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일단 계획인 것은 아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심도 있게 군민의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면을 늘려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군민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사회조사에서 이 부분 확률은 좀 작습니다. 16.8%인가로 되어 있는데 분류하는 것은 홍보지는 전국의 지자체가 다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특정신문에 한 면만 홍보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장님들한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체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은 주민들이 16.8% 구독률이, 소식지를 접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이장님들이 성의껏 전달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전에 살고 있던 곳에도 그냥 현관 앞에 아무 곳에나 방치해놓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화조사를 합니다, 읍면에 시골에 전화조사를 하면 이장이 갖다 줬느냐고 전화로 물어보면 갖다 준 적이 없다고 하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군정홍보지를 지면을 전체적으로 개선은 하겠습니다만 전달체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달체계 개선에도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질문제는 질 나쁜 게 있습니다. 신문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발행되는 그 재질하고의 금액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신문형태로 하는 경우도 전국에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인쇄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활자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구독률을 더 저하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는데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히려 질을 낮춰서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일단 검토를 해서 강명호 의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최소한 2월 중순까지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물부분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인물 부분은 대부분 과거에 역사적인 인물위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역사적 인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4쪽에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99억이 됐어요.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인데 이때는 왜 그랬죠?

이게 쓰지 않고 잉여금이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 속에 사업을 추진하면 사실상 이렇게 많은 돈이 남지 않은데 물론 익년도에 다시 사업비로 활용하면 됩니다만 당년도에 이정도 금액을 사실상은 사장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철저한 교육을 수립해서 추진해서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여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고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영월군에 해마다 보면 잉여금이 정말 많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건전예산편성을 안했다는 말씀이고 어쩌면 사업에 대한 적정예산이 편성 안됐다는 말씀으로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잉여금을 재예산편성하면 되죠. 그러나 그것은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강조를 드립니다, 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삽입을 했고 이 부분을 철저를 기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은 이해동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해동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2년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복지증진 및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및 농촌사회 안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영·유아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12만원씩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민 신문구독지원, 농정관련민간인교육,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으로 8,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2013년까지 3년 동안 총 3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체계 구축과 마케팅사업, 자본보조금은 압착두부생산시설, 콩나물공장 생산시설, 햅썹 인증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주천농협 전두부공장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족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07년 요선권역을 시작으로 해서 2011년도 수라권역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수라권역은 금년도에 농어촌공사 원주지사와 일괄위탁계약을 실시해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영월읍 팔괴1·2리, 흥월1·2리를 포함하는 태화산권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단위별 사업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군의 총 16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2012년 금년도는 영월읍 방절2리와 중동면 화원2리, 주천면 신일2리, 3개 마을이 신규추진마을로 발굴 육성하고 나머지 작년도 도전했다가 실패한 3개 부락해서 총 6개 마을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의 농촌방문을 유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사업에 6,34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라든가 도농교류확대를 위한 1사1촌은 기존 해오던 사업이고 제일 하단에 보면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농어촌체험마을이라든가 체험마을을 방문을 해서 체험학습을 했을 경우에 수학여행단에 대한 유치지원을 돕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마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영월군 농촌혁신리더육성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3년차 되는 사업으로써 새농촌건설운동과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그 마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농가소득보전입니다. 이 사업은 WTO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쌀 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대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3개 사업에 17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에 고품질 쌀 생산 대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고 제일 하단에 보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개 사업에 7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면적을 확대시키고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생산자재라든가 경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30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소형농기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하단에 보면 마을공동창고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천면 신일1리 마을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1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농산물유통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개보수 및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이고 사과 고품질선별사업과 비단생감자분말 가공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고품질선별사업은 농어촌복합자원화사업으로써 주천농협에 사과 고품질향상을 위해서 공동 선별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단생 감자분말 