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순심 의원 5분자유발언
선순
이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을 성심성의껏 보필한 문병교 사회도시전문위원이 본청 교통과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앞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의사 진행을 보좌할 심익섭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가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용의 기운을 듬뿍 받아 소원성취 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는 우리 위원님들의 열린 의정활동으로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의 고통과 슬픔,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여민동락(여민동락)”의 정치 철학 실천을 다짐해 보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지원국, 시설관리사업소, 도시국 순서로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해당 과, 소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새로운 시대와 희망속에 출발한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6대 동구의회 제200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2년 복지지원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선순
이선순위원장
이석용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해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장섭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역사회 생활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서를 주민생활과에서 받아야합니까, 복지사업과에서 받아봐야 됩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주민생활과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78, 79쪽 올 1월달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모합니까, 아니면 기 정해진 것입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해졌습니다. 복지회관하고 조대노인복지센터하고, 노인지회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따로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늘 세군데로 정해진 것입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공모여부는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시에서 직접 공모를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시에서 공모해서 내려준 것이군요?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박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안병강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선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경로당 신축이나 개축,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늘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시에서 우리쪽에만 반영을 안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노력이 좀 부족한 것입니까? 이번에 방림동쪽에 편입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나 신설된 것 제외하고 따로 우리가 늘 요구하는 경로당 신축, 개축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소태역 뒤쪽과 지산동쪽, 이런쪽들이 늘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늘 보면 예산반영이 안되거든요. 다른 구 얘기를 들어보면 매년 한 두 개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우리한테 배분을 안 해 주는 것인지,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경로당 신축이나 소요된 어떤 예산을 나름대로 시라든가 확보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과정에 어떤 경우는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시에서 반영해주면 좋은데 아마 반영하는 것이 미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경로를 통해서 관련 시 부서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런 과정들에 반영이 좀 미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번에 과장님들 바뀌시고 그랬으니까 노력하셔서 하반기에는 하나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위원님들께서 옆에서 많이 협조해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지역같은 경우는 현재 시비로 2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소태역 뒤쪽에는...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아니요. 방림동 편입지역...
동헌
김동헌위원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에 편입지역 숙원사업으로 진행되는 곳이니까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3, 4, 5기를 거쳐 오면서 사실상 경로당을 확충한 것이 아니고 통합을 해서 큰 틀에서는 조금 경로당 프로그램도 더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쪽으로 지역별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이가 많이 되신 어르신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요구도 많이 해오고 어떻게 작년부터 박대현 위원님께서 특히 학운동이나 용산동 지역에 늘려야 한다, 전각에서 모여서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전해 듣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복지사업과장이 말한 대로 시와 관계를 유지해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틀에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령 용산동을 하나 했다고 가정했을때 지산동이나 다른 데에서 전부 요구를 해 온단 말입니다. 또 일부는 등록이 못된 곳도 있고 그러다보면 재정여건에 예산이 투입되고 늘어나다보니까 아마 금년까지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원이 금년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부터 조금 더 나아질 전망을 가지고 그러다보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실무진들이 더 노력해서 시와 관계를 해서 늘어나는 방향, 또 예산지원이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식대도 좀 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차등 지원되고 차차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좀 노력해 주십시오. 81쪽 재가장애인 자립지원강화인데 작년에 자치위원중 한 분께서 안 좋은 일로 쓰러지셨는데 안타까운게 저희 관내로 좋아지셔서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동구관내는 재활병원이 없습니까? 장애인 재활병원이? 혹시 장애인 재활관련한...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실에서 의료특구지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노인인구도 많고 치매나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장애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데 우리관내에만 장애인 재활병원이 없어요. 올 7월달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북구는 국비 확보해서 330억짜리 장애인재활 전문병원을 만들었구만요. 우리가 이번에 의료특구할 때 복지사업과도 좀 의견을 내셔서 우리 쪽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확충될 수 있게 고민해 봐 주십시오 의뢰로 장애인 숫자가 6100명이면 인구대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여기에 대한 장애인재활병원이 없다는 것이, 저도 작년에 알았거든요. 사실 안지 얼마안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봐주십시오. 보건소, 기획실, 협의하실 때, 부탁드립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하나는 82쪽 보육시설인데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게 민간시설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국공립시설만큼 시설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어린이집이죠?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우수한 민간이나 가정, 개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평가나 인증점수를 높게 받았거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판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저번에 보육시설 원장님들이 오셨는데 너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대요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공공...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민간어린이집,,,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들을 민간 어린이집원장들에게 장려해보는 것이 어떤가요? 예산적 지원을 해서 공공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서울시같은 경우는 시립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에 줄을 서서 간다는데 구립어린이집은 아직도 동구어린이로 숫자를 다 못채우고 있잖아요.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늘 이야기하는데 왜 그게 안되는지, 왜 우리 구립어린이집에는 우리 구 어린이로 다 채울 수 없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다른 곳은 전부다 줄을 서서 간다는데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줄을 안서는지,..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구립이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 시설이나 종사하신 분들이나 다른 어린이집보다 특이사항이 있고 거기 어린이집을 보냄으로써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완전히 갖춰진다 하면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되는데 여러분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꼭 좀 고민해봐 주십시오. 제가 구립어린이집을 이야기 하는게 뭐냐면 민간어린이집이 할 수 없는 것을 구립어린이집이 해야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하고 따라 와요. 시스템적으로, 구립 어린이집이 좀 더 나은 프로그램과 좀 더 나은 시설들이 확충하려고 노력해야만 민간어린이집이 따라 온다는 말이죠. 물론 민간 어린이집중에서도 자본과 마인드가 있는 원장님이 더 열심히 하시면 거기가 더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구립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 나은 시설과 더 나은 프로그램을 요구해서 구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죠.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데 타구 어린이를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고민해야 될 점입니다. 그런데 늘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좀 올해는 상반기때는 안 되더라도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설 지원을 하셔가지고 구립어린이집, 야, 동구 구립어린이집은 줄서서 간다더라 이런 얘기가 기사에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구는 구립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짱이라더라, 그래서 동구로 가자, 젊은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동구 구립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동구로 이전할 수 있는 명품보육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78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 실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노후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난해에도 구정질문때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예산수립이 되지도 않고 있고, 그 말이 무슨말이냐면 소태역 뒤하고 학운동 무등파크 맨션이 있는데, 그쪽이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복지실현이 되고 있지 않다, 정말 소외받는 노인들이 많다라고 상당히 촉구를 했는데도 어떤 의지가 안보여요. 그런데 지원1동으로 편입된 방림동쪽, 그쪽은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물론 편입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해줬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은 지역주민이 아니었나 이 말이죠. 그 분들이 오히려 동구에서 못살겠다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사람을 찾으시려고 그런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바뀌셨지만 잘 들어 주십시오. 경로당을 없는 예산에 막 세워주라고 한것도 아니었어요. 지혜롭게 해서 근처에 공가나 폐가가 많이 있으니까 임대를 해서 당분간이라도 이 분들, 이 추운겨울에 우산각에 모시지 말고 임대라고 해서 집같은 시설을 보수해서 그런데에서 모셨으면 좋겠다, 무료급식도 그 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잖아요. 경로당 운영비 1원도 못받고 있고 경로당에 모여서 다른 사람들 친구도 사귀고 노인복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활용도 수혜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못 받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제가 학운동에서 근무를 해서 아는데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그곳은 청소년수련관쪽으로 가면 연암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실제 먼 거리는 아닙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연암경로당을 다니시면서...
대현
박대현위원
그 말씀을 하시면 안되요. 세대수를 봐야 돼요. 무등파크맨션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80몇 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명도 연암으로 안가세요. 아시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 그쪽에 수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예 가까운 경로당도 없어요. 골목에 우산각이 하나 있는데 시끄럽다고 민원이 발생해요. 제발 우산각좀 치워버리라고요, 빨리 구에서는 조속히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주든지, 연암경로당에서, 연암경로당도 제가 가봤어요. 그 적은데에다 다 수용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된 소리죠, 지원1동도 지금, 얼마나 경로당이 얼마나 커요! 방림동 편입지역 지원경로당이 커요, 제가 가봐도 커요.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 현실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의 수요를 저희들이 충족해 주지 못한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대현
박대현위원
2천, 3천이면 임대할 수 있어요.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전혀 수혜혜택을 안받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이 102개 경로당이 있는데 어떤 곳은 경로당 이용수가 10명 미만인 곳도 많아요. 개설만 해놓고...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경로당 운영비를 숫자가 적은 곳은 그대로 하되 숫자가 많은 곳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올려달라고 했을거에요. 올해부터 하신다고 했죠! 제가 말씀하고자 한 것은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국장님께서도 말했지만 경로당을 확충하는 것보다 현대화시설로 해서 큰 틀에서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하자 했는데 사실 우리가 경로당 현대화된 시설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동구에, 제가 이번에 북구편입지역을 위원님들과 현장활동하면서 놀랬어요. 경로당 하나도 진짜 멋있게 지어놓고 이것이 현대화구나, 그것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 4군데만 가봤어도 틀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나마 적은 시설하나도 안됐고 지원2동 시작해버리면 자연부락, 시골적인 특성이 많기 때문에 마을마을마다 경로당을 해줄 수 밖에 없어요. 잘 되어 있어요. 약간 도시쪽으로 들어오면 정말 형편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 동구가 5개구중에서 제일 노령인구가 높지 않습니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에서 우리는 그런 대책도 못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실현이라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표현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이고...
