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옥정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활기차고 원만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수산개발국장 김효곤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시정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수산개발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과장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우지연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성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신평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용우 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허종덕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임홍도 도시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석원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경열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경열 과장님은 지난 1월 10일자로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시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용보 상하수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해양수산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과 해양수산과장은 보고 준비를 해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예. 학림지구 어촌ㆍ어항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서 올해 완료가 되는 거지요?

예. 금년도 완료되는 겁니다.

거기 주민들에 의하면은 올해 완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등산로, 마지막하면서 등산로를 좀 같이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좀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됩니까?

지난번에 제가 학림지구에 방문을 했습니다. 마을이장님하고 어촌계장하고 그 이야기를 하셔서 별도로 구역하고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별도로 검사해서(청취불능)

가능하면은 마지막 마무리 하면서 그게 빠져가지고 또 다음에 다른 건설과나 다른 데를 통해가지고 올라오지 않도록 좀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화항 요거는 지금 실시설계가 이번에 된다고 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됩니까? 설계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중화항 관계는 기본 계획도로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 공청회도 거쳤고 간담회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별도로 지역민들이 바란다든지 아니면 기본계획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확대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건의를 해서 추가가 되도록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또 실시 설계비를 별도로 확보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기본설계입니까?

예.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 부분은 산양을 위해서도 아니고 실제보면 도서민들이 중화항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통영항에서 욕지라든지 나가는데 보면 상당한 시간과 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서민을 위해서 빨리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두 군데서 삼덕항하고 통영항에서 가고 하니까 도서민들이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 돼 있으니까 이것 좀 가능하면은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설치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을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해마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좀 사업비를 많이 확충을 해가지고 정체돼 있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확보하면서 한 번 그렇게 더해서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국장님께서 답을 하시기로 선창 한 개 안하고 요걸 정체 돼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를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도 바뀌고 하니까 또 이게 지지부진 돼 가지고 작년과 똑 같은 개수, 금액상 조금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개수상으로는 내나 그대로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마을마다 한 개씩은 해줘야 될 그런 사업인상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에는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정체를 많이 해소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진급하시고 오늘 업무보고 처음하시죠?

예.

축하합니다. 먼저, 우리 수산개발국 국장님으로서 또 우리 수산개발국이 가야 되는 방향 또 어떤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포부, 소신이 있으면 한 번 오늘 이 기회에 말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수산개발국장 자리라고 하는 게 아마 제가 보니까 육해공군을 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분야도 많고 범위도 넓고 이렇던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호흡을 맞춰서 하되, 어차피 통영시민들이 바라고 또한 기대하는데 또 부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래 갖고 의문을 가지고 우리 과장들하고 같이 끌고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주무과장님으로 승진해 오셨는데 말씀 한 번 하시죠.

