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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본회의2012-01-16

김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창

이규창의장

의원님들께 잠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 조모상을 당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진천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주민복지과, 행정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12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장애인 리프트 차량 운영 지원 1개소라고 했는데 2011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는 2대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어째 1개소만 하게 돼 있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아마 예산관계상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인건비와 유류비를 같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한 대 가지고 운영을 해보다가 부족하면 다시 한 대를 더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작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보고가 돼 가지고 2대 2,500만원 계획했었는데 많아졌네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1개 차량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성과를 분석해보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김상봉의원

잘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도 1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위에 보면 수화통역센터에 작년에는 1억 4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는 8,300만원으로 많이 줄었네요. 사유가 뭐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수화통역사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개 나가는 것이 인건비, 운영비, 상담지도가 나가는데 그 정도 돈이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봐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수화통역센터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던데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실을 넓혀줘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검토해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워낙 협소하기는 한데 공공건물에 빈 사무실이 없어서 대책이 없는데 공공건물에 빈사무실이 난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고요, 거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회원들이 자주 왕래를 하고 그전보다 많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관심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의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금년도에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큰 업무가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결혼지원시스템도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사업이 전혀 없네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47쪽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운영지원, 방문교육사업, 영재교실, 행복학교 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이 작년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결혼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빠졌는데,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거기 보시면 결혼지원금 지급이라고 해서 작년에 2가구를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5가구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46쪽에,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턴사업이라든가 직업훈련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부들 사이에는 매일 출·퇴근 하는 취업 자리도 원하지만 그냥 매일 출·퇴근 하지 않고 파트타임 내지는 아르바이트 자리, 가정 일을 하면서 조금씩 일거리가 있었으면 하는 요청을 많이 받고 원하는 방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일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더 확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출산도우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연 60명 정도 출산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6,900만 원 정도 섰더라고요, 국비 80% 지원해가지고 실시되는 건데 현재 출산도우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여성들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재 지원자가 없어서 외지에서 사람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12∼3명 정도가 지역 사람을 쓰는데 전문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라기 보다는 출산자와 관련이 되는 친인척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출산도우미교육이라든가 일정 자격은 아니더라도 수료증을 근거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면 적어도 60명씩 아르바이트식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900만 원이라는 예산도 있는데 그게 외지로 나가지 않고 활용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를 봐서 강사를 초빙해서 출산도우미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 사람으로 활용을 했으면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작년에도 여성회관에서 약 19개 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명 이상이 프로그램 운영에 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성회관내 보면 취업센터에 새로 일하기 본부도 있고, 거기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작년도에 구인 구직 