대현
박대현위원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되는데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위기모면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뭔가 노력을 보여주고 이렇게이렇게 돌아봤는데 이쪽에 경로당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얼마 되는데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왜 안 도와줘요? 도와주죠.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그러더라도 노인되신 분들이 계속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요구한 사항을 만들어 놓고 보면 그 결과는 나중에 이용하신 분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만큼 이용을 안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부분 처음에 경로당이 개설될때는 굉장히..
대현
박대현위원
과장님 생각이고,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제가 동에 있으면서...
대현
박대현위원
저도 경로당만큼은 엄청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경로당 내에서 파벌도 있는 것도 알고 누가 보기싫어서 안오는 노인분들도 계시고 다 알아요. 제가, 시설이 좋고 경로당을 잘 운영한다면 누가 안오겠습니까? 또 우리가 고령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안에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과장님, 차도 안타고 다니시고 항상 걸어다니시드만요. 발로 뛰는 동장님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81쪽 장애인 휠체어등 무상수리비 지원이 있어요. 20만원에서 10만원이라는데 차등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이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 탈 시설장애인 자립지원금 해서 4명 2천만원인가 예산이 돼있는데...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시비로 해서 1인당 500만원 줄 수 있게끔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4명은 어떻게 선정되신 분이에요?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꼭 4명 아니고 5명도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잖아요.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신청하는 금액이 달라서 최대한도 지원하는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만약에 200이나 300해서 여러사람이 같이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혜택을 같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따로 자세히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마 복지과장님께서 부임한 지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자세한 업무파악이 안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김동헌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다소 이해를 돕고자 또 관련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김동헌 위원님한테 못해주셨는데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시설은 아이들이 줄을 서서 하는데 우리 광주 동구에는 없는 이유는 첫째는 자원입니다. 아이들이 부족해요. 국공립이 있는 시설근방에 아이들이 적고 또 하나 서울에는 왜 밀리냐면 개인보육시설민간이 없습니다. 적어요. 왜 적냐면 땅이나 투자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감히 설립을 하고자 안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구립형을 많이 세워요. 그러니까 시설이 적기 때문에 많이 들어 가려고 대기하는 현상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특수한 것이 많아서 그런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가 구립어린이집 아이들이 동구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받지, 타구 애들을...그것은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민간 어린이집 아이들은 타구에서 아이들을 거의 충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구에 산 거주지에서 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북구와 남구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데 그 예산은 북구나 남구에서 거주지에 있는 아이들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동구의 보육시설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안받고 있으면 보육시설들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관계를 이해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운영하는 행정기관에서도 여러 가지를 배려하는 차원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 실현에서 시니어 클럽 운영을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즉 남구 같은 곳에서는 몇 년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올해 시작을 합니다. 시니어 클럽은 위탁운영을 하실 겁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지금 지정된 기관이 조선대 노인복지센타에서 시니어 클럽을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시에서 지정을 했어요?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네.
순심
남순심의원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네.
순심
남순심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아이낳기 좋은 동구 출산장려 시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지속 추진 사업으로 다출산 다산왕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번에도 해 왔죠?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출생 신고를 하면 동에서....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네. 동의 추천을 받아서...
순심
남순심의원
동에 공문을 보내서?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네.
순심
남순심의원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다출산 가정과 사회단체, 구청간부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구청 간부나 사회단체가 다출산 가정하고 연계를 해서 공무원들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까? 사회단체에서 무엇을 지원할 것입니까? 솔직힌 이런 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고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동구관내든, 광주시든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다출산이나 다산왕을 선출하면 기업체와의 자매결연을 주선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쪽에서는 연말정산하는 사회사업비를 가지고 동구에 있는 다산왕이나 다출산 가정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지정기탁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학교 등록금까지 계속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실있는 그런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되고, 지속적인 방법을 택했으면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종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의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자니 그래도 우리 동구가 참 행복하다. 우산각이 있어서 거기서 놀기도 좋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동구가 요즘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19군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소송 제기등등으로 10년, 8년이 되어도 진척이 없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실지 그 곳에 들어가서 보면 도로가 다 파여 있어도 재개발 지역이라 손을 안 댑니다. 또 범죄자들이 있어도 CC카메라 하나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됩니다. 또 그런 곳은 노인당 이런 것도 생각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왜?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사는 곳이 집이 다 허물어져서 비가 세고 방에서 하늘이 보여도 임시로 비닐로 덮어서 살고 있습니다. 실지 그렇게 너무 힘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성 조차 없는 곳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학동에 살고 있어서 학동만 안했습니다. 하도 안타깝게 보여서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1일 찻집을 해서 그래도 설이라도 따뜻하게 보내주어야 겠다 해서 520세대에 3키로씩 떡대를 나누어 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행사들을 할 때 복지사업과에서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지원도 좀 해주고 그러더라구요. 옛날에 저 자치위원장 시절에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곳은 지원도 해 주고 가서 위문도 해 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의원
정말 그런 곳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계림5-7구역 이런 곳도 곧 된다 된다 하면서도 전혀 안되었는데 그런 곳 골목에 들어가 보면 실감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정말로 주민복지가 무엇인가 실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채명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 만든 시책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84페이지를 보시면 다출산 가정 출생기념 식수사업이 있는데 올해 처음 되어 있는 사업이죠? 어디에 심으실 것입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식목일 행사를 하는데, 그 식목일 행사와 병행해서 식재하는 곳에 같이 하고 있고, 또 하는 과정에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본인들이 식재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사랑 패밀리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동구 아카데미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넣는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출산장려와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면 젊은 분들이 오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동구 아카데미 회원들이 거의 중장년층인데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저희가 강좌를 개설해서 아카데미를 하게 된다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젊은층을 대상으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혼남녀 행복 만남의 날 행사에 백만원이 서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 차 한잔 밖에 못 마실 것 같습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일단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육아 달인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참 신통한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애를 잘 키우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그런 의미도 있고, 일단 육아에 대해서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아야 될 사항들이 특히 아빠들은 엄마보다 많이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엄마, 아빠와 공존하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아빠가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육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보통은 소아과 의사들을 많이 초청하는데 여기는 민간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애를 키우는....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잘 발굴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친화환경 및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출산장려 모범 동구 구현이라고 있습니다. 가정친화 환경이라는 말이 새롭기는 한데 이것을 여성친화환경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 되었잖아요. 여성친화환경이라고 하면 다 들어갑니다. 가족까지도..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셔야지 시책하고 맞아 떨어지지, 가족이라고 하면 미시적인 의미가 되니까, 작은 의미가 되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용어선택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보육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만 5세아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저도 우리 아들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구의원으로서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는 보육시설이 가장 선도적으로 잘 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방금 남순심 의원님께서 서울은 민간 어린이 집이 적어서 시립, 구립 어린이집에 줄을 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민간 어린이집의 어려운 점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간 어린이집의 어려운 점은 별도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고민하고,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 만큼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동구 구립 어린이집 정말 좋더라, 이런 수준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거 같으면 구립 어린이집을 존치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민간에 넘겨주는 것이 낫죠! 적어도 구에서나 국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에 적절한 예산 투입과 적절한 프로그램을 유도해서 우리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요구를 해야 하고 좀 더 나은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아무래도 민간이기 때문에 수입 부분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에서 좀 더 나가면 마지 못해 따라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분들이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 하지만 우리 구립 어린이집을 우리 구 어린이로 채울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제 아이를 키우지만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정말 좋다면 구립 어린이집을 보내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는 거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의 형편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동구의 인구가 감소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야 하니까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출산장려시책이 아주 좋아져서 출산도 많이 되고 있고 인구도 늘어날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어린이 집의 문제점들은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돈을 주어서 어떻게 해 볼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나름의 인구 증가 시책을 통해서 민간 어린이집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는 것은 뒤로 하고 나름의 민간 어린이집의 어려운 점에 대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직적으로 요구를 하면 타당하면 받아들여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공공형 어린이 집에 대한 부분은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수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로 느껴지는데, 제가 민간어린이 집에 대해서 가부를 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동구 구립 어린이집이 잘 되어서 민간 어린이집이 피해 본다라는 생각은 안하거든요. 그래서 구립 어린이 집에 동구 어린이가 줄서서 갈 수 있는 그린 보육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전 제가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5조 3조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비상재해대비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여기 내용에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현재 우리 구는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개 동명 어린이집만 환경개선 정비에 있어서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 법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2006년 몇 월인가, 2007년 몇 월인가 그 이전에 허가가 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재해 대비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인정해 주었을 경우에 인정하라는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구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그런 비상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비상시설은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생긴 것은 몇 년 이전에 인허가 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비상재해대비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정할 것인가를 소위원회에서 다시 고민하라는 것으로 법을 이해했습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한 곳만 안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명 어린이집만... 법이 작년 12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15조의 3이라고 신설 규정으로. 기존에 있었던 것이 운영된 것이 아니라 작년 말에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5조 3항의 규정이 신설이 되었는데 비상재해대비 시설에 대한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법조항 새로 신설 된 것을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소위원회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년 이전에 허가 되었던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즉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니까 한번 논의 해봐 주십시오.
