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자리를 배석해야 하나 오늘 강원도 부단체장 회의가 있어서 지금 출타중이라 참석못함을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은후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같은 내용 질의를 가급적 자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고객봉사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추진성과,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5개담당에 총 정원이 20명 현원이 20명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사업비 이런 자체가 미비합니다. 들어낼수 없을 만큼 미비하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사항에 우수사례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해서 도원리 마을이 우수 상사업비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뒤에 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5개의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군정의 기획조정 평가 등 환류 강화,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용, 소통과 공감의 전략형 홍보마케팅 추진, 예방적 감사행정,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지역역량 강화로 살고 싶은 고성 조성 해서 총 5개의 기본방향을 적극추진해서 군정 전분야에 성장동력 극대화로 민선5기 비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군정의 기획조정 평가 등 환류 강화입니다. 첫 번째,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협력 강화부분입니다. 군정의 기획조정 기능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서별 업무계획보고를 1월달하고 7월달 2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고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즉 군정설명회라고 합니다만 1월 30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지시사항 이행상황 점검을 확행해서 매월 또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현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군정 현안의 추진상황을 적기에 점검토록 해서 사업의 조기해결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현안사항 해결 협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나 도군의원 정례간담회, 서울사무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 역동적인 프로세스 확립입니다. 민선5기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철저하게 이행돼야 하기에 공약실행 기간인 2014년 6월 30일까지 8대 분야에 86개 과제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확행하기 위해서 보고회를 매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 신뢰도 확보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공약의 이행사항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의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공약사항의 보완적 발전을 위한 환류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정서포터 자문기관인 고성군 관학협의회와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자문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관학협의회 운영은 연중 운영하면서 3개분과별로 3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 구성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자문위원회 운영은 자문위원회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 또는 수시로 개최하여 군정 현안의 자문기구 역할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가업무 활성화로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를 계획대로 실시하기 위해서 평가기본계획 수립 및 직원 교육을 2월달까지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환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 평가가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 평가가 실시되므로 평가대비해서 상시 실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컨설팅 및 부진지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창의적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서 아이디어 발굴을 연중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해서 군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수 있는 생활공간 정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초생활권발전계획 효율적 추진입니다. 이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의 삶의질 개선을 위한 지역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성 설계하여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7개 정책부문에 118개 보조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64억이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국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지역발전 대응전략의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지역발전 대응전략으로 분야별 전략과제를 25건을 발굴해서 강원도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타시군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응전략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실행력 제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6개 시군에 4대전략 4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과학관이나 바다목장 등을 우리군 반영사업이 9개 사업입니다. 앞으로 1시군 1개사업 이상 우선사업을 본격 개발하도록 대응하고 소관부서별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국비가 지원되어 조기에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서 의회기능을 활용한 주민과의 소통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주민동의를 요하는 각종 시책과 각종 정보 등 사업등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시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가지고 같이 가겠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여건조성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고성명태축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작년도에 제13회 명태축제를 살펴보면 장소를 옮기고 개최시기와 명칭 및 주제를 달리해서 개최된 축제가 방문객이 137,0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유발된 경제효과가 90억 5,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축제평가를 한 결과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우수축제로 상향이 돼서 도비 보조금 3,500만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명태축제를 금년도 10월 말일에 4일간 전년도와 같은 장소에 있는 거진항 거진11리 해변 일원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회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4회 고성명태축제시에는 전년도 13회때 건의되거나 지적된 또는 보완 발전할 사항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첫 번째, 재정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강화 부분으로서 일반회계가 2,190억이 되겠습니다.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 215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라고 나타납니다만 9.8%가 되겠고 그 위에 의존수입이 90.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액 대비 자체세입 비율이 감소돼서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경상예산을 표준화를 유지하고 공공시설의 기능전환을 해서 절감토록 하고 사회단체 행사 통합운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기별 재정집행 상황 분석으로 비효율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에는 특히 성과예산 및 성인지 예산을 시범작성해서 추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 재원확보 및 채무관리입니다. 전략적 국도비 확보 추진사항입니다. 국도비 확보한 사항을 살펴보면 금년도에는 하단에 전년도 대비해서 16.3%가 증가됐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기능과 역할분담을 통한 계획적 전략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 다각도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단계별 국비확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식 예산확보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지방교부세 관리 운영입니다. 기준 재정 수요액을 반영하는 보통 교부세는 민간이전 경비 등 세출효율화와 세입확충, 재정분석 항목별 평가지표 연계 등 자체 개선노력 16개 항목에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신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고 지방교부세 감액운영제도 대비를 철저히 해서 패널티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교부세 예산에 1억 8,700만원의 패널티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입니다. 2011년도말 기준 지방채가 230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순수한 군비가 현재 발행액이 190억을 발행해가지고 현재 상환이 금년도까지 상환하게 되면 15억을 상환하고 미상환액이 175억이 미상환 되겠습니다. 