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채민
최채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틀 동안 소관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진행방법은 실과소별 배정시간 1시간 중에서 보고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의원들의 질의시간은 30분 이내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 휴식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체육시설사업소,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6개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팀장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장경태입니다. 임진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채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건설교통과 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정홍길, 농업기반팀장이 일본에 출장 중이라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계장님 대신으로 김태석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도로팀장 박상배, 교통지도팀장 박호수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예,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삼준
박삼준의원
17페이지 서상~남산간 도로확포장인데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엑스포 기간 안에 기 예산이나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토지 사고 이러한 일들은 하더라도 공사를 하는 것은 조금 미루면 싶은데 물론 공사 전체기간에서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엑스포 기간에 쓰자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순기능 적으로 쓰지 못함이 있고 하니까 한 3~4개월 미뤄서 8월 이후에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몇 개월 그것은 참으면 되니까 그 기간 안에는 동흥 공사가 착공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3페이지 농로안길 측량시행 2,500만원이 있는데 민원들도 많이 생기고, 저도 저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 한데 예산을 이정도 통과시켜 놓고 예산이 작다하는 이야기는 안맞는데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밖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면 원주인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분할 측량을 해서 군 것은 군이 가져와야 되는 것이니까 확대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농로 분할 측량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른 시간 안에 몇 년 사이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조치가 안되면 지금 토지들이 외지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 또 외지에 계신 자손들한테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농로가 분할을 해서 무상으로 기부체납 받아가기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것이 남해군으로 등기가 안되면 결국 우리 군에서 다 보상을 해야 될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군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올해 참여예산제 도의원 군의원 재정사업비 이렇게 있고, 이래저래 해서 들어와서 마을안길이나 농로를 재포장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신설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될 문제가 지금 재포장하는 곳이라도 동네에서 동의를 안해주면 안해준다고 우리가 채찍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단 것만 계속 줄 문제가 아니고, 채찍을 가지고 재포장 하는 곳은 동네에서 선결조건에 이것을 그렇게 동의해주라. 이렇게 정리하면 몇 년안에 포장을 10년에 한번 정도 다시 한다고 보면 10년이면 정리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나중에 전체 다 청구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군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예, 그리고 4페이지 1월2일날 우리가 서상 온바다호인가 배를 타고 서상에서 여수까지 갔다 왔습니다. 지금 접안시설이 지금 저배 수준은 맞는데 지금 250석 규모가 오면 접안시설이 저거 가지고 맞지 않지요?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의원
맞지도 않고, 접안시설을 잘못한 것이 양쪽을 쓰게 하지 못하고, 한쪽만 쓰게 되어있고 접안시설을 가서 보면 잘못 만들어서 뒤쪽에 다시 접안시설을 붙여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던데 큰 배가 오면 저 접안시설을 그대로 써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 접안시설은 길이가 20미터밖에 안됩니다. 20미터하고 폰툰에서부터 방파제까지 거리가 15미터 35미터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500명 정도 승선할 수 있는 배가 길이를 보면 평균 60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20미터 정도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대안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는데 기존 폰툰 되어 있는 부두 뒤쪽으로 연결하는 방법하고,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모래 하역했던 부두 바로 옆으로 접안해서 배를 갖다 대서 큰 배를 그쪽으로 대서 승.하선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방법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니까 기존 폰툰 뒤쪽으로 연결하려고 하니까 길이 30미터 폭 15미터나 20미터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10억정도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기간도 짧고 해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모래하역 하던 바로 거기에 접안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바로 접안이 안되기 때문에 경상남도 연안관리사업소에서 거제에 장승포에 바지선이 있는데 그쪽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나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임대를 해서 빌려와서 기간 중에 빌려와서 설치해놓고 그쪽에 접안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통영에 미남호크루즈 선박회사 사장님하고 관계자들이 엊그제 와서 현지 확인하고 이 방법이 좋겠다. 그렇게 일단 방법은 찾았습니다. 뒤쪽에 연결 안하고 현재시설에는 작은 배만 대고, 큰 배는 모래하역 하던 그곳으로 접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 .
삼준
박삼준의원
불과 우리가 서상을 여수엑스포에 맞춰서 한다고 개발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근시안적으로 그냥 서상 여수 다니는 배들만 계산했지, 엑스포 기간에 다닐 배를 크게 계상을 못해서 결국 접안시설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때 정확하게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안생길 것인데 아쉬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한편으로 잘못되었다고 하기 곤란한 것이 폰툰시설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 계획할 때는 제주도에 있는 카페리를 계획을 하고 이래서 옆으로 대는 것이 아니고, 카페리호는 앞으로 바로 들어온답니다. 배 앞에 문을 열면 닿으면 바로 차가 타고 가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앞으로 바로 댈 것이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옆으로 대는 것은 계상을 못하고, 앞으로 바로 대서 차가 바로 닿으면 바로 타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방향이 안 맞았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고현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인데 고현초등학교 올라가는 정문에서 한쪽 집만 사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양쪽 집을 다 사야 됩니다. 남치 쪽만 사서는 앞쪽이 기울어서 보이지 않고, 다 사야 도로면을 다 돋우는데 작년에 조금 손을 대 났는데 결국 양쪽을 다 사서 같이 돋아서 조망권이 확보되지, 그렇지 않으면 조망권이 확보가 안되어서 계속 사고가 유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양쪽을 다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오른쪽 집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학교 들어가는 정문 좌측 집도 사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능하면 어린이 보호시설 미끄럼 방지턱 하고, 칼라 아스콘도 중요 하지만 시야가 확보되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병행해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홍
이주홍의원
과장님 방금했던 고현 초등학교 앞에 도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양쪽에서 근래 8건의 교통사고가 났고, 빗물이라든지 뒤쪽 편에 보면 수로도 있습니다. 이것을 박성배 팀장님도 현장 확인을 저도 같이 갔었고 했는데 뒤에 수로가 있다는 것은 처음에는 생각을 안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거기에만 생각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뒤에 대사에서 탑동으로 내려오는 수로가 깔려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방금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이것을 해서 또 다음에 하느니 양쪽에 같이 해서 수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거기 관당~동비간 그 도로가 올해 거의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잘되어 있는데 그 도로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교통사고가 계속 나면 그 도로에 다음에 도로가 되었을 때 완성도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고,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 현장이 너무 취약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남치에서 올라가는 대사 정자나무 거기도 보면 시야가 상당히 가려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하천 부지로 되어 있어서 군에서 매입하기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여기는 예산확보를 더 하시더라도 말끔히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밑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5페이지 미조~욕지 카페리 접안시설 부분에서 선착장을 새로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선착장을 보수를 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기존 선착장은 손을 안대고, 경사가 되어야 되는데 서상에 선착장이 들어오는 식으로 바로 대는 것이 아니고, 경사로 접안이 되도록 경사접안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카페리선이 기존 선착장을 이용한다는 말 아닙니까?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예, 새로 만들어가지고 비슷하게 ... .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면허조건에 선박계류시설, 여객편의시설, 주차장 등 수송시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자가 해결할 것입니까? 아니면 남해군 예산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선박계류시설이 접안하는 시설인데 접안 시설만 해주면 나머지 매표할 수 있는 조그마한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건물하고 이런 것은 사업자가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할 때는 그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될지 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투입안하고, 저희들은 접안시설만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사업자가... .
