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대구와 광주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학교폭력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도내 모 중학교에서 수년간 상습적으로 현금 갈취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 도내 학교폭력 형태의 심각성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제2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폐회중임에도 부득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현안보고의건 가. 학교폭력예방대책및지도계획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대책 및 지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학교폭력수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생활밀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학교폭력대책 및 지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의 경우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학업중단자 수는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체감도는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학교폭력문제의 주 원인은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소통의 기회가 부족하고 피해학생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시스템 제도가 활용화되지 않아 학교폭력실태가 제대로 노출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폭력 차단 안전망에 대한 실효성이 취약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수위가 약하며,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대응방안으로 첫째,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 기반조성을 위해 초·중·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연 4회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정방문과 SMS문자서비스를 활용한 학생, 학부모, 교사 다자간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둘째,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 예방교육을 위해 맞춤형 역할극을 초·중·고별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예방·징후파악·대처 등 모든 사항을 담은 학교폭력 정복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셋째, 교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초·중·고 전 교원을 대상으로 30시간 이상 상담관련 연수를 의무화하고, 우수 생활지도 교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의 특성을 살린 3다(인사·언어 소통), 3무(폭력·흡연·안전사고) 실천 선도학교를 선정해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를 일반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넷째, 학교폭력 차단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학교폭력 신고 콜센터와 담임교사 및 학생부장 휴대폰을 활용한 논스톱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학교 내 온라인 실시간 신고 접수센터 ‘1004’ 운영을 통해 신고 후 24시간 이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섯째,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강화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학교, Wee센터, 위탁교육기관 단계별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최종적으로는 강제전학 및 퇴학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전학 전에는 성찰교육 숙려기간제도 이행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더불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Wee센터 전문가가 찾아가는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학교폭력 SOS 요청 시 24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사안을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여섯째, 가해학생 학부모 소환제,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조치 법제화, 중·고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 확대 배치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지도계획으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인프라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가·피해자 학생에 대한 신속한 선도·보호 조치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겠으며,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다시는 학교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폭력대책 및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S중학교 사안에 대한 내용은 별첨자료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교폭력예방대책 및 지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예방대책및지도계획 첨부)

고창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995년도에 서울에서 한 고등학생의 투신자살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학교 내의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논의됐고 그때 대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0일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다시 목숨을 끊은 사건 때문에 더 불거졌는데, 교육청이 만든 대책을 제가 미리 봤습니다. 숲을 보고 만들었느냐 아니면 나무만 보고 만들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지역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과거에 해 왔던 것들이 거의 답습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물론 엊그제 의회 의원 차원에서 토론회도 있었고 오늘 업무보고도 하고 있고 내일 경찰청에서 유관기관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 대책이 마련되면 실제 제주도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학교폭력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내가 폭력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인성교육이 먼저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 폭력이 어떻게든 알려져야 합니다. 알려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려야 될 것이냐는 문제와 세 번째는 알려졌을 때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이냐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이냐 하는 3단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 3단계 중에서 키포인트가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우선 하나씩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학교폭력현황입니다. 2011년도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금 54건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발표한 것은 몇 건입니까?

30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314건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우선 이것부터 얘기해 봅시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신고된 건수가 경중의 상관없이 전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사해서 기록한 자료는 폭력대책위원회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만 보고가 되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료를 보이며) 국장님, 이게 경찰청 자료입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도내 학교폭력 분석 및 안전드림대책 1. 2011년도 학교폭력발생 현황”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 학생들의 폭력상황입니다, 314건. 2011년도만 얘기합시다. 폭력·폭행 239건, 갈취·공갈 72건, 기타 3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건을 봤을 때―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학교가 숨기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중도탈락자까지 다 포함된 청소년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학생이 아닌 일반 청소년도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학생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폭력 발생현황입니다.

폭력이 일어날 때 폭력집단 속에는 학생도 있고 중도탈락 학생도 있고 또…….

그 속에 중도탈락 학생도 있고 일반 학생도 있다고 하면 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에게는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왜 수치가 다르냐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아까 3단계로 얘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학교는 모르고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경찰에서는 알고 있는데 왜 학교에서는 모르냐 이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게 답답하다는 소리죠.

경찰과 교육청, 학교 간의 공조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권 때문에 학교당국에 안 알리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정보를 빨리 입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내일 가서 그 얘기도 하십시오. 지금 경찰에서는 314건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54건입니다. 6분의 1로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저희가 일부러 줄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은폐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할 것을 미리 얘기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경찰에 폭력 또는 폭행, 금품 갈취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도 학교는 모르고 있다. 학교는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집단폭행 내지는 금품갈취, 왕따문제가 과연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신고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학생에게 물었습니다―교내폭력, 금품갈취, 왕따를 누구하고 의논하냐고 하니까 60%가 친구하고 의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얼마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1.6%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와 의논하는 것보다 선생님에게 알리도록 할 것이냐. 80～90%가 선생님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교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사태를 알지 못하면 대응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선생님에게 알리는 것이 1.6%였습니다. 친구한테 60%, 부모에게는 15% 정도입니다. 아버지한테는 형편없고요. 선생님한테 1.6%인데 왜 안 알리느냐 하면 알려 봐도, 처벌해 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알리면 결과적으로 고발자라고 해서 다시 보복이 들어오니까 알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합시다.

