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세무과장 설준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적용시안이 2011년12월31일로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익 및 특정산업 등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감면내용을 재규정하고 전국적으로 공통감면 사항중 6개 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이를 삭제하고 법에서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 2011년12월15일 조례개정 내부방침 결정 및 초안심사를 받았고 2011년12월16일부터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11년12월20일 부패영향평가를 받았으며 2011년12월19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2011년12월2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확정된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종교단체, 의료업, 도시철도공사, 문화재, 지방공사,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고 제8조는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공제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직접사용의 의미, 중복감면의 배제 등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1년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현행 구세 감면조례 중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거나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후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2014년12월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 운영하기 위하여 구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면조례는 작년 12월 말로해서 한시법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없어져서, 이것은 2014년까지니까 2014년12월31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시안이? (예) 그러면 2014년12월31일 되면 그 이후에 치는 별도로 또 하겠네요? 이것은 2014년12월31일까지만 적용시한을 했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 (예) 이게 3년입니까? 2년,..... 2012년,..... ○

감면조례는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한시 조례로서 201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그말이에요. (예) 그 이후에는 별도로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때 또 전면개정 하더라도. ○

예, 그렇습니다.

감면조례를 왜 타이틀을 전부개정조례, 그냥 감면조례안으로 올라오지 전부개정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냅둬버리지. 그냥 감면조례안, 이렇게 해버리지. ○

아니, 기존에 조례로 있던,.....

끝나버렸잖아요, 12월31일로. ○

기존에 조례로 있던 사항들이 법으로 이관된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조례에 있던 것이 6개 사항이 이관됐습니다.

,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작년 말로 그 앞에 있다시피 2011년12월31일로 만료가 되어 버렸잖아요. (예) 그럼 이게 끝나버렸어요, 그때까지로 해가지고. 그 이후 치도 그 적용은 하고 있겠죠, 이제. 올해도 작년도 치를 갖고 적용을 하는데 여기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왜 했냐 그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새로운 것인데, 이것은. ○

그런데 그게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하는 일종의 방법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또 제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폐지와 동시에 개정하는 식으로 해서 전부개정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기획실에서,.....

치는 조문이 몇 개였어요? ○

조문이요?

예, 작년도에 있었던 그 조례는? ○

구 조례가,.....

총괄적으로 보면 존치조문은 7개고 삭제조문이 7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부개정조례란 말을 이렇게 했는데 기왕이면 나는 남구세 감면조례,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말이에요. 이 적용이 이때부터,.... ○

새로 제정하는 걸로요?

, 이게 다 그 내용이니까. (예) 그걸 한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

예,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용을 하면 저희 남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어느 정도 감세가 됩니까?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옵니까? ○

추계가요? (예) 이게 이제 2011년 과표를 기준으로 추계를 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70%를 감면하면 3억3,100만원 정도. 또 재산세 토지세는 한 1,870만원 정도, 그다음에 재산세 건축물이 300만원 정도. 합계 2,170만원 정도가, 70% 감면시 그렇게 세가 줄어들고요. 또 75% 감면할시, 80% 감면할시, 이렇게 각각 변경안이 아마 그 설명안에 첨부 안되어 있습니까?

계산할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 6개에 해당되는, 특례조항이 해당된 데만 해준 거지 나머지는 해당이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플러스를 감할 필요는 아니죠.

, 원래 저희 조례가 제개정되면 예산추계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산추계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추계서를 좀 첨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별도로 한번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성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원 상 6급 상당 계약직 나급인 보건소 진료의사 채용을 위해 3회에 걸쳐 공모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실정으로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의사의 조속한 채용을 위해 보건소 진료의사 정원의 직급을 당초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여 계약직 가급 진료의사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총 정원 및 일반직 공무원 정원, 그리고 일반직 직급별 비율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건소 5급 정원 3명을 4명으로 1명 증하고 6급 이하를 482명에서 481명으로 1명 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의 진료사업 공백을 신속히 메워 주민에게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직속기관 일반직 5급이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일반직 6급 이하를 482명에서 481명으로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이는 주월보건지소 신설로 인해서 계약직 가급 진료의사 운영을 위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3회 하셨다고 했습니까? ○

예, 채용공고를 3회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채용을 하는데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나급으로는 응시 희망자가 없어서 아직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으로 상향조정을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3회를 어디에다 했습니까? ○

우리 시ㆍ구 인터넷, 그리고 나라일터, 이런 데에다가 인터넷 공고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3회 공고 했는데 응시자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주월보건지소로 인해서 정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

당초 주월보건지소장으로 간 곽은영 의사가 맡고 있던 업무가 지금 공백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료의사를 채용하는 겁니다.