정숙
김정숙의원
주차장이나 나머지 수송시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사업자가 해결할 것입니까?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주차장은 기존 물량장이 있어서 물량장 면적이 있습니다. 그 물량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 .
정숙
김정숙의원
물량장은 어민들이 어구나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쓰기위해서 해놓은 것이 물량장인데 그 자리를 관광객이나 카페리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해버리면 어민들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임시로 본촌 마을하고 협의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저 사업이 확실하게 활발하게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일단 면허신청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일본마을 다른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 사업을 꼭 모자이크사업으로 해야 되는가 라는 의견이 많으시고, 박삼준 의원님도 수차례에 걸쳐서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모자이크사업은 군민이 직접적인 수입증대를 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제가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목적이라든지 사업 정확한 개념이라든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건설교통과는 사업을 시행만 하신다는 뜻입니까?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시행하는 부서라고 해서 기계적인 일만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그렇긴 한데 정책적으로 시책 적으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
정숙
김정숙의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택시관광가이드 육성부분에서 문제점을 보면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대부분이 자가용이나 전세버스를 이용 관광택시 활용 실적이 저조 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택시관광가이드 육성조례를 만들 때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점이고 되었던 문제점이고,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시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초창기 시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분석은 못해봤는데 우리군은 처음 시작하지만 담양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더라... .
정숙
김정숙의원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사용실적이 전무한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남해군에서 해보시겠다고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시행하기 전부터 이 문제점에 대한 대안 없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더 크지 않는가?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저희 군에서는 관광남해고, 1년에 50만명 이상이 우리 남해를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지역하고는 담양이나 이런데 하고는... .
정숙
김정숙의원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관광객의 숫자가 아닙니다. 관광객이 오는 것은 많이 옵니다. 오는데 문제점은 차량입니다. 자가용을 가져오거나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점, 개인이 공동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남해에 와서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보완대책으로 홈페이지나 언론 쇼셜 네트워크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무슨 버스를 타고 와서 택시를 타고 관광가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전세버스가 아닌, 남해까지 오는 공공버스를 타고 와서 이용하는 그 과정이 될 때만이 이것이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숙박을 할 때 어떤 관광객이 관광가이드택시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차량을 안가지고 오는 분들이 내가 볼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와서 남해를 둘러보고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는 어쩌다보면 신혼부부들이 왔을 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알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것은 이것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현재 관광패턴으로 봐서는 활성화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기왕 해보고자 하신다면 전문적인 곳에 의뢰를 하던, 관광 상품을 개발하던 적극성을 띄어서 다른 타 지역의 택시관광가이드 사업처럼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26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바우처 제도 이 부분에 앞에 예산을 심의할 때 장애인 단체분들이 많이 방청을 하셨습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바우처제도에 활용되는 콜택시운영권을 장애인단체에 줄 것으로 이전에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택시회사에 줘서 운영해볼 계획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계획이 변경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고를 해주십시오.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제가 상세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다른 말씀은 안드렸고, 가능하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차량 2대를 장애인단체에서 하는데 하나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하나는 척추 장애인단체에서 각각 1대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 단체하고, 지침상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 버스운송업체나 이런데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지체장애인 협회가 본인들이 콜택시를 운영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무엇입니까?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그 분들이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고용효과도 좀 있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 단체 존재감이랄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몸이 건강한 사람보다는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약자들 이동 편의증진 사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마음을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자기네들이 하려고 그러고, 또 기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서 이것은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하나는 다른 업체에서 하면 그런 혼란스러움도 있고 하니까 이왕이면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조례나 상위법에 보면 이것은 교통약자기 때문에 장애인만의 전유물인 콜택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교통약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장애인단체가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본 취지, 목적을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장애인단체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가? 맞을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고용증대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24시간 콜택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교통약자 불편하신 분들을 운반하는 운전을 하시지는 못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황실 정도의 관리인원정도는 고용증대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이 되고,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누가 하는 것이 사업이 더 잘되고, 누가 하는 것이 더 맞다 이런 관점이 아닌 객관적인 관점에서 한번 짚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예,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체 11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장애인단체가 한다고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사전에 다 조사를 하셔서 그것과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예, 하복만 의원님.
복만
하복만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상여수세계박람회 카페리 여객선 운항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박람회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2차선으로 인해서 상당히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할 때도 물어봤지만 300만명 유치를 하려면 하루에 3만명이 와야 되고, 차량대수는 1만대 정도 추산하는데 지금 주차장 확보되어 있는 것이 한 1,000대 정도 밖에 안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박람회 기간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상세하게 연구를 해서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3만명이 하루에 남해를 들어온다고 하면 남해는 마비입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꿈이지, 쉽게 계획된 대로는 안 오겠지만, 터미널에 택시 승강장 거기에 택시기사님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는데 버스승강장 같은 것을 벽 옆에 하나 만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많아서 자주 바뀌면 괜찮은데 계속 대기해 있는 상태에서 마땅히 건물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없고 하다고 어려움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보면 왜 전부다 동부 해안도로에만 치중해서 톤을 투자를 합니까? 서쪽에서 보면 앵강만에서 보면 원천에도 나가다보면 길이 없어서 중간에 마을 속으로 해서 올라가 버리고, 용소도 가다보면 들길로 해서 올라와 버리고, 얼마안해도 길이 터질 수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건의를 여러 번 했는데 아직 계획도 안잡니까?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일시에 같이 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그쪽으로... .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사업이 끝나려면 90몇 억을 세워야 되는데 90몇 억 세워서 그 사업 끝나고 나면 언제 이쪽은 합니까? 양쪽 가에는 하지도 않고 가운데만 해안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일반도로와 연결이 되도록 해야지, 도로가 연결도 안되게 해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활용도가 어찌 보면 설천노량에서부터 지족까지가 해안도로가... .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해안도로 그렇게 많이 다닙니까? 자전거타기 위해서 하니까 해안도로 하지, 해안도로 교통이 막힌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됩니다. 마무리 되면 다음부터... .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신경 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박응천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한호식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난안전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민방위팀장 이광수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하여 첫 번째 재난안전 종합대책부터 16번째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사업까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박삼준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 보물섬 안보사관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재무과에 국공유재산관리운용계획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매각을 3월에서 6월 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원에서 하고 있지요?