가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억 6,000만원으로써 기능성화장품인 비단생을 우리군 특산품 브랜드로 육성하고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원료감자의 소득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농산물가치 제고 및 명품화 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에 20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소규모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지원하던 사업이고 비단초 고추 명품화사업과 동강산머루와인 명품화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단초 고추 명품화사업은 농협중앙회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써 총사업비 9억 1,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가 30%, 군비가 3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동강산머루와인 명품화 사업은 지난 2011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우리 동강산머루영농조합에서 출품한 와인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000만원 확보되고 군비 2,500, 자부담 1,500해서 총 5,000만원으로 가공공장에 대한 개보수 등 명품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향토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에 1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사업비 육성과 포도 관련 제품개발은 보고를 생략하고 영월고추장공장 이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농협 고추장공장 이전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자부담포함 7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북면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존 고추장공장을 북면 문곡리로 완전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농산물 직거래 및 판로개척입니다. 여기 제일 하단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 추진사업비가 군비 1,500만원인데 1억 5,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4개 사업에 1억 5,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고품질 축산물생산입니다. 이 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10억 6,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친환경 축산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 또한 반복되는 사업이라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7개 사업에 7억 4,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제일 하단에 동계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과 맞춤형 TMF사료배합기 지원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에 6번입니다. 동계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10㏊이상 동계 사료작물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 ㏊당 9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2개소에 약 50㏊정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맞춤형 TMF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경영체에 완전혼합발효사료인 TMF사료배합기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내수면어업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7,7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입니다. 41쪽입니다. 이 사업은 9개 사업에 4억 3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해마다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작물의 합성농약에 의한 해충방제를 천적을 활용해서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천적구입비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산물생산 정착 및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총 사업은 1개 사업으로 자부담포함 7,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친환경인증 유기농산물, 무농약 2년 이상 원예작물 생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로써 보조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환경인증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의 생산 장려하는 효과가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46쪽에 2018동계올림픽 대비 농특산물 홍보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경쟁력이 있는 농특산물을 연간 2~3종을 개발을 해서 동계올림픽 개최 시 우리군 농특산물의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로운 농특산물을 매년 2~3종씩 개발을 하고 기존 농특산물에 대한 가치제고를 위해서 영월농협의 고추장공장이라든가 더덕와인, 영월포도 등 탑푸르트 선정으로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을 명품화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에 지금 농특산물 홍보비가 연간 5,000만원 정도씩 해서 동계올림픽 전에 연간 5억 원 정도의 농특산물 홍보비를 증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8동계올림픽 조직위에 농특산물 홍보방안을 물색을 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더덕와인이라든가 산머루와인을 조직위 건배주 및 동계올림픽 지정 주류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에 구제역 예방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0두 미만의 한우사육 농가에 대해서 구제역 접종비를 지원해서 구제역 유입차단 및 재발을 방지하고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근절로 청정한 축산물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 2개 사업에 9,4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축산물판매업소 위생관리 기록부 보급입니다. 매뉴얼화 된 기록관리로 위생관리에 대한 의식을 정착시키고 맛과 친절의 도시 영월만들기 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100개소에 위생관리기록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맛과 친절, 위생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판매업소에 대한 이미지 쇄신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50쪽에 동계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입니다. 총 사업량은 50㏊가 되겠으며, 청보리·호밀을 10㏊이상 집단 재배했을 시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에 사업선정 및 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당 90만원의 보조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겨울철 농지이용률 향상과 목가적인 농촌경관을 조성하고 조사료자급에 따른 축산물 생산비절감과 축산농가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에 맞춤형 TMF사료배합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써 맞춤형 TMF사료배합기를 지원해서 자급조사료 및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사료급여로 한우 사육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자는 조사료 경영체에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사업신청과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끝으로 친환경 축사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올림픽 배후도시에 노후 된 축사시설을 개보수해서 환경친화적인 농촌경관을 조성해서 우리군 청정지역 이미지 쇄신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연간 10개소 정비에 모든 축사시설을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10개소씩 해서 2018년까지 7년 동안 지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 축사시설 개보수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농촌경관을 조성하고 한미 FTA를 비롯한 다국가간 FTA 협상체결에 따른 대외개방 대응 및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2년 신규시책사업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쪽부터 17쪽까지 농업축산과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답니다.

