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업무 추진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감사성 질문은 되도록 삼가 해주시고 의문시 되거나 중요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부시장 직속은 담당관과 추진단장이, 사업소를 포함한 총무사회국 소관은 총무사회국장이,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장이 보고를 하고 보충답변은 담당 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 한 해를 설계하고 미래를 여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1 O 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04분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실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기획총무위원회 서국현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배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계획인 소통과 상생의 의회운영 지원부터 인재육성 지원과 배움의 기회 제공 순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좋아하는, 딱 첫 과목이 소통과 상생의 의회운영 지원 해가지고 의회의원의 예우강화를 하겠다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를 해가지고 의원과 집행부간의 의견대립,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분들은 우리 통영시민입니다. 통영시민이고 또 우리 의원들은 통영시민을 대표로 해가지고 의원에 또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왔는데 사실상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갖다가 무시를 하면 우리 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아주 과장님께서 딱 첫 과목에 첫 장에 이래 가지고 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5분 자유발언하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화해서. 그래서 우리가 엄격하게 하게 되면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강제조항보다도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할 때 참고사항은 분명히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지금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로서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그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우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을 할라 하면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가 참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지나온 것을 보면 그냥 일회성 발언으로서 그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사후대책이라든가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수시로 발언한 의원들한테 결과를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묻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우리 정례회 때 우리 이장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또 시정질문을 하고 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 전부다 마지막에는 지나온 부분을 시정질문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 해도 의원들이 나름대로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는 우리 시정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수시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발언 한 의원한테 좀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여러 가지 보완을 해가지고 또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현행은 사무국 차원에서 추진상황을 수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통보를 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발언 의원님에 대한 통보 부분도 저희들이 이 사항을 해당 부서에 전파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RCE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자연생태공원 조성 부분이나 지금 개최, 그러니까 RCE총회. 이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저는 생태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꼭 RCE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통영시에서 각 부서별로 건물을 짓거나 건축행위를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별로 물론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건축설계사무소라든지 또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과에서 검토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할 때 건축디자인과라는 과가 분명히 우리 통영시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건축디자인과하고 관계 부서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나 회의 같은 것을 해서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각 부서에서도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에 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그러니까 건축에 관계되는 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 힘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RCE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소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해가지고 건축디자인과의 실무자를 여기에다 편입을 시켜서 사실 소위원회를 한 20여 차례를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해서 이 부분은 최소한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그렇게 준용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RCE 할 때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같이 회의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에 이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물론 우리가 자기 분야의 고유 건축물을 짓는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들 부서별로 알아서 하면 되죠. 그렇지만 그게 자기들 부서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건축물이라는 건 지어놓고 나면 통영시, 우리 시민들의 자산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처럼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정책을 입안하실 때 그렇게 한번 참고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재원부담률이 도가 30％, 도교육청 30％, 통영시가 40％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사업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방송을 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마 의회 기간이 돼서 의원들은 참석 못한 걸로 그렇게, 개소식에 참석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그 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급식센터 맞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렇다면 지금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우리가 사업자를 지정했다는 것은 위탁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돈을 지급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돈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부담비율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급식센터의 기능하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의 경로는 어떻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할 때 아마 제가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경남도와 교육청, 그 다음에 우리 시의 분담 비율이 각각 30:30:4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까지만 이대로 좀 준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분담비율을 국비를 예를 들어서 좀 확보를 해서 시비, 지방비 부담을 좀 경감토록 하겠다 라고 교육청의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능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가, 두 개 업체가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전산업무에서 모든 자료를 구입하는 재료를 구입하는 부분은 비영리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배송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배송업체는 영리기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기능을 조율해가지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은 우리가 거기다 주는 게 아니고 학교마다 예산을 줘가지고 학교에서 우리가 급식센터를 위촉했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을 하는 걸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도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다가 주는 것이지, 학교에다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난해까지는 학교마다 다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사실 실무 부서에서 일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느 게 좋은 건지, 효율적인지, 돈은 교육청으로 가서 다시 학교로 가는 이원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바로 학교마다 바로 집행함으로써 일원화시킬 것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정산을 다 받기 때문에 사후의 문제는 크게 없다 라고 봐집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경남도에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찾아보니까 제5조에 보면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듣기로 우리가 학교에다가 이렇게 준다. 이렇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게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지만 우리가 여기다 대비를 해본다면 시장은 교육감을 통하여 내지는 교육청을 통하여 돈을 지급할 수 있다 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률적으로 학교에다가 얼마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것 보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장을 통하여, 그러니까 교육청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한 번 더 그걸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찾아본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여기에 다 준수해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하고 위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가지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나와 있던데 그 업무에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죠. 비영리업체. 비영리업체와 영리업체 두 군데서 같이 한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영리업체라 하면 참 고마운 업체입니다마는 그게 영리업체하고 합쳐졌을 때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감시의 눈으로 철저히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1월말 현재 기금이 106억 6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목표액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자율적인 기탁금을 접수를 하다 보니까 목표액을 설정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목표액을 설정하다 보면 결국 행정에서 강요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 사실 목표는 제일 처음에 당초에 이 취지는 우리 시에서 한 100억 정도 내니까 일반에서 받는 기타 기탁금은 한 100억 정도 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일 뿐이고 목표액은 지금 설정한 부분은 사실 없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을 하자면 분야별 우리 장학금 확대가 올해 1억 6000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자가 1억 600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대충 지금 106억을 가지고는 이자가 1억 6000이 안 나오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한 3억....