응천
박응천재난안전과장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에는 신전 농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앵강다숲에서... .
삼준
박삼준의원
장소를 옮겼습니까?
응천
박응천재난안전과장
예.
삼준
박삼준의원
11페이지 중앙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인데 몇 년째 5대 때도 몇 번가서 해야 된다 했는데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예산확보를 해서 고맙습니다. 이것을 할 때 근본적으로 복지회관 있는데 까지 전부 다 시장안까지 계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박응천재난안전과장
예, 설계단계부터 면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대사천 노폭도 커지고 해서 물이 빠지기 쉬운데 그렇게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중앙동 거기만 빼서 될 문제가 아니고, 밑에 만조 시에 전체가 밑에 바다에서 물이 안빠지면 수문이 닫혀버리면 물이 빠질 곳이 없습니다. 남치까지 유역이 상당히 큽니다. 빠지는 곳은 그 한군데입니다. 물이 굉장히 모이는 곳이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배수펌프장을 거기서 만들어서 대사천에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사천 마지막구간에 모여 있는 물이 만조 시에 빠져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박응천재난안전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할 때 사업비를 늘리더라도 처음 설계할 때 밑에 배수펌프장도 하나 만들어야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응천
박응천재난안전과장
예.
삼준
박삼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홍
이주홍의원
제가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사천에서 내려오면 갈화로 내려오는 천동간 탑동 그 구간에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사천에서 늘려오다가 거기가 병목이 되어버립니다. 알고 계시죠?
응천
박응천재난안전과장
예.
주홍
이주홍의원
그 부분이 이번에 비가 왔었을 때 제가 봤을 때 비가 1미리만 더 와버렸으면 탑동 쪽으로 둑이 터져버렸을 겁니다. 제가 차를 타고 돌면서 거기서 병목이 되다보니까 물이 내려가다가 거기서 확 쌓이면서 평상시 터지는 장소가 제가 어릴 때 보던 그 장소였습니다. 거기는 양집 보상 때문인지 거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물이 차면 다리에 물이 거의 찼습니다. 제가 지나면서 사람들을 막기도 했는데, 다행이 비가 안오는 바람에 넘어갔습니다. 전 김한기 의원도 그날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터져라! 터져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는 김에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할 때 깊은 설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천
박응천재난안전과장
예, 예산이 모자라면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주홍
이주홍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18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부분에서 여성예비군 소개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예비군들이 임기가 끝나면 교대되는 예비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응천
박응천재난안전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예비군복이나 군화나 장비들이 지원이 안된다고 물려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군 활동하고 나가시는 분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물려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자기 자신들한테 기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가 여성예비군 활동을 했다는 기념도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여성예비군을 전전예비군이든 현 예비군이든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예비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그 장소에 나가야 될텐데 그것을 물려줘버리고 나면 그 분들은 복장이 갖춰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예산이 지원안되어서 새로 들어오는 예비군들이 예비군복이나 장비지원이 안되는 쪽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응천
박응천재난안전과장
저도 파악을 잘못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물려주면 키도 틀리고 체벽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예비군복은 원래 개인부담입니다. 예비군복을 행정에서 맞춰주는 것은 없습니다.
응천
박응천재난안전과장
부대안에 여성예비군소대가 작년도인가 창설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지난번에 현장 방문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화천고향의 강 하면서 동천천 같이 아니면 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설계 속에 넣어서 같이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박응천재난안전과장
예.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아니면 자체예산이 없는데 자꾸 해주라고 하면 안해줄 수도 없잖아요? 197억 이라는 돈이 내려왔는데 이 속에 넣어서 설계에 같이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박응천재난안전과장
부의장님 내산 저수지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꼭 잊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박응천재난안전과장
예.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남면의소대 차고 및 사무실 돈 2억5,000만원이면 짓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다가 꼭 예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박응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예산이 서서 의소대 대원들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이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한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박치구,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잔디산업팀장 김인수 2012년 업무보고는 총 10건입니다. 신규사업이 없으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복싱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삼준
박삼준의원
1년 단위로 성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전국대회나 상위로 올라가면 계약하는데 물론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기한이 많지는 않습니다. 황금기가 4~6년 정도 될 것인데 1년씩 하면 너무 안 짧습니까?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퇴직금 문제도 있고, 전부 1년씩 계약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해놓으면 나태할 우려도 있고, 국가대표가 되면 특별수당이 나가고, 보기보다 인건비가 셉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특수성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갑과 을의 계약에서 갑이 너무 우위에 서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보통 정관도 그렇고, 운영 규약에 보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지금 제일 많이 주는 선수가 얼마 줍니까?
광수
정광수스포츠마케팅팀장
1급 정도 되면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선수가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삼준
박삼준의원
지도자는?
광수
정광수스포츠마케팅팀장
지도자는 3,600만원, 실력이 저조한 선수는 3,200만원.
삼준
박삼준의원
제일 적게 주는 선수는?
광수
정광수스포츠마케팅팀장
한 3,200만원 정도 됩니다. 훈령으로 해서 1호봉 2호봉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우리가 지자체에서 전국체전을 가고 하려면 전문 선수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20개 시군이 나눠있는 겁니다. 그죠?
광수
정광수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삼준
박삼준의원
그 정도 해야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
광수
정광수스포츠마케팅팀장
그런데 해마다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경남도민체전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체전에 참여하게 되면 경남에서 나갈 수 있는 체급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3~4 년 장기적으로 체결하게 되면 다른 시도하고 처질 수 가 있습니다. 올해 라이트급을 했다 하면 김해나 저쪽은 라이트급을 안한다든지, 경남도체육회에서 이것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2년 3년 4년 5년 장기계약은 어렵다고 봅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아까 사업소장님 말씀 중에 전용숙소 그러면 한달에 50만원 월세로 방을 쓰고 있다 이 말이지요?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삼준
박삼준의원
우리가 본예산에 공무원 숙소를 3억을 깎았습니다. 실제 공무원 숙소는 상당히 상위권이라 하지만 이런 선수들 숙소 같은 것은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팀에 잘 얘기해서 다음 추경이든 집을 짓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전세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월세방이라는 것이 크지도 않을 것이고, 한달에 50만원 주는 것은 조그마할 것 같은데?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방 2개에 4명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쾌적한 환경에 샤워도 좀 하고, 자기들 별도 공간이 필요할 것인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삼준
박삼준의원
11페이지 롤잔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자리를 잡았고,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대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 수입이 어떻습니까?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시금치 마늘보다 훨씬 낫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다른데서 롤잔디를 하는 곳이 확산된 곳이 있습니까?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합천에서 좀 하고... .
