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께 마음 속 깊이 경의 드리며, 전략사업추진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녹색성장 정책추진 및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개발로 우리군 지역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지역전략사업 육성 및 성공적인 도청 신도시 개발과 내실 있는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 등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그린예산 녹색성장 지속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 50개 전략사업 지속추진으로 녹색도시 정착을 위해 2012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과 녹색생활 실천 에코 맘 및 UCC 선발 공모를 실시코자 합니다. 녹색성장 우수사례를 수집 발간하여 전파코자 합니다. 406쪽입니다. 지역경제 특화전략 개발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지역특화자원의 산업화를 통하여 군민의 소득 증대화 일자리 마련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대학교, 연구소, 지역업체 생산자가 공동 참여하는 신규사업 발굴과 응모 선정된 2012 충남 전통 및 현대 생활도자기 육성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충남 도 주관 공모사업 현황조사 및 응모계획 수립시행과 국민의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입니다.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연계발전 및 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경제통상과 등 4개 부서에 해당하는 6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6대 선도사업을 포함한 33개 사업 중 실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2012년 12월 충남도 청사 준공 및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여 도청 신도시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충남신용보증재단과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도로교통연구원 등 유치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이전대상 위치에 대한 설명과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협의코자 합니다. 409쪽입니다. 예당호수 수변개발 사업 상호협력 추진입니다. 예당호수의 자연경관 및 수질을 보존하며, 황새마을 조성 슬로시티 등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광시면 장전리 일원, 53.6ha에 995억원의 사업비로 2015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읍 석양리 201번지 외 55필지 99,500㎡에 2012년까지 문화예술의 전당 등 6개 시설을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총 사업비는 203억원이며, 기 투자는 30억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필요한 사업비는 72억 8,800만원이며, 금년도 본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18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반조성사업을 기한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잔여 사업비도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내포문화권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재조명하고 내포문화권과 연계한 문화․관광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키 위해 광시면, 대흥면 등 5개면에 2020년까지 3개 분야 11개 사업에 대하여 1,571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충남도청 신도시 행정관리방안 수립지원입니다. 도청 신도시 공공시설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 초기부터 시공주체와 운영주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관리대상 도시기반 시설 5개 분야 2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실행계획이 필요하므로 충남도, 홍성군과 협의하여 체계적인 행정관리 방안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민선5기 공약 추진계획은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4쪽입니다.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조성입니다. 도청 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및 지역 불균형 극복을 위하여 2015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4월에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2월에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 예산에 기금으로 군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비 확보를 위하여 충남도를 방문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석양리 210번지 외 55필지 99,500㎡에 2020년까지 기반조성비 203억원을 포함한 817억원의 사업비로 문화예술의 전당 등 6개 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에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35%이며, 2013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군립도서관은 8월에 준공하여 공공시설사업소에 이관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성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착수를 하고자 하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예산 수덕사 IC부터 신도청간 도로 신설입니다. 신도청부터 예산 IC까지 8.4km에 대하여 폭 20m 내지 30m의 도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017억원이며,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수도권 전철 도청 신도시 연장입니다. 수도권 전철을 도청 신도시까지 연장하여 신도시 입주민 및 관광객 편의제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신창 역부터 도청신도시까지 약 36km에 대하여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려는 사업으로 제3차 충남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였고, 국토해양부 등 두 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홍성군과 연대하여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408쪽에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해 오는 사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산과대 부지도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이런 것으로 가니까 한번 이쪽에 얘기를 하든가, 오가 쪽에 그 나머지 세무서 자리와 그 잔여지가 있지요. 실과에서 잔여지를 다 정비하는가본데 정리가 잘 되고 하면 이쪽에 아니면 산과대에 꼭 올 수 있도록 올해에는 무슨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지. 금년에 이제 추진단이 또 없어지잖아요?

예, 일단 연말까지,

연말까지만 한시적 기구인데 뭔가 가시적으로 장단장님이 한 가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꼭 올해에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이게 뭐 큰 뭣도 아닌 거 같더라고요. 큰 기관도 아닌데 그래도 뭐 25명, 26명의 직원이 있는 거 같던데 올해 성과 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로교통연구원도 마찬가지인데 벌써 이게 그때부터 계속 오가 쪽에 부지까지 다 마련이 된 거 마냥 하는데 실질적인 우리에게 피부에 닿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 섰다 이런 거는 아마 장 단장님이 발표를 못 해 주는 거 같은 거를 보니까 그렇게 유치가 만만치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잘 해 주시고요.

예.

410쪽,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 우리 전략추진단 예산이 한 23억인데 보니까 20억이 여기다가 다 쏟아 붓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해야 될 게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54억 5,000만원을 금년에 기구는 없어지고, 이거 마무리는 이것도 역시 지어야 될 사항인데 54억 5,000만원 지금 본 예산에 18억 5,000만원 밖에 안 섰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요. 또 군비도 더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억 받았나요?

작년에 8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8억 5,000만원이요?

예.

올해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 이거 그런데 너무 많네. 54억 5,000만원 어떻게 많은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네요.

올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406쪽에 보면 지역경제 특화전략 개발계획수립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 시책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결과가 유치된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전통 현대생활 도자기 같은 거는 작년에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 3년 동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순천향대학교 한만득 교수님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왕에 지역경제 특화전략 사업이니까 우리 지역에도 여러 공단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이 농업 분야에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서도 사과하고 쌀만 이렇게 여기 되어 있는데 농업분야에 관련된 가공업체들이 한 가운데로 이렇게 집중될 수 있도록 집약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큰 틀에서 추진을 해서 공모를 해 보시면 괜찮을 거 같아요.

검토해서,

더 잘하려면 친환경 앞에 붙여 가지고서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FTA 문제 체결 이후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409쪽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이게 이제 선거가 들어오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는 그런 쪽이 아니냐는 그런 여론들이 팽배해져 있고, 이제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에 예타 통과도 않고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원인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예타 해서 조사 중에 있고요.

그런데 예타 신청해서 지금까지 몇 개월 걸렸어요?

원래는 연말까지 이 신청해서 승인을 받기로 한 기간이었는데 1월말까지 연장신청해서,

또 연장됐습니까?

1월 달에 1월 10일 보완서류를 지금 제출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보완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업비라든가 무슨 사업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분야로 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이 개발했을 때의 소득과 농업으로 해서의 소득과의 분석을 해 놓은 게 있나요?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죠?

예.

하여튼 이게 우리 군에서는 늘 하는 얘기이지만 예당저수지 수질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또 예당평야 큰 면적을 예당저수지 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예당저수지 오염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떤 개발의 이익이 과연 어떤 것이 유리한 가를 유․불리를 판단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사업들이 정말 어떤 정치권에서 이용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좀 어떤 결정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예, 예당호 수변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첫째는 수질오염이 안 돼야 되요. 개발행위가 됐을 때에도 오염이 되지 않아야 수질이 보존되고, 좋은 물로 농사를 져야 이게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물입니다. 물이 오염이 됐을 때에는 친환경 농업으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해 주지를 않아요.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인데, 이게 내포문화 종합개발사업이 작년에 일부 변경이 됐죠?

아직 변경된 성과품은 3월말까지 나오기로 되어 있어서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유교문화가 상당히 묻혀져 있는 것이 이 내포 문화 중에서도 내포문화의 중심이 유교문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유교문화 발굴에 대한 어떤 부분도 어차피 우리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사업을 구상하시는 부서이니까 그쪽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덕사 IC 이제 신도청간 도로신설인데 저는 이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신도청하고 고덕 IC가 수도권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도로임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여기 예산 IC는 이제 저쪽에 충청도 전체도로의 기능을 가질 것이고, 수도권으로 가는 도로 중에서는 고덕 IC로 가는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도청 시대에는 반드시 급변을 할 겁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수요가. 그런데 그쪽에 도로가 지금 덕산까지만 4차로 계획이 돼서 공사만 하고 있지. 덕산에서 고덕 IC까지는 그냥 계속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어차피 이 도로도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니까 그쪽 도로도 하여튼 어떻게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도로가 같이 반영돼서 수도권으로 가는 그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7년 동안 2005년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예, 2005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까지였다가 2020년까지로 기간이 좀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임존성을 올라가는 도로도 지금 30억 예산인데 지금 7년 동안 단 100원도 투자 안 하셨죠?

예,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거 참 6년을 더 연장을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 좀 의구심이 들어요. 진짜 이게 2020년 이렇게 해서 또 2020년 가서 2030년 이렇게 되니까 이거 좀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서 이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거든. 지금 휴양림 올라가는 도로는 몇 %나 됐어요?

휴양림은 지금 보상이 85% 됐습니다.

그럼 공사는?

공사는 아직 지금 사업부서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지 이 휴양림 올라가는 도로도 이게 시급하거든. 좀 서둘러서 해 주세요.

예,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좀 해서 좀 저기를 해 주세요.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수변개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995억인데 공사하고, 군하고 500억 정도가 되고, 민자가 492억인데 이게 가능해요? 민자가? 어떻게 뭐 좀 민자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한지 한번 하여튼지 노력해 주시고,

예.

지금 가능하다 못하다 답변을 하시기가 어렵고 할 텐데 저기해 주시고, 지금 우리 기금 100억 이게 2015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414쪽인데 목표액이 100억인데 도비가 50억, 군비가 50억인데 지금 3억 확보를 하셨네?

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에서부터 여태까지 3억을 했는데, 앞으로 5년을 하려면 20억씩 해도 5년이 돼야 되는데, 도비는 좀 왔어요?

