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중부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부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가. 보건소 나. 평생교육원 다. 행정지원국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분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윤태학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시민과 함께 하는 예방과 실천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시흥 만들기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사전적 예방 건강관리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1년에 추진했던 보건사업을 토대로 효과적인 사업의 확대 추진과 더불어 사람과 도시가 건강한 생명도시 시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선제적 감염병 관리와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강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실천하는 생명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건강관리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선제적 감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능동적인 대처와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감염병의 능동적 관리 체계 유지를 위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질병 모니터망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감염병 관리를 위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1830 손씻기를 생활하도록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하여 확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사업은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경유 대신 물을 이용한 연기 없는 친환경 연무방역을 실시하고 소하천에 미꾸라지를 방생하는 어린이와 함께 하는 미꾸라지 방역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은행잎을 활용한 정화조 유충구제 시범사업을 소규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이용이 많은 공원에 모기퇴치기를 설치하여 야간 운동이나 휴식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 방역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가 함께 하는시민 참여형 민간위탁 방역을 실시하고 전문방역업체와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시민 참여형 방역으로 방역사업을 전환하며 취약지 주민에게 소독기를 대여하여 주민 스스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역지키미를 운영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선제적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철저히 하여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나아가 발견된 결핵환자의 치료의 순응도를 향상하여 완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결핵 감염 조기진단을 위한 학교 및 집단시설의 결핵 발생시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등록된 결핵환자의 완치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 310명과 민간 의료기관에서 관리 중인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핵환자의 가족 검진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입원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치료로 치료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입원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및 가구 주소득원에게 결핵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의 순응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결핵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시민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병·의원과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으며 결핵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로 결핵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뇌혈관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예방 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합병증으로 인한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바로알기 교실을 실시하는 한편 저염식단 및 운동요법과 심혈관질환 가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대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건강한 아파트 경로당 등을 찾아가 심뇌혈관질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환자 조기 발견 사업으로 나의 건강지수 알기 캠페인과 혈관 나이알기를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1일 나의 건강지수 알기 홍보관을 다중 이용시설에서 실시하는 한편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 흡연, 운동부족 등 고위험자에 대한 동맥경화증 측정 및 이상자에 대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연계하여 심뇌혈관질환의 건강 관심에 대한 유도를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록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에 대한 등록 등 결핵환자에 대하여 직접 방문 또는 내소 상담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능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실천하는 생명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이 최고 가치임을 인식하고 언제 어디서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인식 제고 및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한 생활 터의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확대하여 아파트 내 건강 환경 조성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 건강 수준과 결정 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야간 운동장 개방 사업을 확대하여 금연 절주 교육을 실시하고 야간 운동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프로젝트 사업으로 대한걷기연맹과 연계한 건강지도자 과정을 운영하여 건강지도자 동아리를 구성하는 한편 건강생활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30 건강걷기를 현재 3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걷기 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금연사업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내 버스승강장 400개소와 학교 절대구역 72개소 공원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우선 설치하여 금연구역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3감(減) 금연사업을 실시하여 청소년 성인 간접흡연 및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점검을 강화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영양 플러스, 나트륨 감소 사업을 말씀드리면 싱겁게 먹기 사업은 보건 관련 단체와 음식업 주부 학교급식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 집단급식소와 함께 발대식을 갖고 범시민 싱겁게 먹기 사업을 추진하여 소금 섭취를 줄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염 식당을 지정하고 염도계를 대여하여 주민 스스로 체험을 통하여 소금 섭취를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 건강박람회 및 건강사랑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체험 및 시민 참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시민의 건강 행태 개선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및 건강위험요인 중재서비스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요구도에 따른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다문화가족 등 건강위험군에 대하여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치매 경증 환자의 사례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행복한 경로당 만들겠습니다. 우선 대상 경로당을 선정하고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사전 사후 건강 행태 개선 여부를 평가하고 건강한 경로당 모델을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자살 예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험군을 발견하여 선별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살 위험성이 높은 노인에 대하여 사례 관리를 실시하여 전문의와 상담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울 예방 교육을 상·하반기로 각각 한 번씩 실시하면서 우울에 대한 거리 홍보 및 상담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여가활동으로 행복한 노후를 영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51쪽부터 255쪽까지 보건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목표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네요. 본 의원이 어렸을 때는 결핵환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다면 사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대상자를 병·의원에서 입원해서 치료하고 병원에서 약을 먹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한테 등록되어서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310명 정도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서…….

310명 정도?

네.

그런데 5,000명 중에서 310명밖에 안 됩니까?

결핵은 전반적으로 급상승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사회의 풍토병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결핵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교육 실시를 많이 해 주시고 아무튼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학교라든가 시민들 대상으로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의원입니다. 노인자살 예방사업을 몇 가지 전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인 자살뿐만 아니라 요즘 청소년 성인들도 상당히 많이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우리 시에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자살률에 대해서?

자살 예방이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자살 예방 사업을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저희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해 가지고 올해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관계 기관과 연계해서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어제 우리 시 출신인 에이스저축은행 김학헌 회장이 자살한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 연성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좀 받았는데 어쨌든 특히 청소년 자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청소년 자살 예방에 관해서는 어떤 따로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 계획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 보건사업 일환으로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관과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하고 함께 실시하고 있고요, 청소년에 관해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우울이라든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번 출구"라고 그래 가지고 연극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해서 청소년 노인 자살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없앨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도 보고 그러면 사실 그런 병이 갑자기 심혈관질환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으로 이르느냐 아니면 다시 쾌유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응급처치 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한다든지 교육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네, 심혈관질환 관리사업에서 저희가 가족 중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교육을 가족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 정지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좀 공세적으로 동 단위 예를 들면 유관단체 모임이라든지 이런 대중들이 모였을 때 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좀 해서 널리 응급처치 요령들이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나트륨 이런 사업도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처음 알았는데 소금 덜 먹자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즘 특성이 짜고 매워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저희들도 그런 음식문화에 많이 길들여져 있는데 사실 이 단체 급식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조절을 할 것 같아요, 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데 대부분 외식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일반식당에서 나트륨 감소 사업을 하는데 시 차원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응급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폐소생률 교육을 지난해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했고요, 저희 관내에 56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싱겁게 먹기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염도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현재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싱겁게 먹기사업 식당도 저희가 지정할 것이고요, 발대식을 한 번 가져 가지고 범시민적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노인병원하고 지금 저희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정왕동에는 시화병원하고요.

그러면 이 검진비는 어떻게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치매환자 의료비도 저희가 한 달에 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병원하고 시화병원인데 아는 어르신들이 별로 없어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선별검사를 한 다음에 감별검사는 저희가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다소…….

홍보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모르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니까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각 노인정에, 홍보하기도 쉽잖아요? 각 노인정에서 홍보하면 되니까. 해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들 받게 미리미리 검진 받아 가지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라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1차는 저희한테 스크린 검사를 한 다음에 저희하고 연계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자만 가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박명희입니다. 먼저 저희 정왕권의 인구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시 인구의 46퍼센트(%)가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30대의 여성 인구수가 56퍼센트(%), 0세 인구수가 54퍼센트(%) 거주하는 등 젊은층의 분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도 우리 시 외국인 2만 250명 중에서 85퍼센트(%)가 거주를 하고 있고 스마트허브단지에 4,079개소에 5만 7,000여 명의 직장 근로자가 상시 근로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해서 저희 정왕보건지소의 금년 사업 방향은 모성 중심의 모아보건사업과 기업체 대상 건강운동 사업의 확대 추진, 외국인과 지역 주민의 계층별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복가득 모아보건사업 259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생생 다솜방 운영과 대상별 맞춤교육 운영 등을 통해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모아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생생 다솜방 운영은 임신 출산 육아 프로그램 운영과 시니어클럽 어르신과 연계한 출산용품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자 중심의 자조모임을 결성해서 모유수유나 공동육아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별 맞춤교육 운영은 조부모 및 대리 양육자를 위한 건강육아교실과 직장인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지속사업으로 저희가 신혼부부 건강검진이나 둘째아 이상 분만지원금 지급, 난임부부 및 미숙아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 등도 지속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암 예방 희망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년 암 검진 대상자 중 검진율은 35퍼센트(%)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검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시거나 검진시간이 없거나 신뢰감 부족 등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금년에는 교육청이나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에게 가장 많은 유방암 프로그램은 지역이나 단체를 찾아가는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자가 검진의 날을 매월 1회씩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유방암 환자의 자조모임도 운영해서 멘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자궁경부암은 예방접종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 80퍼센트(%)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고가의 약이라서 보편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내 고장 생활 터 중심의 건강운동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여건을 적용한 기업체 운동사업 보급과 공원 속 저변 확대를 위한 운동 동아리 프로그램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체 대상 운동사업 보급은 기업체마다 1인 운동 리더자를 양성해서 내 사업장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해서 건강한 직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별 지역별 운동 동아리를 확대 추진해서 테마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9988 건강봉사단은 2011년에 건강누리미 운동 프로그램 참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작년에 도 어르신 체조대회와 도 연합회장기 대회에 출전하셔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신 후에 봉사단으로 현재 발족하셔서 현재는 저희 정왕보건지소 내소 민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관 운영 등을 하시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외국인과 지역 주민의 계층별 상생 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지역 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외국인의 조기 정착 및 건강관리는 차후 우리나라의 건강과 사회적 경비 부담 경감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저희가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 및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들의 영양 불균형 및 비만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결혼 이민여성 시흥댁 프로그램은 민간 복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보건복지 서비스 자원의 연계와 한국인 어머니와 친정엄마 결연사업 또 신혼기 건강검진 출산준비 교실이나 신생아 돌보기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조기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하모니 운동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의 단체와 운동을 매개로 해서 연계해서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59쪽부터 262쪽까지 정왕보건지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서별로 일부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저희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를 국적별로 4개 나라 정도로 번역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 같은 것 쓰는데 잘 알 수 있게 써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병어 안내서"라고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은 보면서 여기에서 물고기가 왜 나오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옆에 괄호 친 것을 보니까 모국어 플러스 한국어예요. 그런데 이것 일반인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용어 선택하는데도 이것은 맨 처음에 누가 만들었느냐의 문제잖아요, 사실? 관에서 나온 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알 수 없는 조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할 때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조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체면 무조건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자격요건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종업원수가 몇 명 이상인 기업체 이런 게 있나요?