또한 원인자 부담은 114억 7,600만원을 발행해서 금년도말까지 하면 73억 9,800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미상환액이 4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고성군 통합상수도 사업에 따른 채무 지방채를 2011년도말에 상환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 재정사업 사전․사후 심사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운영을 내실화 하고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이라던가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재정투융자 심사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에 대해서 학술용역비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사회단체 보조금을 3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각 사회단체 보조금을 실과소에서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일부 실과는 들어왔고 일부 실과는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빨리 저희들 부서에 제출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재정 조기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대상 규모가 약 1,8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1,800억원이 예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집행 목표는 대상규모 60% 수준으로서 예산을 금년도 6월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기초적인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전략형 홍보 마케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쌍방향의 소통 확산은 언론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군정기획 보도와 심층보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 모니터링을 통한 군정에 관련 비판 기사는 시정 및 수용을 하고 부정적인 보도사항은 축소를 하고 보도유형을 분석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언론사 기자단을 초청해서 프레스 투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알권리 충족 및 언론과 유기적인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서 고성 군정지 발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발간 수량은 월 8천부로서 금년도에는 우편발송을 통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홍보위원 군정 참여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20명의 군홍보위원회 정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을 위한 기자간담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휘부에 기자간담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부서별로 주요 현안에 대한 브리핑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감 있는 군정홍보 일일데스크 추진입니다. 일일신문 및 방송 보도기사를 스크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담사례등 현장에서 취재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체제도 확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적 감사행정,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첫 번째, 예방위주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진사업이라던가 취약분야 및 민원사항 등 여기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민원이 야기됐다던가 언론보도, 주민제보 등은 수시로 복무감사를 공직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도 종합감사가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2주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구요. 금년도에는 특히 예산이라던가 지출, 계약 분야에 대해서 e-호조를 통해서 상시모니터링을 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의 절차상 하자 등은 면책을 하고 공무원 범죄 및 음주운전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렴도 일등 군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서 공직내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나 회계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 공무원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고 불평부당 사항등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행위인 금품․향응수수액의 경우 금품․향응수수액 또는 공금횡령․유용액의 1배에서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도 처벌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성군 금년도 청렴도 지수가 전년도보다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이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신고 의무자가 113명으로서 군수님하고 의원님들해서 총 8명을 공개를 하고 나머지 기타 공무원들은 비공개로 10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20일까지 금융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1월 20일 이후로 제공된 금융정보 신고를 가지고 정기 변동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2월 20일까지가 신고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감사 활동 참여제 운영입니다. 명예감사관이 다섯분이 있습니다만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해가지고 부조리․불친절 등 불편 부당 사항 제보 및 건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진 법제실현, 공정한 행정쟁송 신뢰확보를 위해서 자치법규집을 연중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청문 운영 및 법률교육입니다. 청문제도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구요. 법률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 및 소송비용체납액 관리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은 현재 7건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가 5건, 행정이 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명확한 근거자료 수집 및 적법성 확보로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비용 체납액 관리 현재 체납액이 13명에 3,988만원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채권 확보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역량 강화로 살고 싶은 고성 조성을 위해서 첫 번째,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8건에 12억 5,81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의 추진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겠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실있는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분석을 해놨습니다만 2001년부터 2011년까지 4,688명의 인구가 감소된걸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도말에는 30,05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석을 통해서 인구늘리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유관기관, 단체, 업체나 군부대, 학교 등에 전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동대 교수 및 학생과 군부대 군간부의 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출의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한 장단기 인구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고성아카데미 운영으로 아카데미 수요계층을 조사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고성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은 위탁사업자 공모를 거쳐가지고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 자아개발을 위한 평생교육강좌 운영은 교양, 문화, 어린이프로그램 등 강좌과목 선정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동대학교 보조사업 지원은 그린 페스티발 축제와 전국 고교생 디자인 공모전에 일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고교생 디자인 공모시 우리군 특색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린페스티발 축제시 인근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주민참여가 있도록 권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설악권 동반성장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설악권 동반성장협의회는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영동 4개시군이 7,500만원씩 지원해서 향토장학금하고 연구과제 프로젝트, 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대응투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구프로젝트 과제를 선정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활용한 지역마케팅 강화 부분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500만원을 출연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특산품 체험여행 컨텐츠하고 특산품 온라인 등록자료와 지역자료관 검색시스템에 자료를 제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발행하는 e-뉴스레터에 명태축제라던가 라벤더축제와 기타 축제 중에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재단의 홍보전광판을 이용해서 군 홍보동영상을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인재 육성사항입니다. 고성향토장학회 운영은 현재 기금 조성액이 12월 15일 기준으로 38억 7,800만원을 했습니다만 1월 현재 3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비 출연을 1억원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 50억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우수대학 지역인재 전형 협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학에 합격한 현황은 숙명여대 1명, 춘천교대 2명, 부경대학교 1명해서 총 4명이 합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숙명여자대학교에 2명을 추천하겠고 춘천교육대에 6명을 추천하겠고 부경대학교에 고등학교별로 1명을 추천하겠고 중앙대학교에 1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고성명태 지리적표시 등록사업입니다. 고성명태가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우수한 특산품으로 인정받고 명칭 도용등의 불법 행위로부터의 보호로 인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어가 소득증대에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업기간을 전년도 7월 14일부터 금년도 7월 12일까지 1년간을 줬습니다. 용역기관은 사단법인 향토지적재산본부로서 지리적 표시 등록법인 설립하고 지리적 표시제 등록 신청서 작성을 위한 조사연구인데 농식품부에 지리적 표시 등록, 특허청에 단체표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전년도에 사단법인 강원고성명태생산자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회원은 총 3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출원을 신청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이동성 어류로서 지리적 표시에 약간의 등록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되지만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을 해가지고 등록이 되겠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우수마을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강원도에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평가 결과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 가지고 상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내역은 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집하장에 토론장하고 홍보장에 리모델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6월달 이전에 사전에 조기집행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셔주시구요.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문일답형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생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전에 간담회라던가 얘기했을때 주요군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서 충분하게 설명토록 부탁했죠?