도비는 이제 확보하러 가야 됩니다.

전부 이것도 가능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도비확보에 노력을 해 주세요.

예, 군비도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야 가능할,

도비부터 좀 가져오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보건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그리고 성원을 보내 주시고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421쪽입니다.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전략목표는 연차별로 보건기관 및 장비 현대화 등 보건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생명존중,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등 의식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방문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으로 비전은 질병예방 및 친절서비스로 군민 건강지킴이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저희는 2012년도 보건사업계획은 기존 시책 23개와 신규 및 특수시책 4개 등 모두 2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423쪽,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보건기관 이전 신축 등 시설현대화 추진으로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조성 및 다가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신양 만사, 신양 황계, 신암 조곡 등 3개소입니다.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은 자동혈액분석기 등 11종입니다. 2013년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및 부지 매입을 계속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수철리 등 5개소에 대해서 부지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금년에 아직 예산은 확보하지 않습니다만 1회 추경 때 예산부서에서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는 진료소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계획은 6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은 의과, 치과, 한의사, 보건진료소에서는 주민진료 121,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본인부담 의료비는 작년처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후원단체 및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무료검진 및 시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5쪽,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체계적인 만성질환자 관리와 소외계층 등 통합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하고 활기찬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 접근 취약마을 11개소, 도 지정 오지마을 9개소 등 20개 마을입니다. 사업내용은 진료 및 검사,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추진마을은 연중 12월까지 실시토록 해서 12월 달에는 설문조사 등 사업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주민 건강검진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건강보험법과 학교보건법에 의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학생검진은 보건소 검진을 희망하는 학교와 검진계약을 체결해서 초등학교 1, 4학년 및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요. 성인병 일반검진은 2012년도 국민건강보험 지역 및 직장 가입자 중 짝수 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중핵형 구강보건사업 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등에 대한 충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구강질환 관리로 평생 건강치아 유지를 도모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유치원, 초․중․고교생 구강질환 예방사업 중 유치원생은 꾸러기 구강건강캠프를 운영하고, 초등학교는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생에 대해서 구강검진, 보건교육, 치아 홈 메우기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그리고 노인구강보건사업 운영 등 3,00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와 건강가정 지원 센터 역할수행 등으로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임신, 출산 건강교실 연 32회, 아기사랑 마사지 교실운영 연 12회, 임산부 산전검사, 임부 초음파, 풍진, 임신성 당뇨 등 검사비를 지원토록 하고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도 5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29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및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 입니다. 사업량은 200명이고요. 사업계획으로 사업자 대상자 모임은 3월과 9월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대상자별로 식품 패키지를 월 2회씩 공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해서 신규 중간 종료 평가해서 업무를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적기를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접종대상은 11,798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접종 품목은 BCG, 비형간염 등 9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종이 플러스 돼서 10종이 되겠습니다. 임시 예방접종은 장티브스, 비형간염,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28,62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독감예방은 작년에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3,000명을 증액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431쪽, 국가 5대 암 및 성인병 등 검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암 검진은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 9,500명을 실시하고, 성인병 검진은 농촌 여성 건강검진, 성인병 검진, 전립선 암 검진, 통풍검사 등 3,00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감염병 발생요인 증가에 따른 감시체계 확립 및 철저한 추적관리, 질병정보 모니터망 위촉, 방역기동 및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등을 실시해서 감염병 대응 체계강화로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취약지역 4,185개소 및 인구밀집지역 소독강화와 해충유인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관리도 집중적으로 예방활동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1,880명에게 보균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만성 감염병 및 진폐환자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법정 제3군 감염병 중 4개 질환 결핵, 성병매개 감염병, 에이즈, 한센병 및 진폐질환자 257명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이 환자들에 대해서 환자관리, 생계비, 진료비 지원 등 합병증 예방관리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불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 의약업소 현황은 의료기관 80개소, 약 업소 85개소 등 모두 16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의약업소 관리는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 및 민원발생 및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는 앵속·대마, 밀 경작 예방 및 지도단속을 5월에서 7월 달에 실시하고, 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은 학교 보건교육과 연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에 효과적인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한방진료실은 9개소를 운영하고, 건강증진센터,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등 5개 기본프로그램을 25개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강사를 사전에 확보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30개소에서 매월 1회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입니다. 추진계획은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야간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절기는 오후 9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생활터 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50개소에서 운영을 하겠으며, 또한 생애주기별 보건교육도 20,0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원 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으로는 건강상담실 운영, 개인별 맞춤형 원 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간자원으로서는 초·중·고등학생 등 서포터즈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연클리닉 상담실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환자에 대해서는 흉부 엑스선 촬영을 금년에 특별히 시작을 신규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관내 금연 규제시설 및 담배 판매 지정업소 지도 점검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예방 강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흡연예방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접흡연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서 조례제정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관리입니다. 심내혈관 질환 및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부담 증가하고 있어서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고위험군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등록,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관리로 고혈압, 당뇨 조절향상 등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교실을 연 7,000명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병·의원과 연계한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하여 건강불편노인 및 장애인, 암 환자, 다문화가정 등 건강생활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취약계층 건강요구도에 맞는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가사, 간병, 이미용 등 지역사회 자원서비스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노인 방문보건서비스는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방문 진료를 건강관리를 월 1회 이상 하겠으며, 재가 암 환자 통증간호, 욕창예방 등 물리치료를 월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거동불편노인 목욕서비스를 월 20명씩 10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체계적인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가족부양력 약화로 노인성 치매환자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대상자 발견 등록관리를 하겠으며,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서 6,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복지관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정신보건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가정신장애인 발견 등록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월1회씩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심리프로그램 운영을 10회 2,000명을 실시하고, 정신장애인 가족 자조모임도 연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정신요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산정신요양원 이전 신축지원 1개소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연말에 1억 5,000만원 추가로 확보돼서 총 사업비는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입원 및 퇴소관리 및 장기 요양환자에 대한 퇴원심사가 월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환자 인권 및 시설안전 운영을 위한 지도관리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사회 복귀 도모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지도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43쪽, 암·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환자의 건강관리로 합병증 예방과 건강생명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111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60명, 지원대상은 신부전등 132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구입비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간호 서비스 및 건강상담으로 질병악화 예방을 월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난임 부부 및 산모 출산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등록사업과 연계하여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자 관리를 하겠으며,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도 39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114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5쪽,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세대를 대상으로 출산장려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예산지역주민 모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미래 3자녀 갖기 서명운동 등 청소년 대상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30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 문화공연도 2회를 실시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600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공유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및 지지를 강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살위기대응 관계기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에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우울증 선별검사를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가정방문, 사후관리를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12개 읍·면 이장 생명지킴이 활용 자살 고위험군 색출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생명지킴이 활동요원 및 관계 공무원 전문교육을 분기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관련 제도 및 조직 확충을 위해서 생명존중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전담부서도 실시하는 거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47쪽, 미혼 남·여 연 맺어주기 페스티벌입니다. 사업대상은 예산거주 남·여 각 25명씩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혼 남·여 미팅 등 커플 매칭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6월 달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48쪽,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량은 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18개소에 27개 주차장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임산부 전용 주차장 도색 및 입간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아직 안 돼서 1회 추경 때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주차장은 8월 달까지 완료토록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 예방관리 저염 식단 체험교실입니다. 잠재적 고혈압 환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고혈압 환자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낮춰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지역주민입니다. 사업 량은 진료소당 마을 20명씩 연 2회 16개 마을 3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 저염 식단 체험교실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2월 달, 4월 달까지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 김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몇 분 계시죠?

정규직 75명하고, 의사 28명, 기간제를 포함해서 139명입니다.

139명이요?

예.

그런데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이 있는데, 단지 내부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계장들이 지금 몇 분 계세요?

7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년 이상 된 분이 몇 분 계시죠?

‥‥,

기억을 못 하시나요?

10년 이상은 3명,

세 분이죠?

예.

15년 이상은?

15년 이상 2명입니다.

20년 이상?

20년 이상은 1명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냐 하면 130명이 넘는 직원 중에서, 또 계장을 달은 지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이 되도록 어떤 희망이 없다. 그러면 근무의욕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소장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또 현실적으로 우리 담당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하는 그런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과연 그 밑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물론 지금까지는 잘해 오셨지만 근무의욕이 없어짐으로 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갖다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도록 그렇게 성심성의껏 할 수 있겠느냐. 희망이 없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확실하게 우는 사람 젖 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담당소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총무과 소관에서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군 청사 이전이 이제 금년 6월말까지이면 시한이 일단은 종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군 청사를 지을 적에 예산군 특히 노인 양반들이 이용하시기가 불편하시는 지금 현 보건소 청사를 청사 신청을 할 적에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고, 그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423쪽,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에 금년에도 3개소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먼저보다 늘었네요. 작년도에는 45평이더니 금년에는 50평으로 되어 있는데?

아, 이 부분은 좀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넓혔으면 해서 이렇게 좀,

이 사안은 작년보다 국비가 더 내려오나요? 아니면 자체?

예산은 한 10%정도 늘었습니다.

10% 정도요. 작년에 2억 5,000여만원을 가지고 나박 보건진료소하고, 금치보건진료소 짓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쪽에 지금 입주는 양쪽 다 했죠?

예, 지금 현재 입주는 했습니다. 겨울철이라,

그런데 거기 데크라든지, 베란다 이런 쪽이 전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아니면 날이 풀리면 더 정비작업이라든지, 앞에 마당 조경 이런 거 앞으로 계속 됩니까, 그쪽에?

