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5분자유발언

17페이지 서상~남산간 도로확포장인데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엑스포 기간 안에 기 예산이나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토지 사고 이러한 일들은 하더라도 공사를 하는 것은 조금 미루면 싶은데 물론 공사 전체기간에서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엑스포 기간에 쓰자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순기능 적으로 쓰지 못함이 있고 하니까 한 3~4개월 미뤄서 8월 이후에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페이지 농로안길 측량시행 2,500만원이 있는데 민원들도 많이 생기고, 저도 저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 한데 예산을 이정도 통과시켜 놓고 예산이 작다하는 이야기는 안맞는데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밖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면 원주인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분할 측량을 해서 군 것은 군이 가져와야 되는 것이니까 확대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참여예산제 도의원 군의원 재정사업비 이렇게 있고, 이래저래 해서 들어와서 마을안길이나 농로를 재포장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신설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될 문제가 지금 재포장하는 곳이라도 동네에서 동의를 안해주면 안해준다고 우리가 채찍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단 것만 계속 줄 문제가 아니고, 채찍을 가지고 재포장 하는 곳은 동네에서 선결조건에 이것을 그렇게 동의해주라. 이렇게 정리하면 몇 년안에 포장을 10년에 한번 정도 다시 한다고 보면 10년이면 정리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페이지 1월2일날 우리가 서상 온바다호인가 배를 타고 서상에서 여수까지 갔다 왔습니다. 지금 접안시설이 지금 저배 수준은 맞는데 지금 250석 규모가 오면 접안시설이 저거 가지고 맞지 않지요?

맞지도 않고, 접안시설을 잘못한 것이 양쪽을 쓰게 하지 못하고, 한쪽만 쓰게 되어있고 접안시설을 가서 보면 잘못 만들어서 뒤쪽에 다시 접안시설을 붙여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던데 큰 배가 오면 저 접안시설을 그대로 써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불과 우리가 서상을 여수엑스포에 맞춰서 한다고 개발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근시안적으로 그냥 서상 여수 다니는 배들만 계산했지, 엑스포 기간에 다닐 배를 크게 계상을 못해서 결국 접안시설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때 정확하게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안생길 것인데 아쉬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고현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인데 고현초등학교 올라가는 정문에서 한쪽 집만 사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양쪽 집을 다 사야 됩니다. 남치 쪽만 사서는 앞쪽이 기울어서 보이지 않고, 다 사야 도로면을 다 돋우는데 작년에 조금 손을 대 났는데 결국 양쪽을 다 사서 같이 돋아서 조망권이 확보되지, 그렇지 않으면 조망권이 확보가 안되어서 계속 사고가 유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양쪽을 다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 보물섬 안보사관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재무과에 국공유재산관리운용계획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매각을 3월에서 6월 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원에서 하고 있지요?

장소를 옮겼습니까?

11페이지 중앙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인데 몇 년째 5대 때도 몇 번가서 해야 된다 했는데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예산확보를 해서 고맙습니다. 이것을 할 때 근본적으로 복지회관 있는데 까지 전부 다 시장안까지 계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사천 노폭도 커지고 해서 물이 빠지기 쉬운데 그렇게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중앙동 거기만 빼서 될 문제가 아니고, 밑에 만조 시에 전체가 밑에 바다에서 물이 안빠지면 수문이 닫혀버리면 물이 빠질 곳이 없습니다. 남치까지 유역이 상당히 큽니다. 빠지는 곳은 그 한군데입니다. 물이 굉장히 모이는 곳이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배수펌프장을 거기서 만들어서 대사천에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사천 마지막구간에 모여 있는 물이 만조 시에 빠져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사업비를 늘리더라도 처음 설계할 때 밑에 배수펌프장도 하나 만들어야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복싱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1년 단위로 성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전국대회나 상위로 올라가면 계약하는데 물론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기한이 많지는 않습니다. 황금기가 4~6년 정도 될 것인데 1년씩 하면 너무 안 짧습니까?

특수성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갑과 을의 계약에서 갑이 너무 우위에 서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일 많이 주는 선수가 얼마 줍니까?

지도자는?

제일 적게 주는 선수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전국체전을 가고 하려면 전문 선수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20개 시군이 나눠있는 겁니다. 그죠?