한 서너 가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해양수산과 발령받은 지가 한 달도 채 못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해양수산과 장기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량을 좀 증가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 수협 위판액이 8만 9269톤의 약 한 3600억 정도, 사상 최고로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한 23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자원방류를 또 열심히 했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또 어선감척도 적극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선감척도 하고 자원방류사업도 확대하고 집중적으로 어린 고기를 잡는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FTA도 체결이 됐고 앞으로 한중, 한일 관계도 아마 계속해서 FTA체결 관계를 할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한미FTA관계는 작년 11월 22일 국회 비준동의를 통과해서 아마 금년 1일부터 시행이 될겁니다. 한미FTA 관계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부분은 다행스럽게 원양업계입니다. 한 60% 정도, 명태라든지 대구라든지 뽈락 이런 수입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양식물 특히 우리 수산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명태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입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키우는 양식어류는 동반 가격하락을 아마 가져올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키우는 양식어류를 제품화.... 지금은 횟감으로 나가지만은 이 부분을 좀 제품화 해서 국내 소비를 좀 촉진도 시키고 또 앞으로 중국으로 일본하고 FTA가 체결이 되면은 나름대로의 경쟁력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해삼이라든지 꽃게라든지 냉동 바다 꽃게라든지 장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국내 소비도 좀 확충을 시키고 수출을 좀 많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 해양수산과 업무가 주로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이나 기반시설이라든지 도서지역 여객선의 항만 확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업무가 돼 있기 때문에 어항 확충하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도라든지 중앙정부에 자주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국회를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하게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11년도 경상남도 시군합동평가 결과에서 우리 수산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축하합니다. 일단 축하하고 좀 더 역량을 좀 발휘해서 중앙부처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페이지, 9페이지 항만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통영항 부분입니다. 중앙은 우리 문성덕 동료위원께서 여쭤 보셨기 때문에 통영항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조금 사업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추진 계획,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영항 계획은 주로 큰 사업을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선대체부두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한 39억, 당동하고 미수동 600m, 사업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 6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착공예정으로 돼 있고 다목적 부두 조성사업은 사업비 8억 원으로서 금년도에 기본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 발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청취불능) 예. 차질 없도록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통영항 어선대체 부두 조성사업이 6월 발주해서 착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 보면 통영항 어선대체 부두 조성사업비 3000만 원이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수동 지역에 포함돼 있는 부분에 보상해야 될 부분이 투석식 한 건에 1.8ha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하면은 상반기 안에 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사자 어촌계하고 협의관계가 만일에 지연이 된다면은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만일 어촌계에서 충분하게 이 돈 갖고 된다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3억 정도 되면은 충분히 보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작년 이맘때입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이무열 국장님이 아마 계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답변서에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작년에 전혀 이루어진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하신 말씀을 조금 되새겨서 업무보고 때 하신 말씀은 유념을 해가지고 작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대체부두 사항은 작년에 우리 김만옥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5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4대 때 위원들부터 했던 그런 내용인데 지금 5대 때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6대 때도 지금 2년 째, 횟수로 3년째를 접어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이 연구용역비 하고 조성사업비로 2억이 확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 제가 질문을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은 그 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별 효과 없어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 2번 받고, 행정사무감사 2번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챙겨갈 계획입니다. 과연 우리 과장님들이, 국장님들이 답변하신 내용이 진짜 계획성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리 안하면은 이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를 해양수산과 뿐 아니라 전 과를 위해서라도 꼭 챙겨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올해는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사량도 도선 항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량도 도선 항로 조정 등 해상교통 혁신 그 부분에 보면 지금 우리 통영에서 사량도 가는 배가 가오치에서 사량도 수협에서 운영하는 사량호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삼천포에서도 사량도를 들어가고 일신호죠. 그러니까. 일신호가 112가 있고 일신호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영세도선 결손보조금을?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한 번 우리가 2011년도 보니까 1억 1700, 8600만 원 이렇게 나간 걸로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이렇게 지원해 줘도 되는 건지 또 타당성이 있는 건지 삼천포로 가는 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소견을.

그런데 사량도 주민들이 거의 생활권이 삼천포입니다. 시장을 또 이용하고 있고 또 별도로 수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삼천포를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중점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민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사량도 지역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통영으로 좀 유도를 시키면 안됩니까? 돈 벌어 가지고 삼천포 가서 다 써버리고, 삼천포에서는 지원해 줍니까?

삼천포에서는 지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사실 사량도에서 수입을 얻어서 지출을 삼천에서 지출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도선비를 지원해 준다. 조금 앞뒤가 맞지 않고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 안하십니까?

결국 시장논리를 생각하면은 통영에다가 사량도 주민들이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생활권이 삼천포에 있기 때문에 삼천포에서 운행을 하는 도선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우리 지역민들한테 유도를 해서 통영을 좀 이용할 수 있고 통영 방향으로 틀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오늘 업무보고니까 우리 과장님 한 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검토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한 번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사량도가 삼천포 쪽에 생활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 사실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관계자들이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삼천포가는 시간하고 통영들어 오는 시간하고 얼마나 시간 차이가 납니까?

지금 정확한 계산된 것은 제가 이야기 할 수는 없고예. 단지 저희들.... 2000사량호는 통영항으로 입항하는 배입니다. 사량수협에서 이용하는 여객선은 도선 가오치에서 하는 거고예....