장섭
김장섭복지사업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의원 말씀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방금 김동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이러한 면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소가 될 것인데,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정확하게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 못 드린거 같아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대신 드린 것입니다. 사립을 민간을 특별한 예우나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도중에 서울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서울 국공립은 민간, 개인 대비해서 보육료가 저렴합니다. 보육료가 저렴하니까 거기를 선호합니다. 왜 저렴하느냐 하면 민간들이 투자를 하면 투자 대비 보육비를 더 높게 산정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까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투자도 적지만 수요가 없기 때문에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보육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국공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아이들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적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린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들도 기대가 큽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올해 출범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잘 꾸리셔서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시설과 잘 연계하여서 적시에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용은 보았는데 실지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라든가 서비스 대상자 수용 가능이랄지 이런 거 혹시 전산에 뜹니까? 이를테면 무등유아원에 정원이 80명인데 현재 76명이어서 4명이 수용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 내용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입소하고 퇴소하는 내용을 그때 그때 정리하니까, 즉 정원에서 몇 명이 들어갔다 나갔다하는 것은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왕이면 지역사회협의체가 되었으니까 제가 한가지 건의 드리자면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그리고 어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를 프로그램화해서 즉시 즉시 바로 확인하여서 연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협의체 상근 간사를 채용해서 실질적인 협의체를 꾸려갈때 꼭 시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네트워킹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취약가정이라든가 또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연계하는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먼저 형성이 되도록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 주십시오. 그것이 잘 되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복지박람회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서로 연결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라든가 사회단체가 같이 합심을 해서 복지박람회를 한 번 할까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거는 기대만큼 좋은 성과가 연말에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면 한 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자활관련해서 희망리본 프로젝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사람을 추천해주면 고용을 해서, 즉 그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습득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20명 추천해서 그 분들한테 고용으로 연결해 주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적응을 잘 못해서 탈락도 한 4명 정도 했습니다. 거기를 이수하고 나면 취업의 기회도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사업인데 마음 같지 않게... 아무래도 저희 구는 연세드신 수급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좀 크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께도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경제과에 보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동구 자활센타에서 사회적 기업은 운영하고 있지만, 자활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 또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셨으면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마을기업이라든가 뭔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부서별로 협의하셔서, 좋은 아이템들은 서로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에서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아이템을 접수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자활센타와 그 부분에서 많이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타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사람을 좀 일을 시킬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좀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면 다른 곳으로 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자활센타에서 농산물을 가판에서 판매를 하다가 이번에 대인시장 옆에.. 내일 모레 개업을 합니다마는 점포를 얻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놓고 일을 시켜서 수입을 창출하겠다 싶으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가버리고 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위원님 마음이나 저희들 마음처럼 이 분들이 끈끈하게 엮여져서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같지 않아서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가버린단은 것은 어떤 뜻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다른 곳에 취업해서 가 버리는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보면 자활이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잖아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센타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이끌어서 공동체로 나가고 해야 하는데 사람의 심리가 똑같은 거죠. 조금 준다면 갔다가 거기에서 적응 못해서 또 다시 오고... 또 거기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 주어도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쓰고, 저희들이 많은 공동체를 냈습니다만은...
병강
안병강의원
욕심대로는 안 되지만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사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스스로 자기를 찾게 되는 감동적인 몇 분들의 케이스를 들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 대비해서 잘 해야 된다 하는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하여튼 사회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랄지 자원봉사센터랄지 전체적으로... 또 전문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만나봤는데 굉장히 비정규직 형태로 계시지만 자기 역할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만큼 일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연결을 잘 지어서 성과를 내는 그런 형태로 잘 갔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 꼼꼼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는 사용을 안하고 여성대학 여성 주관행사에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만 사업을 하고 계시드라구요. 여성 친화도시 지정도 있고 하니까 떡빔이랄지 여성 문화해설사도 있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특별하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전문적인 자질향상을 위해서 연수를 간다든지 할 때 명인이 되기 위한 도전의 과정이 있을 때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의미가 깊게 사용을... 물론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만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활용을 해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봅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여성발전기금이 워낙 적다보니까 이윤이 낮다 보니까 저희한테 연간 들어오는 이자수입은 굉장히 적습니다. 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이자로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는 재정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700정도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단체에서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목적이 뚜렷하다면 충분히 지원을 해 주어서 발전기금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일반인들로만 대상을 하지 말고 공무원 중에서도 여성공공무원이 정말 여성 친화도시를 만들려면 우수한 국가로 가서 연수를 하고 온다든지 이렇게 의미있게 활용을 해 봤으면 합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거기는 일반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할 수 있게끔 제한은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지금까지는 계속 여성단체에만 조금씩 지원을 하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행사에 보조해 주는 역할밖에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여성에 대한, 가족에 대한 업무가 많이 방대해지고 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95페이지 저소득층아동 보호 지원강화인데 먼저 지역아동센터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 처우개선비가 반영되어서 감사드리고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사항들이 올해는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정신보건센타에서도 유사한 시설아동들에 대한 정신건강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연계하셔서 데이터들을 잘 확보하셔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시에서 이번에 시설에 있는 여성아동들에게 호출벨을...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 예산이 본 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겠다라고 시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본예산에 확보 안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추경에도 확보 안되었으면... 왜냐하면 인권적인 차원인데, 벨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일반 아이들은 벨을 안가지고 다니는데 시설의 여성아동들만 벨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우리아이한테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이것을 눌러라, 예전에는 호루라기가 있었고 불을 부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준다고 해서 꼭 시설아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여자 아이들도 가방에 달아준다든가 합니다. 아직 예산을 안세웠으니까 저희들이 논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아까 안병강 의원님과 말씀드렸던 휴대폰이면 전부 다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아주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올해 시설장님들 회의를 소집해서 선생님들과... 시설장 혼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또 시설에 보육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그 내용은 2월중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안건을 상정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봐 주시고 그 자리에 저희도 한 번 불러 주십시오. 저희도 참관해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시설장 모이실 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채명희 의원입니다. 99페이지 광주미화 대행업체에 대해 나왔는데 엊그제 신문 보셨죠? 동구가 생활폐기물이 다른 곳에 비해서 2배가 되는데 무려 4만 7천원, 다른 곳은 다 2만원 선인데.. 이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에 대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용역결과보다도 우선은 거기 기사에 나온 비교치를 따져보면 단순히 구 전체인구하고 대행사업비 이것으로만 나누어서 폐기물처리비용을 비교해서 보도한 것입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는 공동주택 비율이 25%정도 되고 광산구는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많은 곳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우리 동구처럼 공동주택이 많이 없는 곳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나 인력,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종량제 같은 것이 잘 이행이 되고 있고 또 한 곳에 모아놓기 때문에 수거 인원도 많이 필요치도 않을 뿐더러 수거하기도 용이합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는 단독주택에서 불법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또 골목길도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인원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되고, 단순히 대행사업비로만 나누어서 산출해서 한 것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또 동구가 오래동안 일을 많이 하셔서 인건비가 타구에 비해서 높다고 하던데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높다는 말이잖아요! 그런가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근속 연수가 25년 이상되신 분들이 20% 정도 됩니다. 3~ 4년 후 정도 되면 그 분들이 빠져나가면 어느 정도....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그 때 퇴직금이 상당히 재정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의 경우는 퇴직할 인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7억 4천만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시 광산에 대한 예산이 시에서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광주시로 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도시광산 즉 폐휴대폰 같은 것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금이나 은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광산에서 깬 것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았거든요.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에선가 업무보고에서든가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광주시에서 그것을 따온 것 같습니다. 도시광산에 관한 것을.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저희는 그것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서... 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폐휴대폰은 시에서 일괄 수집해서 시 자원재생공사로 가게 되는 그런 절차에 위해서 하게 되는데 2011년도 각 구의 휴대폰 수거현황을 보면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무슨 사업이 있다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적극...
