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결국 이 부분이 대장경에 대한 남해 판각지라는 이 부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까지 발굴조사를 했지만 아직 확정적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대장경이 남해가 판각지라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뒷받침 할 근거를 마련코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이주홍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매년 행사를 해도 이에 근거가 있으면 대외적인 명분자체가 확실히 성립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지고, 물론 도단위 차원에서 천년을 가지고 했지만 남해는 도단위 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토대로 해서 연간행사를 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고심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정숙 의원님 말씀이 우리 군민들 거의 대부분 말씀입니다. 여기저기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발전한다고 해서 여기조금 저기조금 하다보니까 버스가 와서 점심한 끼라도 차려놓고 먹을 수 있는 관광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오면 관광하고 남해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독일문화체험센터 건립인데 작년부터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8월까지 넘어가면 너무 지나친 연장인 것 같습니다. 11년도부터 예산이 섰는데 설계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할 것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도예산을 ... .

제가 오기 전일인데 발주를 했다가 아이디어를 받아서 공모의 발주가 필요하다 해서 공모를 1차했습니다. 했는데 작품자체가 독일전통적인 이미지보다는 현대식으로 많이 가버려서 심사위원들이 이 부분은 독일마을 정서하고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래서 당선작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보자 해서 2차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 교체가 되어놓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1년동안 설계하나 결정을 못하고 1년을 넘긴다는 것은 공무원들 예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깊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1개월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저것 물어볼 것인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많이 못물어보고 넘어가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꼼꼼히 잘 챙겨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입니다. 존경하는 한호식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복지과 업무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직원들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2012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장애인복지팀장 박민희,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장사선진팀장 김재실 그러면 2012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건인데 딱 15분동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빨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안되는 날은 우유나 베지밀 같은 것을 배달합니다.

예.

예.

지원예산을 요청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들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공동생활이 아니고,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일반 가정처럼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세대를 해보니까 운영이 잘되어서 한 가정을 더 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3,000만원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예.

조금 부족하긴 한데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어서 또, 해마다 증가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운영을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부족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차츰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보육료 들어가는 데서 조금 더 살 수 가 있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족해서 차츰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남해병원에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노숙자라든지 행려환자에는 무료로 간병료를 하고, 의료수급권자 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는 1일 1만원 정도, 65세이상 중 건강보험가입자는 2만원 정도로 하는데 간병료 수입은 간호사 관리수당 등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이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남해병원이고, 이것이 남해군립전문병원 관리는 노인치매 전문병원에 간병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병원을 2개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있는 것은 남해병원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앞동에 있는 남해병원이고, 간병비를 지원하는 이것은 군립노인전문병원입니다.

군립병원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대상은 의료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모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간병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같은 가 했는데,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도비사업이고, 간병인 지원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군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의료취약계층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규 시책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주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현, 삼동, 동천해서 현재 5개입니다. 남면, 이동, 고현, 지족, 동천 그쪽에 시설물이 가끔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아직 고현면 화장실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점검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고현면장이 공식적으로 요청한바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번 시기에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00... .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고 ...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하다고 결과도 나오고, 지금 중현지역 주민들은 대다수 자기들이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검토를 할 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만약에 전체에 대한 환경적인 평가는 그쪽에서 할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쿄 요코하마 만에 화력발전소가 13개 정도가 있습니다. 나고야 만에도 화력발전소가 6개 정도가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런 국가적인 차원은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복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사에 남해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그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남해발전소를 타당성조사가 용이해도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곳이 많습니다. 남해 아니라도 서로 하려는 곳이 많습니다. 벌써 몇 개 회사가 포스코 하고 연계해서 상당히 경쟁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 있으니까 5월달에 나오고, 6월달에 나오면 용역이 잘 나와도 거기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아차하지 말고, 다잡아서 결론을 내릴 수 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 해양수산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채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수산기획팀장 권영득,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어업생산가공팀장 이석재, 연안관리팀장 김정봉, 해양보전팀장 류병환 【참조】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본회의장에 수산과 전문 지금 현직과장님, 의사과장님, 전문위원, 세분이 수산출신이기 때문에 주요업무는 특위실에 각 상임위원장님과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주시길 바라고, 남해군의 수산소득이 1,500억을 올려주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삼동면지역에 있는 굴 패각장 이전 문제가 더 민원이 발생안되고, 그쪽 지구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구정을 세울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언론에 보도된 봉우마을 이런 모든 문제점을 잘 이끌어서 해결해주실 것을 믿고, 사업설명을 해주신 것은 100% 달성하실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바. 환경수도과 소관

환경수도과장 조정엽입니다. 남해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채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수도과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팀장들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자원순환팀장 이곤, 환경지도팀장 이준표, 상수도팀장은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병원에 입원중이라서 생략토록 하고, 하수도팀장 박형필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해서 환경수도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영규 팀장님이 안계셔서 과장님이 상수도까지 다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가 연초가 되어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의원님들은 각 팀장님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직접질의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오늘 본회의장에서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전직 의회를 거쳐 가신 팀장님이 두 분 계시고, 또 이영규 팀장님이 과로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계셔서 환경수도과 전체 팀이 한데 어울려서 남해의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업무를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표시로 의원님들 나중에 사업장 현지 확인 시나 철저히 따지도록, 오늘 이 결과가 그럴 때 질문을 안했더니 열심히 잘했다 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팀장님들 협의를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쩌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민원이 들어오시면 직접 의원님이 안오고, 실과별 팀별로 들어오더라도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진행을 해서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 좋은 사업을 2012년도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사업만 잘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국비를 금년에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기획을 연초부터 잘하셔서 우리 과장님은 군청안에 살지 마시고, 서울 예산부서에 가서 도에 예산부서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제3차 본회의는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체육시설사업소,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16일 오전10시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