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실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기획총무위원회 서국현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배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계획인 소통과 상생의 의회운영 지원부터 인재육성 지원과 배움의 기회 제공 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좋아하는, 딱 첫 과목이 소통과 상생의 의회운영 지원 해가지고 의회의원의 예우강화를 하겠다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를 해가지고 의원과 집행부간의 의견대립,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분들은 우리 통영시민입니다. 통영시민이고 또 우리 의원들은 통영시민을 대표로 해가지고 의원에 또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왔는데 사실상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갖다가 무시를 하면 우리 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아주 과장님께서 딱 첫 과목에 첫 장에 이래 가지고 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5분 자유발언하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화해서. 그래서 우리가 엄격하게 하게 되면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강제조항보다도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할 때 참고사항은 분명히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지금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로서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그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을 할라 하면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가 참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지나온 것을 보면 그냥 일회성 발언으로서 그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사후대책이라든가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수시로 발언한 의원들한테 결과를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묻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우리 정례회 때 우리 이장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또 시정질문을 하고 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 전부다 마지막에는 지나온 부분을 시정질문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 해도 의원들이 나름대로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는 우리 시정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수시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발언 한 의원한테 좀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여러 가지 보완을 해가지고 또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현행은 사무국 차원에서 추진상황을 수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통보를 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발언 의원님에 대한 통보 부분도 저희들이 이 사항을 해당 부서에 전파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RCE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자연생태공원 조성 부분이나 지금 개최, 그러니까 RCE총회. 이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저는 생태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꼭 RCE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통영시에서 각 부서별로 건물을 짓거나 건축행위를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별로 물론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건축설계사무소라든지 또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과에서 검토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할 때 건축디자인과라는 과가 분명히 우리 통영시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건축디자인과하고 관계 부서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나 회의 같은 것을 해서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각 부서에서도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에 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그러니까 건축에 관계되는 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 힘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RCE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소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해가지고 건축디자인과의 실무자를 여기에다 편입을 시켜서 사실 소위원회를 한 20여 차례를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해서 이 부분은 최소한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그렇게 준용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RCE 할 때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같이 회의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에 이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물론 우리가 자기 분야의 고유 건축물을 짓는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들 부서별로 알아서 하면 되죠. 그렇지만 그게 자기들 부서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건축물이라는 건 지어놓고 나면 통영시, 우리 시민들의 자산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처럼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정책을 입안하실 때 그렇게 한번 참고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재원부담률이 도가 30％, 도교육청 30％, 통영시가 40％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사업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방송을 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마 의회 기간이 돼서 의원들은 참석 못한 걸로 그렇게, 개소식에 참석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그 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급식센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우리가 사업자를 지정했다는 것은 위탁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돈을 지급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돈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부담비율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급식센터의 기능하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의 경로는 어떻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할 때 아마 제가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경남도와 교육청, 그 다음에 우리 시의 분담 비율이 각각 30:30:4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까지만 이대로 좀 준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분담비율을 국비를 예를 들어서 좀 확보를 해서 시비, 지방비 부담을 좀 경감토록 하겠다 라고 교육청의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능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가, 두 개 업체가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전산업무에서 모든 자료를 구입하는 재료를 구입하는 부분은 비영리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배송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배송업체는 영리기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기능을 조율해가지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은 우리가 거기다 주는 게 아니고 학교마다 예산을 줘가지고 학교에서 우리가 급식센터를 위촉했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을 하는 걸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도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다가 주는 것이지, 학교에다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죠?