예.

그건 꼭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본 의원이 지난 번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고성에 원터치팀을 구성해 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건축하나 짓을려면 고객봉사과 건축담당한테 가야지 건설방재과 도로담당한테 가야지, 농정산림과 농지담당․산림담당, 상하수도 수도담당한테 가야되고 이렇게 가다보면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요. 그래가지고 원터치팀을 구성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적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시행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시군에는 조그마한 여관만 짓고 간다 그래도 지자체장이 편지를 해줍니다. “저희 지역에 투자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어려운 점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면 안됩니다. 이건 안되는건 컴퓨터에 들어가도 안됩니다. 실지로 그 사람들이 민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것은 안되기 때문에 구름다리를 놓으면 됩니다. 아니면 이 앞에 토지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원하는게 그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우리는 보면 “무조건 안됩니다. 안됩니다. ”그래서 양양으로 많이 가고 그러는데 우리도 와 가지고 원터치팀을 하나 구성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이것을 군수님 직속으로 둬야 돼요. 이게 이래가지고 모든 상황이 와가지고 문서를 한번 접수시키게 되면 그걸로서 완료될수 있겠금 해야 되는데 민원인이 다니면서 이과, 저과 다니면 안됩니다, 안됩니다. 이런 다구요. 솔직히, 실장님도 그런 것을 못느끼십니까?

저도 어떨때 보면, 제가 민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을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역역량 강화로 해서 살기 좋은 고성, 진짜 살 사람들이 와 가지고 땅 사놓고 살려고 그래도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됩니다. 안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게 공무원이란 말이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이건 땅까지 매입하십시오. 이러면 됩니다. 저러면 됩니다. 그걸 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안되는걸 컴퓨터가 더 잘 알아요. 사실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구요. 타지에서 온 사람들 상당히 답답해 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공무원들 민원서류라던가 사전에 민원서류 제출하기 전에 집을 건축 한다던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 마인드가 바꿔져가지고 자세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법 조문내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하기 위해서는 원터치 팀이 구성돼야 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이것은 진짜 안됩니다. 이것은 도 승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줘야 하는데 서류 갖고 다니는데 6개월 걸려 그 다음에 포기하고 갑니다. 그럼 가면서 좋은 인상 안주고 갑니다. 우리 고성 욕하고 가지, 그럼 주변사람들한테 또 그렇게 말이 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던지 살기 좋은 고성으로 오고 싶은 사람들, 진짜 땅 사놓고 오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원터치팀이 있어야 됩니다. 서류만 들고 다니면 6개월지나요. 허송세월 다 지납니다. 그럼 우리 고성 다들 주변에서 와서 살고 싶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되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군수님께 그 내용 자체를 자세하게 설명좀 드리고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외지자본들 자꾸 들어오고 외지사람들 와 가지고 지역경제, 그 다음에 관광이라던가 이런 걸로 살아가야 되는데,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를 설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정에 한해설계 대강이 기획감사실에서 나오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 전반에 대한 것이, 그런데 기획감사실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군정전분야 성장동력 극대화로 민선5기 비전 구현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기획감사실이 나아갈 방향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웃지 마시구요. 남은 심각하게 묻는게 자꾸 웃고 해서, 질의자체가 어의 없다고 생각하셔서 웃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성장동력 극대화라고 해놨는데 전분야의 성장동력 극대화예요. 고성군에 성장동력이라고 하는 분야가 어떤 것입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일반 일원에 입각해서 봤을 때 성장동력이라고 하면 2차 산업, 2차 산업 중에서도 우리 고성군이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장동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예요. 이건 일반적인거니까, 우리 고성군에 특별하게 성장동력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정한 것이 있는지, 이거 5년동안 계속해도 정확한 대답을 못들었어요.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하시고 성장동력이라고 하는지 좀 알아야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고성군정에 대해서 감독도 할수 있고 의회에서 도움이 되는 얘기도 할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성장동력이라고 고성군은 정해놓고 정책을 추진할려고 하시는건지,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나와야 하냐면 기획감사실이 끝나고 나게 되면 각 실과에 대해서 성장동력이라는 부분이 나와야 된단말이예요. 전 분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전체에 대해서 대강의 성장동력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요. 어차피 보고 하는 시간이니까.

군정 전분야 성장동력이라고 하면 군수님께서 시정연설도 있었고 주요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고성군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군정목표가 녹색성장, 통일 고성입니다. 그 밑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6가지 주요 역점시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6가지 역점시책이 있는데 그것이 해당 소관실과별 모든 업무가 왕래가 다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점시책으로 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공공 여러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전통시장 활성화라던가 또 접경지역개발 종합계획이라던가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거, 지속가능한 농어업 소득창출부분, FTA대응이라던가 어족자원 조성이라던가 숲가꾸기 사업이라던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던가 기타 등등 있고 그 다음에 희망과 사랑 행복이 넘치는 복지군정, 각종 복지분야에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라던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타 건강육성 복지, 기타 쭉 해서…….