상식
구상식위원
3억 정도 나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사실 보니까 저번에 장학금 지급 5000만원 했다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5000만원.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청취불능)
상식
구상식위원
예․체능 부분?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때 보니까 우리 저소득층 청소년하고 이게 별개입니까? 별개로?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우수학생. 예․체능은 별개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저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 예․체능 분야만 했는데 그때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지요? 저소득층 관계?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저소득층 이 관계는 언제 심의를 합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금년도 대입 마무리 돼야 될 사항입니다. 금년도부터 이제 이 부분은....
상식
구상식위원
매년 이걸 해왔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저소득층은 처음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처음이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일단 운영은 별개로 할 계획이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나는 같이 우리 예능부분하고 같이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내가 좀 그때 빠져 있어 가지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보고서에 7000만원하고....
상식
구상식위원
예.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청취불능)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장근 위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활성화와 생활 공감정책 확대 발굴에서 보면 2011년도, 전년도에 접수 건수가 125건에 채택이 7건입니다.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올해에는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 의회 의원도 포함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건씩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제안접수가 됐으면 좋겠고 또 채택에 7건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포상방안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나아가서 보면 그 외의 건으로 할 때는 한 건에 금액적으로도 티켓을 발부를 한다든지, 제가 어느 회사에 근무를 할 때에 전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보면 도출되는 그런 제안 건수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우리 위원님한테 감사의 인사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1인 1건 이상 제안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 파트에서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안 1건씩 내라하고 합니다마는 그게 강제성을 안 띠면 거의 안 나와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금년에 2011년도에 이게 제안접수건수에 대해서 채택이 적었던 부분은 사실은 그 앞에 저희들이 너무 많이 한 900건을 하다 보니까 한 해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뒤는 또 못 구해 가지고 못낸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접수건수에 대해서 채택건수가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걸 시행하고 있느냐, 시행여부를 또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안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 라든지 이런 사항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또 전문 파파라치 비슷한 유형이 많습니다. 제안을 하다 보면 굉장히 한 사람 이름으로 계속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는 참 고맙습니다마는 그 분들한테는 시행만 어느 자치단체든지 시행만 되면 또 포상이 있으니까 또 그런 전문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여하튼 이 부분은 활성화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또 새로운 창의력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자에 대해서는 채택이 된 때는 반드시 포상을 하고 비채택자에 대해서 단순하게 제안한다손 치더라도 간단하게 기념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담당관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실
10시 30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황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국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6페이지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시정실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방방송을 보니까 경남하고 부산이 청렴도 꼴찌라고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러면서 그 부산방송에서는 계속 부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거의 난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경남도 꼴찌 앞다리, 부산 꼴찌, 이렇게 되어 있던데 통영은 몇 등 했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올해 청렴도 평가 면제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2년 동안 우수기관으로 돼가지고 금년도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가는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면제를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청렴도 이것도 굉장히 주변에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사관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해가지고 지금 계류 중인 소송 건이 19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 케이블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지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소송 계류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대법원에 지금 현재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케이블카 소송이 저게 준공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효성에서 전체적으로 23억 정도를 지급해 달라. 그 부분이 11억이 공기가 연장된 부분, 그 다음에 12억이 공사가 추가된 부분, 그래서 23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1심에서는 공기연장 부분은 그게 어느 정도 우리 귀책사유가 있다. 그래서 한 80％를 우리 시가 지급을 해라 해가지고 8억 6000 정도를 우리 시가 지급을 하고 공기, 공사설계 변경부분은 턴키 방식이니까 지급할 수 없다. 그렇게 1심이 끝이 나고 2심에서는 턴키방식이지만 실제 돈이 투입돼가지고 공사를 또 했기 때문에 그 12억을 줘야 된다. 그래서 약 20억 정도를 지급해라.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우리 부분도 주장할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당초 가동을 하면서 곤돌라 그게 소모품이 부식이 됐다든가 그래 가지고 작동하다가 중단 되고 중단 되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이미지 안좋은 부분도 전국에 홍보가 됐었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도 나름대로 주장할 부분도 많을 건데 우리 부분도 거기에 다 같이 포함돼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효성부분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이제 그게 실제 상업 운행을 못한 부분이 한 60일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거 하고 서로 상계를 하자 하는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별건으로 지금 그 시설이 부품이 잘못돼가지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 그 다음에 상업 운행을 못해서 손실 입은 부분을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로 소송 진행 준비를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통영의 신뢰 아닙니까? 조금 하다가 한 60일 정도 상업 운행하다가 중단 되고 중단 되고 전국적으로 그때 바로 떠들썩할 정도로 안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과감하게 진행할 거는 진행해야 되고 우리가 만일에 23억을 효성에 우리가 변상을 해주는 것 같으면 그동안 우리 이익 배당금 받아 온 거는 그대로네요. 제로베이스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강혜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장할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주장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자치법규집 발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조례라든지 우리 시 같으면 법은 필요 없고 우리 조례하고 규칙하고 그런 그게 수록된 자치법규집이 발간된 게 있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옛날에는 책을 그리 활용했는데 지금 전부 우리 홈피에 전부다 올라있기 때문에 별도 책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책이 발간된 거는 없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 통영시 조례하고 규칙 관계, 이 부분 한번 책을 발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저게 이제 규칙하고 조례가 바뀌면 또 가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지금 저희들 홈피에 들어 가보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별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안 만들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담당관님?