명희
채명희의원
올해 그것에 대한 공장 같은 것을 따오신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저탄소녹색생활 실천 확산이 있는데 이것이 탄소를 줄이고, 녹색 생활하는데 본청 2층에 옥상정원을 만드셨잖아요? 그것도 그 사업의 일환이죠? 그러면 제가 저번에 제안한 아카데미나 여성대학에서 실내정원 만들기 이런 것도 가산점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시책으로 넣으시고....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금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올 해 완공이 되면 하루정도 자전거 경주대회를 하면 훨씬 더 가산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도 반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00페이지 2012년도에 주민지원기금을 집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의회에 제출해서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날짜에 하실 것입니까?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6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 공동사업비는 마을별로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금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바로 4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대현
박대현위원
기금을 지원해 주어야 공사가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을 빨리 집행해야 될 것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12월말이면 바로 1월초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실 것입니까?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사업비를 조속한 시일내에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빨리 내려보내야죠! 지금 공사기간이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이 분들한테 기금을 집행할 것입니다. 3개월내에 그 공사를 다 끝낼 수 있을까요? 꼭 끝내야 합니까?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사업계획서상 공사 내용으로 봤을 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공사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도 대부분이 아파트 전체를 공사를 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2월에서 4월이면 약간추울때인데 대부분 3월, 4월에 많이 할 거 같은데.. 그래야 공사가 잘 진척될 거 같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기금 지원에 대한 협의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언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주민들은 12월말만 되면 바로... 주민지원기금 그 이자 때문에 지급을 안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 끝나면 이자도 나오고, 원금도 나오니까 바로 집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네요?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연휴도 몇일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2월부터 4월까지면 90여일 남았으니까 최대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1월 중 책자에 나온 내용인데 재활용품 선별창고 재활용품 매각을 위한 재공고를 했었습니까? 8일간에 거쳐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위탁업체는 바뀌었습니까? 공고해서?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재활용창고 말씀하십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네.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수거해 가는 업체....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대형 폐기물... 지금 매각공고를 해서 스치로폼, 고철류, 캔 이런 것에 대한 매각업체는 결정이 되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몇 년 계약입니까?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1년 단위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잘하셔야 합니다. 지난해에도 구정질문에서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왜 수입이 안나오는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시세가 안 맞습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옛날 가격으로 한 것 같은데, 고물가격이 올랐을 때 그것을 안 맞추고 그 전 가격으로 해 버린 흔적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시중가격이 고철이 얼마가 나가는가... 현재 시세는 인터넷 들어가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 주식처럼 가격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입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여쭈어볼 것이 엄청 많은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광주미화 청소차가 있는데 혹시 이번에 바꿀 계획에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그 계획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천연가스 자동차를 개보부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연료비를 보조를 해주네요. 시에서. 청소차 10대를 천연가스 차로 바꾸어 주는 사업을 합니다. 마침 광주미화옆에 시내버스 종점이 있는데 거기에 천연가스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로 확인하셔서... 우리 매립장이 종료 되면서 양과동으로 갑니다. 그로 인해서 유류대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런 비용을 시에서 청소차를 개조하는 비용도 지원해주고, 5톤차는 2,700만원, 11톤차는 4,2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연료비도 보조해 주고... 기후변화대응과에 아주 적절합니다. 경유 자동차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바꾸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시와 협력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천연가스 자동차로 전환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경유를 쓰는 것보다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기후변화대응에 아주 적절하니까 꼭 참고하셔서 시와 협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 청소 취약지 담당제 운영이 있는데 전에도 이런 안건이 있었는데... 전에 박병순과장님께 말씀을 한 번 올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회계정보과에서 여쭈어 봤어야 하는데 못여쭈어 봤는데 과장님이 회계정보과와 협의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CCTV를 설치하자니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겠느냐라고 행안부에 질의했을 때 행안부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고정식 CCTV는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적용이 되지만 이동용 CCTV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동의 행정차량이 있는데 요즘 블랙박스 그리 고가가 아니니까 차량을 블랙박스를 장착을 하면 보험료도 DC가 된다고 합니다. 야간 시간에는 취약지역에 차량을 대서 이동용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사실상 단속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이잖아요. 늘 이동용으로 단속한다는 것만 보여주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분명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저촉이 된다면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이동용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회계정보과와 협의하셔서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용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도 3% 정도 DC를 해 줍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그래서 청소취약지 담당하시는 분이 24시간을 지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야간에 주로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장소에는 행정용 차량을 야간에 비치하고 조그마한 현수막 걸어서 이동용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아. 여기가 단속대상 구간이고 실제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예방할 수 있도록, 돈이 많이 들면 어렵겠지만, 가장 좋은 것이 30만원 미만이니까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자면 103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인데 사실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칩을 부착해서 얼마나 버리는지를 체크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실효성 측면에서 고민이 됩니다. 이에 대해 한번 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종량제 칩 설치했을 때...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는 타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금년은 전국 144개 지자체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방식은 칩제로 할 것인지 스티커로 할 것이냐 이 사항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으나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칩체보다는 스티커제로 하는 것이 비용이나 여러 면에서 훨씬 적게 들어 가기 때문에 시에서는 스티커제로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현재도 스티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동헌이네 집에 물건을 내면 예전에는 5천원짜리 스티커를 하나사면 그냥 용량과 관계없이 계속 냈는데...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랬죠! 월 정액제로 해서 1,300원 납부필증을 부치면 한 달간을 사용 했습니다. 그러나 스티커제는 정액제로 종량제로 바뀐다는 것은 자기가 내 놓을때마다 스티커를 음식물통에 부착을 해야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스티커를 부착하는데 그 중량을 알아야 스티커를 부착할 것 아닙니까?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음식물을 용기가 6리터짜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차면 구입해서...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도 양도 줄어들고 그것을 다 채워서 내놓아야 스티커를 붙이지, 덜 채워져 있으면 스티커 아까우니까, 용기자체도 6리터 기존의 용기는 사용하고 추가로 3리터 짜리 용기를 사서 보급을 할 예정으로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손해나지는 않겠네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비용면에서는 많이 저렴한 편이죠.
동헌
김동헌위원
손해는 안나겠는데 특히 문제는 여름철이 될텐데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같은 경우는 집에서 오래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조그마한 용기를 보급하겠다고 하니까 아무튼 실효성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쭈어보면 도시가스공급 사업 확대인데요, 최근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해양도시가스에서 재개발사업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해양도시가스 사장님을 뵈었는데 사장님도 재개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을 말씀드렸더니 행정기관에서 일정부분 도움을 준다고 하면 해양도시가스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양쪽에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재개발 예정지역이나 재개발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하겠는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도로굴착이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방재과하고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상반기 아니면 1사분기 내에 도로굴착하기 전에 해양도시가스하고 건설방재과, 기후변화대응과하고 한번 업무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서 간담회 한번 가져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시면 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의원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 110쪽에서 대인시장 주차장 부대시설, 지난번 본예산에 4천만원이 확보됐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3천만원입니다. 천만원이 이월됐고요.
순심
남순심의원
그래서 사업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잡았나요? 추경에서 빨리 끝내버리지 1년을,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명시이월시켜서 천만원으로는 사실상 주차장 출입관제시스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올해 3천만원 확보해서 총 4천만원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올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연초에 실시용역을 실시해서 상반기중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과장님, 115쪽 새로운 사업이죠? 작년에 우리 추경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추경하고 본예산때 편성이 됐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동구의 시범사업인데 궁금한 것이 2014년 홍보, 수출을 한다고 했어요. 수출대상자가 있어요? 대금을?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서 향토 핵심자원시범화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25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 전통악기인 대중화, 실용화하기 위해서 선정이 됐는데 25개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합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나 수출지원, 이런 부분들은 작년같은 경우에 행정안전부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진흥공사, 이런데하고 범정부적으로 해서 뉴욕하고 오사카향토명품해외전시회, 또 상담회, 이런 부분들을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2013년까지 대금제작이 완료가 되면 범정부적으로 합동으로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지원이나 해외마케팅, 국내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추진한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한가지 더 이것이 상당히 대중적인 악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동구가 향토핵심자원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동구에서 먼저 대금을 배우는 사람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대학이나 동구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 대금 강습을 하나 넣어서 동구에서부터 대금을 배울 수 있고 그런 인구가 늘어나도록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추진계획에 보면 대금 전시장 조성이 있거든요. 공방도 동명동에 거의 완공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전당 일대에 전시장도 7900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어서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전통악기이기 때문에 보전은 해야 되지만 대중화가 어려운 것 아니냐 했는데 초 ,중, 고교, 자치센터 프로그램 대중화를 위해서 방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전통악기가 대중화되고 실용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109쪽 저번에도 한번 여쭈어 봤는데 대인시장 아케이드는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보수하는 것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한 내용인데 제가 대인시장 아케이드 기본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다 봐서 아니까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저희는 보수쪽입니다. 보강,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아케이드 보수라고 쓰시지 아케이드 설치라고 꼭 표현하세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만약에 기존에 시설구조물들을 철거하고 새로 아케이드를 건립한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이 앞전 회기때 말씀하셨듯이 3년에 걸쳐서 79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예산에 29억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3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건립, 신설한다면 총 79억이기 때문에 민간 자부담이 7억 9천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예산절감, 우리 구재정 여건, 기존에 시설물들을 전면 철거했을 경우에는 어떤 예산낭비, 이런 현실성을 감안할 때 보수, 보강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말씀은 늘 그렇게 하시는데 자료를 낼 때는 꼭 설치라고 내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러면 보강으로 고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보수라면 보수라고 쓰세요. 설치라고 해놓고 물어보면 보수라고 하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하나를 여쭈어보면 제가 건축과장님에게도 여쭈어 보겠습니다마는 건축과장님하고 혹시 대인시장가셔서 아케이드 혹시 얘기해 보셨는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잠깐 한번 얘기를 나눈 적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보수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것이 건축쪽의 입장인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첨단공법이고 그리고..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건축쪽에도 지장이 없다고 하면...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설계를 통해서 하면 구체적으로 기존 구축물범위안에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여부를 판가름 되기 때문에 상인회와 협의해서...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십시오. 꼭 상인회랑 협의하셔서 하고 난 뒤에 말이 안나오게 사전에 잘 좀 협의하십시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하나,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계획이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지금현재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은 공모중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사회적 기업은 공모중이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마을기업 재심사 3군데, 거기도 만약에 선정이 되면 3천만원 추가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기업 재심사, 사회적 기업 공고, 시에서 공고가 떠서 저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사회적 기업은 현재 공고중이고, 언제까지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다음 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주까지 예비사회적 기업을 모집합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한번 연락을 주라고 했더니 말씀을 안해주시네! 마을기업은 현재 세군데 마을기업에 대한 재평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규마을 기업은 언제 모집합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같이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 공고는 또 언제났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저희가 이번 주에 공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고일정 부분은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공고된 것,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업무보고 받아온 과정중에 경제과에 대한 업무연계를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그런 부서들과의 마을기업이 신청안된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서들과 고민하시면 훨씬 더 좋은 마을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안드렸습니다마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동구가 마을기업을 여러 개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동구에서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사실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마을기업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유치할 수 고민을 해야지 시에서 주겠다는 마을기업도 우리가 포기해서 안할 수 없으니 꼴랑 하나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우리구에서 펼쳐지는 사업들을 잘 연계해서 좋은 마을기업들이 구에 토양을 내릴 수 있도록 주무부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실과와 연계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정은 저희가 백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찌 시에서 준다고 했는데 거절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와전된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트렌드가 사회적 기업 내지는 마을기업쪽으로 정부나 광주광역시 시정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의원님말씀처럼 동구에서 많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201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선순
이선순위원장
이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전에는 환경관리사업소였는데 지금은 시설관리사업소인데 주요사업비가 3천만원이 체육시설물 설치유지관리로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은 어떠한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업무이관이 문화예술과에서 저희들한테 1월 3일자로 왔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문화예술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3천만원가지고 50개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하는데 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부족하다거나 더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 한다든가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올해부터 시설관리사업소가 첫 출발을 하잖아요 생활체육시설물, 그동안 점검 다 해 보셨어요?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관 받아서 계획잡아서 50개소로 해서 오늘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주 16일부터 연중 계속적으로 해서 각 동별로, 학교,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아직은 두루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초에 살펴봐야...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50개소를 직접 실무자하고 같이 다니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신경좀 써주시고 생활체육시설물이 잘못된 것이 많아요 예산 효율적으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시설관리사업소가 그대로 환경관리사업소로 쓰고 있는데 정리정돈 잘 해 주시고 홍보관도 견학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빈공간으로 놔두면 아까우니까요, 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인 데 사후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겼는데 그렇다면 제가 말했다시피 주민도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사후관리대책위원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용역결과나 공사가 시작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인력이 필요하다거나 예산상 문제를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어차피 쓰레기매립장은 종료됐지만 우리 주민들이 잘 감시해야 됩니다. 환경을 위해서는, 우리가 공직자들, 여러 안계시지만 주민이 참여해 주시면 좋잖아요 환경감시원들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위탁업체에 하더라도 위탁업체에 말하면 지원2동 주민들로 해서...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관련법규를 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최봉현 소장님, 믿습니다.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할 현재까지 설치된 곳이 50개소라고 그러셨죠?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순심
남순심의원
그럼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접 직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 업무를 맡고 나서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실 것이고 평소에는 누가 여기를 다니면서 합니까?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조직개편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인원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6명있는데 계는 저 빼고 5명인데 계장 2명, 체육시설, 환경시설해서 계장 두 분, 3명이 남은 데 매립장 사후관리에 전기직, 기계직, 환경직을 빼놓고 나서 직원들이 전무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가 되면 과에 서무도 있어야 되고 경리지출, 인건비 지출, 공공요금지출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최종 복토관련해서 토목직이 있어야 되는데 토목직이 없어서 이런 내용들을 기획실과 총무과에 공문을 발송해서 아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급히 보강이 되어서 하는데...