취업상담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가 지금 하니까, 금년도 취업센터에서도 신규사업으로 여성들 청소년 방과후 지도자, 세무회계반, 출산도우미과정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그 예산이 있으면 취업센터 신규사업과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일거리 창출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새롭게 기술인력을 배출해서 활용이 돼서 연계가 됐으면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50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 7개정도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선택형 사업과 지역개발형 사업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가 되는지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은 전국 평균가구 소득의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선택형은 우리 군에서 선택을 한 것이고 지역개발형은 거의 타시군에도 같이 운영되고 있는 보편적으로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개발을 해서 뭐, 뭐 중에서 택해서 하라는 식으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토탈케어 서비스는 사업량이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운영과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정신질환자 300명 정도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쪽 사람인지 아니면 연계성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분들도 정신보건센터에서 같이 관리가 되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같이 관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43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4천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게 경로당 신축 1개소당 7천만 원이면 지금은 짓지 못하는데 물론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아주 옛날에는 대동계가 이루어지고 또 대동계 내에서 기금사업을 하고 또 옛날에 노인양반들 돌아가시면 거기서 상여 매는 사람들 해서 동네 기금이 만들어져서 썼는데 요즘 부락 현황을 살펴보니까 동네기금이 전혀 없어요, 1개소당 7천만 원을 예산을 세워주면 아마 진천 군내 경로당 시축할 부락이 전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보수 10군데 해서 8천만 원 세웠는데 저희들이 시골에 다녀보니까 경로당이 없는 동네는 별로 없을 테고 경로당이 다 있는데 옛날에 돈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전수 다 누수가 되고 비가 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30평 기준으로 함석으로 해서 지붕 씌우는 것은 500만원이면 견적이 나오고, 또 2층을 쓸수 있게끔 판넬로 사용하면 천만 원이면 방수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에서는 2억 8천을 경로당 보수하는데 전용해서 금년도에 쓸 수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대상 지역을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타면에는 아직 조사가 덜 됐는데 진천읍 같은 곳은 신축을 한 개소하고 보수를 몇 개소 하겠다 조사가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읍면까지 취합이 되면 사실상 신축하는데 7천만 원은 적은 금액인데 그래도 마을기금이 있거나 마을에서 부담할 능력이 있는 곳은 신청을 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금년도 신청사항을 보고 만약에 신축하겠다는 경로당이 없으면 보수로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에는 금액을 더 올리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내년부터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워 주시고 금년도에 신축하는 면이 있으면 신축을 하시고 다행히 없으면 그것을 방수처리 하는데 쓸 수 있게끔 전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5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과제 5-3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인데 사업비가 1억 3백만 원 이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2011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을 해줬어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2011년도도 비슷한 금액인데요, 저희들이 지원금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지역으로 보면 생계지원은 1인 기준으로 37만 5백원 이렇게 해서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것도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56쪽이요, 이행과제 6-4 아동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운영 활성화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3개소에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청소년 공부방이 예년에는 5개 하다가 지금은 3개로 줄은 거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주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지금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돼 있으니까 줄어든 것 같고, 지금 덕산, 이월, 광혜원이 있는데 광혜원도 도서관이 다시 생겼으니까 공부방을 도서관으로 이관 시키려고 합니다. 광혜원도 도서관 개관 전까지만 운영을 하고 도서관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공부방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공부방 운영하는 것도 예산으로 봐도 열악한데, 청소년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59쪽이요, 현안사업에서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인데 예산은 3,300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운영을 한번 해봐야지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 돼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주민복지과가 많은 대화도 나누고 사업 같은 경우에도 협조를 많이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우리가 생거진천이라고 많이 전국에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생거’가 사회복지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사람 삶의 질이니까요.
동구