삼준
박삼준의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군에서.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군에서.
삼준
박삼준의원
판매용으로?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판매도 하고 우리식으로.
삼준
박삼준의원
다른 지역들 합천 같은 경우에는 땅도 넓고, 땅 가격도 싸고 상당히 좋은 지역들 사용할 것 같은데 경쟁력이 있습니까?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도 우리가 잔디를 일찍 해서 우리 잔디하고는 비교가 됩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12페이지 체육시설운영에 지금 공설운동장이나 주경기장이나 천연잔디를 몇 년에 한번씩 갑니까?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한지 10몇 년 되어놓으니까 토양이 경질이 되어서 잔디가 활성화가 안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올 전국대학축구마치고 4월중에 되면 롤잔디를 새로 해서 간수시설을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보통 한번 사용하면 몇 년 정도 봅니까? 전체적으로 싹 갈아야 됩니까?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5년 단위로 갈아야 됩니다. 잔디구장 경기 마치면 한 2~3,000만원 드는데 내구성이 없어서 잔디도 안좋고, 한4~5년 간격으로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잡풀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촌이다 보니까 풀 씨앗이 날아오고 하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보파를 해서 해놓은 것을 보면 오래가면 표가 안날지 모르지만 표가 나고 이식을 하고 한 것이, 롤잔디를 심어놓으면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하던데 그러면 공설운동장 한번 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한 4~5억정도.
삼준
박삼준의원
5년을 보면 1년에 운영비 말고 잔디비용만 1억씩 드는 것이네요?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나 감가상각비를 보면 비슷합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남초 보니까 5년 되니까 갈아야 되는데 남초 처음에 할 때 7억 정도 들었는데 그렇게 보면 비슷하다는 이야기네요?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7억 든 것이 가에 백을 돌려야 되니까 많이 듭니다. 지금 인조잔디를 하면 싸집니다. 밑에 시공비가 작게 들기 때문에.
삼준
박삼준의원
선호는 천연잔디를 선호하는 것 같고, 인체에도 무해하고, 학교는 사용을 안 하지만 처음에는 한다고 그러더니만 학교에서 사용을 안하려고 하시던데?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삼준
박삼준의원
1년에 1억 정도 든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관리를 잘해서 1년을 더 쓰면 1억을 번다는 결론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예,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소장님, 8페이지 전국대회 유치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부분에서 남해가 처음에는 스포츠파크로 인해서 상당히 잔디구장으로 인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많이 운동장을 확보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대학축구단하고 많이 와있던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동장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창녕이나 다른데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사용료를 면해주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 마케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넘쳐나고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과장님 이 수입료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타 구단에서나 대학팀이나 정보팀이 오면 실업팀과 대회도 자기들이 경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료부분에서 남해가 다른 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뒤진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 100만원 200만원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도 전지훈련을 와서 1주일이상 있으면 30%정도 감해줍니다. 사실 남해가 대한민국 스포츠메카로 해서 처음에 많다가 지금 창녕하고, 합천하고, 통영 이런 부분에서 새로 생겨서 좀 있는데 우리 남해도 운동장이 없어서, 계속 오려고 하는데 운동장 줄 것이 없어서, 현재 명지대학, 대학팀들 고등학교팀들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야구장도 10몇 개 팀이 와있는데 사실 운동장이 없어서 못주지, 사람이 적게 온다는 그것은 저번에 서경방송에서 한 것 같던데, 지금 남해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운동장이 모자라서 줄 수 가 없습니다. 우리도 머리가 아픕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알겠습니다. 진짜 실상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유치를 열심히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선수들이 와서 목욕탕이나 막 다니고 하니까 사람도 많아 보이고 좋던데,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현 도마게이트볼장에 가면 저번에 비가 왔을 때 농로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게이트볼장에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맨땅입니다. 맨땅이다 보니까 비가 올 때 비가림 시설을 해서 어르신들이 비가 오니까 못하니까 그라운드골프를 실내에서 하는데 가려고 하니까 주차장에 물이 범벅이 되어서 운동화 다 젖게 되는데 거기에 배수시설이나 해서 포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건설과에서도 확인을 했었는데 도로는 건설과에서 농로 내려가는 배수안되고 하는 부분은 하겠는데 그 안에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이다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의원님이 포괄사업비로 지원해야 폼도 나고, 우리 체육시설은 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업소장이 가서 한다는 것 보다 의원님들이 살짝 해결하시면 예산지원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의원
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사업을 보면 올해 여수박람회 개최에 따른 사업으로 하는데 계획에 보면 6월에 공사를 착공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엑스포기간 중에는 되도록이면 공사를 피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관광객들 오는데 잔디 파헤치고, 시설물 보강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어수선 해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를 엑스포기간을 피해서 하든지, 사업 자체가 여수박람회 개에 따른 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조성한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야구장 축구장 이런 시설정비들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잔디교체입니까?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거의 간수시설하고, 잔디교체체가 많고, 야구장은 함몰이 되어서 공사시기 잡기가 물론 하의원님 말씀 맞다나 야구장을 올 겨울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전지훈련팀이 와서 13개팀 대회를 야구캠프하고 야구장을 쓴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엑스포가 걸리는데 봐서 차질이 없도록 불편을 안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잔디 교체하고 야구장안에 공사기 때문에 엑스포 하는데 크게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과 공원도 사용한다고 와있는데 거기서 하의원님 말씀대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의원
스포츠파크 메인구장에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복만
하복만의원
전광판을 설치할 것은 아니고?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복만
하복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여수엑스포 때문에 서상항에 계속 지적되는 것이 300만명을 유치하려고 하면 서상항 주변에 사람도 사람이지만 주차시설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 확보 예정인 주차시설 양이 1,000대 분량이라고 하는데 1,000대 분량 중에 스포츠파크 내 시설이 얼마나 할애가 됩니까? 안 들어갑니까?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스포츠경기주차시설은 그때 쓰려고 현재 비워둔 상태고,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초안을 잡았을 것인데 대수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스포츠파크를 업그레이드하면 공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잔디구장도 손볼 것이고 그렇게 하실 것인데 계속 말씀되고 있는 것이 주차 장소가 모자란다. 1,000대를 예상하고, 일부 나비구장하고 서상항 쪽에 있는 그 부분을 사용한다 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도 1,000대밖에 안되는데 ... .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의원