그 부분은 금년 사업비에 그 일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2,500만원 계상을 해 놓고 있고요. 이렇게 베란다나 이런 부분은 사실 처음에 설계를 할 때에 설계를 돈이 부족하다고 부실하게 하면 집 전체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은 빼 놓고 했는데, 어떤 그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저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 3개소도 좀 꼼꼼하게 일찍 시작해서 겨울이 되기 전에 금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430쪽에 예방접종을 통한 주변관리 중에 유행성출혈열이 쯔쯔가무시하고 틀리나요?

예, 그거는 틀립니다.

틀려요?

예.

이 농촌에 농민들이 작년에 보니까 가을가뭄이 계속 되니까 쯔쯔가무시 굉장히 창궐하는 거 같은 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교육 좀 미리 본인이 감기가 온 거 같다는 이런 때에 빨리 캐치해서 그거를 예방하면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방치해서 감기로 생각을 하고 계속 병원에 가서 약만 먹고, 고열로 시달리다 보면 나중에 생명도 잃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거 같은,

그래서 금년에는 홍보를 주민 홍보를 더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가족 중에 앓았던 사람이 있으면 금방 캐치해서 바로 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생을 아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방을 위한 교육 좀 잘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예산군 보건소에 홍보비가 얼마나 많이 서 있어요, 예산이?

홍보비는 각각 사업에 이렇게 들어 있어서,

아니 예산군 보건소 전체로?

그거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예산군의 보건진료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군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서 이용을 하는지 의문스러워서. 그리고 홍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423쪽에 보면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건지소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예.

짓고 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진료 이런 모든 것이 질병관리,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있겠지만 시골에 가 보면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산읍에도 이렇게 보면 의원이나 병원에 가 보면 전부 다 물리치료실에 가 있느라고 할머니들 오시는 거지, 치료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왕에 건물을 질 때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물리치료실을 못 짓는다 하더라도 시설을 할 때에 한 10평 정도를 더 지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몇 년 후에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보건소에서 물리치료 사업도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져 놔야지. 나중에 가서 또 건물을 다 져 놓고 나서 물리치료실을 질려면 또 달아내야 되고. 그래서 이왕에 설계할 때 좀 물리치료실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나를 열개를 지을 거를 다섯 개를 짓더라도 그런 한 일년을 늦게 짓더라도 물리치료실까지 져서 놔야 내년이라도 후년에라도 예산이 되면 물리치료실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진료실, 보건진료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진료소? 지금 덕산이나 봉산 같은데 지은 것을 보면 물리치료실을 안 졌잖아요. 물리치료실 그러니까 기계 놓고 물리치료 하는 거 병원 가면 있던데 그거 모르시나?

보건진료소는 그,

먼저 번에 행감 때도 그 어떤 의원님이 말씀을 드리니까 직원이 와야 되고, 예산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지소요?

예.

보건지소는 그렇게 확보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다 짓고 있어요?

앞으로 짓는 지소는 현대화 사업이 다 끝나서요. 만약에 필요할 때에는,

앞으로 짓는 게 5개인가 짓는다면서요?

그거는 보건진료소입니다.

진료소라도 이런 게 있어야 하겠다 이거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게 다 오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다 짓는 게, 지금?

예.

시내권은 병원, 의원에 가서도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데 오지는 한번도 혜택을 못 받거든요. 이런 계획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 마을 주치의 운영을 보면 의사가 가시잖아요. 의사 한 분이 가시는데 이분들이 가셔서 하시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분들이 요구하는 아픈 부분을 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마음 위로 정도이지 큰 치료가 안 되는 거 같아 가지고. 할머니들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운영을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좀 진취적으로 어떤 발전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그냥 가 가지고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하더라고, 보니까. 하고서는 치료랄 게 실질적으로 없어요. 보면 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노인양반들이 연세가 있어 가지고 아픈 병을 다 고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진취적인 어떤 계획으로 나가야지.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산군에 산부인과가 없는데 보건소에는 산부인과가 있는가 보죠?

보건소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산부 일은 누가 해요? 산부인과 임산부, 영·유아 교실은 교육만 하는 거예요, 그럼?

교육도 하고, 이제 진료가 필요한 것은 산부인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합니다.

어디하고 산부인과 예산군에는 없잖아요. 다른데 산부인과하고요?

우리 예산 삼성병원에,

삼성병원에 있어요?

있고요. 의원이 3개가 있습니다.

산부인과가 없다고 하던데? 주부님들 산부인과 없다고 다 다른 데로 나가든데. 그래서 산부인과가 이게 삼성병원에 있어요?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산부인과가 있다면 몰라도 없다면 보건소에서 산부인과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어설프게 하면 주부들이 안 가거든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예산 뭐 1억 1,3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런 식으로 산부인과를 운영해서는 안 되고 하려면 산부인과다운 산부인과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보면 조례제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간접흡연자 보호대책 조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례 제정은?

이게 금연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적극적인 이런 조례제정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소장님의 계획 같은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안 서 있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가요?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필요성이 있으면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 앞으로 하실 계획이다. 그리고 생명존중 446쪽인데 신규사업이라 아직 시행을 안 한 거지만 지금 이게 자살하는 분들이 시내권하고, 농촌권하고 어디가 많은지 그런 거는 아직 분석이 안 됐죠?

그거는 예. 조금씩 거의 같은 분포 인구수하고 거의 같은,

농촌, 도시 뭐 이런 관계 없습니까?

예.

혹시 농업군인데 농촌에서 두 노인 양반이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 있고 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자살충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 싶은데 여기 보면 이장님들을 12개 읍·면 이장단만 읍·면 회장단만 생명존중 활동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분들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분들을 요원으로 책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주로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12개 읍·면 각 읍·면의 대표뿐이지 부락의 대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된다면 예산군 전체 이장님들을 교육을 좀 시켜서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기회가 다른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아니 예산을 세워서라도 각 부락 이장님들이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몇 번 해서라도 그분들이 동네 현황을 제일 잘 알거든요. 그분들이 잘 알지, 다른 사람들은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고위험자들을 일단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요원들을 금년에 확보를 해서 계속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420쪽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관리 우리 의원님께서 언급을 조금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28,620명을 예방접종을 하시네요?

예.

지금 예방접종 백신 이거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조달을 해서 하는 거예요?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조달입니까?

예.

며칠 전에 예방백신이 58%가 불량이 나왔다고 TV에서 보셨나는 몰라요. 보셨어요, 그거? 메모를 하다가 빨리 지나가서 못했는데 하여튼지 예방백신이 58%가 불량이 나왔다고 자막이 나오더라고,

예.

하여튼지 예방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약 관리 잘 하시고, 받을 적에 잘 챙겨서 이것 좀 접종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사서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

보건소에서 직접 매입해 가지고 하는 거는 없느냐고? 사 가지고 접종을 하는 거는 없느냐고?

가끔 긴급하게 부족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사는 게 있고요.

매입을 할 적에 약품 철저히 검증해서 매입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434쪽, 마약류 의사 및 마약류 관리. 이거 불법 의료행위 해 가지고 성형수술 같은 거 예산군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부정 의료행위 좀 철저히 단속해서 우리 군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약 이거 마약 정기 점검 1회 한다고 했는데, 이 마약관리도 잘 하셔요, 좀.

예.

지적 받지 마시고 마약관리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2쪽, 정신요양시설 운영관리 여기는 1년에 몇 번씩이나 점검을 나가세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두 번을 나가고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가는데,

이분들도 정신병 있어서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인간을 너무 유린하지 않게 좀 마구 다루지 않게 한번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가끔 불시에 나가서 관리해서 잘 해 주세요.

예.

하여튼지 445쪽, 출산장려 우리 이거 다산정책 앞으로 안 쓰면 대한민국 인구 문제예요. 노령화 돼서 일할 사람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다산정책 앞으로 세 살까지 네 살까지 다 국가에서 무료로 한다고 오늘도 TV에서 나오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하여튼지 출산장려에 이 다산정책 좀 하여튼지 절대 남녀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고 할 때가 불과 몇 십 년 됐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 이 다산정책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447쪽 미혼 남·여 연 맺어주기 이거 참 좋은 사업입니다. 하여튼지 이것도 좀 성공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27건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하신 거 다 중요한 사업이니 보고하신 대로 실천을 꼭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꼭 실천을 해 주십시오. 예산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433쪽에 진폐환자 관리요. 요즘에 결핵환자들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특히 학생들한테 늘어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학생들한테 조기검진이 필요한 거 같으니까 학교를 상대로 해서 이것 좀 잘 좀 조기검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36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인데 이게 보건소에서 각 경로당에 나와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상당히 이게 호응들이 상당히 좋아요. 노인들이 그거를 운동을 같이 따라서 하시면서 즐거워하시고, 또 그만큼 이게 건강을 활력을 찾는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더 앞으로 늘리셔서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437쪽에 우리 의원님들 언급을 하셨는데, 여학생들의 흡연이 상당히 늘어나요. 여학생들의 흡연이.

예.

