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환경국은 경제ㆍ환경ㆍ기후변화ㆍ교통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국 산하 공직자 모두는 2012년도에도 지역발전과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2012년도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활기차고 튼튼한 지역경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등시장 주차장 확장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인정시장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일자리 공시제, 사회적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관지구 조성, 친환경 힐링공원 조성, 빛고을 공예창작촌 활성화, 녹색나눔의 숲 조성, 향토핵심자원 사업 등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우리 구 발전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특화 우리 밀 육성사업,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사업, 학교급식 식재료제 지원사업 등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여 농업인 수입증대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친환경 명품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은행 제도 활성화와 녹색생활 실천프로그램 등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실천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기후변화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푸른남구21 의제실천사업과 생태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생태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친환경 생태녹지공간을 조성하겠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실시하여 녹색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등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자연보호 실천운동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와 오염물질 배출억제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환경친화적 공간구축과 클린시가지 조성 등 도로환경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ㆍ자원화를 비롯하여 금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단독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창조적인 녹색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통 불편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주차시설을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교통 편익시설을 개선하여 주민과의 수평적 공감대를 형성,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통안전 자동차 문화교실 운영과 바른 주차 홍보 등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겠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주ㆍ정차위반 및 무단 방치차량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강화하여 법 질서를 확립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해나가고 불법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와 과태료 체납방지에도 최선을 다 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환경국 산하 직원들은 2012년도에도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으로 남구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신석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과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과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요, 신규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신규사업하고 꼭 필요한,..... ○

예, 알겠습니다.

사업 중에서 변경된 것들, 또는 신규사업 이렇게. ○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우리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9쪽 제일 처음에 치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게 있죠? (예) 제11조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

그 내용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육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

그러니까 이제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지원하는 관련 법 내용입니다.

이것 관련해가지고 광주시에서 동구에 있는 지산유원지 있죠? 지산유원지. (예) 그것 전면 개발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제 서울신문에도 크게 났던데 30년 전에는 엄청나게 그쪽이 유원지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거의 폐장 위기에 와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되살릴 것인가 해가지고 광주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결국은 그런 지역이 마침 없다보니까 전통시장하면 무등하고 봉선하고 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봉선시장 아케이드 설치 이것 하나로 전통시장을 육성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좀더 무언가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

예, 그렇습니다.

봉선시장도 가서 보면 아케이드는 지금 위에다가 이렇게,..... ○

예, 돔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들어가는데 200m로 되어 있구먼요. (예) 그것만 한다 그말이죠? ○

지금 현재 시장 위에 널려 있는 각종 전선들을 지중화로 넣고요, 그 위에다 아케이드를 올해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보면, 양동가서 보면 시장의 간판이 정형화되어 가지고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봉선시장이라든가 무등시장도 전면적으로 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부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상인하고 협의해서 상호 같은 것을, 간판규격을 좀 동일하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좀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도 그런 것들을 좀 다소 예산확보해서 해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네요. ○

예, 알겠습니다.

261쪽 소상공인하고 그다음에 지식재산도시 역량강화하고 2개를 묶어가지고 보자면 요즘 우리 주변에 가서 보면 거의 상가가 안 되기 때문에 ‘임대’라고 써진 것이 부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경기침체다 보니까 누구한테 원망하고 탓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이 우리 관공서에서 보면 마음 아픈 이런 내용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그 원인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제 1차적으로 경기불황이 제1원인이 되겠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난 감사때 어떤 창업스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입지선정, 혹은 절세요령, 그다음에 어떤 가게를 운영한다든가 점포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삶의 지혜 이런 것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드는 것도 이분들한테는 몰라가지고, 요즘 주변에 보면 세무와 관련해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것 부과된 다음에 빠져 나오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사전에 요령을 아는 것하고. 그래서 집 같은 것도 언제 매각한가 그 시기를 알고 가지고 하는 것이 본인이 절세하는 방법이지 아무데다 매각한다 해가지고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 저는 새로운 창업하신 분들, 또 문을 닫기 일보직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차원에서 앞에다가 이름을 좀 넣어가지고 무슨 스쿨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다가 교육을 많이 하냐면 진흥원, 저기 북구 가게 되면 이것,..... ○