운동장을 만약에 안된다면 조금 사용 하신다 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운동장 사용은 안됩니다. 주차장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주차공간이 모자라면 운동장을 현재 구성되어 있는 서상항 가까운 쪽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방안을 잠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주차양이 300만명이라서 하루 3만명 와야 되면 차도 최대1만대다. 그러면 1만대가 서야 된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공간은 스포츠파크 내부 운동장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스포츠파크 도로하고 현재 주차장 그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용하도록 시설사업소에서는 생각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확보되어있는 주차장보다 많은 주차장이 요구가 되었을 때는 바다로 갈 수 없으니까 분명히 운동장을 사용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 공사계획들이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관계 다른 부서하고 논의가 되어서 운동장이나 그 시설을 절대사용하지 않는다면 바로 체육시설사업소의 스케줄에 따라서 재정비를 하고, 잔디도 손보시고 다 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타부서에 생각할 때 1,000대 이상을 넘었을 때 인조구장이든 어디 구장을 하나 주차장으로 써버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계획이 차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업무계획에서 들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우리가 손볼 계획은 현재 야구장안에 공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장을 줄 수 없고, 주차장문제는 스포츠안에 있는 주차장과 공원을 이용하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동장을 써버리면 또 10억 더 들어가야 됩니다. 차 한대 한번 쉬었다 가면 새로 공사를 하면 인조구장이든 천연구장이든 하면 공사비가 10억 더 들어갑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주차량이 많으면 쓸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인조구장을 쓰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득과 실을 합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관리를 하는 곳은 체육시설사업소니까 체육시설사업소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선생활체육공원 부분에서 그라운드골프대회 때 소장님도 같이 들으셨는데 그라운드 골프구장을 잔디로 교체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이 굉장히 모자란다. 창선생활체육공원 조성부분에 예산이 모자라서 면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충족시키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비를 추경에 10억정도 더 확보를 해주셔야만 완료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실 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라운드골프장도 잔디가 설치되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이 2004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2012년까지 왔는데 처음에 설계가 맨땅 구장으로 설계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가다보니까 잔디를 깔아주라 하는데 그라운드골프장을 잔디 까는데도 한 3억정도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상당히 큽니다. 회장님이 오라고 해서 몇 번 갔다 왔는데 이왕이면 치는 부위만 인조잔디를 하든지 설계를 해서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현재 관리로 해서 건물이나 운동장이나 연간 관리비가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영비가? 상당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구장별로... .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직 파악을 안했지요? 담당자도.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예산서에 다 실려 있는데 여러 군데가 되어 놓으니까... .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내가 왜 묻느냐하면 또 국민생활체육관인가 짓는데 이런 것도 시설을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자체예산도 없는데 자꾸만 이런 시설을 해서 경비를 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일부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면 농업이나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를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하면 그것은 선심 쓰는 것처럼 안 줄 것이다 안 줄 것이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조금 주고, 체육시설 이런 것은 경제활성화 한다고 마케팅하는데 10억씩이나 군비를 풀고 하는데 그 하는 만큼 군민들에게 소득이 와야 되고, 그렇게 피부로 느껴져야 됩니다. 돈을 많이 들이면, 그런데 실제는 내가 볼 때 그렇게 나는 것이 안 느껴집니다. 아까 150팀이라고 그랬는데 150팀이 남해에 와서 어디서 전지훈련을 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150팀이라고 안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보니까 연간 150팀인가 되어 있는데 1팀이 오면 적어도 30명 40명인데 연간 150팀이 남해 오면 매일 눈에 띌 정도 되는데 추상적으로 대충 잡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군민들에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업무를 맡아있기는 합니다만 문화하고 체육은 거의 소모성이고, 거기에 수익을 따지고 이러면 안되고, 주민들 쉴 공간이고 국민체육센터도 군민회관이 지은 지 35년 되어서 낡고 해서 지붕에 물이 세고 시설이 낡고, 또 남해대학하고 같이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크게 보지마시고... .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인구 5만정도 되는 인구에서 실내체육관,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이 적게 건물지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 큰 것입니다. 그런 것을 관리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이용하는 사람은 일부 층이잖아요? 국민체육센터 저것을 지어도 누가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겠어요? 어쨌든 시작했지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안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섭
심한섭체육시설사업소장
어차피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정산림과 소관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듣기 전에 기술센터소장님 오셨는데 의원님들에게 인사말씀을 하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길주
박길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길주입니다. 연초부터 바쁜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3개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농업분야가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들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산업 중에도 1차 산업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예산의 배분비율이라든가 중요도를 봐서는 크게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올해 주어진 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비가 많이 와서 시금치피해가 워낙 커서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있고, 군 전체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의원님들께서 직접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라든가 해주셔서 고맙게 여기면서, 사실 지금은 시금치가 전라도 신안군에서는 지금부터 피해가 일어나서 30% 40%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회복기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 덕분은 여러 가지 대책도 세웠지만은 여러 의원님들이나 지사님이 많은 지원을 해줘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농업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 많겠지만 종자라든가 토양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축순환 자원화센터를 신기에 45억을 들여서 설 지나서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설 지내고 바로 기공식 겸 착공을 하면 친환경퇴비가 연간 25억 정도가 밖에서 들어오는데 군내에서는 퇴비도 좋은 퇴비가 아니고, 상당히 질이 낮은 안좋은 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퇴비공장이 설립이 되면 정상적인 추진을 하면 올해 금년도 11월정도 되면 생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해농업인들이 퇴비만큼은 걱정 없이 양질의 퇴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해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해서 마늘산업기반시설해서 농업진흥청에서 정책공모사업으로 사업을 12억원을 확보해서 올해 사실 이 사업이 없었다면 군비로 전액 충당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종구개량이라든가 마늘 기계화라든가, 개량곳간이라든가 이 사업을 추진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도로변꽃길조성 이라든가 도로변 가꾸기, 체험마을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정비를 잘해서 손님맞이 행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3개과 업무보고에 심도 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전체적인 센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참고하셔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산림과장님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소과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조태연입니다. 2012년도 농정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과에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심완섭,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산림조성팀장 김근중, 산림보전팀장 김용수 평소 저희들 우리군의 농업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농정산림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호식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산림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예,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19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헬기계류장이 없어서 산불발생 시에 20분이상 시간이 지연이 되어서 산불이 커지기도 한다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올해예산에 산불진화대 휴게실 겸 차량 들어갈 창고하고 그 건물이 예산에 실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더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헬기계류장을 할 수는 없습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헬기 계류장은 안됩니다. 헬기가 앉았다 무조건 뜨는 것이 아니고, 비행장에서 관제탑에서 통제를 다 받습니다. 사천에 가는 이유는 공항관제탑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헬기계류장이 옥상건물에도 서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조금만 더 보태서 헬기가 올 수 있다면 비용은 같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는데도 이득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방안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해서 물어봤습니다.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런 것은 사천관제탑도 남해안에는 충분히 관제탑 속에 들기 때문에 헬기계류장 같은 것은 기술센터 있는 그런데 해도 안됩니까?
