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천성
김천성의장직무대행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바쁘신 의정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인이 의장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군정보고를 실시할 실과소를 제외하고 부득이 바쁜 민원업무가 있는 공무원께서는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퇴장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직무대행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를 무안군에서 2014년에 한다는데 우리군으로 보면 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도, 그런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에 유치 신청을 할 때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이클하고 사격입니다. 그래서 사이클하고 사격은 나주시에 협조를 요청하면 가능할 것 같고 그 외적으로는 종합운동장의 개보수와 기타 시설 학교시설 등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 시설만 활용하면 가능하다고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학교시설은 개보수가 필요하고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궁도장하고 축구보조경기장 이런 부분에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4월중 도민체전이 확정되면 그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확정되기 전에 그만큼 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국도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확정해놓고 그 예산을 반영하려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임질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에 일부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해 가지고 작년에 토지 매입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해서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 매입은 하고 그 외적인 부분은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2014년에 무안군에서 전남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확정된다고 했을 때는 약 50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저희가 10억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은 도 10억원 저희가 10억원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시설확충 사업비가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일단 확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 뒷받침이 없는 행사를 치르다 보면 잘못하면 욕되게 되고 창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고 금년부터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중, 고등학교 핸드볼, 검도, 윈드서핑 군비 1억2,000만원이 드는데 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어느 행사나 체육행사를 통해서 군 이미지 제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돈 쓴만큼 돈을 벌어들여야 되거든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세요? 이런 행사를 하므로써.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종목과 팀들이 동계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계 전지 훈련팀들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관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초당대학교가 방학을 맞이해서 기숙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렴하게 숙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녁은 전지훈련팀원들이 시내를 나와가지고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엊그제도 전지 훈련팀이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부군수님하고 함께 전지훈련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하면서 무안군을 알리고 앞으로 어떤 전지훈련 계획이 있으면 무안군에 오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핸드볼대회하면 1,300명 정도 오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정해서 그러면 무안군의 숙박시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민박이나 한옥민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그 동안에 그런 계획은 했었습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가장 큰 문제가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고심을 해 봤는데 당장 현재 사정으로 숙박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쉽지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저희 관내에 있는 팬션을 활용한다든지 목대나 초당대학교 기숙사 활용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이 부분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마을에 있는 마을 회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숙박시설이 중요합니다. 목포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거든요. 무안군의 숙박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했습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무안군에 있는 숙박시설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무안군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어요.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해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직무대행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정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 군비가 많이 들어간단말입니다. 시설 확충하는데 무안 체육발전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무안군에서 순수 군비로 20억원씩 도민체전만 해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전국체전은 재정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신청 해야지 그냥 검토 없이 그런 것을 신청해 놓으면 재정문제에 어려울 것입니다. 국도비 내려온 것도 군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각종 일을 제대로 군에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말에 확인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국도비도 군비가 없어서 반납한다는 실정인데 체육도 좋지만 이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수영장 운영하는데 수영장에 대한 운영 사항 진단해 보셨어요?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스포츠파크 시설로 사용되는 예산이 약 4억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영장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이용료 수입 금액이 1억5,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2억에서 3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수영장은 민간위탁하면 어떻습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민간위탁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문화의 집도 위탁하고 여러 가지 건물들도 위탁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경영측면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 문제가 저희들이 3월말경에 골프연습장이 개관되면 골프연습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이 부분이 이용객들이 거의 연계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을 잘해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정길수 의원님이 체육대회 유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하는데 재정문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신청하는 문제는 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했으면 쓰겠습니다.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라남도 체육대회 신청은 이미 해버렸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국 체육대회 개최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2016년도 전국 체육대회 개최를 신청하려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스포츠산업과에 지시를 해 가지고 되었는데 2016년도에 전국 체육대회를 신청하되 개최지는 무안에서 하는 것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셨다네요. 그래서 엊그제 저희 담당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국 체육대회가 만약 신청이 되고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전라남도하고 국도비가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국도비가 내려와도 국도비만 가지고 일을 못하지 않아요. 