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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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과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가세요. 시정설명회 가셔야 한다면서요. 방금 부시장님께서 부탁하시네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 함께 신년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민원사무 지연처리 부적정입니다. 처리계획은 대상건수 59건 중 조사건수 59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13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미 추진계획으로 민원처리기간 1일 전 사전예고문 전자우편 메일발송, 민원처리 지연건 레드카드 발송, 레드카드 발송건 감사실 연계 문책으로 2010년도 도시과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해서 레드카드를 발송했고 감사과에서 훈계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 신규등록 업무소홀에 대하여는 신규등록 대상필지 24필지에 대해서 작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측량을 완료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했습니다. 금년도 1월 20일까지 재산관리부서에 통보하게 되며 지적측량결도 마이크로필름화 DB구축 사업 납품시 검수 소홀에 대하여는 업체에 보안공문을 1월 5일에 발송했고 1월 20일까지 탑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부적정 신고자 정밀조사 소홀에 대하여는 전체 대상건수 87건이 되겠습니다. 정밀조사를 11월 1일부터 작년도 12월 14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소명자료를 받아서 조사결과 87건에 대해서 적정이 77건, 보류가 2건, 중복이 8건이 되겠습니다. 보류사항에 대해서는 2차통보를 1월 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강성원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실 때 93페이지 보시면 도로 및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등 DB 구축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혹시 전기통신시설은 안 들어가나요? 시내할 때는 다 들어가서 구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것은 유관기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구축하는 것은 도로 상하수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치지도 위에 시설물을 기반으로 하는 3대사업을 하게 되고 그런 유관기관은 우리가 행정에서 구축한 DB를 활용해서 유관기관 시설물을 탑재하게 됩니다.

같이

같이김종관위원

탑재해서,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공용으로 활용,

으로

공용으로김종관위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진다는 이야기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사업비는 그쪽에서 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2012년도에는 2011년도도 아주 열심히 해 주셨는데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건의사항을 민원과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과에 가시면 민원실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공개된 장소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셔도 굉장히 책상위가 민원서류때문에 복잡합니다. 별도로 혹시 민원실에 휴게실을 만들 계획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가 문제가 되어서 검토를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쉼터를 외부에 만들었습니다. 내부에는 농협이 사실은 반절을 활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대신 저희가 금년도에는 허브차를 준비해서 도우미를 전담으로 줘서 민원인들에게 직접 차를 제공하게 하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허브민원실을 만들어서 허브향이 나는 또 그 곳에는 허브부스도 설치하고 해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겠습니다.

스의

서비스의김종관위원

질을 높여주시고 또 남원시에서 나는 농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간이 있다면 가장 홍보하기 좋은 곳이 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나는 농산물을 전시해서 혹시 도우미가 계시면 설명도 해 주시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민원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본관 입구에 농산물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입장에서는 공간이 부족해서 우선 허브제품 위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귀농귀촌 상담을 일차적으로 민원실에서 민원과장이 전담해서 우선 공간 정보를 먼저 봐야 하기 때문에 어떤 위치정보를 봐야 하기 때문에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했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귀농귀촌에 대한 상담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무감사쪽은 나중에 하죠?

강성원위원장

예.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94페이지인데 시장님이 지시해서 귀농귀촌 상담을 과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제가 직접 초기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 갔을 때는 해당 과에 연결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귀농귀촌에 대한 상담이 오면 일단 과장님이 상담해 주고 각 실과소에 연결해 준다 이렇게 되나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이정린위원

귀농귀촌에 대한 초기에 와서 상담하고 이런 부분이 남원에 와서 실망하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인근 최근에 인월에 오셔서 누구 한분이 귀촌을 하셔서 사시는데 함양으로 가야 하는데 남원으로 괜히 왔다고 후회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함양하고 제일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불어난 곳이 순창입니다. 이 두 곳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연찬 한번 해 보십시오. 민원실에 오신 분들에게 상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하고 또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사항 그것까지도 알아봐 주시면 좋겠네요. 귀농귀촌하는데 남원시가 그분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건이 제일 미약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민원실에서 이것을 또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쪽 순창하고 가까운 곳만 한번 연찬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104페이지 도로지하시설물 시스템 이것은 DB 자료로 다 구축해서 지금 다 끝났어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전북도시가스공사에서 우리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도시가스에서 작년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DB를 구축하는 중입니다. 저희 자료를 가져다 자기네 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등록해서,

다시

다시이정린위원

우리에게 주나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공유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이것은 활용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무료로 해서 싹 주는 것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것은 법에 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7대 지하시설물에 한해서 줍니다.

예를

예를이정린위원

들어서 일반업자들이 어느 구간을 파고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줍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도시가스, 전기, 통신, 송유관 그렇게 해서 7대 시설만 한정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정린위원

유상으로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유상이라는 것은 수수료를 일정하게 받습니다. 양에 따라서요.

리가

우리가이정린위원

이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그런 사용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했을 때는 일정부분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민원과에 소관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된 부분인데 도시가스공사에서 시내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 허가는 민원과 소관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경제과쪽이죠.

저는

저는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 큰 푯말을 어느 정도 구간에서 이쪽 구간에 어느 구간까지 저희들이 도로를 파서 가스관을 묻는다는 그러한 큰 안내판이라도 붙여놓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파니까 이것이 하수도 공사인지, 상수도 공사인지, 가스공사인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B구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혹시 민원실에서 자료 주시면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일정구간 한 구간하면 1년에 한번 들어가면 그 이상 거기를 또 파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하수도 공사하고 도시가스공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요

같이요이정린위원

. 그렇게 가야만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한번의 공사로 두번의 효과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제일 문제는 지나다니는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는 것이 제일 큰 혜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제도화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향교동에서 이 도통동 구간에 올해 가스관 매설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 1년 기간 내에는 그 공사하고 다른 공사는 할 사람들은 빨리 와서 해라 이 기간이 지나면 다른 공사는 못한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제도화나 무엇을 하나 만들어 놓아야 할 것 같아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 시설물에 관계된 사항 공사에 관계된 사항에서는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물리적인 시설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분이 됩니다.

희가

저희가이정린위원

총무위원회라서 경건위 소관은 제대로 물어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지하시설물 DB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구간에 있어서 미리 앞에 큰 공사 현황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이 공사는 무엇때문에 하고 언제 끝났다는 내용을 크게 붙여서 시민들이 지나가면 보고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DB 활용자료줄 때 그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십시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안내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 11년도에도 우리 민원실의 제반업무 주관하시고요. 도 감사지적사항이 주의가 둘 있고 하지만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시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6개 계의 담당계장님들 지금 업무를 담당하신지가 평균 기간이 2년 가까이 상당히 장기간 근무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계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6개 담당 계장님 중에서 제일 짧은 담당계장님이 몇 년 되셨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민원계장이 1년 됐습니다.

제가

제가이석보위원

이렇게 쭉 보니까 실무계장님들 책임이 부서별 다 책임소재가 분명하시고 노하우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11년도 민원업무보다도 12년도는 좀더 새롭게 새로운 시장을 맞이해서 거기에 맞춤형이라기 보다는 새롭게 심기일전하셔서 전반적 업무가 12년도에는 잘 이루어져서 정말로 서로가 칭찬을 주고 받는 그러한 민원실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부응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우선 우리 인구가 감소추세는 어느 타 시 지자체나 거의 유사한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원시로 봐서는 예상컨데 더이상 감소보다는 어떤 쪽에서 인구가 불어날 수 있을까 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좀더 한 분씩 더 증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겠다 전반적 예측입니다. 그러나 전년도로 봐서는 감한 숫자가 되겠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이석보위원

여러 가지 골프장 두 곳 개업 또 기타 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한 것을 민원실에서 이 시장께서 상당한 관심 비중을 큰 비중으로 두고 계시는데 우선 1차 민원실에서 혹시 그런 부서나 농정과 담당이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여러 과 담당입니다.

여러

여러이석보위원

과 담당이지만 귀농에 대한 것은 주무적인 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민원실에서 접수가 되면 바로 깊은 상담하시겠습니까? 실무적 그런 내용이 아우트라인만 해서 홍보지나 거기에 비치해 놓으셨다가 바로 그분들이 접할 수 있고 또 설명을 받으시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물 비치가 먼저 필요하지 않겠는가 구구한 짧은 시간에 설명보다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터주고 뭔가 친근감있는 그러한 첫 인사가 민원실에서 잘 이루어지면 아마 그 이후에 실무적인 면에서는 그분들의 사항에 따라서 처리하겠지만 우선 첫인상이 좋아야 하고 친절도가 거기에서 우선 시작이 절반이라고 비중이 50% 정도 이상 차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민원실 업무도 많지만 12년도에 담당을 약간 앞에서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신다니까 신념껏 좀더 노하우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민원실뿐만 아니라 시청 전체가 좀 너무 협소한데서부터 주위환경을 우리들이 실무 실과나 또 각 부서에 요소요소 통로라든지 기타 외에 부서에 들어 갔을 때 우선 업무에 비치하는 자료조차도 너무 밀집되어서 너무 어려운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의회 정말로 회관이 지어지면 민원실에도 사실은 1층에나 민원의 종합적인 것도 되고 시금고도 그렇게 들어가면 민원실을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아쉽기 짝이 없거든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석보위원

이것은 포괄적인 이야기고 민원실의 환경을 주어진 환경에서나마 우선 허브향을 담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니까 업무도 업무지만 모든 민원들이 우리 시민이나 또 타지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민원실에 들어왔을 때 뭔가 정서적으로나 아까 말씀한 향이나, 향이 차도 중요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분위기가 온화한 그런 정말로 민원실에 허브향이 가득하면서도 허브향 이상 가는 민원실 직원들의 친절도가 더 향기가 가득한 그런 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실무적인 6개 담당의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업무추진하고 친절히 다 하시면서 12년도 우리 남원시청의 얼굴이자 심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작이 절반이라고 첫인상과 모든 분위기 그리고 친절도에서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기 때문에 전반적 사업계획에 이상적인 민원실이 되어서 우리 남원시 모든 민의 얼굴이 되어 주시고 마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몇 가지 중에 실무적인 것을 봤을 때 90쪽에 있는 아쉬운 점 그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객감동 실천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친절도 향상을 위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이미 여기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깊은 구구절절한 이야기 말씀 안 해 놓으셨지만 다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허브향이 가득하면서도 그런 내용이 꼭 실천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각론을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업무 12년도는 그렇게 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실무적인 면에서 도로명시설 금년에 마무리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13년도까지,

이석보위원

13년도까지 갑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병행해서 13년도까지 하게 됩니다.

이석보위원

13년도가 전체 마무리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래서 그때 까지,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도로명시설물이나 관리 및 건물번호 부여는 금년까지 마무리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건물번호 부여는 신규 발생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석보위원

계속 지속해야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거기 관련된,

러나

그러나이석보위원

기본적 틀에서,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래서 병행해서 사용하는 기간이 13년도 되기 때문에 홍보나 각종 오류정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정비를 하게 됩니다.

소가

주소가이석보위원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자주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생소하기에 그 점이 주민들에게 정착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금 부과 징수있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이석보위원

이 점은 정말로 여러 가지로 면밀히 세심한 검토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개발하는데 정확한 조사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착오없이 하셔서 부과나 징수가 착오없도록 신뢰있는 내용을 하려면 첫째 전반적 실무진에서 하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을

과징을이석보위원

했다가 하거나 더 징수를 해야 하는데 못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종합적으로 하면 결국 연말에 가서 보면 아쉬움이 있게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첫째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나 산정 기타 외에 종합적인 것이 개발이익금환수 부과나 징수에 따르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종합적으로 잘 해 주시고요. 이상 부탁드리고요. 남원시청 얼굴이자 첫 대면이 되는 민원실이 과장님 이하 실무계장님들 하나 되셔서 여기에 기록한 것보다도 또 보고드린 것보다도 더 좋은 분위기와 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부터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업무적인 차이는 아닌데 제가 의아스러워서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쭉 있습니다. 그 숫자에 대한 개념 차이인데 여기가 지금 남원에서 우리 민원실에서 신고를 받은 숫자잖아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남원분들이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아닙니다. 남원에 와서 과거에는 호적제도로 했을 때는 남원 시지역만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자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겠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디가나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이 지역에 사신 분이 자기 가까운 곳에 가서 하겠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여기 사시는 분이 순창에 가서, 임실에 가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가까운 곳에,

양해석부위원장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가까운 곳에서 하다 보니까 접경지역같은 데는 남원시에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100% 여기에서 출생 사망자가 남원시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갖고 있는 데이터가 별도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많은 부분은 남원시민들이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혼인 숫자와 이혼 숫자를 보니까 거의 혼인 숫자 절반 이상이 이혼을 하셨어요. 물론 혼인하신 분이 이혼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별도의 사람이지만 남원의 이혼율이 이렇게 높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꼭 남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특히 다문화가정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이혼율이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이혼율이 반절정도 된 안타까운,

양해석부위원장

전국적인 신문 언론상에 보면 과거에는 네 쌍 중에 한 쌍이 한다 그것이 요즈음은 세 쌍 중에 한 쌍이 또 내려갔는지 모르겠으나 전국적인 통계자료는 옛날에 본 기억밖에 없는데 절반정도는 내가 처음에 접해본 데이터입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추측하건데 서울에 사는 사람이 실제는 이혼을 하지는 않았는데 서류적으로 이혼해 놓고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도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실제 살면서도 실제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부의 복지행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물론 꼭 남원만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정밀조사는 가능합니까?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밖이지만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 어렵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하여튼 수치로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수치입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다문화가정, 그리고 이혼신고때 서류에 보면 사유가 나오죠? 사유가 기재되지 않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분석해서 남원만 이렇게 높은 이유를 한번 내부적으로는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우리 남원시 관할에 법원이 있기 때문에 순창이나 장수 이쪽에서도 다 여기로 와서 판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양이 더 늘어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내부적으로 담당 계시니까 남원 분과 남원 분 외 분류하시고 사례별로 정리를 해 보셔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필요한 것 같고요. 정리되시면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100페이지 보면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서요. 부동산종합증명서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시행됩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종의 여러 가지 대장이나 증명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유사한 증명서가 기본이 되는 것이 지적도와 토지대장 또는 등기에 속성정보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을 한 부 발급받게 되면 거기에 있는 토지 소재나 이런 것들이 동일한데 여러 장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양해석부위원장