소상공인진흥원

예, 있죠? (예) 그런데 여기보다는 우리 남구만에 맞는, 여기 같은 데는 가가지고 질문하기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 그냥 집단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듣고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의문난 것 있으면 물어도 보고 또 답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거기가면.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하나 만들어 내는 것도 이런 어려운 때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6쪽 일자리,..... 물론 구에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한계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요. 지금 저희 일자리창출 보면 2010년에 1,963, 2011년에 2,818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기 보면 요즘 일자리창출의 문제점이 국가적으로나 일시적인, 임시적인. 당장, 땜빵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보면 주 일자리창출 이 통계가 대부분 일시적이죠? ○

예,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고요. 임시적 일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임시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해줌으로써 다소나마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구에서도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들을, 안을, 정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큰 문제고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이것 때문에 데모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그런 실정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정책적인 안을 특화해서 하나의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특화해서 이런 것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또 문화교육특구와 연계해서 청년일자리, 특히 우리 남구는 광주대학하고 송원대학, 2개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면 청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못 만들어도 적어도 그 대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렇게 해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고민을 많이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260쪽 사회적기업 육성인데, 이 사회적기업이 정말로 그동안 공공부분 일자리라는 것은 임시적 일자리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은 좀 안정적인,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지가 얼마 안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기업에 생기는 문제점이 소규모다 보니까 판로유통, 생산된 것에 대해서 유통, 이것이 지금 대책이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참기름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막 돌아다니고 해도 그게 한계, 구멍가게 식으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여기서 계속 그걸 기반으로 해서 커져서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한계점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물품은 많더만요. 일자리 행사할 때 나온 저희 남구 관련해서 생산된 물품들이, 제품들이 많더만요. ○

예, 그렇습니다.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안도 강구를,..... ○

예, 이이현 위원님의 제안은 정말로 좋은 제안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다소나마 어떻게, 홍보를 통해서 물건을 마케팅을 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물건을 많이 파는데에 있거든요? 소비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걸 하는 타 구가 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광산,.....

타 구에서 해서 사회적기업 물품만 모아서 따로 하는 조례나,.... ○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 분이 한 2분의1 정도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일자리가 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각 동당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1개 이상씩 기업을 발굴해가지고 거기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가칭입니다마는 마을기업라든가 지역공동체협력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1층에다 전시용으로 해가지고 홍보하면서 거기서 판매해가지고 주문받고, 2층에서는 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사무실 조그맣게 해가지고 한 서너 명 정도 거기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또 한번씩 파견시켜서 해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아울러가지고 조정하고 통제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이요, 경관지구 조성에서 여기가 총 몇 평이죠? ○

1만2,000평 정도 됩니다.

주말농장은 몇 평입니까, 체험학습장 주말농장이? ○

2012년도에는 한 5,000평 정도 계획을,..... 왜냐 하면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금 주말농장이나 이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

예, 세워져 있습니다.

엊그저께 방문해서도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주말농장을 할 때 장애인들을 위한 하나의 세트, 이런 것도 하나를,..... ○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물론 지금 장애인 분들도 주말농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꼭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좀 농장이 특별하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계층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해주시고, 하여튼 경관지구 이것이 이번에는 너무 조급히 서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축적되는, 한번에 다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축적돼서 지속돼서 성장ㆍ발전해나가는. 기존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또 해가지고 또 바뀌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막 한번에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성과로 축적돼서, 역량으로 축적돼서 이거를 기반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더 확대되고 이럴 수 있게, 너무 성급하게 하루아침에 다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구 실정상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283페이지요. 지금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가고 있어요. (예) 전국적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 때 해서 정부 정책도 그렇고 이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을 이 취지에 맞지 않게 막 법인 중심으로 해서 축소지원하고 축소시키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있거든요? 서울에서 있고 전남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 적극 반대해서 이걸 조례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주민발의 조례로 지금 추진하고 내일 추진단이 기자회견하고 발족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관해서 관심있게 거기를 잘 보시고, 이게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전남도에서는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조례로. 조례제정추진단 발족을 내일 해요,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잘 관심있게 한번 보십시오. ○