국도비만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군에서 덜렁 받아가지고 협의도 않고 도지사가 한다고 해서 신청하면 안돼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국체육대회 신청은 저희들도 며칠 전에 알았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도하고 신중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군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직무대행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소장님 우리군에 체육회가 2개 있죠?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이 5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상태가 열악한데 두 체육회를 한 체육회로 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무안군 체육회하고 무안군 생활체육회 통합문제는 하루 이틀 얘기된 문제가 아니고 4, 5년 전부터 가시화 되어 가지고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통합문제가 거의 정점에 다다랐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게 무산되고 현재처럼 체육회 따로 생활체육회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당연히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하고 중앙쪽 자체에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며칠 전에도 생체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쪽에서 통합이 되면 그것은 간단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밑에서부터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알았는데 중앙에서 안한다고 지자체에서 하지 마란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맞게 가다듬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회 말씀 늘어놓지 마시고 보십시오. 예산 문제나 인원 문제나 모든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은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문제를 충분히 알아 듣게 얘기해서, 단 시간내에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올라올 때 통합되어서 지금 생활체육이 얼마나 활성화되었습니까? 이원화 되어 가지고 도 행사가 있을 때는 군 체육회에서, 일반적인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회에서 따로 하니까 공무원들도 할일이 더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사무실부터 각자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눈치보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단체 말 들으면 저 단체 말이 맞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군살을 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꼭 중앙 단위에서 안되니까 우리도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통합문제는 1차적으로 체육인들하고 행정기관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맞아야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 중재 역할을 공무원들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 공청회라든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이사진들하고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노력해가지고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짧은 시간에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번 노력하셔 가지고 올 연말쯤에 가서는 매듭지어져 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세워졌을 때 하나의 체육회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두 단체에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 번거로운 것은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 번 두 번 계속 연속적으로 회의를 갖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단체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이 모아지면 돼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현입니다. 2012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직무대행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지방상수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무안군에 본 관로 안 묻힌 곳이 얼마나 됩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본 관로는 주요 도로변에 60㎞ 정도가 안 됐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예산 때문이죠?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국도비 지원받아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덕수
임덕수의원
군비 확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분은 국비를 받았습니다. 군비가 일부 확보가 덜 됐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제가 민원같습니다마는 한 말씀 드릴게요.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임성 택지개발이 2단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임성지구가 관로가 안 묻혔습니다. 5개 마을이 있는데 3개 마을이 물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입니다. 본 관로도 안 묻혔는데 언제 물 공급이 되겠습니까? 도청이 와 가지고 토석 채취로 인해서 뒤에 산들을 토석 채취를 하다 보니까 물이 고갈됐습니다. 자그마한 공장이라도 들어와서 대형 관정을 파버리면 옛날 소형 관정들이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상수도 관로를 못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성지구 택지개발이 안 된다고 했으면 대비해서 본 관로라도 묻어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됐지만 본 관로라도 묻을 계획은 없으세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임성지구 개발이 계획이 안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관로 매설계획을 금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군비가 확보되면 하반기에는 관로를 매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노력하지 말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의장직무대행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소장님 우리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 못한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총 얼마나 됩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50억원 정도 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50억원인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까지만 해도 마무리된 사업이 아니어서 금년에 미부담 확보하기는 했는데 금년에는 마무리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지난 해 보니까 국비 반납이 있던데 얼마나 했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금년에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국비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업무추진이 덜된 데 삭감해서 금년에 환경부에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상수도 본 관로가 60㎞ 안 묻혔다고 하는데 군비가 50억원이면 군비 부담이 몇 %입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군비가 30%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50억원 때문에 100억원을 못쓰면 약 150억원 사업을 못한다는 것인데 군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광특회계인데 환경부에서도 자금 배정은 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계획된 사업비 전체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환경부 계획은 시군별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비를 가져오려고 노력하다보면 군비가 미확보되어서 얘기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었는데 계획된 사업비는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 군비 50억 정도를 확보 못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을 못한다는데 대부분 마무리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년에도 사업비 정산할 때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아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전남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오염되고 지하수도 많이 오염되고 이런 기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단말입니다. 문화생활은 기초가 해결되면서 점진적으로 해 가도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직무대행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하수관거사업을 하실 때 이중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상수도 관을 병행해서 묻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추진하면서 하수도 사업과 상수도 사업이 안된 데를 최대한 같이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다시 도로를 파는 일이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직무대행
