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임진년 한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심성의껏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주민생활국장 박화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밝고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구정이 알찬 결실을 맺었으며, 특히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종 평가결과 2011년 지역기업 일자리사업 경진대회 사회적 기업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도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최우수구, 기후변화 시책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괄목한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정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며,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민․관이 협력하고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와 관리로 생활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맞 춤형 바우처사업 서비스를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으며,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을 추진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와 후원자간 결연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건실한 운영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수급대상자의 최저생활보장과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주 소득자의 질병 및 사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대해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주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건강기능 회복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및 운동기구를 지원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립자금 적립을 통한 탈 빈곤과 근로유인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키고,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사업을 중점 전개해 나가면서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 예방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환경 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선진 보육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에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연계하여 주민중심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녹색생활 실천에 기여하겠으며, 환경오염 배출의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노후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신속한 가로청소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집․운반 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재활용 생활화 전개 및 생활쓰레기 원천감량과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고, 민간 주도의 재활용 극대화 및 나눔운동을 확산시키겠으며, 음식 폐기물의 자원화 및 다각적인 감량화 운동을 통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하여 쓰레기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에서는 호남 제일의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동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물론 온라인 쇼핑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으며,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전개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위생 점검을 강화하여 한미 FTA로 인해 시름을 앓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권리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현황보고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개발, 교통, 건설, 건축,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불법광고물 설치를 미연에 방지하고 거리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설치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쓰겠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단속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 광주 중심구에 어울리는 밝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광고물 등 관리법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추진해온 행복한 창조도시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주거․문화․복지․일자리가 어우러진 마음단위 통합 재생을 위해 따뜻한 정이 흐르는 마을공동체 복원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집중호우 시 산사태 우려가 있는 금당산 경관녹지의 붕괴 예방을 위한 사방(砂防)사업을 시행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눈높이에 맞는 쉼터와 꽃길 조성 등을 통한 쾌적한 여가문화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등 산림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심인근 지역의 산림을 생태적으로 안정된 건강한 숲으로 가꾸며 불법경작지를 복원하여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암호수 주변에 꽃단지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도심 내 여가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운천․전평호수에 대하여도 수질개선 및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많은 사람을 받고 있는 상무시민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금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금호동 먹자골목에 공영주차장 100면 조성계획으로 시비 보조금이 일부 교부되었으나, 토지 소유자가 공시지가 및 주변 시세보다 높은 토지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매도 의사가 불투명하여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상가번영회와 함께 대체부지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불편 민원이 많은 상습 민원 발생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불법주정차 없는 도로 만들기 일환으로 Clean Road 시범구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운송업계 120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점검 실시 선진 운송질서를 확립하여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은 시민제보 외에 현장 활동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신속정비반을 운영하여 부실 교통시설물을 신속히 보수하겠으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교통질서 홍보로 쾌적한 주․정차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의 통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안전 휀스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겠으며, 주택가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통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실 환경개선 등 주민만족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밝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속히 보수 및 정비하고 도로조명 양방향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명시설의 관리 효율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을 절약하겠으며,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성행 구간은 야간 및 조기단속, 유관 부서 협조 등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3건의 도로개설 및 정비를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주민숙원사업의 연차적 추진으로 통행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노후한 하수관거를 신설․개보수하여 누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원활한 배수처리로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설해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한 설해대책을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전기․소방시설 점검과 정비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2012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건축허가 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계에 반영하고 사용검사 시 처리 공간 및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으로써 건축주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 용동변경까지 논스톱으로 처리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가정비 사업으로써 도시미관 저해 및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을 예방하고 화재위험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공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건축행정 건실화 및 부설 주차장 지도 점검을 통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건축 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사업을 시 및 도시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사업추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행정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사회복지과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시 살피는 우선 돌봄 서비스, 사랑의 후원자 모바일 답례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실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지역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활성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 자원봉사단 운영, 저소득 의료보호 지원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8쪽,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작년에 했던 운영 분야나 사업계획이 그대로 올라왔네요. 맞춤형 편익제공도우미제인 주례, 작명, 수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죠?