각각 별개로 떼야 되잖아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떼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정보들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틀릴 수도 있고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래서 하나의 바탕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담아서 거기에 내외라고 해서 이번에는 건축물의 어떤 정보를 넣어서 주십시오 빼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 종으로 출력을 해서 발급하게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렇게 된다면 모든 분들에게 편리한 시스템일 것 같은데 우리 시만 첫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국가사업에 시범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 저희가 처음이고 전국에 네 곳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남원이 그 시범사업을 따온 것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양해석부위원장

잘 하셨네요. 그러면 시스템 구축기간이 올해면 2014년까지 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14년까지 오류정비를 계속해서 정비를 완료한 후에 각종 등기부 3종까지 해서 18종을 전부 그때까지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우선 시범적인 테스트는 금년도에 3월에 국토부에서 계속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오류된 사항이랄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전국적으로 이것이 보편화될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시간이 걸리겠네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14년도,

양해석부위원장

이후에,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초기로 하기 때문에 국가사업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전산자료 제공 19건에 대해 단위도 110만 851필지를 제공했어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 건수는 몇 건 안 되지만 필지 수가 엄청난 필지인데 이것을 어디에 제공을 해 준 것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전산자료 제공은 각종 정책개발하거나 택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업부서에서 많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시청 내에 사업부서에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시청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랄지 우리 업무에 관련된 그런 어떤 대상지를 연구하거나 그런 부서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게 많은 데이터 양을 한꺼번에 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제약요소는 없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조상땅 찾기도 마찬가지고 소유권 정리에 관련된 필지 이 서류를 발급할 때는 발급 서류비가 따로 있습니까? 다 무료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무료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개인이 하든 기관에서 하든 다 무료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무료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엄청난 필지를, 사업계획 세울 때 필지가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전년도에 비했을 때 82%나 늘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쓰인다면 다음은 감사지적사항이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측량을 GPS를 이용해서 하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좋아졌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는

문제는송우섭위원

불부합지역에 대한 소유권 분쟁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나 또 개인 간에 소유권 분쟁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필지들이 있습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송우섭위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작년도 말에 지적재조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의원입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상비를 규모를 크게 하게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측량비 불부합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우선 시범사업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지역 일부지역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아무리 좋은 장비를 쓴다한들 바탕도면이 1백년 전에 만든 도면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 해소하는 방법은 재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선

우선송우섭위원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조산동 9통에 노원마을 잘 알고 계시죠? 몇 번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했던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 소로개설사업을 필지 인근 토지는 다 매입하고 있지만 그 불부합지만 매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 불부합지만 정리되면 바로 공사비를 책정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는데 그 불부합지때문에 더이상 추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런 공익을 위한 사업부터 한번 해 보시죠. 정리를 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지역을 이번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물론 사유재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공익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면 그 여파는 다수인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선정 잘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부분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93페이지 농촌지역 GIS 확대사업 기존에 우리 시내지역은 완료가 되고 일부 남은 것 같은데 동지역 미구축지가 있다고 해서 이 구축사업은 시설물 DB 구축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나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정부에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요구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 선정해 준 것입니다.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2008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런 추진성 확보나 또는 이 주변에 확산되는 확대되는 도시개발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치지도를 관리하는데 그 국토지리정보원에 사업비 2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수치지도 제작을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2억여원의 사업비가 저희한테 더 오는 결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이 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 말고는 다른 어떤 기업이 있다거나 사업체가 있다거나 다른 데서는 못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 자부담 지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이지,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사업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수치지형도 제작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억여원 투자해서 저희에게 해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달청

조달청김정환위원

발주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여기에서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이것이 긴급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인 문제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금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긴급발주를 하나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긴급발주 개념이 발주를 긴급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발주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넣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담당민원도우미제에서 전담도우미제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전담도우미가 누구를 이야기하나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저희가 기간제를 나이나 또 외모나 이런 것을 봐서 유니폼을 입혀서 민원홀로 보내서 직접 도우미 안내도 하고 차도 갖다 드리고 하는,

그런

그런김정환위원

기간제를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우리

우리김정환위원

정규직원이 지금까지는 했는데 앞으로는 비정규직으로 충원해서 전담을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지 응대과정이 직원만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좋은 제도로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여기에 표기하고 보고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챙기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민원발급기 운영은 현재 네 곳에서 하는데 현재도 24시간 다 풀가동하고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요?

김정환위원

예.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우리 청의 것만 24시간 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근무시간에,

여기

여기김정환위원

보면 민원24시 처리 그래서 네 곳을 다 개방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우리 시청 것 말고 다른 세 곳도 앞으로 24시간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냐는 것입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24시 처리해서 아닌 것 같은데,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표기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하면 좋다 그런 이야기고요. 구술민원시스템이 10개 읍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4대를 더 증설하겠다고 예산이 서있는데 그 이용도나 사용도는 한번 검증이나 확인이나 뭘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시범을 하면서 저희가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구술민원시스템 이용?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당히

상당히김정환위원

이용이 됩니까? 우리 본청 말고 읍면동에 설치한 시스템이 이용도가 상당히 있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전년도 12월 31일 우선 568건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고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곳도 있고요. 죽항동이나 운봉읍같은 곳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다 보니까 숙달이 되다 보니까 아예 그것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지만 우선은 시범적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실적을 성과관리시스템에 넣어서 체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10대의 운영상황이 좋다, 호의적이다, 이용도가 높다 그렇게 평가하고 방금 답변하셨는데 금년에 14대가 확대되면 잘 이용이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하고 이용 잘 하도록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시범사업이 아니고 완전히 정착단계에 민원 어떤 시책사업이니까 잘 하도록 하십시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95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 내용에 지번과 불일치한 주민등록주소 정비 미매칭 건수 524건의 실적을 이뤘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본조사를 해서 몇 건을 해야 겠다는 그런 수치의 목표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다 보니까 과거에 지번의 위치정보하고 건물의 위치정보가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치화를 많이 시켰는데도 아직도 미매칭이 되어서 일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매칭 건수 표시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김정환위원

524건은 정비를 했다는 건수, 미매칭된 것을 이렇게 정비했다는 건수가 아니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정비를 다 하고 이만큼 남았다는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정환위원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96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사무 내실화 업무내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궁금도 하고 금후계획에 보면 가족관계등록부 전환 과정에서 누락 착오 기재된 자료는 계속 정비하겠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전환과정이라는 것이 옛날에 호적부에서 전산화하면서 우리 신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때 잘못된 부분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이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정환위원

잘못된 내용이 민원서류로 발급되어서 문제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오류가 여기 있어서 계속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잘못 정비가 된 내용이 대외적으로 발급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아직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공부가 발급이 되어서 어떤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또 이해관계 재산적인 문제에 관한 것들이 또 연결이 되면 복잡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지속하는 것은 좋은데 빨리 해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지속 정비하겠다는 것은 계속 하겠다는 뜻이어서 이것은 특별하게 계획이나 대책을 세워서 두 분 직원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다 감당 못할 일이면 다시 한번 빨리 정리하는 것이 최선 아니겠느냐 싶어서 염려되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이것이 계속 이 업무로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아요. 하겠다고 계획으로 계속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여러김정환위원

가지 물었습니다. 그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 주소를 구 주소와 2013년까지 병행해서 사용한다고 했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주소를 남에게 알리는 것은 쉬운데 예를 들어서 편지를 보낸다거나 어떤 물건을 보낼 때에는 내 주소를 적기는 쉬운데 상대방 주소를 어떻게 해서 아는 것이 제일 쉽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인터넷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go.kr해서,

강성원위원장

잠깐요! 인터넷은 우리 국민의 몇 프로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워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요새 인터넷, 인터넷 하는데 물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주소를 찾는다는 것은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 예를 들어서 KT에서 2년만에 한 번씩 전화번호부를 제작합니다. 그렇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그 KT 전화번호부가 가나다순으로 쭉 책 한권을 만들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거기에 앞으로 신 주소로 사용합니까? 구 주소로 사용합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신 주소로 나옵니다.

강성원위원장

전화번호부에 신 주소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부를 보고 신 주소를 알아서 내가 어떤 편지를 발송할 때 그쪽 주소를 쓰는데 제 말씀이 그런 것도 하나의 홍보의 큰 것이다는 것입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다음에 우편물 책자를 지금 현재는 구 주소로 우편번호 책자가 되어 있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우편번호 책자도 새로 신 주소를 넣어서 새로 금년부터 만드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서 나옵니다.

강성원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새로운 교재나 어떤 안내문이나 모든 것을 제작할 때 내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의 것을 알아야 내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구 주소밖에 보낼 수 없다 물론 앞으로 2013년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13년이 지난 후에도 그 안에 이런 대책들이 안 서면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요새 우편물을 받아오면 거의 신주소로 많이 오더라고요. 기관에서 온 것들은요. 그런데 개인이 보낸 것은 제가 볼 때 신 주소 쓰는 분이 10에 1%도 안 돼요. 자기 주소를 신 주소로 써서 보낸 분들은 공무원들이나 혹시 모를까 그 외 일반인들은 신 주소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 주소를 빨리 상대방 번호를 내가 어디에서 보고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아까 인터넷도 좋지만 인터넷을 활용하는 시민은 그 숫자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자를 보고 어떤 안내문을 보고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겠다 그것이 홍보물이 제일 중요하겠다 신 주소를 써라 뭐하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 주소를 내가 쓰려고 하는데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것인가 그렇다고 상대에게 전화해서 다 할 수도 없고요. 거기에 한번 연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밀착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신 주소를 안다는 것은 인터넷에 구 주소를 치면 신 주소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것은 몇 몇 분의 이야기고 그렇지 않는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도 빨리 그런 부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다음은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민원사무 지연처리 부적정인데 우리 유기민원같은 경우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날짜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기민원 날짜보다도 더 앞당겨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로카드, 레드카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마일리즈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이 시간 이전까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지정되어 있는 민원처리기간보다도 상당히 앞서서 발급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도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 감사상으로 59건이나 걸렸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이 부분은 이미 2010년, 11년도 2년 간 분량 감사를 하는데 2011년도에 이미 다 처리해서 끝난 사항을 지적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2010년도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2010년도에 레드카드가 도시과에 1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감사과에서 훈계조치까지 했더라고요. 징계조치를요. 그 사항을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감사지적사항이 아닌데,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쪽 업무가 아니라 도시과 업무라는 말씀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연처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적발된 것이 도시과에 개발행위허가건으로 적발이 됐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상건수 59건이 지연처리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사를 여기,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조사 건수이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조사 건수이고 그러면 대상 건수는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대상 건수는 13건이였습니다. 실제로는요.

양해석부위원장

아까 도시과 16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13건을 실제로는 지적을 해 갔습니다. 조사는 59건을 했고 지적은 13건을 해 갔는데 이미 10년도에 개발행위허가로 해서 도시과에서 16건 해서 저희가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여기 감사 지적사항은 2010년도에 처분했는데 그것이 민원처리 기간이 늦었다는 것 아닙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어찌되었든 간에 그 처리기간이 유기민원인데 그 기간이 지연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 치를 지금 지적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2011년도 치는 아니더라도 재작년 일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도시과 지적사항인데 민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같이 여기 지적사항으로 반영된 것이네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유기민원 전체를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민원과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불성실 의심자 정밀조사인데 의심자라고 해서 한번 해 봤는데 해 보니 전혀 허위 및 거짓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사자가 뭘 보고 의심자라고 했을까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상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고시되어 있는 기준가격하고 비교해서,

양해석부위원장

틀릴 때? 고시가격보다 더 적을 때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컴퓨터상에서 리스트가 뽑아져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제도 정착이 완전히 됐습니다만 이중가격으로 표시가 되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그 전에는 발견을 못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전산화되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의심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기준은 공시가격보다도 싸게 신고된 가격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래서 전산화에서 체크가 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실제 조사는 민원과에서 했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실제 조사를 저희가 했죠.

양해석부위원장

실제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일단 증빙서류를 은행통장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징구를 합니다. 계약서와 증빙자료를요. 그래서 확인을 다 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확인을 누구한테 하느냐고요. 구매자와 매수인과 매도인 양자와 또 부동산중개인이 있으면 부동산중개인까지 해서,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다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과별 업무보고 시간이 안배가 잘 안 되어서 오후에 세개 과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지막 과는 제대로 질의를 못하고 끝나는 경향이 있어서 오전에 업무보고가 좀 적은 서울사무소를 한 건 더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오전에 서울사무소 끝나고 오후에 두개 과가 길게 생겨서 오후에 두개 과를 시설사업소와 교육정책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민원과 끝나면 바로 서울사무소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무 지연처리 부적정이라고 지적을 당하셨는데 평소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 남원시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정처리기간보다 앞당겨서 내부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처리를 해 왔다고 이제까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송우섭위원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우리 내부의 처리기간이 아닌 법정처리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지적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송우섭위원

한 두 건이 아닌 59건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과장님께서 우리 내부적으로 민원과에서 처리기간을 설정해서 조기처리를 해 주는 그러한 것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59건이 나왔다는 것은 과다하게 나온 것 아닙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실제 지적된 것은 13건이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 59건으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줬는데 실제는 13건이 맞습니다. 지적이 13건이 됐기 때문에요. 59건은 조사건수입니다. 조사건수는 59건입니다. 조사를 해 놓고 실제 처분한 것은 13건입니다.