지금 지난해까지는 학교마다 다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사실 실무 부서에서 일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느 게 좋은 건지, 효율적인지, 돈은 교육청으로 가서 다시 학교로 가는 이원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바로 학교마다 바로 집행함으로써 일원화시킬 것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정산을 다 받기 때문에 사후의 문제는 크게 없다 라고 봐집니다.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경남도에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찾아보니까 제5조에 보면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듣기로 우리가 학교에다가 이렇게 준다. 이렇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게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지만 우리가 여기다 대비를 해본다면 시장은 교육감을 통하여 내지는 교육청을 통하여 돈을 지급할 수 있다 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률적으로 학교에다가 얼마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것 보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장을 통하여, 그러니까 교육청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한 번 더 그걸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찾아본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여기에 다 준수해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하고 위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가지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나와 있던데 그 업무에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죠. 비영리업체. 비영리업체와 영리업체 두 군데서 같이 한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영리업체라 하면 참 고마운 업체입니다마는 그게 영리업체하고 합쳐졌을 때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감시의 눈으로 철저히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장근 위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활성화와 생활 공감정책 확대 발굴에서 보면 2011년도, 전년도에 접수 건수가 125건에 채택이 7건입니다.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올해에는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 의회 의원도 포함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건씩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제안접수가 됐으면 좋겠고 또 채택에 7건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포상방안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나아가서 보면 그 외의 건으로 할 때는 한 건에 금액적으로도 티켓을 발부를 한다든지, 제가 어느 회사에 근무를 할 때에 전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보면 도출되는 그런 제안 건수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위원님한테 감사의 인사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1인 1건 이상 제안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 파트에서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안 1건씩 내라하고 합니다마는 그게 강제성을 안 띠면 거의 안 나와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금년에 2011년도에 이게 제안접수건수에 대해서 채택이 적었던 부분은 사실은 그 앞에 저희들이 너무 많이 한 900건을 하다 보니까 한 해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뒤는 또 못 구해 가지고 못낸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접수건수에 대해서 채택건수가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걸 시행하고 있느냐, 시행여부를 또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안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 라든지 이런 사항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또 전문 파파라치 비슷한 유형이 많습니다. 제안을 하다 보면 굉장히 한 사람 이름으로 계속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는 참 고맙습니다마는 그 분들한테는 시행만 어느 자치단체든지 시행만 되면 또 포상이 있으니까 또 그런 전문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여하튼 이 부분은 활성화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또 새로운 창의력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자에 대해서는 채택이 된 때는 반드시 포상을 하고 비채택자에 대해서 단순하게 제안한다손 치더라도 간단하게 기념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담당관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 황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국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6페이지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시정실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방방송을 보니까 경남하고 부산이 청렴도 꼴찌라고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러면서 그 부산방송에서는 계속 부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거의 난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경남도 꼴찌 앞다리, 부산 꼴찌, 이렇게 되어 있던데 통영은 몇 등 했습니까?

저희들은 올해 청렴도 평가 면제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2년 동안 우수기관으로 돼가지고 금년도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가는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면제를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청렴도 이것도 굉장히 주변에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사관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해가지고 지금 계류 중인 소송 건이 19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 케이블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 계류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대법원에 지금 현재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케이블카 소송이 저게 준공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효성에서 전체적으로 23억 정도를 지급해 달라. 그 부분이 11억이 공기가 연장된 부분, 그 다음에 12억이 공사가 추가된 부분, 그래서 23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1심에서는 공기연장 부분은 그게 어느 정도 우리 귀책사유가 있다. 그래서 한 80％를 우리 시가 지급을 해라 해가지고 8억 6000 정도를 우리 시가 지급을 하고 공기, 공사설계 변경부분은 턴키 방식이니까 지급할 수 없다. 그렇게 1심이 끝이 나고 2심에서는 턴키방식이지만 실제 돈이 투입돼가지고 공사를 또 했기 때문에 그 12억을 줘야 된다. 그래서 약 20억 정도를 지급해라.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분도 주장할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당초 가동을 하면서 곤돌라 그게 소모품이 부식이 됐다든가 그래 가지고 작동하다가 중단 되고 중단 되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이미지 안좋은 부분도 전국에 홍보가 됐었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도 나름대로 주장할 부분도 많을 건데 우리 부분도 거기에 다 같이 포함돼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효성부분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게 실제 상업 운행을 못한 부분이 한 60일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거 하고 서로 상계를 하자 하는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별건으로 지금 그 시설이 부품이 잘못돼가지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 그 다음에 상업 운행을 못해서 손실 입은 부분을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로 소송 진행 준비를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통영의 신뢰 아닙니까? 조금 하다가 한 60일 정도 상업 운행하다가 중단 되고 중단 되고 전국적으로 그때 바로 떠들썩할 정도로 안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과감하게 진행할 거는 진행해야 되고 우리가 만일에 23억을 효성에 우리가 변상을 해주는 것 같으면 그동안 우리 이익 배당금 받아 온 거는 그대로네요. 제로베이스네.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할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주장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추진단이 생긴 지가 1년 정도 지났지요?