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까 법무행정에 승소율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보통 여태까지 한 승소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소송 건에 대해서.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서 패소 건은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과거에 비해 봐보면 또 질만하면 또 서로 말로 하자면 조정하고 이리 하니까 패소라고 못 보는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주로 이제 권고 해가지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딱 잘라서 패소를 한 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물론 합의사항이 패소라고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후퇴해가지고 조정하는 이런 걸 건데 좌우지간 우리 법무담당께서나 담당관님이 승소를 저거하고 사전에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요즘 주로 소송이 어떤 부분이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보면 옛날에 도로가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돼가지고 그게 명의이전이 안되고 다른 도로를 확장하면서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하는 그런 문제도 많고,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마을회, 지금 회관 같은 부지들도 그게 지가가 상승되고 하니까 그걸 자기들한테 옮겨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그런 문제에는 과거에 우리가 행정에서 도로를 내거나 또는 할 때에 우리 시가 등기를 하지 안하고 한 이런 부분이 많지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주로 그런 내용들이고 또....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럼 그동안에는 우리 시가 해야 될 그 의무를 하지 안하고 한데서부터 지금 자꾸 패소라든지 또는 말이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일제 조사한 바는 없지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도로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국․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추진할 걸로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는 생각할 때에 업무를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과거에 그런 미등기, 시가 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소송이 들어오거나 앞으로 자꾸 확대될 거라고 봐본다 할 것 같으면 결국 패소하면 또 그 도로 토지분을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소송만 잘 할라고 이길 거다. 물론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그런 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같이 건설과라든지 도로담당이라든지 그리 안하면 지적과하고 협조,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일을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도록 그리 좀 조치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리 할 수 있지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이게 어차피 소송이 오면 관련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전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지역발전추진단
10시 45분
다음은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지난 한해 저희들 갓 태어난 우리 지역발전추진단 업무에 관심을 보여주신 서국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저희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주시고 금년에도 지난해와 똑같이 배전의 관심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업무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은 시장 공약사항의 관리부터 통영몰 운영 순으로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추진단이 생긴 지가 1년 정도 지났지요?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1년 정도 지나면서 단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게 눈에 선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9페이지에 보면 기계․조선 등 전략산업 중심 투자유치,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정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동이라든지 기타 또 SLS, 이런 사업소에 지원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반면에 또 보면 우리 도남동 미륵도 쪽에는 또 신아sb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 하는 것도 좋지만 또 현재 어려운 기업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하지 않아야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설명을 좀 간단하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지역의 경제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진 데 대해서는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투자유치 쪽에 이렇게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저희들이 좀 전력투구 할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황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륵도의 조선 3사의 어떤 자구책이라든지 회생 문제는 사실 제가 저희 부서에서 언급하기는 가당치 않은 문제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다소 어려운 질문이었고 또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이 되어 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연 한 3000여명이나 되는 사원들이 지금 현재 1800여 명으로 줄어든 그런 상태고 또 항간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극적으로 그 부분에 신아sb에 대해서 좀 관심을 지역 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안 있느냐 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점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도남관광단지 부분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남관광단지는 계속적으로 리바이벌 돼가지고 계속 추진만 해왔었습니다. 추진만 해오시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한 20여 년간 직․간접적으로 관에서 계속 피해만 입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위원님께서 또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데요. 우선 여기서 개념을 정확히 하나 좀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될 게 도남관광단지 전체 개발은 저희 소관 아닙니다. 그거는 관광과에서 종합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안에 호텔을 하나 유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질의하신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한백리조트라든지 앰배서더 호텔이라든지 일반 또 개인들 해가지고 한 10여명이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저희들이 알고 나름대로 자문을 구하고 한 결과에 보면 일반 개인이 내가 돈이 많다 해가지고 내가 살아생전에 호텔 사업이 내 꿈이다 해가지고 덜컥 달라 드는 거는 이거는 승산이 없다고 봐집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투자회사라든지 그리고 회계 법인에 가서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이 가장 이상적이고 민원이 적게 생기고 하는 방법이 기존에 호텔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체인 형식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결고리가 된 것이 앰배서더입니다. 앰배서더가 지금 서울에 호텔을 3개를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관광객 때문에 서울에 지금 방이 없다고 난리들이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통영 투자유치계획을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협의를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앰배서더 측의 의견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도남관광지라고 하면 크게 보면 음악당, 호텔, 그 다음에 골프장. 그 세 가지를 놓고 보는데 지금 현재 앰배서더 호텔이 우리하고 협약이 되어야 우리가 음악당 잔여부지가 매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강혜원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큰발개 마을 아닙니까? 큰발개 마을. 수회에 걸쳐 가지고 그 마을을 갖다가 매입을 한다. 또 그게 이행이 안돼 가지고 취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불화만 생겨가지고 그렇고 또 그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작년도 우리가 공유재산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겠다고 또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 계획도 세워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연내에는 이게 가시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연내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야 그 분들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지요. 그러면 호텔만 들어서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 잔여 부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큰발개 마을이 매입이 가능하니까 하여튼 그 분들한테 더 이상 우리가 그분들을 괴롭힐라고 해서 괴롭히는 건 아니지만도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괴롭혀 온 부분인데 좀 연내 마무리를 해가지고 좀 그 분들이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좋은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페이지하고 10페이지. 