네, 50인 이상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럼 뭐, 시화공단에도 그렇게 많지 않겠네. 50인 이상 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원 속, 저변확대를 위한 운동동아리 프로그램 보급 이 사업이 공원·지역별 운동동아리 특성화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정왕동에 옥구공원, 중앙공원, 군자동에 산들공원, 체육공원 월곶동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개소에다가 저희가 테마별로 어떤 데는 건강댄스도 하고 나눠서 거기에 수요조사를 먼저 할 예정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겠다?

지역 정서에 맞게 그렇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동아리 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1차 저희가 3개월 정도 코스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요. 그 분들이 다시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분들 자생적으로······.

아, 그 자체에서 동아리? 기존에 있는 동아리 지원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팀, 중앙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조재일입니다. 항상 저희 평생학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태학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2012년도에 평생학습을 통해서 시민들이 시흥에 사시는 것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 학습공동체 만들기,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실천역량 제고, 학습소외계층 확대지원과 백천학해(百川學海) 과정 직업·취업강좌 확대, 인생100세 시대 준비와 지역커뮤니티 형성 그리고 평생학습시설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 정원은 21명에 현재는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2년도 총 예산 규모는 25억 4,200만원으로 시 일반회계에 전체 규모의 0.5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동아리 안정화 및 지원확대를 위해 맞춤형 상담 컨설팅, 육성 및 진흥 보조금 지원과 신규학습동아리 발굴 및 인큐베이팅, 매니저 양성 및 활용과 동아리 연수, 활동보고회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지인도시 사업으로 현재 정왕1동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 자원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마을 인문학강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명도시학교 운영입니다. 일반주택 및 아파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교육, 식물재배를 통한 심성 치유와 생명 순환에 대한 교육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68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실천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5개 사업에 1억 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권역별 기관간 연계 강화를 위해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1년도 평생학습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설명 및 공모를 2월에 시작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립한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연동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에 연구팀을 선정해서 8월까지 결과분석을 도출해 낼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전문성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기관 대표 및 실무자 워크숍, 평생학습 강사의 전문연수와 평생학습 관계자 심포지엄 그리고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시흥시 평생학습축제를 관내 평생학습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관 추진단을 구성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축제를 토대로 전시, 공연, 발표,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학습소외계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CEO, 중간관리자와 근로자를 위한 인문학 및 성공습관 개발과정, 기업체의 지역사회 연계활동 및 사회공헌 인식 확산, 조직의 변화 필요성 공감과 변화 방향성 인식 등을 강좌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비문해 학습자 지원을 위해 강사비, 교재비, 실습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습소외계층에 학습 지원을 위한 도시락강좌가 되겠습니다. 관내 학습소외계층인 다문화, 장애인, 저소득층, 기업체 등에 직업능력, 인문, 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13개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백천학해(百川學海) 과정에 직업·취업강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 센터 사업비로 6억 632만원이 되겠습니다. 양 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는 올해 총 124개반에 2,17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 교양과정은 3기 3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자격증 과정은 2기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자격증 과정을 지금 현재 53퍼센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대 60퍼센트(%)까지 확대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규과정 이외의 주5일제에 맞는 토요학습리그과정과 계절특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생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교육대상은 예비 은퇴자가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중년기 이후 재인식과 노후설계 패키지 프로그램, 맞춤형 개별진단과 은퇴 준비교육, 핵심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2쪽 여섯 번째로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개 사업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희맹의 훈자오설 아카데미는 지난해에 이어 학부모를 찾아가는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으로는 가족교육 및 학부모의 역할교육, 인권 및 시민교육, 인문학·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창조리더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리더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 그리고 글로벌센터에서 권역별로 역량과 자질, 공유가치, 지역정체성, 시흥의 이해 등을 주제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3개 권역에서 116명이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시설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양 센터 시설 개선에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센터는 2011년도에 1,400만원의 도비 보조를 받아 로비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으며 또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평생학습센터에 장애인화장실과 강의실 등 환경 개선을 현재 추진 중으로 있으며, 1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올해 추진사업비로 공연장 비수기 및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평생학습센터의 경우에는 대공연장, 강의실, 화장실 등 평생학습 시설 개선과 청사 노후시설을 보수할 계획이며, 여성비전센터는 광장 개보수 및 계단 배수로 정비, 화장실 보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평생학습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생학습센터의 경우 개관 이후 시설이 오래되고, 도서관 입지 등으로 시설 이용자가 많아서 수시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건축안전관리진단의 결과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개보수하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67쪽부터 273쪽까지 평생학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을 포함한 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관이 입지해 있는 관계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후 배관이 막힘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유지 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7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지하 기계실에 대한 염려라든가 아니면 지하 2층까지 있는 관계로 지역에서 구조물 상 습한 부분도, 습기도 많이 발생을 해서 시설 유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건물 안전에 대한 부분은 B등급 이상으로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예산 심의 때도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지금 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활용도에 대한 것이 검토야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그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안전관리진단 결과가 양호하다고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평생학습센터 위치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현재. 그쪽 우리 대야동 쪽에서는 굉장히 위치도 좋고 한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예산이 투여된다고 하면, 그것도 국·도비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 시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 오시든지 리모델링이나 건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업무부서에서 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오셔서 하시든지 해야지 시 재정도 안 좋은데 계속 예산이 투여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평생학습센터는 앞으로 물론 양호하게 나왔지만 재건축이나 전체적으로 통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해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로비 개선이나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도비를 받아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비 1,400만원 받아오셨다면서요?