그래서 학교에서 물론 많은 금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겠지만 하여튼 여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학교, 교육청하고 관계 좀 더 강화하셔서 이 문제가 여학생들한테 금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45쪽,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책 중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 인구증가 정책인데,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우리 소장님이 내 놓고 계신데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힘든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6쪽, 아까 우리 강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각 읍·면별로 이장들 회의가 자주 있어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뤄져서 마을의 좀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 이장님들은 체크하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먼저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20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맞춤형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기계 순회교육은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연 1,400회 추진계획으로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해서 논두렁 조성기 등 4종 17대를 추가 구입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교육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 불편 해소 및 자가 수리능력 제고를 위해서 3월부터 150회 1,80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소형 건설기계 자격증반 교육을 5회 100명 추진하는 등 농기계의 기종별 정비, 점검, 운전요령 및 안전사고예방 관리요령 등 현장중심 교육위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센터내 고유 임대 농기계 고유대수는 62종에 216대가 있습니다. 456쪽, 품목별 중심의 전문농업인 육성은 농업인이 생산자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단체 활동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지역 농업 특성에 맞는 연구회가 되도록 22품목 29개의 1,450명의 품목연구회에 농산물 홍보판매 지원과 영농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및 연찬회를 추진하고, 품목별 농촌지도자회는 12개에 710명으로 조직되고 있으며, 벤치마킹 등 도농교류 추진으로 예산의 농산물 우수성을 도시 소비자에게 알리고, 또한 품목별 영농4-H회원은 영농핵심 후계인력으로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전문 농업인 양성교육은 영농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인이 능동적인 대처능력과 농업인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추진을 위해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벼농사를 비롯한 10개 작목 3,260명 교육계획으로 지난 1월 4일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농업인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역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자 농업인대학 친환경 농업반 1개 과정 40명을 선발해서 1년 과정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졸업생에 대해서도 농가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지도를 하겠습니다. 458쪽, 농업인 정보화 지원은 올해 15기 3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 및 과학적인 경영마인드를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CEO 농업인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농한기에 집중 교육하고 농번기에는 야간반 등을 운영해서 차별화 전력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59쪽,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육성은 기존의 가족중심 소농교육과 컨설팅 및 경영개선을 통해서 발전이 가능한 선도 농가를 2011년도에 육성한 강소농 100농가중 5개 농가를 선정해서 시설을 지원토록 하고, 또한 기술역량 강화교육, 강소농 관리평가, 3농 혁신 등 품목별 분야별 소득향상 모델 확산으로 농업인 소득향상과 자립도를 높이고 농업인 체질개선 등 지속적 관리로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0쪽, 맞춤형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자원인 토양과 수질에 대한 성분 분석과 쌀 직불금, GAP 인증, 가축분뇨 액비분석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작물재배지 토양검증 2,500점과 쌀 소득 보전직불 대상지 검정 766종, 가축분뇨 액비분석 200점을 추진하는 등 종합검정실 운영 활성화로 친환경 농업 기초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유기 벼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2012년부터 저농약 농산물 인증 폐지에 따라서 친환경 농가 유기농업 전환 요구가 되는 시점으로 녹비작물 재배라든지, 미생물 농법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화학비료와 농약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으로 50～100㏊ 규모의 단지를 1개소 내지 2개소 조성해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쌀 소비 확대와 경영비 절감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2쪽, 유지작물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대규모 시범단지 조성과 생력화 기계화에 의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으로 6㏊ 규모의 참깨라든지 들깨, 땅콩 등 유지작물 단지를 조성해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믿을 수 있는 국산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63쪽, 서류 브랜드화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품종의 브랜드화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으로 25㏊의 단지를 조성해서 무병종서라든지, 저장시설 개선, 선별시설 이라든지 세척시설 이런 것을 현대화해서 품질향상으로 맛좋고 깨끗한 고구마 생산으로 경쟁력에 앞서 우월성 확보로 경쟁력에 앞서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 고구마 재배면적은 114㏊입니다. 464쪽, 예산국화 수출단지 안정생산 체계구축 패키지 시범사업은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국화를 수출에 적합한 그런 재배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으로 5농가 0.8㏊에 국내육성품종 보급과 토양개량, 하우스 환기시설 등 시범요인을 종합적으로 투입해서 안정적 농가소득증대와 수출 규격품 생산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65쪽, 양념채소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쪽파 연중 안정 생산 및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사업비 1억원으로 쪽파재배농가 5농가 5㏊에 안개분무 수막시설이라든지 결속기, 친환경 농자재 등 시범요인을 투입해서 기계화에 의한 노동력 50% 절감과 연중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쪽파 재배면적은 348㏊로 충남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66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관 운영사업은 가축의 유용한 안전 미생물 공급과 농업 미생물을 공급해서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작물의 생육촉진과 토양개량을 위해서 축산 미생물을 600농가에 공급하고 작물은 500㏊의 경종농가에 이렇게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며 5월까지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67쪽, 동물 복지형 가축사양기술 보급사업은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동물복지 기준에 부합하는 가축사양 체계 확립과 개체별 전자동 맞춤형 포유시스템 보급으로 송아지 육성률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1억원으로 로봇포유기라든지 물과 사료 섭취량 조사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대효과로서는 송아지 복지향상으로 질병 발생률 50%이상 감소와 일당증체량이 75%이상 향상 등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468쪽입니다. 웰빙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배가는 웰빙 농산물인 블루베리 재배기반 조성과 고구마 큐어링 처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30㏊ 150여 농가가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농가가 5월에서 6월에 수확기가 편중되어 있고 홍수피해로 인해서 가격하락과 집중호우에 의한 상품가치가 저하되어 많은 소득향상이 안되고 있는데 소득향상을 위해서 저온저장시설인 냉동고 지원과 비가림시설을 제1회 추경에 비가림시설 10개소 5,000만원과 저온저장시설 4개소 1,600만원을 우선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말씀 드립니다. 469쪽, 조직배양 무병종묘 생산 과학영농 육성사업은 조직배양 기술을 활용해서 우량종묘를 배양 바이러스 무병묘를 자체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내 순화온실에서 풍란이라든지 자생화, 고구마, 감자 등 이런 것을 생산해서 도시민이나 농업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공급해서 군민정서 함양 등 기여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화 장비 보급을 통해서 여성이라든지 고령인자 등에 농작업 여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고 2개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선정한 편이장비에 대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완성된 편이장비를 마을에 이렇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471쪽, 농약 안정관리 및 작업환경개선사업은 농약 중독 예방을 위해서 농약 보관함이라든지 빈병 수거함, 호흡 보호구, 보호의, 보안경 등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약의 우발 충동적 음용과 오용방지로 농업인 건강관리와 농촌 환경 개선에 효과를 거두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2쪽, 가풍 종가음식 계승사업은 농가 맛집으로 지역의 대표메뉴 개발과 사업장 조성 및 기구를 설치해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고유 식문화를 상품화해서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요.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73쪽, 탑프르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FTA에 대응해서 최고 품질 생산으로 국제경쟁력 향상목적으로 3년 계속 사업이고 1년차 사업비는 2개 단지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28농가 48.7㏊이고 주요 시기별 교육 컨설팅, 홍보, 판촉행사 등 최고품질 생산을 위한 종합적 기술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엔자사과 수출단지 신규조성사업은 1차년도 수출단지 면적 확보와 엔비, 째즈 예산군 재배 매뉴얼 실증 등 수출단지조성에 의한 예산사과 세계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소 3㏊에 밀식과원 조성에 필요한 관배수라든지 지주 설치, 묘목 등 기자재를 지원해서 신규 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공적인 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 추진사업으로 476쪽입니다.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사업인데요. FTA 빠른 진전과 기후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검증된 새로운 외국 품종을 도입해서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목표로 200㏊ 규모에 사업비 172억 8,900만원을 2017년까지 단계별로 투입해서 엔자사과 100㏊, 속빨간사과 100㏊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 1차년도 6.4㏊ 면적을 식재하고 뉴질랜드 컨설턴트 기술이전 현장 컨설팅 등 예산사과 세계화 사업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중 FTA 협상 추진으로 우리 예산군 농업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농정유통과장을 중심으로 한 FTA 대책기구를 만들고 있고요. 또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 농업인 지도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대책기구에 상당한 어떤 우리 예산군민의 입장을 좀 많이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456쪽, 품목별 중심의 전문 농업인 양성이거든요. 아까 설명에 품목별 22개 품목에 29개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그리고 이제 다양한 품목들이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꾸 구성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의 어떤 어려운 점도 결국은 그런 쪽으로 헤쳐 나갈 거로 보고 있고, 또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FTA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책으로 이 품목별 연합회가 다양하게 이렇게 늘어나면 지도사업을 더 활발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4쪽이요. 예산국화 수출단지 안정생산 체계구축 사업인데 이게 옛날에도 우리 예산국화가 수출을 한 적이 있지요?

예, 2010년도, 2011년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신규시책사업은 아니네요. 여기 보면 신규시책사업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이게 우리가 사업계획을 기술원에 올려가지고 채택된 사업이라 신규사업으로.

하여튼 신규가 됐든, 기존 시책사업이 됐든 이게 우리 FTA 체제 속에서는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수출농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거 뭐 국화뿐만이 아니고 다른 품목도 이 수출단지를 조성해서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정말 우리 예산군 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국화뿐만이 아닌 다른 품목도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이 시범사업을 늘려주세요.

예.