태연
조태연농정산림과장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방제장비가 헬기가 아니고, 일반항공기모형으로 해서 장비가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들께서 업무보고는 하셨지만 차질 없이 일이 수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쳤습니다. 농정산림과장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미래농업과 소관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미래농업과장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입니다. 한호식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소값 하락, 시금치 습해 피해, 한미FTA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미래농업과 직원 모두는 남해농업인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정윤태, 마늘팀장 박남식, 체험마을팀장 이경희, 생활개선팀장 김준성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 남해마늘연구소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생산농 신축등 이런 내용은 예산편성 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마늘연구소소장님 인력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미래농업과장
예, 공고가 되어서 지난 금요일까지 신청접수를 마감을 했습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몇 명 접수했습니까?
재철
박재철미래농업과장
현재 전임으로 공고를 했는데 다섯 분이 응모를 했습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그러면 현재 마늘연구소 이사들 있지요?
재철
박재철미래농업과장
예.
주홍
이주홍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합니까? 아니면 인력을 채용하다보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재철
박재철미래농업과장
이번 연구소장 채용도 연구소 내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번 이사회를 통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졌고, 인사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면접관은 인사위원회에서 면접보기가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되어서 인사위원회 일부 의원님들하고,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면접관을 따로 편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늘연구소 운영 자립화 지원계획이라고 있지만 모든 것이 마늘연구소소장님이라든지 인선이 끝나야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다보면 밖에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신문에 공고난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대폭 자격기준을 완화했던데 그중 하나가 4급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20년 이상 근무자인가 10년이상 근무자 공고내용에 신문에 나간 것이 그렇게 나갔지요?
재철
박재철미래농업과장
예.
주홍
이주홍의원
혹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10년이상 근무자도 혹시 접수된 사람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미래농업과장
아직 이사장님에게 정확하게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일단 5명이 접수되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이주홍 의원님 그것은 밖에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질문토록 하십시오.
주홍
이주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저도 생각해서 묻는 이야기입니다. 자격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밖에 공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밖에 공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시할 사항은 아니고, 이미 밖에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그런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한때 이 부분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고, 말썽을 일으킨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말썽이 없도록 잘 처리해서 이 마늘연구소 관련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주홍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접관 편성이라든지 진행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20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에서 도비사업과 군비사업이 10개소 20개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제가 있단 뜻이 아니고, 인건비나 지원내용이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해서, 도비사업은 인건비는 100만원이고 부식비가 50만원 그 외 기타 구입비로 해서 20만원해서 1개소당 170만원 지원한다했지 않습니까?
재철
박재철미래농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날짜는 40일간 똑같을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군비로 하는 것은 당초에 60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너무 길어서 작년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40일로 했고, 도비보조사업은 40일 그것도 길어서 더 축소하는 걸로 25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25일 이내 할 동네와 40일 할 동네를 구분해서 신청 받는다는 뜻입니까?
재철
박재철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을 때 도비보조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적으로 읍면에 1개 마을씩 우선으로 추천을 했으면 하고 배정을 할 것이고, 나머지 읍면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데가 있으면 2개를 읍면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고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공평하게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일단 하나의 사업은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하나의 사업은 부식비 외 기타자재비까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은 없느냐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재철
박재철미래농업과장
그 부분도 도비보조사업과 군비보조사업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외 부식비를 지원한다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안맞는 것 같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부식을 지원한다 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부식은 마을자체에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건비만 가지고 160만원 정도 하고... .
정숙
김정숙의원
마을자체에서 공급 가능한 것은 채소류 아닙니까? 생선이나 육류종류는 다 돈을 주고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식비지원이 맞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이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박재철미래농업과장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예 부식비가 지원이 안되면 같이 지원이 안되든지 해야 될 것인데 도비시범사업은 부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군비사업은 지원이 안되다 보면 우리는 도비사업 군비 사업을 알지만 그냥 혜택을 보시는 군민들이 볼 때는 저 마을은 부식비가 나오는데 우리 마을은 안나온다는 그런 것 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에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순기능 좋은 면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주기를 의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바라셨고, 또 그런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부식부분도 많은 금액은 아니라도 일정부분 지원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어서 도비사업이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박재철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2개 사업을 비교해서 더 나은 쪽으로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삼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삼준
박삼준의원
수고하십니다. 책에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이명박대통령이 중국 가서 한중FTA를 세달 안에 시작 한다 그랬습니다. 한EU FTA나 한미FTA 한칠FTA하고는 또 다름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축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한미FTA 한EU FTA에서 몰락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제 한중 FTA에서는 신선채소 양념류 다 갑니다. 우리가 주산으로 하는 마늘, 남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마늘, 그 다음 참깨, 고추, 배추고 뭐고 다 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에 16배차이가 납니다. 중국 고추하고 한국고추하고 가격 차이가 16배정도 납니다. 마늘도 360% 관세를 매겨도 우리보다 1,000원이나 2,000원 쌉니다. 이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이것을 3달안에 국내절차를 밟아서 협상개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개시를 해서 가면 개시를 하는 순간 가격은 떨어집니다. 마늘값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올가을부터 우리 피부에 와 닿게 되어있습니다. 마늘 면적도 우리가 마늘연구소도 있고, 마늘나라도 있고 하지만 마늘면적이 도미노현상이 생기듯이 빠져 나갈 겁니다. 구조적으로 인구적으로도 그럴 수 밖에 없고, 중국하고는 대결이 안된다 해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미래농업과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센터가 다 그렇지만 준비를 잘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그마한 지자체가 큰 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미FTA나 한중FTA를 대비해서 T/F 팀이라도 군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대체작물을 만들어야 되면 대체작물을 만들어내든지 해야 되는 일들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신경을 써야 되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이거다 저거다 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EU가 통합을 하고, EU에 유로화를 쓰는 데가 계속 흔들리고 난리입니다. 유로화를 쓰지 않는 영국은 굳건합니다. 여기서 보면 규모의 경제가 FTA가 맞느냐 하는 문제가 화두가 되는 시대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FTA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이 한국하고 같이 13억 인구하고, 5,000만 인구하고 같이 가고, 국토도 몇 십배 많은 곳하고 같이 갈 것이라고 하는, 수적 경제 경제대국 12위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게임도 안되는 일입니다. EU에서 보듯이 FTA를 전체적으로 폐기를 해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간다. WTO 체제를 허물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사항이지만 우리 작은 남해 지자체라도 그래도 마늘 가지고 1년에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고,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준비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박재철미래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해 농업인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경쟁력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더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에 모집을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 앞에도 보면 향토음식에 지원해준다 해서 배정이 잘못되어서 말이 자꾸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잘하셔서 누구를 주기 위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잘해주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박재철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김정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농촌급식 지원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공무원들이 힘이 들어도 선정된 마을에 한번씩이라도 나가서 둘러봐주고 하면 지난번과 같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술센터직원이 부족하면 해당읍면에 지시해서라도 둘러보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재철