그 정도 해야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

아까 사업소장님 말씀 중에 전용숙소 그러면 한달에 50만원 월세로 방을 쓰고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본예산에 공무원 숙소를 3억을 깎았습니다. 실제 공무원 숙소는 상당히 상위권이라 하지만 이런 선수들 숙소 같은 것은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팀에 잘 얘기해서 다음 추경이든 집을 짓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전세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월세방이라는 것이 크지도 않을 것이고, 한달에 50만원 주는 것은 조그마할 것 같은데?

쾌적한 환경에 샤워도 좀 하고, 자기들 별도 공간이 필요할 것인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롤잔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자리를 잡았고,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대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 수입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다른데서 롤잔디를 하는 곳이 확산된 곳이 있습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군에서.

판매용으로?

다른 지역들 합천 같은 경우에는 땅도 넓고, 땅 가격도 싸고 상당히 좋은 지역들 사용할 것 같은데 경쟁력이 있습니까?

12페이지 체육시설운영에 지금 공설운동장이나 주경기장이나 천연잔디를 몇 년에 한번씩 갑니까?

보통 한번 사용하면 몇 년 정도 봅니까? 전체적으로 싹 갈아야 됩니까?

보파를 해서 해놓은 것을 보면 오래가면 표가 안날지 모르지만 표가 나고 이식을 하고 한 것이, 롤잔디를 심어놓으면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하던데 그러면 공설운동장 한번 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5년을 보면 1년에 운영비 말고 잔디비용만 1억씩 드는 것이네요?

남초 보니까 5년 되니까 갈아야 되는데 남초 처음에 할 때 7억 정도 들었는데 그렇게 보면 비슷하다는 이야기네요?

선호는 천연잔디를 선호하는 것 같고, 인체에도 무해하고, 학교는 사용을 안 하지만 처음에는 한다고 그러더니만 학교에서 사용을 안하려고 하시던데?

1년에 1억 정도 든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관리를 잘해서 1년을 더 쓰면 1억을 번다는 결론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책에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이명박대통령이 중국 가서 한중FTA를 세달 안에 시작 한다 그랬습니다. 한EU FTA나 한미FTA 한칠FTA하고는 또 다름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축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한미FTA 한EU FTA에서 몰락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제 한중 FTA에서는 신선채소 양념류 다 갑니다. 우리가 주산으로 하는 마늘, 남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마늘, 그 다음 참깨, 고추, 배추고 뭐고 다 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에 16배차이가 납니다. 중국 고추하고 한국고추하고 가격 차이가 16배정도 납니다. 마늘도 360% 관세를 매겨도 우리보다 1,000원이나 2,000원 쌉니다. 이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이것을 3달안에 국내절차를 밟아서 협상개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개시를 해서 가면 개시를 하는 순간 가격은 떨어집니다. 마늘값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올가을부터 우리 피부에 와 닿게 되어있습니다. 마늘 면적도 우리가 마늘연구소도 있고, 마늘나라도 있고 하지만 마늘면적이 도미노현상이 생기듯이 빠져 나갈 겁니다. 구조적으로 인구적으로도 그럴 수 밖에 없고, 중국하고는 대결이 안된다 해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미래농업과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센터가 다 그렇지만 준비를 잘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그마한 지자체가 큰 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미FTA나 한중FTA를 대비해서 T/F 팀이라도 군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대체작물을 만들어야 되면 대체작물을 만들어내든지 해야 되는 일들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신경을 써야 되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이거다 저거다 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EU가 통합을 하고, EU에 유로화를 쓰는 데가 계속 흔들리고 난리입니다. 유로화를 쓰지 않는 영국은 굳건합니다. 여기서 보면 규모의 경제가 FTA가 맞느냐 하는 문제가 화두가 되는 시대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FTA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이 한국하고 같이 13억 인구하고, 5,000만 인구하고 같이 가고, 국토도 몇 십배 많은 곳하고 같이 갈 것이라고 하는, 수적 경제 경제대국 12위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게임도 안되는 일입니다. EU에서 보듯이 FTA를 전체적으로 폐기를 해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간다. WTO 체제를 허물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사항이지만 우리 작은 남해 지자체라도 그래도 마늘 가지고 1년에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고,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준비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축산팀장님 바로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의원님이 잠깐 물으셨던 이야기인데 깊이 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해서 있는 것이 지금 축협에서 창선 하려고 하던 것을 못하고 있는 그것이지요?