김동구의원

전국에서 진천군이 자살율이 제일 높습니다. 요즘에 과장님도 신문을 보든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큰 사건 사고가 많고 자살율이 많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생거진천에서 ‘생거’떼어야 되지 않겠냐는 소리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자살한 것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도 있고, 일반 장년도 있으니까 이것은 한 계층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청소년부터 장년까지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하든지 저희가 하든지 검토가 돼야 할 사업이고, 일단 교육이 돼야 되는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그런 사항의 교육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마다 그런 내용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 사람들은 찾아내기도 어렵지만 주민복지과나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사회복지 쪽에서 자살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44쪽 봐주세요.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을 처음에 등록할 때 대부분 등록만 받고 마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장애인 등록시에 그 장애인이 등록과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등록만하고 마는 경우도 많고 또 장애인 등록했으니까 내가 어떤 혜택을 받아야겠다, 이것을 찾아서 요구하는 경우가 본인들로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애인 등록할 때 장애 유형에 맞게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안내를 해준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는데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다음에 5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내년도 까지니까 다 확보된 것은 아니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내년까지.
기형

김기형의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국비 지원사업이니까 크게 문제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주요시설을 보면, 여기 다 기재는 안 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수화통역센터 얘기가 나왔듯이 장애관련사회단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공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잘돼 있는 곳을 금년 2월초까지 방문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복지관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을 방문을 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화통역센터라든가 장애인단체들이 그쪽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 장애인 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 유형별, 연령대별 모든 것이 파악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되면 장애유형별 내지는 연령대별로 장애인 복지관의 이용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을 잘 참작해서 시설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지역 내 시설 이용이 어려워서, 거의 청주로 나가서 재활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장애인 가정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로 나가다보니까 교통에 대한 문제, 경비에 대한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심지어는 청주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몇 분을 봤습니다. 유형별로, 연령대별로 요구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도 잘 파악하셔서 시설을 갖출 때 잘 고민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군내 장애인이 약 3,800여명 됩니다. 1급에서 6급까지 장애가 있지만 대개 1급에서 3급까지가 가장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5급, 6급 경미한 장애도 장애인으로 보니까 3급까지 장애인은 약 1,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에게 최대한도의 맞춤형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쪽에 맨 위에, 공설봉안당 운영이 있는데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시군하고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조례개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공설봉안당이 건축된 지가 벌써 6년이 되는데 8천구를 설치해 놓고 6년 동안에 400여 구 밖에 안치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불이익이지만 재정운영이라든지 군정경영에도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매장지 관리하는 규정에 맞추어서 공설봉안당 운영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별도로 봉안당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7쪽 보면, 미혼자 결혼지원금지급 먼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규정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디까지 절차가 끝나야 5백만 원을 지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권한을 얻기 전까지 안주는 건지 절차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그런데 결혼 절차를 한 가지라도 빼서 쉽게 해서 결혼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는데 이것도 더 검토를 하셔서 절차를 간소화해서 지원하는 액수도 늘어야 되고 지원 받는 총각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기왕 지원을 해 주려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관심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원종입니다. 먼저 행정과 업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11년 평가 잘된 점에 보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진천군에 좋은 성과를 거두신 것이 있고 특히 평생학습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상아이디어 이런데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군정에 접목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미흡한 점은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인력과 조직정비 미흡이라고 하셨는데 인력 조직정비를 하려면 우리군 행정에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예.

김상봉의원

본의원이 볼때 조직 진단은 수시로 해야 하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행정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조직진단은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조직진단은 몇 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알고 계시듯이 인력도 기준 정원에 오버된 면도 있고 또 행정수요가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되는데 여러 가지 부서별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94쪽에 보면, 부서간 팀워크 강화를 위한 희망보직제 추진,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혹시 사업의 성과나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트너십 인사 관리제로 인해서 35명이 신청을 해서 13명을 매칭 했습니다. 인사에 9명을 반영했고, 근로희망부서 조사를 50명이 신청을 해서 인사반영을 35명을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성과가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평가를?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파트너십이나 희망부서 하더라도 본인의 희망과 다르게 상대편에 맞지 않는게 있고, 또 본인은 요구하지만 상대편이 요구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 인사관리제가 최대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기왕 추진하시는 것 전체 공무원이 공감가고 전체가 이로운 방향으로 제대로 추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우수학생 장학금지원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몇 번 신청했다가 탈락을 해서 불만이 많은 민원인을 봤습니다. 제가 행정팀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선발규정이 명확치 않다, 라는 게 불만이고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부분에 점수가 모자라서 탈락됐는지, 이런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불투명하다, 밀실행정 아니냐 또 일부 특정 인원을 먼저 선발하고 나서 한 것 아니냐 하는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규정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장학금 지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일반장학생, 우수장학생, 특별장학생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성적입니다. 일반 장학생은 고교 성적의 상위20%, 우수 장학생은 상위 3% 이렇게 하니까 공부를 웬만큼 잘하지 않고는 어렵고, 그 다음에 특별장학생은 명문대 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 예외라 하더라도 일단은 효행 특기장학생도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이 추천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성적하고 관계없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공부를 잘하고, 또 효도를 하는 학생이 장학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규정이 있으니까 선발이 됐겠지요.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민원인들한테 오해받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예, 장학금 심의회도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봉의원

101쪽에 보면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숙직비가 어떻게 돼 있지요, 평일하고 휴일하고 다르지요?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현재 5만원인데 7만원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하고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예,

