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최영일 의원입니다. 2013년도 광특회계 예산을 군에서 신청시점에서 확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2012년하고 2013년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 하시겠다라고 2012년도 업무보고에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순창군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내용을 보면 순창군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활동내용이 마치 순창군이 비리로 얼룩진 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체감사랄지 수시감사랄지 이런 내용들 대폭강화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기존에도 하고는 계셨겠지만 절대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2012년도에 주요업무를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추진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순창군이 이런 내용을 보면 비리로 얼룩진 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런 것들은 굳이 대외적으로 크게 과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칫 군 전체적인 사업을 보는 공무원들에 사기진작 부분이나 내지는 사업을 자율적인 사업내용보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에 소지가 크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분위기 조성보다는 자칫 공무원들이 몸을 사린다든지 내지는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 몸 사리기에 바쁜 그런 마인드가 심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대목이거든요. 2012년도에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까?

전년도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원가심사 내지는 소규모 사업에 대한과다로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아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무감사 및 감찰활동에 대해서 수시로 하겠다. 이런 복무감사나 내지는 감찰활동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이런 내용들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어떤 특정부분이랄지 내지는 일상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복무감사 및 감찰활동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하시겠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자칫 이 부분들이 외부보다도 공무원 내부적으로 오히려 조금은 반발이 있지않겠냐라는 차원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민참여 감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조례 내지는 규칙, 훈령,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 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행정에 대한 각종 감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취지는 좋으나, 자체적으로 한 감사가 주민이 신뢰를 못한다는 것은 그 부분까지 신뢰를 못한다고 해서 주민까지 참여시켜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참여 감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저는 좀 그렇고, 그런 취지는 좋으나 자칫 유명무실 한 규칙으로 전략할 수가 있다. 2012년도에 분명히 주민을 참여시켜서 감사를 전문분야에서 특정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들을 데려다 감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분명히 들여다 볼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자칫 규칙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 한 규칙으로 전략으로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잘 챙기시겠지만 전체적인 군 감사계에서 실시하는 일상감사나 복무감사나 감찰활동이나 내지는 주민참여 감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군에서 실시하는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게 한다는 취지는 저는 별로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으나 의회차원에서는 좀 자존심 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결과내용에 대해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는 기간제근무자가 몇 명이죠?

15명이요?

무기계약직을 빼고,

마실 휴양관광지하고 훈몽재, 이 분들이 유래 없이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보고 내용에 착실하니 1년에 적자폭이 얼마까지라도 난다고 착실히 보고하신 적이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보고한 저의가 뭐냐? 기간제들을 정리하기 위한 수순을 받기 위해서 착실히 기재를 해 놓은 것이냐? 뭡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까?

혹, 행정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을 재계약을 안한 것을 통보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법에 의해 서요? 2년 되면 행정근로자로 가야 되니까 행정근로자로 가기 이전에 계약시점에서 그만 두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까?

그런 법은 진작부터 있었어요. 새삼스럽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내용적으로만 얘기를 했지 그 분들 계약이 다 되면 그 분들 계약이 그만 두는 것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행정과 업무보고를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행정과 업무보고를 오늘 맨 마지막 시간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적으로 받는 적은 없고요?

섬진강 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습니까?

완료되어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에 완공하실 얘기죠?

오토캠핑장하고 숙박동, 야영장, 이런 시설들까지 포함하죠? 총 사업비가 시설비쪽으로 80억원 세워져 있는데, 사업완료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는 최소화 시킬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숙박동이 됐든, 야영장이 됐든, 조각정원이 됐든, 산책로가 됐든, 캠핑장이 됐든 간에 우리 군에서 사실상 관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하든지 상시로 민간인들한테 관리를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창군이 각종 시설물에 대해 관리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점을 대두가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직면에 있어서 검토하지 마시고, 사전에 사업을 실시설계가 곧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셨다가 완공과 동시에 그러한 선을 분명히 끄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해주시고,

장류축제가 올해도 변함없이 추진이 되는데, 작년도 장류축제 때 국화전시회를 했었죠?