중요한 얘기라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성장과정을 보면 친구사이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물론 경중이 있겠습니다마는―선생님들이나 부모님께 잘 알리지 않으려는 것이 청소년들의 심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른 지적이기는 한데 신고를 하는 것이 고자질하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신고하는 퍼센티지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건데, 저는 일선에서 상담과장을 할 때 또래상담을 상당히 육성시켰습니다. 그래서 또래상담자로 하여금 그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파악하고 그것을 갖고 지도했었습니다. 저도 카운슬러였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베프(Best Friend)를 운영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얘기하면 또래 상담자, 또래 조정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peer mediation(동료 조정), peer counseling(동료 상담)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이 어떻든 간에 베프를 어떻게 육성시키고, 어떤 의무를 주고, 어떤 혜택을 줄지 실무적인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안은……. 우선 급하기 때문에 큰 계획만 세우고 세세한 베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심도 있게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3가지 단계를 놓고 얘기했는데 사전 예방교육은 어쨌든 창의인성교육 시간을 통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강제전학 문제도 얘기하다가 놔뒀는데, 지금 제주도 실정이 어떻습니까? 강제 전학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악의 경우에 그런 수단을 취하겠다는 것이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학교 자체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외국의 사례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외국의 사례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 북미식하고 유럽식이 있는데 북미식은 강력한 체벌이고 유럽식은 상담을 통해서 지도해 가는 과정 아닙니까?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할 때는 제재해야 합니다. 너무나 온정에 싸여있다 말입니다. 온정에 싸이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피해를 당한 학생이 전학 가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그랬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왜 내가 전학을 가야 합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판단에 의해서 전학을 가는 것이지…….

바로 그겁니다.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전학시키고 싶겠습니까? 가해자가 전학을 안 가고 그 학교에 버티니까 보복이 두려워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앞으로 학교가 판단해서……. 가해자가 다른 학교에 가서 치유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중을 따지고 폭력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하면서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전학조치 시키는 방향으로…….

국장님, 그렇지 않아도 저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교육청에 얘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온정에 싸이다 보니까 어쩌면 피해학생한테 더 참아라, 입 다물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가해학생을 옹호하는 입장이 되어서, 요번에 한 학부모로부터 저한테 민원이 접수된 게 있었는데, 왜 가해자는 어깨를 펴고 학교에 다니고 피해자는 숨어야 되고 전학을 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과감하게 가해자에게 제재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이전에 경미한 사항까지 전부 전학시켜 버리면 좁은 제주도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중을 가려서 특별히 그럴 필요가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온정주의로 하다보니까 가해학생보다는 피해학생이 더 억울한 심정입니다. 피해학생이 밖으로 돌아다녀야 하고 자살하는 이런 상황인데 교육청이 조금 더 강력하게 강제 전학이 필요하다면 강제 전학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A학교에서 사건이 벌어져서 B학교로 강제 전학을 시켰는데 B학교에서도 사건이 생겼다, 그래서 또 강제 전학시키더라도 그 학생에게 제재를 가해야지 억울한 피해학생에게 네가 전학가라, 네가 참아라, 네가 이해해라,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신고라는 용어를 안 쓰겠습니다. 신고라고 하니까 자꾸 고자질이 연상되어서 알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청 홈페이지를 아이들이 친근하고 비밀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나중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한테 대안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도 많이 확보하시고요. 아까 1004 관계도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알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풍토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학교 내의 폭력이 근절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지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축된 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버리자, 귀찮게 내가 왜 하냐?’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진짜 교사가 천직이라는 사명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교육청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더 얘기하겠고,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합의는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게 힘을 준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와 학부모와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선생님들의 교육권에 대해 강력한 힘을 주어야만 지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권에 관한 조례안 초안을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보인 적도 있습니다. 조속하게 만들어서 이번 회기 중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질의 중에 경찰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의 제1항을 과장님이 읽어보세요.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제2조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그게 아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의 제1항을 읽어보세요.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됐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국장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장소는 문제가 아니고―학생 간에 일어난 기타 등등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경찰과 학교가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단, 경찰은 알고 학교는 덮는다, 이것밖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해서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있고, 또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켜주지 못한 우리 사회구조, 학교구조에 마지막으로 저항을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안이 이렇게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대구 중학생의 절절한 유서,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아이가 가졌던 마음, 아픔, 이런 것들이 더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책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로 우리가 합의 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왜 신고를 못 하는가, 왜 부모한테 얘기를 못 하는가, 왜 교사한테 얘기를 못 하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한……. 부모도 몰랐고 교사도 몰랐습니다. 부모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로 치더라도 학교 내에서 자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생활부장교사, 교감, 교장에게 왜 얘기를 못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윤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자질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얘기해 봐야 해결이 잘 안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관행처럼 청소년기 때 흘러가는 문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자질, 신고 이 부분은 통계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마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따르면 2007년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과도하게 경쟁시스템이 되면서 정신과에서 보는 부분은 학교 내의 중간계층이 없어져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하고 흡수하는 시스템이 없어져서 가해와 피해만 남은 시스템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폭력에 대한 정의가 합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학교폭력이다.’라는 게 정의되고 합의되어 있다면 그것을 신고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정의감이 기초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자질, 밀고가 아니라 정의감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해야 한다.’ 이런 도덕적 우월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정의감의 발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 대응방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 기반조성, 이렇게 가면 숨기게 됩니다. 적어도 5년～10년 동안 문화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드러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학교폭력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상담하고 의견을 얘기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제로 안 되면 이건 문제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타이틀로 봐서는 학교폭력 제로가 안 되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는 이것에 따라서 내년 학교 연간계획에 다 집어넣겠죠, 서류상으로. 이제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학교폭력이 왜 신고가 안 되고 왜 알려지지 않고 왜 말을 못 하는가? 보복이 두렵다면 어떻게 해야 보복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스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스템에 필요한 비용과 사람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서류로 해서 서류로 끝날 사항입니다. 아마 감사 가면 그렇게 하겠죠. 다자 간 소통 창구 개설 운영해서 학생과 학생이 어떻게 맺었는가 해서 서류상으로 끝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 3월 초에 하겠죠. 이렇게 하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이 때만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점들이 5년 걸쳐 한 번씩 사회적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도 호들갑 떨다가 말겠거니, 아이들의 문화를 바꿔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폭력의 두려움, 보복의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신고해서 보호되겠습니까? 학교폭력 제로, 우리가 학교폭력을 당분간―5년～10년 동안―있을 것으로 전제로 해서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게 드러나서 잘 해결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이 안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과 사람이 필요할 텐데.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어쩌면 집안에서 부모처럼 학교에서는 담임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담임의 역할을 하려면 담임이 시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담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담임과 관련해서 생활지도나…….