순심
남순심의원
최소인원이 필요하면 몇사람이 보강되어야 합니까? 현재는 계장님들이 서무나 경리업무를 겸해서 보고 있겠네요?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계장님들이 서무, 경리 보고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해서...
순심
남순심의원
현장을 50개소면 하루에 민원이 들어오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간단명료하게 얘기해서 인원이 부족한데 체육시설이 50개소가 되는데 일정한 장소가 한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데 군데있으니까, 전담인력이 1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신설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업무이관 받아서 3건, 4건 있습니다. 어디가 부서졌다, 산수동 의자가 파손됐다...
순심
남순심의원
보수는 그렇다치고...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신설은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앞으로 추진할 곳을 체육시설을 있는 곳에 최신형으로 교체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장소를 신설하실 계획이신지 여기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최신형 신설확충하신다고 그러셔서요. 최신형으로 교체를 한다는 말인가요?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50개소를 관리하고 앞으로도 최신시설을 새로 신규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없다든가,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있다면 검토해서 신설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만약에 기획실에서 인원배정이 어려워서 이미 발령이 나서 업무부서가 전담이 되고 그랬을텐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 업무를 하시겠습니까?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간부회의끝나고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하여튼 주민들 편의를 위한 체육시설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방금 남순심 의원님께서 신설한다고 했는데 없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업무가 제대로 되지 있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며칠전에 담당직원한테 선교동에 있는 운동시설을 신설해 달라, 왜 해야 되냐, 선교동에 있는 운동시설이 아직 소장님보셨는지 모르는데 이상한 시설이 있어요. 나무로 만들어서, 옛날 건설회사에서 만들어 주고 간 것인데 주민들이 작년부터 이 필요없는 것은 치워주라, 그리고 다른 것,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해주라고 해서, 제가 가보라고 했어요. 아직 안가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소장님부터 업무보고를 안받아서...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예술과에서 업무이관을 받아서 문화예술과에서 일지같은 것도 다시...
대현
박대현위원
시설관리사업소로 된 다음에 제가 엊그제 전화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 그 조례도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켜주고 했는데 직원들도 준비도 안돼 있고 무엇을 하겠다고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 준비안 해놓고 언제 다 돌아다닙니까? 소장님 혼자 다 돌아다니셔야 되겠네요.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대현
박대현위원
어떻게해서든지 빨리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있어요. 청소년시설계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거에요. 그쪽 인원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지, 연계해서 얼른 하든지 해야 돼요. 체육시설계 청소년계, 전에는 체육시설을 거기에서 관리했잖아요.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전반적으로 업무 양하고 조정, 조직 이런 것을 우리가 저희 입장에서는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이 앞전주에 총무과에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조례공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되는데 우선 파견이라도 좀 시켜주라 해서 총무과에 얘기는 해놨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채명희위원
, 말을 듣다보니까 이상해서요.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통과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은 줄은 알고 계시죠? 저희 생각에는 시설사업소가 쓰레기 만장이 되면서부터 별로 필요가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일이 많아서 체육시설관리한 업무하나가 덤으로 온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이 너무 많아서 손을 못대고 있다 그런식으로 들렸어요.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명희
채명희의원
그리고 소장님, 저희가 생각할때는 문화예술과에서 넘어왔다면 문화예술과에서 여기 담당하신 분이 먼지 인계인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먼저 이 시설을 열흘이나 됐잖아요. 먼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파악이 안되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직원 한명하고 계획을 짜서 가시겠다하는데 그것도 언제까지 가시겠다는 말씀이 없으셔서요.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연초가 되니까 50개에 대해서 점검계획을 해서 시설물 업무도 문화예술과에서 이관받았기 때문에 어디어디 장소에 무엇이 있고,..
명희
채명희의원
그렇죠!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점검한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것을 꼭 계획짜서 가신것보다 저는 일단은 소장님 입장에서는 문화예술과 직원한테 어디어디 있는가 해서 먼저...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실무자들이 담당자하고 인계인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어떤것이 또 문제점이 있는가,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 어디 의회에 가서 답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하지만 대외적으로 답변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가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제 생각은 미리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가 말할 수 없는 조직 인사부분이라 참 그렇습니다만 집행부 전체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이기주의를 논한다면 저는 소장님께 얘기를 하겠지만 실지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지 못함으로써 그 손해를 고스란히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집행기관은 반성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기획실이나 총무과는 적절히 대응을 해줘야 할텐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론하지 않은 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토문제는 1월달에 용역, 언제...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1월중에...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은 최대한 빨리 용역을 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복토문제가 작년에 상당히 크게 거론됐는데도 불구하고 토목직조차 배려되지 않은 점에 참 안타깝네요. 복토를 잘 해야 앞에 월남동 택지개발할 때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집행기관이 손을 놓고 있어서야 안타깝습니다. 감사도 아닌 데 자꾸 감사가 되가서 참 그러네요 그리고 용산체육공원 있잖습니까! 용산체육공원, 시간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인건 알고 계시죠?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형태는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는 여성분이 나가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다면 6시부터 9시, 6시부터 10시까지의 용산체육공원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직같은 경우는 예산상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2.5주마다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제 문화예술과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대책을 논의해서 보완하려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생체육회에 위탁을 줬던 것을 직영으로 돌려서 왔는데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협의회와 또 논의한다는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관계를 다시..
동헌
김동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잘 협조하셔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직영화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생활체육회에 손을 내민다면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주무관서장이시니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고 제가 기획실에도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인력보강이 먼저 확충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직원분들 토, 일요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집행간부들에 대한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토요일, 일요일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야죠. 대체휴무를 주든지, 직원이니까, 물론 공무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다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늘상 해야 되는 관리부분에서 토요일, 일요일근무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니까 그냥 해라는 맞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직원들 복지부분이니까 소장님이 주무관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저희도 계속 요구는 하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두가지 어려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복토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체육공원이나 소규모 체육시설은 늘 민원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설치도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시설관리사업소 문제는 의회도 책임이 있고 조례를 통과시켰으니까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도 예견됐던 문제이기도 했고 지금 어찌됐던 과도기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장님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용산체육공원의 그런 문제는 일하지 말아야죠. 관리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을 제가 문제점을 보고드려서...