김상봉의원

예산은 서있는데 조례에는 개정이 안 돼 있고요.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타시군 예를 들어보면 제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의원들도 부담이 적고 군민들이 보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의원이 의견인데,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97쪽, 장학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출연금이 2011년도 말 35억으로 되어 있고, 목표값 51억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35억은 우리 군에서만 출연한 금액이어서 차이가 나나요?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중장기계획에 보면 2012년도 10억을 출연을 하고 2013년도, 2014년도 10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말씀하시기를 올해는 10억이고, 13년도 14년도는 15억씩 차이가 있었어요, 그 사유를 들어 보니까 총 목표 100억 달성에 10억씩 출연을 하면 미진할 것 같아서 15억으로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현재 12년도 13년도 목표액을 보면 그것보다 훨씬 상회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어떻게 잡은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책자가 나올 때마다 수치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어떤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중장기계획으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결산을 본 것은 48억입니다. 앞으로 50억 정도가 더 출연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군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기탁수입도 있고, 그 다음에 독지가도 있을 수 있어서 2014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까지는 48억이 확보 돼 있는 거예요, 51억이 확보 돼 있는 거예요?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현재 결산액은 48억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목표값하고 조금 다르네요. 출연액도 중요하지만 다른 독지가로부터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103쪽, 중요기록물 DB구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요 기록물 DB구축 대상은 군청에 각 실·과별로 있는 중요 기록물에 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천군 다른 쪽에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된건가요?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일단 군에서 생산하고 또 수집해서 관리하는 그런 기록물과 박물에 대해서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상산고적회를 가보니까 굉장히 오래 된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박스로 빼곡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단체에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가 사장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마을사 같은 데 더러 사진이 공개가 되기도 하는데 박스 속에 있는 오래 묵은 사진 중에는 사실 어느 지역인지 증명이 안 된 게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차원에서 이벤트를 하든지 해서 그 지역, 어떤 사진인가 찾아내는 작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록으로 보관이 된다면 중요한 우리 자원이 될 듯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굉장히 오래 된 자료 중에서도 중요한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증명된 것도 있지만 증명이 안 된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분들도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문화축제든 큰 행사 때 라든가 아니면 기획을 해서 사진을 전시해서 그 지역 찾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봐서 중요한 자료는 찾아내서 DB로 구축해나가는 작업을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DB구축 하는 것은 30년 이상 영구, 준영구 그 다음에 30년 이상 분류가 된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DB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박물이라고 해서 기증품이라든지 또는 기념패라든지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하신 것은 상산고적회에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잘하고 계시겠지만 행정박물에 준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이 미흡해보였습니다. 그 부분 상의를 하셔서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자료는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자원봉사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군차원에서는 조금 힘이 달리는 부분일 텐데, 자원봉사를 지금 현재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이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되려면 사업비 국보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군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재정상 열악한 점이 있거든요, 이것은 꼭 우리 군에 한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행정과에서 맡으셨으니까 사업비 국보 확보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이 방법을 조금 고려를 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내려와야지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지난주에도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총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함께 부족한 것은 추진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 쪽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108페이지, 주민자체센터 운영 활성화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지원사업 7개면에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뭐하시는 겁니까?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7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면지역에 부합하고 또 주민자치의 기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아니면 읍면지역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프로그램이 변경돼서 올라와도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은 프로그램 외에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풍물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이런 사업계획 말고요, 별도로 적절한 사업이 있으면 받을 계획입니다.