금방 강혜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텔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호텔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면 그게 걸림돌이라고 표현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부지매입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부지매입에 부담을 많이 느낀다면 땅값이 비싸다, 이 말입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그렇죠. 땅값에 전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제가 그래 궁금했던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괜찮은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호텔이 안 온다. 오는 것을 꺼린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것은 전통공예산업 육성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통공예산업이라 해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나전칠기를 사업화 한다고 우리가 지금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1월 7일자 한산신문을 보니까, 이 신문이름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H신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우리 통영 나전칠기가 원주로 다 뺏겼다. 이런 내용이 전면에 크게 났습니다. 과장님 안보셨다고는 못하실 겁니다, 그죠?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청취불능)
지연
이지연간사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사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기사를 볼 때 저희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봉룡 선생님의 작품을 어느 자치단체가 뺏고 빼앗기고 하는 그런 계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김봉룡 선생님의 작품이라든지 나전칠기에 관한 한 그분의 정신은 우리 통영에 뿌리를 두고 통영에서 전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주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원주에 계시는 이형만 선생님이라든지 양유전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나름대로 연락을 체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옥환 선생님하고는 조금 소원했습니다. 그동안에 왜냐하면 우리가 나전칠기라는 이 업무의 어떤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부터는 나름대로 홈커밍데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저변을 확대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ㅎ신문에서 그런 기사가 나서 저희들도 하루 종일 좀 먹먹했습니다. 그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 신문기사가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저희들이 또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신문내용이 100％라고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족 되는 분하고 나름대로 연락을 해가지고 내일 제가 올라갑니다. 내일 올라가서 그 분하고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하고 시장님의 의지를 의중을 충분히 전달해서 단순히 1억을 확보했으니까 우리한테 파시오 한다고 해가지고 팔아야 될 그런 대상의 물건이 아니다. 통영의 정신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제가 내려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의 뒤통수 맞은 수준이지요. 저도 그 신문을 보고 아휴, 큰일 났다. 지금 통영에서 나전칠기를 살릴라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런 기사가 났으니 참 문제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구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서 충분히 설득을 하면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김봉룡 선생님 작품이 여기에 와야 된다 하는 당위성과 논리로 접근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원주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원주박물관이라는 그 박물관이 선생님의 작품을 모시기에는 적절치 않은 장소라고 봐집니다. 모든 문화예술 콘텐츠가 모여 있는 통영에서 그 작품이 있어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지, 단순히 박물관 한켠에 전시만 해놓는다고 해가지고 될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주와 차별화된 이런 어떤 아이템을 설명을 드린다면 수긍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주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원주하고 우리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옻칠문제도 그렇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옻칠에 있어서도 원주에서 우리보다도 더 선발주자로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옻칠, 나전칠기, 그러니까 나전․칠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선발주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주에 거의 선점 당하다시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 김옥환 선생님 그 분이 원주와 어떤 구두약속을 했건 어찌했건 간에 그 분과의 신뢰문제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설득하실 때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는 우리가 뒤통수 맞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나전칠기 부분에 그 H신문에도 여러 방향으로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성과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계실 때 많은 성과가 있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세계적인 해양관광․휴양도시, 이래 가지고 3개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 이순신 광장도 들어가지요?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이순신 광장요?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순신 광장사업.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이순신 광장사업은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상식
구상식위원
관광과에서....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직접 업무에 관련된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고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광장이 조성이 되면 지금 문화마당하고 문화마당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우리 통영시로 봐서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문화마당이 우리가 다른 광장이 없기 때문에 문화마당을 조성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순신 광장이 조성이 되면 모든 문화마당의 역할을 광장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광장에서. 그리 했을 때 우리 문화마당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업무와 직접 관련된 거는 아닌데 과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니까 제가 잠시 물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데 대해서 준비가 된 게 없기 때문에 내공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답변 드리기 그거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이게 지금 우리 강구 안, 해양수산부 그때 자원을 받아 가지고 강구 안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있잖습니까? 그 그림하고 나중에 맞춰봐야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강구 안 그 사업이 언제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살아생전에는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하여튼 그 계획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순신 광장하고 문화마당은 동일선상에서 서로 약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이런 기능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워터프론트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금 강구 안하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배치를 어떻게 하고 문화마당을 광장을 조성하면서 문화마당을 그대로 둘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다른 용도로 문화마당은 지금 문화마당의 기능을 갖다가 이순신 광장에서 다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지금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청취불능)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전통공예산업 육성지원 관계, 이 관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전통공예관 하고 또 나전칠기 교실 운영하는데 안 있습니까? 그 분 성함이 어찌 되더라,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박재성씨.... 어디 개인이 하는 거 말씀입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김종량씨.
상식
구상식위원
김종용씨가....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종량....
상식
구상식위원
아, 김종량씨. 종량씨. 그 분하고 또 저쪽에 옆에 거기에 박물관 안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박물관, 그 분도 성함을 잘 모르....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박순봉.