예산절감차원에서 관거사업과 상수도관을 병행해서 묻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다음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근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 주요 업무 성과와 교훈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생략하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직무대행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옥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의원
보고 하시느라 애쓰셨어요. 업무보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이익금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행정안전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획기적인 진척도는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항상 그 상태인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으로서.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도 다각도로 법률 자문이라든지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 설득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오룡지구 문제라든지 다각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어제 도서관 개관식에서 도지사님하고 사장님을 뵙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에 비해서 소장님께서 하고 계신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고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봤고 소송을 한다면 소송비도 턱없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너무 미비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페이지를 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7쪽 용역을 2012년도에 1년을 했는데 1년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계획있나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용역 관계는 민간택지 부분인데 택지에 현재 잡초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 건물이 신축되고 나면 민간택지 부분에 대한 청소 용역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도시 활성화 단계인 2, 3년 후에는 그런 용역을 하지 않아도 미화요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 용역 얘기를 하다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남악신도시 도시기반시설 점검 및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세웠었죠?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현재 지금까지 거기에서 나온 것을 알릴만한 사항은 뭐 있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전남개발공사에서 자료를 늦게 주다 보니까 자료 검토를 끝내고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용역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9쪽을 보면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내 지정 게시대가 현재 몇 개소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4개소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 게시대에 있지 않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불법 현수막이 수시로 있는데 어떻게 단속하고 계세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연중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 대부분 많이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가끔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남악 지정 게시대 4개소는 어디에서 해 주었습니까? 무안군에서 한 것입니까? 전남개발공사에서 한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우리군에서 설치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앞으로 자동게시대 2개를 하면 4,000만원 이것도 역시 우리 무안군에서 한다는 것이죠?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러면 유지 보수 관리비로 얼마 받았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1, 2 공구해서 34억원 받았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 이후로 받은 금액이 있나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3, 4 공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택지개발 이익금 배분 문제와 오룡지구 개발에 관한 문제 그런 것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을 먼저 선행적으로 정리를 하고 추후에 유지 관리 문제는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앞으로도 계속 유지 관리비가 나올 텐데 그것을 무안군 예산으로 계속 메워나갈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받고 또 개발이익금 문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사항으로서는 군비를 선투입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어차피 유지 관리비는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요구하지도 않았나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66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22억원 정도를 주겠다고 1차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마는 그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세부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오수관로 미개설로인한 소요 사업비를 쓰고 있나요? 리젠시빌아파트 앞에요. 오수관로 미개설로인해서 소요사업비가 1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역시 1원도 못 받았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너무 너무 문제가 쌓여있네요.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엉켜 있어 가지고 무엇부터 풀어야 되는지 조금씩이라도 풀다보면 풀릴 텐데 전혀 풀리지 않고 있어요. 소장님이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또 하나도 진척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소장님이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남개발공사와 전남도가 저희와 갭이 많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서 마무리할 것인가 그 여부에 따라서 진척도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보니까 도지사님도 아주 전혀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각도하고 다르시더라고요. 어제도 잠깐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그래서 직접 부군수님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개발공사 사장님과 자리를.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자리는 부군수님 모시고도 한번 뵈었었고 그 다음에 군수님도 여러 차례 지사님과 자리를 마련해서 숙의한 바 있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전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직무대행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거기에 사업소가 가 가지고 소장님이 거기에서 생활을 해 보니까 남악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다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 그런…….
철주
정철주의원
편의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공원시설물도 그렇고 도시가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설치해 달라.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보니까 남악은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도시다. 고품격 도시를 가꾼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남악에서 사시는 분은 남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숙소만 남악에 두는 이런 꼴이 됐거든요. 왜냐 하면 남악에서 사신 분들은 세탁소 가기도 힘들다, 재래시장이 있어 가지고 노상에서 장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면 남악에 하숙집 왔다 가는 이런 감을 느낀다 사람들이 그러시거든요. 사람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지역은 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남악에 고품격 도시 만든다고 해서 공원 많이 만들고 그런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일상 생활에서 사는데 생활이 편리하게 살 수 있고 사람들이 거리에 돌아다닐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이런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살기가 불편한 도시갔다 거기 사는 주민들이 느끼더라고요. 그런 말을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교통문제에 가장 애로를 느끼고…….