예.

1년 정도 지나면서 단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게 눈에 선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9페이지에 보면 기계․조선 등 전략산업 중심 투자유치,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정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동이라든지 기타 또 SLS, 이런 사업소에 지원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반면에 또 보면 우리 도남동 미륵도 쪽에는 또 신아sb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 하는 것도 좋지만 또 현재 어려운 기업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하지 않아야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설명을 좀 간단하게....

위원님께서 지역의 경제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진 데 대해서는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투자유치 쪽에 이렇게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저희들이 좀 전력투구 할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황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륵도의 조선 3사의 어떤 자구책이라든지 회생 문제는 사실 제가 저희 부서에서 언급하기는 가당치 않은 문제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다소 어려운 질문이었고 또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이 되어 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연 한 3000여명이나 되는 사원들이 지금 현재 1800여 명으로 줄어든 그런 상태고 또 항간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극적으로 그 부분에 신아sb에 대해서 좀 관심을 지역 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안 있느냐 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점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도남관광단지 부분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남관광단지는 계속적으로 리바이벌 돼가지고 계속 추진만 해왔었습니다. 추진만 해오시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한 20여 년간 직․간접적으로 관에서 계속 피해만 입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또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데요. 우선 여기서 개념을 정확히 하나 좀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될 게 도남관광단지 전체 개발은 저희 소관 아닙니다. 그거는 관광과에서 종합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안에 호텔을 하나 유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질의하신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한백리조트라든지 앰배서더 호텔이라든지 일반 또 개인들 해가지고 한 10여명이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저희들이 알고 나름대로 자문을 구하고 한 결과에 보면 일반 개인이 내가 돈이 많다 해가지고 내가 살아생전에 호텔 사업이 내 꿈이다 해가지고 덜컥 달라 드는 거는 이거는 승산이 없다고 봐집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투자회사라든지 그리고 회계 법인에 가서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이 가장 이상적이고 민원이 적게 생기고 하는 방법이 기존에 호텔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체인 형식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결고리가 된 것이 앰배서더입니다. 앰배서더가 지금 서울에 호텔을 3개를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관광객 때문에 서울에 지금 방이 없다고 난리들이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통영 투자유치계획을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협의를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앰배서더 측의 의견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도남관광지라고 하면 크게 보면 음악당, 호텔, 그 다음에 골프장. 그 세 가지를 놓고 보는데 지금 현재 앰배서더 호텔이 우리하고 협약이 되어야 우리가 음악당 잔여부지가 매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큰발개 마을 아닙니까? 큰발개 마을. 수회에 걸쳐 가지고 그 마을을 갖다가 매입을 한다. 또 그게 이행이 안돼 가지고 취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불화만 생겨가지고 그렇고 또 그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작년도 우리가 공유재산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겠다고 또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 계획도 세워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연내에는 이게 가시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연내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분들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지요. 그러면 호텔만 들어서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 잔여 부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큰발개 마을이 매입이 가능하니까 하여튼 그 분들한테 더 이상 우리가 그분들을 괴롭힐라고 해서 괴롭히는 건 아니지만도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괴롭혀 온 부분인데 좀 연내 마무리를 해가지고 좀 그 분들이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좋은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페이지하고 10페이지. 금방 강혜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텔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호텔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면 그게 걸림돌이라고 표현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부지매입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에 부담을 많이 느낀다면 땅값이 비싸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땅값에 전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 궁금했던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괜찮은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호텔이 안 온다. 오는 것을 꺼린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것은 전통공예산업 육성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통공예산업이라 해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나전칠기를 사업화 한다고 우리가 지금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1월 7일자 한산신문을 보니까, 이 신문이름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H신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우리 통영 나전칠기가 원주로 다 뺏겼다. 이런 내용이 전면에 크게 났습니다. 과장님 안보셨다고는 못하실 겁니다, 그죠?