1,400만원하고 1억 2,100만원을 투입해서 장애인화장실 개선이나 기타 시설물을 개선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과에서 도비 지원을 많이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금 김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다가 평생교육원장으로 가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이 공무원 그만 뒀냐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학원 원장 이렇게 취급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마 광역자치단체까지는 교육원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잘 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육원 제도를 두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생경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래서 평생교육원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아직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원에 대한 인지도가 얕으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도 교육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 직제 개편 할 때에는 평생교육국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지금 관련부서하고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움에 대한, 우리 평생학습에 대한 거부감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지요,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배운다고 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말에도 이런 게 있지요. "학습상반 학습상장"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동반자적 평등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옛말도 있는데요. 평생학습은 말 그대로 평생 동안 학습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는 학습 교육효과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평생학습원에서 가장 주안점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평생학습과의 업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교육청소년, 중앙도서관 이것을 다 연계하는 네트워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평생교육원이 생긴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기초를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네트워크 강화를 시켜 가지고 주민자치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도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학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학습을 우리 주민자치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지만 평생학습과의 평생학습과 같이 연계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과의 문제도 올해부터는 토요일 날 주말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 역시 그런 동아리도 평생학습 범위 내에 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네트워크.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도 학습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흥시 전체 또 우리 평생교육원의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유기적인 연계를 시켜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올해 저희 평생교육원의 업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답변이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저 무언가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정도만 생각을 하지 지금 이렇게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 부서가 네트워크화 되는 또 일반 단체하고. 이런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 되면 굉장히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도 배우고 학습하겠지만 특히 시민들이 가장 또 원하는 것은 뭔가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되는 것 예를 들자면 무슨 자격증을 따야된다든가, 내가 어떤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필요한 교육 내지는 학습 이런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사업 추진하시는데 많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대 창의인재 시흥 캠퍼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해서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함이며 추진근거는 「영재교육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고, 군자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서울대 국제캠퍼스 설치 전까지 시범적 운영을 통해서 발전적 영재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특정 아이들만의 혜택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대상 아이들 선발 시에는 「영재교육진흥법」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아이들도 대상자에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상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인원은 유인물에 약간의 오타가 있었습니다. 240명이 아닌 40여명을 선발하여 매주 토요일 및 방학기간에 집중 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강사진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진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약 3억원으로 금년도는 시설비 1억원, 운영비 2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2월 중에 서울대 사범대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4월 중에 경기도교육청 인가, 6월 중에 교육생 모집,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78쪽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 복합화 시설 건립니다. 학교와 연계한 문화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래초, 군자초, 군자중, 장현보금자리지구,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내 학교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학교의 복합화는 학교 부지 안에, 신개발지의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교부지와 주변지역을 단지 형태로 복합화하는 공공시설물 연계 배치하는 안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유치시설은 주차장,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 여가시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며 학교와 협의가 되면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학교로 추진 시 학교장과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실정이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79쪽입니다. 세 번째로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원입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해 시와 도 교육청이 함께 행·재정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신뢰 받는 공교육을 실현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대상학교는 유인물과 같이 23개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60억원으로 시비 48억원, 교육청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운영한 결과로는 시흥시 관내 학생들의 학력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학습 부진아 비율이 현격히 낮아진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80쪽입니다. 네 번째로 혁신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지원입니다. 공교육의 변화모델로써 교육과정 자율화 및 교원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다양화를 통한 전인교육 실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혁신학교는 2010년 3월 1일 도창초를 시작으로 현재 9개교가 지정되어 있으며 예비로 서촌초가 지정되었습니다. 지원예산은 2억 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형공립고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는 학교로 우리 시는 정왕동에 함현고가 지정되었으며 현재 전국 97개교, 경기도 9개교가 지정되었고, 매년 지원사업비는 시 2억원, 교육예산 2억원 등 4억원씩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지원하기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2년도 입학 시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여 지역의 명문고로 급부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총 지원액 94억 1,000만원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안전한 급식환경 지원, 지역우수농산물 햇토미 지원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72개교에 정부미와 햇토미 차액분 지원 7억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대응지원사업으로 유치원 만5세, 초등 전학년, 중등 3학년을 대상으로 8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2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명문고 육성사업입니다. 인재육성과 시민정주의식 확보를 위한 명문고 육성사업 추진으로 총 4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사업, 진학지도 우수교사 및 혁신학교 교사 지원, 모교졸업생 초청 간담회 개최 지원, 특성화 명문고 육성을 위한 능곡고 취타대 운영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 지원사업입니다.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교육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진로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개인별 학습유형 파악을 통한 현재의 학습습관과 개선방향 및 맞춤형 학습법을 제시해 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사결과를 가지고 진로동기부여 강연, 학과 계열 선정 검사 및 학습법 진단검사, 검사해석 강연, 학부모 강연 및 커리어맵 실습 등을 할 계획입니다. 284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청소년 직업체험입니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직업 체험을 통한 청소년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회당 20~40명 내외로 금년 3월 준공 예정인 성남종합직업체험관에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여만원이 되겠으며 약 1,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285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능곡동 청소년수련관 민원 및 부지활용 계획입니다. 능곡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에 따라 LH공사로부터 부지 매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들어 능곡동 아파트연합회를 중심으로 수련관 건립에 대한 중복성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보훈회관 건립 시 청소년 문화의 집 추진배경, 수련관 건립 계획 및 이전 여부 등이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구의 두 분 의원님이 참석하신 상황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에는 변동이 없음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문제로 당분간은 수련관 건립이 불가하므로 금년도에 약 3,500여만원을 들여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농구장, 풋살구장, 간단한 휴게시설, 체험학습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발전진흥재단 운영상황입니다.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인재양성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동량을 키워내기 위해 2004년도에 설립된 재단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명품교육도시 시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연말 애향장학기금을 폐지하고 교육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현재 기본재산 67억원, 보통재산 1억 5,000만원 등 68억 5,000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 실적은 907명에 12억 9,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7명을 선발하여 약 2억 5,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재단 활성화를 위하여 결원 임원인 이사 3명, 감사 1명을 보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학사업에 뜻이 많으신 인사를 추천해 주시면 장학재단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77쪽부터 286쪽까지 교육청소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의원님께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부터는 미리미리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급식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하고 도하고 협력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 과정이 지금까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이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얼마만큼 대응할지를 우리가 판단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3학년까지 확대할 지 안 할 지 50프로(%) 5 대 5 부담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급식심의위원회를 못 거치고 편성을 한 결과는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도교육청하고도 미리미리 협의를 거치고 우리 학교 급식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리미리 챙겨서 우리 급식심의위원회 거치고 예산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제5조1항에 의거 학교급식위원회 개최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먼저 예산편성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행정이행절차를 밟으셔야지 그렇게 밟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 먼저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무상급식 확대를 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령에 정한 절차를 분명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식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문화 가정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학생수는 약 36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육청소년과 내용 중에 다문화 부분들이 없는데 실제 지표로써 놔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정왕본동, 정왕1동쪽에 집중이 돼 있죠. 외국인들이 1만 6,000명 정도 되죠?

약 2만명 정도로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한 3,000명 정도 된다 그러던데 계속 초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분들에 대해서 지표로써 계속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60억원 정도 우리 시비가 48억원, 교육청이 12억원인데 지금 대개는 이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잘 안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보면 혁신교육지구 발표회 및 평가 이런 것이었죠. 실제 발표회를 했습니다, 발표회를. 그런데 아마 혁신교육지구를 만들면서 해당지역의 혁신교육위원회를 뒀죠, 민간 거버넌스 체계로?

그렇습니다.

그게 몇 회나 운영 됐죠?

작년에 3회 정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상견례하고요.

2회 정도 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회의 운영이 아니에요. 60억원 들어가는 건데 유일한 교육청과 시와 민간이 참여하는 게 혁신교육위원회죠. 이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임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래서요, 인원수는 한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60억원 정도나 들어가는 사업에 결국 그걸 평가하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혁신교육위원회 이건데 3회밖에 운영이 안 됐다는 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육청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이 사업의 성과가 뭐고, 또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것 또 재정비해야 될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보고회 형식으로 끝난다는 게 이 사업이 대한 앞으로의 진로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대목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지금 경기도 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곳이 우리 외에도 네 군데인가 더 있죠?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전체가 다섯 군데입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런 어떤 공동으로 평가하고 같이 계획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계속 요청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이 혁신교육위원회 이 부분들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지구 최초로 사업 선정할 때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3개 기관이 앞으로 5년 동안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를 사전에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10개 내외 정도의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거의 5년 동안 변동이 없이 갈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거기에서 세세한 사업은 일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마는 큰 줄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넣고 빼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가 잘 안 됐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1월 중에 혁신교육지구 회의를 거칠 겁니다. 한번 또 그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거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혁신지구 1년을 거치면서 객관적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혁신교육지구가 지금 운영되고 나서 그쪽 지역이 대부분 열악한 지역을 선정 했습니다. 신천초·중·고, 군서초·중·고, 시화중, 그 다음에 연성권 그래서 이쪽 학교는 대부분 학력 부진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1년 동안 동안 운영한 결과 기초학력미달 아이들이 2.89프로(%)에서 1.13프로(%)로 떨어진 객관적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은 재정적으로 기초학습 부진아이들에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지 않았나, 이런 성과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문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다문화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었던 것은 다문화 국제학교를 설립하려고 구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오류동에 있는 다문화 국제학교도 갔다 왔고요. 그런데 학교를 짓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군서초 이쪽에다 특별학급 운영으로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지표로 관리를 해야 될 문제예요. 생명도시를 지향하는데 여러 가지 인종간의 교류라든지 문화간의 교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이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점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표로써 놓고 관리를 했으며 좋겠다는 문제의식이고요. 하여튼 혁신교육지구 이 문제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성과가 있었다 주장을 하는 건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 같이 협의하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평가할 때도, 저는 지금 한 20명이 못 되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무슨 사전에 회의자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당일날 와서 회의자료 보고 하는, 굉장히 형식적인 회의라고 듣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 참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운영위원회 때 틀림없이 그쪽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하게 탈학교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물론 학교폭력, 왕따 이런 것 때문에 탈학생들이 많이 생기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탈학생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욱 심각한 것은 부천이나 안산 경기도에 탈학생들 많은 순서대로 시흥, 부천, 안산 이렇던데 부천이나 안산에 2배가 되는 그런 탈학생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원인 파악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지난번에 탈학교아이들이 카페 때문에, 우리 연합병원쪽에 카페를 개설하면서 저희랑 1시간 정도 시간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첫째는 몸이 게으르다. 그 다음에는 성적이 떨어지는데 내가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 그게 고역이다 이런 말을 아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 앉아 있는 게 굉장히 고역으로 다가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를 안 가게 되고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한가정 부모라든지 이런 쪽의 가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실력적으로 아이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때 60명 중에 오십칠팔등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하루종일 가서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고역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저희들한테 토로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쪽에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직업을 배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청소년 직업 체험이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탈학교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 직업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심각한 건 사실은 기하급수적으로 탈학교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시 정부의 대책이 있는 건지, 지금 그런 것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당시 언론에는 우리 시 관내 1,000여명의 탈학교 아이들이 있다 발표를 하셨었는데 2008년도에 69명이고요, 2009년도에 127명, 2010년도에 162명, 2011년도에 156명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늘어나고는 있는데 매년 100여명 안팎이다. 저희가 언론에 난 것처럼 1,00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그만두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여튼 그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진로적성검사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나는 정말 공부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직업을 배울 수 있도록 적성검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은 예를 들자면 미용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미용쪽으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예정이고요. 나는 기계쪽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기계에 관심이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려고 시흥시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이번 입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진로적성검사를 저희 시 예산으로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학교 탈학교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던데 어떻든 간에 학교와 연계하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탈학교 학생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탈학교 학생들이 생기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청소년 직업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잘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사실은 작년도에 2,000만원이었던 예산을 지금 4,500만원 배로 늘렸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탈학교 아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청소년 직업체험에는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연구용역하면 연구용역으로 끝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도에는 청소년 관련 단체장들이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 대학교수님이 직접 참여한 실무진으로 해서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잘 보호할 수 있을 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바로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연구용역 아시겠지만 서론 본론 국가현황 지역현황 이런 것 하다 보면 실질적인 알맹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과 청소년을 같이 연계해서 한 재단에서 청소년 문제를 같이 다룰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고요. 그때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현황까지도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용역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다른 형태이더라도 계속 우리 시 전체 청소년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셔서 적용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아이 특기에 맞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사들이 변하지 않고······.