예, 관심있게 추이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경관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조성사업을 해서 뭔가 좀 효과가 있고 홍보가 좀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그래서 항상 고민한 내용이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항상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올해는 그쪽에 어떤 축제를 벌여서 진정하게 한번 우리 주민들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올해는 그렇게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미확보가 1억 덜 됐는가요, 구비가 ? ○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관지구 조성사업에.(예) 이번에는 거기에 힐링가든도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진행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됐든 이틀이 됐든간에 홍보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로 축제를 좀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자는 얘기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 시기가 봄이 될지 아니면 가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봄, 가을중에서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수립하셔가지고 미리 의회에 협의를 거치시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전에 했던 그런 녹색문화산업전 이런 형식의, 어떤 틀에 박힌 축제 말고 지역민들의 농산물도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지역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이런 좋은 어떠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축제 형식을 빌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예, 말씀하십시오. ○

단순한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지역민들한테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 계획을 구상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올해도 국비가 있어가지고 사업 계속 하실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정말로 가내수공업 형식으로 지역민들이 지역공동체 살리기 사업, 이런 사업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을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또 기술을 습득해서 가정에 도움이 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진월지구, 노대지구에 가면 봉제, 양재 학원을 하더만요. 공식 학원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만나가지고 재봉틀로 인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또 아이들 의복 같은 것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아이들 옷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애들 옷 사는데. (그렇습니다) 또 집에 가구, 소파 장식품이라든가 그런 장식을 만드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단체가 있어요. 가게를 조그맣게 내가지고. 거기서 일을 배워가지 자기가 스스로 집을 가꾸는 그런 형식의 재봉기술, 봉제기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정말로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님, 연락처를 한번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거기는 많은 비용보다는 관리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더라고. 제가 우연치 않게 거기를 갔었는데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 봤더니 일반 주부들, 또 연령층에 관계없이, 이렇게 참여해서 좋은 공동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분들이 정말 전문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그렇습니다.

좀 관심있게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그 결과 보고를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락처 드릴 테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해서 사회적기업, 여러 가지 말이 많고 국비지만 국비가 낭비성이 많다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데가 거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작년에 24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무등시장 관련해서 화장실하고 안내간판 설치가 작년에 사업을 못하고 지금 이월됐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추진내용은 어떤 상황인가요? ○

지금 현재 상인회하고 지속적으로 위치선정이라든가 그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1년간 그렇게 지금 했는데 아직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

지금 그것이 상인 내부적으로 그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곳에 하려고 합니다마는 상인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다 보니까 어떤 합의점을 못 찾고, 그 사업은 별 어려움 없이 협의만 이루어지면 바로 끝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협의과정이 다소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과정이 지금 한 1년 정도 거의 다 되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올해 신규로 상인교육장이라든가 주차장 확장, 이런 사업이 있는데 작년 사업도 이월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상인들하고 접촉해가지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올해 하여튼 2012년도에는 좀 가속을 내서, 어차피 또 2012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속도를 붙이겠습니다.

임종식 계장님이 상당히 그것 관련해서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상인들하고 몇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부분이 상인들도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더라고요. 2층에 해달라, 1층에 해라, 이렇게 좀 상황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잘 조정을 해가지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애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한해 동안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2012년 한 해도 저희 기후변화대응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희 과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인 에너지주무관은 병가중이라 참석하지 못하고 김만곤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소개)

과장님, 신규사업하고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하고 또 변경된 사업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예, 한 서너 가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궁금 사항.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308쪽. (예) 그것이 신규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

기존에 총괄관리는 저희가 해갖고 왔는데요. 작년에 신인용 위원님도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개방화장실을 지금 현재 있는 위치표시가 찾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면적으로 다시 수리ㆍ보수작업하면서 표지판을 찾기 쉽게끔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800만원? ○

예, 3,800만원입니다.

, 그거 아니고 대부분 공중화장실이 2개 있는 데도 있고 하나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

그렇죠.