병강
안병강의원
상시적으로 2.5주에 당직을 세우고, 그것이 당직입니까, 관리근무잖아요. 관리업무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것이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는 일을 안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조직을 가지고 무슨 업무를 본다고 할 수 있어요!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병강
안병강의원
우선 승진, 자리지키려고 조직 만들어 놓고 일은 엉망이 되어 버리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에요,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에 와서 요구해 놨으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병강
안병강의원
소장님은 시설관리사업소로 바뀌면서 용산체육공원관리가 생체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아셨을거 아니에요! 조례를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인력이 사전에 필요하고 6시부터 10시까지 거기를 관리하려면 인력이 어떻게 필요하고 16시간이니까 8시간씩 2명 배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말근무는 어떻게 커버하고 인력계획이 다 나와서 계가 만들어 지고 업무가...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간 정정기 계장이 기획계에 그런 의견도 제시했는데 그런 것 등등이 반영이 안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강
안병강의원
자리만들려고 조직개편했습니까?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문제점을 제기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진짜 창피해요.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용백입니다. 제200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2012년도 구정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용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업무 파악은 하셨습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파악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21페이지 계림5-2구역 계림 7구역 건축계획 재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이미 완료된 지역인데 왜 건축계획을 재심의하는 것입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재심의를 하게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변경 내용이 무엇입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평형대 조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평형대 조정이라는 것이 건설사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이를테면 계림 5-2구역의 경우는 두산, 계림7구역은 현대산업개발인데 이 두 개 건설사에서 평형대 조정을 요구해 와서 재심의하는 것입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추진위에서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건설사와는 전혀 의견교환 없이 조합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건설사와도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건설사와 협의하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차원에서 조합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합하고 시행사 하고 의견이 조율이 되어서 평형대 조정이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들어서 염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 보네요? 이를테면 계림5-2구역에 두산이 이미 건설사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거의 포기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렇지 않고 두산이 하되, 평형대 조절을 해서 하겠다. 이런 것인가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시행사가 포기하는 상태는 아니고 경기가 안좋으니까 지연이 되어 있고 상태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학3구역과 비슷한 거네요? 그렇게만 이해하면 됩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진행을 하는데 건축계획 재심의만 거쳐서 시행한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동명2구역이 있습니다. 주민자력지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현지개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개량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행할 예산은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예산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현지개량방식을 수행할 정도의 예산은 다 있다는 거죠?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진즉 이것부터라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쪽이 주민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라 힘들어 하시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의 12개 지역을 시범지구로 지정했는데 동명거점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LH에서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LH가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어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 안되면 공동주택방식은 LH에서 하되 주민자력지에 대해서는 정 안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일부분이라도 주민자력지 현지개량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우선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몰라서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 쪽의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구역지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역지정이 되면 이것이 장기간 끌고 갈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소유자들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구역이 지정되면 상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손실 부분이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쪽 동명 2지구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과 적절하게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면서 힘들어 하시니까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올 4월부터 12월까지 주거환경개선지역 현지개량방식 지역을 대상지로 현황조사한다는 것입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고 2014년부터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들어 갑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금년도에 다시 3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대상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명 2지역이나 지원 3구역은 상당히 2단계에서 완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3단계 조사가 되면 거기에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2단계에서 마무리가 안 되니까 3단계로 넘긴다 그런 이야기네요? 하나 건의를 하자면 저 번에 계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재개발지역 15개소중에서 5개소가 예정지역이어서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4군데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중에 재개발예정지역을 고시에서 빨리 제외를 해 주던지, 만약에 주민들이 희망하면 예정 지역에서 제외해 주면서 아예 3단계 대상에 포함시켜 주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3단계 지역으로 포함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워낙 재개발 자체가 안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면 재재발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많다 보니까 치안이 너무 확보가 안 되어서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동부서나 광주경찰청과 협의하셔서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치안 올레길 지정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23페이지 지원 3구역이 2012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사업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 11월에 그 동안에 쭉 주공과 노력해 와서 주공이 사업 참여를 공동주택방식으로 해서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은 다 아니까 결과만 말씀하십시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공동주택방식이 예측하건데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돌려서 주민의견을 듣고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현지개량방식은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죠!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먼저 주민의견을 선행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원3구역 문제가 빨리 가닥이 잡혔으면 합니다. 2월 3월중에는 꼭 주민들과 같이 의견수렴해서 뭔가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택지개발한 곳 LH에서 하다가 중단한 곳, 거기가 지금 LH가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장가옥 철거공사 완료하고 해서 1, 2월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지상 가옥하고 폐기물 처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옥 26동이 있고, 창고가 11개가 있는데 거기에 분묘가 80기가 있었는데 다 이장하고 7개가 남아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완료하고...
대현
박대현위원
LH는 도대체.... 안하는 것은 괜찮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곳이 우범지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안 좋은 행동들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장물들을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월남지구도 도시개발사업지구 진행중이잖아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시행사에서 계약금이 들어 온 것으로 아는데 확실하게 들어 왔습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130억이 선수금 납부 대물변제 방식으로 해서 일단은 10%인 13억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1월 16일까지 잔금이 90억이 들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행사의 자금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2월초까지 일단은 연기하고, 각서하고 공증을 첨부해서 만약 그때까지 잔금 납부가 안 된다면 과감히 시행사를 바꾸는 방법으로...
대현
박대현위원
계약서는 우리 것입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계약금은 저희들한테 구비로 들어 오게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노력을 안할 수가 없겠네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것은 좀 더 두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이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산수동 도시경관지구에 고층아파트 짓는 것... 그거 올해 짓는답니까? 신문에 크게 나왔던데..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의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왔는데 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소관 업무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연관이 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그 과에 문의도 했었는데 며칠전에도 민원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구요. 동적골에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의자 있는 곳 건너편 거기가 처음에 하천정비 사 업 할 때 그 지역에 농장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데 땅이 부족하니까 소유주한테 40평 정도를 하천을 정비할 수 있도록 기부를 해 달하고 했나봐요. 그래서 기부를 해서 하천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좁으니까 농장으로 건너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하천이 넓어져 버리니까 진입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대신에 여기에 건너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놔 주겠다라고 구청에서 청장님께서도 직접 말씀도 하시고, 또 담당업무자도... 그 담당 업무자를 누구인지 기억을 못 하시더라구요. 그랬는데 그것을 안 해 주셔서 자꾸 청장님한테 오기도 하고 또 구청의 담당자한테 전화도 했는데 거기를 지금 계단식으로 해 놓았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불편해서 이용하는데 적절한 통행이 못 되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해 주라고는 하는데, 구청에서는 “알았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만 하고 안 해주고 있다고 저한테 몇 차례 건의하셔서 지난번에 해당 과로 전화를 드렸더니 알아볼란다고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드라구요. 어떻게 보면 동적골 관리하는 부서가 되기도 하는데 또 하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셔서.. 아시고 계신다고 하시드라구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 직원한테 소유자 신원과 민원인을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분 입장에서는 땅을 40평이나 기부를 했는데, 처리를 안해 주느냐 하고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 관계는 공원녹지과와 현장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몇 년이 더 됐습니다. 동적골 하천 정비사업할때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과연 우리 구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 소유자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과와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한번 연결부서와 연관지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번 봐 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 보행관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금남로 5가에서 남광주 사거리까지인데 금남로 5가에서 쭉 올라와서 시내길로 쭉 올라와서 남광주 사거리는 어디로 해서 갑니까? 남동 일방로로...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게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일방통행로로 자전거 도로를 낼 만한....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인프라 구축이라는 사업이 국가기간망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의 전체적인 틀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도로망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그 선로가 화순너릿재에서 쭉 넘어와서 남문로를 쭉 타서 전대병원 5거리에서 일방로로 해서 금남로로 해서 유동 사거리로 해서 서구로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전국적인 연계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나 국토부와... 일응 예산은 서 있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따져 볼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되는 사항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금남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계획이랄지 정비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십시오. 거기가 도저히 자전거 도로가 나올 수 없는 도로인데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리고 저도 건설방재과로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은 자전거 도로정비에 대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정비라기보다는 노후도심의 보도.. 보도 정비하는 예산을 가져오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명목상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할 수있는 겸용입니다. 즉 노후보도를 보수하는 차원이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자전거 도로로만 한다면 약간 어렵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인도하고 자전거가 같이 다닌다는 것이 물론 과장님 말씀은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현실적으로 인도에 자전거를 같이 다니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이미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저탄소 녹색성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게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전거 도로는 만들었는데 너무 지장물이 많아서 말이 자전거 도로지 자전거 도로가 아닌 자전거 도로는 유명무실하니까 사업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꼭 고려좀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하수도 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천명이상 공동주택 정화조에 합류식관거에 들어 가는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는 설비를 갖추라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된 거 같던데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하수도가 수질오염 차원에서 모든 하수도를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하는 식으로 모든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그런 계통입니다. 즉 오수는 오수대로 빼고 우수는 우수대로 빼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겠는데 현재 우리 동구의 하수도 자체가 분리식보다는 합류식이 더 많죠?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파트 인근의 하수도는 대부분 분류식입니까? 합류식입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아파트는 거의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두암타운은요? 거기는 합류식인데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네. 합류식일 것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동헌
김동헌위원
금호타운은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
동헌
김동헌위원
동구 관내 아파트단지 인근에 하수도가 합류식인지 분류식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동구는 아파트가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다면 고민을 해 주십시오.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1일 천명이상 사용하는 공동주택 정화조에 대해서는 합류식 관거인 경우에 한해서 정화조 시설을 개선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돈이 만만치않게 든대요. 관리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하수도는 정부에서 해줘야 될 기본시설인데 합류식 하수도를 유지하면서 우리한테 비용을 들이라고 하는것 자체가 조금 불합리하다, 법개정이,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미 법은 이미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들은 천명이상으로 보여지는데 천명이상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정화조는 돈을 들여야 될 문제가 발생해버렸어요. 아직 법령을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관광위생과하고 협의를 해봐 주십시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해당 아파트들을 현황을 조사해보시고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광주광역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당연히 검토해 보시고 밝은 거리조성사업인데 가로등 작년에 많이 보완해 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가로등 문제는 늘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재개발지역에 취약지역들, 골목길 같은 데 가면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산수1동 계림5-2지구에 접전된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로등쪽이 많이 취약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쪽 부분에 한번 살펴보셔서 골목길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그러거든요. 등이라도 환하게 밝혀있어야 안심하고 다닐 수 있으니까 재개발지역에 대한 가로등 부분들 올해는 조금 신경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132쪽 조선대 정문앞에 안전한 보행로 확보, 여기 삼영예식장, 여기가 혹시 과거에 교통사고난 적 있어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더러 사고는 났는데 정확한 몇건, 그런것은 모르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여기에서 사망사고도 났습니까? 조대앞에서,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사망사고, 그런 자료는 아직까지 파악못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럼 여기 지하도를 만드셔 가지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통행량도 많은 데 지하도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복잡하지 않을까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물론 어려운 점은 있겠지요. 공사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특별회계 20억 해서, 그런 어려운 사항들은 풀어나가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필요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하철이나 행정관련 충분히 협의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망사건, 이런 모든 자료도 한번 더 볼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국비확보한 돈은 조대앞에 지하도 공사만 할 수 있게 목적되어서 온 것입니까? 다른 데는 쓸 수 없겠네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예.
