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형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수당규정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변경되었고 이를 반영한 표준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개정 내용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첫 번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두 번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성기양입니다. 「시흥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서 시흥시 문화원의 지원 육성을 위하여 경비의 보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활동을 활성화 하고 문화원의 책임 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범위, 절차,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 제16조에서는 보조사업의 검사 감독과 사업실적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고 발굴하고 해서 그것을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우리 관에서는 못 하니까 지역문화원에 위택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그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문화원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문화원이 가장 중요하고 문화원이 제일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해야 될 일이 지역 문화의 계발 보존입니다. 이 말 그대로 문화원이라는 이 글자 자체도 글월 문(文)자에 될 화(化)자를 씁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글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떤 역사성과 보존성 그 다음에 지역에 어떤 가치성을 이것을 후대에 계속 남기기 위해서 글로써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화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 뜻이. 그렇다면 문화원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7조제1호, 제7조제2호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그 지역의 문화행사, 지역행사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 그 다음에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문화원이 사실은 우리 시흥문화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문화원들도 대부분 이 일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예술 활동에 매진을 하게 되어서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문화원이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계발하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그것이 행위로 나타날 때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나 국악협회 이런 데를 통해서 그것이 예술활동으로 만들어지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문화원이 지금 즉흥적으로 다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더욱 더 심각한 것은 문화원에서 무슨 노래교실이나 무슨 민요교실 통기타교실 이런 것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그것에 대한 사업이 마치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다 인양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 정부에서는 어떤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먼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 동사무소 주민센터 문화교실 사업과 그 다음에 타 예술단체 지원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제가 문화원 사무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각인을 시켰고요. 이 제7조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나열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항을 그대로 조례에 삽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변형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그 조항에다 담아놓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는 가고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 문화원 사업 예산을 보면 이 문화원 사업 예산에도 민간경상보조를 제외한 문화원 사업 활동비 외에는 이것이 사실은 이것도 문화원이 이렇게 고유업무나 고유사업으로 해야 되는, 따진다면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문화원에서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도 문화원 입장에서야 당연히 본 위원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런 것은 이것을 하는 행위예술을 하는 단체 그것이 어느 단체든지 간에 이런 데에 문화원에서 사실은 자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를 문화원 자체에서 핸들링(handling)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문화원의 고유 업무로 본다면.

일단 우리는 현재 문화 계승 사업만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문화교실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권고했어요. 제가 구두로 사무국장님한테 그런 부분은 동 주민센터나 다른 부분에서 하고 지역문화 전통계승사업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렇게 한번 사업을 벌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알겠고요, 기왕에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주문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에 우리 문화원이 제대로 좀 역할을 지역에서 해 나가고 문화원이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우리 시흥의 문화를 제대로 살리고 또 우리 시흥의 역사와 그리고 그동안에 좀 잊혀졌던 문화 내지는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문화원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주문과 함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러한 과장님의 답변이 문화원에서 꼭 십분 이해해서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련 법에 위법으로 공금횡령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때는 형사고발을 하지만 거기 문화원장의 사업에 의해서 우리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하는 수밖에 없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형법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를 당초에 "회계책임자"로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원장"으로 문구를 바꾸었습니다, 책임자를.

회계책임자 대신에 문화원장으로 문구를 바꾸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네요?

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제7조에 보면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문화원 홈페이지에 보면 고문 6명, 원장 1명, 부원장 2명, 감사 2명, 이사 44명이라고 해서 총 54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계법상 정관 규정에는 3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30인 이하로 이사 구성하게 되어 있고 감사 2명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원 정관에는 별도의 민법에 의해서 정관을 경기도지사가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이사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5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저기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관상에는 지금 이사들이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가 44명이고 일반회원이 70명인데요, 그것을 도 인가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 정관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요?

우리 시 정관에는 조례는 없습니다. 정관에 규정은…….

우리 시 조례는 없다고요?

시흥문화원 정관에는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10명 이상 몇 명 이하로는 안 되어 있고?

네.

그러면 그 정관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법에 엄연히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화원 정관을 도에서 인가 받았는데요?

도 거기 관계부서가 어디예요?

경기도 문화원에서 인가를………….

경기도 문화원에서 정관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원 정관에 10명 이상 인명 제한은 없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여기 제7조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는 이게 시행일이 2011년 10월 22일 날 개정된 것 아니에요, 지금 조례 여기에 보면?

네. (

좌석에서 - 제가 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답변해 보세요.

사실 이 점이 도의 인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도 저희가 지원 육성에 대해서면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30명 이하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규제하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것을 저희가 지켜 달라고 도에다가 한번 통보는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재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으로는 3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사만 44명이고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 감사 부위원장 다 하면 56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정 조치를 해야지 그대로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사단법인이니까 저희가 제재할 수는…….

사단법인이니까 제재할 수 없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는데 요새 문화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죠?

조사받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일단 먼저 구 문화원 LH공사에서 지장물 보상 받은 것과 관련해서 그 건에 대해서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없고요, 일단 참고자료로 왔다갔다 내용을 수사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연관된 것은 없나요?

우리 시하고 연관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제18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수당 규정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변경되었고, 이를 반영한 표준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표준 조례안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시흥시 문화원의 지원 육성을 위하여 경비의 보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활동을 활성화 하고 문화원의 책임 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된 만큼 서로 협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지급된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과 문화원의 사업 영역에 있어 지역문화의 계발 보존 및 지역문화 발굴 연구보다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시행하는 사업 위주로 구성되지 않고 지역의 전통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에서 이사는 30명 이하로 두게 되어 있는데 시흥시 문화원 이사는 30명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