다른 구에, 다른 시ㆍ도를 가보니까 친환경쪽으로 여성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표시판 안내가 잘 되어 있거든? (예) 그것을 2개 있는 데를, 하나를 그런 방법을 찾아서 연구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

예, 위원님 의견 참고해가지고 이 사업할 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할랍니다.

2개 있는 것을 하나를 여성친화도시 해가지고 기왕에 푯말하면서,..... (예) 우리 한문덕 위원님,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예산이 안세워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우리 여성위원이 네 분 계시지만 힘들어 하는 것이니까 이쪽을, 기왕에 보수하면서 대책을 연구해보시라고, 부탁합니다. ○

같이 연구해볼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참 잘한 일이신데 이것을 만약에 이번에도 잘못 제작이 되면 또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서 몇 군데 봐가지고 모델이 어떤 게 제일 좋은가, 보고 기왕에 제작하기 전에 저하고 상의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가 좀더 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표시판하고 그 화장실내에다가도 그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이곳은 여기서 말한 대로 개방화장실이다, 그래야지 들어가는 사람도 덜 미안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305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관련 해가지고 3대, 완속충전기 3대 해가지고 올해 구입할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럼 전기자동차는 1대당 얼마 입니까? ○

5,000만원.

5,000만원? (예) 그다음에 완속충전기 1대는요? ○

총 3대가 3,900만원입니다. ○

3대 값이 3,900만원.

아, 3대 값이 3,900만원? ○

예, 5,000만원중에 저희가 한 1,600만원 정도 구비 부담이고요.

제가 타고 다니는 것이 하이브리드여가지고 그야말로 친환경 전기차잖아요? 이것은 완전 전기고 제 것은 전기하고 겸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자동차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5,000만원 정도 간다는 것은 좀 고가거든요, 따지고 보면? 1대당 5,000만원 간다는 것은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가격이. 그런데 요게 문제점이 얼마 전에 방송에 엄청나게 많이 부각이 됐어요. 이게 문이 안 닫아져 버린다거나 시동이 가다가 꺼져버린다거나 이런 불편한 내용들이 서울시에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애프터서비스도 안되어 버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되어가지고 애물단지 되어 버린다. 이런 것이 있어서 돈이 이렇게 국ㆍ시비로 많이 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구입한다기보다도 검토를 잘 해보시는 것이, 이 차가 과연 차가 5,0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현대블루온이라는 이 차외에는 나머지는 지금 현재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럼 이 차를 결국 사야될 건데, 이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겠어요? ○

지금 환경부하고 협약이 이 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문제는 없는가를 한번 정도, 기존에 우리는 살 것이 5월부터 12월, 보급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운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를 자세히 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

지금 시에서 한 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죄송합니다, 이 위원회에서도 말씀 나오셨는데 우리는 하반기에 사면 어쩌겠느냐 그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차량납품이나 하면 10월 정도로 지금 잡아놓고 있거든요? 다른 데 운영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10월 정도 저희들이 차량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운행하면서 부작용, 이런 것도 잘 보셔가지고 구입하도록. ○

이 관계는 우리 5개 구에 하는 것을 일단 지켜보고, 또 타 시ㆍ도에 있는 것을 봐가지고 하반기에, 한번 11월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 정 불량품이다, 그때는 가차없이 또 생각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하여튼 타 시에 먼저 한 데를 보고 하든지 할랍니다.

이 3대는 대충 어디로 갑니까? ○

일단 회계과로 통합관리 하기로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도요, 사실 기후변화대응과가 하려면 너무 덩치가 크고 진짜 구에서 감당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모 자치단체를 보면 결국 기후변화대응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우리들의 소비생활, 자본주의적인 소비생활 패턴을 가지고는 기후변화대응에 적응을 하기 어려운 생활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생활 마인드, 이것이 변해야 되는데 이걸 교육도 하고 제도도 만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고 자동차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 보니까 친환경 생활체험학교를 운영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한 1박2일, 2박3일, 거기에 입교를 해가지고 거기서 약간의 교육도 이루어지면서 실제적인 일상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쓰레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학교해가지고, 공무원들부터 먼저 교육차원에서 2박3일 입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더만요, 저기에. 그래서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신정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해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개선이나 미흡하다고 의견을 주시고 지적하신 업무에 대해 올해는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신규사업이나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변경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4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여기 보면 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환경개선 관련해서 문제가 있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말이죠? 그렇죠? ○

이것은 자동차 보유세 개념입니다.