한 번 우리 과장님, 이거....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가 물어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검토 한 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천영기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어업진흥과장으로 오신데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 한 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금번에 1월 1일자로 발령 받은 어업진흥과장 우지연입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ㆍ답변을 하게 된 것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업인을 위한 수산 발전에 공헌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아까 어업진흥과 하기 전에 해양수산과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1년도 경상남도 시군 합동평가에서 수산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도 먼저 격려를 보냅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34페이지 감용장 부분입니다. 타 사업은 예년과 같이 연계돼 있는 그런 사업도 많고 해서 좀 줄이고 올해 폐스트리폼 감용장 민간위탁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또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어떤 기준이 뭔지 하는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예. 우리 과에서 폐스티로폼 감용장은 사실 양식어장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 폐부자를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조직 안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 정화 정비를 등록한 자가 수거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서 발생하는 인코트는.... 또 폐기물 관리법상의 재활용의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 신고한 업종을 같이 공동 도급하여 사업자를 선택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간위탁, 시에서 직영할 경우와 비교하여 이익이 기대효과에 대하여서는 다소 이익이 발생을 많이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문제는 시에서 1년간, 1년마다 감사도 실시하고 분기별로 다음 근로조건이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철저히 확인과 감시를 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에 하나도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고 제도적 장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명 다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감용장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고 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도 좀 높이고 우리 통영시민들의 고용창출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건의하면 그걸 또 수렴해서 철저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축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2회에 걸쳐서 통영 수산물 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통영시에서 했고, 2011년도에는 서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답변을 담당주사님이 필요하시면 해도 됩니다. 1회 때와 2회 때의 비교분석을 한 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비교ㆍ분석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회 때는 도남동 트라이애슬론광장에서 했고 2회 때는 서울 녹사평광장에서 했습니다. 1회 때는 우리 관내에서 하다보니까 관람객 수가 1만 6000명 정도 된 걸로 추정하고 있고 소요예산도 한 2억 6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관내 전 8개 수협이 자기 나름대로 특산품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관내에서 아주 성대하게 치러진 걸로 평가하고 있고 제2회 통영 수산물 축제는 지난 11월 12일 날 하루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아마 관람객수가 다소 한 50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도 7600만 원으로 했고 주관을 근해통발수협에서 한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굴, 멍게, 근해망, 통발 4개 조합에서 참석해가지고 나름대로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계획이 좀 수립된 내용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올해는 서울이나 대구 쪽에서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접근성, 편리성 이게 다 돼야 되는데 그런 장소 섭외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 쪽에 할 것인가, 대구 쪽에 할 것인가는 심사숙고해서 사업비 8000만 원이 10배, 20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산물 축제라는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양에 계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예. 산양에 있던 그 역할을 한다면은 충분한 어업진흥과장으로서의 그 뭡니까? 그것은 충분히 해 나가시리라고 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대구 부하자어 방류사업에 대해서 좀.... 방류사업이 잘못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많이.... 지금 250만 마리입니까? 방류를 하는데 방류하고 나서 시에서 다음 회유했을 때 이 고기를 잡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진해만 해역에 한 30년 전에는 대구 호망이라고 해가지고 합법적인 어획을 할 수 있는 어구법이 개발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오다 보니까 호망인 자체가 어획시기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생업을 하시는 어업인들이 그 어망을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되고 하다보니 상당히 좀 다소 없어진 경우도 있고 또 그 동안의 자원이 우리 진해만에 대구 자원이 소멸돼 가지고 거의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 조금 몇 마리 잡는 걸로 됐는데 최근에 다소 회유하는 자원이 늘다 보니까 아마 근망에서 어획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자원이 난다 하면은 아마 지금 기존의 일본식 주복으로도 어획은 전혀 불가능 하지 않다.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역구를 한 번 돌아보니까 요구사항이 대구가 올해 상당히 많이 났답니다. 많이 났는데 자망이나 여기서 잡고 하는 데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지금 거제에도 대구 잡는 정치망이 있다하더라고요. 어업법이 있어요. 그래서 통영에는 아예 그게 아무것도 허가 난 건수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 좀 허가를 내가지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잡게 해 줬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거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인근 고성군에서 용역을 실행해서 전권을 다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 사업을 하는 주된 목적이 우리 해역에 대구 자원이 증감하면은 어떻게 잡아내야 되니까 그런 실적을 축척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서 금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위판장의 위판량을 철저히 분석해서 어민들이 정말 잡아야 되는 어구어법이 없다 한다면은 저희들도 어구어법을 어촌계가 아니라도 전권을 해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통영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류를 해 놓고 흘러가는 고기 정치망이라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가에 붙어 있다 보니까 멀리서 온 고기는 흘러온 고기 밖에는 못잡습니다. 못잡고 올해 같은 경우 자망에서 좀 잡았다고 이야기 나오던데 그걸 우리 통영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류를 해 놓고 다른 지역에서 잡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통영시에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정치망 부분도 고려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어촌계 단위로 몇 개 씩 내 가지고 활용할 부분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아마 대구를 계속 방류를 하면 아마 회유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 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 어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으니까 그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어민들이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멍게 껍질 처리 지원사업이 사업비 4000만 원에 3024톤 이리 돼 있는데 이 걸로서 전부 수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알멍게를 멍게수협에서 위판을 함으로써 사실 멍게껍질 처리가 화두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껍질 채로 방출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까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껍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정말 굴박신처럼 전체 어가가 다 까는 걸로 된다면은 아마 껍질이 상당히 만 톤 이상 나오는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이 정도의 톤수 정도는 이 돈으로 충분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을 하다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은 더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멍게수협장하고 같이 제가 물어본 예가 있는데 이번에 하는 걸 가지고 전체 수거가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일부라고 하더라구요. 이걸 처리해가지고 뭡니까? 샴푸하고 만드는데 쓸 수 있는 양만 수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면 멍게를 까는데 가보면 그걸 그대로 바다 밑에 투하를 거의 다 시킨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싣고 가서 지금 처리할 곳도 없고 굴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굴은 껍데기니까 크게 그거는 없다고 했지마는 이 멍게 껍질은 더더욱 더 썩고 하는 부분이 되고 이런 부분은 처리가 완벽하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 4000만 원 가지고 안됩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보해가지고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 안정 국가산업단지 확대개발에 대해서 좀.... 요 사업이 지금 뭡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경기와 해운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정 산단과 그 다음에 덕포, 그 다음에 법송 산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12페이지 안정 국가산단은 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성동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가 2013년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크게 지금 진척이.... 지금 계속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확대 좀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1단계로 공공근로 사업은 1월 2일부터 현재 일을 하고 있고, 1단계는 100명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3월 2일부터 저희들이 이를 할 겁니다. 46명인데 이 부분도 사실 작년 수준이나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별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관계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원이 확보가 되면은 저희가 이 부분을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이고 노인일자리 문제는 행복나눔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하면은 실제 보면 노인 분들이 지금 전부 농어촌 같은 경우는 전부 노인화 돼 있어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벌어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될 거라고 노력을 하는데도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실제 보면은 농어촌 지역에서 의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좀 넣어주라는 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고유의 면장이나 담당과장이 하는 소관이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마는 실제 이 부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이미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인원을 확대를.... 예산이 물론 동반 돼야 되지마는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농어촌 관계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 각 과마다 작년에 상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이럴 때 아니면 한 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물가안정관리 전국 최우수상 받으셨죠?