염정환위원

이 금액에 한 해서요?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예,

염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94쪽, 전략목표 1. 활력 있는 조직운영과 열린행정 구현 여기에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체계 확립에서 특별승급 및 승진제도 운영활성화입니다. 활력있는 조직운영이 진천군 발전을 유도 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승급 및 승진제도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특별승급은 작년도 말에 시행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기능직이 행정9급으로 그렇게 3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승급은 급수가 올라간 것이고 그다음에 종합민원과 이청희씨 하고 특별승급 3명이 됐는데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실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고, 또 급수가 올라간거지요, 몇 호봉에서 몇 호봉 올라가는 그런 게 승급이고요, 그다음에 특별승진은 예를 들면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그런 것을 특별승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운영활성화를 시켜 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아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해서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확행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근무성적평정은 부서장이 평가를 하면 인사부서에서 취합해서 공개를 합니다. 본인에게 공개를 하고요, 본인이 내가 이 점수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 없다, 하면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의신청 몇 분이나 하셨어요?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아직 이의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거든요. 왜냐면 이의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96쪽 이행과제 1-3 고객만족·감동 서비스 제공 제일 하단에 보면 새내기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사업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이것은 흔히 쓰는 말로 멘토링사업이라고 하는데 멘토링사업은 멘토와 멘티로 구분을 하거든요.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는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주고, 지도해 주는 것을 멘토라고 하는데요. 멘토와 멘티를 연결시켜 주는데 신규공무원하고 같은 직렬이라든지 한 부서라든가 같은 사무실내에 있는 선후배를 연결시켜줘서 신규공무원이 들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서로 묶어주는 제도를 멘토링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0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중간보고회는 종합평가보고회를 하잖아요, 종합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종합평가에 대한 결과물을 보시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 필요하거든요, 처음에 공무원 들어와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근무기강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를 때 바로 잡아주는 것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입니다. 9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 체계문제와 관련해서 실적 가·감점제 운영에 대한 직원 의견조사를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게 기존에도 해왔던 사업 입니까?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불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직원 모두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기존에 보면 의견조사 할때 의견이 많이 제출이 되고 있나요?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예, 상당히 활발하게 의견이 되고 있고 특히 요즘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 의견 발표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가점을 주십시오, 저런 것도 주십시오.”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사무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내다보면 시책 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빼야 되지 않느냐”해서 내부에서는 의견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어쨌든 의견이 많은 만큼 고민도 높아야 될 것 같고, 직원상호간 토론을 통해서 전개된 기준안에 따라서 정말 공정한 인사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 때마다 말이 많은 것 같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표출하는 공무원들을 상당히 많이 봐 왔습니다. 항상 불만 섞인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인사문제는 직원들의 사기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공정하게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꼭 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며칠 전에 중부광역신문에 나왔던 건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승진심사 절차를 공개하라는 권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지요?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기준이나 절차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승진명단과 심사결과, 결과는 단순히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승진 상위그룹에 있던 후보자가 탈락됐을 경우에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지금 자기 점수관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젊은이들이 아주 영악하고 현명합니다. 자기실적이 뭐가 있었다하면 점수관리를 스스로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승진일정이라든지, 인사위원회든지, 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공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물딱 주물딱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투명하게 처음부터 언제 발표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이 홈페이지나 우리 직원들 공문을 통해서도 발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점수가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알고 있는 사항일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괜히 밖에 나가서 다른 말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어쨌든 인사만 끝나고 나면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에서 탈락된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자기가 탈락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인사문제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언론에 보도 되면서 많은 의견들이 올라왔던 건데요, 진천군 같은 경우 도전출 시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직원들이 도로 가든지 상급기관으로 가는 것은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과 오기 전에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서 들어 보니까 알고 있듯이 우리가 혁신도시로 대량 전출을 해야 되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타시군에는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제를 한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몇 년 동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음성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실력 있는 인적자원이 도로 