분한

처분한송우섭위원

것은 13건이고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간 감사를 하게 되는데 2010년도, 2011년도 감사기간까지 2년간 주는데 이미 10년도에 감사부서에서 처분한 내용을 그대로 지연처리 부적정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의

감사의송우섭위원

자료는 내부자료가 아니고 앞으로 외부로도 공개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그러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료를 내놓는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원과는 참 열심히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부서로써 저희들도 평가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상당히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 자료를 낼 때는 조사대상 건수가 59건이었으면 실제적으로 지적건수는 13건이라고 해 주시든지 해야지 그냥 대상건수 59건이라고 하면 지연처리된 것이 59건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록을 잘못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송우섭위원

더 열심히 하시고 13건이든, 59건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 다소 지연처리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정해 놨던 조기처리기간을 어긴 것도 아니고 법정처리기간을 초과해서 처리했다는 것은 건수에 관계없이 반성해야 할 문제라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각종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의회에 가지고 오는 각종 간행물이나 유인물이나 보고자료는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여러 번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와서 보고를 하시려면 사전공부도 하시고 업무파악도 하시고 깊이도 들어가시겠지만 이렇게 본인이 숫자 적고 본인이 기안한 것은 본인이 문제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분은 금방 찾아내는데 본인이 써놓은 것은 몇 번을 읽어봐도 못 찾아요. 다른 사람이 본 것은 금방 한 번에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오타나 부실한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도 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소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양일규입니다. 저희 장영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진년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울사무소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강성원위원장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서울사무소가 설립된 목적은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부처에 동향파악을 남공회를 통해서 아마 서울사무소 한 두 분의 직원 가지고는 어떻게 동향 파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공회를 통해서 중앙부처의 동향 파악과 또 특히 국비를 확보하는데 그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명령이 제일 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에 덧붙여서 몇 개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시 농특산물을 대도시인 서울시에 많이 공급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교랑역할이라든가 홍보를 하고 또 도시민을 우리 시에 많이 유치하고 관광을 이끌어 내서 우리 시를 알리고 우리 특산물을 그분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오늘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개괄적으로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울사무소장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외에도 더 있겠습니다만 서울사무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를 바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귀농귀촌 관계는 홍보 팜플렛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향우들과 다음에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기관,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하철역사라든가 직거래장터 하는데 거기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향우들하고 남공회 회원들한테도 많이 저희 시책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남공회 회원들도 그런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베이비붐 시대가 정년이 되기 때문에 은회 후에 아마 추세가 고향이나 농촌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에 대한 시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향우분들은 여기가 고향이시니까 그 분들한테 치중을 두는 부분보다도 다른 데 계신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귀농귀촌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슈가 굉장히 커집니다. 인구 아까 민원과 봤지만 인구가 많은 수는 아니지만 2백 얼마씩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인데 순창은 늘어나요. 그 원인은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쪽은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략 대응을 기가막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과가 여러 과가 엉켜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홍보전산과도 홍보도 해야 하고 농정과라든가 여러 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홍보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사무소가 있으니까 서울에서 많이 하는데 향우들 중심으로 하는 부분은 고향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온다고 하면 고향으로 오지 어디 다른 데 가겠습니까? 우리 남원이 지난 번에 살기좋은 도시 선정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귀농귀촌 안내하는 이 부분해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홍보전산과나 다른 과와 협의하셔서 홍보자료 많이 받으셔서 새로 만드셔서 홍보하는데 올 한해는 애를 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결산에 있는 것과 296페이지 농촌 도시민 상생 연계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도농교류 문화체험을 작년에 네 건을 하셨네요?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송파 오금동과 곤지암교회, 고양 창릉동, 남공회원은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들과 어떤 인연때문에 연결되어서 이분들을 모시고 온 계기가 됐습니까?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일단 제일 계기가 되는 것은 그동안 계속 서로 교류가 되어 있는 곳도 있었고요. 저희 남원 향우출신 분들이 거기에,

양해석부위원장

사시니까,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그렇죠. 중심적인 그런 단체장이라든가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을 통해서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좀 아쉬운 것이 시 자매결연기관들이 구로구, 서초구, 건설회사도 있는데 이쪽과 연계된 것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자매결연 맺은 기관과 관계되어 있는,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시와 자매결연 맺은 서초나 구로구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해석부위원장

예.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매결연 맺은 구청하고는 자치단체하고는 축제때 서로 교류만 있었고 실질적인 것은 없고 다음에 설날맞이나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만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자매결연 맺은 단체와도 서로 교류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그래 주시면서 그쪽 주민들이, 그래야지 자매결연 맺었던 의미성이 있죠.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원 하면 도농복합도시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서울로 봤을 때는 시골이지 않습니까?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다른 데는 다 다니지는 못해서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우리 남원 장날이라든가 장날은 시골 분위기가 많이 나면서 흥청 흥청하면서 서울 사람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주변에 오신 분들 장날에 모셔가면 상당히 좋아하고 그러면서 장을 보면서 평상시에 사야 할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서 눈에 보여서 사가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보따리 사서 장을 보고 그러시던데 이왕이면 오는 시기를 장날에 맞춰서 오셔서 우리 시골장터에 훈훈한 그런 모습도 함께 보여 주면서 장을 봐서 물건도 사갈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의 문화의 전통 재래시장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 시기조정을 장날에 맞추어서 하거나 인월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인월 장날에 맞추어서 한다거나 그러면 어떨까요?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전주시가 한옥마을 하면서 장날과 연결시키는 뉴스를 봤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히 인월은 둘레길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날짜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향우회가 동단위는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면단위 중에 안 되어 있는 곳이 대산이 안 되고,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지금 대산이 결성이 안 되어 있고요. 주천과 보절이 회장 선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후임자 선정이 안 되어서 세 곳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면하고도 연락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회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은 향우회는 되었는데,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향우회는 조직이 되어 있는데,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안 된 곳은 한 곳이잖아요?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안 된 곳은 한 곳 대산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거기만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전에부터 나왔는데 왜 거기가 안 되었는지 내부적인,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그래서 이것은 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같이 결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계속 협의하셔서 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박문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 일괄인사가 있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강성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결산, 2012년 중점추진 방향,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운영 및 추진 부적정으로 3건, 권고사항으로 1건 등 총 4건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e-평생학습센터 운영 부적정입니다. 지적내용은 평생학습센터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시민의 역량 강화 및 자기 계발을 위한 활성화 대책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1월 중에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사업 운영 부적정입니다. 지적내용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 추진시 노인, 저소득층, 청소년 등 체육활동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이나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나 일부 사설 체육시설에서 실시함으로써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생활체육교실사업 운영시 학교시설·공공체육시설을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나 일부 종목은 물품, 장비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사설 체육시설을 이용 시민의 편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공공·학교체육시설에서 운영이 가능한 종목들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선정 추진하여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받은 일부 종목은 우슈,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보디빌딩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 내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설시설을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남원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 권고입니다. 권고사항은 교육기관 및 교통안전문화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투자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2007년 1월 남원교육지원청에 위탁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예산 및 관리인력 편성의 어려움으로 위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 타 자치단체 민간위탁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교통관련 경찰서 및 민간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방안을 2월 중에 검토하여 운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월 11일과 1월 12일에 저희들이 경찰서 경비교통과와 그 다음에 남원교육청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이 분야에 대해서 가졌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확장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지적내용은 기존 인조축구장 관람석 스탠드가 계단형 잔디로 설치되어 있어 신설축구장도 기존 시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면부지가 충분히 있어 자연 친화적인 잔디로 변경 조성하는 내용과 산림과에서 ‘솔향남원 명품 숲가꾸기’ 일환으로 추진 중인 소나무 식재사업과 연계, 녹지대를 구축하면 효율적으로 조경 보완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신설 축구장의 관람시설을 방부목에서 자연친화적인 잔디로 설계변경 등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조경 보완은 시설사업소와 협의하여 신설 축구장의 진입로와 화단에 옥향 120주 식재를 작년 10월 중에 하였으며 산림과와 연계하여 소나무 50주 보완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강성원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과장님이 미처 대답이 어려우면 뒤에 있는 계장님들께서는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교육여건 지원사업이요. 내용에 주말 수월성교육이 5억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교육내용이 달라지나요? 3억 8,000만원은 잘못 판단해서,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

작년김정환위원

자료가 3억 8,000만원,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작년에는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1, 2, 3학년에서 120명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고등학교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금년도부터는 중학교까지도 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고요

알았고요김정환위원

. 기숙형 고교지원에 남원고, 성원고 지원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기숙형 고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를 30% 이내에, 30%까지는 기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침과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식사

식사김정환위원

, 그러면 앞으로 남원여고도 기숙형 기숙사가 마련되면 여기 역시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이렇게 지원을 하겠네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비 30%와 우리 시비 70%,

김정환위원

아, 도비 보조사업,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도비에서 같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

156페이지요. 친환경쌀 차액 지원사업, 학교무상급식 지원내용에 여기에 병설유치원, 초·중·고 그랬는데 병설유치원이 지원되는데 우리 보육시설은 기존에 지원해 준 보육비에 뭐가 들어서 그러나요? 우리 보육시설은 왜 지원이 안 되는지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금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세 번째 농촌학교 무상급식 지원 면 지역에 인월고, 경마축산고만 지원이 되는데 앞에 친환경 지원 무상급식 지원은 다 도비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시비하고 교통비만 있어요. 이것은 어떤 지원기준이 도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거나 도에서 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해서 50% 교특으로 그 다음에 시비로 50% 해서 농촌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책정할 때 중학교까지도 도비가 없어서 도비 없이 기금 50%, 시비 50% 했었는데 지사님과 시장, 군수들 협의하에 도비 25%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 25%, 도비 25%, 교특비 50% 해서 중학교까지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부터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촌학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때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교특비는 50%, 도에서도 25%, 시비 25%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한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서울 디지털대학교 관학협력체계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했던 기전대 사회복지학과는 존치가 안 되고 서울 디지털대학교로 변경이 된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변경은 아니고요. 서울 디지털대학교는 새로 신규로 해서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 우리 방송대하고 일종에 비슷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4년 동안 다녔을 때 수료증도 교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전대

기전대김정환위원

사회복지학과는 합니까? 안 합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는 현재 끝났습니다.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김정환위원

우리 지역에서 안 한다는 말이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끝으로김정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주민자치사랑방 운영 지원계획에 대해서 나열이 되었습니다. 작년 감사때 업무보고때 건의, 부탁, 질의를 한 일이 있었는데 성인문해교육을 자꾸 공모를 해서 규모있게 2-3군데 하는데 자치사랑방에 성인문해교육이 조금 필수화되었으면 좋겠다, 의무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반영이 된 자치사랑방이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치사랑방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도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산동면에 저희들이 일부사업을 좀 지원해서 거기에서 약 30명 이상 정도가 문해교육을 했고요.

에는

작년에는김정환위원

없었지만 금년 2012년부터는 자치사랑방에서 가까운 곳에서 동 단위 대산면 그 정도인데 이렇게 계획적으로 규모있게 하는 곳에 가서 어르신들이 간다고 하면 불편하고 사고 위험도 있고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자치사랑방에서 성인문해교육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은 파악이 안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계획 중이고 계획이 정리가 되지 않았으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멀리

멀리김정환위원

가서 결국은 거기 성인문해교육하는 그 장소에 부근에서만 가는 것이지 먼 곳에서 오겠습니까?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통장들 조사해서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실제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정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자치위원장들 위원회를 한번 간담회를 열어서 만약에 사랑방별로 그런 것이 신청자가 많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거의김정환위원

다 노래 배우고 춤추고 그런 종류의 것 아닙니까? 노인을 위해서 여기 실버교실이 있는데 거기에 실버교실이 어떤 것으로 연계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문맹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문호가 개방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인데 이것도 올해도 9개 과정으로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어느 틀 안에서 해야 됩니까? 규정된 틀 안에서?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규정된 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과목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우리가 시내 동이나 대산면 하나인데 우리가 자치사랑방 운영을 해서 그쪽은 나와서 하는데 면 단위에 가면 큰 마을별로 겨울철에 가면 마을회관에 다 계시거든요. 제 생각인데 여기 보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져서 실적이 저조해서 한번 지적도 받으셨는데 이런 것을 운영한다면 이동노래교실을 해서 마을회관에 계시는데 그쪽도 찾아 다니면서 강사하고 기계 장비 좀 해서 큰 마을단위 다니면서 노래 강습도 한번 하고 다른 마을, 큰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동을 해도 주민들한테 농촌에 계신 분들한테 활용도도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폭넓게 다양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꼭 우리가 구 소방서 3층에서 하는 그 안에서 갇혀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면 단위나 그런 분들 노인분들은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학습이나 이런 베푸는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올해는 한번 과감하게 해 보십시오. 지금 자연마을단위에 가면 안 계셔도 20명씩 계십니다. 마을회관에 가면은요.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이나 면 단위나 이런 곳에 상의하셔서 자연마을단위 큰 마을로 이동하면서 한번씩 하고 보건소에서 이런 것 하는 것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요가, 건강운동 이런 것인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다니면서. 마을별로 찾아 다니면서 건강체크도 해 주고 그러는데 노인분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내 동만 자치사랑방 운영하고 혜택을 보다 보니까 면 단위에서도 이런 곳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중에 신청서를 각 면에서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전체 16개 읍면에서 대산면은 제외하고요. 한 3개 면만 빼고 12개면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해 보겠다 이러한 사항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평생학습센터 운영경비로는 일부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예산이나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각 면에서 올라온 대로 전체를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정린위원

좀 과감히 하십시오. 이것이 형식적인 그런 것만 갖추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폐기해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것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해서 정말 시민들이 “아, 그것 정말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린 거에요. 노래 강사하신 분하고 차량하고 주면 노래기계 반주기 싣고 어디 자연마을단위 큰 마을회관에 가서 하루 해 주면 이 분들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건강

건강이정린위원

또 운동할 수 있는 강사 한 명 태워서 찾아다니는, 이용실적이 저조하니까 이것 안 되면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내에 있으면 시내는 전부 다 자치사랑방이 있어서 그쪽으로 다 가고 안 오니까 이것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 보십시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다음 163페이지요. 문화체육센터 확장인데 아까 과장님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6월에 다 된다고요? 올 6월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6월까지 저희들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좀 더 당기세요. 거의 다 되고 토목공사 일부하고 인조잔디 까는 것 이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었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지금 겨울철 1-2월에는 사실은 공사를 하게 되면 땅이 얼어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1-2월에는 안 하더라도,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하여튼 3월부터 해서 최소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공기를 단축 시켜서라도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4-5월 정도인데 6월이면 뜨겁고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어서 좋은 경기장을 만들면 우리 시민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그다음 164페이지 장애인 종합체육센터시설 조성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그 밖에 또 다른 것도 시설하시나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 시설이 현재 족구장이 있잖아요? 그 관계는 같이 병행해서,

이정린위원

아, 거기에 족구장까지?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건물 뒤에 보면 다목적 잔디밭 있잖아요? 거기에 다목적구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풋살도 할 수 있고 또 장애인들은 게이트볼도 칠 수 있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지금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를 했는가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전부 다 했습니다.