담임선생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시간은 없었지만 시간을 쪼개서 상담도 했고 지도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에 대한 특별한…….

지금 집중이수제 해서 담임맡을 교사들이 제한되어 있죠? 공문도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죠? 공문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생활지도와 관련된―과거의 HR시간―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다 들어가죠? 이게 수업시수로 인정됩니까?

창의적 재량활동은 담임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담임이 들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동아리활동도 다 들어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제주도교육청에서 청와대나 국회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건의를 했습니까?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수업시수로 인정됩니까? 담임교사는 적어도 주당 2시간 이상 생활지도 들어갈 텐데 이게 수업시수로 인정됩니까?

생활지도라는 게 수업처럼 딱 잘라서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평소에 하는 것도 있지만 수업시수로 인정 안 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활동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봉사활동에 담임 들어가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들어갑니다. 자치활동에 담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치활동은 스스로 하는 것이지 담임이 꼭 가서 지켜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담임이 없어도 관계없습니까?

관계없는 게 아니라 한 시간 내내 담임이 지도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단계에서 이 구조를 인정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학교에 내려가 보십시오. 이 공문대로 하기 위해서 또 다시 공문만 늘어날 겁니다. 제가 학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뻔히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뀔 것이라고 교육청에서 내놓지만 학교현장에 내려가면 이게 뻔히 보이는 일입니다. 어떻게 학교폭력 제로…….

제로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도 해결하자는 겁니다. 왜 부모가 아이하고 보낼 시간이 없습니까? 맞벌이부부로 생활현장에서 밤늦게 들어오면 대화할 시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왜 차분히 아이하고 얘기 못 합니까? 수업에, 공문처리에 바쁘고 지쳐서 차분히 얘기할 기회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학교 내에서 강력한 처벌로 정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합의 보는 것 아닙니까? 전학을 보내든 다른 데 보내더라도 다시 들어왔을 때 결국 담임이 차분히 살펴보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도 교육청에서는 담임에게 이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을 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두 시간 이상은 담임이 아이들하고 대화할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지금 이 상태를 인정하고 바쁘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에 했다고 지금도 하라고 하면 뭐가 바뀌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어느 정도 바쁜지 교사가 그렇게 왜 못 하는지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 교육청에서 시간이라도 확보해 주고 난 다음에 책무성을 강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적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교사들이 왜 바쁜지, 왜 못 하는지…….

저는 담임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시간이 없어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 충분히 그 시간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하고 대화할 때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 우리가 교사 개인에게 헌신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관리자, 국장님, 교육감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현재 교사가 아이들한테 집중하지 못하는 일차적인 이유가 뭡니까? 성적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만나면 왜 공부 안 하느냐는 말부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적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깔려있고 그다음에 왜 시간이 안 나는지 파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담임에게 생활지도 시간으로 두 시간 정도 강제적으로 할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업시수가 인정 안 되면 교과부에, 국회에 담임의 생활지도 시간 두 시간 인정하도록, 그리고 그에 따라 교사 수 증원하는 것을 요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데 무엇을 요구한 겁니까?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회의 때 가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 때 국회에 가서 요구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선생님들이 틈을 내서 수업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공문 수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담임교사 아닙니까? 담임교사한테 주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 시간외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생활지도와 관련된 시간이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아이들 상담시간하고. 모든 게 담임에 의해 걸러지는 거 아닙니까? 위험군이든 문제가 있든 뭐가 있든. 전문가한테 상담을 보내든 일차적으로 담임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담임한테 시간이 할당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담임에게 할당된 시간 중에 공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까? 이 기회에 적어도 그 정도의 제도는 만들고 그러한 방향 속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대책이라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공문처리해서 매니페스토 운동 연간계획에 올리고 할 겁니다. 사랑의 끈 잇기 공문서 만들어 낼 겁니다. 다 만들어 낼 겁니다. 공문 말고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하고 대화 한 번 더 할 시간에 공문 만드느라고 시간 보낼 겁니다. 우리가 이 기회에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1 대 1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왜 부족한가. 그렇다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확보할 것인가. 그 시간들이 결국은 저 개인적으로는 수업시수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하고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저희는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에 비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상담교사가 없으면 인턴교사라도 배치해서 담임교사가 못 하는 역할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담교사한테 가도 결국은 담임한테 돌아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90% 이상 담임이 관할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갑니까? 상담교사한테 간다고 해서 1년 내내 상담교사하고 같이 지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과거에 비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담임에게 시간을 확보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과 학생이 소통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처럼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5%, 10%는. 그러나 제도적으로 우리가 확보해 주자는 겁니다. 적어도 담임에게 생활지도 시간을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는 시수로 확보해 주고, 그렇게 되어야 책무성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과연 이런 시간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수업하고 자치활동 들어가고, 이렇게 시간 할애가 많은데 왜 못 했느냐. 이렇게 다그치는 것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는 확보된 시간 속에서 아이들하고 충분히 상담할 시간이 있는데 왜 못 했느냐 다그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한테 왜 못 했느냐, 아무리 바쁘지만 그것을 왜 못 했느냐 하는 것은 도덕적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제도권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고서 책무성도 부과하고 책임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틈내서 수업하는 시간 속에 이와 같은 문건을 또 만들어야 되고, 오히려 이 문건 만드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눈 마주치고 대화 한 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교육청 내에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전담 장학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이 있습니다.