지금 교장선생님들 대단한 열의를 갖고 계십니다.

열의만 갖고 있으면 뭐해요?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앞에서 학교 안에서는 "예예" 해요. 나와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래서 뭐라 하면 "왜 참견해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리고 혁신학교 교사 인센티브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죠?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고등학교 떨어진 아이들 몇 명인지 파악 됐습니까?

지금 떨어진 것보다는 저희 시 관내에 미달이 166명 정도가 됩니다. 시흥고등학교 1명, 능곡고등학교 159명, 한 군데는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래서 160여명 정도가 미달입니다.

미달로만 지금 알고 계시죠? 정왕동에 있는 고등학교에도 한 학교에 17명, 19명 다 초과돼서 떨어졌어요. "능곡고 가라." "안 가겠대요. 왜 가네요? 안산으로 갔다 다시 전학 오겠대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미달된 것만 얘기하셨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너희들 거기 가서 차라리 능곡 가서 미달된 학교 가서 공부해서 거기서 특기를 살리는 게 낫지 않느냐?" " 왜 가요? 거기를 왜 가야 되는데요?" 물론 프로그램 좋고 내용 좋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것 좋고 그렇지만 감성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과 긴밀하게 한다고 하지만 교육청 앞에서 "너희들이 할라면 해, 우리는 움직이면 되는데" 아무튼 저는 이 교육청소년과만 닥치면 가슴이 답답하고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혁신, 혁신도 좋아요. 무엇을 변할 건지, 가족에서도 변해야 되고 지역에서도 변해야 되지만 교육이 지금 우리 시에 어제 도시정책과 하면서 피부로 와닿는 우리가 큰 덩어리로 길 터주고 신호등 놔주면 시민들은 "아, 살기좋은 시흥이다" 교육에 많이 쏟아부으면 그것은 피부에 안 와닿아요. 오래 걸려야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서가 답답한 거예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요.

잘 아시겠지만 교육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가고, 학력이 올라가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서서히 투자가 돼서 서서히 아이들 학력도 향상되고 지역의 교육여건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관내 학교 진학률이 지금 현황적으로 90프로(%) 이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80점 이상 아이들이 관내에 온 것은 교육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지만 정말 공부 잘하는 나갈 애들은 나갑니다.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아이도 20프로(%)입니다.

왜냐 하면 화성에 있는데 기숙학교로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아닌 데로 왜, 우리 고등학교에는 우리 관내에는 특기가 있는 고등학교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숙학교라도 찾아서 가고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있는 형평성에 맞는 얘기만 하고 계세요?

함현고등학교 다녀 보셨죠, 의원님?

네,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3학년하고 1학년, 2학년 터울이 많아서 학부형들이 왜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금년도 입학생 아이들의 내신 평균이 185점입니다. 190점 아이들이 40여명 정도 되고요.

그래요, 학생들이 왔어요. 그런데 교사들이 변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 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까지 커버하고 있습니까?

교사 자질까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적성검사하고 진로지도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있는데 교사들이 협조 안 하면 어떡해요?

그것은 적성검사하고 공부하는 방법, 학습길라잡이 이런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저는 우리 시 관내 아이들이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한다고 저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랐다. 공부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교육청에서 실력있는 교사들이 우리 시에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이 인센티브 줘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청 장학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소래고에 들어갈 아이들 정도면 서울대학교에 몇 십 명씩 보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말 우수한 교사 좀 우리 관내로 보내달라 개인적으로는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기도 내에서도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시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이 자꾸 우리 관내 학교로 진학하는데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자질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경기도 내에서도 이름 있는 선생님을 보내달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위에다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지금 앓고 있는 학부형들 얘기와 학생들 얘기를 들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함현고도 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기 보다도 학부형을 만나고 1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을 만나 보세요. 만나 보시고 어떤 상황인지 그냥 포장되지 말고 우리 내실 있게 가자고요. 여기 혁신도 마찬가지에요. 포장 있게 실적 있게 가지 말고 피부로 느끼고 하나하나 변화하는 것을 우리 학부형들이 "혁신이 있으면 뭐해?" 그렇게 얘기해요. 학부형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학생들이 웃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함현고 학생들에서도 졸업하는 학생들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 3학년 아이들은 조금 지금 들어온 아이들보다는 약간 학력수준은 낮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1, 2학년 학생들 들어 보세요.

2학년보다 훨씬 좋은 애들이 지금 1학년 아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2학년 아이들한테 얘기 들어 보세요,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학교에 왔는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구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2학년까지는 저희가 봐도 우수한 자원은 아니라고 판단 합니다. 그러나 지금 1학년 아이들은 정말 우수한 자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끝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신가요?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공식적으로 뽑은 자료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그것 아니거든요. 정왕동에서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 숫자를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거기 70~80프로(%)가 다 탈학생 애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겨울인데 그 공원에서 남녀 어린 애들이 모여 가지고 별 놈의 짓을 다 해요. 그런데 그게 정왕동에만 해도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 100여명밖에 안 됩니까? 그 통계는 잘못된 통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를 확실히 해 가지고 통계 발표를 하셔야지 그 통계 가지고 100명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둔 아이들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참, 더 이상 제가 길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 중·고등학교에서 2011년도에 자퇴한 학생들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신가요? 그럼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서울대 창의인재 시흥 캠퍼스 지금 여기 대상인원이 이게 지금 오셔서 오타라고 하셨는데 오타가 맞습니까? 40명입니까?

네, 40명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초등학교도 이것 오타입니까?

초·중학생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40명으로 갈 것은 아니고요. 많은 아이들을 선발해서 그 중에서 정말 영재성 있는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초보단계, 중간단계, 마지막 심화단계까지 이끌고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오타가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인원을 선별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는 지금 처음에 갈 때는 한 2배 정도 80여명에서 100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처음에 예산 심의 때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40명만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심화과정에 들어갈 아이들은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처음부터 아이들을 차단하고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또 보면 처음에는 초등학교 얘기는 전혀 없었고 중학교 3학년에 한해서 40명만 선발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초·중학생 240명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오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인원수는 확실하게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럼 40명입니까?

네, 40명을 최종적으로…….

그럼 초등학교도 서울 사범대 교수들이 지도를 합니까?

최종적으로 갈 아이들은 중학교로 갈 예정인데요, 처음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배제를 시키지는 않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갈 단계는 중학생으로 갈 것이고요, 40명 최종적으로. 처음에 선발할 때는 영재성 있는 아이들은 미리미리 선발을 받아보려고 계획합니다.

아니, 정말 이것을 헷갈리게 말씀하시는데 초등학교 얘기는 전혀 없었던 얘기인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갑자기 초등학교가 나오고 또 인원도 분명히 관내 중학생 40명에 한해서 선발해서 영재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 그냥 초·중학생 240명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게 오타라는 얘기만 하시고. 지금 말씀 확실히 해 주세요, 이것. 초등학생 포함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문호를 초등학생을 완전히 배제시킬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대랑 협의하면서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할 예정인데 처음에 기초과정에 들어올 아이들을 처음부터 중학생 한정을 하면 아무래도 운신의 폭이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생까지 일단 해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갈 아이들은 한 중학생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같은 학년 중3이면 중3만 가지고 영재반 운영을 해야지 어떻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같이 영재반을 운영합니까?