(청취불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기사를 볼 때 저희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봉룡 선생님의 작품을 어느 자치단체가 뺏고 빼앗기고 하는 그런 계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김봉룡 선생님의 작품이라든지 나전칠기에 관한 한 그분의 정신은 우리 통영에 뿌리를 두고 통영에서 전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주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원주에 계시는 이형만 선생님이라든지 양유전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나름대로 연락을 체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옥환 선생님하고는 조금 소원했습니다. 그동안에 왜냐하면 우리가 나전칠기라는 이 업무의 어떤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부터는 나름대로 홈커밍데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저변을 확대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ㅎ신문에서 그런 기사가 나서 저희들도 하루 종일 좀 먹먹했습니다. 그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 신문기사가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저희들이 또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신문내용이 100％라고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족 되는 분하고 나름대로 연락을 해가지고 내일 제가 올라갑니다. 내일 올라가서 그 분하고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하고 시장님의 의지를 의중을 충분히 전달해서 단순히 1억을 확보했으니까 우리한테 파시오 한다고 해가지고 팔아야 될 그런 대상의 물건이 아니다. 통영의 정신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제가 내려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의 뒤통수 맞은 수준이지요. 저도 그 신문을 보고 아휴, 큰일 났다. 지금 통영에서 나전칠기를 살릴라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런 기사가 났으니 참 문제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구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서 충분히 설득을 하면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예.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김봉룡 선생님 작품이 여기에 와야 된다 하는 당위성과 논리로 접근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원주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원주박물관이라는 그 박물관이 선생님의 작품을 모시기에는 적절치 않은 장소라고 봐집니다. 모든 문화예술 콘텐츠가 모여 있는 통영에서 그 작품이 있어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지, 단순히 박물관 한켠에 전시만 해놓는다고 해가지고 될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주와 차별화된 이런 어떤 아이템을 설명을 드린다면 수긍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주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원주하고 우리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옻칠문제도 그렇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옻칠에 있어서도 원주에서 우리보다도 더 선발주자로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옻칠, 나전칠기, 그러니까 나전․칠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선발주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주에 거의 선점 당하다시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 김옥환 선생님 그 분이 원주와 어떤 구두약속을 했건 어찌했건 간에 그 분과의 신뢰문제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설득하실 때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는 우리가 뒤통수 맞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나전칠기 부분에 그 H신문에도 여러 방향으로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성과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계실 때 많은 성과가 있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취불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또 산업건설위원회도 있고 우리가 국장 보고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의 위상 부분에 대해서 국장 보고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구상식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아무래도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님이 내용을 갖다가 설명이라든가 더 깊이 알지, 국장님은 전체적인 11과가, 13개과가, 그런 과를 다 안다하는 거는 사실상 힘든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총은 과장 보고를 받고 또 산건위는 국장 보고를 받고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산건위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구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잠깐 정회해가지고 한번 상의 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5분간 정도....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을 토의하기 위해서 향후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네 분 계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작년도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있었죠?

예.

인원이 12명입니까?

11명입니다.

11명요?

예.

당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사무보조원, 아니면 거기에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직렬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예. 사무기능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사무기능직으로만 딱 정해져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어찌 보면 형평성에 물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그랬습니다마는 또 그게 사무보조원만 한정시켜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는 여러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좀 안맞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그래서 타 직렬 기능직도 현재 행안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아마 좀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것도 좀 조정이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다른 직렬, 기능 직렬을 가지고 있는 직렬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것도 보면 어찌 보면 국가권익위에다가 제소를 좀 해가지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맞다 이러면 그것도 국가권익위에서 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 참에 우리 시 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올리고 이런 거는 없죠? 행안부에.

예. 없습니다. 예.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아십니까?

당초에 지침이 그리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저도 권익위원회에서 그리 건의를 하고 한 것을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위 부처에서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마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또 별도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인사상담 실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 업무가 있었죠?