장류박물관 옥상에서 했었죠?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점중에 하나가 저도 거기를 가 봤습니다. 오신 분들이 이 좋은 것을 왜 한쪽 사람 왕래가 안좋은 곳에 배치를 해 놨냐? 건물 옥상에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느 개인이 해서 국화축제를 별도로 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센타에 위임 한다랄지 내지 그 분한테 협조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분이 개인적 취미활동을 살려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센타에서 추진해가지고 장류축제에 오신 분들이 국화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다라면 그런 한대에다 마음놓고 찾아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장소를 선정하지 말고 누구나 지나치면 볼 수 있는 곳을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굉장히 작년에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순창군 음용온천수는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잘 되시구만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하는 것이나 예산관계 수반되는 것들은 의회에다 얘기를 하고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은 그냥 과장님만 알고 계십니까?

온천공에 대해서는 휴양관광단지가 완공이 되면 그 부분 이용할 부분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안써도 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기 음용온천수로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과장님은 지금 어디 어디에서 얘기 중이다 그렇게 막연히 보고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의회 간담회를 이용해서 어디를 지금 그 물과 관련해가지고 어디 회사하고 얘기한다든지 방금 얘기하신 내용 그대로 오셔서 설명하시면 되요.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해서 민간인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내용 질의하면 저희도 확실하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냥 파놓고 그러지만 마시고 보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업기간이 2014년 이죠?

14년으로 알고 있으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당초에 2014년이 완공 목표였다면 도저히 2014년도에 완공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2015년이나 2016년이라고 보고를 해주셔야 되요. 줄기차게 2014년도까지 안될 것은 누가 다 알지 않습니까?

농촌공사에서는 2016년도에요?

통보를 받은 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사업기간에 대해서 단일사업에 대해서 군에서는 2014년도 완공이고, 농촌공사에서는 2016년도에 완공이면 사업을 추진하는 농촌공사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땅 사서 주면 끝나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촌공사에서 사업추진이 16년도면 우리 군에도 그 부분은 맞춰줘야 된다. 군에서 받은 자료는 14년이고, 농촌공사에서 받은 자료는 16년이면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똑같은 사업가지고

맞춰줘야 되요. 과장님이 성의 있으신 분인 것 같으면 의원이 본회의장 와가지고 우리는 14년이고, 너희는 16년이 뭔 얘기가 맞냐고 물어봐가지고, 과장님 생각에도 2014년도 내년까지 못 끝나죠?

조금이 아니라 택도 없지 않습니까?

농촌공사에 자료를 헛자료를 줬습니까?

농촌공사에서 이미적으로 사업추진하는데가 농촌공사 순창지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사업 추진한 것 아니잖아요.

한국농촌공사 순창지사 말을 믿어야지

농식품부에서 사업성 검토를 제휴요구 했죠?그렇죠?

그 이후 추진된 것 하나도 없죠?

한국개발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든 뭐를 하든 그것은 계획이고,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사업성 재검토 해보라고 한 뒤에 그 이후에 추진된 것 하나도 없죠?

그런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도 나기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를 고집하시면 안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농촌공사에다 토지 매입하는 것을 주면 저희 군에 임무는 끝납니다. 농촌공사가 우리 순창군에 투자는 하지만 자치단체에 아주 밀접한 사업이고 아주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주무계장이신 김준우 계장님께서 두발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저는 이 사업내용을 농촌공사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우리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순창군하고 맞아야 된다. 따로 놀면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개발연구원에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하고 최소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사업성 검토해보니까 사업성이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승인이 저는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야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 이하 주무계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니까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 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저도 2014년도로 사업이 완공될 거로 알고 있었고, 지금도 2014년 안에 완공이 된다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여타에 행정절차이행관계가 엮기다보니까 늦어진 것은 사실인데 당초에 목적대로 근접할 수 있도록 사업에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실질적 사업추진은 아니지만 주무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일이다. 이상입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인구 유입책을 강화하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귀농자하고 출산장려금하고 농촌총각 결혼 등에 대해서 열거를 해 놓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 유입책이라고 하면 농촌 총각은 500만원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500만원 받으려고 이쪽으로 굳이 오시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귀농자 같은 경우에는 확대지원의 개념이 어디까지냐? 지금 귀농자 같은 경우에는 신축, 집수리에 500만원, 이사비용 100만원, 소득사업은 최고 5,000만원까지인데 지금 군에서는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이가 장려금으로 해서 50만원을 일단 주고, 월별로 몇 만원씩 주고 있는데 귀농자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에 인구늘리기 추진사업으로 해서 조례를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즉 사업을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 들였어요. 귀농자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지원해줄 계획이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조례를 바꿔서 지원을 해줄 계획이냐? 그런 계획입니까?