무엇을 겸직하고 있습니까? 장학관이. 생활지도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생활지도 전반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없습니까?

다른 특별한 업무는 없습니다. 생활지도 전반적으로…….

생활지도만 담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생활지도 전반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상담과 생활지도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의인재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활지도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도 그렇습니까?

지역교육지원청은 조금 다를 겁니다마는 교육청은 생활지도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은요?

지역교육지원청도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가 있는데 다른 업무를 조금 더 맡고 있는지 어떤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다른 업무도 부분적으로 맡고 있겠죠.

그럴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구조적으로 하나라도 해결됐으면 합니다. 지금 으레 나오는 대책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 이것 만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는 상담교사보다는 담임교사에게 시수가 확보되고 그 시수만큼 교사가 확보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담임교사가 잘하면 그 안에서 90% 이상 걸러집니다. 거의 95% 걸러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국은 담임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또다시 공문에 의한 일회성의 대책밖에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대책 및 향후 지도 계획 잘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 현재 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새로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에 보면 실효성이라든가 실천 가능 여부에 많은 의구심이 갑니다. 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늘 관심을 갖고 했지만 최근 들어서 학교 폭력이 대단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시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내용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인 대책이 없지 않은가.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땜질하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가 확인보다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학교 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어야 그것에 대한 치료 대책 등등이 나올 겁니다. 학교급별 학교폭력 발생 건수에 보면 중학교 부분에 줄어드는 부분도 나오지만, 피해 정도가 겉으로 크게 나타난 경우만 포함되는 것이고 그 외 협박하고 공갈, 왕따 시키고 사소한 금전 갈취 등등은 전부 배제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 문화권하고 비슷한 중국, 일본을 보면, 사실은 일본이 이지매라고 해서 왕따가 먼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훨씬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학교폭력과 왕따하고 연관되는 게 중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 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49%―이것은 중학생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일본의 경우에는 약 28%, 중국은 38% 나옵니다.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금품갈취의 경우 중학생 때 경험한 학생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17%, 일본은 6%입니다. 외국하고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학교폭력, 금품갈취, 괴롭힘 당함 등등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는지 원인 분석해야 치료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 해서 여러 가지 써 놓기는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전보다 증가하는 이유가 교권하고 상충되고 있습니다. 우선 인권 조례가 나왔죠.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 조례 나왔습니다. 체벌금지 조항 나오죠. 교원평가제 나옵니다. 선생님도 어떻습니까? 내 교권은 내가 확보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인권 침해했다, 체벌했다 등등 선생님 설 땅이 없습니다. 선생님들 솔직한 얘기로 학생들 잘못한 것 고개 돌리고 갑니다. 왜? 내가 피해 보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손발 다 묶어놓은 겁니다. 누가 생활지도를 합니까? 좀 잘못하면 “선생님이 인권 침해했습니다.” “체벌했습니다.” 교원평가제도 빵점 줍니다. 어느 선생님이 이것을 하겠습니까? 최근 들어 엄청 증가하는 이유를 저는 여기에서 찾습니다. 그전에도 학교폭력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심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원인은 담임선생님, 생활지도선생님 등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래놓고는 학교폭력만 얘기합니다.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느 선생님이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폭력이 흉포화되고 집단화됩니다, 전보다 훨씬. 전에는 개개인이었는데 이제는 전부 집단화되어 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영원한 가해자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됩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중학생들을 보면.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채팅하거나 문자 보내고 하면서 패거리로 모여서 집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그저 다 덮어두려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봐야 합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우리 교육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 인성교육입니다. 제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공부만 잘하면 전부다라는 게 너무 심각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공부 잘한 학생들은 학교생활도 재미있고 나름대로 즐거운 생활을 합니다마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전부 배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성교육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처벌문제, 잘못했을 때 처벌로 요즘은 대체적으로 4～5일 봉사활동을 합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는 못하니까 성가신데 나가서 배치 받아서 봉사활동 하니까 참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학생들은 학교 처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원합니다. 이런 부분도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강제 전학시킨다 등등 나오는데, 이것은 지나친 임시대책이 아닌가. 예를 들어 학교폭력은 교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학생들이 전학 가면 교외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강제 전학 부분도 한 번 더 신경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근본대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방법도 서툴고, 담임선생님, 또는 학생과에서 수시로 설문조사를 해서 왕따라든가 폭력 등은 반드시 드러난다. 이와 같은 것들이 학생들에게 인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에게―수시로 하기 때문에―내가 잘못하면 반드시 발각된다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왕따를 시키거나 폭력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미리 학생들한테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 경찰배치 문제, 지킴이, Wee센터, CCTV, 저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킴이 했죠. Wee센터 했죠. CCTV 했죠. 학교폭력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저는 그것을 크게 안 봅니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이석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중학교가 가장 심각하니까 중학교에는 진로상담 말고 생활상담 교사가 배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수업, 수업” 하다 보니까 진로상담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생활지도 부분은 등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게임 예방 치료 대책,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생들 전부 핸드폰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행해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만 인성교육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인성교육을 어릴 때부터 모든 교과과정에 녹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남도 배려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겠지만 단기 대책보다는 장기 대책을 세워서 학생들에게 하나씩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나라만큼 어른들 인성교육이 안 된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들도 인성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인성교육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에 의존할 수만도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교육당국에서 앞장서서 인성교육을 하나하나 해주면―어릴 때부터―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15년～17년 됐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사회의 학교화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없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을단위로 학부모들 모이라고 해서 학교선생님이―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생활지도담당선생님―나가서 “학교교육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폭력에 가담됩니다.” 등등 늘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해 상당히 신뢰감을 갖고 아이들도 좋아지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나치게 “학력, 학력” 하면서 이게 다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지도를 보면 수업장학지도입니다. 수업컨설팅만 합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잘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생들 선생님들이 못 가르쳐서 공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부 이것에만 몰두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전반적인 것, 정말 학생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봐주지 않고 수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는 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에서. 머지않아서 주5일수업제가 진행되는데 이 부분도 인성교육 차원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갖고 학교폭력, 왕따를 막아내려는 것은 그때뿐입니다. 그러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도 왕따라든가 폭력에, 어릴 때 폭력, 왕따의 경험이 있으면 어른 되어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건전한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임진년 새해 벽두에 제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폭력이라는 주제를 갖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상당히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1592년 임진년,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느낌이, 그때는 국제 폭력이었지만 이제는 학교 내 폭력이 그 시기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참 참담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경찰통계하고 학교통계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이유가 저쪽에는 청소년이 포함되었고 여기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확인된 얘기입니까? 경찰 쪽에.