보건진료소장으로 보낸 사람을 좀 전문직으로 뽑고 그 소장은 그대로 진료할 수 있게끔 놔두면 되지 왜 그걸 그렇게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만듭니까? 보건진료소장을 다시 공채하면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여기 있는 의사를 그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의사라는 어떤 직함 때문에, 이왕이면 직급이 5급하고 6급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진료소장이라는 것은 또 다릅니다, 직급이 낮더라도. 그런데 번거롭게 해가지고 직제만 늘리고 간부들만 이렇게 늘려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는 것인데, 예산은 예산이더라도. ○

예, 주월보건지소,.....

한말씀 더 드릴게요. 그리고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어요.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해도 5급 달까 말까 한 상황인데 전문직이라고 해서 5급으로 바로 채용하고 이런 것도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를 하다 안 되면 무조건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것을 올려가지고 저희들 심사 곤란하게 만들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건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인원을 하나 뽑음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원들 사기가 아주 저하돼요. ○

당초에 진료업무를 보고 있던 의사를 보건지소장으로 한 이유는 그동안에, 거기 보건지소는 진료업무 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행정, 기타 행정서비스까지 수반이 되는 직책이라서 기왕에 오랫동안 이런 저런 구정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노하우를 익힌 기존의 계약직 의사를 그쪽으로 하는 게 대주민서비스나 행정의 효율화 측면에서 더 낫겠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실장님이야 그쪽에 전문직이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해서 100% 다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행정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장 같은 경우는 30년씩 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6급 달고,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6급으로 해서 여기 진료소장으로 오라고 하면 아마 줄을 설 것이에요, 줄 서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간호보조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겠지만 정말로 어려운 진료 같은 것 있으면 우리 보건진료소 본소에 가서 진료하면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보건진료소 관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주월보건지소는 우리 보건소 예하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거기 소장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 소장을 했든지 20년, 30년 했던 경력자들 데려다 써도 아무 문제없는데 굳이 의사를 갖다 쓰다 보니까 지금 이런 폐단이 오는 거예요. ○

이론적으로 그런 부분도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도시보건지소,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할 때 그쪽에 업무처리, 그 지침에 도시보건지소장을 의사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보건직이나 기타직도 업무처리는 가능할지 모르나 원래 규칙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도록 한 근거규정에 의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하면,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6급에 나급으로 공고를 할 때 거기다가 보건지소 소장으로 타이틀을 건 것하고 그냥 6급 나급 직원으로 뽑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런 문제도 좀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6급을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서 직원들 조정을 하고 또 소장 발령을 내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작정 내놓고 이제 6급이 안 되니까 5급으로 할란다 이것은 정말로 생각이 짧은 생각이다, 아니면 계획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 정도만 이야기 할랍니다.

6급으로 했을 경우하고 5급 가로 했을 경우하고의 임금차이가 얼마 납니까? ○

예, 물론 당사자가 정해지면 조금씩 기타 수당 등에 대해서 차이가 좀 나긴합니다마는 5급 가급하고 나급의 임금체계가 대략 한 연봉으로 한1,4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400만원이요?

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 시행규칙을 보면 현재 가급은 연봉이 계약직인 경우에 7,000만원, 나급이 5,600만원 정도로 고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4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을,.....

계약을 한가요? 그렇지는 않죠? ○

계약을 할 때 연봉제 계약입니다, 계약직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봉제입니다.

3회 했습니다.

예, 지난 1차 공고를 저번에 11월1일부터 11월11일까지, 그리고 2차 공고가 11월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그리고 3차는 11월29일부터 12월7일까지 9일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홈페이지 공고하고,.....

위원장님, 우리 정회해가지고 협의 한번 합시다. ○

나라일터 공고를 했는데 총 한 740명 정도 조회는 했습니다마는 문의전화나 기타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오늘 제안설명드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2월10일 제정 후에 2005년8월19일 전문개정, 2008년, 2010년, 2011년도에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활성화와 주민자치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당조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2005년 행안부 조례준칙을 반영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행안부 조례준칙을 반영, 2006년10월 위원 임기를 2년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상임위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4개 자치구 및 전국 199개 지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12월, 2011년5월 의원발의 조례개정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수정의견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남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3월2일 제정 후에 2001년도 이후로 개정되지 않은 광주광역시남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현 시점에서 통장협의회 회장단 건의사항 및 통장 임기 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함으로써 장학금 수혜 기회 확대 및 통장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합니다. 당초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장학생의 자격요건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학교의 성적의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60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 통장의 임기 등을 고려해서 장학생의 자격 중 2년 이상 근속 통장자녀를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 자녀로 개정하여 장학금 수여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 우리 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21명에게 2,882만6,000원을 지급했고 2012년 개정안을 반영할 경우에 예상되는 1년 이상 근속통장 고등학생 자녀수는 45명으로 예상되고 본예산 기준으로 3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자치구 중 동구를 제외한 3개 구가 장학생 자격 중 통장근속연한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의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 준칙에 임기가 2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구청도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위원장 임기에 관한 사항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은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 예산의 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장학생의 자격 중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를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 개정하여 장학금 수혜 기회를 확대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선 동에서 자발적인 봉사를 하는 통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