예. 작년에 2,300만원 세워줬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위원님께서 1건 5만원씩 집행한 실보상 가격이 높다고 해서 금년에는 3만 원 정도로 식대하고 차비 정도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맥이나 풍수는 자원봉사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해야 하는데 3만 원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야를 더 특화해서 서민생활도우미제를 활성화 복안을 세우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풍수가 11건 있었습니다. 3만 원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서 금년에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될 수 있으면 작명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하지만 풍수가 오면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도우미 분께서 한다 하면 하고, 주례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현장방문 도우미 확대 배치 동별 2인 1조라고 했는데 어떤 계획인가요?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합니다. 실제로 금호1동, 상무2동 등은 4명씩 있습니다. 양동, 양3동, 농성1동은 없습니다. 실제로 자활도우미를 희망해야 되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최대한 자활도우미 희망자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6쪽,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입니다. 작년 긴급의료비 지원은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보통 725분 정도…….

한 번 받으면 못 받게 되어 있죠?

1년에 한 번…….

저희 팀으로 넘어왔는데 의료비 긴급지원은 동일질병으로 또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없고 타 질병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때 사회복지과에 담당 여직원이 계셨습니다. 치평동 어느 분이 저소득층으로 한 번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그 분이 아팠습니다. 똑같은 상황 같아요. 그때 여직원이 이랜드 그룹 사회복지에 연관시켜가지고 신청했더라고요. 저도 이랜드 관계자한테 얘기했습니다만 담당 여직원이 누구신가 모르겠는데 그 분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그 때 이랜드 관계자가 해줄 수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문지연입니다.

칭찬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김은아 위원님

3쪽, 다시 살피는 우선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기초수급자 탈락세대를 2011년도 기준으로 몇 세대 관리하고,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과 구 담당이 합동으로 사업한다고 했는데 발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돌봄 가구는 작년까지 657가구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 전산망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지만 약 2,500세대 정도가 경찰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소득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하면 1천 가구 정도가 감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자를 탈락시키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우선 돌봄 가구를 선정해서 관리하겠습니다.

1천 가구 정도가 탈락해요?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지역에서 여론을 만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규제가 예전하고 달라 나름대로 객관화 되어 데이터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양가족 의무를 너무 강조한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전국 사회복지 전산망에 매년 자료로 넘어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자료를 조사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 지역을 돌다보면 혼자 살고 어려운데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상황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나마 서비스라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이 정도 도움을 받아서 고마워하지만…….

그런 분들은 한가족되기 운동을 해 가지고 월 얼마씩 지원해 주고, 쌀 지원해 주고…….

그게 그분들의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본인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호 시영아파트에서 누룽지공장을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하면 수급자 탈락이 될까봐 우려합니다. 이 분들에게 탈수급이 되어서 잘 살아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줄 수 있으려면 제도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들을 들어서 여러 번 위로도 상의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 질문에 추가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많은 혜택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우선돌봄 서비스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내용이 참 좋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별도 예산 없음, 민간자원 연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것이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도 월 5,664만 원으로 활성화되어 잘 되고 있는데, 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작년에도 계속 연계돼서 1천 세대 정도 문제가 돼가지고 부분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올해도 만약에 통합전산관리망을 써가지고 1천 세대 정도 문제가 된다면 자금문제에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부정수급자 방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임대아파트에 가보면 부정수급자 대책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잡아내기도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가정방문해서 생활실태 및 가족상황을 항시 조사한다는데 현실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 보셨는지요?

누가 제보해 주지 않는 한 힘듭니다. 수급자가 6,400명 정도 되는데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제보를 해 주거나 공적조사가 뜨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정수급자를 찾을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 혜택 받을 사람은 못 받고 받지 않을 사람이 받는 것은 문제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부부간에 차가 있음에도 재산을 돌려놓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 분도 있고, 누구라고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매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우선 돌봄 서비스를 실행하려면 일정한 예산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 한가족 되기 운동에서는 이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서 우선 돌봄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구 예산이 없어서 우선 돌봄 서비스에 1천 명 되는데도 못 세웠습니다. 그 예산은 구체적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우선 돌봄 서비스는 주민들이 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런 걸 자꾸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잘했다 생각하고,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워낙 우선 돌봄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떤 대책이 있을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선 돌봄 서비스 사업과 사랑의 후원자 모바일 답례 서비스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는 마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4쪽,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공감이 가고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모바일 답례 서비스 사업은 실제로 결연자와 수혜자가 결연을 맺는 관계에서 돈 주고 생색내는 사업으로 비춰지는 것은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례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돈 몇 푼 주고 형식적인 답례로 문자를 보내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 괜히 내가 돈 줬다는 것을 알리는 생색내기 사업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따뜻한 전화라도 할 수 있는,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가에 대한 가족적 관계나 인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화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직접 찾아가서 상담할 정도의 관계로 더 구체화시킬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돈 몇 푼 주고 형식적인 문자보다 전화나 만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우리 후원자가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사업을 더 확대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방향도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9쪽, 푸드마켓에서 제공되는 생활필수품이나 식품류의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물품 공급이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마켓은 송원마트 지하에서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남은 물품이나 기부식품으로 물품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기부식품만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마켓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두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이라도 물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구에서 관여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품은 시장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해야 되니까 가장 필수적인 것들은 구입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후원을 받아서 저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와서 골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수품 정도로 구입을 한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장재성 위원님.