저희는 학교에서 올라온 통계를 갖고…….

경찰 국가기관의 것은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보가 호환 안 되어서…….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 사립기관도 아니고 경찰 국가기관에서 이런 통계가 나오면 그것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어느 게 맞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폭력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폭력 숫자로 잡으면 대응하는 것도 그것만큼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또 도민들이나 제3자가 보기에는 폭력 숫자가 많은데,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것을 확인 안 한 것은……. 경찰에서는 분명히 학교폭력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다, 기다 확인할 의무는 교육청에 있다. 왜냐하면 경찰은 사건기록이 다 있는 거거든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가해 내용이 있고 피해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확인을 하면 나오는 거라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확인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쩌면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교육청 당국의 행위가 참으로 한심스럽다. 저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명 같습니다마는 언론이나 국감을 통해서 나온 자료인데, 경찰은 경찰 쪽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고 저희는 교과부에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경미하여 학부모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해 버린 것은 학교에서 사안처리를 안 한 것이라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 잡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통계는 얼마이고.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교육청 숫자보다 많다는 것은 국장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경찰에 조회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면 발생건수도 중요하고 원인을 분석하면 사례에 따른 대책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신고 안 한 것은 조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 자체에서 조사한 것은 조회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폭력예방 대책을 만들어야 살아있는 대책이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경미한 것들이 보고가 안 된 겁니다.

시냇물이 모여서 강이 되는 겁니다. 폭력이 처음부터 한꺼번에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일들이 모여서 강이 되는 겁니다.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경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폭력예방 대책에 새로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새로운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인성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끈 잇기는 이때까지 일부 학생만 했는데 모든 선생님으로 하여금 문제 있는 학생들과 늘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수조사도 1회 정도 했는데 이것도 횟수를 늘려서 수시로, 최소한 4회 이상 해서 폭력이 일어나는 시점을 빨리 알아내고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례 위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절반 정도가 신체폭행 사례인데 왜 이런 폭행 사례가 나오는지 원인분석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하면, (손등을 가리키며) 여기에 상처가 났는데 속에는 사실 암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만 꿰매서 치료하려는 대책이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것을 도려내야 하는데 이런 원인을 파악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대안 자체는 우선 나타난 상처만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치료가 됩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 이 대안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제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 당국에서 학교폭력 개념자체를 정확하게 인지 못 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 법률을 낭독하도록 한 것 같은데, 학교폭력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신고한 삼백몇건―경찰 기준으로―사례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중학생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가 보통 사춘기이지 않습니까? 사춘기는 부모나 선생님한테도 다 비밀로 하려는 세대 아닙니까? 맞죠? 이 세대에는 친구끼리 가장 통한다. 그러면 소통되는 친구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자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시범학교로 몇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해볼 필요가 있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본 중심의 스마트클래스를 통해서 반이 구성되면 구성원 간에 서로 연락처를 공유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부모가 아이 누구 친구한테, 저희들 자랄 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한테는 통하지 않아도 친구한테 얘기한 것을 그 친구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평소에, 예를 들어 연초가 되면 아들 친구 누구야 잘 있었니, 이런 인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럴 때에 부모가 아이 친구한테 연락하고 거기에서 다시 연락이 오고, 이런 시스템도 도입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아이한테 일어나는 일 자체를 부모가 알고, 문제가 곪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이런 대책에 넣어볼 필요가 있겠다. 정말 연구가 필요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학생마다 스마트폰 내지 휴대폰을 갖고 있거든요. 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아이들이 이런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 환경의 변화, 이것에 따라서 대안 자체도 현실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한 이 내용은 계획입니다. 오늘 토론을 거치고 하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서 바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서울형 혁신학교의 사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했던 계획을 들춰내서 숫자만 고치고, 이렇게 해서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없습니다.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폭력사항이 생기면 교육청에 보고하죠?

즉시 보고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보고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폭력사태가 났을 때 경찰에도 보고합니까?

경찰에는 보고를 안 합니다.

경찰에 보고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 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학교폭력으로 입건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교에 알려주겠죠.

그렇습니다. 알려줍니다.

경찰에서 입건된 학생들을 교육청에는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안 알려 줍니다.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경찰 자료하고 교육청 자료가 금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달랐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왜 계속 통계가 다르냐.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의회 의원님들도 왜 경찰의 통계와 다르냐라고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몇 년간. 국장님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달랐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경찰청에 이 자료를 달라고 해봤습니까? 통계가 다르고 논란이 생기고 하니까. 자료를 달라고 안 해봤죠?

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담당 장학관님은.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예. 방문도 했습니다.