실장님,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시구요. 역점시책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숱하게 열거해 놨잖아요. 모든 실과에 돼 있는 것을, 이걸 성장동력이라고 얘기는 할수 없는데, 이렇게 말씀 좀 드릴께요. 뭐냐하면 본 의원이 볼때는 성장동력이라는 단어를 성장동력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성장동력이라고 쓰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성장동력이라고 하면 이제는 고성군에서 정확하게 고성군 나름대로 이것이 성장동력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핵심부분이 이거다 그래서 이것이 육성되게 되면 이것이 전방의 효과 후방의 효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키워야 된다, 밀어주는 효과, 끌어주는 효과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성군에서 역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다른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소이 말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명확한 개념을 짓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실장님이 성장동력이라는 것을 그렇게 열거한다면 조그마한 사업부터 굵직한 사업까지 다 성장동력의 부분이라고 얘기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애요. 제가 볼때는, 그러니까 성장동력이라는 부분을 정확한 개념을 짓으시구요.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꾸 혼란스러워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난번 금요일날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해 주실 때 8쪽에 보게 되면 우리 고성군의 비젼, 녹색성장 통일고성이라고 해놨어요. 그 밑에 군민 삶의질 향상 해놓고 또 그 밑에다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해놓고 그밑에 또 역점시책이라고 해놨단말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군정비전과 그 차하위에 있는 각 전략적 목표들이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상 힘들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가장 최상의 목적을 두고 있는 녹색성장 통일고성이라는 고성군 최고 목표에 그 밑에 차하위의 전략적 목표들도 체계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하위에 있는 전략적 목표 속에 역점시책이 어떻게 끼어지는가 또 체계화 했으면 좋겠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끼어도 이거고 저렇게 끼어도 이거는 반드시 아닐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청의 이런 목표의 체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일반적 이론을 토대로 한 목표의 체계가 구축돼 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거 끼어서 여기에 붙이면 저탄소 녹색성장이고 6가지에 몇가지를 띄어서 이렇게 붙이면 품격과 매력있는 관광문화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역점시책으로 했을 때 최소한 이러한 것이 달성이 되게 되면 품격과 매력있는 관광문화고 또 매력있는 관광문화와 군민과 함께 하는 뭐를 하게 되면 뭐가 달성이 되는거고 그러한 몇 가지를 묶게 되면 이것이 통일고성이고 녹색성장이라는 이런 목표의 체계를 올해는 이것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뒤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또 있는데 뭐냐하면 지금 성과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과예산하고 줄이 다 끼어지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거대로 다르고 여기서 보고 하는 것은 보고 하는 걸로 다르고 성과예산에 속에 나타나는 목표와 이런 것들은 거기 나름대로 다르고 이것은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비전부터 여기 상위에 두고 있는 전략적 목표와 실과가 추진하고 있는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일관성을 가지고 계층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좀 있으면 성과예산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그 작업을 하셔서 타이트하지 않더라도 일단 틀은 그런 구조속에 가겠금 기초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장님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끼면 이거고 또 실장님이 바뀌어서 이렇게 끼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제는 거기서 탈피를 해야 되겠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집행부를 정책의 어떤 방향대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제안도 하고 우리 본연의 일로서 감독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난해해요. 그래서 그 체계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두가지 방안을 말씀드릴께요. 첫째는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이거 정말로 2012년도부터는 이게 실현이돼야 됩니다. 2011년도까지를 보게 되면 늘 이랬습니다만 전국에서 보다도 강원도 18개시군에서도 우리 고성군이 여기 나온 그대로 청렴한 공직사회구현이 정착이 돼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이 될려면 정말로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철저히 한다던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2012년도 한해만이 아닙니다. 향후 우리 군은 정말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이 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 교육이라던가 여러 가지 대응책을 세워서 이런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는 국도비 연차별 확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여기 업무보고를 봤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라던가 아니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3년에서부터 5년, 아니면 10년 이것이 전부다 국도비가 확보돼야지만 이 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늘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중앙부처라던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감사실장님 2012년도 향후 3년, 5년, 10년에 걸쳐서 이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되기를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가지 주문하셨는데 그대로 청렴한 공직사회구현, 전년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열심히 더 청렴하겠금 노력을 하겠구요.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 이것도 항상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힘이 모자라면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기획조정평가 등 환류강화 사업에 있어서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민선5기 공약사항 86개 과제가 꼭 잘 이행되도록 실장님께 철저한 부탁을 드리구요. 창의적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군민들의 제안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애요.

전년도에 민간인이 제안한게 12건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채택한게 3건인가 이렇게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생활공간이나 정책 등이 잘 반영될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 또 공무원들도 1인제안 그런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어서 우리군정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수 있도록 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기획조정평가 등 환류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12쪽을 보게 되면 군정현안 대응역량 강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중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동해안권, 접경권 이런 사업들에 대한 인근시군과의 협조체계 그다음에 간담회,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도 있고 부서별 현안과제 등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는 지난번 간담회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서고속철도 노선과 관련되어 있는 대응방안이라고 할까 대응할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건 속초에서 우선 적으로 선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고성에 기본계획을 몰라가지고 고성에 정착이라던가 정류장 걸쳐가는 것을 몰라서 했는데,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있다가보니까.