빠져나간다, 하는 염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와의 인적교류라든지 내지는 정보교류 그리고 나중에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진천군이 장기적으로 보면 어려워 질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들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 다음에 111쪽, 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원을 통한 학생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학생들만이라도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서라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 하면 요새 중·고등학교에 폭력문제, 일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입시제도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체계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우리지역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지역 보다 뭔가 특별히 특화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진행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폭력문제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인성중심의 내지는 학생들 간에 경쟁적인 것들을 벗어나서 공동체 의식을 서로가 느끼고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자체만의 특별 프로그램이 청소년수련원을 통해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청소년수련원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한 5년 전에 비해서 60%정도 수련생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수련시설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청소년수련원은 꽉 차서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 요즘에 우려되고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데 대해서는 수련원 관계자 뿐 만이 아니라 군차원에서도 인성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지역에서도 아버지학교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아이들의 감동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진천군에서도 직원들에 대해서 아버지학교를 한 두 차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솔직하고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저도 아버지학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고 프로그램을 이수 하신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한 것도 하나의 방법 일 수 있고,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프로그램을 단순히 청소년수련원 뿐 만이 아니고 군청과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한 적절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해서 우리지역 사회가 정말 안전성이 확보된 곳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05쪽, 진천미래촌강좌 운영인데, 미래촌이 몇 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58회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회를 거듭 할수록 강사 분들이 두 번씩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분 강의를 두 번씩 들을 것까지는 아닌데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강사관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교육을 가보더라도 교육이 끝나면 강사에 대한 평가를 꼭 받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든지 해서 두 번씩 오셔서 강의를 하셔도 좋겠지만 더 유익한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어지는 거니까 강사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어요, 정리를 잘해주시고. 107쪽, 상상아이디어 발굴, 연구동아리운영, 행정명품 우수사례 발표하는데 몇 번 가봤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시책 같아요.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성과물도 군정에 적극 접목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108쪽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7개면에 다 구성이 되어 있지요.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전부 현실화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운영 되어야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운영은 읍면에 맡겨둔 것 같아요. 군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신경 쓰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군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복지과장님도 계시지만 노인회에 가면 노인회 회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한정이 되어야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부초평이라든지, 백곡 멀리 떨어지는데 사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고 가시면 노령연금 노인 수당 드리는 것 차비도 안 된다는 거지요. 와서 밥도 사드셔야 되고 그래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항상 소외되어 있다, 그 분들을 위한 시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노인회 회장님 말씀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할애를 해서 경로당에 강사를 모시고 가서 경로당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체조를 하시든지 하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주민복지과장님 계셔서 더 말씀인데, 노인회 지회에서는 전 경로당이 오셔서 말씀이나 하시고 고스톱이나 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강의도 듣고 생산적인 곳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군에 대해서는 군의 실·과장님들 다 전문가시고 어디 가서 강의 다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시간을 내서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앞에 경로강의도 해 주시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가서 웃음치료라든지, 지금 다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도 요구를 하고 있고 조합이라든지, 단위조합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의료보험공단이라든지 다 이렇게 풀로 계획을 짜서 경로당별로 다니면서 노인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전부 강사들,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이니까 그 분들한테 한 가지 제목만 주면 얼마든지 가서 한 시간, 두 시간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경로당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노인 분들을 위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시거든요. 지금 할아버지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경로당 활성화라든지 노인 분들을 위한 시책으로 고려가 되고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보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먼저 수상실적을 보니까 작년 한해 많은 고생들 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11년 성과에 미흡한 점 보면, 주민욕구에 맞는 방역소독서비스제공 미흡이라고 시사를 하셨는데,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에서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었네요. 미흡한 데도 왜 사업비를 줄여서 했을까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소득층 위탁 가구별 소독하는 것이 가구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약간 줄었습니다.