시설

체육시설이정린위원

리모델링하고 그런 부분?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하고 장애인단체하고 3회를 실시했어요. 3번이나 간담회를 가져서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과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전부 다 간담회를 통해서 맞춰서 설계도 냈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하는

공사하는이정린위원

과정에서라도 그쪽 단체에 계신 분들 오셔서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다 하고 나서 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장애를 가지신 분, 휠체어나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할 때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사하는 과정에라도 오셔서 한번씩 협의하고 그런 부분이고 거기 하는 부분에 그때 행사때 보면 물 관계때문에 그런데 밖에 급수시설 빼놓은 것도 염두를 두시고 하시나요? 그것도 하시나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가 국제대회 하나하고 전국단위가 9개가 있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종관위원

경기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원에서 가장 큰 행사가 남원 춘향제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종관위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 시기에 맞춰서 전국대회라든가 국제대회 같은 것 혹시 계획 잡힌 것이 있는가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회로 하면 3월에는 펜싱대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종관위원

3월에 펜싱대회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4월에는 춘향제와 병행해서 국제롤러경기대회를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약 3일 정도가 롤러경기하고 중복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롤러경기하고 중복이 됩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러면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나 선수들이 우리 춘향제 행사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남원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봐도 계획은 잘 짜신 것 같네요. 저는 춘향제때 평상시 전국대회를 했을 때 남원을 둘러본다고 하면 광한루를 가더라도 무슨 행사도 없이 그냥 둘러만 보고 가는 식이 되는데 춘향제때 병행해서 한다면 남원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4월에 하는 행사를 제가 물어 보았고요. 그렇게 된다면 165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조성에 가서 보면 4월에 계획이 전부 다 트랙 정비나 모든 것이 잡혀 있거든요? 당겨야 할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4월까지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가능하면 체련기구 같은 것은 하여튼 좀 더 일찍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에 일제히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3-4월에 걸릴 것으로 봐서 이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준비를 말하자면 사전에 해 나가야지 사업 발주도 하고 또 대개 보면 관급공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늦어지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러다

그러다김종관위원

보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당겨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4월 국제롤러경기대회에 맞추려다 보면 4월 중에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1-2월에는 각종 설계나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전부 다 조치를 하고 바로 3월에 들어가면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 예년 못지 않게 2012년도는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남원시 행사 있을 때, 광한루 행사 있을 때 전국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잘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올해 많이 하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당초에 과장님이 생각했던 국제·전국단위 유치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다든지 해서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태권도대회만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어린이태권도대회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꿈나무태권도대회만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당초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 하나만 올해 유치가 안 되었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160-161페이지입니다. 지금 시민체육대회가 있고 2012 전북도민생활체전 참가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둘 다 중요하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시민체육대회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중요한 예산이 8,000만원이고 이쪽 것은 1억 5,000만원이고 배가 더 많네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민체전 관계는 여러 가지 많은 종목과 임원,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합니다.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570명 정도 이렇게 선수하고 임원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강성원위원장

아니,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훈련비도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종목별 입상 시상금도 올렸는데 시상금 같은 것을 우리가 줍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여기 예산 서져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이해 못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론 과장님께서 참가인원이 5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우리 시민대회는 더 몇 배가 많을 텐데 예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체육대회가 나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인데 예산이 여기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시민체육대회를 저희 남원통합체육회에서 같이 주관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이고요. 읍면동에 서져 있는 시민체육대회에 관련된 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까지 보태면 예산이 아주 많을 것으로 봅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렇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시민체육대회는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1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관계가 그렇지 않아도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체육시설을 하나 신규로 한다면 처음에 그 시설이 완벽하게, 물론 100%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어떤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하는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한번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 놓고 나중에 또 확장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당초에 했던 것보다도 배가 더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한번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맞는 게이트볼장이 100평이 필요하면 처음부터 다른 것은 하지 말고 그것만 100평을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50평으로 해 놓고 또 2-3년 후에 다시 또 50평을 확장하려고 하면 다시 새로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된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어도 한번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한 10년 이내에는 설계변경이나 어떤 변경사업이 안 되도록 이렇게 충분히 연찬을 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물론 영구 백년까지는 안 가지만 최하 10년 정도로 손을 대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지 시설해 놓고 1-2년도 안 되어서 다시 또 확장한다고 하고 시설 새로 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가 많이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아까 문화체육관을 당초에 장애인 체육시설을 한다고 한 것을 문화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들한테 활용하도록 하라고 이야기가 되었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 설계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은 물론 장애인 체육관이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이 쓰지 않을 때에는 정상인도 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야지 정상인은 쓸 수 없도록 하면 그 공간이 너무나,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장애인들 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생각하실 때 이것은 우리 것이다, 다른 사람은 쓰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같이 쓸 수 있는 말씀을 해 두셔야 됩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박 과장님, 2011년도 업무추진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가지 난해한 내용들도 기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금년 2012년도 사업은 5개 분야에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셨고 또 앞으로 2012년도도 만반의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일단 요소 요소를 보면 지금 우리 남원시청 정원 중에서도 상당히 부족한 미달된 정원인데 거의 한 분만 결원이고 팀웍이 다 짜여져 있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한 분은 조금 그러고요.

무가

업무가이석보위원

몇 가지만 분류해도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한 과가 움직여도 될 정도로 아주 치밀한 계획속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면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우선 그러한 구조가 이미 짜임새 있게 되어 있다고 보고 우선 151페이지를 보면 체육단체 현황이 게이트볼이나 축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족구 이렇게 해서 39종목으로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지금 152페이지를 보면 지난 해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받은 내용인데 요약된 내용 중에 스포츠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다목적 효율을 효과적 그런 것을 누린 중에서 그 밑에 보면 전국체전 금1, 동1 있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령배

대통령배이석보위원

금2, 은1 이러한 실적이 2011년도에 이렇게 일단 이런 효과적인 직장경기부에서 복싱팀이에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남원을 선전하는데 아주 홍보효과가 지대했다고 이렇게 자평도 하고 그런 내용이 고무적인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놓고 이렇게까지 되었던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 실상을?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복싱경기부에 대해서는 전지훈련 같은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우리 남원에 그 이야기에요. 전지훈련이라는 점인데, 여기 우리 지역에 전지훈련 유치하고 이런 것은 효과적인 여러 가지가 그것은 잘 하신 일이에요. 특히 이런 실적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한 요점은 지역에 특성화있는 체육이든, 교육이든 어떤 내용을 놓고 꼭 선전이나 홍보로 해서가 아니라 그런 유망하고 기본이 되어 있거나 형성 분위기가 환경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더 관심 깊게 거기를 검토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위기를 더 활성화 할까 이것이 계속 업그레이드 된 행정이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 이런 결과가 나온 동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냐 그 말입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 직원들이 우리 남원지역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체육이나 교육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매일 아침마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육분야나 체육분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을 것인가 그래서 체육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지훈련 같은 것을 많이 유치하면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본 위원이 질의한 요점을,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나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석보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스포츠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2012년도에도 그 중점사업이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2011년도 실적에서 전국체전에서 금1, 동1, 대통령배에서 금2, 은1가 나온 것이 이 앞에 있는 체육단체 현황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복싱팀이 없는데 어떤 지원이 이런 내용이 없는데도 복싱팀에서 11년도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저는

저는이석보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러한 특이하다고 하면 복싱에서 금이나 은 이러한 실적을 거둔 분들에게 조금 죄송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에 정석, 기본적 사항을 검토를 해 보셨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좀 더 지속적이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러한 행정적 지원이라고 할까 어떠한 대책이나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인 체육이나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이 각 학교라든지 단체에 유망한 하나의 종목을 선정하고 특화 체육사업이든지 교육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분위기도 만들어 드리고 그러한 학교나 그러한 종목에는 절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양성해 나가는 또 지원이 병행되는, 그래서 결과가 하루 이틀에 한 해, 두해에 된 것은 아니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로

중장기로이석보위원

보고 모든 교육계획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다반사 같이 있는 내용에 문구에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연히 나온 실정이나 평가하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해 왔고 그랬는데 결과가 이 정도 향상이 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몇 년까지 간다면 우리 남원시는 이러한 종목에 이러한 내용이 실적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그게 합리적이고 우리 행정에 효과적 미래를 보는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1페이지 자료에 전년도 자료나 똑같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이러한 내용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거나 그 내용 사실을 좀 점검해 보시고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 그것을 세우셨냐 그 이야기입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미처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각 종목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것이 아까 태권도라든가 이것은 아쉬움은 있지만 설명을 제대로 실무 과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이 미진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지역에는 없는 스포츠이면서 종목이 미약하면서도 전국 또는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그 계기로 없는 무를 유로 또 하나의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이석보위원

꼭 있는 것에만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것들 효과적인 것을 여러 가지 분석하셔서 장기적인 우리 남원에 교육시스템이나 체육시스템에 그런 발전을 향해서 그래서 기반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처음부터 전년도도 그랬고 지금 테니스가 남원에 유망, 역사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나갈 정도로 우리 국내에서는 최고의 유망 종목이었는데도 교육계에서나 또는 행정에서 같이 합작품이 될 수 있는데도 그런 터전이 있는데도 또 테니스의 모든 여건을 갖추어가고 있는데도 특화적 육성을 위한 대책이라고 할까 그런 구체적 계획이 없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유별나게 전년도에 이런 실적이 나왔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나 사유라고 할까요? 뒤늦었지만 그런 내용을 점검을 해 보신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없었다면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에요. 어떠한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고 오늘은 2012년도를 잘 해 나가시기 위해서 전년도도 크게 평가된 것을 한번 더 요약해 보고 “2012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초·중·고 전반적인 면에서 특화있는 특성있는 경기종목을 말하자면 체육에도 그렇게 해서 양성을 시키도록 교육청하고도 종합적으로 장려도 시키고 권장해서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가지고 치밀한 계획속에서 지원이나 그런 분위기를 맞추어 줌으로 건강과 남원에 여러 가지 홍보도 되고 아까 우리 춘향제와 연계해서 이러한 국제행사나 국내행사도 병행하면 더욱 더 금상첨화 격으로 좋고 그래서 효율이 나온 것 아닙니까? 경제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계산 할 것 없이, 종합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158페이지 자치사랑방 운영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장려를 해야 할 내용이고 확대해 나가야 할 내용인데 환경과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동 단위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를 실시하면서 뭔가 장단점이 이미 체크가 되었으면 그 점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 나가고 변화된 발전이 보여야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뭐라고 안을 제시하거나 대안 제시하기 전에 이미 그것이 다 체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저는 아쉬운 것이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모든 행정에나 지원만 바라고 있는 우리 시민이나 국민의식도 저는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자치

지방자치이석보위원

해서 자치사랑방 운영을 하는데 행정적인 많든 적든 시스템을 마련 해 주고 선정해서 했는데도 환경 여건을 가꾸고 잘 보존하는 것은 그 지방 사랑방 운영에 대한 팀장도 계실 것이고 주민들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이석보위원

자치적으로 자체적인 환경도 깨끗이 하고 또 고장나거나 하면 자체수리도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수리도 하고 그래서 효율도 이용도 최대한 해야 되는데 전체를 보면 죄송한 이야기로 행정에서 모든 것 나사 하나만 빠져도 가서 끼워줘야 될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전체 지원만 바라고 있고 의타심적인 그러한 것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복지시스템이 먼저 되었던 나라들이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경제가 부도 직전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선진국에 병패, 실패의 요인을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진국 도열에 간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복지시스템에 중요한 맹점 중에 맹점을 우리는 장점으로 찾아서 이루어야 할 때인데 자치사랑방 운영도 저는 그 점에서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래방 기구가 거의 다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수리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수리하고 사용도 잘 하셔야 하지만 자체적인 마이크나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은 팀장이나 그 지방자치의 동이면 동에서 얼마든지 수리하고 보완해서 활용을 최대한도로 할 것으로 믿는데 그 점도 같이 궤도를 잡아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명실공히 자치사랑방 운영이 정말로 바람직하면서도 효과적이고 주민, 시민들도 좋아하시는 환경, 분위기 그리고 모든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하고 다음에 161페이지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도 체육대회 위원장님 말씀에 예산의 비교도 되겠습니다만 그 날에 행사 참여하거나 그에 대한 경비보다는 실질적인 사전에 그 종목별에 해당하고 또 출전해야 할 선수들을 선정하셔서 한번이라도 더 모여서 어떤 내용을 준비할 수 있는 트레이닝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쓰여진다면 좋겠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이석보위원

그 날의 행사에 여러 가지 준비가 참여하신 분들이 조금은 불비한 점이 있다 치더라도 실질적인 참여하는 선수든 팀에게 사전에 어렵죠. 사전에 인적 자원 조사에서부터 팀 만드는 데에서부터 손발 맞추어서 나가는데까지 어려움도 계시고 상당히 거기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계장님께서 특히 실무계장님들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더 해서 11위에서 7위로 목표하셨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7위 목표하다 보면 열심히 하시다 보면 4위도 되고 상위권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등수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기반적인 분위기나 같은 예산을 가지고 쓰더라도 예산 편성에 쓰임새가 그날에 참석하고 그날에 어떤 잔치 같은 내용도 좋지만 외형적 모양 갖추는 것도 좋지만 내실있는 참여한 선수들이라든가 팀원들에게 그래도 부족함 중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도 해 주시고 그러한 곳에 비중을 두셔서 금년에는 전라북도체전 참여할 때 군산에서 하시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럴