노선 확정이 됐나요?

아직 안된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종착역 위치가 확정이 됐나요? 실시설계상에 그런 것들이.

예측만 할 뿐입니다.

확정된건 없지 않습니까? 어디 거의 굳혀진게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왜 제가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고성군의 늘 즐겨쓰시는 지역역량을 총 동원해서 종착역이 어디에 들어설 것인가를 알아야 될것이고, 확정되지 않았다면 거의 확정이나 확정 가까운 수준에 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종착역에 대한 대상부지로서의 그런게 빠져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고성군에 위치할수 있겠금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동서고속철에 기본설계나 용역예산 그게 금회에 국회에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실시설계가 됐기 때문에 노선문제 이런 것들이 잠정적으로 되어 있던거나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확정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만에 하나 속초와 양양쪽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더 멀어질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속초와 고성 어중간에 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지점이 속초가 가지고 있는 최대 제약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가능한 면적이 토지가 적다는게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성장의 한계인데 그러한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고성군에 유치할수 있겠금 그 노력을 최대화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군정현안에 대응역량 강화하는 것도 하나가 아니겠는가, 반드시 심도있게 논의가 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렇게 되면 토성면 어딘가에 들어서야 되는데 가능한한 토성면과 속초시와 인접한곳보다 경계선상에서 좀 떨어진 토성면 어딘가에 들어서게 되면 소이 말하는 역세권이라고 하는거와 관련되어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의정연수원도 있는거고, 그래서 엄청난 개발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고성군에 종착역이 위치할수 있겠금 방안을 강구해서.

예.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총 동원을 하셔야 할 것 같애요.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빠져 있길래, 아주 중대한 것이 빠져있어서 하는 거구요. 또 이 내용과 관련해서 환류 시스템과 민선5기 공약, 역동적 프로세스 확립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민선5기 공약사항의 보완적 발전을 위한 환류시스템 확립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민선5기 공약사항 보완적 발전이라는 환류시스템 확립하고 이 뒤에 15쪽에 보게 되면 평가업무활성화로 환류기능 강화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여기에 보면 군정주요업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군정주요업무평가에서의 환류시스템과 민선5기 공약사항 환류 시스템 확립과 이건 환류하는 이게 다른 겁니까, 피드백하는게?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보고서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류를 한다고 하게 되면 성과 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 소이 말하는 주요정책에 대해서만?

주요정책에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평가 기준이라던가 설정한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주요시책만 하는 걸로.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에 따라서 결과가 안좋게 나타나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있겠죠.

지금까지는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이 그 다음연도에 반영된 것은 극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환류라는 것이 환류다운 환류가 없었다는 거죠. 피드백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년도에는 제대로 평가를 하셔서 ’13년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하셔야 되냐, 국도비 신청위주가 되기 때문에 이게 거의 안되는거거든요. 그럼 국도비 신청 위주의 정책을 펴기 때문에 민선5기 공약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것도 맹랑한 얘기거든요. 민선5기 공약사항을 고려해서 국도비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국도비를 신청위주에 의해서 신청해놓고 퍼즐맞추듯이 맞추는거잖아요. 우리 고성군이.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렇단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려고 해도 앞뒤가 안맞는단 말이예요. 해놓고도 이걸 다음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때가 오게 되면 신청하기가 바쁘지 이것을 신청할려고 하는 사업에 반영하는게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숙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숙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어서 그래요.

먼저번에도 환류기능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건물들 그런.