이게 그 국비들이 다양하게 내려올 겁니다. 이 진흥청을 통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 해 두셔서 추진해 주시고, 다음은 476쪽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사업인데 보면 그동안 보고한 내용을 보면 엔자회사하고 계약이 체결돼서 생산만 되면 전량 그쪽으로 가져가는 거로 말씀을 그동안 보고를 드렸단 말예요. 보고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점 전망에 보면 일부 수출 추진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문제점에 나열을 하고 나면 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물론 일부 수출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제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즉 엔자회사하고 계약 체결된 게 불행이 되기 때문에 일본시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라고 바꿔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하여튼 어차피 엔자회사하고 이 계약이 되어 있다면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서 이게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성실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품목별 주로 이제 지원이 되는 거 보면 품목별 작목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주로 이제 그쪽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품목별로다 이제 유통지원사업을 일부 한 그동안 한데가 있지요.

예.

그것을 한 데를 본 의원이 살펴보면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거 농사꾼은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만 품질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 농사꾼이 유통까지 공동유통사업까지 하다보면 일부 농민은 자기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품목별 지원을 할 적에 유통지원사업에는 참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지원사업에 주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매사업이라는 것은 판매 유통전문가가 해야 맞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판매까지 해서 제 값을 제대로 받을 거 같지만 또 실질적으로 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잘못화면 빚만 집니다. 일부 품목별로다 지원한데 보면 전부 빚쟁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쉽게 지원해 준다 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앞으로 관리체계, 추후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브랜드 사업 쪽에 보면 특히 포장재 지원 이런 것은 우리 군 통합브랜드가 있잖아요. 의좋은 형제 통합브랜드가.

예.

이런 쪽에 주력을 해서 통합브랜드 지원 포장재로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

개별 상표를 가지고 포장재를 만드는 이런 데는 지원을 중단하고 우리 군 통합브랜드 쪽에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안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66쪽에 보면 미생물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참 몇 년 전부터 열심히 해서 잘해 가지고 우리 농축산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또 큰 농가에서는 큰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발효기 사업을 스물 몇 대 했었나요.

그래서 작년에 25개소했었는데 금년도에는 5개소로 이렇게 축소돼 가지고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센터 자체에서 미생물 원균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농가에서는 갖다가 다시 재배 양을 해서 발효기에다 넣어서 넣어 가지고 재배 양을 해서 수량을 늘려서 이렇게 공급을 하면 참 급여를 하면 토양에 들어가면 토양미생물이 이제 참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모든 농작물이 잘 되고 축산에 급여를 했을 때에는 사료절감이라든가 질병예방 또는 악취 특히 가장 민원이 발생되는 악취에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악취제거 함에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더 늘려서 농가들한테 늘려줘야 될 상황에 더군다나 올 같은 경우는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소농가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사료절감도 되지, 또 악취제거 되지. 그러면 더 늘려서 해 줘야 할 상황에 더 줄인다는 것은 어떻게 소장님이 적극성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발효기 사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농정과에서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범사업 성격에서도 FTA 타결로 어려워진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적인 성격으로 사업량 확대가 절실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신청을 했었는데 지난번 예산때 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삭감됐다는 것은 소장님이 책임이 큽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461쪽 유기 벼 재배 생산기술 여기 보면 저장, 가공, 유통 브랜드 개발했는데 유기 벼가 이게 친환경 쌀 사업 아닙니까?

그게 친환경이 유기농도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약을 않고 비료도 화학비료를 안 쓰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고품질 쌀에는 4억 7,8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친환경사업도 있지만 이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 효과를 못 보는 이런 사업이 가공하고 뭐하고 지금 현재 친환경단지도 가공 시설되어 있지요? 먼저 친환경사업 하던 데도?

거기 도정시설이요.

도정시설이 되어 있지요?

예.

이 도정시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거 가지면 턱도 없는 그런 뭔데 이런 쪽으로는 지원이 안됐으면 본 의원 생각은 현재 있는 도정시설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꾸 뭐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대상농가 대상단지가 확정되면 여기에서 이제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글쎄 돈 뭐 1억원 가지고서 가공시설 제대로 지을 수도 없어요. 그 뭐 저장도 하고 다 이렇게 유통까지 브랜드까지 개발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뭐 저기 포트묘를 이용한 친환경 쌀이라든지, 우리 쌀 해외수출 육성단지는 어떻게 종자는 뭐로 해서 하나요?

지금 삼광벼.

삼광벼로 육성단지를 조성해서 하려고요?

예.

우리 미황쌀 고품질 생산 사업은 농정과도 없고 우리 기술센터도 이제 다 빠져버렸네요. 삼광벼 이제 다 미황이라고 브랜드 정해서 하고 이제 그만 다 두시는가 보죠?

유기 벼 생산기술 사업도 삼광벼 라든지, 추청벼 이런 거로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쌀 해외 이런 것도 다 삼광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교육은 키다리 병으로 해서 잘 올해 속 안 썩고 농사꾼들이 키다리 병에 의해서는 잘 될 수 있게 교육은 잘 시키고 계시죠?

지금 영농교육 중에서 40분정도를 거의 키다리 병으로 할애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우리 농민들이 속 안 썩고 키다리 병 없이 벼 육묘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철저히 시켜 주고요. 이 서류 브랜드화 생산 육성사업 있지요, 단지. 468쪽.

예.

이게 여기가 지금 고구마가 몇 헥타나 돼요?

114㏊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 또 그 뒤에 큐어링사업 감자, 고구마 생산 생산점 사업도 그 110㏊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저기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모든 지금 현재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돌려가면서 계속 받는 사람이 지원을 받지 않도록 좀 우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또 계속 지원을 끝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나도 안 해 가지고 나중에 한 표도 없이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좀 올해는 좀 특별히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이 농약사고 없었어요?

농약사고 인명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작물에?

예, 작물에.

작물에 1건 있었습니다.

1건이요. 그래도 있었습니까?

예.

이것을 제가 계속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 농약 관리 좀 철저히 하게 교육 좀 요새 교육 다닐 때 이 농약에 대한 교육 좀 그 잔류 남은 거라든지, 폐병 처리라든지 이렇게 혼합해 놨다가 실수로 또 어떤 경우에는 사망사고까지 이른단 말예요.

예.

하여튼 이 농약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1건도 없이,

예.

바로 그 옆에 470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 이게 군비도 꼭 5,000만원, 국비도 5,000만원씩 해서 1년에 1억원씩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금 대학교수들 꼭 1,000만원 주고 있지요, 지금도?

예.

1,000만원 주지요?

예, 아니 저기 500만원씩.

500만원이니까 1,000만원이지. 2건이니까 1,000만원을 꼭 나가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시라고.

예.

그리고 또 투명하게 꼭 실효성 있는 그 지역을 줘라 얘기입니다. 그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게 해 주십사.

예.

그것을 부탁드리고, 또 1년에 그분들한테 1,000만원씩을 주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냥 돈만 1,000만원씩 딸꾹, 딸꾹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예, 시연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지 투명하게 해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좀 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457쪽에 전문농업인 양성 과정에서 전산 교육이 있나요?

예, 전산 교육 있습니다.

있어요.

예, 15기 300명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정도 주로 합니까?

네 시간 할 때 있고요. 여덟 시간 할 때 있고, 반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에 네 시간이요?

예, 하루에 네 시간 일주일 할 때 있고, 하루에 여덟 시간씩 일주일 할 때도 있고.

아니, 전산교육 지금 458쪽에도 이제 농업인 전산화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교육을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 교육을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기초반, 중급반, 전문반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물론 기초반, 중급반 뭐 나눠서 하는 것도 좋지만 반복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사람도 반복 교육을 안 하면 바로 이것을 갖다가 잊어버리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466쪽에 미생물 관련 이게 미생물이 지금 생산돼 가지고 일반 가정에 주방에서나 실내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지요?

예.

농업에만 그냥 주로 하시는데,

가축에.

물론 농업에 위주로 해서 생산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 농어촌에서 가정이나 주방에서도 활용을 해서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일부 이런 것이 향을 갖다 첨가해 가지고 실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된 것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개발된 것을 갖다가 내가 써 봤어요. 그런데 악취가 심해 가지고 도저히 안돼. 그 상태로는.

예.

그래서 그것이 좀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472쪽에 종가음식 개발 이거 대상 업체 어디 선정했습니까?

아직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일반 음식점이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를 대상으로?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농정과에서도 추사밥상이라는 것을 뭐 진짜 이게 대책 없는 사업이에요. 전문가가 해도 모자랄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문 그 요리업체한데 또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개발된 것을 갖다가 이전해서 활용토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이거 그냥 농가한테 개발해라 이거 맞지 않는 소리라고. 절대적으로 돈만 없애는 거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2쪽, 우수 공연유치 및 고품격 문화 공간 제공 등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쪽, 우수 공연유치 및 고품격 문화 공간 제공입니다. 여덟 번의 기획공연 유치와 주차장, 담장 보수공사, 공연장 텍스 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군민을 위한 최신영화 상영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4시와 19시에 문예회관에서 12편의 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5쪽, 공연 및 영화상영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1,400여명을 대상으로 8회의 기획공연과 12편의 영화상영 등 각종 행사 등으로 군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연 확대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기획공연 2～3편과 부모님과 함께 보는 영화 상영 2～3편을 연중 기획해서 상영을 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쾌적하고 안락한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신간 도서 구입과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도서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수도 연결공사와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을 해서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독서교실과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독서 강좌와 독서진흥행사를 운영토록 하고 독서회를 조직 운영해서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개관 운영입니다. 정보 시스템 구축과 도서관 장서구입, 일반운영비 등 7억 2,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군립도서관 개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편리하고 새로운 독서문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포근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개인묘역 보수와 조경수 전지 등 예초기 작업 등을 하겠으며 가족 납골묘 기초공사와 묘지 프로그램 및 서버 구입 등을 해서 시설물을 보강하여 포근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이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추모공원 명절 교통 혼잡에 따른 소통방안 용역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설과 추석명절에 추모공원을 찾는 성모객의 증가로 교통체증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소통방안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추모공원 임시분향소 개방입니다. 주말과 연휴기간에 추모공원을 찾는 추모객들이 계속 증가해 가지고 현재 분향소가 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개소로 확대 운영해서 유족들에게 안락한 추모장소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491쪽 추모공원 명절 교통 혼잡에 따른 소통방안 용역을 줬는데 이거 용역 줬어요?