5대 때 현장방문해서 보니까 물론 기증을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고, 기증자 발굴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다양한 물품이 있으면 이용자 수도 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자수급자분들이 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가져가는 것이죠?

예.

2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2만 원까지만 줍니다.

추가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까?

2만 원 범위 내에서 주고 추가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고 해도요?

예. 다른 사람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기증 물품이 2009년에 비해서 더 감소되었습니까, 아니면 증가되었습니까?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푸드뱅크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는 쌍촌복지관하고 금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하누리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기부식품을 제공받아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가서 보는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불만스럽다거나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누구십니까?

현장에 가서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말씀은 들었지만 받아가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저희들한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여러 번 가서 긍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 등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요. 불시에 한 번 나가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받아서 안 먹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운영 지원, 어르신들의 운동기구 보급, 경로당 신규 매입 및 신축,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공동체 조성,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요원 복지일자리 추진,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취업 유도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5쪽, 추진계획을 보니까 양3동 삼성경로당 매입이라고 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3동 삼성경로당은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상당히 비좁고 해서 경로당을 이전하기 위해 별도로 새로운 건물을 산다든지 하도록 2억 정도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빨리 이전을 해야 되고 존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려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어르신들한테 그대로 돌려주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큰 도로변으로 이주를 시켜야 합니다. 교부세나 교부금 등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중히 고려를 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를 옮기고자 하면 현재 건물보다 더 커야 되는데 얼른 잡아도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은 조금 어렵고, 사실 다른 구청도 다 비슷하지만 제일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 건강가정센터를 위탁했을 때 5개구에서 가장 시설이 좋았는데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거기가 접근성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10억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경로당은 1억을 안 줘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으로 세울 일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다니시면서 구청사를 매각하면 빚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재원이 될 것으로 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직원 분들이나 도우미분들이 그 먼 데까지 걸어서 올라오니까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애초에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지원센터를 했겠지만 사실 정말 해서는 안 될 곳입니다. 공간 자체가 협소하니까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이전시키고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설령 올해에 안 하고 내년에 이주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돈이 중복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갔다가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예산이 확보되어서 나가고 그러면 중복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예산을 많이 쓰는 사례들이 생기니까 애당초 다음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번 장기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어느 사업보다도 다문화가족센터 이전 문제는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청장님한테도 말씀하셔서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방문하면 그분들께서 건의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다문화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이전을 시켜야 되고, 그 공간은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면 구도심 활성화 방안도 되고, 추가로 어린이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다시 수립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인상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운영비는 25만 원부터 28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각 경로당에 별도로 2만 원씩 더 지원했습니다. 난방비는 72만 원에서 92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양곡은 월 1포씩 지원하는데 설에도 각 경로당에 1포씩 증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는데… 올겨울에 한시적 난방비를 지원합니까?

3월에서 4월 정도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난방비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그래도 아파트 경로당은 괜찮은데 농성동이나 상무2동 등 일반주택가 경로당은 난방비에 어려움이 많아서 3시 이후에는 집에 다 돌아가시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난방비는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내준 곳도 있고 얼마씩 지원하는 곳도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한시난방비와 일반난방비를 합하면 거의 2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뗄 수 있는 시간이 네 달 정도 되면 한 달에 50만 원꼴 되고 다섯 달이라고 하더라도 40만 원꼴 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도 아끼시느라 에어컨을 못 틀어요. 아껴서 점심을 한다든지 또는 봄, 가을로 한 번씩 놀러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난방비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아껴서 춥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관리사무소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경로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연말에 몇 군데 경로당을 방문해 보니까 아파트 경로당은 난방비가 부족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는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십니까?” 물어보니까 총무님 말씀이 전기료를 아파트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주택가 경로당에 가보니까 어머니들이 제가 봐도 썰렁해서 왜 그러냐고 두 군데 정도 물어봤더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들이 절약하는 부분도 있는데 난방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두 군데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무관한테 문의를 한 적도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혹시 문제점이 있나 생각을 해 봤는데 3시 이후에는 어머니들이 불을 못 떼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가을에 청장님께서 전 경로당을 순회방문하시면서 청장님도 그것을 느끼신 것 같아요. 공동주택 경로당은 들어가면 훈훈한데 구도심 경로당에 들어가면 썰렁하니까 거기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나오시면서 운영비에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차등을 두어서 될 수 있으면 구도심에 있는 경로당에 운영비를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우선 예산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일률적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 생각을 해 보자고 해서 아마 그것도 정리돼서 아마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각 경로당에 쌀 1포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예.