철주
정철주의원
교통이 됐든 물건을 사는 것이 되었든 땅 가격만 비싸고 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음식점이나 그런 모든 것을 하는데 앞장서서 이왕 사업소가 거기에 나갔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상가가 활성화되려면 접근하기 좋아야 하는데 세도 비싸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서민들이 노점상에 가서 살 수 있고 예를 들면 천냥 마트도 있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상가 구성원들하고 대책회의도 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고품격 도시도 좋은데 그런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 그리고 남악개발 이익금 배분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지사하고 행정안전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봐야 이중적인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또 소송을 해야 돼요. 도에서도 거기에서 안된다고 하면 그 말을 잘 안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송을 제기해서 하는 수 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고등법원 판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행명령 사항이고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법적으로 가지 않고 민사 소송쪽으로 가지 않고도 이 판결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조정에 의해서 마무리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군이 유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럼 정식 공문으로 서류해서 올렸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협의는 한번 거쳤고 2월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전라남도 관계자 무안군 관계자를 불러다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 조정 신청은 1월중에 검토해서 2월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군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고 군민이 거기서 집회까지 하는 사항인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할 때도 이것을 같이 짚어 넣어줘야 하는데 추진사항도 안 넣어주었고 군에서 너무 안이하게 일을 하고 계세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가 거기로 갔으니까 거기에서 공원만들고 쓰레기 청소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서민이 살 수 있는 이런 지역도 만드시고 거기 시설물 유지관리 인수인계 그 문제, 또 개발이익금 배분문제 이런 것을 빨리 조속히 해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업도시건설지원단
다음은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전안수입니다. 금융위기로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건설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직무대행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 기업도시건설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절차는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승인절차가 국토부 장관 승인만 남았죠? 언제쯤.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저희들이 예정했을 때는 지난 말쯤에 서면 심의를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의견이 늦게 제출되는 바람에 지난 1월 10일자로 국토부에서 각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회 기간이 1월 20일까지 끝나면 이달말쯤에 관보에 고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국토부장관 승인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업도시도 늦어지겠네요.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신경을 써주시고 지난 해 12월 26일 본회의장에서 한중미래개발주식회사 금융자금 대출 건 가지고 신용보증 안건을 의결했는데 그 당시에 의결한 후 신문이나 방송 언론매체에서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보증 자체가 2,800억원 전체가 무안군이 보증을 안는 것으로 일부 보도되어서 군민들도 그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 당시 그 보도를 보고 많은 군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줄 아시죠?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20일 약간 못됐습니다마는 그 동안 어떤 노력과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했어요?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일단은 직원님들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했고 대외적으로 이해 관계인들을 상대로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단장님! 선거법 관련해서 하는 문제가,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장 회의에서 기업도시단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가셔서 그래도 이장님들은 그 마을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 아니십니까? 이장님들이 알고자 해서 설명을 해라 해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셨죠?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해당 읍면 현경면하고 무안읍이 해당이 됩니다. 이장 회의때 저희들이 가서 내용을 설명하려고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일방적으로 가서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그래서…….
길수
정길수의원
이장 회의때 설명한다는데 왜 선관위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선거법에 보면 군정홍보가 분기 1회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 잘못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장 회의라는 것은 실무팀에서 이장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달마다 이장 회의하고 있어요. 군민들이 원해서 와서 설명해 봐라 어떤 문제가 복잡하냐 잘 모르거든요. 설명하는데 선거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이장 회의에서 요청하면 해 보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장 회의때 가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왜 선관위에서 먼저 알고 그래요. 이장 회의때 설명하다 그것이 선거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제한된 사항이다 그러면 먼저 기업도시팀에서 선관위에다 우리가 이장회의때 설명하려니까 선거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문의했어요?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선거법에 보면 180일 이전에는 홍보물에 대한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무안군에 모든 역점사업들을 앞으로 선거 기간에는 선관위에다 다 보고 하고 걸린가 안 걸린가 물어보고 설명할 것입니까?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장단에서 회의할 때 와서 설명해 달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서…….