그것을 행정과에서 하시겠다?

과에서 하되, 통합적인 조례제정을 해서 행정과에서 홍보를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확대요청이라는 의미가 더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주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조금통합시스템이 완료됐습니까?

2011년도까지 완결됐습니까? 아니면

2011년도까지요?

기 시스템이 완료됐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2012년도 사업부터 적극 활용할 계획 이시죠?

그러면 모든 보조사업에 있어서 제가 어느 과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주택개량 사업이랄지 내지는 과거에 농기계보조사업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막연히 어떤 순위를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특히 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면별로 다 틀리겠지만은 제비뽑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을 거기에다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많이 수령한 농가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하고 전혀 군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가에 대해서는 그런 분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또 밀리는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분들이 1순위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단일사업에 여러 농가가 신청해가지고 사업물량이 부족할 때는 보조사업을 조금 받은 농가, 그런 농가들이 1순위가 되어서 1차적으로 그 분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후순위로 보조금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 후순위로 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지원해주는 것을 보면 밭에 면적이 얼마냐? 사업에 양이 얼마냐? 가량 블루베리 식재를 하는데 블루베리를 1개인이 10ha 심어야겠다. 나는 블루베리를 1담보로 심어야겠다. 했을 때 10ha 심는 분은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러면 깎아서 그 분은 5담보를 지원해주고 보조사업을 하나도 받지 않는 사람은 1담보를 그대로 지원해주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안했던 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산림축산과에서 수분조절제를 지원한다. 라고 한다라면 계속해서 받았던 농가들 계속해서 꾸준한 양을 받았던 농가들 보다는 받지 않고 신규농가들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받았던 분들은 후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정확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시스템구축이 완료가 됐다라고 한다라면 2012년도에 각종 행사에나 각종 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 사전에 과 간에 조율이 되어가지고 면에 지침을 하달할 때는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시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근로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근로직 관련해가지고 밖에서 많이 시끄러운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사석에서 행정근로직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행정근로직에 대한 채용은 지양을 하고 공개채용을 통해서 우수한 직원들을 채용하겠다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차피 무기계약 근로자가 됐으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이 되고, 무기계약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순창군에 몇 명입니까?

일제강제기, 강제동원 피해증상 규명위원회에서 쓰는

그 사람이 계속 그 업무를 보다가 무기계약근로자로 된 적이 있죠? 그렇죠?

2년이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 방침은 최대한 발생요인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을 재계약 해주는 것으로 방침이 섰지만 지금 당장에 군 방침은 2년미만 계약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대해서는 최대한 자리를 비우고, 다시 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준다는 그 조건이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54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고용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럼 이 분들도 계속해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환은 안되어도 계속 근무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배려는 해주겠다.

지금 그 분들한테는 결국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되지 않는 이상 고용불안은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사역은 하되, 법률적으로 그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충분하다.

지금 한 간에 떠도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가 되면 모두 그만두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것은 잘 못된 오부입니까?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아니다.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고용불안에 대한 것들은 걱정 않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근무해도 이상이 없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 그리고 이후에 자리가 비어있을 때 신규 채용하는 기간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1년이면 1년, 기간을 정해서 &“당신은 1년 있으면 정확이 1년하고 그만 두어야 된다.&”라고 확실히 고지를 시켜서 채용을 하시겠다.

이후부터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에 쌍치면 이장회의 석상에서 본 의원이 2012년도 군정방향에 대해서 약 30분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두가지 내용하고 밭직불금 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하고 소득사업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기회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께서 과장께 혹시 본 의원에 대해서 최영일 의원이 면 이장회의를 참석을 해서 군수를 성토한 발언을 했다라고 혹시 군수가 보고를 받은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숙원사업에 관해서 여론이 있다.

군수가 그렇게 과장께 지시를 했습니까?

그날이 며칠입니까?