예.

10평 이상 지원하는 것은 주로 과수농가에 지원하고요. 5평 이하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지원자체를 과수 이외의 농산물을 저온저장시키는 용도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이는 720만원이고 토마토는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오이하고 토마토가 면적 자체가 10㏊라고 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렇게 700만원으로 다 세워놓으면 나중에 오이면적에 대한 따로 예산을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예산 쪽으로 편성하다보니까 720만원 기준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요즘에 축산문제가 굉장히 언론 상에도 계속 나고 어려운데 혹 영월군의 축산농가와 간담회 등 그런 부분을 하셨나요?

축산농가 전체적인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할 기회는 없었고요. 지난 12일날 농식품부에서 영월과 정선 담당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식품부 직원들을 시군별로 지정을 해놓으면 담당관이 영월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한우농가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축협조합장하고 우리 영월축협지점장, 또 축협이사들 이렇게 해서 자리를 같이 해서 축산농가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정책적인 이런 부분, 또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한우정책에 대한 부분, 그렇게 대화의 시간을 가진 적은 있고 또 개별적으로 관내 한우사육농가들, 다두사육농가는 거의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 나누고 한 적은 있습니다만 한우사육농가 전체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한우회장님하고 의원전체가 식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해결은 요원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임배추단 초빙할 때 보니까 이게 예산상의 문제가 돼서 어렵기는 하지만 이번에 하여튼 절임배추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도 파악된 게 7만 상자 정도 매출을 올리셨더라고요. 영월군으로 봐서는 앞으로 희망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이 절단기, 통, 또 배추를 뽑을 때도 플라스틱 바구니 같은 것, 크게는 저온저장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렵지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갖고 가실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저온저장고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배추가 워낙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절임배추 전문 산지유통센터로 사업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50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5개 정도를 하고자 하는데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도에까지 진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정리가 되면 중앙부처로 올라가서 중앙부처에서 확정이 되는데 강원도에 1개소를 우리 군에서 무, 배추 농사 지어가지고 팔지 못하고 그냥 밭에서 썩은 그런 것도 많고, 아마 대규모로 저장 유통하는 쪽은 그쪽에서 아마 우선 영월권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절임배추 농가들이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절임배추도 하고 유통도 가격조정하고 하는 부분은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제성이 없고 농가에 소득이 되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절임통이라든가 이절기 이런 쪽 부분은 절임배추협의회 쪽하고 대화를 나눠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감사하게 듣고요. 정부에서 하는 대형저장고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에도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목표 및 방향, 2011년 추진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정책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공감 받는 감동행정을 목표로 일하는 조직 만들기와 21세기 신지방화시대 핵심인력 육성, 공직 생산성 향상, 미래지향적 전자정부 구현이 추진방향으로 창조도시 영월을 만드는데 열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도 추진성과입니다. 첫째로 합리적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승진 및 전보의 적기인사 시행과 인사 사전예고제 운영, 출산·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운영과 강원도 및 중앙에 소속공무원 파견과 전출을 통한 인사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둘째로 창의적 전문행정인 육성에 있어서는 공무원교육기관 교육과 민간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전화외국어 교육, 고객만족 민원응대 스킬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셋째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는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과 직원간 담장 허물기, 직원화합행사와 4쪽이 되겠습니다. 명상체험 실시와 해외배낭여행 실시, 맞춤형 복지 제도, 복지포인트 최대 1,400포인트 배정, 전 공무원에 대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하였고 동강시스타 콘도 16구좌와 한화콘도 4구좌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였으며, 직원들 휴게실 설치와 신규직원에 대하여 동호회 회원과 함께 멘토·멘티행사와 관내유적지 사찰 등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넷째로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 실천을 위하여는 공무원 자원봉사 플러스원 운동으로 농촌일손돕기와 어려운 가구 돕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포인트 사용범위를 재래시장까지 확대하였으며,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자 군민화합 한마음 큰잔치를 4년 만에 개최하였습니다. 