영재성······.

아니, 예산 심의 할 때는 전혀 초등학교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가 어떻게 슬그머니 초등학교를 여기에다가 집어넣느냐고요.

그것은 서울대랑 협의과정에서 논의는 될 것이고요, 부의장님께서 계속해서 초등학생이 마음에 걸리시면 아예 배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마음에 걸리고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분명히 예산 우리 심의 할 때는 중학교 3학년 해당자만 모집을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얘기가 달라지니까 하는 얘기지요. 제가 초등학교 뭐 영재교육 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똑같은 내용인데 얘기가 달라지냐고요, 이 대상자가.

저희는 문호를 확대해서 해 보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와 가지고 상임위원장이나 위원들하고 미리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의회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의회에서 의결해 놓은 것을 바꿔 가지고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오늘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오타가 나 있어서 제가 아침에 미리 설명 드릴 때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대상에는 중학생 40명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이 영재육성 사업이 사실 우리 교육청소년과 순수하게 자체 사업으로 결정한 내용입니까?

저희랑 서울대학교랑 협의를 좀 했었던 사항이고요, 교육청은 아직 저희랑 협의를 한 사항은 아니고 교육청에 인가를 나중에 받아야 되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 지난번에 시장님이 찾아 가셔서 영재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감님 의견은 시흥시에서 한다고 하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니, 서울대 협의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대 사범대하고 영재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 자체를 우리 교육청소년과 자체 생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냐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모 의원 의정보고서에 똑같이 서울대 창의인재 시흥 캠퍼스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까?

의정보고서를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어떤 의원님 의정보고서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네, 하여튼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외부 압력이나 정치력에 타협 내지는 굴하지 말고 우리 정말 시흥시민과 시흥교육 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처음부터 아이들을 영재라는 것은 학년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그래서······.

아니, 영재고 뭐고 떠나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원들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정회할 필요 없어요. 됐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주민자치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팀장 이해규입니다. 주민자치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이 되겠습니다. 사흥사랑으로 행복공동체 시흥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주인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시흥사랑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사랑 시민강사에 대한 교육을 올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나 시정참여기구, 자생단체 등 청소년, 어린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다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흥사랑 확산을 위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20명 정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료자에 대해서는 릴레이 추천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홍보단과 실천단으로 운영해서 시흥사랑 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흥사랑 확산이 되겠습니다. 소집단 그룹별로 분기 1회 정도 시흥사랑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직접 시흥사랑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겠습니다. 공모전에는 UCC, 포스터 등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흥사랑 확산을 위한 시흥사랑 노래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활동사항들을 종합평가해서 시흥사랑 전시회를 개최하고 또 시흥사랑의 가치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생명지수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동하는 시흥사랑으로 정주의식 높이기가 되겠습니다. 각 동별·마을별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시민이 행정의 파트너가 되도록 부서별 시흥사랑 과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통해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 행정에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생명마을 만들기입니다. 총 예산은 1억 6,800만원이 되겠고요, 세대가 공감하는 공모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7회에 걸쳐서 했는데 올해는 2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과 5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 주도의 특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6블록 상권 활성화와 매화희망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마을 만들기 위한 주민교육입니다. 맞춤형 리더교육을 통해서 기획과정을 2회, 멘토교육, 마을리더심화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을간사제도를 양성하고요, 마을간사를 통해서 생명마을 만들기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 마을멘토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다양한 자치활동과 전문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참여마을에 대해서 월 1회 생생 릴레이토크를 해서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마을만들기네트워크 모임을 우리 시에 개최해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마을만들기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1 대 1 매칭을 통해서 사업의 진척도에 심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잘 되도록 연말에 모아서 9월 달 쯤에 마을 주도의 마을전시회를 올해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화희망센터에 대해서 주민 주도로 운영하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커뮤니티 조성으로 주민자치 실현이 되겠습니다. 지역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주민간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단위를 세분화 해서 활동 중심의 주민자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능강화와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공동체 형성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기능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주도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또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수익창출형 프로그램 또 지역의 현안 발굴을 위한 명품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마을 단위의 커뮤니티시스템을 구성해서 다양한 참여형 리더가 주민 주도형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하고요. 오이도와 월곶동 등에 대해서 지역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세대간 소통을 위한 오이도문화복합센터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간에 네트워크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역커뮤니티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는 오이도 주민들의 다양한 인적자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체 의식을 위한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커뮤니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별 맞춤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생력 키우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목적의 숙지와 아이템 발굴을 위한 교육을 올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묶어서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20프로(%), 인건비와 운영비의 30프로(%) 이상을 꼭 부담하도록 자부담 비율을 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실적평가에 대한 사회단체 지원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시 시의 지원금 표시와 사업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사업의 내용과 사업의 진행결과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에서 지원한 보조금 사업임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이 되겠습니다. 참여가 즐거운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지속활동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올해도 강화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맞춤형 추천교육과 자원봉사학교, 강사뱅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하는 분들에 대한 인정보상제도를 올해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요, VIP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명예의 전당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고요, 자원봉사 릴레이대행진을 전년도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자원봉사 홍보전문봉사단을 운영해서 만화, 포스터, UCC를 통해서 홍보의 다양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올해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이 있는데요, 생활밀착형 전문자원봉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별 가족·청소년 봉사단을 운영하고요, 마중물 봉사단,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보급단, 재난안전네트워크 등을 운영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89쪽부터 293쪽까지 주민자치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의원입니다. 시흥사랑으로 행복공동체 시흥만들기에 보면 자료에 보니까 올해 사업이 시흥시민으로서 주인의식 함양 및 정주의식을 높이고자 시에서 지금 무단히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네요. 올해 신규사업에 보면 시민의 노래 만들기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래도 만들고, 시흥사랑 전시회도 하고, 생명지수 조사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흥시민이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그 콘텐츠를 올해도 만들어서 교육을 할 것이고요. 그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학교라든가 저희가 시민강사를 육성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18명을 육성했는데 그 분들이 지금 학교라든가 단체교육이라든가 단체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감명이나 이런 것도 원고를 받아 가지고 필요하면 책자로 만들어 낼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과 더불어, 교육만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시흥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UCC를 공모한다든가 아니면 또 그 분들이 독후감 발표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흥 노래 만들기는 저희가 시흥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많이 하는데 우리 시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사나 공모를 받아 가지고 작곡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선택하게끔 이런 식으로 마을만들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문가가 작곡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불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르고 싶은 시민분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럴 때 우리 시흥사랑노래를 보급을 하고 부르게끔, 그리고 그게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으면 모든 행사 때 저희가 시흥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중가요적인 형식으로 시민들한테 불려 가지고 시흥사랑에 대한 것을 확산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 노래를 만들어 놓고 상징성만 느끼게 하고 별로 그 노래 애용을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 하면 3,000만원 예산 들어가잖아요. 이 예산이 헛되게 쓰일까봐 또 노래만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시흥시 노래 만들기에 별로 관심도 없고 상징성만 느끼게 하면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절대 그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 시흥시 노래가 대중적인 노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대중가요라고 부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중들이 쉽게 편하게 그리고 그냥 흘러서 나오게끔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를 저희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흥얼거리면서 시흥시민이라면 한 번 들으면 아, 느낌이 있구나 이 정도의 노래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면 모든 행사 때 한 번 불러보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오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시흥시 노래를 보면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사·작곡 하실 때 특별히 신경을 써서 부드럽고 따라부르기 좋고 편하고 쉬운 것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옥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사회복지과하고 가족여성과하고 같이 하세요, 이 사업을. 그렇게 하면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현재는 사람은, 인적 자원은 교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했던 분들이 많이 변경이 됐고요, 지금 현재요.

지금 팀장님 참 많이 인적 자원이 바뀌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각 동에 플래카드 붙여놓아도 주민자치 위원이 오지를 않아요. 주민자치 위원이 오지 않고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오래된 위원들은 반가워 해 가지고 거의 다 지금 그만두고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 위원 모집 광고 플래카드를 붙여놓아도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주민자치 위원이 모집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팀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각 동에 주민자치 위원들 모집해 가지고 기존 숫자만큼 위원이 없는 동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팀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주민자치 위원들을 보충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제가 나가서 주민자치…….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동 같은 경우 위원이 20명도 안 되는 동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주민자치팀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면 책임지셔야지 각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단지 다 휘젓고 다니면서 플래카드 들고 다니면서 모집을 해야죠,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원은 채워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확실히 하실 것이죠? 아니, 본인이 그렇게 답변해 놓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죠. 분명히 그것은 한다고 저기 채워주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아니, 2011년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책임지고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회피하시면 안 되죠.