예.

먼저 축하합니다. 소감 한 번 피력해 주시죠.

예. 기회를 주신 천영기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저희가 전국에서 최우수를 해서 1억 5000만 원 상사비를 받았습니다. 격려금도 일금을 받았고 오늘 아침에도 확대간부회의 때 이 부분 때문에 경제동향에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난 해 이 부분 외에도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전국 최우수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일자리 부분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저희 경제과도 경제과지만 특히 물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리고 지역발전추진단이나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저는 일괄적으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용창출,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입니다. 작년 성동조선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1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성동조선에서 우리 통영 시민들에게 어떤 배려를 해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통영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의 경우에 사실 지난 연말에 임원진은 상당히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종업원들은 상당한 인원이 채용이 됐고 종업원 채용 시에 저희 통영 출신 그리고 통영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해양과학대학 출신 인원을 배정받아서 일부 인원이 실제 취업이 됐습니다.

좌우튼 자료 부분에 제가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통영 지역 시민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얼마 전에, 작년 9월입니다. 제가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KBS뉴스입니다. 전국에서 실업자가 가장 많은 시군이 통영시다. 이 보도를 보고 조금 의아한 생각도 가져보고 또 자료를 한 번 요구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이 가장 취업률이 높다. 이렇게 보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수상을 받고 그 보도를 보고 어떻게 느끼고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한 번 해주시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 한 바와 같이 지난 2/4분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 통영이 실업자가 가장 많다라고 오픈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원인 분석을 해본 결과 조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물론 신아나 21세기나 그 다음에 삼호나 그 다음에 성동이나 SPP 요러한 2/4분기 데이터를 보면은 특히, 일시적인.... 예를 들어서 삼호, 21세기 그 다음에 신아가 구조조정이나 일감이 줄어듦으로 해서 일부 그 당시에 고용인원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4분기 통계청 발표에 보면은 저희 통영이 그 시점은 실업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어차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륵도에 있는 조선 3사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6월이나 12월 달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걸로 저희들이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시장님과 제가 중앙부서나 청와대나 수차례 방문을 해서 특별한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특별히 대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물가안정을 위한 셀프 및 자가폴주유소 전환추진입니다. 좋은 대안이라고도 생각 되고 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저희 관내에서 좀 안 좋은 주유소 부분에 대해서 유사석유 적발로 인해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예.