그럴이석보위원

때 좀 더 활기있는, 선수들이나 팀 참석하시는 분들이 좋아야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해 주세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민간위탁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 감사 지적사항이지만 또 조금 이따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어제인가 제가 우연히 뉴스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신문에도 새로 오신 경찰서장께서 교통에 대한 계몽을 하기 위해서 계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1월 25일부터 방향등을 서로간에 말 없는 신호로서 이야기잖아요. 우측통행이든 좌측통행이든 이런 것이 참 미안하게도 전라북도에서 장수가 제일 잘 되고 있는데 1위에요. 그런데 남원시가 제일 꼴찌입니다. 방송에 나온 뉴스를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이렇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을 의지를 가지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았던 시설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한 것이 안타까워서 항상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점 민간위탁을 하시든 다시 검토하셔서 이 내용들이 어린이들에게 여기 와서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죄송한 이야기로 우리 기성세대가 도로나, 부모나 누가 되었든 선배들이 건널목 하나 건너더라도 그렇고 또 차량들 운행하면서 모든 것이 산 증표로 산 교육장이 바로 한 발 나가면 집 문 앞에만 나가면 그것이 산교육장인데 전라북도 내에서 장수가 제일 잘 되고 있는 1위이고 제일 잘못되고 있는 것이 남원이라고 방송에 나올 정도 되는 것을 제가 듣고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통공원 잘 활용하고 성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성세대인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본이 안된 그러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데 꿈나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면서 오늘 이 어린이 교통공원 이 점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비만 들어가고 수선하고 이렇게 시비만 많든 적든 소모가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하셔서 민간위탁 해서 활성화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의회에 다시 보고를 주시겠지만 심도 깊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석보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장애인 체육시설 조성을 지금 건축공사 계약은 끝났네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끝났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5월 23일 정도까지 해서 끝내는 것인데 이백문화체육관을 그래도 체육활동이든 아니면 이런 민간단체에서 행사용이든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 기간에는 어떻게 대체가 됩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금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층에는 장애인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1층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 1층은 사용하는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는 것이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나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2층인데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사랑방 아까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내권에 전 동하고 면에 하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치사랑방이라는 우리가 지정을 도 아니면 행안부에 해당됩니까? 상급기관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현재 자치사랑방 설치운영 조례가 우리 남원시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면에도 확대해서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좀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시내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한 동마다 4-5개 되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또 건강교실, 체련교실은 별도로 하더라도요. 그런데 인기있는 프로그램 그러면 그 지역에 적정한 프로그램 1-2개 정도만이라도 그 지역에 면 단위에 계신 분들 시내에 나오시기 힘드니까 그것만 하면 강사비 정도가 들어가죠. 시설비는 대부분 면 단위에 있는 면사무소도 어떤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에 필요한 음향시설이라든가 다른 것이 보완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사비 정도 제공되는 것이라 큰 예산 없이도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씀을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 자치사랑방 동 단위는 지원이 되고 있고 면 단위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월 초부터 면별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계획서를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제가 늦게 들어와서 앞서 말씀됐는데 다시 또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펜싱이 남원에 현재 겨울에 선수들 합숙훈련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 동안 남원시에서 펜싱 전지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50명 정도 오는 것으로 확답을 해 놓았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날짜가 설 지나면 바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준비를 해 주셔서 도움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제공해 드리고 알선을 해 주셔야죠. 숙소라든지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대회를 유치한 것도 이것때문에 한 것이니까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감사 지적사항은 이따가 하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자료 지적사항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부적정이 지적되었는데 여기서 말씀 해 주실 수 있으면 아니면 뭔가 사적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인권에 관련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설시설을 이용해서 한 것이 어떤 종목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종목은 우슈는 정무문체육관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유도는 남원유도관에서 했고 검도는 교룡검도관에서 했고요. 태권도는 비룡체육관, 합기도는 합기도관, 보디빌딩은 영헬스클럽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부 종목은 현재 우리 공용시설에 이런 시설이 안 갖추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설을 이용을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적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 지적사항은 맞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자칫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 되죠. 강사, 관장님들이 다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맞는 지적인데 그럼 이 개선방안 처리계획으로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공·학교체육시설 운영이 가능한 종목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반대로 말씀하셨던 6개 종목 또 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종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되는 종목은 가능하면 우리 이백문화체육센터나 춘향골체육관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와서 가르쳐줄 수 있도록,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종목은 보디빌딩이나 있을까 다른 것은 힘들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현재 여건상은 조금 어렵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이 감사지적까지 당한 사항이라 이것을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다른 지역에 사례를 좀 보시고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목은 어떤 종목들을 하고 있는지 좀 보십시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다른 종목도 개발을 해야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경찰교통계에서 해야지 맞는 시설이 아닌가 싶은데 경찰서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 보세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1월 12일에 경찰서 경비교통과장하고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간담회까지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현재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다 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관리가 힘들다고 경찰서에서부터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가 이 교통공원 때문에 청원 한 분이 고정적으로,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청경,

양해석부위원장

예. 청경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현재 들어가는 운영비 정도를 보조해 주고 경찰서에서 운영하되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내든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가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전국쪽이나 도 단위를 한번 싹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곳에서 한 곳이 전주하고 정읍하고 군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린이재단 호남본부에서 위탁보조금으로 8,000만원을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정읍시 교육지원청에서 7,000만원의 위탁보조금을 받아서 현재 하고 있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군산자전거타기대회 생활화운동본부에서 약 2억 6,300만원을 군산시로부터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쪽에 교통안전관리 운영비를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또 다른 분 계시니까 일단 현재 들어가는 금액 내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개인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물론 신뢰성이라든지 우리 남원에 교통 관련된 전문 단체는 없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교육청 내지나 경찰서가 가장 합리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쪽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련기관에서 협조요청 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내용 중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탁을

위탁을송우섭위원

해서 관리를 하는데 위탁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위탁업체에게 연간 일정금액을 주어서 관리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린이교통문화공원 조성을 했을 때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 사업비가 한 24-5억원 들어 갔을 것입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경찰서에서 아마 10억 5,000만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사업을 해야 할 주관 업무의 실질적인 기관은 경찰에서 해야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경찰에서 그것을 자치단체에 10억 5,000만원이라는 미끼를 던져놓고 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이유는 만들어 놓고 나서 운영면에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당초 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대를 하고 추후에 운영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장님께서는 입장료를 징수해서 받았을 경우 오히려 수익이 들어온다 그런 논리로 계속 밀어 붙였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대로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 안 되었습니까? 애물단지 되었죠.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되니까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시설투자비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오는 아이들에게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잘못되어서 무료화로 입장을 시키고 오히려 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자원봉사자들 모집해서 일당 한 2만원씩 줘가면서 교대로 근무, 안내하게 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

집행부에서 하나의 사업을 세워서 새로운 시설물을 만들고자 할 때는 바로 그 추후에 운영계획까지 확실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당초부터 아이들에 대한 교육 개념으로 그 사업을 하고자 했다면 그쪽 기관에서 하게끔 했어야죠. 차라리 남원시에서 시설비를 일정부분 부담해 주면서 운영면은 그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했어야죠. 이제 와서 돈 24억원 투자해 놓고 경영수익을 올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1년이면 몇 억원씩 줘가면서 위탁해서 경영한다는 이야기들을 봤을 때 얼마나 우리 남원시 행정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박 과장님 계실 때 만든 것은 아닙니다. 만든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또 추후에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점이 다시 도래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하여튼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돈 타 기관에서 보조금 일정비율 한 3-40%씩 주면 그 예산이 아까워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결과에 의한 후유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시설물을 어디에서 과연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는가 냉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의회에서 반대했을 때는 학부모를 동원하고 교육단체를 동원해서 의원들이 무식하니까 아이들 교육의 장을 못 만들게 한다 그런 식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그런 행위들도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에 판단은 신중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자기의 뜻과 반하는 그러한 의견들에 의해서 개진되면 그러한 의회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학부형들이나 교육단체를 동원해서 의회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교육단체들도 사무실을 만들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부결처리를 하니까 의회에 압박을 해 오는 그런 기관에서 압박을 해 오는 행위 또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보육시설도 예산 같은 것 삭감하면 그 보육시설에서 의원들을 상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험담들을 하는 행위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지메 현상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용성고등학교 강당 신축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해 보셨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그 문제때문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용성고등학교까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간담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능인력 그것 하고 있는 장도 저희들이 돌아봤습니다. 나중에 공모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우섭위원

참 과거에 화려하게 우리 남원지역을 선도해 왔던 학교가 지금은 산업화로 인해서 농업이 쇠퇴함으로써 그 학교도 용성고로 바꾸고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시스템도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학생수도 그리 많지도 않은 학교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한데도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 냈다는데 대해서는 참 우리 남원의 영예고 영광이에요.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학교를 지원해 주고 육성해서 더 좋은 인력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하나의 교육 투자에 대한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히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협력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적이 사설체육시설을 이용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실은 우리들이 공공시설에 제일 중요한 물품이나 장비가 구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설시설을 이용한 것은 효율적인 이용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는데 행정적인 것으로 봐서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지 않고 했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이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공공시설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냥 신청만 하되 거기 지원을 해 주거나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대안을 어떻게 처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12년도부터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도 지적사항과 같이 공공·학교 체육시설 운영이 가능한 종목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선정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신청을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조사한 것이 타당하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미리 어떠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강사수당을 줘가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운동을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신청 받다 보면 어떤 학생들은 축구를 하겠다, 태권도를 하겠다 이렇게 많이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사수당을 이렇게,

이석보위원

그 학교에 공공시설 이용하면?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강사수당만 줍니다.

이석보위원

강사수당만 주도록?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석보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 밑에 문화체육센터 확장시설 친환경적 이것은 11-12월 중에 하셨고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시설사업소하고 했던 것은 광한루 경내에 있던 옥향인 것 같은데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져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무도

소나무도이석보위원

심으셨고요? 심으실 예정이네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소나무는 금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무

소나무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고요. 감사 12페이지에요. 2년 연속 지원 36가구가 있거든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여기에는 저희들 과 것이 아닙니다.

강성원위원장

그것은 교육체육과가 아닙니다.

이석보위원

아,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빠뜨렸네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아닙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교육문화회관은 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송우섭위원

과거 의료원 자리를 국회의원이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문화회관을 유치를 시켰고 그 앞에 약 30억원을 들여서 수영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장을

수영장을송우섭위원

만들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고 교육문화회관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현재 교육청하고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의

운영의송우섭위원

주체나 소유권이 다 도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남원시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보신 일이 있느냐고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행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한번씩 둘러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교육문화회관도 있고 영어체험학습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체험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도에서 물론 모든 것을 관리하지만 그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학습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 하고도 한 두어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같이 통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이나 이런 지원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 체험학습센터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주면 좋겠다, 또 원장의 의지도 자기들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이러한 사항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의

운영의송우섭위원

주체가 아니라고 해서 지역내에 들어와 있는 시설 운영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소홀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송우섭위원

잘 겪어 봤잖아요. 서남대학교 유치하고 남원시와 서남대와의 불편한 관계, 협조를 잘 해 주지 않는 관계때문에 서남대 쇠퇴해 가고 결국에는 일부 공과대는, 이유야 수도권 가까이 가야만 살아 남으니까 옮겼겠지만 결국은 남원시에서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지장자치단체에서 협조를 안 해 주니까 간다는 명분을 제공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만일 교육문화회관이 남원시민이 잘 활용하지도 않고 활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 않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도 교육청에서 그것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손 떼면 우리 남원시에서 또 맡아서 운영 해야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자기네들의 물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야 본인들이 스스로 예산 확보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거기도 나름대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합법적인 정도 내에서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체크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수영장도 남원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저도 수영장을 한 4년 4-5개월 계속 나가서 아침운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오랫동안 수영장을 다니니까 시의원이라는 것을 알고 저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은 제가 잘 아는 후배이고 그래서 저도 참 이런 말 하기가 입장이 어려워요. 하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서비스의 질 가지고 참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면 교육청에서 남원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남원시에서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에서요. 그래서 당초에 수영 강습료를 한달에 66,000원씩 받았던 것을 하대식 도의원님께서 도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남원 수영장에 대한 월 사용료가 지나치게 전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비싸다 그래서 지금 월 58,000원으로 다운이 되었어요. 그래도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남원시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관기관으로써 교육청과 협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관리감독이야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지만

하지만송우섭위원

본인들이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켰다고 해서 손을 다 놓고 있어서는 안 되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저희들이 바로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서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직접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위탁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얼마씩 월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그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어려워서 민간위탁을 자꾸 시키는 추세인데 다른 기관의 것을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직영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죽 불편하면 그러한 이야기까지 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관심 갖고 교육청과 협력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전주, 정읍, 군산 3군데가 어린이교통공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위탁사례를 아까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정읍이 교육지원청에 7,000만원에 위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했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시설비하고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7,000만원 되었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정환위원

7,000만원 부담했다 그런 이야기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세 군데 중에서는 최소금액이네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정읍이 7,000만원입니다.

모가

규모가김정환위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지원청이 위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고를 해야 될, 굳이 위탁을 한다면 경찰에 가는 것이 당연한 주장일 것 같기도 합니다. 시설의 내용으로 보나 또 처음에 건립할 때 예산을 부담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한데 이것을 전라북도만 하지 말고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인접 도 내지는 전국적으로 위탁사례를 한번 수집 해 봤으면 그런 우리가 실무적으로 방향 설정이 되고 설득력 있게 교육지원청에 결정이 되면 교육지원청은 시에 많은 예산과도 관련이 있는 연관이 있는 부서이기도 해서 위탁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감사 지적사항이나 업무보고에는 거론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건립에 관한 것은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거론이 되고 또 전임 윤승호 시장이 있을 때는 계획도 확장계획으로 조정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실무진에 의지가 없는 것인지 시장이 의지가 없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땅은 다 사 놓은 상태입니까? 확장을,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아직 땅은 12필지 중에 8필지까지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4필지를 더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정환위원

매입한다는 것은,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이월 작년에,

김정환위원

이월사업비로?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이월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환위원

땅은 다 사는 것이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땅 사고 시설은 전혀 금년에 계획이 없는 거에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금년도김정환위원

각종 행사 예산 아니, 체육행사 예산이나 거기 보수예산을 보면 10억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춘향골 체육공원은 빨리 계획대로 마무리를 해서 이 또한 남원지역사회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활성화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인데 전혀 금년에는 한 푼도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여러분의 의지인지 높은 양반의 의지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적극 챙겨야 할 업무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계

한계김정환위원

있는 질의를 해서 한계 있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마다 챙기시라는 뜻입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챙기십시오. 이것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하다 보니까 저도 하나 생각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하려다가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인재양성관이라는 부분 있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때 건물의 노후에 대한 안전진단 내지 타 공간을 더 알아보는 그런 부분으로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한번 부지나 건물을 알아보려고 각 동사무소나 면에나 이런 곳에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정한 건물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요.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현재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남원고등학교 거기 내를 어떻게 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거기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금년도부터 기숙사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건물이 여유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양해석부위원장

남원고등학교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거점학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양해석부위원장

그것 지금 현재 그 학교 건물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양해석부위원장

별도 건물이 아닌 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을 우리가 빌려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수월성교육을 인재양성관으로 해서 딱 얻어서 해 보자 지금,

양해석부위원장

아직 구체적이지 않으신 것 같은데,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거기까지 한번,

양해석부위원장

어찌 되었든 간에 도비 예산 부분은 지금 이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이월이면 예산이 서져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한다고 하면,

양해석부위원장

아, 그때 그럽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올해 아직 정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수시로 해서는 거의 다 대학생들 입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남원에 지금 서울대,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서울대에 지금 1명,

양해석부위원장

서울대 1명 갔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1명 지금 들어 갔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관내 고등학교는 아닙니다만 중학교까지 우리 관내에서 나와서 타 지역까지 올라가 진학한 학생들 중에 서울대나 중요 대학에 진학 실적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을 하십시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중요 대학 들어갔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고등학교에 갔던 아이들과 타 고등학교로 갔던 아이들의 비교평가가 되어서 우리 장학지도라든지 인재양성사업을 어떻게 해야될지 데이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해마다 하셔야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 관내학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남원 아이들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은 추가로 부탁드리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현재 그동안에 관내 중학교에서 타 도나 아니면 전주나 다른 시군으로 고등학교에 간 학생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13명이 남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조사한 바 158명만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래 목표가 150명까지는 타 지역으로 일단 금년도에는 안 가게끔 해 보겠다 그런데 금년도 158명이 현재 갔습니다. 한 50몇 명 정도가 이렇게 타 지역으로 안 간 상태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우리가 인재양성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효과가 있어서 관외로 빠진 학생이 적었다고 평가할 부분도 일부 있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신 비중이 입시에서 더 높아졌기 때문에 내신 관리하기 위해서 내신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서 우수학생들이 몰려 있는 타 지역으로 안 가고 남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꼭 그렇게만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는 도 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소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도 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강구섭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강성원위원장

강구섭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71페이지 광한루 경외주차장 운영 관리에서 결국에는 우리 소장님이 하고 싶은대로 하셨네요. 시니어클럽에 이것을 주셨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시니어클럽이라면 연세 좀 드신 할머니들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60세이상 되는 분들이십니다.