그러면 314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생활교육담당 김순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찰에서 학생하고 청소년이 분리 안 된 시스템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서버에, 그리고 프로그램상에 학생을 집어넣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통이 다른 것 근사치로 할 수 있도록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이죠. 간단한 겁니다. 경찰에다가 “학생 입건된 것 문제 있으면 교육청에도 알려주십시오.”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간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몇 년간 해봐도 계속 불일치한다 말입니다. 제주도 내에서 학생이든 학생이 아니든 간에 청소년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학생 말고 청소년 폭력 발생한 것을 통계 잡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는 중단한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단한 것인데 지금까지 통계가 다르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정말 웃기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담당자나 국장 등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작년, 또는 재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래서 또 수치가 다르면 그때야 야단맞고 부랴부랴 통계를 맞춰보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대답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업무가 바뀌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도민들이나 전문가든, 위원들이 볼 때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계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통계는 이렇게 해서 일치시켜야 되겠다. 아주 간단한 것이라 말입니다. 이것은 얘기할 거리도 안 되는 겁니다. 통계가 그렇게 잡혔다고 하니까 교육청에 집적된 통계와 지도했던 내용이 경찰에 신고된 것하고 중복된 것이 몇 퍼센트 될지 모르겠습니다. 30%가 될지 50%가 될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입건되어서 조사했던 내용들을 전부 분석하여 교육청에서 한 것과 어떤 것이 중복되었고, 중복 안 된 것은 학생과 학생 이외의 청소년, 그리고 중단 학생인지 이런 것까지 분석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 폭력 없는 학교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 어떤 발표를 하셨습니까? 지난번 기자회견 때. 중요하게 상징적으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국회에 갔을 때입니까?

제주도에서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제학력갖추기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기자회견 내지는 기자들과 간담회인가 했잖아요. 그때 학교폭력 예방이나 대책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냐고요. 신문에도 나오고 다 했는데. 교육청의 간부님이 이 계획을 세웠을 텐데, 여기에는 교육감이 답변한 내용이 없어요. 정말 웃기는 것이 교육감이 앞으로 학교폭력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분명히 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나온 것은 강제 전학시키겠다. 이것 하나 있기는 있지만, 이것도 학교폭력 가해자 선도 프로그램 운영에 4단계에서 강제 전학 또는 퇴학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3단계까지 지도해서 지도가 잘 되어도 전학시킬 겁니까? 계획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강제 전학시키는 것은 자체에서 치유가 안 되어서 제3, 제4의 피해가 있겠다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강제 전학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안 됐는데, 교육감께서 몇 가지를 답변했습니까?

학교폭력 은폐·축소 학교 교원들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 특히 신고…….

그것이 이 내용 속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계획 속에 책무성 강화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6쪽 맨 위에 책무성에 따른 보상과 확행이라고 확실한 행정을 지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발언을 분명히 하셨습니까?

예.

또 다른 거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담임선생님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겠다는 것하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이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교육감님 생각과 교육청에서 계획 세우는 분들의 생각, 또는 어떤 것이 중요한 현안인가에 대한 자각, 그것에 대한 판단이 많이 흩어져 있거나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교육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부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전부 여기에 채택되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약한 것을 보면 그런 것이 느껴져요. 또 뒤에 첨부물로 S중학교 금품갈취사건에 대한 것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은 유인물만 보라고 하셨죠?

예.

이게 유인물만 보라고 할 사항입니까? 제주도에서는 이것이 제일 큰 현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심각성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읽어보라는 것은 자료로만 보라는 겁니까? 그리고 자료 작성한 것 보세요. “본교 졸업생에 의한 S중학교 금품갈취 피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본교 졸업생입니까? 본교 졸업생이라면 어느 학교예요?

학교명이 이니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니셜로 S중학교로 합시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본교 졸업생에 의한 재학생 금품갈취 피해”라는 문서를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만드느냐는 거죠. 그 내용도 보면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조치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계속해서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미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훨씬 이후에 알았습니다. 지금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직접 가서 거기 관내 초·중·고 교장선생님, 학교운영위원장, 관내 이장님들, 청년회장, 파출소 소장님 등 30여 명 모여서 관내 학교 사안에 대해서 논의와 토론을 했고, 학부모들이나 청년회장님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동해서 대처하고 노력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그때 참석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예, 제가 참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학생선도를 위한 모임, 이런 것도 앞으로 지역별로 하면 효율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학기 초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모양새 갖추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할 것이냐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청과 학교 간의 대화, 또는 교육청의 전문적인 지도, 이런 것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에 관심을 갖고 질의한 것인데, 물론 그런 사항도 있겠죠. 오늘 아침까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사되고 있습니까?

재학생은 조사가 다 이뤄졌습니다. 지금 재학생 위에 졸업생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에 교육청에 알려주지 않습니까? 조사한 내용들을 중간에 알려주지 않아요?

저희들은 모릅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학생들이 2,500만 원 정도 금품갈취를 당했다는 정도까지만 수사가 되었다는 겁니까?

예, 43명 학생이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학년만 나오는데 1학년 학생에 대한 금품갈취는 전혀 안 했습니까?

1학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이 2학년만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까?

예.

1학년은 한 명도 없어요?

예, 지금 조사한 내용으로는 없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네요. 1학년 학생들이 더 쉬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43명 학생이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되어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신학기 되면…….

신문에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에게 상납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고 추정한 것이 나와 있던데, 그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열 가지 제안이라는 것을 유인물 한 장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죠?

예.