혹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참, 적절한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17페이지에 물가안정을 위한 셀프 및 자가폴주유소 전환관계는 언론보도에서도 언급했지마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 통영이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에 연말에 국회 예산에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업소당 3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국비가 70%고 30%가 지금 시군비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이고 나머지 석유 품질 보증제도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국비나 시군비를 지원해서 정말 시민들이 어려운 그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전국 최초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름대로의 그런 시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추진을 해서 일단 권역별로 미륵권, 시내권, 도산ㆍ용남권, 광도권, 무전ㆍ북신권 해서 5개 권역을 묶어서 우선적으로 권역별로 1개씩 시범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알뜰주유소라 이래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전체 3만 3000개 중에서 10% 정도 알뜰주유소 지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알뜰주유소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서 배달하는 그런 사건을....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질 좋은 유류를 보급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올 해 사업보다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워낙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조금 답변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가 2012년까지 통영대교를 넘어가기 전까지 주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남에너지하고 실무 에너지담당주사님하고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마는 주관로만 깔겠다 라는 그 사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이야기는 이 경남에너지와 한국가스공사가 별개의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점을 느낍니다마는 우리 통영시에서 가스공급 추진이 조금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으신지 한 번 과장님, 소견 말씀해 주시죠.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2009년도에 한국가스공사와 경남에너지와 협약이 돼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조금 전에 말씀 한 바와 같이 2012년 까지는 통영대교 시내 쪽으로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로를 매설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중간 중간에 물론 경남에너지가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아파트 위주로 지금 현재 공급관을 연결해서 인입을 해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경남에너지와 지금 현재 투자계획이 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외에도 추가로 인근 아파트 지역 외에도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경남에너지와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조기에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팅을 하면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인평동과 구.도천동이 통합을 해서 도천동으로 탄생을 시켜놨는데 이 때 당시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인평동 부분에는 도시가스 공급부분이 아예 제외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공급계획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답변이 충무교에서 일성한우리아파트까지 2016년 이후에 가능하다. 일성한우리에서 충무중학교 주위까지는 2017년~2020년까지 기간을 예상 공급을 잡고 있고, 충무중학교에서 대동맨션 주위까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그 이후에 가능하다. 제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보시고 느낀 점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단기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 돼 있는 부분입니다. 2009년도 그 당시에 가스공사와 경남에너지가 저희 시에서 협의과정에서 있어서 사실 인평동, 당동 지역이나 도천동 지역은 시내권입니다. 시내권인데 협의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2017년, 2018년으로 언급된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스공사나 경남 에너지와 저희 시가 추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시내 권역이라도 먼저 조기에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이 부분은 좀 공급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거제에 가는 가스 배관 그 사업은 작년 2011년도와 같이 변함이 없죠?

예. 2011년도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저희 과 업무인 도시가스 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현시점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 시 방침은 종전과 현시점까지는 동일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안정국가산업단지 확대개발사업 3단계 사업이 3월 달에 실시계획 승인이란 말이 그때 쯤 되면 승인 난다는 얘기입니까?

예.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실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3월 달에 승인이 되면은 3단계 공사를 착공하겠다. 그래서 2012년까지 주문을 하겠다. 이런....

그럼 승인은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승인 대상입니다.

우리 의회나 통영시의 의견은 한 개도 없고?

예. 국토부 승인입니다.

예. 요 사업은 사업승인을 국토해양부에서 내 주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도 자기들이 바로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해줍니다. 그래 승인을 받아야 사업 착수를 할 수 있고....

그럼 사업 착수하기 전까지는 우리 시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국토부에서 만약에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실시설계인가 해주기 전에 우리한테 의견 조율을 묻습니다.