상식
구상식위원
아, 거기 지금 나전칠기 그 관계, 시하고 어떤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게 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봉씨 하는 나전칠기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 그거는 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자기 개인이 합니다. 그 분도 그전부터 나전칠기를 하시던 분인데 다른 사람처럼 나전칠기 기술만 가진 게 아니고 콜렉팅 하는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오래전부터 나전칠기 제품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자기 사비로 그 건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1층에 전부 나전칠기 제품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는 전혀 현재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김종량씨 같은 경우에는 2층 건물에 이제 한 층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우리가 문화원에서 하는 나전칠기 체험교실 하면 거기 가서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각종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또 체험교실하면 그 장소에서 하고, 그리고 해양소년단을 이용해가지고 오는 수학여행단에서 오며는 또 체험교실을 하면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전통공예관 안에 있는 최근에 저희들이 나전칠기 교실이라는 것을 만든 것은 그냥 학생들이 와가지고 한번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나름대로 지역산업으로 조금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게 해가지고 보통 기성세대들이 와가지고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틀리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학생들이 오면 김종량씨라든지 좀 많은 인원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교실도 안내도 해드리고, 그 외에는 우리가 기성세대들, 저번에 나전칠기교실 10명을 3개월 동안 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 전통공예관 안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기능이 좀 분리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전통공예관 안에 그러면 강사는 누가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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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거기 강사는 박재성씨도 하고 또 송방웅 선생님도 출장 강의를 하고, 이리 기존 나전칠기 하시는 분들이 출장 강의하는 형태....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보면 전통공예관 안에도 나전칠기 교실을 이번에 개강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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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전통공예관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관리를 합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전통공예관은 저희 지역발전추진단에 넘어 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가보며는 거기에 구경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 사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여행오시는 분들이 한 번씩 둘러보고 이리 해야 되는데 평소에 가보면 문 잠겨있고 거의 활용을 안하는 그런 형태더라고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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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저게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전 초창기의 디스플레이 해 놓은 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객이 들어오면 구매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에 지금 내부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하면 나름대로 판매에도 많은 이익이....
상식
구상식위원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관광객들이 많이 안찾더라고, 특별히. 그러면 지금 우리 박물관, 나전칠기 박물관에는 그러면 예산 지원 나가는 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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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없고, 공예교실 하는 데만 일단 박....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공예교실 하는 데는 시에서 바로 공예교실 하는데 주는 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 할 때 보통 사회단체 보조금 형태로 나가면 거기서 공예교실 하는 데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구의원님.... (이지연 위원 거수) 다음 이지연 위원님, 예.
지연
이지연간사
예.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통영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길래 엊그제 통영몰에 한번 들어 가봤습니다. 고구마를 한번 살까 싶어서요. 그랬더니 고구마 전부 다 매진되고 없었습니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청취불능)
지연
이지연간사
예. 그래 지금은 고구마, 물론 우리가 홈쇼핑 같은데 가면 고구마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몰에서는 고구마가 매진되고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청취불능)
지연
이지연간사
예.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건 그겁니다. 통영몰에 들어가서 고구마를 딱 치면 매진됐다 하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 고구마, 우리가 그 상품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구마를 딱 클릭했을 때 전체가 다 매진되고 없을 경우에는 「매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월 몇 일 부터 몇 월 몇 일까지만 고구마를 생산 판매합니다.」하는 이런 안내 문구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농산물이고 저장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저장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구요, 저는 통영몰에 가가지고 뭘 좀 잘 시키는 편입니다. 그러면 몇 만 원 이하 3000원 배송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실 우리가 통영몰에서 파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바디제품은 만원에서 만 1000원, 만 2000원, 이런 선인데 그것을 두 개만 사도 3만원 안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솔직히 다른 홈쇼핑 같은데 가면 무료배송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부족한, 운영이 부족한 점은 좀 더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두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저 뭡니까, 우리 전통공예산업 육성에 대해 가지고 일부 신문 보도가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지연 위원님께서 저거 했습니다. 지적을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당초에 김옥환씨가 소장하고 있는 걸 갖다가 이런 저런 원주시에서 매입을 한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지난 여름에 그때 통영 여성포럼에서 나전칠기를 보존 육성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연 적이 있죠?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거는 우리 지역발전추진단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틀린 겁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그때 저희들이 지역발전추진단 안에 전통공예육성팀이 생기고 나서 그때 한산대첩 기간 중에 여성포럼에서 나름대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행사비 일부만 일단 보조를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맡았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래서 그 여성포럼 그때에 심포지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일단은 그 심포지엄을 통해서 저희들은 손에 탁 잡힌 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시민사회로부터 또 언론으로부터 전통 나전칠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기폭제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많이 제시되었던 안들이 금년부터는 좀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비근한 예로 거기서 나왔던 게 홈커밍데이. 출향해 있는 밖에 나가 있는 나전칠기 종사하시는 우리 통영 출신 분들을 한번 고향에 모신다든지 그 분 작품전시회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관에서만 해오던 것을 여성포럼에서 그렇게 한번 주도적으로 해주신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기 그때에 양유전씨 그 분이 본래 미수동 분 인줄 알고 있는데 그 분도 와서 그때 심포지엄에 나와서 주제발표를 해주셨고 또 그때에 김봉룡씨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소상하게 다 나왔습니다. 