여기 내용을 보면 교육청 계획하고 중복된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3분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교육청에서 세우는 계획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들이 가끔가다가 대안을 내놓거나 의견을 내놓았을 때 대체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내놓은 의견들, 본 위원의 열 가지 제안 중에 교육청에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보완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1학교 1교사 상담업무 전담제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상담만 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담만 맡는 선생님이 없고 상담 외에 많은 것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을 전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업은 하고 다른 업무는 상담만 전담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사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문상담교사를 전 학교에 배치시켰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108개교 중에 20명 정도,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10명 정도 해서 50명 정도를 연차적으로 배치해서, 모든 학교에 한 사람씩 배치하지 못하더라도 전문상담사가 일주에 한 번 정도는 학교에 가서 근무해서 위기학생이나 이런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지도하고 학생 전반에 대한 관찰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세 번째는 배움터지킴이를 좀 더 늘려야 되겠다. 네 번째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집중 추수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 계획도 나와 있지만 계획이 좀 약해 보입니다. 비교적 장기간 계속 지도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안을 냈고요. 다섯 번째는 가해학생 집중 분리지도 후 전학결정. 이것은 교육청에 내용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석문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인데 본 위원은 주 1회 생활지도 특설시간을 마련해서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담임선생님이 주관이 되어서 할 수도 있겠고,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는 전문가를 불러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을 토론하거나 지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일곱 번째, 왕따 예방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왕따가 생기지 않으면 폭력은 훨씬 줄어듭니다. 왕따가 생기는 이유는 왕따를 받는 아이들이 왕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왕따를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대상학생에 대한 지도를 잘해 주면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선도 대상학생들에 대한 가정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하면서 그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학생들도 느끼고 래포(Rapport)를 형성하면 학생들이 비행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피해학생 신문고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피해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거나 누구한테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본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기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학교에서 신고체계를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 교사 전문상담사 교육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선생님들이 60시간이든 100시간이든 180시간이든 학생들과의 대화기법이라든가 상담기법이라든가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교육을 모든 선생님이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폭력이 단시간 내에 지도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피상적으로만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지도계획이 나왔는데 조직폭력처럼 학교폭력이라는 게 하나의 단어가 되어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처럼 긍정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대책과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인터넷게임 중독과 관련해서, 컴퓨터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폭력과 관계된 것들을 과거 저희들이 자랄 때와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주로 문제가 일어나는 학생들을 보면 가정이 해체되면서 대부분 편부나 편모가정 학생들의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돌봄이 미약한 데서 오는 이런 것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편부·편모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보다는 저희가 계속 도정질문이라든지 업무보고 때도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아이들과 부모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놀이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주문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하지도 못하고 아이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는 놀이문화도 부재하기 때문에 인터넷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말려들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의 대책을 보면 학생들하고 전혀 대화를 안 해 본 것 같아요. 간담회 때도 학부모들과 지역민들과 교육청, 이렇게 어른들이 전부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대상인 학생들과 대책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없었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방학 중이라……. 그 학교의 학생들과 소통을 해 보려고 했는데 방학 중이라서…….

꼭 그 관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대책과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부정적인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토론해 보고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풀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보는 게 소통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에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도 있고. 그것에 따른 회의소집을 요청한 게 있습니까?

이번에 회의를 합니다.

언제 합니까?

31일 날 합니다.

31일에 어디하고 회의를 하죠?

경찰청, 도, 자치경찰대, 교육청 등등해서 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특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거버넌스 구축 부분이라든지 소통에 대한 체계를 얘기했었습니다. 경찰청이라는 이미지는 좀 강압적인 부분들이 강하고 강제적인 정비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따른 구성도 중요하지만 의사, 법률가 등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처벌에 대한 연령대만 낮추고, 처벌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계속 가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생산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책위원회 폭을 더 넓혀서 정신과전문의라든지 상담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던 학교와 교사, 학부모, 그중에서도 학생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대책 부분들을 학생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만 가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입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폭행을 당해도 고발 안 하는 곳이 있는가. 국장님, 시장에 갔는데 어느 깡패한테 머리를 두 대 맞았다, 아프게 안 때렸더라도 잠잠할 사람이 있는가.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돈 천 원 빼앗았는데 잠잠할 사람이 있는가. 이 세상 그 어디에 폭행 당하고 돈 갈취 당했는데도 잠잠할 곳이 있는가. 대답해 보세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에는 있는가.

대상자가 동료이고 친구들이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네 친구들이니까.

제가 학교폭력 때문에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려봤어요. “학교폭력 근절대책 참으로 어렵습니다. 좋은 생각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해서 올렸는데 댓글이 많이 안 와요. 다른 글은 댓글이 많은데. 딱 네 명이 왔어요. 그중에 최용수 씨로부터 “서울형혁신학교에서의 학교폭력예방교육 사례입니다.”해서 두 페이지가 왔어요. 이것도 읽어보면 참 가슴 뭉클합니다. 그리고 70대 난 분이 트위터를 못 하는데 어떻게 봤는지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때 급우한테 계속 학교폭력을 당해서 일생을 망친 사람이다. 그런데 60세가 되어서 자기를 폭행한 애를 만났다. 그래서 얘기를 했다. 왜 너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괴롭혔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히히 웃으면서 “그때는 그게 막 신나더라. 너 괴롭히는 게 막 신나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이 범죄인 줄 모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덮지 말고 모두 드러내자. 2012년에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내자. 아이들하고 학부모하고 선생님하고 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요만큼 학교폭력 당해도 드러내자. 감추지 말자. 만약에 학생이 수류탄 하나를 주웠습니다. 땅 파서 묻습니까, 신고합니까?

당연히 신고하겠죠.

수류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학교폭력인데 왜 그것을 덮는가. 덮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이석문 위원님이 말씀했죠. 말해도 선생님들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을 줄 알고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 다 해소시키고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내자. 이 운동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육청의 통계가 경찰청 통계보다 수치가 많아야 합니다. 적은 것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다 알고 있어야 하고 경찰에는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경찰청은 많이 알고 학교는 적게 안다는 것은 학교는 덮어둔다는 겁니다. 첫째, 덮지 말고 드러내자.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70대 난 할아버지의 전화,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전체에게 심어주자. 2012년도 학년 초에 모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큰 범죄다. 이건 장난 아니다. 아이들은 장난인 줄 압니다. 가해자가 우쭐합니다. 때리면서 아주 기분 좋아합니다. 아까 70대 난 할아버지 말입니다. “너 왜 나를 때렸니?” 하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것만 잘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 때문에 우리 문창배 자문위원이 스마트클래스라는 이름의 학부모 참여를 통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좀 해 보라고 해서 했는데 문창배 자문위원이 개발한 스마트클래스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이 시간에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처음부터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몇 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연수나 교사 연수 때 한번쯤 설명자료로 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는 감추는 문화에서 드러내는 문화로 정착되어야 이게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될 말씀만 한 분이 5분 이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문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 예방교육이 몇 가지 좋아보여서 시정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역할극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있죠?