박재철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마늘연구소 이주홍의원님이 질문을 한 것도 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느냐 그것도 반성을 해보시고, 이 앞에 마늘연구소 소장을 채용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이런 것이 언론에 퍼뜨려지고 하니까 사회에서 관심있게 대두가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니까 실무담당 과장님께서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철
박재철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농업과 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 환경농업과 소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농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님 담당팀장님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과장 김종선입니다. 먼저 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식량작물팀장 김영인,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축산팀장 김도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호식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도는 농업이 상당히 고난의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값 하락과 시금치 습해로 인한 피해, 남해농업인들의 시련의 한해였는데 2012년도에는 어려운 농업인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2012년도 환경농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13페이지 유색벼 이용 벼 논그림 그리기 이 부분 예산심의를 할 때 장소를 고현 관당들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유색벼 이 부분이 그때 이야기한 것은 영지, 고현에 매립지 방월들, 달반늘 영지와 몇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전문가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어느 지역이 적정한지 판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산 심의할 때 장소하고는 변경이 된 것 같네요?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지금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색벼를 가지고 논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높은 곳에서 바라봐야지 만이 효과가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로와 농지하고 차이가 급격하게 많이 난 곳에 이것을 그려 놓으면 관상 효과가 몇 배나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파크 가는 봉성마을들 길이 굉장히 높고, 논은 굉장히 낮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거기에 그려놓으면 차를 타고 지나가는 차량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그림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좀 그러면 연죽마을까지 가도 도로위에서 쳐다봐도 볼 수 있고, 이것은 제가 보는 곳이 그쪽 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지역을 하더라도 도로와 그림을 그릴 농지와 높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을 해야지 만이 그 그림을 그린 효과를 충분하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기왕이면 그림을 그린다면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지에서 그리면 평지된 논에 넓은 면적이 확보가 용이하고, 전망이 좋은 곳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면적 확보, 전망 좋은 곳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계단식 논입니다. 언덕이 높다 보면 벼를 심어놓으면 그림 그리는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 .
정숙
김정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쳐다보면 논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도 그 그림이 입체적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계단식을 차라리 이용을 해서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장소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가 도로가 높고 농지가 낮은 곳에 있는 쪽이 훨씬 그런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전문가들을 모시면 검토대상지역으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물섬 남해한우 홍보마케팅 강화부분에서 사업개요 부분에서는 ‘남해군 친환경축산업 종합발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추진계획에는 보물섬 남해한우로 한정을 지으셨습니다. 조례를 어떤 것을 만드실 겁니까?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것을 만드실 겁니까? 아니면 두 가지 다 진행을 하실 겁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아래 부분이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위에 남해군 친환경 축산업 종합발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것이 온당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예, 하복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만
하복만의원
시금치 습해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115ha 인데700ha에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범포를 안해봐서 그런데 습해피해냐? 씨앗의 문제냐 기후의 문제냐? 추워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센터에서 시범포를 하셔가지고 비가림 시설 이라든가 몇 개 정확하게 습해피해인지 종자로 인해서 문제인지? 아니면 기후에 인해서 문제인지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내줬으면 문제가 없데 무조건 비가 와서 습해피해다 이러고 지나가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학적으로 센터에서 피해조사를 종합적으로 비가림 시설을 해서 습해 노지로 해서 기후 이런다양한 방법을 시범포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사항입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예, 다음은 이주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예, 과장님 방금 하복만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한번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이번 습해피해를 1회성이 아닌 다음에 재발이 되었을 경우에 충분한 자료 확보라든지 연구 검토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복만의원님의 말씀에 한 번 더 동의를 드리면서 저번에 시금치대책에 관련해서 김두관 도지사님 방문하셔가지고 얼마? 우리도 군에서도 거기에 대책을 세우겠다 해서 나온 것이 비가림 시설하고 객토 그런 것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주홍
이주홍의원
실제 제가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만 비가림 시설을 했을 때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1,000평 이상 되었을 경우에 옛날에 감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가림 시설을 해서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었다기 보다는 그 시설을 하는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하면 지짓대를 세우고 하는 시설업자만 좋은 일을 시켰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할 경우에 비닐하우스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이야기도 하고, 객토를 했을 경우에 시금치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 시금치를 많이 하는 농가들은 자기 땅이 아니고, 소작농 빌려서 하는데 만약에 객토를 했었을 때 주인과의 문제, 객토를 했었을 때 객토의 높이를 어느 정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궁금해 하면서 그것은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가 객토의 실효성이 시금치재배하고는 동 떨어지지 않느냐? 비가림 시설도 옛날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참고를 하셔서 시금치 재배농가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당초 비가림 시설하고 객토사업은 농협이나 시금치작목반 대표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설을 해서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을 해놓으면 당해연도 비닐이 3~4년 갈 때는 농사를 짓는데 비닐교체시기가 되면 그것을 다시 재투입을 하지 않고 놔두니까 농촌의 미간상 안좋다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계절 시금치 사계절 내 여름만 빼고 3번 4번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보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부분에 채택을 했었고, 객토관계는 토질이 기계화 마늘을 심는다거나 캔다거나 기계화 작업하는데 점질토가 되었기 때문에 모래를 넣어서 하자 해서 저희들이 산출하는 것은 전 토양의 7%정도 모래를 섞어서 함으로서 사질토가 되면 나중에 마늘기계화 작업이나 시금치기계화 작업에 좋지 않겠느냐? 물 빠짐도 좋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데 강제적으로는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동
박광동의원
21페이지 혈통보존 5개사업 위에 2개는 번식우 혈통단지에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축산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도
김도축산팀장
위에는 혈통번식우단지고,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은 총15억 들어가는데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할지 안할지 아직 결정이... .
광동
박광동의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 축협에서 축사 짓는다는 그것입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동
박광동의원
이사들이 전부 반대하는 것 같던데?
김도
김도축산팀장
아직 최종적으로 후기의사는 아직 안 밝혔습니다.
광동
박광동의원
가축시장에 4,500만원 이것은?
김도
김도축산팀장
가축경매시장에 나오는 전 소에 대해서 영양제라든지 스트레스 해소제 수의사들이 다 나가서 주사를 가축시장할 때 하는 그 비용입니다.