나오고 또 그리 했는데 그 심포지엄 때문에 원주에서 더 이 문제를 갖다가 일찍이 접하게 된 거 아니냐 또 그리고 우리는 그때 심포지엄을 하면서 양유전씨나 이런 분들이 거기 초청되어 와서 주제발표를 하고 이리 했는데 그때서부터 더 그런 김봉룡씨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아주 깊게 생각을 좀 못한 부분 아니냐, 이런 제가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그날 김옥환씨라든지 양유전 선생님도 다 다녀가시고 이리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리에서 이제 처음 대면하는 그런 장소에서 선생님의 유작을 기증을 해라, 팔아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재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원주에서 왔던 원주 박물관장이 그때 패널로 참석했는데 통영에서 움직임이 좀 예년하고 다르구나 하는 걸 느껴가지고 우선 평상시에 김봉룡 선생님이 오랫동안 원주에서 계시다보니까 또 김옥환씨가 원주로 출입을 자주 하시다 보니까 이래 가지고 먼저 말이 나온 겁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문제를 그때 당시에 우리 통영시가 먼저 이렇게 선점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변명을 드릴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그 계기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게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원주에 크게 뒤질 거는 없다고 봐집니다. 나전칠기의 뿌리는 통영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원주에서도 김봉룡씨 수제자인 이형만씨나 또 양유전씨 같은 분이, 아까 양유전씨도 미수동 사람이고 이형만씨는 산양읍 사람입니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이 분들이 고향에 대한 열정은 어디보다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김봉룡씨 유작뿐만이 아니고 이 분들에 대해서도 미리 많은 예우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원주에 지금 살고 있지마는 원주 생각을 못하도록 좀 사전에 못을 박을 거는 좀 박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점을 이번에 올라가시면 유념해서 좀 업무를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위원장님, 한 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양유전 선생님하고 이형만 선생님하고는 지금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나 다음 기회에 하여튼 이런 분들의 작품을 우리 시가 유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뭡니까, 박물관. 우리 시립박물관 저거 지금 하는데 먼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할 때 당시 진행한 사항 아닙니까, 맞죠?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그때 막 시작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랬는데 물론 지금 그 관계에 연관된 겁니다마는 지금 이런 유작을 우리가 기증받는다 하는 것과 또 우리가 매입하는 거, 이런 거라든지 또는 박물관에 기증하면 그런 걸 진품 여부를 감정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살 때에 어떤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일정한 아무거나 그냥 주라는 대로 주고 사면 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혹시.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그런데 그 기준의 필요성은 나름대로 생각은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어떤 하나의 잣대를 딱 해놓고 다양한 콘텐츠를 거기다가 결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매입을 할 때는 어떤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나름대로 감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기증자가 기증을 하고자 할 때도 무작정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서 박물관, 나전칠기 주면 나전칠기 박물관을 만들고, 그림 주면 미술관 만들고, 뭐 하면 박물관 만들고 그리 할 게 아니라 기증유물에 대한 어떤 우리 시가 받아들여야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아무나 준다고 하면 나 해가지고 박물관장 자리 주라 또는 말이지 나전칠기 가지고 와서 관장 자리 주면 내가 가지고 오겠다. 이런 식은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준을 조례라든지 필요할 것 같으면 정할 수 있으면 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장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런 거는 좀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전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거는 포괄적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당장 하지는 않더래도 이 업무에 대해서 좀 깊이 성찰하시고,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총 무 사 회 국 - 총 무 과
11시 29분
다음은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사회국장께서 총무사회국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보충답변은 담당 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총무사회국 소속의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부를 소개하신 후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 강호철입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과ㆍ소장 소개) 지난해에는 총무사회국 소관 업무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우리 시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죽림 시유지 매각업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국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임진년 새해에도 우리 국의 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과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60년 만에 찾아온 흑룡의 해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건승하시고 좋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딴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총무과장 외 퇴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총무사회국장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국장님은 아무래도 많은 업무를 이렇게 관장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보고도 깊이 있는 보고가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보고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고는 과장님이 하고 국장은 옆에서 배석을 해가지고 과장이 답변하기 힘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언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형식으로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내일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옛날에는 과장님이 했는데 이번에 국장님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장이 하는 것보다는 업무가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여러 분야를 다 이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고하고 질의․응답을 과장이 하고 국장님이 옆에 배석을 하셔 가지고 과장이 답변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옆에서 조언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또 산업건설위원회도 있고 우리가 국장 보고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의 위상 부분에 대해서 국장 보고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구상식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아무래도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님이 내용을 갖다가 설명이라든가 더 깊이 알지, 국장님은 전체적인 11과가, 13개과가, 그런 과를 다 안다하는 거는 사실상 힘든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총은 과장 보고를 받고 또 산건위는 국장 보고를 받고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산건위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금방 구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잠깐 정회해가지고 한번 상의 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5분간 정도....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을 토의하기 위해서 향후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구위원님의 양해가 있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의 인사원칙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나 일반 시민들이 현재 시중에 그런 말이 많습니다. 실세가 아니면 승진하기 힘들다 하는 이런 얘기가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있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뀌며는 엽관 원칙에 따라서 물론 자기 사람을 쓸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누가 뭐라고 얘기할 계제도 안되고 그래서 엽관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사 승진이나 전보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승진이나 전보에 대한 인사원칙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인사는 법과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장기 3년 이상인 자를 그때그때 따라서 규정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승진은....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승진은 승진 최저 소요연수에 도달한 사람 중에서 4배수 이내인 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사 기준하고 이거 공개하라는 권고 규정이 있었지요? 권고사항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어떤 거 말입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인사원칙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그거는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공문으로는 아직 아마 지시가 안됐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인사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약에 우리 인사 원칙이 무엇인지 공개하라고 하면 뭔가 공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총무사회국장
제가....