아닙니다. 예산 확보도 아직 안됐습니다.

확보도 안됐지요?

예.

그런데 이 용역을 주나마나 도로 뭐 뻔한 거 아녜요. 도로가 지금 복잡해서 그렇지 그 저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포장한 거 뒤에로는 됐어요? 농공단지에서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거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일전에도 의원님들한테 저기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돼 가지고.

타당성이 없는 거로?

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반대 민원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지요?

예.

주민들 때문에 거기가 어렵겠더라고. 거기로 다니면 주민들이 동네로 다닌다고 틀림없이. 그러면 천상 응봉에서 거기 지금 2차선에서 4차선 하면 뭐 충분히 잘 소통될 텐데. 그것을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홍성사업소에다가 예산사업소도 있고 하니까 거기 저기를 해서 사업 좀 해 달라고 올려요.

거기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0억원정도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기에서 거기 오는데 150억원이래요.

예,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그것밖에 더 있느냐 말이오. 뭐 도로 넓히는 방법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항시 지적해 주시고 또 걱정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수년간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한번 용역이라도 줘 가지고서,

용역. 도로가 좁아서 번잡한데 도로 넓히는 것 밖에 더 있어요. 용역이라는 게. 하여튼 저 619호선이죠, 거기가?

예.

거기 619호선 거기 확장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계속해서 좀 사업을 하게끔 방안을 세워 봐요.

예,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484쪽 군민들 위한 최신 영화상영에 이게 작년에는 대개 편당 몇 명 정도나 여기 이용하나요?

저기 저희들 영화상영 할 때요?

예.

한 200명 정도.

200명 정도. 우리가 문예회관에 아주 꽉 차면 505석인데, 많이 이용하려면 좋은 영화가 들어와야 될 것 같네요.

예, 최신영화하고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상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이거 구경한다고, 한다고 하면서도 못했는데 올해는 꼭 하도록. 하여튼 좋은 영화를 많이 해 주시고, 군립도서관 개관 운영 489쪽 올해 언제쯤 상반기에 한다고. 그럼 3～4월쯤?

아니, 6월이나 7월.

6월쯤에 개관할 것이다?

예.

그러면 홍보를 상반기에 그럼 6월로 보고서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잖아요. 찾아오는 길 간판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있으니까 거기에 오면 된다 이렇게 홍보를 주력해 주시고, 492쪽에 추모공원 임시분향소 이게 300만원 가지면 돼요? 이게 분향,

기존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럼 12개를 만들 수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는 업무가 세 가지 정도가 되네요, 보니까?

예.

그러면 전에 보다 업무가 많이 줄었지요?

줄었지요.

줄었는데 직원은 그대로 있나요?

아니요 직원도 32명에서 지금 18명으로 반 정도.

줄었어요?

예, 관광시설사업소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업무가 그냥 세 가지 정도 본다고 보면 공연하는 거로 한 가지, 도서관 추진 한 가지, 추모공원 한 가지 이렇게 보면 업무가 간소한데. 문자 보내는 거요. 그 1,400명 보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만 보내고 다른 사람들은 보낼 기회 뭐 이런 조성할 방법 없어요?

아니 저희가,

예산군에 1,400명 말고 또 있는데 이거 전화번호 다 전부다 준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저희가 이것은 동의 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 문예회관에 이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영화나 기획공연이 있을 때 본인들이 적어놓고 간 그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한번이라도 관람한 사람들은 그러면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

그런 방법을 한번 어떻게 찾아보려고 연구해본 적이 있나요?

동의를 우선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서면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 문자 알림을 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런 제약이 있어 가지고 더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 의원의 생각에는 한 10,000개 정도 있다면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다섯 번으로 나눠서 2,000명 정도 연락을 한다든지 뭐가 되어야 되는데 1,400명 이 사람만 가지고 매일 뭐하고 나머지 분 않는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전화로라도 최소한 아는 대로 전화를 해서라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최대한 확대를 시켜서 이런 사업을 이런 공연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 바라야지. 이것만 가지고 그냥 계속 문자만 보낸다고 본 설명회 업무보고 시간에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추모공원 먼저 번에 행감때 질의했더니 응봉사람들이 쫓아왔더라고요. 응봉사람 몇 명이 와 가지고 ‘왜 응봉번영회에서 하는 거 강의원이 그거 간섭 하냐’ 그러기에 ‘누가 그러더냐’ 했더니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그래서 더 내가 저기 석물업체를 몇 명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지금 하는 거에서 기초공사 안 해줘도 자기네들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런데 왜 응봉은 기초공사를 자꾸 해 주느냐 이 얘기해서 자기들은 이거 안 해줘도 주기만 하면 황공하다는 거요. 일거리 없어 죽겠는데 여기는 왜 특혜 주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먼젓번에 소장님께서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업자들은 이게 가급적이면 응봉번영회를 줘야 되지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하지만 조건이 이렇게 안 해 줘도 하겠다는 업체가 잔뜩 있는데 응봉번영회에서는 왜 주는 것을 그런 것을 얘기하느냐고 얘기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이거 막는 거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상의해 보세요. 하여간 해 가지고 다른 업자들이 이렇게 한다는데 자기네들끼리 하시렵니까 해서 한다면 주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주세요. 특혜주자 말고.

글쎄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가족 납골묘 라고 하면 크고 저기하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않는다고 하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않는 게 아니라,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업자가 해야지 왜 군에서 지원해 주느냐 얘기요, 내 얘기는. 업자가 해야지. 누가 하지 말라는, 기초공사 안하면 되나요, 해야지요. 하지만,

해야지요, 당연히.

그 돈으로 업자가 해야지 왜 군에서 지원해서 해 주느냐 기초공사를. 소장님, 집 짓는데 기초공사 해 주고 남은 거 업자 줍니까? 그렇게 얘기,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것은 응봉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이것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다른 업자들이 안 해도 해준다고 그러는데 자기들 할 거냐고 물어봐서 조건이 가급적이면 줘야 되는 거지. 왜 예산 특혜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민태형입니다. 저희 관광시설사업소가 지난해 9월에 신설되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에도 보다 나은 관광시설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비전과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499쪽 첫 번째, 다양한 계층이 관람할 수 있는 충의사 조성입니다. 윤봉길 의사 업적과 충의정신 나라사랑 의식고취와 쾌적한 충의사 환경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관람객 편의를 제공코자 하며, 사업개요로는 윤의사 의거 제80주년 기념다례행사 및 추모제 행사를 실시하고, 초화류 구입 식재 등 계절별로 충의사 환경정비를 하겠으며, 시설물 보수보강으로 기념관 외부도색, 충의사내 건물 방수작업과 윤의사 생가 및 성장가에 방범시설 교체 및 추가 설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별 내용에 따라서 시기별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두 번째, 윤봉길 의사 기념관 체험활동지 운영입니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 홍보로 윤의사 위업선양과 교육활동 체험을 통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나라사랑 의식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초등학교 25개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지에 충의사 및 윤봉길 의사 기념관 소개와 기념관내 역사퀴즈, 물통 모형 퍼즐퀴즈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여 참여 학생에게 활동지를 제공함으로써 윤의사 업적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독립기념관에서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501쪽 세 번째,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 내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추사기념관 전시작품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도록을 제작하고, 추사고택 및 기념관 주변 시설물 정비를 위해 안내판 정비와 건축물 도색 등을 하겠으며, 또한 추사고택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도비 4,500만원을 포함한 2억원의 사업비로 15평 규모의 화장실을 신축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서 10월까지 사업내용에 따라서 시기별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네 번째입니다. 추사체험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사체험관을 지난해에 개관함에 따라서 추사 문화의 우수성을 모소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자체선정 프로그램인 탁본체험 등 네 종류와 향토산업추진단 개발 프로그램인 대형 추사고택 퍼즐 맞추기 등 네 종류의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추사체험관을 상시 개방하되 단체의 경우 장소가 협소한 경우 예약제로 운영하고, 관내·외 어린이집, 학교와 연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03쪽 다섯 번째, 효율적인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휴양림 시설의 유지관리로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 제공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자연휴양림 지구 내에 휴양림 객실 난방시설 보수공사, 붕괴사면 복구공사, 숲속의집, 데크로드 방부도색공사 등 4건에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중 사업내용에 따라서 시설물 보강 공사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여섯 번째, 산림문화 휴양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산림문화휴양관의 이용계층 다양화와 활용방법 개선으로 주중 비수기 휴양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유도를 하고, 비수기 가동율 제고방안으로 예약 사전승인제 도입과 객실 이용료 50% 감면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휴양관 내 장애인 전용객실 지정·운영으로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주중 비수기에 한해 직원들에게 업무연찬회, 토론회 등의 장소로 개방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5월까지 관련 조례 정비 및 예약시스템을 보완하고, 6월까지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해 가지고 연말에 연간 이용실적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코자 합니다. 505쪽 일곱 번째, 편안하고 쾌적한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입니다. 시설물 보수정비로 이용객 편의시설 제공과 깨끗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보수로 6월까지 공연장 B야영장 등 2개소에 옥상방수 및 배수관 교체 등을 하고, 옛이야기 축제 대비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9월, 10월에 축제기간에 맞춰서 예당관광지 의좋은 형제공원을 대상으로 공연장 객석 보수, 정수장 급수펌프 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여덟 번째, 의좋은 형제 생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의좋은 형제공원 내의 초가집 지붕 보수를 2월까지 초가집 3동에 대해서 지붕 이엉잇기를 하고, 또한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주요시설인 데크 도색을 4월까지 데크로드 바닥 오일스텐 공사를 해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유지 관리코자 합니다. 2월에 기공품의 해서 3월에 착공하고, 4월에 준공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07쪽, 2012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499쪽, 윤의사 업적과 충의정신, 나라사랑 의식고취를 위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지금 충의사 주차장 건너편에 보면 논 있잖아요, 논?