길수
정길수의원
그렇게 했어요. 이장단하고 읍면장하고 연락해 가지고 했는데 공직선거법에 걸린다. 알고 보니까 무안기업도시는 서삼석 전 군수님의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 제한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전 군수님의 역점 사업뿐만 아니라 무안군민의 숙원사업이예요. 우리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데 그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짚고 넘어가서 강력히 항의를 하셔야지 그것이 무서워 가지고 무안군민의 알권리를 한다면 어떻게 기업도시를 할거예요.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제가 참 실망스럽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무안읍도 시골이거든요. 엊그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설명도 안했는데 벌써 선관위에서 알고 하는 것은 먼저 선수를 친 것 밖에 안된다 설명을 하고 싶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왜 선관위에서 그것을 먼저 알아요. 설명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선거법에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면 그때 안하면 되는 것이지 이장님들이 원해 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선거법에 걸린다고 설명을 않고 같이 문의하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앞으로 기업도시를 할 것입니까?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홍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바닥에서는 이 기업도시가 7, 8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군민이 서러움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아직도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선거법 무서워 가지고 누구를 위한 기업도시입니까? 어느 정도 하셔야죠. 그것은 선거법 하고는 저도 알아봤거든요. 하는 명칭에 따라서 달라요. 만일 기업도시건설사업단에서 군민들을 원해 가지고 좀 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설명하는 것과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장 회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설명해 준다는데 이장님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선거법 중앙에 문의해 봤어요. 그것이 선거법에 걸린가 안 걸린가 무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듣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내려주라고 해 봤어요?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일단은 정례적인 이장 회의때 참석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길수
정길수의원
날짜가 정례적인 이장 회의에요. 취소됐다고 해서 제가 화가 나서 이것이 무슨 문제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공문을 발송해 봤어요?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제가 그때 말씀 드렸던 것은 이런 사항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 드렸던 것이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금년에 홍보가 아니라 지금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밀고 나갈 때 밀고 나가야지 선거법에 단장님이 걸릴 것이 뭐가 있어요?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기업도시 PF 자금 보증해서 의결 승인한 뒤로 추진 사항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국토부 승인 받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많은 기업들이 문의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계획 승인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자금 가져오실 때나 우리가 자금 투여하실 때 의회에 보고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은 구체적인 안이 없어가지고 너무 조속히 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아요. 의회에서는 너무 오래 끌어온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해 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기업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의회는 보고가 안됐는데 다른 기업들이 소송을 군에 제기하는 소송 사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건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되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주식양도 청구소송은 있었습니다. 낙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두산건설에서도 있다고…….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두산도 하고 있는데 1심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왜 내용을 보고를 안해요?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저희군하고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다른 3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기업도시 추진사항은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 군민의 관심사항이고, 추진하는데 이 기업이 들어왔다 저 기업이 들어왔다 빠졌다 의혹이 많아요.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출자사는 당초에 출자사대로 가고 있고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국내 출자사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전에 개발계획 승인을 전제로 해서 출자사들하고 양도 양수에 관한 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모든 사항을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직무대행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196회 임시회때 조례 승인해 준 이후로 기업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되었습니까?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예,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국토부 승인이 1월 20일까지 나야 돼죠?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은 특별히 기한은 없습니다. 1월 20일까지 나야 된다는 기한은 없고 다만 실시 설계를…….
덕수
임덕수의원
실시설계 신청기한 연장을 2013년…….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내부적으로 이미 그것은 연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국토부에서 연장을…….