광동
박광동의원
그리고 제일 밑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그것은 송아지 태어나고, 폐사하고 하는 전체적인 소에 대한 주민등록 관리를 축협에서 하는 있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광동
박광동의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축산팀장님 바로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의원님이 잠깐 물으셨던 이야기인데 깊이 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해서 있는 것이 지금 축협에서 창선 하려고 하던 것을 못하고 있는 그것이지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작년연말에 돈을 도에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죠?
김도
김도축산팀장
예, 이월해났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혈통번식우 단지나 축협이 하려고 하는 혈통번식우단지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의 축협 중에 혈통번식우 단지가 없는 곳이 남해축협밖에 없다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생축장 개념과 번식우를 가지고 송아지를 생산하는 개념의 단지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거세우를 길러서 돈버는 그런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그러면 우량송아지 생산단지를 비육시설이나 생산단지를 하려고 힘들어 있고, 우리도 지금 생축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1년에 돈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축협이 그것을 인수를 하려고 운영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항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우리군도 앞으로 돈이 굉장히 운영비나 이런데서 적게 들어도 되고, 축협도 명분도 쌓고 실리를 찾는 일이 아닌가? 큰 흐름에서 지금 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축협이 창선이고 안되고, 신설이니까 안되고 했는데 우리는 기존 있는 시설입니다. 그 부분을 뒤에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축협하고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김도
김도축산팀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그리고 향토산업육성 사업 신청을 해서 추진을 못한 사업인데 그러나 해보겠다하는 생각이 있고 한 것인데 한우프라자 2호점을 개점한다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한우프라자 1호점을 개점할 때 저도 저자리가 아니다. 군내 소비권을 다 뺏어간다. 밖으로 나가서 관광객을 유입할 정도의 주차시설과 그러한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고 골목대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읍내 상권들을 다 죽였습니다. 축협은 안전하게 간 겁니다. 군에서 도에서 돈을 지원해서 갔을 때 갈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관광차를 유입해서 우리 한우를 광고를 하고 질 좋다고 선전하자고 한 것인데 우리 안에서 장사만 해버리는 밖에 사람은 10%도 안옵니다. 이런 사항인데 지금 다시 한우프라자 2호점을 축협이 맡아서 하고 이렇게 가는 사업 같으면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과 같이 거시안적으로 일을 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맞고, 좋다 해보자 제 생각에는 축협이 굉장히 위축되어있고, 생축장 문제에서 볼 때 조합장님은 가자고 하지만 이사님들이 굉장히 경영에 대해서 방어적입니다. 방어적이고 해서 쉽지 않은 문제다. 또 박광동 의원님도 계시지만 기존 한우식육 식당들 중에 어디한군데 크니까 한군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 받아서 목매 자살해야 되는 이런 사업으로 와집니다. 지금 합천상가에 한우클러스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합천 상가에서 집단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새로운 곳에 재생산이 되면 되는데 새롭지 않고 우리 축협 한우프라자처럼 그런 형태로 하면 절대 안된다. 차라리 창선이나 설천이나 노량이나 이런데 나가는 쪽으로 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좁은 남해에서 2개 3개 공짜 비슷하게 지어서 경쟁력이 민간인이 더 없어지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 순기능적으로 진짜 우리 한우를 선전하고 광고를 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남해 한우가 좋다고 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은 문제 있다 생각이 드는데 유념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도
김도축산팀장
잘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그리고 9페이지 육묘용 상토지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벼 공동육묘장이 있습니다. 지금 벼 육묘장이 몇 개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4개, 자력으로 하는 것이 1개 총5개있습니다. 새남해농협까지 하면 6개가 됩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6개정도 있는데 지금 육묘상토는 농가에 면적대로 지원을 하지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삼준
박삼준의원
그러면 모를 키워오는 곳은 남해 밖에 사람들은 키워오지 않습니다. 거의 안가져 갈 겁니다. 그러면 6개 육묘장들이 육묘를 해오는데 여기에 적어도 저는 시스템을 돌려서 이 육묘장을 벼를 키워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상토를 그쪽으로 줘야 됩니다. 경영비를 낮춰서 단가를 낮춰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5~6년 전에 할 때는 이것이 맞았는데 집에서 자가 못자리를 할 때는 맞았는데 자가 못자리를 하지 않고, 육묘장에 시키는 사항이 되었는데 상토는 계속 나가면 마당에 재어있고, 논가에 재어 있습니다. 한참 뿌리지 않던 석회질비료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육묘공장하는 데하고 주문할 사람들이면 그쪽에 주고 가격 단가를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100% 보조를 해서 해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나왔고, 과수요가 생기고 실질적으로 상토를 받아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자부담을 20% 포함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위탁육묘를 하시는 분들은 상토를 공급을 안하고, 현재 위탁육묘장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아마 위탁육묘가 시기적으로 중복이 되고 문제는 있을 수 가 있는데 위탁 육묘서 하면 필지가 나옵니다. 그죠?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삼준
박삼준의원
예를 들어서 박삼준 1,000평분 하면 내거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면 일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공급을 해줘야, 그렇게 해서 가격을 한 상자에 3,500원 받으면 2,500원 받아라. 상토 값을 빼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들에 가보면 재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작은 돈도 아닙니다.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억5,4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낭비하는 경우니까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금방 박삼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나도 육묘장에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안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육묘장에 한500포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묘장에서는 위탁 육묘를 받는 양보다는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탁육묘를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육묘장에 갖다 주면 되는데 신청은 자기가 한다고 해놓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있어서 작년에 그 부분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앞에 우량송아지 다정에 우리 군에서 하는 혈통번식우 관계 축협에서 매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군에서 반대를 한다면서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검토 이런 부분은 갖고 있습니다만 저 사업이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기간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져야 되고, 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 .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아니, 다 넘기지 않아도 자기들 관리비 대서 직접 소를 키우라고 하면 안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위탁보조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연한동안에는 저네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거기서 창출되는 송아지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수입으로 받으면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다가 넘겨주는 것은 보조사업 관리 기간이 끝나는 이후에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빨리해야 1년에 3억씩은 안나가잖아요? 가급적이면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것을 사서 돈을 얼마나 지불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넘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세요. 그리고 고추모는 보전이 되는데 단호박은 올해는 아예 보전 안해줍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단호박이 당초예산에 1,500만원 실려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디언시금치1,000만원을 단호박에 해서 2,500만원 올려서 계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원해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6페이지 소요예산에 보면 미니단호박단지 조성해서 2,500만원되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할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환경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5일간의 임시회 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성실히 보고해주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님께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각 실과소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주요업무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