이정린위원

잘 하고 계십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정린위원

? 소장님이 꼭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잘 되게 지켜봐 주시고요. 시니어클럽에 계신 분들이 하시니까 괜찮네요. 나이 드신 60대 분이 하시는데 이 사업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주차요금 징수하고 그런 부분에 혹시 잘못되지 않나 그런 부분 염려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거의 매일 일일점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272페이지 보시면 광한루원 사계절 이벤트사업 추진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1,300만원인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이벤트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은 한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린위원

1,300만원요. 이것이 우리 시립국악단하고 소장님하고 우리가 요청하면 와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되나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립국악단도 하고 국립국악단도 합니다.

하면

요청하면이정린위원

그냥 와서 잘 해 줍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과 일정을 상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우리 시립국악단이나 국립국악원에서 협조를 잘 해 주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요일

토요일이정린위원

,일요일도 와서 해 주고 합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니, 날짜를 정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5월에서 10월까지 했는데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했고요. 시립에서는 5월, 6월, 9월, 10월 넉달을 했는데 토요일만 와서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관광객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오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일

토요일이정린위원

, 일요일에 많이 와서 해서 우리 국악의 고장답게 광한루 안에서 광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더 크게 잡아보시고요. 또 우리 국악고등학교도 있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기도

거기도이정린위원

협조도 한번 하셔서 하시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소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남원에 산동 부절에 보면 짚공예 하신 분들 계시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분들도 한 번씩 오셔서, 날 이렇게 추울 때 말고 날이 굉장히 좋을 때 따뜻할 때 나오셔서 짚공예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한번 하면 옛 추억에 잠겨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관광지에 한번 갔더니 짚공예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산동 부절에 있는 짚공예가 전국대회에 가서 수상도 많이 하고 굉장히 실력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광한루 정원에서 한번 그분들이 와서 하면 눈으로도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광한루 경외주차장에 짚불공예 체험장을 운영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테마파크에서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광한루 경내에서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정린위원

연계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광한루원 월매집 초가지붕 이엉사업이 있는데 이것하고 여러 곳이 있는데 초가지붕 이엉사업은 어디 사업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나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이 사업은 문화재지부에 있는 사업들은 문화재지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하고 있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마을에 보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 전에 보면 시골에서 이것을 전부 다 할 줄 알거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정린위원

꼭 문화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산동에 계신 짚공예 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면에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해서 하면 안 될까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작년에도 산동 부절하고 최형식 의원님과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2,000만원 정도까지만 사업비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수의계약식으로 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5,000만원 이렇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하나의 문화 아니, 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볼거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산동에서 잘 하는 면에 어느 한 큰 마을에서 한번 한해동안 이것을 할 수 있고 또 수지·송동 어디 마을에 지금도 전통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거기에서도 한 번씩 할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이것도 하나의 볼거리도 되고 지역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 왔던 어르신들의 그것을 보고 또 우리가, 잊혀져 간 것이지만 그래도 전통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개적인 입찰로 해서 또 문화재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남원의 초가지붕 이엉을 이을줄 아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 명맥을 이어가고 또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고 우리 광한루 초가지붕 이엉 잇는 날은 학교에서도 견학 와서 어르신들하는 것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연결을 해도 이것 하나의 전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번 들어 주세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연구도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2011년도 주요 성과에서 다채로운 체험형 이벤트 행사 발굴로 관광객 유치 증대라고 했는데 지금 신규사업이 신관사또 부임행렬 이런 것이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사랑의 언약판이라고 해서 캐릭터를 파는데다 판을 해서 연인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그런 것을 하고요. 다음에 남원에 서예관을 통해서 무료가훈 써주기를 해 봤고요. 다음에 춘향 편지함 쓰기라고 해서 와서 춘향 엽서를 통해서 자기 집에라든가 연인에게 편지 쓰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요. 다음에 춘향 관련 사진 기획전시도 해 보고 4개를 신규로 해 봤습니다.

더니

했더니왕정안위원

효과가 많이 있던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무료가훈 써주기나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해 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과가

성과가왕정안위원

많이 나타났군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

여러

여러왕정안위원

가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구를 하셔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한번 하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방금

방금왕정안위원

이정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관리 잘 되고 있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본 위원은 무엇이 염려가 되느냐면 이것이 입찰이 되어서 개인사업자한테 넘어가면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사업자가 책임을 지겠죠. 책임을 지겠는데 단 하나 염려되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것을 관리하다 보면 지금 광한루 앞에 노변주차장 이런 것은 길을 건너다녀야 합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광한루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금년부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료로

무료로왕정안위원

했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주차장 내에서라도 후진도 할테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꼭 하루에 한 번씩 안 되면 끝나고 라도 교육을 하십시오. 주차비는 설령 못 받더라도 관계 없으니까 안전에 조심하라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왕정안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납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교육을 하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우리 소장님이 원했던 사업이니만큼 의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소장님 원하는 대로 가결을 해 주었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제가 요청했던 사업을 승인을 해 주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278페이지 한번 보세요. 광한루원 및 관광지 관로 준설사업이 있는데 관광지 관로 준설은 2키로, 광한루원 관로 준설은 1키로인데 지금 남원관광지에 관로 준설은 양림단지를 말하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양림단지 내에 끝에 오리집은 무엇이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산촌가든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옆에 보면 이 놀이를 너무나 급경사를 잡아놓았어요. 그래서 거기 망을 쳐서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이 잔토가 관로로 안 내려가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대로라면 금년 여름에 틀림없이 관로 다 막힙니다. 지금 현재대로 라면요. 그것이 준공처리된 것이라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것은 준공처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과장님께서 어차피 준공이 되면 시설이니까 과장님 소관으로 넘어오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그것을 꼭 지적하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로는

그대로는왕정안위원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두번을 가봤는데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관로 싹 다 막힙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같이 난리납니다. 꼭 그것을 지적하시고요. 281페이지에 생태경관 조성 및 조경지 관리사업에서 기대효과에 가을철 국화 및 이런 것을 전시한다고 했는데 국화를 얼마 정도 갖다 놓고 전시를 합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 500만원어치를,

것을

그것을왕정안위원

사가지고 온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고

사가지고왕정안위원

오신다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곡성 구 역 행사장을 제가 한번 가보았는데 우리 소장님도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어치 하면 어떻게 얼마 정도 된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혹시 저희들이 국화 전시를 할 때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500만원 정도 하면 한 두 곳 정도 평으로 따지면 2평이나 1평 정도해서 두 곳 정도로 해서 포토존 역할을 해 줍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어차피 국화를 그렇게 전시를 하려면 잘 해 놓은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하셔서 곡성은 참 잘 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진짜 관광객이 유치가 되겠구나 그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어차피 국화를 전시하려면 좀더 규모있게 좀더 짜임새있게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번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내년도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규모로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사업소는 거의 직원들이 현장을 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찌

어찌김종관위원

되었든 간에 시설사업소 예산은 거의 삭감이 안 되고 또 시설사업소장님이 요구한대로 거의 다 의결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우리 소장님은 좀전에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행사장을 많이 둘러보셨는가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제가 시설사업소장으로 와서는 그렇게 많이 다른 행사장을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주로 우리같이 관광시설 이런 곳은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여기 오기 전에 어떤 행사장 그런 곳은 제가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많이 보고는 했습니다.

리는

우리는김종관위원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가지고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자연 자원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하려면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남원에 관광객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끌어들일 수 있는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곳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

그런김종관위원

곳을 많이 다녀보셨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2012년도에 광한루원 계절별 이벤트사업 추진이나 이런 것을 보면 통상적인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에 획기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번 큰 사업을 구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소장님이 그것을 한번,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대규모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큰 행사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과에서 특별축제계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광한루라는 이런 한정된 범위내에서 하는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문화관광과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니, 물론 미루지는 않습니다.

루지

미루지김종관위원

마시고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설사업소입니다. 구상을 해서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시장님에게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든지 해서 정말 이정도면 내가 한번 사업을 해 놓고도 정말 내가 공무원을 마치면서 이만한 보람을 못 느끼겠다 할 정도로 사업 구상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행사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종관위원

국화축제나 이런 축제들 많이 다녀봤습니다. 많이 다녀봤고 정말 돈 500만원 가지고 포토존만 만든다는 것도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한번을 사업하시더라도 크게 정말 꼭 가보고 싶다 이런 것을 한번 왔다 가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한번 사업을 구상해서, 이벤트사업 이것을 보고도 정말 계속 이런 사업만 해야 되나 제가 문화관광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진주 촉성루 축제를 할 때 가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촉성루같은 데 비교하면 남원 광한루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 거기에 가서 보고 여기 봤을 때 축제분위기가 10분의1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정말 많이 아쉽다는 점을 느끼기 때문에 사업비는 정말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모든 시청 직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원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사업비 쓰는 것 가지고는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거의 다 시설물 사업비입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주 목적이 시설 정비입니다.

시설

시설김종관위원

정비사업인데 사업소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런 아이템을 한번 잡아봐서 문화관광과와 같이 연결해서 정말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광한루를 주제로 해서는 춘향제 행사라든가 대규모적인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또다른 그런 행사를 기획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행사비 저희 전체 예산을 다 해도 그런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이야기를 못하고 하여간 문화관광와 함께 협의를 해서 위원님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김종관위원

연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강 소장님, 11년도도 잘 해 오셔서 도 감사지적에도 전혀 전무한 사항을 칭찬드리고 싶네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 없다고 하는데 11년도에 깔끔하니 도 감사에 지적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우선

우선이석보위원

12년도 사업계획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는 거의 언제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남원은 남원답게 문화와 역사, 전통, 자연환경, 기타의 모든 아주 요지에 맞게 단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리면에서도 기초계획을 잘못 세워놓으면 관리하는데 엄청난 시행착오를 빚고 시간 낭비, 예산 낭비 그리고 모든 일들이 두서가 바뀌는 꼴이 모양이 되는데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광한루 경내에 문화유적지이면서도 문화유적지답게 본체를 상실한 수종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또 엄청난 양을 심어서 그것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뒤늦게나마 문화관광부의 중앙의 지적을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것은 불명예가 아니라 이것은 문화에 대한 문외한들의 집단체제라고까지 혹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 안타깝거든요. 여기에서 심어진 옥향이나 철쭉 처리가 어렵죠? 옥향은 정리가 다 됐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필요한 곳에 전부 다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어디

어디이석보위원

어디인가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나머지가 철쭉?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몇 천 본인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으로 통계상으로 잡고 있는 것은 한 4만 5천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4만 5천본 정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것을

그것을이석보위원

심은지가 몇 년차 되나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연도별로 틀립니다.

이석보위원

연차적으로 심었던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석보위원

어느 정도까지 적재적소에 옮길 수 있는 것 파악이나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광한루에 있는 연산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를 다 옮기기는 그렇고요. 필요부서 있는 곳은 그대로 오래 되어서 자생적인 것은 두고 말하자면 옮길 필요성이 있는 곳만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양을 가지고 천문대라든가 관광단지라든가 필요 적재적소에 옮길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복합행정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기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이나 경내에 있는 나무 조경수들을 남원시청 산하에 금년도 사업이 있죠? 각 분야에 있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사업에서 철쭉 들어가는 요소가 이미 나올텐데요? 조경이라든가 기타 외에 나오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다른 사업장에서 쓰는 것에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도 수시로수목을 구입해서 심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에 다 해결을 했어야 할 사항이잖아요? 지적을 당했으면 그 해 당년에 해결해야 하는데 양도 많을 뿐아니라 이것을 아무데나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기에

거기에이석보위원

놓고 거기에 묘목장소도 아니고 문화관광부 지적을 받았으면 바로 정리를 해야 할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거기 놓아두고 그냥 거기에서 어디 필요하면 몇 주 옮기고 또 필요하면 몇 주 옮기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기초적인 소모처를 이미 제 이야기는 본 위원 이야기는 12년도 조경이나 이런 각 분야에서 사업소 실과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양이 있으면 어차피 예산 들여서 다 구입하지 않나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각 실과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

우리이석보위원

시비 예산 들어가서 할 사업들이 있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사업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가

조사가이석보위원

안 되어 있군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분들은 자기들이 구입하고 저희들은 저희 것 가지고 저희 필요한 곳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이석보위원

내에 소모가 다 되겠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다 됩니다.