인구유입시책으로 전입자에 대하여는 주택정비비 지원과 자동차번호판 대체비 지원, 전입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를 지원하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를 동·하계에 걸쳐 240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섯째로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이·반장 자녀장학금 지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관리에 따른 지원, 기타 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으로 10여개 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정보통신 불편 해소 및 생활안전 도모를 위하여는 군민중심 맞춤형 IT교육 실시를 위하여 주민들 컴퓨터활용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하여 2011년도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로부터 운영평가결과 우수마을로는 술빛고을이, 우수군으로는 우리 군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고객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약 83,000여건을 처리하였고 오지지역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인터넷 가입자망 321세대와 전화불통지역 14개리 17개 마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를 10개소 2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과 개인인사고충해소 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조성을 위하여 인사발령 7~10일 전에 규모, 세부일정 등을 공지하는 인사사전예고제 운영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인사·고충 해소를 위하여 상담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 만족도 조사 정례화와 인사통계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승진 기준 설정은 승진임용대상자 사전 승진 직류 또는 직렬을 선정하여 승진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승진자에 대하여는 전보 원칙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인사운영방침은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 5명과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6명, 6급 근속승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로 핵심 전문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창의적인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 연중실시와 각종 벤치마킹 및 친절교육 실시, 사이버 위탁교육 실시확대 및 전화외국어 교육 지속실시, 맛과 친절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직원 친절 교육 실시, 공무원 국내외 배낭여행 실시,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초청 강연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공직 생산성 향상 및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상황은 유연근무제 유형 중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바 있으며, 2012년도에는 시간제 근무와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확대로 직원근무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현행 취학 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 자녀에 대해 정액으로 월 12만원을 지원하여 왔으나 2012년부터는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보육료를 확대 지원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0~6세까지 영·유아 130여명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으로 안정적인 정주인구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최저인구 확보점 40,500명을 설정, 4만 사수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군정 최우선 과제로 인구유입시책을 추진코자합니다. 추진내용은 인구늘리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구유입 간담회 개최, 내직장 내주소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주거단지 입주자 전입 유도와 실제 거주자 중 미전입자의 주소이전을 적극 권고하는 등 범군민인구늘리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및 통신 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전산시스템 서버유지관리와 사이버테러 및 Ddos 대비, 행정통신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콜센터 운영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및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 정보화마을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정보통신 불편 해소를 위하여 광대역 인터넷 구축과 농촌오지지역 일반전화 및 휴대폰 불통지역을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탑 클래스 미팅(Top Class Meeting)제 운영계획입니다. 지휘부와의 만남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 및 창의적인 시책 발굴의 기회 마련과 비현실적이며 관행에 의한 불필요한 일 및 저해요인을 발굴하여 제거 또는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개요는 분기1회씩 각 실과별로 1명씩 20명 내지 25명 정도 참가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토론을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창의적인 시책발굴과 업무능력 향상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전입주민과 함께하는 영월사랑 역사문화 탐방입니다. 새내기 전입주민에게 군내 문화유적 탐방 및 기회제공과 우리고장 영월을 바로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봄과 가을에 연 2회씩 최근 5년 이내 영월에 전입을 온 가족을 대상으로 군내의 주요역사문화 유적지와 박물관 등을 탐방함으로써 우리고장의 역사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영월군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영월에 대한 애향심 및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주변 CCTV 설치입니다. 청사보호와 보안 및 안전을 위해 청사 주변에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당직자가 숙직시간 중 2회에 걸쳐 순찰만 하는 형태입니다. 세콤이 설치되어 있지만 보안의 사각지대 해소로 사건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사업량은 CCTV 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청사 방호 강화와 각종 사고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조기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임신여성공무원 특별휴가 실시 계획입니다.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관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모자보건법의 모법으로 지방공무원 특별휴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병원내진과 건강관리 등을 위해 하루 1시간을 특별휴가 부여와 당직근무를 제외하는 사항을 영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테마별 과제중심 국내 및 해외연수 추진사업입니다. 