수수방관만 하며 손 놓고 있었던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에도 오히려 그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70%를 넘었습니다. 우리 고기가 차지해야 할 자리를 국가의 비호 아래 수입고기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는데, 정부는 농가들이 소를 무분별하게 많이 키워서 소 값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농가 탓입니다. 고작 정부가 한 일이라곤 범국민적 반대도 무시한 채 기를 쓰고 수입에 앞장서서 국내 한우(육우) 가격을 떨어뜨려 놓고 농민들 탓만 할 뿐입니다. 순창의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 국민 여론이 확산되니 이제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협박하며 궁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도내 축산농가를 대표해 전북도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전북도가 현 시국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섣불리 과태료 부과 등 정부의 방침만을 따른다면 이후 불러올 막대한 파장과 거센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말입니다. 지난 9일 전북도에서 긴급하게 소 값 하락에 대응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허나 그 또한 일회성, 미봉책에 불과해 본 의원이 다음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전북도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한우(육우) 정책은 중앙정부가 세워야 합니다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먼저 광범위적인 소비촉진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청과 교육청 구내식당을 시작으로 학교급식은 물론 모든 관공서, 공기업, 대기업, 교도소, 군대 등에서 한우 급식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나서주시라는 겁니다. 또한 이를 위한 비상대책위 구성에 도의회와 교육청도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태 장려금 추가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 수급조절을 위해 암소 도태 장려금을 정부가 30～5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가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차라리 키우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과잉사육으로 인한 소 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태 장려금을 도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셋째, 사료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농가들에겐 초기 시설비용과 30% 이상 인상된 사료비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도 부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료비 지원이나 상환기일 연장은 그나마 숨통을 트이게 할 것입니다. 넷째, 말뿐인 원산지 표시제를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외국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소는 농민, 농촌의 모습입니다.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정부는 이미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며, 이는 미국 목축업계 유통마케팅 부서로 전락한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전북도도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소 값 안정을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전북도의 계획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 9선거구 송천·조촌·동산·팔복 출신 민주통합당 문화관광위원회 김종담 의원입니다. 흑룡의 해를 맞아 희망찬 기대로 부풀어 있어야 할 지금, 우리는 지역경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탄소밸리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지역발전에 암울한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 같아 근심스러운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해 효성의 전주 투자유치 소식으로 낙후된 전주 북부권 발전을 기대했던 도민들의 우려도 본 의원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산업은 지난 2007년부터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해온 분야입니다.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밸리 조성사업 추진은 매우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효성그룹과의 파트너십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결국에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비교우위에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 효성그룹이 탄소소재 양산화 공장 설립 구상을 제시하며, 탄소섬유 개발의 본격적인 파트너로 부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정책적 의지 그리고 국가 차원의 육성의지가 분명한 상황에서 국제탄소연구소와 전주탄소기술원 등 우수 R&D 인프라까지 갖추어놓았고, 2011년 6월 14일 대기업인 효성이 1조2천억원의 대형 투자의지까지 밝혀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생산시설이 들어설 사유지에 대한 협의매수 문제가 변수로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실 이 문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사전대응이 가능했던 만큼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습니다. 특히 전라북도가 전주시와 치밀한 협의를 통해 기본적인 산업단지 조성틀 마련에 만전을 기했다면 지금과 같이 토지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도는 대기업의 투자유치 의지에만 들뜬 나머지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두손 두발 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생산시설이 들어설 양산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면 그간 공들여온 탄소밸리 조성사업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렵사리 성공한 독자적인 기술개발 효과도 아무런 효용이 없게 될 것이며,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탄소산업 분야의 지자체 간 경쟁력에도 후발주자로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탄소밸리 조성사업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토지매수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탄소메카의 꿈,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나왔습니다. 이번 배수진이 작년 LH 분산 유치 때의 배수진처럼 실익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여파는 메가톤급 규모로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사안이 될 것인 만큼 정치적 생명을 걸고라도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올 임진년이 100년 앞을 내다본다던 탄소산업 육성에 커다란 오점을 찍는 한 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주가 탄소산업육성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주기를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제4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이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 해를 대과 없이 보내고 이렇게 임진년 새해에 의원 여러분을 본회장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승천하는 용의 기운으로 모든 의원님들의 가정이 건승하시고 다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제2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과태료 금액은 정하고 있으나 세부 부과기준이 없어 추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하였고, 또한 동 조례 제9조의2 선서의 방식내용 중 일부를 각 조항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전문가 구성·위촉 등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14조1항에 규정된 ‘위원회는 그 의결로’를 ‘해당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29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관예우 관행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 취업제한제도 강화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및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자로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되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내용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을 존치·신설하며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은 정리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고영한 전 전주지방법원장과 강경량 전 전북지방경찰청장, 권순필 전 전북지구기무부대장, 김형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 승인안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분들은 비록 타 지역 출신이기는 하나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노석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풍속에는 물론 대규모 정전 등 국가기반 재난이 도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운영 중인 상황실 근무자의 편성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서 규정토록 근거마련과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을 재난유형별 해당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임무 구분을 명확히 함과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용어정리 및 명칭변경, 띄어쓰기 등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노석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5선거구 효자1·2·3·4동 출신 민주당 소속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수송·미장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로 유입되는 취원대상 유아와 학생들을 수용하여 인근 학교의 과대·과밀학급을 완화하고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으로 공교육 기회 확대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원과 군산 아리울초등학교 1개교를 2012년 3월 1일자로 신설하고, 농어촌 지역 학령아동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부모·지역주민 등의 요구에 의해 선연초등학교 외 1교와 동일 시설 내 병설유치원인 선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2원을 2012년 2월 29일자로 폐지함으로써 신설되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폐지된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린 제286회 임시회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을 청취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활동과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성실하게 준비하여 보고하여 주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시한 정책목표들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