그렇게 나타난단 얘기예요. 그래서 매번 행정사무감사때 이걸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언성을 높여가면서 하는 것보다 이제는 업무보고때 이러한 부분이 얼마만큼 고려가 됐는지를 물어보고 그래서 빠뜨렸다면 이러한 부분도 얘기가 되어서 2012년도에는 깊이 있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하고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주민소외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몇 년째 복지하고 노인 관련되어서 프로그램이 계속 반복적 대상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싶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인식제고일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주민들의 전환의 계기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의 계기도 마련되고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이 주어져야 함에도 그러한 것에 대한 전혀 고민들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공모제에 의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서만 받아가지고 거기에 그걸 주고 그냥 이렇게만 반복되는데 그런 것이 좀더 이번에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 해 가지고 거기다가도 맞춰가지는 그런 대안을 사전에 나서가지고 너네도 신청을 해봐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 2회라고 해서 명사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상당히 형식적이예요. 타지역의 경우 이런 명사들을 해 가지고 지역의 홍보대사 형식으로 엮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가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은 그냥 1회성 한번 형식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조차도 공무원이 거의 태반이상을 이루는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좀더 과감한 전체적인 틀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색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실장님의 고민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민수요형 맞춤형 아카데미 이것은 사실상 즉 말하면 업무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떠한 효과가 없다던가 이런게 났을 때는 조금전에 함형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감하게 사업을 없애버리던지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던지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 자체가 고성군에 예산세워놓고 응모를 하다보니까 응모할수 있는 단체가 오로지 경동대학교하고 노인회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은 사업을 신청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매년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청 단체가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저희들도 그런 맹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금년도에는 새롭게 예산이 섰기 때문에 모집을 해서 세우는 방향으로 새롭게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구요. 찾아가는 고성 아카데미는 수요맞춤형 하겠다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수요가 있는 곳에 원하는 곳에 그런 곳에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을 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공감의 전략형 홍보 마케팅 추진했어요. 이 부분에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걸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방식에 우리 홍보비가 쓰였는지는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거 안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때도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정말 지역특산물과 관련되어 있는 홍보비용은 해당 부서에 서 있어요. 그런데 지역특산물과 관련되어 있는 홍보는 곧 우리 지역 소득과 연계되는 홍보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은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충분하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면 조정이 되는데 예산계에서 그러면서 그러한 지역 특산물에 대한 해당 부서에 지역특산물을 알리고 싶어하는 어떤 노력들, 그런 것들이 기획감사실에는 반영이 안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크게 홍보가 돼서 지역소득과 연계되도록 홍보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미흡해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망라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베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지양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28쪽에 보게 되면 군민 알권리 충족 및 언론과 유기적인 협력기반 강화했습니다. 군민의 알권리내용을 보게 되면 군정지를 통해서 각종시책, 미담사례 등등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무진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다더 우리들의 군정을 또 의회 의정활동을 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녹화방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하는 내용들이 녹화방영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의회와의 상생구축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소통 공감 이런 것들도 주민과 대외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을 텐데 이러한 군정지를 통해서 각종 시책 등등을 알리는 것이 군민의 알권리 충족이라고 한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녹화방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군에서 언제 녹화방영이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겠느냐, 지금 의회에서 예산만 세워서 녹화방영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고성군민들은 이것을 많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2천만원의 어떤 가치를 내기 위해서 군민이 많이 볼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언제 어떻게 방영이 되는지를 알리는 것도 군민의 알권리 충족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또 뭐냐하면 현재 어떻게 되냐면 유선 녹화방송을 하기 때문에 위성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못봐요. 절반도 안되는 3분의 1수준 정도가 보겠죠, 그러면 전 군민이 다 볼수 있겠금 유선방송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 고성군민의 알권리 충족이 아니겠느냐, 무슨 정책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논하는지,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군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의회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겠금 해 주는 것이 실질적 제대로 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방영되는 것도 확대해서 더많은 군민들이 접할수 있겠금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의교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나온 대로 일반현황, 2011 추진성과 및 2012 업무추진방향, 2012년도 업무계획, 2012년도 달라지는 시책,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5쪽에 저희 부서는 6개 담당에 2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성과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8쪽, 먼저 복지시책의 통합적 기획․시행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총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해서 4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기 계획에 해당이 되고 금년도 계획과 관련돼서 연계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복지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된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미포함된 부분은 수정계획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지원시책 강화입니다. 두가지 분야인데요.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이것은 아동보육료라던지 고등학교, 대학등록금 지원이 되고 미혼남성 국제결혼은 1인당 500만원씩 관내 3년이상 거주하신 분에 대해서 결혼시에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대상 예우 및 현충시설 정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은 전체적으로 8개 단체에 716명이 있습니다. 현충시설은 충혼탑 등 14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돼서는 명절때 위문격려를 해드리고 수당도 지급하고 추모행사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시설은 충혼탑 정비는 보고서에 2,800만원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강릉보훈지청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현충일 전에 정비를 할겁니다. 와우산이 되겠습니다. 운봉리에 있는 애국지사 구국 충정 숭모비와 관련해서 기미독립선언문 석조물하고 이런 부분은 강원도하고 협의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1회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고 숭모제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확대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생활공감 주부모니터가 14명이 있는데 5명을 확대운영하면서 현장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연말에는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 관내 5개소에 134명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자치위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워크숍도 하고 사례발표도 해서 종전에는 임원 위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동참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및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유형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라던지 병원비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것은 가구 재산소득이 금융은 300만원 이하고 또 부동산도 전체적으로 7,25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고 특히 사료관리위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방문해서 사례 관리를 해서 그 사안별로 적합하게 지원을 하고 이동목욕하고 푸드뱅크도 운영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동목욕하고 푸드뱅크는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실태를 파악해서 실효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봉사단체 등록은 전체 관내 101개단체 4,536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하고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발굴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발전과제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만 김장지원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절적 봉사수요가 급증할시에는 저희들이 지원체계를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은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 해서 3개소를 속초 YMCA에서 연말까지 위탁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이 되도록 점검을 하고 방과후 아카데미도 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학생들 수업에 차질없도록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상담지원 체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 설치라던지 총괄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청소년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인 시스템이 고성군에 구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관리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 조사입니다. 이것은 신청 홍보를 계속하고 또 신청이 되면 조사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수급 대상자 자격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체 1,469명에 부양의무자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자격관리대상이 되고 차상위 이래서 전체적으로 15,900명 정도가 자격관리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사망 전․출입 변동 조사라던지 소득 재산조사를 연2회 실시하고 금융 조사라던지 이런 자격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적격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근로능력 재판정입니다. 이것도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에 유무를 결정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재판정을 해서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삶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우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저희들 만60세이상은 8,167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27.2%가 되고 이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노령연금은 65세 이상입니다만 노령연금이라던지 장수수당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또 식사제공이라던지 실버카 지원 등 이런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도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것은 3월부터 9월달까지 7개월간 48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별로 접수부터 신청, 추진에 이르기까지 일정별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단체 운영입니다. 