6개 분야로써 맛과 친절의 도시 만들기, 문화·관광·체육 분야, 청정환경 분야, 사회복지 분야, 경제창조도시 분야, 전원창조도시 분야 등이며 해외배낭여행 지원액은 50~80% 상향조정하고 국내연수는 전액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우리군의 역점시책사업인 6개 테마별 해외연수를 추진함으로써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함께 지원금 상향조정으로 효율적인 연수가 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중요기록물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기록물 DB구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분실·훼손이 우려되는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 실시로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읍면기록물 중 기록물 DB구축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록물이며 소요인원은 2~3인 정도 소요되고 추진방법은 일자리창출 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읍면 순회 조사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보유기록물의 신속한 검색 및 정보공개 등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동강시스타 회원권 추가구입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높은 호응으로 콘도 오픈 5개월 만에 약 53% 사용했고 2012년 스파시설이 완공되면 이용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강시스타 회원권을 추가 구입하고자 함입니다. 현재는 16구좌를 구입한 상황이며 추가로 평형별 2구좌씩 8구좌를 구입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이며 기대되는 효과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도모와 각종 행사시 외부 초청인사의 숙소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우리군의 홍보매체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 된 분위기의 구내식당을 밝고 아늑하게 환경개선을 하여 직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은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고 휴식과 담소, 민원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밝고 아늑한 분위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천장과 바닥교체, 커튼설치 및 조명등 교체, 일부 인테리어 물품 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야간반 운영 계획입니다. 업무나 학교수업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을 위하여 정보화교육 야간반을 편성하여 정보화에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교육장소는 의회건물에 설치한 군 정보화교육장과 정보이용센터를 활용하고 컴퓨터기초반과 한글반, 엑셀반, 파워포인트반, 자격증반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시간은 과정당 1~2주이며 저녁 7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체험프로그램 연계 운영 계획입니다.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정보화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을 마을간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과 함께 정보화마을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4개 정보화마을로써 주천면 술빛고을, 영월읍 문산리 동강애 래프팅마을, 중동면의 삼굿마을, 김삿갓면의 예밀 포도마을로써 각 마을의 특색을 살리면서 타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마을별로 한번씩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로는 공동 체험 및 판매로 정보화마을 소득증대와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자치행정과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군민들에게 감동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근무환경개선과 함께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명호 의원님.

예.

강명호 의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판단은 안 해봤습니다만 학점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좋은 방법은 이·반장 자녀인 경우에는 성적과 관계없이 전부다 장학금 준다 이러면 100% 전부다 만족할 수 있는 건데, 아시겠지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 안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4페이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2011년도에 이·반장 자녀 장학금 지원이 9,900만원, 1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죠. 어떤 기준점은 없고 이·반장 자녀인 경우 전체 다 준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 단점인데 이것은 다 준다면 좋겠죠. 그러나 일정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반장만 된다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면 학자금을 지원해준다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 예를 든다면 반장 자녀까지 주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반장도 경쟁이 심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점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과연 우리 이·반장 자녀가 대학생자녀가 과연 몇 명 정도 있는지, 또 만약에 다 준다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또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은 별도로 분석해서 강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장연합회에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1/4분기 전에 지금 뭐 1월 달은 다 갔고 2월 달이든 3월 달이든 1/4분기 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성과와 2012년 시책목표와 방향,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먼저 2011년 주요성과입니다. 2011년도에는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영월사랑 실천운동을 위한 관내업체 물품구매와 장비, 인력사용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녹색청사 정비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시책목표와 방향입니다. 2012년도에는 지방재정을 더욱 확충하고 영월사랑실천운동도 지난해보다 한층 더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납부서비스 온라인 전환입니다. 금년부터 OCR고지서가 폐지되고 온라인 납부체제로 전면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신용카드나 통장으로도 지방세 납부 및 실시간 수납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 온라인 납부서비스에 대해 홍보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2012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09억, 군세가 108억 해서 217억 2,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작년보다 3억 4,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입니다. 