예.

늘 주문을 하는 내용이지만 거기 윤봉길 의사의 공원화사업을 용역을 줘서 계획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구공원처럼 공원화사업을 해서 성역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사업들인데, 이게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도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재오 회장님 통해서 한나라당이 지금 어지럽습니다만 이재오 특임장관 연결해서 이렇게 어떤 형태든 추진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좀 적극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훈지청장하고 이우재 회장님하고 대전에 보훈지청장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만나서 협의한 결과 이 사업은 일반 국비로는 50 대 50 부담비율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요. 국가 직접사업으로 국비 전액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아주 어렵답니다. 이우재 회장님도 이 시기를 지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저희도 일반 국비 말고 직접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요. 그리고 500쪽, 이게 초등학생들이 3학년 학생하고 6학년 학생 25개교에서 윤봉길 의사의 위업선양을 제고하기 위한 유익한 교육체험 내용인데, 이게 꼭 필요해요. 옛날 과거에는 아이들이 야영을 와서 역사공부도 하고, 윤의사 체험관도 둘러보고 해서 많은 교육들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학생들이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물론 주변에서 야영을 못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떨어졌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이것 좀 적극 더 추진하셔서 이게 예산이 우리 군비라도 더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세우셔서 확대하셔서 예산군내 어린이들이 윤의사의 업적을 더 많이 배우고, 교육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을 일단 한 번 해 보고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506쪽, 의좋은 형제 생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올해 지금 화장실하고 3동 지붕 이엉 잇기 한다고 했네요. 이거 해마다 해요?

예, 이게 해마다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작년 연말에 했어야 되는데 많이 상했어요. 원래는 가을에 해야 효과가 있는,

글쎄 말이요. 가을에 해야 되는데.

봄에 작년 볏짚을 가지고 올 2월까지. 오래 두면 짚이 썩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짚은 생생해서 봄에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가을에 같이 충의사 마냥 같이 맞춰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옛날에 지붕 해 일구서 방부제 썩지 않는 것을 뿌리면 그게 1년 걸러도 충분한데 그걸 한 번 어디 있나 방부제. 그전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방부제를 위에다 뿌리면 돈도 많이 안 들고 썩지 않는 그런 저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한 번 문의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501쪽에 그중에 추사고택 공중화장실 신축에서 이게 환경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나 보죠?

예.

그런데 그쪽 주민들 말씀이 우리가 1억 5,000만원 세웠다가 2억원으로 해서 올해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쪽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3억원이 선 예산인데 예산이 2억원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가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5,000만원을 더 세우고 2억원으로 됐습니다. 1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2억원이면 잘 지을 수 있나요?

예, 15평 정도의 규모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가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다시 지역주민들이,

그 3억원은 20평 정도로 지었을 때,

좀 더 규모를 크게 했을 때?

예, 그랬을 때 3억원이라는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얘기가 나왔,

당초에 3억원이라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홍보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5쪽에 예당관광지 여기가 저쪽, 여기는 지금 공중화장실 보수해서 2,0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어느 과인가 문체과인가 녹색관광과인가에 공연장 보수한다고 1,000만원이 선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아닌 가요? 여기 관리를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서, 그러면 우리 현재 소장님이 관리하는 관할과 겹치는 데는 없어요?

이 부서가 여기가 신설되기 전에 2개 부서로 옮겼다가 최종적으로 우리 관광시설사업소로 오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 그쪽에 예산이 선 경우도 있나요?

그쪽에는 없어요, 지금. 공연장은.

없어요?

예. 무대 저쪽 덕산 무대설치 그,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싸이판 밑에 그거 말고?

저희 공연장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 1,000만원은 없다?

예,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없다?

뭐가 있냐면,

해맞이 행사 하는 거기를 보수해야 된다,

뭐가 있냐 하면 옛이야기 축제 때 저희한테 1,000만원 정도 시설보수로 그 축제 대비해서 줍니다.

그 사업비가 이쪽,

예, 저희가.

그렇습니까?

그 예산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501쪽, 추사고택 우리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추사고택 내에 민가 있죠?

예.

그것을 어떤 매입계획 같은 건 지금 없나요? 전혀?

그게 지금 거기가 부도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부도가 아니라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가족들이 분쟁이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는 사실 그 땅을 매입해야 되거든요. 우리 추사고택 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504쪽에 휴양관 가동율이 14%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분석이 어때요?

이게 주중에 해당되는 겁니다. 휴양관에 숲속의 집 빼고 휴양관 내 주중 가동율이 14%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50% 되거든요. 성수기 비수기 합해서. 그래서 지금 휴양관이 너무 낮아요. 비율이 40%뿐이 안 되요. 50% 중에서 휴양관 가동율이 40%뿐이 안 되거든요. 휴양관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당저수지만큼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진 데도 흔치 않을 텐데 이게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506쪽 의좋은 형제 공원하고 생태공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태공원이 처음 시설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던 건데, 일단은 거기가 주차장이 없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중 활용도가 최저일 거예요. 그렇죠?

예. 지나가다,

그래서 여기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특히 주차장을 확보해서 접근성을 제공해야 이용객이 늘어나지 20억원이 넘도록 투자해 놓고서 전혀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다 이거지.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비전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3쪽 첫 번째, 맑은 물 지킴이 육성 현장학습 확대 추진입니다. 맑은 물 홍보를 위한 견학대상을 유치원, 초·중학생 위주에서 주부 및 여성관련 사회단체 등과 새마을부녀회 등이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견학기간은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간이고, 견학대상은 정수장 및 배수지, 하수처리장을 견학하여 수돗물의 정수처리 및 공급, 하수처리과정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절수 및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산성2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덕산면 신평1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2개소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로 해서 6월말까지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5쪽 세 번째,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관리입니다. 정부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운영 추진을 2011년 11월 1일까지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까지는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에 동의 및 협약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516페이지 네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신설사업은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급수가구가 밀집되어 사업 효과가 큰 지역부터 하고, 개량사업은 먹는 물 수질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역과 25년 이상 된 노후관 시설을 우선 개량하는 사업으로 광시면 가덕2리는 신설사업이고, 삽교읍 삽교리, 신양면 차동리, 신양면 귀곡1리, 덕산면 사천2리는 5개소에 대해서 6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17쪽 다섯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대상은 총 190개소이고, 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정기 시설점검 및 소독실시, 노후시설 긴급보수, 물탱크 청소, 주변 오염물질 유입상태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1월달까지 유지관리비 원가계산 및 관리업체 계약을 하고, 12월까지 전문업체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토록 하겠습니다. 518쪽 여섯 번째, 삽교～덕산간 송수관 연결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삽교리에서 덕산면 옥계리 덕산정수장 배수지까지로 송수관로 7.9㎞,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장기계속비로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송수관로 4.8㎞를 매설 완료하여 공정율은 전체 6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준공계획인데, 최대한 빨리 6월말까지 해서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9쪽 일곱 번째,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작년도 구제역이 발생한 신암면, 오가면 일원, 광시 이렇게 해 가지고 급·배수관로 200㎞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 6월 21일에 1차지구 8개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8일에 신암 오가에 24개 사업을 착공했고, 12월 8일에 2차지구 광시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했는데, 이것은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응봉, 광시, 대흥 이렇게 하는 사업과 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행추진을 하고 있고, 작년 12월 30일까지 1차지구 8개 사업을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6월까지 전체를 준공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여덟 번째,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삽교읍 신리, 대술면 이티1리, 덕산면 광천2리, 봉산면 구암리, 고덕면 상몽1리 등 5개 지구에 대해서 각 2억 2,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21쪽 아홉 번째, 예산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응봉지구입니다. 사업개요는 응봉, 대흥, 광시면 일원이고,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급·배수관로 53.2㎞, 송수관로 5.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4일에 계약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8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는데, 구제역 매몰지 광시지구 확충사업하고 같이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까지 수도사업 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9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4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22페이지 열 번째, 군민이 참여하는 수돗물 수질검사입니다. 검사지점은 각 가정 수도꼭지이며, 참여대상은 예산군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검사시기는 연 4회 분기별로 3개소에 대해서 일반세균 외 항목 5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3개소는 우리 급수체계가 예산정수장에서 예당저수지 물을 가지고 정수하는 체계이고, 보령댐 광역상수도 체계하고 옥계저수지 사용하는 3개 정수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523페이지 열한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4개소, 마을하수도 13개소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주식회가 TSK-Water 위탁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2012년도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2012년도 하수처리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24쪽 열두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시목지구, 만사지구, 동서지구, 동산지구, 가지지구, 마사지구 6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 12월까지 가지·마사지구 하수도사업 인가신청을 했고, 시목·만사·동서지구 2011년분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읍·면 1월에 가지·마사지구 인가를 하고, 2월까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시목지구 외 3개지구 2012년분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고, 3월에도 가지·마사지구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금년분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25쪽 열세 번째,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예산군 삽교읍, 덕산면 지내가 되겠고, 오·우수관로 47㎞, 배수설비 2,99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사업비 한 4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사업비는 BTL 준비금으로 4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 70%, 군비 30%이며, 이 사업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1년 8월까지 2012년 예산군 BTL사업 준비금 예산안 확정이 환경부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까지 BTL사업 위·수탁 협약체결을 환경공단하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까지는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점수 및 평가하고, 우선협상 대상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2014년 3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26쪽 열네 번째, 하수처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입니다. 기간은 2012년 3월 이후 매월 1회 예산하수처리장 내에서 물을 주로 사용하는 부녀회와 관심있는 주민, 관내 초·중학생에 대해서 폐식용유 및 유지 처리방법, 배수설비 관리요령, 하수처리과정 설명을 이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상하수도 공사 액수가 커 가지고 전부다 입찰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예.