있는 사람 누구나 낸다 그말이에요? ○

예,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시설물하고, 경유자동차 보유한 소유자에게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방법이라는 것은 자동차는 등록, 소유권 변동, 이 자료만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에다가는 160㎡ 이상의 시설물은 무조건 부과하고? ○

그렇습니다.

위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부과하는 겁니까? ○

예, 소유, 보유세입니다.

친환경 차 같은 경우에 이것도 부과도 됩니까? ○

유로5(Euro5) 같은 게, 지금 환경부에서 인증된 차량에 한해서는 부과 면제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차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

지금 그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된 차가 있습니다.

그 차는 무조건 부과한다? ○

면제, 그걸 면제하고 있고요.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325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는 진짜 이게 버리는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굉장히 문제 중에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가게 되면 진짜로 이게 불법투기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싶을 정도로 지저분해요. 그래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면 청소도 되고 그러는데 불법투기감시 CCTV 6개를 신규설치할란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 1대당 1,100만원씩 합니까? ○

110만원입니다.

아, 110만원? (예) 그럼 6대를 지금 하겠다? (예) 어디, 지역까지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

올해 6대분은 동에서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디가 더 엄청나게 복잡하냐면 위원장께서 지역구로 두고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 옆에 가면 여기도 굉장히 불법투기가 많아가지고 항상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그래서 여기도 동하고 협의해가지고 그쪽위치에 제일 적합한 데다 놔둬가지고 버렸니, 안 버렸니 가지고 서로 시비 거는데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쓰겠고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남구에는 총 몇 대가 있습니까? 불법투기와 관련해가지고 설치된 곳은? ○

지금 설치가 37대가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다른 목적이 아니고 불법투기 목적이다 그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그게 얼마 동안 녹화가 되어 있어요? ○

장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1주일? ○

앞에가 녹화가 되면 뒤에치는 계속 밀려가면서 (일주일정도?) 삭제가 되는 걸로,.....

그걸 확인을 하고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둬버리면 없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37대가 있으면 37대에 대해서 불법투기한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했으면 설치목적은 불법투기한 사람들을 적발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37대를 어떻게 다 돌려서 보냐 그말이에요. ○

설치된 장소에 그 전날에 없던 게 있다고 그러면 CCTV 확인해가지고 동에서 저희들한테 내용,.....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에 얼마나 부과를 했습니까? 몇 건 해가지고? ○

전체로는 76건에 한 4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CCTV건으로는 18건이 적발이 돼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아, 76건 중에서 CCTV 갖고만 한 것은 18건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위치도 약간씩 변경해가지고 지능적으로 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관리를 좀, 설치를 해놨으면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6대 정도 한다 그말이죠, 올해는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가는 36대라고 했는데 37대라니까 하나가 더 늘어났나 보네요. 그렇죠? ○