상식
구상식위원
예.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
호철
강호철총무사회국장
정말 어떤 조직이든지 인사업무는 모든 직원들한테 충족을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인사를 1년에 6월․12월 기준해가 2회 정도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인사 전에는 우리가 인사정보, 이번의 인사는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인사 예고를 사전에 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승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원에 대한 그 어떤 근무평정에 의한 배수 범위 안에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 또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고, 전보는 한 3년 정도 장기, 오래된 직원은 가급적 이렇게 순환을 시켜가지고 업무의 다양성을 골고루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또 인사를 하다 보면 다소 예외적인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보를 하는 경우에 본의 아니게 인사, 3년을 하다 보면 또 1년 되는 분이 옮겨지는 경우도 전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급적 그 원칙에....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인사를 하다 보면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조직이건 마찬가지고 그래도 잡음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존에 좀 괜찮은 부서에 있던 사람이 또 좀 더 떨어진 이런 자리에 간다든지 하면 결국에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과 원칙을 명확하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도 지금 아마 권고사항으로 내려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럼 공개하라면 공개해놔 놓고 공개되면 그 원칙에 맞춰서 인사를 하면 잡음이 최소화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총무사회국장
시장님께서 독단적으로 인사를 그리 하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의 어떤 해당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충분히 또 의견을 우리가 묵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존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과를 하다 보니까 또 인사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충족이 안되는 그런 부분에서 다소 이야기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소리가 안 나도록....
상식
구상식위원
예. 어떻든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그런 생각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노력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공평하고 원칙에 맞는 인사가 되도록 그리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네 분 계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작년도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있었죠?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인원이 12명입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11명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11명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당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사무보조원, 아니면 거기에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직렬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사무기능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 사무기능직으로만 딱 정해져 있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도 어찌 보면 형평성에 물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그랬습니다마는 또 그게 사무보조원만 한정시켜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는 여러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좀 안맞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그래서 타 직렬 기능직도 현재 행안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아마 좀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것도 좀 조정이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런 부분도 이제 다른 직렬, 기능 직렬을 가지고 있는 직렬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것도 보면 어찌 보면 국가권익위에다가 제소를 좀 해가지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맞다 이러면 그것도 국가권익위에서 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 참에 우리 시 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올리고 이런 거는 없죠? 행안부에.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예.
수배
황수배위원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아십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당초에 지침이 그리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저도 권익위원회에서 그리 건의를 하고 한 것을 알았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위 부처에서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마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또 별도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인사상담 실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 업무가 있었죠?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작년에는 이 타이틀은 없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에 업무보고서 보니까 약간 이런 비슷한 예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구상식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직에 주로 있는 분들에 대한 인사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이 또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 이런 게 아마 연계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해 계획을 어디로 갈 거다. 지금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그런 분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죠? 거의.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찾아가서 상담한 적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이걸 한번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그리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이거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이렇게 효율적이고 또 어떻게 잘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 있다는 자체도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갖다가 현장에 가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발령이라든지 또 인사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국장님, 과장장님, 반갑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늘 불만이었던 것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늘 불만이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렇게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좋은 정책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섬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시정구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추진계획에 맨 밑입니다. 독거노인 세대 결연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저희들이 부서에 41개 부서에 45개 마을을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가서 보면 독거노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 독거노인하고 각 부서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독거노인하고 우리 사회 봉사단체하고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총무과에서 독거노인 세대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보살피는 방법,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자매결연되어 있는 부서별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과장님. 이거 총무과하고는 별로 연계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합천인가 함양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동네에서 독거노인 세대를 합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도 이제 노인세대가 더 많아지는 그리고 독거노인이 더 많아지는 이런 지역인데 우리도 저런 것을 한번 도입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 그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못봤습니다.
호철
강호철총무사회국장
저는, 저는 봤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호철
강호철총무사회국장
저는 봐가지고 같은 공감을 느끼고 있고.... (청취불능)
지연
이지연간사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좋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에너지도 물론 우리가 다 절약이 되지만 경비 문제라든지 우리가 지금 노인들 각 세대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혼자서 쓰기에. 그런데 그것을 합쳐가지고 6명, 10명,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그 돈으로 또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거는 복지과나 행복나눔과에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거 이제 모든 시정을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건의를 해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국내 자매도시가 4개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4개 도시가 우리들의 자매도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민일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기서 사시는 분들도 통영이 자매도시임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매도시를 결연하는 그런 목적들이 다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 시나 군에 사시는 분들, 그 분들한테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영이 자매도시다 하고 알릴만한 어떤 프로그램이 없을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과장님 좀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요 기록물 구축사업 과업지시서 하는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서라는 것도 있었을 것인데,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점수를 매겨 가지고 이 업체가 몇 점정도 되니 우리가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평가서도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필요하시다 하면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수배 동료 위원께서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몇 명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환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그거는 행정안전부의 사무기능직의 일반화 전환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11명, 앞으로 3년간 계속 11명입니다. 11명씩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 전환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전환하려면 시험을 쳐가지고.... 면접,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합격한 사람 중에서 전환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전환하는 기준이 어떻든 시험을 봐서 필기시험 합격이 되고 그 다음 과정이 또 면접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뽑았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점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문제점은 좀 나이가 고령화 된 우리 기능직, 또 필기시험에 합격이 조금 어려운 그런 분들은 사실 응시를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외의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시험까지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면접에서 주로 어떤 걸 보는 겁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면접은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
장근
이장근위원
답변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10명인데 굳이 11명을 뽑는다, 12명을 뽑는다. 1차 시험에서. 기준을 그렇게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지침에 의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하는 과정이 안 어려웠습니까? 어땠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조금 어려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공직자가 직을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접에 대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검증이 물론 다른 면접사항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도가 그렇게 돼서는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적어도 성적순으로 뽑는 것 같으면 성적을 공개를 해야 되고, 필요한 인원만큼만 합격자를 발표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보는 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철
강호철총무사회국장
제가....