예산군은 프로 수가 얕죠? 입찰하면?

그건 아니고 우리가 조달청에 있는 전자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건 아마 예산군이 얕은 게 아니라 그 운영이 다 똑같을 겁니다.

똑 같아요?

예.

그럼 예산군이 몇 프로 정도가 상하수도 공사에 입찰했어요, 이번에? 11년도에?

입찰은 88%정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 정도 아마,

입찰을?

(청취불능),

혹시 외지에서 입찰하는 것도 예산군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하고 있나요?

외지, 충남도내로 해 가지고 충남도내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하도급을 준다고 볼 때는 하도급을 주면 전문건설은 법적으로 하도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건설로 된 저기는 하도급을 주게 되면 우리 관내 업체가 되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517쪽, 소규모 수도시설의 체계적 관리 했는데, 해마다 마을상수도가 계속 늘고 있죠?

예,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역시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느는데, 지금 과연 사업을 계속했는데 아직도 안 달은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좀 한 번 조사 해 보세요.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염소소독기 안 달은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게 확인을 해 봤더니 우리가 생활용수 상하수도 한 게 생활용수 건설과에서 인계받은 것 중에 해서 지금 안 된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다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집 앞에까지 해 줬어도 실질적으로 그 물을 안 먹고 있는 집도 꽤 많거든요. 그것 좀 한 번 조사 해 봤으면 해요. 얼마만큼 몇 퍼센트나 과연 이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여기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덕산 시량1구 같은 경우는 질산성질소가 한 25정도 꾸준히 나오잖아요. 거기도 옆으로 지나갔다면서요?

다 지금 관 거기까지,

관거가 다 되어 있어도,

지방상수도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돈 든다고 해서 우리는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관거를 만들어서 가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돈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거기가 시급한 데인데 사실은. 그런데도 안 먹고 있는 거 이걸 어떻게 홍보를 잘 하셔야 되나, 어떻게 되요?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일부 광역 깔린 데는 동네에 저기해서 다 신청서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해서 다 설치를 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는 일부 주민만 하고 저기 하는 데가 있고. 또 그런 저기인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거기도 시량리도 문제고,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이 안 잡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현황도 좀 자세히 알고 계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홍보를 해 줬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예.

519쪽,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이게 기채가 24억 5,000만원은 순 우리 군에서 빚을 얻어서 쓰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예, 군비 맞습니다.

군비 기채로 보면 되죠?

예.

그런데 신암도 몇 개 리는 구제역 매몰지가 되고, 또 구제역 매몰지가 아닌 쪽의 분들이 가서 보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우리는 빠졌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홍보 좀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오해가 안 가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515쪽,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관리. 이게 결국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수자원공사가 부채가 늘어나서 위험하다는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확실하게 저기,

그게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상당한 부채가 증가되어 가지고 과연 유지가 가능하겠는가 라는 물음표가 달린 내용들이 기사화 되어서 나왔고, 또 충남도내에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그로 인한 어떤 반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타 지자체가 반대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과연 우리도 이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를 분명히 정밀하게 판단하셔서 계획을 새로 세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문제가 되는 곳이 서산시 지금. 서산시는 문제가 된 게 관로가 연장이 됐습니다. 신설 관로가 연장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위탁비용을 더 달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고, 논산시, 그리고 금산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괄적으로,

결국은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끝에 가면 상수도요금을 올려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끝에 가면.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아마,

그랬을 때의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급상승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군민의 여론을 조금은 반영하여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도 걱정하시고, 우리 최동순 의원님도 걱정을 해 주시고, 의원님도 걱정해 주시는데 아마 설을 새고 세 가운데를 출장을 산업관계 연구원, 위탁관계 저기한 연구원과 같이 합동으로 가서 조사 좀 해 갖고 와서 저희들도 무작정 이거 하는 것보다도 위탁하는 것보다도 뭔가 점검을 해 보고 해서 결국은 위탁 서로 하자고 해서 법적인 거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덮을 수는 없고, 주민 설명회도 가져 보고 해서 최종까지 해보고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해 보려고 그렇게.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고, 518쪽 덕산 삽교간 송수관 연결사업이 곧 추진이 되죠? 사업 시작이 되죠?

예.

하여튼 부도처리 된 회사하고는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지금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부채관계가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협의가 빨리 되면 문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부채는 해결을 하려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결해 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동절기 해빙 이전에 해결을 해서 빨리 지장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어서 어차피 인건비이고 식사한 비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명절전에 사실은 해 줘야 되지만 그 전에는 어려운 것 같고, 적극 추진해서 해결 좀 해주시고, 이 사업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519쪽, 아까 우리 한건택 의원님이 짚으셨는데, 이게 신암 별리쪽에 그쪽에도 상당히 물이 심각하다고 자꾸 얘기들을 해요.

물이 안 좋을 것,

그래서 이게 과장님 선에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런 지역도 사업대상지로 좀,

별리1구는 2차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해서 해빙되면 곧 착공을 할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결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525쪽,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이 덕산 상가리에 보면 가야산지구 개발계획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BTL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가리 그 안에.

상가리까지,

예.

하면 우리 할 때 다 포함시켜서,

먼저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 거기 개발이 되면서 전부 민원 없이 다 해결하지 나중에 별도로 이 사업 하려면 힘들어지실 거예요.

개발계획이 있는 데는 다 포함시킬 겁니다.

하여튼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514쪽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 지금 줄었어요, 누수율?

우리가 지금 53%정도가 유수율인데요.

514쪽. 우리 2개소 사업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누수율이 지금 우리가 유수율이 53%인데 뭐 몇 십 % 올라갈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유수율을 80%정도까지 올리려면 우리가 3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상승효과도 있는데, 수치로 해 가지고 확 표 나는 수치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계도 유수율을 높이는 게 제일 주요 그런 저기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이게 위탁이 돼든 안 되든 간에 만일에 우리 예산군에서 시행하게 되면 상수도관로 전체는 뭔가 개량을 해야만이 유수율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사업비가 10～20억원 가지고 되는 사업비가 아니고, 최소한 350억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효과는 있는데 수치로 엄청나게 표 나오는 효과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구역계량계 놨을 때 누수율을 심한 데를 지금 하는 데거든요.

누수율 제고사업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것은 별도용역을 해서 블록화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하다보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하여튼지 누수율 유수율 제고사업 좀 신경 써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고, 동료 의원님께서 위탁관리 운영관리 이거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거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이거 왜냐하면 공사도 이문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냥 위탁해서 자기네들 손해 나가면서 위탁 안 합니다. 하니까 이거 소장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이게 지금 6개지구 시목지구, 만사지구, 동서지구, 동산지구 이게 계속사업이지 신규사업은 없네요?

지금 올해 가지·마사지구 이게 신규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지 이 사업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예당저수지 주변 좀 많이 이 사업비를 투자하셔야 되요. 예당저수지 물이 4급수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이 없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하여튼지 여기에 신경을 꼭 써서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역점을 두셔야 되고, 하여튼 이 상하수도사업 역점 안 둘 사업이 다 없어요. 하여튼지 소장께서 고민하셔서 사업 좀 많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524쪽, 방금 우리 조병희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폐수 감지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나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감지시설까지는 사업 투자를 못한,

아직 그런 건 저기죠?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업무 협조가 되어서 예방도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시설만 그냥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만 한다고 해가지고, 특히 우리 예당저수지 수질이 좋아질 리는 없고, 근본적으로 여름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때 비와 함께 폐수를 갖다 내 보내는 이런 것부터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시설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한 번 업무협조들을 해 보셔 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연구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김석기 부의장 김영호 의 원 강재석 의 원 권국상 의 원 성실제 의 원 유영배 의 원 이승구 의 원 조병희 의 원 최동순 의 원 한건택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윤영우 기 획 실 장 최화진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보 건 소 장 김형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관광시설사업소장 민태형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전 문 위 원 이흥엽 전 문 위 원 조대호 전 문 위 원 박상목 의 사 담 당 임호빈 직 원 김기석 속 기 곽은영 기 록 박종란 기 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석기(인) 서명의원 이승구(인) 서명의원 조병희(인)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