아니, 이게 작년에 우리 심의위원회 올릴 때 의회 의견이 필요하다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해주되 실시설계인가 날 때 우리 의회에서 다시 자문을 구해서 의논한 의견을 듣고, 그때는 실시설계인가를 해주겠다는 안을.... 그때 그리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리 안됐습니까? 이게?

예. 그 당시에 의회 의견을 들었습니다. 듣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실제 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승인 이후에 다른 사항인지는 몰라도 승인 전까지는 지금 현재 의회하고는.... 정확히 내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결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회의록에 기록돼 있죠? 이 사항을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왜 그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은 다음에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와 다른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버스 기사들의 질 문제에 대해서요. 농어촌 버스를 타면은 노인들이 타고 내리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수차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잘 하시는 기사는 정말 잘 하시는 기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개중에 대모라 합니까? 대모 타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진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욕까지 하면서 노인들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주는 게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그 정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자체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에다가 버스 기사들의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두 번 다시 안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 그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작년에 시장님하고 환경부 장관하고 약속을 한 게 실시설계비 2억이라도 확보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에서 2억을 기획재정부에다 했는데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빠진 것 같애요. 빠진 것 같은데 그 뒤에도 계속 우리가 촉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리 했는데, 요 관계는 어차피 동부사무실 소장이 연말 정도 이리 이야기를 하시니까 일단 추경에 토지비라도 확보를 해서 그리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교통과는 고통과라고 하죠. 추운날씨에 고생 많이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영 주차장 부분입니다. 우리 문성덕 위원은 달아공원을 했지마는 저는 지역구가 해저터널 주변이기 때문에 해저터널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해저터널 주변 예산이 18억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10억이 아마 편성 돼서 통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8억 확보는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겁니까?

요 관계는 어차피 예산이(청취불능) 건물을 살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행정절차가. 그래서 금년도는 토지하고 건물을 사고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리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공사비는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인데 보상이 지금 8억이 미확보 됐기 때문에 보상도 다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이야기죠. 만일에 지역민들이 보상을 요구를 하면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요 관계는 우리가 감정을 해보면 감정평가 단가가 나옵니다. 총괄적인 단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사업비를 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이라든지 적의하게 확보하게 추진을 하되.... 그런데 꼭 사업을 해보면 한 두 사람이, 참, 굉장히 어렵게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이 협조가 잘 되면은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정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성덕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쉽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관리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문성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전기사의 불친절 그 다음에 이용 불편화 제로화 추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말만 해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대중교통업체하고 한 번 조율을 해서 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문제점이 노출했을 때 패널티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받아 들여져야 되지 않겠나. 항상 교육이나 이런 것 보다도 좀 제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면은 보조금이 약 100억 가까이가 지출이 됩니다. 되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십사하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거 고생하는 우리 교통과인데 그 부분은 한 번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을 가져보고요. 아까 번에 우리 문성덕 위원은 운전기사의 불친절도 이야기 했지마는 저는 운행시간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 5분 안으로 차 세 대, 네 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20분, 30분 기다려도 차가 안옵니다. 그리고 BMS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정류장 앞코스 앞코스 정도 왔을 때 그게 되지. 하도 안와서 눌러 보면은 차가 몇 시 올지 안나옵니다.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눌리면 앞 정류장 정도 왔을 때 몇 분 뒤에 도착한다. 이런 체계가 되지. 차가 하도 10분, 20분 기다려도 안와서 눌러 보면은 그게 무소식입니다. 한 번 검토해가지고 시간대에 잘 맞춰서 버스가 운행되는 것도 아주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는 최고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좀 미팅을 해서라도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구 인평동 쪽에 말씀을 드리면 학교 애들 등교시간에는 몇 대가 옵니다. 그런데 방학 때가 되니까 차가 안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교통에 직접 한 번 문의를 했더마는 그 배차를 학교 등교 시하고 방학 때하고 분리를 해서 배차를 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예로 지난 연말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단체모임이 있어서 시내에 나오려고 하면 30분 기다려도 차가 없는 겁니다. 안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체크하셔서 좌우튼 그런 부분이 일정한 시간 내에만 와준다면 큰 문제가 안되는데 일정한 시간을.... 시내버스가 아까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에 시내권역인데 30분 동안 차가 안와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