1월 두번째주 월요일이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 내용을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본 의원이 추론하기로는 이장회의 석상에서 군정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그 내용에 관해서 저는 이장이 됐든, 면장이 됐든 분명히 황숙주 군수께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을 분명히 음해 내지는 밀대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 내지는 사찰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만약에 이러한 것이 공무원이 군수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더라면 잘 못 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다라면 삭탈관직 해야 할 것이고, 민간인이 그랬다고 한다라면 그 민간인은 쌍치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을 시켜야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요일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께 직접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아무리 면장이 보고를 했든, 민간인이 보고를 했든, 군수에 대해서 성토를 했다라고 보고를 받고 거기에 부하 내동한 군수께서 의원 뒷조사를 통해서 의원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가? 그런 것은 심의 제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났다. 의원이 그러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도 그럴 정도인데 밖에 있는 순창군민이 혹여라도 군수를 폄하하는 발언을 군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를 군수께 최영일 의원이 이장회의 석상에서 군수를 성토를 했다. 라고 보고한 보고자를 반드시 색출을 해 낼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수도 없이 이 회의석상에서 공무원들 이하 군수께 항상 했던 얘기가 나는 아직까지도 소득사업과 관련해서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변함이 없다. 그 내용도 분명히 이장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역개발사업도 쌍치면 3억5,000만원인데 마을단위에 1,000만원씩 배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군수가 읍면 순시하면서 숙원사업이 수백억 들어왔죠? 수백억이죠?

수백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이 크고, 작고 가네 쌍치면 같은 경우에 1개 마을에 1,000만원씩입니다. 제가 이장님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3억5,000만원 가지고 큰 마을은 크니까 2,000만원 주고, 작은 마을은 작으니까 예산 안세워 줄 거냐?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이 누구보다도 일반인 보다는 군수를 접할 기회가 많으니까 혹시 군수하고 통화할 일이 있거나 만날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을 숙원사업이 이것 이건데 군수님 숙원사업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 그런데 이 내용이 와전이 되어서 내지는 군수께 충성을 하기위해서 공무원이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최영일 의원이 성토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묵과 할 수가 없다. 만에 하나 이 내용이 공무원을 통해서 군수께 전달 했다라면 그 공무원은 빨리 와서 저한테 자수를 하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고, 만약에 공무원에 아니고 민간인이다면 분명히 내일모래 본회의장에서 그 민간인 군수께 전화한 사람을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이름 석자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 사람 신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밝히지 않으면 끝까지 군수실을 매일 방문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발본서본 해내서 쌍치사회에서 영원히 제가 추방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없는 욕을 먹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가지를 잘 하면 한가지도 칭찬을 듣는게 없습니다. 아흔아홉가지는 다 욕을 먹고 의정활동을 하고 더군다나 군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께서 군정을 펴는데 있어서는 수도 없는 군민들에 민원과 질타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소리가 들어갔다고 해서 밀대군에 의해서 군수께 전달이 됐다고 해서 군수가 부하 내동에서 의원 뒷조사 하는 것은 대단히 잘 못 된 것이다.

과장께서는 군수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여론이 있다고 하니까 알아 봐라고, 지금 쌍치라고 지칭을 했지 않습니까? 지칭을 했고, 제가 듣고, 제가 알아본 결과는 분명히 최영일 의원이 이장회의 석상에서 성토를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진위는 분명히 제가 본회의장에서 군수께 따져볼 것이고, 순창군 전체적인 군정에 대한 동향이나 순창군 전체적인 어떤 민원업무에 대해서 군수께 물론 행정과에서 보고는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민원들 속에서 군수가 직접적으로 군수 귀에 들어가는 얘기가 있을 것이고, 내지는 행정과를 통해서 얘기 들어가는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과거 전임 군수 시절에도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수도 없이 밖에서 주민들이 군정에 대해서 잘 못 된 점, 또 개인이 생각했을 때 군정이 잘 못 되고 있는 방향에서 질타 내지는 충고를 해도 자치단체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화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공무원을 시켜서 의원 뒷조사를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 못 됐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신임 군수에게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장하고 행정과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아침마다 티타임을 가진다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가 군정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도록 수없는 직언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군수를 겁을 내서는 안되요. 안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군수 보필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로 직언할 것은 직언을 해서 관철시킬 것은 관철을 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과장께 질의한 이유는 분명히 과장은 이 자리에서 군수께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여론이 있으니까 그 내용이 뭔가를 알아봐라. 그렇게 군수께 지시를 받으셨고, 그리고 쌍치면장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군수께 전달된 과정에 있어서 뭐가 덧붙여서 오해가 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전달자, 면장이 알아본 그 누군가는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