아,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36대가 맞습니다. 1대가 노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6대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작년예산으로? (예) 그것 확인했고요, 이것은 뭐냐면 학교 앞에 보면 특히 효덕초등학교 후문 보면 바로 애들 후문 바로 들어가는 계단, 거기가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를 갖다 놓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애들,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바로 통로, 입구에다 하다 보니까 애들이 봤을 때 교육상으로나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 관계는 학교 측하고도 같이 해보고 해가지고 적정 장소가 있으면 하여튼 최대한 고려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윤정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과장님, 업무보고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꼭 더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사업만 설명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신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36쪽부터 339쪽까지 정책체계도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 할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8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있죠? 여기에 보면 중앙선, 그다음에 일반적인 차선, 주ㆍ정차금지선 이것은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또 일반통행로 표시 있잖아요. (예) 이게 안 되어 있는 곳이 너무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로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없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왕에 정비를 한다고 하면 여기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들어 있어서 그러는데 일방로 통행표시 이것 좀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여기 대남로 있는 데서 저쪽으로 들어가는, 방림동 쪽으로 들어간다거나 봉선동으로 들어가는 쪽 이런 데 보면 거의 지금 다 오래되어 가지고, 퇴색되어 가지고 긴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다가, 아는 사람들이야 그쪽이 일방로인지 알고 가지만 모르는 분들은 와가지고 거의 다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사고라도 나게 되면 일단 일방로 들어가는 사람이 일단 가해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로 표지판을 제대로 해주고 노면에다가도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연 초이기 때문에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54쪽에 보면 주ㆍ정차 이것, 상습 불법 주ㆍ정차 이건 누가 단속해도 당연히 법규에 의해 단속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될 것인데 단지 단속하시는 분들이 최소한도 그쪽 지역의 정서를 읽고 있었으면 쓰겠다. 그냥 마구잡이 단속, 이것은 좀 지양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러왔어요. 하루 종일 한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차를 놔둬야 되는데 그 인근에 주차장도 없어요. 그럼 어디다 놔두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차가 주ㆍ정차를 해놨었을 때에 교통방해가 된다면 당연히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방해 지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그 단속된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실적 올리기 위한 그런 단속을 이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말이에요. 예를 들면 방림동에 사랑의 식당이라고 해가지고 무료급식한 데가 있어요. 딱 한 1～2시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딱 10시부터 12시, 그 사이에 하는데 그 시간대가 그렇게 바쁜 시간대는 아닌데 이런 사람들 봉사자들을 갖다가 견인해 버린다, 그러면 다른 데치 해도 괜찮을 건데 왜 그런 데치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할말은 없지만 이것도 탄력적으로 누구든지 수긍이 가게끔 단속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데가 좀 있을 거예요. 일시적으로 어떤 봉사 차원에서 놔둘 수 밖에 없는 그런 차들, 그러면 그 지역의 정서를 알아가지고 단속을 해주면 그런 어떤 불만요소들이 없는데 그냥 꼭 좋은 일하러 왔다가 이렇게 당하고 가게 되면 남구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단속한지 모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소 유연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 단속하고 있는 분들의 하나의 예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지역이 어디인가 봐가지고 그 시간대는 조금씩 이렇게 양해를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과가 현원이 몇 명이죠? ○

25명입니다.

27명인데 25명이죠? ○

예,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12월말 경에 청장님한테 업무를 보고드리면서도 그런 문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 때 저희들 TO상, 정원상의 내용으로 보강해주실 거라고 약속도 해주셨고요.

약속했습니까? ○

예, 그 자리에서 총무과장 불러다가 지시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직원 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좀 원활하게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이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보통 보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fh 보면 노인층, 그다음 여성, 어린이, 학생, 주 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 교통약자, 취약계층들이 대중교통을,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개승강장 설치가 단계적으로 예산에 따라 되겠지만 현재 차량배치가 그렇게 많이 안 된 데에 있어서,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 데에 있어서 특히 어르신들이나 그다음 애기 있는 사람들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차를 기다리는데 차분히 기다릴 수고 있는 이런 공간들이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로 그렇게 좀 우선 의자라도 먼저 설치한다든지 안되면 이렇게 우선순위로 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말경에 전 구간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 보고를 해서 시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시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61쪽 주차장 특별회계,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작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된 것이 있었죠? (예) 그것이 20억? ○

10억.

10억이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죠? ○

그 부분도 지금 저희 특별회계가 부족해가지고 있는 실정에 지금 신청사 주차장 때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청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그 10억 전환한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에 특별회계로 다시 전환을 해주셔야 주차장 신설에 별 문제가 없이 이렇게 원활히 될 것 같다’, 얘기는 드렸는데 워낙에 지금 구정이 어려워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추진을 하실런지,..... 아무튼 저희들 쪽에서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것은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금에서도 지금 20억이 돼 있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된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해주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강력히 제기할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원하고 정원하고 안맞죠? (예) 기능직은 더 많네요? ○

예, 일반직이 좀 부족하고 기능직으로 보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