그것 말고 기부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죠?

금년 설에 각 경로당 별로 쌀 1포씩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갑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간혹 경로당을 다녀보면 쌀을 더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원이 적은 곳은 관계없지만 인원수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충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쌀이 부족한 곳은 연말에 후원 들어온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차등 지급한다든지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수가 많은 곳은 저희가 지원하기 어려우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시고요. 경로당에서 물품이나 운동기구 등을 요청한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주라는 대로 주지 말고 연구를 하세요. 무조건 해 주지 마시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언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경로당에 가 보면 그 비싼 기계들이 조금 사용하다 고장 나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고장 나면 새로 사 달라고 하는데 경로당에 고장 난 가전제품이나 운동기구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지급만 하지 마시고 관리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올해는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군데씩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나 운동기구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계획을 잡아서 2월 안에 조사해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3월에 한 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정치인이나 다른 분들이 불필요하게 지급을 많이 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곳도 있고 정말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사용을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떤 경로당은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떤 곳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주로 계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 경로당은 사용을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환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어르신들 운동기구 보급 계획이 나와 있는데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내용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 후에 이 데이터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민선 5기 들어서 청장님 공약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에 100여 대 정도로 계획을 세운 부분인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고 작년에도 1억 4,700 들어갔는데 거의 대부분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항입니다.

각 경로당의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내자전거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활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40대면 많은 곳에 보급할 계획인 것 같아서 실태파악을 하셨는지 질의했던 것이고요. 안마의자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자료에 보더라도 170개 이상이 보급되어 있는데 2개 이상 있는 곳이 10여 군데이고 없는 곳이 40여 군데로 이번에 30군데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전체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지급하는 기조가 세워진 것 같은데요. 과연 정확한 실태파악에 근거해서 계획이 세워졌던 것인지, 그리고 이 계획에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2대를 보급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210개소 각 경로당에 1대꼴로 안마의자도 210개를 하고 실내자전거도 그렇게 세웠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실내자전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에 5대 정도 했는데 만약에 다치면 저희들이 책임지는 부분도 있고 국․시비를 확보하지 못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꼭 이렇게 안마의자 28대, 실내자전거 40대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소 변경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었는데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경로당 시설비, 비품 지원들이 200~300% 증액된 경우가 본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많이 지급될 걸로 생각하는데 어느 경로당에는 2대씩 남자, 여자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무원칙하게 지급하는 것보다 안마의자가 없는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지급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심성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식당이 상당히 비좁은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비좁습니다. 10명 정도 이용하는데 500명, 700명 정도 되면 1시간 30분, 2시간이 소요됩니다. 복지관장님께서 앞에 있는 횟집식당이라도 매입하려고 하는데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에 있는 땅 200평을 사서 주차장도 하고 부족한 공간을 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시 30분부터 급식을 제공하는데 9시, 10시부터 나와서 대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100석 자리에 600명이 오면 6번을 돌아야 돼서 점심시간이 되면 전쟁이 일어나다시피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고정적으로 배치되지 않다보니까 많을 때는 많고 없을 때는 없어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보다 점심 무료봉사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고민하시라고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올해 가지고 있습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 시설에 인권침해 사례가 있어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 그 시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비동산은 작년 9월에 4일간 인권위원회에서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은 설까지는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설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런 사항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권침해가 많기 때문에 손이 열 개라도 부족할 정도라 못 하고 있답니다. 결과가 오면 바로 그에 맞는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행정조치가 오기 전에 우리 구가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확한 침해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분기별로 1, 2회 현장지도를 합니다. 현비동산은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지도를 통해서 예전 같은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 써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영화 도가니도 나오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많은 목소리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쪽 담당 계장님이나 주사님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서구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2월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까?