아니, 회피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 되었든 주민 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 자치 아닙니까? 그게 동에서 기능이 동에서 일차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안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각 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 달이지 않습니까!

잠깐만 계세요! 그렇게 저기한 정왕2동도 주민자치 위원 모집하는데 오는 인원이 없대요, 정왕2동 같은 경우에도. 하여튼 본 의원이 계속, 이것 1분기에 주민자치 위원이 모집 안 되는 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한테, 주민자치팀장님한테 할 것입니다. 책임을 지시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 부의장님…….)

네.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평생학습과도 그렇고요, 저희 동아리 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을 만들기 사업도 참여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소통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사업 결과물에 연연해서 그렇게 올해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같이 자꾸 만나서 협력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마을 문제를 서로 고민하는 자체에 가치를 두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 선행적으로 탄탄하게 되어야 결과물이 또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식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영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함께해서 즐거운 문화공동체, 시민 참여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및 지역사회에 활동할 자원활동가를 양성해서 나눔으로 행복한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60만원이고요, 추진상황 및 계획은 사업 추진은 연중 진행되며 자원활동가는 현재 도서관 전체 12개 동아리에 19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족품앗이의 경우에는 정왕어린이도서관에서 20가족이 활동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능곡도서관 신천도서관으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다양한 자원활동가를 양성해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책으로 하나 되는 책 읽는 시흥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책과 독서를 통해서 문화공동체를 확산하고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책 읽는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며, 사업추진 기간은 연중이고, 책 읽는 시흥 사업은 독서 동아리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독서 토론 등을 지원하고 직장인 독서 확산 사업은 관내에 다양한 기업과 단체 등과 협력해서 독서 릴레이 독서 아카데미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풍부한 장서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중앙도서관 소관 7개 도서관에 약 68만 1,0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다양한 신규 도서가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1인당 장서 수는 1.7권으로 경기도 평균보다는 다소 조금 높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이 달린다 멀티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서관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과 계층들을 위해서 전자책 동영상 자료를 갖춘 소규모 프로그램까지 운영이 가능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멀티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300만원이 되겠고요, 3월까지 주문생산에 의한 버스를 구입하고 5월까지 구조변경 및 내부 인테리어 등을 마무리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한 후 하반기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해외답사 시흥꿈나무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국제교류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선발과 교육과정까지는 금년도부터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4,300만원이 되겠고, 교육과정은 모두 세 차례에 대해서 진행되겠습니다. 1차는 중국과 캄보디아, 그 다음에 2차는 싱가포르와 몽골을 대상으로 실시하겠고요, 작년 11월부터 계속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 약 2개월의 교육을 실시한 후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여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흥시는 독서 중, 독서진흥 사업 강화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행복한 책 읽기 독서 문화행사 주 5일제 관련 프로그램 도서관 속 작은음악회 등 각종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스타트 한 살 아기 책읽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기에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을 엄마와 아기의 신나는 책 놀이터로 활용해서 감성과 지성이 풍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고, 1월에 민간 자치단체의 기 추진 중인 도서관을 학습 예행하고 2월에 함께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다음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와 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크고 작은 공공 도서관과 사립 도서관을 포함해서 약 140여 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학교 도서관 개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협력 사업을 통해서 학교 개방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사립 작은 도서관이 18개소가 있습니다만 운영 활성화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서류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매화도서관이 작년도에 1년간 리모델링 사업을 거쳐서 이달 30일 날 개관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97쪽부터 304쪽까지 중앙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 지원…….

책으로?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사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네.

아니면 공간은요? 공간 조성하는 것은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독서사랑방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책을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공단 내에 1개 업체가 신청해서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책을 저희가 순환해서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이동도서관처럼 책을 순환해서?

네.

본 의원이 볼 때 기업체에 북카페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본 의원도 전에 해 봤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마인드거든요. 보니까 CEO아카데미가 있네요? 사업주가 우선 열린 마인드가 되어야지 북카페를 조성할 것이고 환경적으로 북카페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야 되고 또 실제로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이나 또 북카페를 활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로시간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는 기업체 사업주들에게 우선 교육으 잘 시켜서 열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만 마련이 되면 저희가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공간은 충분해요.

일전에 정왕어린이도서관장이 한 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한번 현장을 보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을 보셔 가지고 최대한 그애들이 저녁 때 밥 먹으러 와 가지고 책이라도 보고 갈 수 있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자들을 모집해서 사전 교육과정까지만 마치는 것이고 그 이후 과정은 국제교류계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아, 교육과정까지만 마치고 그 후에는 국제교류계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네.

아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복성이 있어서…….

작년에도 교육은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중복성이면 일원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천석만입니다. 2012년도 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이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 지원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원복지의 만족도를 높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사업내용은 직원종합건강검진사업, 직원단체보장보험사업, 캠핑카회원권 구입 및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직원종합건강검진 예산액은 3억 6,990만원으로 1인당 수혜액을 작년에는 25만원에서 올해 3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직원단체보장보험은 사망 시 1억 5,000만원, 암 진단 시 2,000만원, 통원의료비는 1일 15만원을 보장 받게 되며 2010년에는 253명, 2011년에는 144명이 수혜를 받아 총 7억 6,800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캠핑카회원권 3구좌를 구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직원자녀 보육료는 정부 지원단가의 60프로(%)를 지원하여 총 347명에게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매주 수요일 소통의 날 운영 및 다양한 동호회 활동 지원, 다목적 텐트 구입 등을 통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공감 시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과에서는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 구현을 위해서 신년맞이 동 주민과의 대화와 시민공감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공감사랑방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3년째를 맞이하는 시책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직선거가 두 차례 치르는 관계로 5월부터 9월까지 각 동별 1회 운영할 예정이며, 보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함께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상담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각 동별 시민공감사랑방 일정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과의 대화는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하루에 2개 동씩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전에는 10시부터 오후에는 14시부터 각각 2시간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주민 건의사항을 듣고 시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나 금년부터는 시민은 요구자이고 시는 해결자의 입장이 아닌 시민이 지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또 시 행정은 한 발 물러서서 꼭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토론회 운영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민과의 대화 진행 내용은 각 동별 시민참여 특화사업 사례발표, 미담·수범사례 소개, 지역 내 현안사항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대안을 토론하는 토론의 장이 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직선거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11일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12월 19일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선거의 해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시흥 갑,을 선거구로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현재 예비후보자 접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치르는 국가적인 사무인 선거사무를 시에서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조직운영 최적화입니다. 직원의 역량 개발을 통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성, 적성, 역량,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고 성과와 역량의 차이분석 등을 활용한 경력개발제도의 도입, 사내 학습아카데미의 운영, 인사, 교육, 평가 T/F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환경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경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서장에게 조직운영권을 부여하고 조직 단위의 평가체제로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주요업무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직원들의 조직 충성도와 업무 몰입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실천사항으로는 근무평정항목이 종전에는 직급에 관계 없이 똑같았으나 직급별·직군별로 근무평정항목을 개선하고 승진명부를 상시적으로 공개하겠으며 사회적 약자층의 공무원 진입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공무원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서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일과 육아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 평생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조직운영의 선순환과 후배들의 발전을 위해 용퇴하시는 명예퇴직 공무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고 퇴직 후 인생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명예퇴직 공무원의 해외공로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직원들의 교육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목표는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유능하고 신뢰 받는 인재 육성이며 인재상으로는 첫째 다양한 가치를 폭넓게 이해하고 상호간에 감성적 교감과 존중을 중시하는 감성·소통적 인재이고, 둘째는 새로운 접근방법과 문제 해결력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세 번째는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원칙을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열정적 인재의 육성에 있습니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12년도 실천과제로는 첫째는 최근 우리 조직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소통하는 조직문화 형성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전직원 한마음 워크숍, 7급 공무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직장동호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전문가 의식 향상 및 성과도출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 박선옥 시의원님께서도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셨던 액션러닝교육과 학습여행 교육을 추진하여 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연구모임 활성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 실무연수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정책 및 시 현안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의견을 반영한 분야별·직급별·직렬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글로벌·정보화시대를 위한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원들의 인·적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인사, 평가, 교육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각종 교육원 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수요를 반영한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공직자관 형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조직문화 활성화와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 청소년 해외답사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115명을 대상으로 7개 국가를 테마별로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도서관장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총 10회 사전교육을 거쳐 답사를 떠나고 돌아와서 사후보고회 등의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사전교육으로는 기본 회화교육과 독서토론, 외부전문가 초청 강의로 진행됩니다. 테마별 답사계획은 중국 Vision Trip에 20명, 싱가포르 Bridge Education에 20명, 캄보디아로 떠나는 Family Volunteer에 10가족, 몽골 대륙횡단 역사기행에 20명, 호주 Study Tour 15명, 이탈리아에 Chef Tour 15명, 독일 자동차 전문연수 15명 등입니다. 참고로 호주, 이탈리아, 독일연수는 저희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호한재단의 사업비 1억원과 경기도교육청의 공모사업비 5,0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흥 홈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이 외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생생한 국제교류를 집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시흥 홈스테이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국제 교류 경험 제공 및 게스트 대상 시흥시 홍보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소산서원, 영모재, 생금집 등 지역 내 자원과 연계하여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1개국에 62명이 우리 시에서 홈스테이를 실시하였고, 현재 호스트가정으로 39가정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000만원으로 홈스테이 참여과정 실비보상비와 연 2회 워크숍 예산입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 위탁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처리체계 개선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성장하는 도시환경과 함께 시민의 권리의식도 성장해서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자의적 권익보호 의지 확대로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가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담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시민만족도가 저하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11년 10월 말 현재 우리 시 고충민원은 296건으로 고충민원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인근 부천시나 안양시와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고충민원 전담 민간 전문기구를 구성 운영하여 시민 권익 향상 및 시민의 행정 참여가 확대되도록 옴부즈만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옴부즈만의 주요 기능은 권익 구제, 갈등 해소, 불합리한 제도 개선, 민원 안내 등입니다. 옴부즈만 설치 시에는 시의회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후 설치 및 운영계획을 확정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감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추진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생활불편민원 해결을 통한 민원불만 제로화 및 다양한 친절시책과 교육 추진으로 친절시흥을 구현하여 역동적 시민감동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흥공감플러스 민원처리반 운영을 확대해서 긴급을 요하거나 처리부서가 모호한 생활불편민원을 직접 처리함과 동시에 민원발생빈도가 높은 12개 분야 생활민원기동처리반과의 연계의 강화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가사도움 서비스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품질평가제, 시민불편보상금제, 행정서비스헌장 정비 등 시민만족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친절교육과 함께 금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능한 전문위원을 강사로 초빙해서 공직자의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도 새롭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이해하고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13쪽부터 222쪽까지 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종전에는 항상 시민은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또 시 정부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답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하고 결과 통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께서 스스로 고민하고 또 토론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아주 꼭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고요. 일단은 각 동에서 지난해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특화사업을 해서 수범사례 같은 것을 스스로 전 동민들과 함께, 참여자들과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미담 수범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발표하고 또 그 다음은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각 동별로 주제 한 두 가지씩 가지고 시민들께서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지도층, 주민대표, 동 단위 유관기관,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물론 이 사람들도 주민들한테 역할을 하겠지만 전과 같이 시장님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했을 때 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작년도에 저희가 공감사랑방 운영을 하면서 단체장님들은 늘 뵈니까 단체장이 아닌 일반 시민, 학생 심지어는 외국인까지 같이 토론을 해 봤습니다, 각 동을 순회하면서. 각 동별로 두 번씩을 했는데 굉장히 자기 의견 또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참신한 의견들이 거기에서 나오고요. 시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견 개진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인사이동이 아마 대대적으로 있는 것으로 하마에 오르는데 지금 국장, 과장, 계장 이런 인사이동이 있는 겁니까?