장근
이장근위원
예.
호철
강호철총무사회국장
저도 우리 이장근 위원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면접을 봐가지고 탈락시키는 그런 문제는 시험 공부한다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 또 면접시험에서까지 두 번의 어떤 고통을 줬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건의를 해서 좀 제도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기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호철
강호철총무사회국장
올해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면접시험에서 떨어진 직원은 시험은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했으니까. 면접만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합격시킬 인원만큼만 합격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기존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닐 경우에는 이거 시험 합격하고 또 면접해가지고 결격사유 있는지, 이렇게 탈락시켜야 되는데 현재 엄연히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면접에서 또 탈락시키는 이런 제도는 좀 모순된 제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1차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필기시험은 면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구체화 된 내용입니까? 과장님.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지침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필기시험에 1차 합격을 하고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은 올해에 필기시험은 면제가 되고 면접만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을 뽑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히 우리 다른 지역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바꿔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보고서상 외에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1일부로 동 통합이 됐습니다. 동 통합이 됐고 우리 시정계장님이 또 총무과로 오셨으니까 동 통합을 할 때 우리 주민과의 약속 또 동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지방교부세 확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에 질의를 했지만도 제가 시정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과의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시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총무사회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시절에 동 통합을 담당했던 공무원으로서 이 부분은 전에 우리 총무과 업무 때문에 시장과 대화하는 그 시간에서도 이 사항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다음 4월 추경 때 이 부분 대폭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4월 추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년 새해 해돋이 행사 있지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예산이 1000만원이지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 1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그 날 이벤트하고 떡하고 홍보자료 하고 그런데 씁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주 행사를 갖다가 망일봉 공원에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전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단체가 참여를 하고 하는 부분에....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도 각 지역마다 전부 다 지금 해돋이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다들 보면 지역 단체에서 다 그런 행사를 주관을 해가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형평성의 원칙에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다문 얼마를 보전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망일봉 공원 여기도 우리가 예술단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예산이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다른 지역에는 예산이 지원이 안되고, 이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더라고요. 돈 1000만원이 큰 예산은 아닌데 우리가 볼 때 모든 업무처리를 할 때는 형평성이 안 있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참고로 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거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총무사회국장
우리 총무과장님이 지금 감기가 몸살이 많이 들어서 제가 조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돋이 행사는 보통 보면 시민들이 주행사장이 있습니다. 주행사장이 있고, 그 외에는 또 자기들이 어떤 전통 관례대로 해돋이 행사를 해 온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다소 그렇게 차별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옛날에는 이 행사장을 하면 좀 성대하게 이렇게 예산을 더 들여서 했는데 지금 이 선거법 저촉 때문에 떡국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저촉이 되고 참 아침에 뜨끈한 국 한 그릇도 못 먹는 이런 행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일봉 행사는 또 우리 시가 쭉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안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지역.... 대부분 보면 해맞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또 시가 지원해주기가 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우리 1년에 하는 해맞이 행사가 몇 군데 하는데 예산이 각각 얼마나 들고 어느 단체들이 하는지 해가지고 한번 이것도 면밀히 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해 온 이순신 공원, 이 행사는 또 현재까지 시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 맡기면 또 시가 지원해주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면 또 선거법 저촉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단체가 떡국을 해주고 하면 또 걸립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진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성대히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존 예산지원 없이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만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불만의 소지가 있고, 사실상 망일봉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량동 아닙니까? 그러면 정량동 자생단체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꼭 예산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하는 부분입니다. 큰 예산 같으면 모르겠지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역에서 단체에서 해도 되는 예산을 갖다가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런 잡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많은 단체라든가 참여하는 부분도 아니고 다 가까운 지역에 가가지고 참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예산지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하는 질의입니다.
호철
강호철총무사회국장
제가 답변을 좀 더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앞전 제가 정량동장 할 때만 해도 그때는 시에서 떡국 값을 얼마 받아 가지고 음식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동에다 지원해주는 거는 없고 우리 시정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또 이벤트 행사를 시 단위 행사인데 우리 시의 기관장님들이나 참석하기 때문에 또 이벤트 행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는 돈이 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좀 다른 북신동이라든지 도서면도 다 하고 저쪽에 다 하는데 그게 그런 단체가 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소 얼마라도 조금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는데 그런데 이 해맞이 행사를 여러 군데 하는데 시가 일부 지원해주는 거는 좀 뜻이 안맞는 거 아니겠느냐, 좋아서....
강혜원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잘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해주라는 뜻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충분하게 그 지역에서 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 지원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괜히 잡음만 생겨서 하는 부분이고, 시장님도 꼭 망일봉 공원만 주장하시지 마시고 또 잘 되는 데도 돌아가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장근
이장근위원
우리 조금 전에 강혜원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을 하시고 이렇는데 저는 조금 전에 말미에 가서 우리 강혜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하면 좀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주 행사장에 대한 지원, 그거는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읍면동까지의 해돋이 행사에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곤란하고.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망일봉에서만 우리가 주행사장으로만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한 세 군데 정도나 이런 걸 봐서 시기적으로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을상 싶습니다. 즉 말하자면 미륵산 쪽이라든지 또는 벽방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걸 우리 주 행사 장소 자체를 변경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긴 있을 겁니다만 우리 근거리에 있고 우리 주행사장으로서 좋을 건데 이런 부분도 한번 차라리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사회국 소관의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계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