작년에는 이 타이틀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에 업무보고서 보니까 약간 이런 비슷한 예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구상식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직에 주로 있는 분들에 대한 인사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이 또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 이런 게 아마 연계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해 계획을 어디로 갈 거다. 지금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그런 분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죠? 거의.

지금까지는 찾아가서 상담한 적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이걸 한번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그리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이렇게 효율적이고 또 어떻게 잘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 있다는 자체도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갖다가 현장에 가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발령이라든지 또 인사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장님, 반갑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늘 불만이었던 것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늘 불만이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렇게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좋은 정책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섬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시정구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추진계획에 맨 밑입니다. 독거노인 세대 결연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서에 41개 부서에 45개 마을을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가서 보면 독거노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 독거노인하고 각 부서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독거노인하고 우리 사회 봉사단체하고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총무과에서 독거노인 세대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보살피는 방법,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각 부서별로 자매결연되어 있는 부서별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과장님. 이거 총무과하고는 별로 연계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합천인가 함양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동네에서 독거노인 세대를 합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도 이제 노인세대가 더 많아지는 그리고 독거노인이 더 많아지는 이런 지역인데 우리도 저런 것을 한번 도입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 그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못봤습니다.

저는, 저는 봤습니다.

예.

저는 봐가지고 같은 공감을 느끼고 있고.... (청취불능)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좋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에너지도 물론 우리가 다 절약이 되지만 경비 문제라든지 우리가 지금 노인들 각 세대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혼자서 쓰기에. 그런데 그것을 합쳐가지고 6명, 10명,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그 돈으로 또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거는 복지과나 행복나눔과에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거 이제 모든 시정을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건의를 해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국내 자매도시가 4개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4개 도시가 우리들의 자매도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민일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기서 사시는 분들도 통영이 자매도시임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매도시를 결연하는 그런 목적들이 다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 시나 군에 사시는 분들, 그 분들한테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영이 자매도시다 하고 알릴만한 어떤 프로그램이 없을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과장님 좀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요 기록물 구축사업 과업지시서 하는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서라는 것도 있었을 것인데,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점수를 매겨 가지고 이 업체가 몇 점정도 되니 우리가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평가서도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필요하시다 하면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수배 동료 위원께서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몇 명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환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행정안전부의 사무기능직의 일반화 전환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11명, 앞으로 3년간 계속 11명입니다. 11명씩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전환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전환하려면 시험을 쳐가지고.... 면접,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합격한 사람 중에서 전환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전환하는 기준이 어떻든 시험을 봐서 필기시험 합격이 되고 그 다음 과정이 또 면접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뽑았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점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제점은 좀 나이가 고령화 된 우리 기능직, 또 필기시험에 합격이 조금 어려운 그런 분들은 사실 응시를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시험까지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면접에서 주로 어떤 걸 보는 겁니까?

면접은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

답변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10명인데 굳이 11명을 뽑는다, 12명을 뽑는다. 1차 시험에서. 기준을 그렇게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하는 과정이 안 어려웠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공직자가 직을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접에 대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검증이 물론 다른 면접사항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도가 그렇게 돼서는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적어도 성적순으로 뽑는 것 같으면 성적을 공개를 해야 되고, 필요한 인원만큼만 합격자를 발표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보는 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

저도 우리 이장근 위원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면접을 봐가지고 탈락시키는 그런 문제는 시험 공부한다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 또 면접시험에서까지 두 번의 어떤 고통을 줬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건의를 해서 좀 제도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기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해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면접시험에서 떨어진 직원은 시험은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했으니까. 면접만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합격시킬 인원만큼만 합격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기존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닐 경우에는 이거 시험 합격하고 또 면접해가지고 결격사유 있는지, 이렇게 탈락시켜야 되는데 현재 엄연히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면접에서 또 탈락시키는 이런 제도는 좀 모순된 제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1차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필기시험은 면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구체화 된 내용입니까? 과장님.