저희들 시설단체는 전체 16개소가 있고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노인생활 시설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또 재가시설도 지원하고 이렇게 시설에 대해서도 기능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고 군 노인회라던지 읍면 분회, 노인회도 지원을 하고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도에 1,800만원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로당 신증축은 4개소를 금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개보수는 17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로 설계용역이라던지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경로당 없는 지역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0명이상 노인회원이 돼야지 경로당을 보유할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4개 마을이 되는데 그 4개 마을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시설할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지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가 종전에는 시설별로 지원했습니다만 군지회라던지 읍면분회라던지 마을경로당별로 지원했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회원수별로 지원하도록 정책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기준도 1월달에 확정을 하고 아울러서 경로당별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적정하게 노인분들이 노후생활을 즐길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이것도 현재 사단법인 기아대책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 22일까지 3년간 계약이 됐는데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운영비도 지원하고 시설은 노인복지회관에 탁구실 마루하고 옥상 케노피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그거 시설지원을 해 주고 각종 실버예술단이라던지 다기능화 사업 이런 부분들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위탁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3월달에 공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묘시설관리 및 확충입니다. 공설묘원 전체 939기가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작년도 연말까지 561기가 매장이 됐고 잔여 378기가 남아 있습니다. 추모의 집 봉안당은 1,616기가 조성이 돼 있고 작년도 연말까지 139기가 들어와 있고 1,477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묘원에 수급에 관해서 제2단계 공설묘원이 필요하고 또 공설장례식장 확보, 화장장 설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장사 시설 수급계획에 의해서 점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으로 장애인 가정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등록 장애인은 2,318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장애인 연금을 통한 생활안정지원, 건강관리 및 재활 치료 서비스제공, 자립을 위한 활동지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편의제공입니다. 전체 장애인 관련 시설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통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 심부름 센터, 수화 통역센터, 유심복지관을 통해서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심복지관은 금년도 4월달에 완공예정이구요. 정원은 30명 유치가 가능합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법적인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이것도 의료급여 수급대상자가 1종, 2종이 있습니다. 진행이 되면 의료비 지원이라던지 건강검진이라던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지원에 차질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지역자활 센터가 돼 있고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12개 사업단하고 4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성과분석을 지역자활센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이것은 사업단별로 해야 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활선기능이 순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전체 금년도는 6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총량 계획을 실태조사를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 조사를 하고 그동안에 추진한거 앞으로 할거 구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교육서비스, 아이문화 프로그램 이런 부분, 또 독서지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기별로 시기를 일실치 않고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복지 증진, 사회참여입니다. 여성회관에 금년도에는 30개 과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50명 정도 수강계획을 하고 여기에 관해서 일정별로 수강신청이라던지 선정이라던지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역량 강화입니다. 여성 각종 행사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고 여성발전기금도 금년도에는 2,200만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해서 여성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가정 희망 보듬기 사업입니다. 우선 다문화 가정 안정적 정착지원으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는 10개국에 16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우선 추진체계를 우선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조례도 제정하고 지원협의회도 구성하고 또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가 속초하고 고성, 양양이 통합해서 속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성군에 별도로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벽앞에서 하는 것을 정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으로 다 이관을 시켜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해서 가족에 대한 성장환경 조성이라던지 사회적 인식제고, 각종 계획들이 추진이 돼서 다문화 가정들이 지역에 정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73세대 190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양육비라던지 연료비 등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학비, 수업료 등도 지원해서 생활안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 높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입니다. 저희들 관내 13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전체 666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라던지 인건비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고 보육료도 계획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발전과제 하단에 정리해 놨습니다만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시설개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개선보완할 점은 없는건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국공립위주로만 시설개선이 됐습니다만 민간어린이집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입니다. 이것도 대상자별로 법정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드림스타트입니다. 이것도 계속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인 것은 기본, 건강, 보육, 복지 종합적인 토탈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일정기준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센터기반 사무실 확보 등은 1월달에 하고 전담팀은 2, 3월달에 정리해서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로 업무가 중복된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점검해서 출발할때부터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13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이 사단법인 고성미래복지회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센터의 주요사업이 건강가정지원사업하고 아이돌보미사업 두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프로그램별로 공모를 해서 군민들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시책 보고는 마치고 금년도에 달라지는 시책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입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체계가 앞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관리 위주로 사례관리 위주로 시스템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사회직 공무원들을 충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복지 정원이 기준정원보다 3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현장업무를 기능이 전환 된다는 말씀드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자가 더 늘어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어났고, 맞춤형 드림스타트는 계획대로 되고 저희들 부서에 정부합동 평가도 항목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라지는 점을 말씀드리고, 5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 시스템구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장애인, 아동, 노인 이런 관련시설들이 있는데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담당계장님들 현장 방문을 시켜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주제로 제가 총괄해서 현장에 돌아가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형별 복지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이것은 각종분야별로 저희들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 보니까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국비 지원할 때 5월달쯤에 될 것 같습니다. 정부예산편성 시기와 고려해서,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기본계획을 설명을 드려야 될겁니다. 드리고 일정별로 추진하는데 그런 방향을 잡고 있고 특히 사회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분이 산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하고, 장례식장 부분은 계속 관심 사항입니다만 이게 사설과 공설을 하는데 추진방향 결정도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만 일단은 사설을 유도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장례식장도 기본계획을 가구요. 특히 장애인복지센터도 장애인단체는 분산이 돼 있고 장애인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도 각종 단체와 프로그램이 같이 병합형 종합적인 복지센터 기능이 돼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작업장은 보호작업장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은 국비 사업이, 제가 국비 사업을 보니까 국비사업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국비사업 목록이 없어서 이걸 접경지역사업으로 할려고 했더니 접경지역사업은 소득사업 위주로 전체 방향이 전환된다고 해서 그렇게는 안되고 하여튼 내부 방침은 우선 결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1, 2월달에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으로 잡아놨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간담회라던지 사무감사 이런 추진상황은 전체 주민생활지원과 17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7건에 대해서는 추진중인 사항과 미추진 사항에 대해서 사유별로 건별로 정리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셔주시구요.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홍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책의 통합적 기획 시행사업중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확대운영에 있어서 본 의원은 이주 여성들이 고성군에 16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부 모니터 요원 중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추가 선발해서 생활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이 된다면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생활적 안정적 지원에 있어서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해서 과장님께 의견을 여쭤 보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차별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사업 중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근로소득을 명태포를 뜯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호작업장에 있는 인원은 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장애인들이 한정이 돼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장애인들이 밖에 나와서 그런 근로의 소득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장애인들도 이런 작업장에 한정된 법적인 제안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추후 근로작업장을 우리 고성군에 명태사업이 특화사업이니까 그걸 잘 연계하셔가지고 근로사업장이 생길수 있지 않을까, 된다면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로 장애인들에게 소득과 연계될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작업장은 30명이상이 되면 근로작업장이 되고 그 이하는 보호작업장인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점점 고령화가 되는데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10개가 있죠.