덕수
임덕수의원
서면으로 안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 홍보용 팜플렛을 봤거든요. 한중미래도시개발에서는 PF 자금 2,800억원을 조성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국측에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했습니까?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아직 안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국내가 49%고 중국이 51%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측도 PF 자금 조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은 중국측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제 협의를 한다 하고 지금 2012년 업무계획을 보니까 보상찾고 하고 있는데 이것 끝나고 해야 돼요. 항간에서 2,800억원만 갖고 보상하고 다 끝내려고 한다고 하다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정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비난받아 가면서 PF 자금 조달 승인해 주었으면 중국측하고 빨리 상의해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5,120억원을 PF 자금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2,800억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도시개발사업비가 약 4,300억원 정도듭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10%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430억원이 자본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2,800억원은 실질적으로 전체 부지 매입비하고 일부 산업단지 개발 비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 약 1,500억원 정도하고 개발사업비 1,300억원 하고 자본금 있는 것 하고 해서 약 1,5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지금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중국측하고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측 대표가 중국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측…….
덕수
임덕수의원
지금 보니까 국내 49% 중국이 51%인데 5,120억원을 %수로 따져보니까 국내가 2,500억원되고 중국측이 2,600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2,800억원을 PF 자금 조달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관계를 설명해 보십시오.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실제로 중국지분하고 한국측 지분 비율대로 PF를 하자는 것은 그 PF 금액만큼 한국측에서 책임을 지고 중국측에서 책임을 지자는 것이 아니고 책임은 공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을 한국측 은행에서 가져오느냐 중국측 은행에서 가져오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2,800억원을 만약에 이 금액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2,800억원 중에서 51%를 중국측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49%를 한국측이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계란세례까지 받아가면서 주민들한테 볼썽사나운 꼴을 당했어요. 물론 전안수 단장께서도 많은 심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겠지만 군민들이 몇 년간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기업도시가 물 건너가면 의회에서 승인 안해 주어서 못했다, 또 해주면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는단 말입니다. 기업도시 잘되기를 다 바라고 있어요. 군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물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항간에는 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있어가지고 의회도 곤욕스럽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중국측 PF 자금 조달 안되면 2,800억원에 대한 우리군 의회에서도 승인 못해 줍니다. 단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측은 PF 자금 조달않고 2,800억원 가지고 보상하다가 돈 떨어져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것이라니까요. 나머지 우리군에서 다 떠안아야 되지 않냐 중국측 이사회나 주주총회도 안했단말입니다. 중국측은 지금 빠지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아직은 그런 것은 없고 이 사항에 대해서 중국측한테 전달했을 뿐입니다. 향후에 일정을 중국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주 넘으면 춘절이기 때문에 일정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빨리 추진하세요. 빨리.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개발계획 승인과 동시에 보상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덕수
임덕수의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안했습니다마는 다음 간담회때 미심쩍은 점이 있으면 중국측 대표도 증인 출석해서 의견을 묻고 싶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다 털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뽑아주었는데 의회에 앉아서 세비나 축내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중국 PF 자금 발생안하면 2,800억원에 대한 PF 자금 승인 못합니다.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저희들이 이것을 인출할 때는 의회 승인 받아서…….
덕수
임덕수의원
인출할 때는 하는데, 중국측이 안됐을 때는 국내 2,800억원 갖고만 보상이나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을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직무대행
기업도시는 8만 군민이 염원하는 기업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기업도시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인근 목포지역을 보면 보해상사나 조선내화 어망 공장이 다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스스로 빠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기업도시가 와야 인구가 유입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따라서 기업도시 단장님께서는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믿음이 가는 기업도시를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수
전안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마지막 순서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업소 소관 201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직무대행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14쪽 회산백련지 관광지 조성사업 거기가 민자를 164억 유치한다고 했는데 실적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토지 매입을 못하고 내년도까지 토지 매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민자 유치…….
철주
정철주의장
민자 유치를 못했습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내년도까지 토지 매입이 확정된 후에…….
철주
정철주의원
관광지 조성사업을 2014년까지 마친다고 했는데, 민자를 164억원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을 아직 안 세우고, 다 해놓고 나면 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관광지를 조성해야 될 것인데.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추진을 안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내부적으로 우물쭈물하면 안되고 공개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에 관한 건(의장직무대행)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등으로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월 10일부터 오늘까지 2012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