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부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 하수행정계장 김수진입니다.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규제개선과제로 통보해 온 중수도설치 사전신고 의무제에 대한 관련조항 삭제와 환경부 하수도조례 기준 중 일부개정안 조항에 대한 기본안을 토대로 우리 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권고한 중수도설치 신고의무제 관련규정인 중수도설치 신고 및 확인 안 제7조, 중수도 관리 안 제8조, 중수도의 용도제한 안 제9조, 중수도의 수질검사 등 안 제10조를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삭제하였으며, 「하수도법」에서 배수설비가 기준 등에 미비할 경우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명령 미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배수설비 개선공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시행하는 것은 「하수도법」위임범위를 침해하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실시로 공사실행요건 명확화 근거를 마련 신설하였으며, 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된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 대상자가 시장에게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타행위 공사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단위단가 적용을 원칙 기준으로 신설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어떤 부분에서 중수도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돼 있는지?

사실 중수도란 개념이 시설투자에 비례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지방에서나 재원 지원도 안 해주면서 그에 따른 의무부과로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위원회에서 이걸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지방자치에서 중수도 설치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민간인이 설치를······.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설치를 해서 감면이라든가 이런 일부적인 것이 우리 조례상에는 감면규정도 있겠지만 워낙 그 시설 설치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감면규정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규제개선으로 봐서 시설을 안 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 내지 면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은 우리 시에 되어 있습니까?

이게 가설건축물에 대한 실태파악이 아니고 원인자부담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주택시행령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철거시킬 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존 오수 발생량과 가설건축물의 발생량이 동일하면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면이나 면제되는 비용은 미미하겠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원희, 위원장 문정복 사회교대)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도라는 개념이 사용하는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재량할 수 있는 그런 대체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돗물의 소비량을 줄이고 하수량를 감소시켜 가지고 수질보전 효과로 그런 개념으로 중수도 개념이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췄을 때는 우리 하수발생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우수관리시설에 관한 조례 같은 것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해당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우수관리시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우수관리시설이 재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집중호우라든가 호우 때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도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게 중수도시설이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재원 지원이 국가로부터 안 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시에서 좀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걸 지을 때 상징적으로 넣을 계획이나 이런 건 없나요? 예를 들면 녹색성장체험센터라든지 이런 데요.

사실 중수도는 개념이 물 부족 국가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수질보전 원칙으로 처음에는 입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가구에 실질적으로 어떤 국가적이나 지방자치단체 시혜는 없으면서 모든 것 강제규정인 수질검사의뢰라든가 이런 검사대행 그런 것이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규제개선 차원에서 이걸 없애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검토의견에 보면 하수관거 오접방지에서 생기는 누수여부 이 부분하고 지금 하루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왕권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처음에 공사를 하면서 오접방지해서 새고 그러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CCTV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이런 규정이 미비시설을 못 갖췄을 때 「하수도법」에서는 규제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일탈행위이기 때문에 그 뚜렷한 관계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준공검사를 할 때는 연막이라든가 염료라든가 CCTV를 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겁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관로는요?

기존 되어 있는 관로는 그전에는 배수설비업자가 준공검사 자료만 가지고 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처리를 해줬는데 그 명확한 근거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염료하고 CCTV를 활용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하는 것은 준공검사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전에도 한번 이마트 앞에서인가 똥물이 올라와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어디서 발생되는 건지도 사실 한참 찾고 헤맸던 적이 있죠?

네.

그렇게 되듯이 지금 기존 있는 관로도 어디가 누수가 되고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한 시점이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반침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관로가 오접부분에서 많이 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CCTV를 이용해서 어디가 누수가 되고 이런 걸 좀 찾아내야 되겠다 하는 걸 주문드리고요. 지금 하수 물들이 모두 맑은물관리센터로 들어가죠?

네.

그러면 맑은물관리센터에 하루 유입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그게 지금 시화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게 27만 9,000톤(t)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흥시에서만 나가는 게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환경국장입니다. 지금 24만톤(t)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균 에버리지로 연 평균으로 보면. 총 규모는 27만 9,000톤(t)이지만 24만톤(t) 정도 들어오고 아까 말씀하신······.

잠깐만요, 국장님, 하루에 총 27만 9,000톤(t)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총 규모고요.

24만톤(t), 이 24만톤(t)이 우리 시흥시에서 발생되는 게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접부분이라든가 노후관거에 대해서는 정왕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계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달청에 조달물품 조달의뢰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동절기가 풀리게 되면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공사 들어갈 때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게 정부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만큼 확실하게 우리 시 예산이 나중에 소비되지 않도록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폐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무를 완화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요금 부과하는 건 상수도과에 업무가 위임되어 가지고요.

상수도과에서 그 사용량에 대해서 우리 하수량을 뽑기 때문에요.

그런 건 지금 현재상으로는 없는데요. 그런 것이 있다면 누수에 의해 가지고 하면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3개월 평균 이렇게 해서 상수도에서 일단 요금이 감면되고요. 그것에 적용되어 가지고 하수도요금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이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 조례가 각각······.

네.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각 개별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규정이 되지만 일단 상수도과에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수도과에서도 누수라든가 관련돼서 1차적으로 부과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또 우리 하수도요금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현저히 차이나는 사유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개중에는 지하수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같이 물량을 산정했을 때는 상수도 양보다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재산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개중에는 시골 같은 데는 상수도요금이 비싸니까 같이 병행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발생될 걸 예견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원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관리 및 배치계획의 적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과 주유소, 가스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 및 배치계획 수립 변경할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과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관리 배치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검토주기를 5년으로 하였으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유소, 가스충전소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관리 및 배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있는 거요?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거요, 1만 5,000평 건너서요. 지금 거기에도 보면 주유소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그 땅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부터도 한번 말씀을 드린다는 걸 드리지 못 했는데 그 부분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철 의원입니다.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규제 완화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에 산업단지 내 1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을 포함하였으나 산업단지 내 부실 위법건축물이 양산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을 산업단지 내 5,000제곱미터(㎡) 초과 공장건축물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시장이 필요할 경우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 사전에 맞게 부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 및 산업단지 내 건축물의 규제완화에 대해서 조정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 개정하려고 있었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런데 지금 거기 가건물로 지어가지고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인지 그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트럭터미널 부지로 해 가지고 주유소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땅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공단지역에 대한 건축허가를 1만 제곱미터(㎡)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1만 제곱미터(㎡) 이하는 기업지원SOS팀이라고 공단에 나가 있는 팀이 있거든요.

거기가 그럼 국가산업단지로 들어갑니까?

네, 거기에서 혹시 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것은 경제산업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대한 것을.

그래요, 확인해 보고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조원희 부위원장입니다. 제18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 이용시설인 중수도의 설치 사전 신고의무제 등 규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배수설비 적정 설치여부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등 환경부에서 시달된 「하수도 조례」기본안의 해당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중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중수도 공급을 확대하여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단순히 규제 완화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중수도 설치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관리 및 배치계획의 적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과 주유소, 가스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 및 배치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리 및 배치계획에 대한 전문용역 등을 통하여 세부적이고 명확한 허가 기준이 마련되어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규제 완화 및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서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에 산업단지 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포함하였으나 산업단지 내 부실, 위법건축물이 양산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5,000제곱미터(㎡) 초과 공장 건축물로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