지침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필기시험에 1차 합격을 하고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은 올해에 필기시험은 면제가 되고 면접만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을 뽑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히 우리 다른 지역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바꿔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보고서상 외에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1일부로 동 통합이 됐습니다. 동 통합이 됐고 우리 시정계장님이 또 총무과로 오셨으니까 동 통합을 할 때 우리 주민과의 약속 또 동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지방교부세 확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에 질의를 했지만도 제가 시정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과의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시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시절에 동 통합을 담당했던 공무원으로서 이 부분은 전에 우리 총무과 업무 때문에 시장과 대화하는 그 시간에서도 이 사항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다음 4월 추경 때 이 부분 대폭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4월 추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년 새해 해돋이 행사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예산이 1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1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날 이벤트하고 떡하고 홍보자료 하고 그런데 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주 행사를 갖다가 망일봉 공원에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전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단체가 참여를 하고 하는 부분에....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도 각 지역마다 전부 다 지금 해돋이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다들 보면 지역 단체에서 다 그런 행사를 주관을 해가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형평성의 원칙에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다문 얼마를 보전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망일봉 공원 여기도 우리가 예술단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예산이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다른 지역에는 예산이 지원이 안되고, 이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더라고요. 돈 1000만원이 큰 예산은 아닌데 우리가 볼 때 모든 업무처리를 할 때는 형평성이 안 있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참고로 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거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지금 감기가 몸살이 많이 들어서 제가 조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돋이 행사는 보통 보면 시민들이 주행사장이 있습니다. 주행사장이 있고, 그 외에는 또 자기들이 어떤 전통 관례대로 해돋이 행사를 해 온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다소 그렇게 차별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옛날에는 이 행사장을 하면 좀 성대하게 이렇게 예산을 더 들여서 했는데 지금 이 선거법 저촉 때문에 떡국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저촉이 되고 참 아침에 뜨끈한 국 한 그릇도 못 먹는 이런 행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일봉 행사는 또 우리 시가 쭉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안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지역.... 대부분 보면 해맞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또 시가 지원해주기가 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우리 1년에 하는 해맞이 행사가 몇 군데 하는데 예산이 각각 얼마나 들고 어느 단체들이 하는지 해가지고 한번 이것도 면밀히 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해 온 이순신 공원, 이 행사는 또 현재까지 시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 맡기면 또 시가 지원해주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면 또 선거법 저촉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단체가 떡국을 해주고 하면 또 걸립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진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성대히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존 예산지원 없이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만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불만의 소지가 있고, 사실상 망일봉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량동 아닙니까? 그러면 정량동 자생단체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꼭 예산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하는 부분입니다. 큰 예산 같으면 모르겠지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역에서 단체에서 해도 되는 예산을 갖다가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런 잡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많은 단체라든가 참여하는 부분도 아니고 다 가까운 지역에 가가지고 참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예산지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하는 질의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더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앞전 제가 정량동장 할 때만 해도 그때는 시에서 떡국 값을 얼마 받아 가지고 음식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동에다 지원해주는 거는 없고 우리 시정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또 이벤트 행사를 시 단위 행사인데 우리 시의 기관장님들이나 참석하기 때문에 또 이벤트 행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는 돈이 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좀 다른 북신동이라든지 도서면도 다 하고 저쪽에 다 하는데 그게 그런 단체가 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소 얼마라도 조금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는데 그런데 이 해맞이 행사를 여러 군데 하는데 시가 일부 지원해주는 거는 좀 뜻이 안맞는 거 아니겠느냐, 좋아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잘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해주라는 뜻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충분하게 그 지역에서 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 지원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괜히 잡음만 생겨서 하는 부분이고, 시장님도 꼭 망일봉 공원만 주장하시지 마시고 또 잘 되는 데도 돌아가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우리 조금 전에 강혜원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을 하시고 이렇는데 저는 조금 전에 말미에 가서 우리 강혜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하면 좀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주 행사장에 대한 지원, 그거는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읍면동까지의 해돋이 행사에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곤란하고.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망일봉에서만 우리가 주행사장으로만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한 세 군데 정도나 이런 걸 봐서 시기적으로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을상 싶습니다. 즉 말하자면 미륵산 쪽이라든지 또는 벽방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걸 우리 주 행사 장소 자체를 변경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긴 있을 겁니다만 우리 근거리에 있고 우리 주행사장으로서 좋을 건데 이런 부분도 한번 차라리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사회국 소관의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계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