인사이동은 있을 예정입니다, 있을 예정인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와는 달리 인사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1월 17일 날 재판을 받는 직원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구정이 넘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2월 달쯤 인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히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는 4급 인사가 있는데 그 인사는 6월 달로 미뤄서 6월 달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함께 하는 것이 인사를 하는 데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4급 인사를 단행하고 6월 달에 또 단행을 하면 조직이 두 번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6월 달에 4급 인사는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 나머지 보충되는 자원에 대해서만 소폭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7급에서 6급까지 정체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보직을 5명 정도로 추가 승진은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아직 남아있는데 왜 이번에 소문이 지금 명퇴하신다고 나 있어요?

네, 명퇴 신청은 작년 12월 하반기에 했고요. 아주 가볍게······.

아니, 아직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기간이 남아있는 것, 퇴직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공무원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년은 60세까지 보장되어 있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정년은 60세까지 근무하게끔 허락은 했지만 60세라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강제퇴직기간이다 그렇게 본다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 편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결단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셔서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더 열의를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팀제로 했던 것을 과로 바꾸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조례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다른 조직개편은 없습니다.

그러게 본 의원도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로 해 가지고 팀 개편 그렇게 다 되고 해 가지고 제가 혹시나 해 가지고 자료도 이렇게 갖고 왔는데 바깥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에 만약에 그런 저기가 있다면 다시 팀제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 조례 바뀐 지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진짜 잉크도 안 말랐는데 또 그런 소리가 들려 가지고 제가 한 번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혹시 계장들 6급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면 그런 얘기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는 6급 팀제와 5급 팀제가 혼선이 되어서 지난번에 5급 팀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은 전부 과장으로 다 보직을 바꾼 상태고요, 6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실무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보직 5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7급에서 시킬 것이고요. 그 분들은 보직이 없게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12명에 대해서 무보직을, 5명 포함해서 12명에 대한 무보직을 단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 구성권은 부서장에게 저희가 일임을 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행정과장이면 행정과에 계장제도를 세 군데 놔두고 나머지는 팀장으로 하겠다고 하면 6급 팀장으로 가겠지요. 그러면서도 6급이 우리가 계장이 6명인데 7명이 배정을 받으면 1명은 무보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있는 계 차석을 6급으로 보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가보죠, 그럼?

항간에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고 제가 조직에 대해서 한 번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각 계에 보면 계장 하나에다가 8급 하나 9급 하나, 어떤 데는 7급 하나 8급 하나 이렇게 2명~3명 있는 계가 많잖아요. 그런 계를 자기 특성에 맞게 통합을 해 가지고 인원을 재배치함으로 해서 인원 활용성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대계로, 계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직원이 몇 명씩 돼서 거기를 통솔하고 자기가 지휘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과장님들한테 조직의 계장 이하는 자율조직권을 줬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보직 발령을 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금년부터 바꿔서 할 겁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중앙도서관장이 주관해서 하고요.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일단 자기소개서 시흥꿈나무 세계 속으로! 이 테마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자기가 적어서 내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일단 배수를 추천합니다. 배수를 직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경험한 예로 보면 40명 가는데 8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80명 중에는 20프로(%)를 저소득층으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저소득층 20프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항공료까지 저희가 시비로 다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잔여 학생들에 대해서는 항공료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선발과정은 그렇게 해서 대충 이력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물론 거기에는 저희가 학교 성적은 받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보고 진짜 진정으로 얘가 해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진정성이 있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배수를 추천하고요. 한 5회차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지도하는 선생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의 평가와 또 청소년들에 대한 외부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중앙기관에. 그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시흥시 내 자원은 평가에 참여를 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자 그렇게 해서 20명의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20명에 대해서는 다시 5회 정도 추가교육을 실시해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갔다 와서도 이 학생들이 자기발표를 합니다. 갔다 온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생들이 직접 PPT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보고를 하고, 그 보고된 목록은 저희가 자료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시청 홀에다가 작년도에 국제교류 갔다 온 부분에 대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데에 대한 뭐라고 할까, 투명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앙도서관장 주관으로 이것을 선발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서 심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과 직원들이요?

아니요.

중앙도서관 직원들이요?

네.

그러면 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 해외답사단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미 홈페이지라든지 또 작년도 12월달부터는 저희가 학교 같은 데 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도 공문을 다 보냈습니까?

공문 보낸 것뿐만 아니라 저희 국제교류계장이 직접 나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요. 또 직접 나가서 홍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 시흥 꿈나무 세계속으로 사업 소개도 하지만 저희가 호스트 가정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것도 홍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 청소년 해외답사단 학생들 선발 할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어느 특권 단체, 특권층의 자녀들만 몰아서 가는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금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고를 띄워서 접수시기가 다가오니까 담당자는 하루종일 안내 해주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몇 백 명이 지금 관심 표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을 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잡음이 들릴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와 절차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께 공정하게 선발됐다 이런 말씀 듣게끔 철저하게 이 업무를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전담기구를 민간전문기구를 구성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2월달에 시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구체적인 걸 계획하고 계시는데 대략적으로 행정과에서 기준을 잡으신 게 있지 않습니까? 고충민원전담 민간전문기구를 어떻게 구성하실 겁니까?

일단 소속기관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회에다가 설치를 할 것이냐, 행정부에 설치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11년도 2월달서부터 저희가 조직 내부에서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고 아직까지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간에 저희 논의 됐던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공보정책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과 그리고 민원지적과 이렇게 팀이 모여서 1, 2차 TF팀(task force team)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같이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타 시군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강력한 호민관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호민관 운영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옴부즈만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제도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청내 20개 부서장에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날 시의원 간담회 때 고충민원처리 필요성 등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9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이 제도 설치와 운영에 따른 전직원 의견을 한번 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날은 이 제도를 하겠다고 해서 국장님들 회의인 주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시군의 옴부즈만을 불러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국장님들과 함께 해 보자 그래서 지난 12월 7일날 부천하고 안양시의 옴부즈만을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옴부즈만들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이 고충민원이라는 게 행정청에 작위나 부작위 또 불합리한 제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충을 받는데 딱히 말하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늘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 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부천이나 안양쪽은 그것을 거기에 각종 자문단이 변호하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게 만들고 해줘도 되는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권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죠. 그러면 특히 옴부즈만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처리된 민원을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문제 삼는 건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직원들이 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사정을 들어보니까 어려운데 이 부분에 법이 모호해서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줘서 민원처리를 하는 그런 사례를 그날 그 자리에서 들었지요.