예.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중 요청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어느 대학입니까?

제주도에 있는 제주대학교, 한라대학, 관광대학 다…….

연극 동아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공고해서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요청하는 학교가 아니고 가해학생들 모아서 역할극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폭력을 가하던 애들이 폭력을 당하는 입장에 서 봐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이 부분은 이런 방법으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5쪽에 보면 3다 3무 실천 선도학교 선정이 있습니다. 여기도 초·중·고등학교인데 제 생각에 고등학교는 제외해도 되겠고, 어떤 식으로 선정할 생각입니까? 계획 있습니까? 없죠?

저희들이 공문화해서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신청하면…….

그러면 전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요. 내용은 괜찮아 보입니다. 이것을 연구시범학교로 해서 지역별로 초·중학교에 해 보십시오.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나중에 선정도 안 하고 다 끝나버립니다. 제가 봤을 때 내용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별로 연구시범학교를 초·중학교 정도만 해서 운영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상담교사 확대입니다. 배치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에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곳이 중학교입니다.

이번에 중학교 한 20명, Wee클래스 있는 학교에 우선 상담교사 배치할 겁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좀 미루고 중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서 이분들이 학교폭력과 왕따 부분을 상담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입니다.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과 단계적으로 해야 할 대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돈이 들어가고 사람이 필요한 단계적 대책이 상담교사 배치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99%는 담임교사한테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 담임한테 또다시 일거리가 밀려들고 또 허덕거리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시수를 집어넣고 그것에 따라서 요청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상담교사배치보다는 이걸 더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해결된 사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군 의문사입니다. 군 의문사는 70～80년대에는 1,000명 이상 사망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100명, 2000년대 들어서는 100명 이하로 사망자 수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군이 민주화되고 계속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아까 오대익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로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올 한 해에는, 앞으로 5년 동안에는, 적어도 교육감 임기 동안에는 어떤 여론에도 흔들림 없이 있는 사안들을 전부 드러내야 되겠다. 오히려 드러내고 잘 해결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는 방향을 찾겠다, 최대 한 드러내겠다,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 계획서에 잘 드러나 있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성폭력과 관련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성희롱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수치감을 느꼈을 때, 이렇게 출발해서 합의보기가 어려웠지만 꾸준히 얘기되면서 적어도 지금은 일정부분 합의가 되어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는 장난인 것이고 피해자는 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합의가 되지 않고서는 이게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이게 학교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가해자 부모하고 피해자 부모하고 전혀 다릅니다. 가해자 부모는 성장기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폭력이냐 이렇게 항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면 오히려 담임교사나 담당교사가 법적 불이익을 받고 고발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에 폭력의 범위를 정의부터 새롭게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사회 속에서 이런 것들은 학교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한테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이 터져서 만났을 때 가해자 부모가 가장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쥐어박아서 피가 터지거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툭 건드렸다거나 지속적으로 툭툭 건든 것은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준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아이들한테는 친구관계이기 때문에 굴욕감과 수치감이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더 이상 해소가 안 되어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자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밖으로 나갔을 때는 또 다른 약자에 대한 폭행이 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의와 학교폭력에 대한 세세한 사례들이 정리되어서 학교현장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까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Wee센터가 있는데 보건소에 아동청소년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즉 상담전문가 단계를 넘어섰을 때 결국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자료에 보면 도와 경찰과는 얘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아동청소년건강센터와 유기적으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교과부나 국회 관련해서 건의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예방대책 및 지도계획이 이것으로 완전히 수립되는 것은 아니고 내일 회의도 하고 교과부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지도계획이 나오면 다시 조합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 숲을 보아야지 나무만 보는 처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 사회가 삼각공조체제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단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학교는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과 인성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두 번째는 어쨌든 드러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또래 조정자, 또래 상담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학생수의 10% 이상을 또래조정자로 육성시켜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많은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늘 교육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피그말리온효과와 스티그마효과 있지 않습니까? 교육적으로 피그말리온효과가 더 괜찮은 효과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동기를 부여해 줘서 성취하게 되면 그쪽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한 그런 쪽으로 학교폭력예방대책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쪽만 할 것이 아니고 스티그마효과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본의 영화감독 기타노 다케시라는 사람이 쓴 ‘위험한 일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고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청소년 흉악범이 증가하는 사태의 근본 이유를 미성년자의 범법행위를 관대히 처벌하는 소년법으로 꼽았다. 해법으로 소년법 대신에 역소년법을 도입하자. 어린 범죄자는 가중처벌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잡초를 키워봐야 화초가 되지 못하고 광녀가 속 차려 봐야 행주로 요강 닦을 뿐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티그마효과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번쯤 짚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며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밝은 웃음소리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힐 희망입니다. 학생들의 어깨 위에 있어야 할 것은 무거운 가방과 책임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머리 속에 있어야 할 것은 성적표와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들의 어깨 위엔 더 밝게 떠오를 내일의 태양이 빛나야 하고 그들의 머리 속엔 새로운 탐험과 모험의 꿈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학생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한 우리의 내일은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세상을 희망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하는 글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교육청이 의회하고 학부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지도계획을 만들어서 지도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