1월말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2월말 안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분들이 그 건물에 그대로 계시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협회가 2층에서 3층에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밖으로 나가길 원하지만 그럴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전세도 1억이 있어야 되고, 사서 나간다면 5~1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들 말씀은 어떻게든지 집을 지어서 나가겠다고 합니다. 전세라도 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시설을 위탁하는 분들이 소신을 갖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관할 때는 우선 3층에 그대로 계신 걸로 한다고요?

여러 곳을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구청 앞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어제도 같이 가봤습니다. 저랑 국장님이랑 매일 만나고, 이달 말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서구 장애인협회도 나름대로 할 말이 많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억울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 분들이 좋은 장소로 옮겨서 서구 장애인협회가 장애인복지관답게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특별히 관심 갖고 하루빨리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설명자료 11쪽,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 단속요원 복지 일자리 추진으로 신규업무입니다. 이 내용은 각 주민자치센터에 1명씩 배치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각 동에 1명씩 배치하는 행정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37명이 있습니다. 19명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풍암생활체육공원과 상무시민공원 정화활동을 하고, 다중집합장소 같은데 주차를 일반인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8명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 계도요원으로 뽑아 가지고 계도를 통해 장애인들이 손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작년에 했던 일을 좀 바꾸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대해서 이 분들을 활용하신다는 것이죠?

작년에 37명이 다중집합장소나 공원 청소만 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를 주차단속 요원으로 뽑아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장애 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단속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 일자리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요?

그것도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데, 심신이 괜찮은 분들로 주차단속 계도를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생긴다면 보완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시려면 이런 자리보다 편안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 하루 3~4시간 정도 일하고 26만 원 정도 준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신규업무니까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행해 보시고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다음에 한 번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세 군데 왔다 갔다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셔서 업무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입니다. 2012년도 여성아동복지과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성평등문화 정착으로 여성복지 증진,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지원 서비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 돌봄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및 선도활동 강화,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운영 추진,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4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담당 계장님이 정은화 계장님이신가요?

가정어린이집 신년 인사회에 여성단체 참여 요청이 있어서 함께 수행해서 갔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이 그런 곳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는 것하고 일방적으로 개인 일정이 있어서 가는 것 하고는……. 물론 행사여서 가겠지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계장의 마인드가 과연 의회를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처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결혼 이민자가 5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502명의 분포도를 조사해 보니까 풍암동, 금호동, 상무2동에 많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는 양3동이나 농성1동에는 동이 작아서인지 많이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풍암동, 금호동, 상무1동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접근성의 문제, 예전 구정질문을 통해서 누차 질문했지만 이 분들이 한국말도 잘 못 하는 상황에서 양3동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분들이 임신을 했거나 어린 애기를 안고 옵니다. 양동시장 앞 버스에서 내려 거기까지 오려면 20~2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다 골목이 평평하지 않고 급경사에 언덕길입니다. 사실 그 먼 곳까지 왜 가냐면 집에 있으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야기하고 넋두리도 풀고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풀려고 힘든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서구가 5개 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 관련 지원센터를 보면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5개 구에서 우리 서구가 꼴등입니다. 하루빨리 개선해서 다문화가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서구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구해서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10쪽,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운영 추진 방안입니다. 2차에 걸쳐 운영자 모집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적절한 동의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조례도 상정하려다 보류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동의절차를 어떻게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난 번 회기 때도 논란이 되어서 수정 공고안이 의결됐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두 번에 걸쳐 공고했는데 결과적으로 1차 44회 조회가 됐고, 2차 때는 52회 정도 조회가 됐습니다. 2차 때 사단법인에서 문의가 왔으나 현재 조건으로는 수요가 어렵겠다는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접수한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방안을 검토하고 대안이 어떤 게 있는가, 보완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치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단체가 검토했는데 조건에 맞지 않다고 표현하셨고, 이번에 적절한 동의절차 올렸던 것을 수정하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올렸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복안이 있었을 때 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건물과 땅이 서로 다르게 있었을 때는 건물지원만 받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청소년단체에서는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느 법인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려고 하는 곳이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강행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해서 제대로 된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는 복안을 연구하고, 그 복안을 가지고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라오지 않고 다음에 적절한 동의절차를 밟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새로운 복안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