명희
채명희의원
실질적으로 그 옆을 공사하는게 좋으실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방금 채명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하보도인데 이 지하보도가 생기면 교통흐름이 양호해집니까? 신호등이 없어져서 교통이 좀 빨라 진다거나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런 것들이 많이 따르죠. 신호체계가 변경되었으니까 교통흐름은 훨씬 낫겠죠. 당연히 교통흐름이 좋죠.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조대에서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2개있거든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런데 보도를 하게 되면 한쪽을 지하보도로 하실것 아니겠습니까! 한쪽 횡단보도는 아예 없애버리고 어느 한쪽에 지하보도만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쪽은 지하보도하고 한쪽은 횡단보도를 그래도 유지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천상 조대에서 나오는 신호, 저쪽에서 오는 신호, 여기에서 가는 신호, 이쪽에서 오는 신호가 걸려야 가능한데 저는 이 지하보도를 하면서 어느정더 실익이 있을지 고민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횡단보도 2개가 있는데 당연히 횡단보도는 하나의 구조물로 해서 이쪽저쪽이 지하도에서 연결될 수 있게끔 설계가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한쪽 횡단보도 자체가 없어지게 되네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죠. 두 군데 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한쪽 생기는 곳은 한쪽 횡단보도가 없어질 테니까 다른쪽 2개 있었는데 2개 횡단보도를 없애고 지하도 하나로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연결을 해야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조대사거리에서 산수동쪽으로 지하보도가 생겼어요. 늘 이쪽에서 다녔던 사람들은 이쪽을 넘어와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현재 어차피 산수동쪽에...
동헌
김동헌위원
이를테면 그쪽에 생겼다고 하면 전대병원쪽에 있었던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쪽방향으로 오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쪽으로 와서 지하도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양쪽에 보도가 있잖아요. 이 보도에서 양측으로 남광주쪽에 있는 보도, 산수동쪽에 있는 보도를 타고 지하도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도에서 지하도로 들어가고 지하도 안에 들어 가서 나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나가고 교차가 되겠죠.
동헌
김동헌위원
아, 우리 지하철 탈 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남공원보시면 지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하보도를 하면 장애인들 접근은 용이하게 했습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런 것들도 지금은 당연히 언제나 모든 지하보도를 하면 장애인들이 통과할 수 있게끔 설치가 의무적으로 됩니다. 장애인이 편리할 수 있게끔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수구 맨홀이 있잖아요 맨홀들이 큰 차들이 지나가면 깨지고 그래요. 최근에는 지원2동쪽에서 차가 사방으로 다니면서 몇 번 왔다갔다 하니까 깨졌어요. 제가 접수를 하면 갈아요 또 그차가 지나가면 또 깨져요. 네 번인가 깨져버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것이 가격도 저렴하면서 그 가격하고 최신에 나온 무소음 방식 맨홀뚜껑이 있어요. 그것으로 갈았을때는 70톤도 견딜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런 의견들을 드렸는데 아직 그런 것들을 연구...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것들은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맨홀뚜껑, 정말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위원
깨지면 계속 갈아주고 그러면 예산낭비잖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과장님, 이 앞시간에 물어봤는데 산수동에 경관지구 해당된 아파트, 저번에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산수동 경관지구요?
명희
채명희의원
그 아파트가 13층에서 15층, 4개동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무등산을 가려버니까 사실은 아시아문화전당도 무등산을 살리기 위해서 지하로 설계가 들어 갔잖아요 동구에서 그것을 보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을 것 같다는 신문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작년말에 사업승인이 됐습니다마는 세대수는 230세대입니다. 위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쪽으로는 15층짜리 광명아파트가 있고 그 단지 밑으로는 동산로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부지인데 양쪽 아파트단지보다 부지가 상당힌 낮은 지역입니다. 경관지구문제는 광주시 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에 경관지구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리되도록 수립이 안 되어서 2010년도에 소송이 재기되어서 우리가 졌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경관지구 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빨리 나서서 시에서 지정하도록 해서 더 이상 건축이 안나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상당히 검토중에 있고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무등산을 둘러싼 전체부지를 경관지구로 묶었을때 재산권문제로 서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아마 상당히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 서울 한강변을 가면 그렇게 아파트들이 볼썽스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름다워요. 제가 아는 바로는 1960년도에 김현옥시장이 스카이라인을 정해서 오늘날의 서울 모습이 됐다는 말을 예전에 신문에서 본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작년에 천변에 아파트 세운 것도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천변에 높은 아파트들이 서서 광주천, 안그대로 좁은 경관을 가리고 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면...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강변에 아파트 단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강을 바라보는 아파트와 산을 바라보는 아파트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고층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주시만큼은 지금까지 최고높이가 25층, 지구단위 계획으로써 25층까지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상층이 화정주공 아파트가 35층까지 되어서 최고 층수가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광주 동부경찰서에 호텔을 세우기로 한 것이 40층으로 허가가 난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시아문화전당과 대비해서 특급호텔, 그런 내용으로 시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것은 그만 물어보고 45쪽 공가, 폐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폐기물처리하고 공가를 쉼터나 쌈지공원 주차장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올해 쌈지공원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3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쯤에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엊그제 시에서 5개구청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2월달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 부분, 철거했을때 재산세가 추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공용으로 활용하면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쌈지공원이나 주차장활용을 하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텃밭같은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자고 회의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계속 주택을 철거하면서 사망사고가 계속 났잖아요. 우리 동구도 철거하실 때 만일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리고 146쪽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아파트시설 개선사업 몇 군데, 올해도 4개소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우리가 전체 단지가 15개 단지입니다마는 작년에 4개 단지를 했고 금년에도 3개단지에서 4개단지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1억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 1억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3군데 정해진 데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아직은...11개 단지인데 저희들이 시에 올려보내 주면 거기에서 중증 정도를 해서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과장님, 소태동 진아아파트가 민원이 많이 들어 왔으니까 조금 염두에 두셔서 우선 순위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명희
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143쪽 충장로 아케이드설치 사업입니다. TF팀을 구성하는데 총 18명중에 공무원이 9명이라는 것이 정말 타당한 TF팀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처음에 전문가분이 4명이고 공무원은 안넣었는데 공무원이 행정적 공무원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전기분야, 기계분야, 예산분야, 환경분야, 각 분야별로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아케이드를 하려면 환경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개폐식을 할 경우에 기계적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각 부문별로 공무원들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진행도중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필요하면 타력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더 포함시키는 그런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이디어는 아주 좋으신데 관련법이나 관련규정, 전문분야의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데 공무원이 모든 팀에 있어서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팀이 아닙니다. 생각은 좋은 데 이런 구조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 네분 좋은데요, 상인분이 두분밖에 안 되거든요. 상인분을 좀 늘려주십시오. 그래서 상인분들도 늘려주시고 의원님은 1명이어도 충분한데 상인분들을 많이 늘리셔서 설치는 우리가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장사하고 생활하신 분들이 상인분들이거든요. 상인분들이 2명 들어가서 상인의견을 대변한다는 것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공무원 아홉명이...
동헌
김동헌위원
공무원 9명은 넣으세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제일 처음에는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과업지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과업내용에 어떤 내용들을 넣을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업을 어떤 내용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는 검토가..
동헌
김동헌위원
과업지시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고민해서 주는 과업지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생활하고 장사를 하셔야 될 분들은 상인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관련규정내에 있는 틀을 고민해주셔야 공무원이지, 공무원분들이 고민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그러려고 하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분이 상인분들이란 말이예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상인분 수를 공무원수 이상 넣어주라는 말이예요. 그래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인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그리고 해당 분야의 공무원들이 그 의견중에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를 최대한 짜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내면 더없이 좋죠. 그런데 그 분야에 알고 계시는 전문분야의 공무원들만 모여서 과업지시서만 내버리고 상인들은 뒤에서 보고만 있으면 그 상인들이 원하는 아케이드가 아니에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어떤 내용이 나오면 오픈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늘려주십시오 상인숫자가 공무원숫자 이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건의드립니다. 물론 사람이 많아 조금 삐걱거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인분들 의견을 제일 많이 받아주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여쭈어보면 우리 경제과장님이 대인시장 아케이드를 보수하겠다 그러셨거든요. 저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린일이 있는데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아직.. 얘기는 나눴습니다. 설쇠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꼭 좀 나가서 보시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쪽에 상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도움을 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 다음에 어제 보건소하고는 잠깐 얘기했지만 실제로 공, 폐가 때문에 여름철에 방역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그때 공, 폐가 들어오면 보건소에 전화해서 방역 좀 해 주세요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방역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공, 폐가 조사를 하나요, 이미 조사가 되어 있나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조사가 2월중에 시작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조사하시면 그 데이터를 보건소로 넘겨주십시오 보건소에서 미리 그 데이터를 방역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동에 방역할 때 거기는 우선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동네 주민이 우리집뒤에 공가 방역좀 해 주세요라는 말을 안하더라도 시스템상으로 가서 방역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서로 교환하십시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병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금은 교통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51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어디 장소 정하셨어요?