소모

소모이석보위원

다 될 계획이 있으면,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4만 5천주라고 해도 그것은 밀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이석보위원

참고하십시오. 조경을 적은 2-3년, 3년내지 4년 2-3년 되는 것 가져다 밀식해 놓는데 철쭉은 밀식해 놓으면 고사되어서 전부 다 삭아요. 원래 철쭉을 거리간격을 우선 당장 보기 좋으라고 밀식을 하는데 그것은 예산 소모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조경이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조경사업자들이 조경비가 엄청나게 예산이 많잖아요? 어떤 때는 조경비가 금년에는 예산이 대단합니다. 그것이 쭉 보면 우리같이 조경에 대한 문외한들이 보더라도 철쭉에 그 나무의 생리를 보면 그렇게 심어야 할 것이 아닌 것을 밀식해서 전부 다 솎음질해서 옮겨야 할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백일홍이 우리 시목이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예를

예를이석보위원

들어서 그런 것도 도로변이나 어디 구 서남대에서부터 가는 도로 옆에도 숲가꾸기로 해 놓은 것 그런 식으로 심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복합적인 행정이어야 되는데 이 철쭉도 밀식해서 어디 소모하려는 그런 식은 안 됩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절대,

절대

절대이석보위원

그래서는 안 되고요. 잘 하시리라 믿고요. 왜냐 하면 지적사항인데 지금도 깔끔하게 치우고 대체목을 지금 계획 세웠으면 이미 금년 예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철쭉 이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도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그런이석보위원

소모를 하면 그곳을 그대로 잔디를 심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야생화라든지 광한루원 내에 심을 수 있는 지적사항이 아닌, 매난국죽이라고 하잖아요? 대개 정원에 매화, 난초, 국화 그리고 죽 말하자면 대나무, 송인 소나무도 들어가죠. 이것이 전통적인 문화의 우리 조상들의 정원에 심었던 수종이잖아요? 거기에 연산홍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아주 아기자기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 적재적소에 배열이 되어서 그것이 들어 가면 완전히 밖에는 현대 빌딩이고 현대화되어 있는데 아스팔트이고 시멘트 문화인데 딱 경내에 들어가면 고풍에 젖어서 그 속에 잠깐 비몽사몽 간에 꿈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러한 경치나 정취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남원 광한루에 어떤 핵심이라면 핵심이죠. 민원실에서 금년에는 허브 향이 가득한 민원실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보고한 내용을 듣고 위원들도 공감한 내용이 있지만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국 광한루 안에 들어가면 광한루원에 대한 춘향문화답게 향취가 그리고 정취가 나는, 그렇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야생화라든지 기타 외를 하는데 몇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내용들이 관리하다 보면 조경을 나무를 잘 가꾸고 손질하는 그런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인적자원에 여러 가지를 제대로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가위를 들고 언제나 내 집 정원을 가꾸듯이 그렇게 잘 가꾸고 손질하고 그러면 언제 나무 하나가 살아있죠. 지금 어느 곳에 가면 분재로만 해도 관광에 한 코스가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자연 야생국화 심어서 물씬 물씬 국화향이 날 때는 철에 따라 피는 국화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곳을 만드시라 그런 말이에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석보위원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거기에 들여 놓고 그것을 또 빼내느라고 고민하고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남원시 행정에서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이점에 대해 광한루를 정말 여기도 쭉 나와서 보는데 야생화나 268페이지에 보면 광한루원 및 관광지 등 생태경관 조성에서 옥향 등 조경수 이식, 고사목 제거 쭉 이런 것도 경비가 들어가고 예산 들어가야 하잖아요. 거기 소나무 수형정비라든지 이것이 그래서 조경기사가 전문적인 분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내 집 정원 가꾸듯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소장님 계실 때 또 여기에 굉장한 고민도 많이 하셨고 이미 경륜이 계시니까 금년 한 해에는, 금년 한 해에 예산 올릴 때 이런 것들이 이미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 곳에 정말로 적재적소에 심어야 할 나무 수종의 조경비가 상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시설비에서. 이러한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단 예산 타령을 하도 빈약하다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희망적이라면 예산타령이 아니라 얼마든지 적극 권장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래서 실무자도 신바람나서 하고 이런 행정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동감있는 역동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남원 같이 문화유적이 많고 관광지 시설관리를 해야 할 소장님이 그것을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합행정이라는 것이 관광과나 기타에 우리 시설사업을 관리하는 소장님이나 전체가 항상 그러한 초점이 일치되어야 효율적인 예산이 쓰여지고 그 효과가 100% 나오고 이러한 것이 행정에 하나의 메리트이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우리이석보위원

강 소장님 의욕 가지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사업 계획에 들은 바와 같이 야생 그리고 그린시티로 선정된 남원시답게 문화와 모든 것이 정말 듬뿍 산재되어 있는 남원시답게 새로운 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단하고 거창한 이야기 같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남원시 행정에 특히 관광도시로써 문화의 도시로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곳, 남원이 그린시티로 선정된 것도 그렇고 또 정말 살고 싶은 곳이 어디냐, 또 전국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두 번째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이석보위원

통계상 여론조사라고 할까요? 나왔잖아요. 제주도는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우수도시로 선정된 곳이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주어진 자연 환경, 문화 이러한 점을 잘 관리하고 우리 사업소장이 여기에 있는데 그런 것이 다 합해서 병행되어서, 또 여기에 허브산업을 경관용으로 돌리고 있고 그래서 허브쪽을 가나, 철쭉을 보나, 소나무를 보나 소나무를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여러 가지 정리를 재정비해야 할 내용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사업소장님은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우선 철쭉이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심어야 할 나무들도 전문적 조언이나 자문을 받아서 관광과나 기타에 종합적 복합행정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곳에 들어갈 것도 하고 그리고 해마다 소장직을 떠나시고 다른 분이 후임으로 오신다고 하더라도 행정은 연속성이니까 이런 곳에 심어야 할 것 해마다 국화 사오고 그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금 친환경적 사업이나 또 도로변 기타 외 행사때마다 화분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시에서 도심향이라고 해서 구 역 그 쪽에 잘 가꾸고 있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것도

그것도이석보위원

해마다 어디 사다가 하는지 또 우리 시에서 스스로 생산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해서 해마다 들어가는 필수적인 그러한 꽃이나 나무나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자체 생산을 해서라도 말하자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예측해서 종합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소장님은 금년에 그러한 큰 골격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해 주시고 한 가지 화장실 있죠?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3개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기가

거기가이석보위원

광한루원하고 관광주차장인데 이것은 그대로 놔두시고 내부만 리모델링한 것이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깔끔한 관광지 남원에 어떤 얼굴이 화장실이니까 그것을 해서 예산이 아마 5개소 정도,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4개소입니다.

이석보위원

3개소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곳당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2억 4,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6,000만원 밖에 안 되어서,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6,000만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예산이,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전반적인 리모델링은 사실상 이 돈 가지고는 어렵고 하여간에 그래도 깨끗하게 4개라고 정해 놓았습니다만 안 되면 2개를 하더라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광한루원과 관광주차장 외 3개소라고 해서 5개소로 알았는데 4개소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광한루원 옆에 광장주차장 있죠?

이석보위원

아, 광한루 옆에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저는

저는이석보위원

광한루원 안에 있는 것이나 관광주차장 두 군데 외에 3개소라고 해서,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광한루 주변에 광한루 안에 2개 있고 광장주차장 1개, 그래서 3개하고 다음에 관광단지에 있는 주차장 있는 곳 화장실하고 4개,

이석보위원

4군데,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4군데를 저희들이 하려고,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이것은 한 1,500만원, 얼마 정도 합니까? 4군데 하면 한 1,500만원,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6,000만원 가지고 4군데를 다 못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당초에 2억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 재정이 그렇게 따라주지를 못해서,

리가

우리가이석보위원

예산심의 하면서도,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꼭 4개소를 우선 하는 식으로 하고 명년에 또 손을 봐야 되나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니요. 기왕에 할 바에는 4개를 다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관광단지에 있는 주차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기하고 우리 광장주차장 많이 사용하는 곳을 갖다가 2군데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효율적인 예산이 쓰여지게 하세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어느

어느이석보위원

정도 깔끔하게 한다고 정리할 것 명년에 예산하고 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리모델링이 되지 못하니까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효율적인 예산으로 쓰실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여기 관광시즌 안에 해야 하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여기를 보면 사업추진 4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것이 설계를 해야 하고 어쩌다 보면 예를 들어서 4월이 되어 버린다든지 하면 그때는 피해서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8월까지 써 놓았습니다만,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다른 공사는 조기 발주를 지연을 조금은 자제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조기 발주를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조속히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 소장님! 금년에 정리해야 할 것 광한루 한번 우선 더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이석보위원

예산도 없고 또 뭐 하면서 지금 전문조경수 가꾸는 분이 안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전문조경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이런 조경 작업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한 가지 지금 여기 농약이나 이런 것도 구입비가 있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이석보위원

잘 하시겠지만 잔류성이라고 할까 독성 있는 그런 것 좀 가려서 쓰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이석보위원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런 맹독성 농약은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이석보위원

각론 같습니다만 여름철 특히 거미들이 많이 활동할 때 그것도 자연생태계인데 가로등이나 조명 또는 기타 외에 우리 시설해 놓은 조형물 이런 곳이 너무나 손을 오랫동안 안 본 흔적이 역력하게 나타나는 곳이 춘향테마파크 그 안에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물론 손이 안 가서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그런 곳에 볼썽사납지 않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일일이 아침에 해 놓으면 저녁에 또 거미줄 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하고 전혀 손을 안 봐서 조형물이나 이런 곳에 약간씩이라도 손질을 해 주고 하면 깔끔해질 텐데 제가 종종 한번씩 보면서 그런 것을 너무나 각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와서 쭉 코스 동선을 따라 돌아보면서 그런 저런 쉼터도 그렇고 그런 곳 손질을 깔끔하게 해 주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최대한 기존 있는 시설에 투자는 더 못할지언정 잘 손질해서 혐오감 느끼지 않도록 이용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이지 않겠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도 각별하게 인력도 부족한데 각별한 주문인지 몰라도 그렇게 해 주시리라 봅니다. 부탁합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석보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방금 이석보 위원님이 무엇무엇 질의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광한루에 각종 수목이라든가 모든 것을 딱 들어가면 고풍스럽게 잘 관리를 해 주십사 그러한 내용,

강성원위원장

또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곳에 정비를 함에 있어서 한번 할 때 야무지게 하고 나중에 또 손이 가게끔 하지 말아라, 다음에 광한루나 관광지 깨끗한 환경 유지를 해 달라 이런 다양하게 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간곡히 말씀하셨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두 가지 가지고 30분을 하셨어요. 간곡히 한 말씀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2년 되었습니다.

김정환위원

만 2년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만 2년에서 한 열흘 부족합니다.

김정환위원

고생했습니다. 만 2년, 직원이 56명입니다. 각종 직렬이 다른 많은 직원들 같이 호흡 맞추어서 말이 시설 유지관리가 주 업무라고 하지만 많은 위원들이 또 요구합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것을 해 봤으면 해 봐라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자리죠. 2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테마파크 내지는 관광지 그 바운드리 전체 청소, 관리를 몇 명이 합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전체 바운드리해서 테마파크 안에는 현재 어떤 청소미화 인력이 기간제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단지 전체로 했을 때는 남자 미화원이 2명 있고 여자 미화원이 1명 있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그 세 분이 전체 화장실 관리하고 또 그 전체 지역 안에 청소관리하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유지가 됩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업무보고때도 그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인력을 가지고 깨끗이 하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인력 증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기간제라든지 확보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1명이든 2명이든 세워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실

화장실김정환위원

청소관리, 리모델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청소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시설이 조금 노후되고 그러더라도 청소관리 깨끗이 잘 하면 이미지가 잘 전달되고 그러는데 그런 관리 인력에 문제가 있으면 특별대책 특별보고를 통해서라도 인력을 확보하는데 조금 마음을 쓰십시오. 물론 요구하는데 안 준 것으로 되니까 이렇게 현상 유지가 되고 그러는데 꾸준하게 자꾸 말씀드리고 보고하고 또 국장을 통해서 관련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생은

고생은김정환위원

하시는데 광한루를 위시하여 테마파크 관광지 남원에 상징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관리에 화장실 관리에 남다른 애정이나 애착을 가지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기간 전에는 거기에서 잠을 자도 될 정도로 반들반들 했는데 조금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서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도 직접적으로 인력의 문제 가지고 애로를 느끼지만 그런 부분에 인력 확보하도록 애쓰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271페이지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체제는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민간단체 위탁입니다.

김정환위원

위탁입니까? 위탁을 하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비영리단체인 시니어클럽이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후생복리에 관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혹시 보장을 받는지 아십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에 연간 6,000만원 해서 딱 그렇게 계약조건에 10명이 매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6,000만원 속에는 보험이 가입될 수 있는 보험비 다음에 필요한 의복, 뭐라고 하죠?

제복 이런 것이 거기에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김정환위원

지금 체제의 운영방법을 보고했을 때 염려되는 것이 노인층이고 또 순발력, 기동력에 문제 제기를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작을 했는데 이런 체제에 운영을 하려면 시험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1년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에도 잘 챙기면서 운영이 되도록 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교육도 잘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광한루 서문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에 관한 입장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교통지도담당인 김용주 팀장이 제안을 한 것은 사전에 협의한 일이 혹시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제가 오늘 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까 제가 여기 와서 김용주 계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밖에서 보는 입장, 저희들이 실제 주차장을 운영해 보는 입장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분도 그런 사항에 공감하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서로가 이야기가 다른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저는 이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의사를 표시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웃상가에 상당히 말이 되었던 부분에 어떤 별도의 요금을 받고 시간제요금 잘 협의하십시오. 272페이지에 많은 이벤트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고 여기 1,300만원 예산속에는 광한루원 계절별 이벤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1,300만원인데 관광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이 사업비가 여기에 들지 않은 것이죠? 신관사또 이것은?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들었습니다.

김정환위원

또 전통혼례도 안 들은 것이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안 들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국립민속국악원에서 혹시 요청해서 공연을 한 예가 작년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국립민속국악원에서 한 것이 작년에 12회를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환위원

시립국악원 말고 국립민속국악원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12회를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12회요. 그 공연하면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우리 시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특별한 부담은 없고요. 안내방송 해 주고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그렇습니다.

상에

예산상에김정환위원

조금 부담스럽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정환위원

것은 없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물론

물론김정환위원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소장님 입장에서 입장 곤란한 일이 있느냐,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고 좀 위험성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제거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정환위원

하면 1,300만원 예산은 사진 전시하고 국화 포토존하고 이도령·춘향이 마스코트하는 예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283페이지 춘향테마파크 유지 관리사업에 세트장 초가지붕 이엉잇기는 작년에도 거론을 했고 보고 답변을 한 일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도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개량이엉이라고 하나요? 표현을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지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인조 볏짚요.