작년도 12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269억입니다. 이중 징수액이 236억, 미수액이 3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은닉세원발굴 GPS·항공영상 활용입니다. 관련법규가 있음에도 위법건축물 및 위법농지, 위법산지전용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 지번과 상이한 지번을 사용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GPS 등 IT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한 과세자료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 해당하는 건축물 수는 21,025호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지역별 지번별로 항공영상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대장 건축물 및 토지현장조사를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자동차세 연납확대로 조기 재원확보입니다. 1월중에 자동차세를 징수하여 자주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연납목표는 총 부과액 대비 연납액 30%인 약 8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세액 일시 납부 시기는 연 4회로써 1월 중에 자동차세 선납 시 10%가 할인되고 3월 선납 시 7.5%, 6월 선납 시 5%, 9월 선납 2.5%가 할인되겠습니다. 작년도 연납현황은 총 부과액은 25,454건에 27억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연납액은 1,529건에 3억 2,900만원으로써 연납률은 12.01%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작년도 1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부과액이 269억, 징수액이 236억 해서 미수액이 33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체납액 징수는 41,083건에 17억 4,100만원을 징수했으며 채권확보는 8,265건에 31억 9,400만원,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11건, 공매처분 33건, 결손처분 496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0만원 이상 고질장기체납자 압류재산을 공매 의뢰하고 예금압류와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은 연중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체납정리를 위해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사랑 실천운동 확대 추진입니다. 영월관내 지역물품이나 장비, 인력을 활용하고 공사하도급 유도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 지역제품 우선구매 촉진계획과 연계 추진하되 관내 공공기관과 유관기관단체와도 협조해서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계약심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계약심사 대상범위는 공사는 추정금액 2억 이상, 용역은 3,000만원 이상, 물품은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성과로는 총 68건을 심사를 해서 6억 6,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공사금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그래서 예산절감을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청사시설 정비입니다. 군청 청사는 1991년 준공한 후 20년이 지나 매년 부분보수와 정비 등 관리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사 전층 내·외부유리 세척 및 내부도색을 하고 영월하수관거 오수관로 정비공사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청사 내와 대기실 정화조를 매립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사발전기 케이블 증설을 해서 정전발생 시에도 전원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청사주변 위험사면 정비공사입니다. 청사 뒷면 위치는 군청사와 의회청사 사이 비탈사면이 작년 여름 집중호우 시 일부 붕괴되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작년 추경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서 업체선정까지 마쳤습니다. 사업은 동절기가 끝나는 3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체납정보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액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민원부서 및 체납관리부서에 통합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체납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이 부서별로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적인 체납내역 안내로 민원인 불편해소와 함께 체납정보의 전 민원부서 공유로 체납액징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현장 영치시스템 운영입니다. 많은 인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의 한계극복 및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번호판영치에 필요한 모바일프린터기와 갤럭시탭으로 해서 읍면별 주차장과 주요도로변에 주정차 차량을 위주로 점검해서 현장영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 징수반 운영입니다. 작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46억 4,400만원입니다. 금년부터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해 관련부서 합동으로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체납징수반을 2개팀 6명을 편성해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주민들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 시스템 도입입니다. 금년부터 종이문서 예금압류 추심방법을 금융결제원 전산망과 연결해서 전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실시간 자동화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업무를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입 시기는 금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시스템물량 수수료 등 필요한 예산 1,386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국·공유지 임대 현장방문 계약추진입니다. 국·공유지 임대 계약자는 대부분 경작을 위주로 하는 고령자이고 영세농으로서 임대계약 연장에 따른 군청 방문이 어려움으로 공무원이 직접 임대계약자를 방문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임대현황입니다. 총 필지수는 1,873필지에 1,128,971㎡입니다. 이중 국유지가 1,222필지, 도유지 46필지, 군유지 605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305건을 계약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181건에 대해서는 금년 1월 중에 방문계약해서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