병교
문병교교통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몇 년전에 하려다 만 그것인가요?
병교
문병교교통과장
예. 계속 저희들 부지 선정 때문에 아직..
명희
채명희의원
어느 쪽을... 충장로 그쪽에 할 거죠?
병교
문병교교통과장
위치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디라고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면적이 좀 크다 보니까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교통문화 광주전남 최하위권인데 거기에서도 우리 동구가 꼴등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2010년에는 40위였는데 2011년에 25계단이나 떨어져서 65위를 했네요 유일하게 광주 5개구중에서 교통문화지수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교
문병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오늘 아침에 난 신문내용 잘 읽어보시고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주차영향평가, 그것 하셨잖아요 그게 조사에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에 하게 되면 내실있게 조사를 해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블록을 정했는데 그쪽면에 면한 차 주차대수만 세고 맞은 편 차 주차대수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사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방식이더라고요. 한번 검토해보시고 내실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 어제 뵙잖아요. 전에 이태관 과장님이 계실 때도 제가 요구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대중교통이 진입하기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성로, 광고 있는데서부터 전자의 거리쪽인데 구성로가 아주 협소하다보니까 주정차위반이 많다보니까 버스노선을 책정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집중단속해서 주정차위반을 해소하고 그럼으로써 대형버스가 지나다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지산휴먼시아쪽에 주정차 위반되어 있는 차량때문에 대형차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 얘기를 하시고 사실 농장다리가 위험개선도로이다 보니까 조금은 시야확보문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당장 안되더라도 2013년도에 농장다리가,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위험개선도로에서 위험개선지구 공사가 시작되면 그 이후에는 적어도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홍보나 주정차 위반 단속 계도나 지금 당장 주정차위반을 단속하면 주민들 불편이 많을 거예요. 계도를 좀 하셔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시내버스노선을 원하는데 차량을 주차하신 분들은 그와 다른 생각으로 차를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교
문병교교통과장
어제 버스노선, 실제 운영해봤기 때문에 노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구성로와 그 부분..꼭 좀 한번 해주십시오.
병교
문병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차단속도 집중해서 합니까?
병교
문병교교통과장
집중이라기보다도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이 주택가 밀집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시에서 지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엊그제 주민들로부터 그런 애로를 들었는데 평화맨션안에 어린이집이 있고 그 안에서 애들이 생활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 앞에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고 나서 가게 하신 분들이 주차단속 때문에 힘들다고 애로를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쪽에 주차를 하는 것은 단속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상가쪽까지 해서 힘들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상황 파악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문병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병교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늘 말씀드렸는데 푸른길공원 분수공원, 저번에 보니까 남도일보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올해 분수공원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거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작업이 부분적으로 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동절기라서 못하고 3월중이나 정비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3월중에..그럼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하나 더 여쭈어보면 광주시에서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20개소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해당되는 어린이공원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현재 어린이공원은 학운동에 가면 무량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라인아파트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래도 아파트측에서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해놓으면 소음 때문에 어렵다고 시설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무량어린이공원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그런데 왜 아파트 주민들이 어린이놀이터...요즘 동구에 애들소리가 들려야 밝아진다고 하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몇 년전부터 어떤 시설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민원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정말 안타깝네요. 아무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적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원 사유지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최근에 금동 어린이공원 지정된 곳, 아주 일제시대때부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아무 개발행위도 못한다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신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을 해지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런데를 보상을 사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더불어서 서석교회 부지 어린이공원, 교육청 소유, 이번에 시에서 공원사유지 보상할 때 이런 예산을 끌어다가 그런 땅들을 매입하면 어떤가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사유지 보상계획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시에서 공원사유지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아까 오페라하우스내의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작년에 교육청에다 그러지말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라고 한번 통보도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관심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시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공원 사유지 보상하려고 이미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어떤 부분인지 관심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160쪽 너릿재숲길과 무등산다님길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10억이 왔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무엇을 하냐고 계속 물어서 제가 배수로하고 야생화하고 철쭉좀 심고 그렇게 한다라고 했더니 무엇인가 있는지 자꾸 궁금해하세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무슨 사업인지 정확하게 말씀좀 해주십시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우선 10억에 가장 큰 것이 배수로정비를 2.3키로입니다. 수목식재에 산딸나무에 8종해서 8,037주를 수목식재합니다. 야생화 식재로 해서 꽃무릇외 9종, 12만 5440주를...
명희
채명희의원
원추리도 꼭 심으십시오, 자생지거든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원추리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 주차장도 만들고...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죠, 주차장 임대한 돈까지 해서 10억이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일부 조그마합니다마는 거기에 온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공간도 만들고...
명희
채명희의원
우산각처럼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치유의 숲공간이라고 해서 편백나무숲밑에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쉴 수 있는
명희
채명희의원
거기 편백나무가 좀 있나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정상부에 가면 편백나무가 좀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이번에 화순쪽에 전망대 세운 것 보셨어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화순읍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잘해놓았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치유의 숲이 161쪽에도 있는데 다님길에도..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다님길에도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럼 여기에도 기존에 있는 편백나무에 우리가...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동적골 가면 체육쉼터끝나서 혹시 새인봉가는 쪽에 목교 새로 만들어 놓은 곳 보셨습니까? 목교 부근에 보면 우측에 편백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려고 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제가 무등산에서 본것은 토끼등있는 데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리깔고 많이 앉아있어요. 11월달인가 등산을 갔을때, 그쪽하고 다른 쪽이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쪽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편백나무를 계속 심어가야 되겠네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그쪽으로 많이 심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힐링가든은 어떻게 추진하시는거에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힐링가든이라는 것이 뜻을 보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꽃을 이용해서 어떤 시각적인 효과와 상쾌한 꽃내음으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여기에 라벤다나 그런것을 심어야 되겠네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단사공원 교각밑에 로즈마리, 페파민트, 다년생 허브식물을 식재해서 조형화단을 만들어서..
명희
채명희의원
허브공원처럼 되겠네요? 좋습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채명희의원
맨발산책로는 거기에서부터 단사공원까지 쭉 맨발은 아니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체육쉼터를 가면 조금까지 말씀드린 목교까지가 450미터 연장이 됩니다. 450미터 공간에 맨발로 다닐 수 있도록 향토 맨발 보행로를 만들게 됩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너릿재길 아스팔트 깔 계획은 없으세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아스팔트는 깔아져 있고 그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계획은 기본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방금 단사공원을 허브를 심어서 힐링가든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단사공원을 비올때 우연히 어떤 일로 가봤는데 거기에 서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체육센터를 짓고 나서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위에 다리가 있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린이들이 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아, 여기가 바로 어린이공원 적임지구나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리밑으로 콘크리트 아스팔트처럼 포장이 됐더라고요. 그런것을 탄성재질로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크게 그 옆으로 꽃도 만들고 우리 동구의 대형놀이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동구가 단독주택에 사는 어린이들은 놀러 갈데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도 예전에는 놀이터가 없어도 인허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놀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드물거든요. 아이들이 여기와서 체육놀이시설이 다 설비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언제인가 공원녹지과나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해봐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봤는데 햇빛이 차단되고 또 눈비가 많이 가림이 되고 그래서 정말 어린이 놀이터가 좋은 적정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2순환도로 고가도로 하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를 단사공원이라고 칭합니다마는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교량밑에는 어떤 도로법에 보면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라 위원님의 어떤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도로법으로 따져보면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시설을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지목으로는 도로네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명품숲길 관련인데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몇 면 정도 됩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현재 50, 60면을 계획하고 소유자들과 접촉하고 있고 한군데는 선교삼거리에 검문소 바로 옆에 시 생태하천수질과에서 광주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부지를 좀 여유있게 사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같이 임시주차장을 만들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거기는 몇 면 정도 나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거기가 200여평 되기 때문에 면수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50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그리고 동네앞에 천번에 부지가 길쭉하게 되어 있던데 거기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병강
안병강의원
검문소있는데 있고 마을로 들어 와서 길가에 천변하고 사이에 길쭉하게 있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다 사유지입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다 사유지구나, 거기를 구입을 해서 그쪽에 입구로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의 의견인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시나 구청에 공식적으로 민원제기...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문소옆에 유휴지, 그것이 광주시 재산입니다.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라고 광주시하고 저희한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여섯분이 연명으로 민원을 제출했더라고요. 구청장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유가 광주시장 소유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주차장설치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라고 문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어떤 결과가 오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임대추진하는 것은 숲길로 들어 가서 초입에...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몇년전에 벚꽃축제한다고 임시적으로 축제장과 주차장으로 썼던 그 부분을 임대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공터말하는 거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병강
안병강의원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