인조

인조김정환위원

볏집,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도별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시도를 해 보면,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어서 소요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지금 추경에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신다면 금년 한번에 싹 끝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또 한쪽을 안 이을 수는 없고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원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저는 의욕을 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였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285페이지 향토박물관 기획전시 운영 내용에 보면 금년에 기획전시 하겠다는 것이 6가지 기획전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열된 내용 중에 행정문화관 자료기획전 말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쭉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다섯 가지 그대로 하는 것도 현재는 저희들 학예사가 출산휴가를 가서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하고 있는데 작년도 한 것을 최대한 봐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늘 수반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전시공간이 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어디 벤치마킹이나 출장 중에 뭔가 해 보고 싶다는 기획전시에 소재거리가 있으면 눈여겨 봐 놓았다가 이런 예산도 확보를 해서 남원시민이 간다고 하면 “아, 작년에 봤던 것 또 하네, 재작년에 봤던 것 또 하네.” 식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 봄직하지 않냐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염두에 두고 금년에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만 기회가 되면 그러한 소재거리를 여러분이 찾는 것도 방법이다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너무 경직되게 꼭 옛날에 했던 것을 반복적으로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문화예술하고 관련이 안 된 다른 것도 전시도 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신 과정 중에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들어 했던 부분은 아마 경외주차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힘들었다기 보다도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경외주차장에 대한 운영 문제로 몇 번씩 의회에 와서 조례개정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업무에 비해서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에 제일 많이 시달렸다는 느낌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물론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말하자면 민간위탁 형태로 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심정적으로는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장님이 하도 수차례 개선을 해 보고자 하는 의지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 6,000만원을 승인해 줬어요. 예산 6,0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이 민간위탁을 시킬 때는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로 받아야 되지만 광한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자체가 시장이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탁을 시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 6,000만원 확보해서 시니어클럽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송우섭위원

지난 번에 일부 개인사업자에게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나오는 가장 폐단이 주차료 징수에 의한 관광객들의 마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송우섭위원

보면 여러분들이 주차료 징수와 관련된 관광객과 마찰을 불식시키는 것이 하나의 기대효과로 나와 있어요. 민간위탁 시니어클럽에 줌으로써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차료

주차료송우섭위원

징수에 대한 마찰이 불식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어떠한 뜻에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현재 개인이 거기를 운영했을 경우에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꼭 주차를 위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길이 거기로 나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쭉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잠깐 손님을 내려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원시민들이 자기 아는 사람들이 왔을 때 실어다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차들이 거기에 딱 들어가면 옛날에 개인이 했을 때는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무조건 주차료 징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서로 옥신각신하고 “내가 차를 주차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잠깐 내려다 주려고 하는 것이고 잠깐 짐을 내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주차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의 이런 단체 위탁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주차 징수료를 그 수입을 많이 올리는 목적이 아니다, 정말로 주차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주차료를 징수하고 예를 들어서 잘못 들었다든가 또 짐만 잠깐 내려 준다든가 이런 사람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라 그것이 주 목적이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요금징수에 관련된 문제는 조례상으로는 시간에 관계없이 요금을 징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송우섭위원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시켜줘도 여러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10분이든 20분이든 잠깐 들렸다 나가는 차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부분은 징수하지 않고 그냥 나가게 해도 좋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해석을 하셔버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금을

요금을송우섭위원

징수하는 분들에게 자율권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금을 징수하는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요금을 받아도 좋으면 받고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받지마라 이런 이야기아닙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를 딱 하고 사람이 나오면 그런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주차라는 개념이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가 주차를 하는 개념이 5분입니까? 10분입니까? 30분입니까? 1시간입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정차와 주차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차와 주차로 구분하는데 정차는 5분 이내에 차를 우리가 정차라고 이야기하고 주차는 5분 이상 차를 주차하면 우리가 주차라고 개념 정리를 해요.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일반도로에 주·정차위반 단속할 때 그 법을 적용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물론

물론송우섭위원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있겠지만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요원들에게 판단해서 10분이든, 5분이든, 20분이든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차를 주차하고 관광을 하거나 뒤에 상가에 물건 사러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잠깐만 들렸다 나가는 차 같으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뜻인데 그것이 확대가 되면 그분들이 재량에 의해서 받아야 할 것도 받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절대 그것은 집중으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극히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송우섭위원

소장님 마음이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니, 그런데요. 위원님, 그것을 자꾸 그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개인이 했을 때도 문제이고 지금 이렇게 했을 때도 문제이고 저희들은 행정을 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송우섭위원

주차요금 체계가 잠깐 30분을 주차해도 승용차 2,000원이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

하루송우섭위원

주차할 때는 얼마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2,000원입니다.

송우섭위원

4,000원이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2,000원입니다.

송우섭위원

아, 숙박할 때만 4,000원이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숙박은 현재 그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시에서 아침 8시까지는 시민들한테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로요

무료로요송우섭위원

? 요금징수에 대한 부분 조례 개정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조례상으로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런데 아까 숙박 그것은 현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30분을 주차한 차도 2,000원이고 5시간을 주차한 차도 2,000원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것이

이것이송우섭위원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물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광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지 관광지가 아니라면 절대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인천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 가면 구청을 방문해도 주차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요. 서울에 가면 30분내에 일을 보고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주차요금을 안 받는 자치단체도 있고 1,000원만 받는 자치단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운영 실태를 보면요. 저도 서울에 몇 번 올라가서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차제에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한다면 차제에 요금징수의 체제를 바꿔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일시적으로 잠깐 들려서 주변에 일 보는 분들한테도 주차비를 2,000원 받는다면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30분 이내에 일을 마치고 가시는 분들은 무료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1시간 이내는 1,000원 정도 받고 2시간 이내는 한 2,000원 받는다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시간 요금체계에 따라서 요금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전주대학병원 같은 곳도 가서 보면 주차장 내에 엄청난 차들이 항상 꽉 차있어요. 그런데도 30분 이내에 차를 빼오면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제에 이렇게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한다면 차제에 요금징수체계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30분에는 무료로 주차를 하게끔 해 줌으로써 30분이 초과되었네, 1시간이 초과되었네, 오래 했네, 왜 잠깐 일 보고 왔는데 돈 받냐 이런 시시비비가 나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대상입니다. 물론 참 좋으신 이야기인데요. 우리 동료 직원이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저한테 그런 설명을 해서 제가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실정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전북대학교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 30분 하는 곳을 보면 거의 30분 이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광한루는 특수상 광장주차장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통상적으로 광한루에서 15-20분 정도 안에 소요하고 가버립니다. 전부 다요. 그러면 거의가 30분 안에 가고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물론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주차장 제공을 해 주니까 상당히 편하죠. 그 사람들은 좋게 생각을 하겠는데 우리 남원 시민들은 사실상 잘못하면 거기에 주차해 놓고 가서 일을 보고 오면 아까와 같이 돈을 내야 되고 그런 사항도 생기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별로 한다면 저희들이 어떠한 주차장을 시설 보강을 해서 그것을 하면 인력도 조금 들고 관리하기도 쉽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대신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보다는 현저히 떨어질 수 있겠죠.

물론

물론송우섭위원

아까 소장님이 전자에 말씀했던 것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것은 주차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자에 말씀을 하셨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송우섭위원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주차료에 대한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어쨌든 주차 들어가는 입구에서 들어갈 때 티켓을 주면 나올 때 찍어버리면 걸린 소요시간은 다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이번 기회에 주차요금의 시스템을 이용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관광객들이 15-20분 정도 잠깐 들렸다 나가는데 2,000원씩 주려면 억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북문주차장 주차비를 받을 때 2,000원 받았을 때입니다. 시의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비를 줬는데 그 옆에 갔다가 일 보고 나오는데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려요. 제가 그 집에 가서 말하고 나오는데 5분도 안 걸려요. 바로 옆에 상가이기 때문에요. 차를 주차하자마자 주차요원이 와서 주차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주차비를 주려고 “얼마에요?” 그랬더니 "2,000원"이라고 합니다. 2,000원을 달라고 해요. 옛날 주차요금 받을 때 2,000원요. “조금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 여기 와서 일보고 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2,000원은 조금 비싸네요.” 그랬더니 “그러면 1,000원만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1,000원 주고 가서 일 보고 오는데 딱 3분 걸렸어요. 지금은 북문주차장이 무료로 되었지만 그런 분들이 일반관광객이나 시민들이라고 했을 때 그러한 경우에는 1,000원도 아깝죠. 1,000원 내기 싫으면 차 다시 빼내서 도로변에 주차하고 갈 것 아닙니까? 골목변에 주차하든지, 그 집 상가에 차를 잠깐 주차해 놓고 가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차제에 그동안 무료화를 요구했던 소장님이 이제는 의회에서 그 무료화는 안 되고 관리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해서 그것도 연간 주차료 징수에 대한 민간위탁 시킬 때 1억 4,100만원 받았던 것을 6,000만원을 시에서 거꾸로 돈을 줘가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옛날에 비교한다면 주차료 징수는 한 8,000만원 밖에 안 되겠죠? 6,000만원 지출이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비교를 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시범적으로 1년 동안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해 보신다면 요금체제도 이번 기회에 한번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그와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동시에 시범테스트를 한번 해 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계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소장님, 그 답변에 중요부분은 서문주차장은 아까 내부 직원 분이 제안했던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지금 광장주차장은 들어오는 입구나 나가는 입구에 게이트를 만들어서 차단기를 하든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든 요금, 표를 계속 주고 받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설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괄요금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것을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제안했던 부분은 어떤 경우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데 시설 보완을 하려면 다시 또 예산이 세워져야 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또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아직 한달도 안된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현재는 조심스럽고 또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이고 본 위원의 내용입니다. 항공우주천문대에 방학때마다 부모와 함께 하는 아니면 외부에서 온 연수 온 학생이든 관광객을 위해서 일정한 이벤트 같은 행사를 하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잠깐 한 2-3시간 천문교실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간제로 있는 분들이 관련 전공을 하신 분들 아닙니까? 두 분 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기간제가 1명이 있습니다. 기간제요?

양해석부위원장

아, 계약직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 분은 전문가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전문가인데 이런 분도 있고 또 필요하면 교육체육과에 평생학습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그것 연계해서 일정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시로 우리 지역에 초등학생 정도 내지나 중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천문교실을 상설로 해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 우리가 학교내에 보면 정규 프로그램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방과후 학습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 및 어떤 로보트, 이번에 용성고등학교 학생도 로보트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그 다음에 물리에 관련된 과학교실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든 행정에서는 천문교실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자재가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망원경 같은 것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주 1회 학교 다니는 기간에 힘들면 토요일을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우리 지역학생들이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모아놓고 1년간 이런 천체, 천문 미래에 천문과학자가 나올 수 있죠. 그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러한 프로그램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죠.

양해석부위원장

어떤 개인적인 아니, 일반 학교에서 못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있는 자원이고 기계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강좌가 하나 필요하면 아이들한테는 미래에 큰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은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몇 번 정도 캠프를 운영하고 다음에 체험학습 정도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방법도 다양하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소장님! 그러한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설사업소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교육체육과라든가 경제과라든가 사업부서 해당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봐서 할 수 있다면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운영해 보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교육체육과에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요. 광한루원 화장실 리모델링을 6,000만원 예산으로 세웠는데 지금 3개소입니까? 아니, 외 3개소이니까 4개소를 합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4개소에요. 예. 4개소를 했는데.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도 조금 의아스럽습니다만 현재 대부분의 관리하에 있는 화장실들이 바닥면이 상당히 미끄러워서 많이,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여기 리모델링에는 지금 바닥면 타일을 교체하는 작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넘어져서 저희들한테 보상 청구를 하고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타일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안 미끄러운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저희들이 판자를 깔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비올 때 보니까 눈이 올 때는 임시로 깔아 놓고 하더라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바닥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주문드리고요. 서문주차장에 화장실 저도 오다 가다 벌로 봤는데 그것 옮겼던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서문주차장 화장실이요?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주차장이 아니군요. 기사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기사대기실은 옮겼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옮겼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황토박물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자료들이 지금 다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입니까? 자료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우리 지하 보관실에 있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지하 수장고에도 있고 일부는 전시장에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행정문화관 자료기획전은 지금 시청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시청 별관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한번 전시를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은 새로운 것이네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누가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것도 자료가 모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면에 역사를 알 수 있는 상세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가 해 주셨는데 각 면별로 역사가 있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동네별로. 우리 전체에 큰 역사는 있고 또 면에 들어가면 면별로 그 고유의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에 전체적인 부분 말고도 지역문화에 면별로 분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권역별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기획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끝으로 양림단지 관광단지 안에 식당들이 있어서 또 행사들이 있어서 수시로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왔다갔다 하는데 저만 느끼는 것으로 알았더니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정문 들어가서 춘향문화예술회관을 기점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을 일방통행하면 어때요? 특히 행사가 있고 현실적으로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차들이 양쪽으로 다 차를 대잖아요. 식당 앞에 주차하고 그 다음에 예술회관쪽으로 다 주차하고 그래서 오고 내려가는 차들 마주칠 때는 상당히 비켜가기도 힘들고 한쪽만 주차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양쪽 다 되어 있으면 특히나 큰 버스 오게 되면 거의 차를 저쪽으로 돌렸다가 빼야 될 상황이고 그런데 일방통행하더라도 돌아가는 동선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문화회관 바로 올라 가자마자 옛날에 막아 놓았다가 지금 터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거기에서 한번 돌 수 있고 또 올라가면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뒷편으로 돌 수 있고 더 올라가면 국립민속국악원 뒤에서 돌 수 있지 않습니까? 회전을.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동선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웨이(one-way)로 하게 되면 상당히 트래픽(traffic)도 없어지고 오히려 소통의 흐름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제가 교통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일방통행 문제는 그것이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관광단지내에 양쪽에 전부 다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하고 있는데 일방통행을 오른쪽으로 일방통행을 할 것인가, 왼쪽으로 일방통행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천문대쪽으로 큰 길이 나 있잖아요. 버스도 다닐 정도로 싹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심각하게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했을 때는 상당히 좋겠다 그렇게 심증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전임 시장들도 몇 차례 그것을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에 봉착이 되어서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일방통행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술회관 앞을 막기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보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어떤 상가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 하고 시간이 나면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상인 대표들, 상가 대표들 하고 한번 만나서 그 부분을 설문조사를 하든 한번 해 보시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 그때 회의를 주관할 때 위원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특히 제가 더 드리는 이유는 천문대 그쪽 올라가는 길이 완성되면 버스들이 많이 오고 갈 텐데 거기서 올라 갔다가 또다시 내려와 봐요. 그러면 버스 2대가 만약에 부딪혀 봐요. 통행이 되겠어요? 더 힘들다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요. 문제는 상당히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광단지내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조금이라도 공간이 전혀 없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관광단지내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소규모 주차장 하나 만들 정도 하려면 현재 국립민속국악원 뒤에 야외무대가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몇 대 정도는 주차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지금 그쪽에 있는 상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주문 옆에 산을 일부 터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산촌회관 뒤에 보면 산촌회관하고 국립민속국악원 옆에 보면 공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곳을 산 같은 경우를 관광지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 밀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강성원위원장

하여튼 이것을 언젠가는 앞으로 관광단지 내가 더 발전이 되면 될수록 주차난은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계속 연구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을 자르는 것도 쉽지는 않고 어느 공간을 그래도 주차장으로 만든다면 그래도 많은 평수가 필요한데 그것을 만들, 내가 생각해도 가 봐도 공간은 없어요. 없지만 하여튼 지금 그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토지가 좀 있거든요. 그것은 한 장소에 크게 만들려고 하면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차를 주차해 놓고 저기 가서 일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면적이라도 군데 군데 이쪽 하나 이쪽 하나 하면 다만 20대씩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치에 따라서 3-4군데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여튼 아직 집을 짓지 않고 있는 미공지 그런 곳이라든가 산 절개지 이런 곳이라도 해서 다만 몇 대씩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해 보고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하여간 저희들이 연구도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6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