김상봉의원

밑에 휴대용 연막소독 보급사업 2011년도에는 3백만 원 예산이 책정 됐는데 금년도는 없는데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현재 읍면당 2∼3대씩 돼 있는데 광혜원 같은 경우는 활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광혜원 것을 갖다가 다른 면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3대면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상봉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작년 3백만원 예산이 책정돼서 운영을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년도에 우선 15대를 가지고 운영을 한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계실 때 이것을 질의 드려야겠네요, 보건진료소 별정직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일반직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봉의원

파악 못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건소장님도 아직 모르시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현재 일반직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직급 주는 문제인데 현재 6급은 6급대로, 7급은 7급대로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사부서에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상봉의원

중앙의 지침은 어떻게 내려왔는지 아직 모르시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중앙의 지침은,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행정과장님 나중에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원종

김원종행정과장

예,

김상봉의원

403쪽 맨 밑에, 대마, 양귀비등 재배농가단속 있는데 합동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5, 6월에 검찰에서 해가지고 시군 직원들 차출을 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혹시 지난해 우리 관내에 적발된 농가가 있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재작년에는 이월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행히 지난해에는 관내에서 한 건도 적발이 안됐습니다.

김상봉의원

단속보다도 지도, 점검, 홍보를 통해서 지역의 농민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406쪽에 보면, 출생아에 대한 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대모비스에 있는 노조위원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첫째 아를 출생하면 30만원 상품권을 주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의원

인근 청원군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50만원을 준다, 그리고 지급하는 시기가 우리는 굉장히 늦는다고 아주 불만이 많고, 둘째 아, 셋째 아도 인근 시군보다 낮게 책정이 됐다고, 이런 부분 때문에 모비스 직원들이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출생을 하려면 청원군으로 전출을 간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청원군 같은 경우는 출생신고한 즉시 지급이 된다는데 우리는 지급이 늦어지고 또 상품권을 주니까 불만 보다도 편리한 대로 우리 청원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해서 모비스 직원들이 출산하려고 청원으로 다 간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챙겨보시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408쪽에, 세계금연의 날 행사「금연홍보관」운영인데 초등학교 외 3개소 돼 있는데 내용은 전시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진전시회 이런 것 포함이 돼서 어떻게 홍보관을 운영할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사진 전시회하고,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 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상봉의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Hi-Five도 있고, 찾아가는 버스 보건소, 방문대상 관절관리 있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4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만성질환의료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5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나 의료급여수급자로 한정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관내에 지원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등록 돼 있는 것이 전부 45명입니다. 작년 2011년도에 43명을 지원해줬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지원되지 않는 사람 포함해서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희귀난치성이 133종인데요, 이게 다 되면 누구든지 다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현재 45명이 전체라는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저는 더 많이 있는 줄 알고, 하여튼 보건소 보면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일도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일이 많은 만큼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소장님의 적절한 조치나 앙양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주십사, 라기 보다는 항상 그 부분 염두해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에는 치료중심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가능한 부분 같은 경우는 예방중심의 접근,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419쪽, 지금 잠깐 김기형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아토피 조기검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아토피질환 예방 홍보교육 이 부분은 연 얼마 정도나 잡으신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방교육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지금 어린아이들한테 아토피가 심각한 문제인데, 단순히 여기는 물품제공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연4회 예방교육을 한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기왕에 아토피질환 없는 진천군 만들기를 목표로 삼으셨으면 방학 때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운영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보다도 한두 가지 사업에 집중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앞으로 교육에 보다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각 학교별로 라든가 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며칠씩이라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식으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이행과제 4-3에 보면, 생거진천과 하이파이브 하자 신규사업인데, 지금 다섯 가지를 하자, 대사증후군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빼자 허리둘레, 내리자 혈압, 막자 혈당, 잡자 중성지방, 높이자 좋은 콜레스테롤 있는데 사실 우리 군민들이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대사증후군이 우선 질병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대사증후군이라는 것부터 홍보를 널리 해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하이파이브 5가지를 하자는 건데, 5가지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 뇌혈관 질환하고 가장 몸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5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허리둘레라든지, 체지방 이런 것을 낮추는 건데, 하여튼 이것을 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대사증후군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같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요즘 TV에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어느 가족을 샘플링해서 하는 TV프로가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우리도 좀 대사증후군에서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기획실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다들 아셔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건강도시건설 용역을 하고 있지요? 올해 2월까지 인가요? 그런데 먼저 포럼 창립총회 할 때도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특별한 아이디가 없었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도시로 우리 도내라든지 전국적으로 뛰려면 특별한 시책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고를 하시는 중에 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특별한 우리 시책으로 하는 것이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구애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안이 있으면 기획실로 통보를 해서 최종 보고할 때 그런 사업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제가 건강축제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거기에서 토론회할 때도 보면 비만이 건강 유지하는데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다, 비만만 잡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비만예방 이것이 아주 중요 문제로 떠오르는 것 같았는데 이런 문제를 보건소에서는 전문가들이시니까 안을 기획실로 내주면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용역한테로 줘서 사업이 마련이 되어져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7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