작년연말에 돈을 도에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혈통번식우 단지나 축협이 하려고 하는 혈통번식우단지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우량송아지 생산단지를 비육시설이나 생산단지를 하려고 힘들어 있고, 우리도 지금 생축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1년에 돈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축협이 그것을 인수를 하려고 운영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항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우리군도 앞으로 돈이 굉장히 운영비나 이런데서 적게 들어도 되고, 축협도 명분도 쌓고 실리를 찾는 일이 아닌가? 큰 흐름에서 지금 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축협이 창선이고 안되고, 신설이니까 안되고 했는데 우리는 기존 있는 시설입니다. 그 부분을 뒤에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축협하고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향토산업육성 사업 신청을 해서 추진을 못한 사업인데 그러나 해보겠다하는 생각이 있고 한 것인데 한우프라자 2호점을 개점한다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한우프라자 1호점을 개점할 때 저도 저자리가 아니다. 군내 소비권을 다 뺏어간다. 밖으로 나가서 관광객을 유입할 정도의 주차시설과 그러한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고 골목대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읍내 상권들을 다 죽였습니다. 축협은 안전하게 간 겁니다. 군에서 도에서 돈을 지원해서 갔을 때 갈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관광차를 유입해서 우리 한우를 광고를 하고 질 좋다고 선전하자고 한 것인데 우리 안에서 장사만 해버리는 밖에 사람은 10%도 안옵니다. 이런 사항인데 지금 다시 한우프라자 2호점을 축협이 맡아서 하고 이렇게 가는 사업 같으면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과 같이 거시안적으로 일을 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맞고, 좋다 해보자 제 생각에는 축협이 굉장히 위축되어있고, 생축장 문제에서 볼 때 조합장님은 가자고 하지만 이사님들이 굉장히 경영에 대해서 방어적입니다. 방어적이고 해서 쉽지 않은 문제다. 또 박광동 의원님도 계시지만 기존 한우식육 식당들 중에 어디한군데 크니까 한군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 받아서 목매 자살해야 되는 이런 사업으로 와집니다. 지금 합천상가에 한우클러스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합천 상가에서 집단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새로운 곳에 재생산이 되면 되는데 새롭지 않고 우리 축협 한우프라자처럼 그런 형태로 하면 절대 안된다. 차라리 창선이나 설천이나 노량이나 이런데 나가는 쪽으로 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좁은 남해에서 2개 3개 공짜 비슷하게 지어서 경쟁력이 민간인이 더 없어지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 순기능적으로 진짜 우리 한우를 선전하고 광고를 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남해 한우가 좋다고 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은 문제 있다 생각이 드는데 유념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 육묘용 상토지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벼 공동육묘장이 있습니다. 지금 벼 육묘장이 몇 개 있습니까?

6개정도 있는데 지금 육묘상토는 농가에 면적대로 지원을 하지요?

그러면 모를 키워오는 곳은 남해 밖에 사람들은 키워오지 않습니다. 거의 안가져 갈 겁니다. 그러면 6개 육묘장들이 육묘를 해오는데 여기에 적어도 저는 시스템을 돌려서 이 육묘장을 벼를 키워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상토를 그쪽으로 줘야 됩니다. 경영비를 낮춰서 단가를 낮춰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5~6년 전에 할 때는 이것이 맞았는데 집에서 자가 못자리를 할 때는 맞았는데 자가 못자리를 하지 않고, 육묘장에 시키는 사항이 되었는데 상토는 계속 나가면 마당에 재어있고, 논가에 재어 있습니다. 한참 뿌리지 않던 석회질비료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육묘공장하는 데하고 주문할 사람들이면 그쪽에 주고 가격 단가를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위탁육묘가 시기적으로 중복이 되고 문제는 있을 수 가 있는데 위탁 육묘서 하면 필지가 나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박삼준 1,000평분 하면 내거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면 일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공급을 해줘야, 그렇게 해서 가격을 한 상자에 3,500원 받으면 2,500원 받아라. 상토 값을 빼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들에 가보면 재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작은 돈도 아닙니다.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억5,4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낭비하는 경우니까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