운영에 관련된 내용은 차츰 또 들을 기회는 많고 해 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지금 질의드린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길게 하셨는데 고충민원 전담기구 구성원을 어떤 식으로 짜실 건지 그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가 부탁드렸던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구성원이 우리 시민대표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그 다음에 또 행정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잠깐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네,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의원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시흥 꿈나무 세계속으로 여기에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은 없나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 한 두 명은 특별로 해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직 검토된 바 없고요. 다문화 가정이라서 한국 국적을 가졌다면 똑같은 입장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특별 배려를 말씀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다문화계하고 협의해서······.

좀 검토하셔 가지고 다문화 자녀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현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태학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쟁력 있는 전자시정 구현입니다. 정보보호 강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고자 전 직원 보안교육 실시와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고 PC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자동 삭제하거나 암호화 하는 개인정보 검색시스템을 도입 보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정보화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과정을 9개 과정 516명으로 확대하고 5급 부서장 정보화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실무활용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편리한 통신서비스 기반조성입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무료 무선인터넷존 와이파이존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다중이용공간 29개소를 신설하여 118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자의 편리한 통신환경을 조성하고자 주식회사 시흥교통 17개 노선 115대에 와이브로 단말기 설치를 KT업체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한 도시건설 추진입니다. U-City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CCTV 설치 증가로 통신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요금 절감과 CCTV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왕본동과 정왕1동 73개를 대상으로 CCTV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73대 CCTV요금은 매년 1억 1,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내에 손익분기점이 도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안전 CCTV 구축입니다. 올해도 국비 50프로(%)를 포함한 3억 2,600만원으로 20개소에 설치 예정입니다. 어린이공원, 도시공원 등에 우선 설치하여 범죄 예방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25쪽부터 227쪽까지 정보통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황인화입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우리 과는 민원행정의 전산화 구축 등 6개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쪽 민원행정의 전산화 구축입니다. 먼저 종이 없는 녹색민원창구시스템 구축은 양방향 타블렛모니터를 이용한 민원의 신청, 보관, 검색과정을 전산화 하는 것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와 인쇄, 보관, 폐기비용으로 연간 500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탄소 절감과 민원발급내역 검색시간의 획기적 단축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는 민원24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민원창구인원을 감소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종이없는 녹색민원창구시스템 구축에 6,586만 2,000원이 필요합니다. 232쪽입니다. 앞으로 종이없는 녹색민원창구시스템 구축은 1월에 계약하여 2월에 시스템 구축 및 홍보,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원24 가입 홍보 계획입니다. 1월부터 지속적으로 인터넷 방송 등 홍보를 하면서 2월부터는 정보화 교육을 통한 민원24시 회원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며 공무원들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률 제고는 실태조사와 가입촉구, 3월부터는 내부 사무 중 이용가능 업무를 발굴하는 방법으로 온라인민원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33쪽 두 번째,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저 취학관련 주민등록등본 일괄 발급 서비스입니다. 매년 신학기가 되면 학교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구하여 학부모들의 불편과 동 주민센터의 업무가 폭주하는 것을 개선하고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코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다문화시대 행정서비스 지원은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중국어, 영어로 번역된 민원서식을 민원실에 비치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앞으로 취학관련 주민등록등본 일괄 발급 서비스는 1월에 교육청 및 학교 의견 수렴과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2월부터 요청학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일괄 발급할 예정이며 다문화시대 행정서비스 지원은 시청 민원실과 신천동 등 3개 주민센터에서 지난 12월까지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달에 효과를 분석하여 전면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34쪽 정보제공 확대입니다. 먼저 지가정보공개 확대 운영은 현재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은 지목 등 5개 항목만 공개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표준지 등 13개 항목을 공개코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편리한 농정민원 알리미 구축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농지원부나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한 안내를 게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지가정보공개 확대 운영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종료되는 6월과 11월에 실시 예정이며, 농정민원 알리미 서비스 구축은 현재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1월 30일부터 안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지적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일제조사·정비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먼저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조사는 5월까지 관련공부 및 현장조사를 하고 7월까지 대상토지에 대해서 개별통보하여 연말까지 공부 정리코자 하는 것이며, 지적측량 휴일예약제 추진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평일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측량을 하는 것으로 2011년 운영실적 분석 결과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1~2월 집중홍보와 수시 홍보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6쪽 폐업신고 ONE-STOP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각종 인·허가 폐업신고 시 민원인이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처리하였으나 시청 또는 세무서 1회 방문으로 사업자 폐업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개선하는 것으로 기대효과는 관공서 방문 축소로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대상사무는 부동산중개업 등 6개 사무이며, 금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공동관리구역 설정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각종 구역을 통일시켜 긴급구조 및 범죄예방 등에 신속 대응코자 하는 것으로 국가기초구역제도와 국가지점번호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330만원입니다. 기초구역은 금년 12월까지 DB구축과 기초구역 설정 및 번호를 부여하고 2013년까지 시범적용 및 구역 재조정을 거쳐서 2014년부터 사용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지점번호는 금년 5월까지 시설물 전수조사 및 측량을 하고 8월까지 지점번호 DB를 구축하며 12월까지 지점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31쪽부터 237쪽까지 민원지적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병목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민주도형 안전문화 전개 확산입니다. 재난소외계층이나 장애인 가구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설비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2003년부터 2011년도까지 4,608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89가구를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주도형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저희가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에 계절별, 테마별 안전문화운동을 금년도에도 실시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는 한국안전훈련을 3일 동안 실시를 하고 12월달에는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재난취약시설 관리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저희 재난취약시설은 「특정관리법」에 의해서 530개 시설 또 「특별법」에 의해서 358개소 888개의 시설물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시설물은 상·하반기에 일제정기점검 실시를 하고 시특법은 수시로 연간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취약시설관리를 완벽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저희가 전년도까지 39억 9,400만원 정도 이월금이 있었고 금년도에 18억 7,500만원 수입을 잡아서 58억 6,900만원 재난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 11억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난발생 시 긴급복구비로 운용토록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자연재난 종합대책 매뉴얼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침수·제설취약지역 구획화를 통해서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자율방재 운영계획을 금년도에도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 행정평가에 우리 재난관리업무를 어떻게 참여하느냐는 동 평가제도를 실시해서 각 동에서 재난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안심마을 운동을 선정하고 추진해서 마을 단위별로 전문 방재그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재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의 선진화입니다. 우리동네 안전지도 웹지도를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역류방지시설이라든지 침수취약지역, 무더위쉼터, 제설취약구간 등을 웹지도에 올려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방제재 같은 부분은 금년에도 전진배치를 해서 호우 시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기상관측설비 AWS(Automatic Weather Station)는 현재 저희 시에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개소를 설치해서 저희가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난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재난대응 상황근무자에 대한 도상훈련도 수시로 실시를 하고 특히 관련부서에 대한 실무자들의 교육을 수시로 운영을 해서 저희 상황관리시스템을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생활속의 지역 민방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공 훈련은 저희가 3월, 8월, 10월달해서 3회를 실시하고 재난대비훈련은 5월달과 11월 풍수해라든지 화재진압 등 지역특성에 맞는 훈련을 2회 실시하고 4월~11월 동안 빠진 달에는 3회에 걸쳐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은 각 아파트 지하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240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 비상급수시설은 시 자체 관리하는 것 플러스 민간시설까지 해서 5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보시설은 지금 신천동에 1개 시설 신설하는 걸 포함하면 8개가 되겠고요. 무선앰프시설이 4개소 등의 경보시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특히, 화생방 장비 방독면 부분이 2년 동안 저희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 금년도에는 국·도비 배정을 받아서 800개 정도를 해서 지역 동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민·관·군이 함께하는 안보생활입니다. 저희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해서 주민신고망을 연 2회 상·하반기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4개 신고망에 1,806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기술인력자원 일제조사도 연 1회 상반기에 실시를 해서 비상대비태세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중에 3박 4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에 관련된 충무계획은 저희가 13개 부서에 21개 충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통합방위협의회를 연 4회 개최하고 향토예비군 부대에 대해서는 6,700만원을 교부토록 하고 또한 향토예비군 격려 차원에서 연 2회 설과 추석 전에 9개 군부대에 격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관리과 2012년도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41쪽부터 246쪽까지 재난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