그렇습니다.

거의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는데 마을회관은 지원이 안되니까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많은데와 적은데 차등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차등지원 해 주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회원수별로 지원계획을 확정을 짓는데 확정중에 있습니다. 회원수별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번에 한 경로당당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는게 있어요 국비가.

그건 난방비지원 말씀하시는거죠.

예. 6개월에 한해서 올해만 먼저 180주고 내년부터는 360씩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차등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떤 노인회에 가면 노인들하고 싸워요. 노인회장하고, 전기 쓰지말아라, 불꺼라 이래가지고, 에어컨 설치해 주고 에어컨 켜 놓으니까 노인회장은 이 전기세 어떻게 할려고 그러니 하면서 싸우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등지불해 주면서 고령화 시대에 불편 없겠금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현충시설 정비로 해가지고 운봉리 충정 숭모비 지난번에도 사업설명회에서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때 도비가 편성 안됐다고 해서 그것마저도 안되는데, 이게 만약에 운봉리에 4,500만원 투자하기로 돼 있는데 1회추경에 도비가 안내려오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하여튼 그것은 간담회라던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도비 내려보낸다고 했다가 안내려보내서 중단된거죠. 알고 있죠?

도 자체에서는 이게 지원 성격이 맞지 않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작년에도 군비 세워놓고 안되고 올해도 도비 내려온다고 그래서 안내려보내서 안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군비라도 해줘야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의 대부분은 국비 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장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여성회관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각종 행사실비 보상해 주는 것만 군비로 충당을 하는거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지시책의 통합적 기획 및 시행이라고 해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번에 2012년 예산심의를 할때 관련된 통합적 기획이니까 이 속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요구한적이 있어요. 이번 예산심의할 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게 수립이 안돼 있었어요. 잘 아실겁니다.

그때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시책의 통합적 시행을 해놓고 예산이 섰단말입니다.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할려고 해서 안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이게 국도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볼 재량의 범위가 별로 없어요. “맞춤형복지 맞춤형복지” 그러지만 우리 고성군에 맞는 맞춤형 복지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그러다보니까 어떤 것이 걱정이 되냐면 사회복지 욕구 조사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속에 나와 있는 우리 고성군의 복지실태 그 다음에 주민들의 수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적나라하게 조사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 복지시책이 투영이 돼야 되는데 많이 미흡하단 말이예요. 많이 미흡한데, 올해는 이러한 부분을 펼쳐 나갈 때 우리 현실에 맞겠금 보완 조정을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구요.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예산서와 관계없이 보다 이제는 맞춰서 갔으면 좋겠구요. 또 한계는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 맞춤형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맞는 것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달라진 어떤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25쪽에 보면 거진 복지회관과 관련되어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도 현실에 맞겠금 잘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현실에 맞겠금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관리상의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거진복지회관에 청소년 공부방이 어떤 사회적 순기능을 생각을 하게 되면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해서 청소년들이 집중하는 이유가 있더라구요. 시내 한가운데 있다보니까 교통 수단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접근성이 높아서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되는데 관리인들의 문제가 있어서 가장 큰게 운영상에 그런게 있나봐요. 그러니까 지원체계, 관리자의 문제 그 다음에 운영하는 단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할려면 말고 할려면 획기적으로 내부공간도 리모델링해서 아늑한 분위기에서 공부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일부 운영비 주고 자체 맡기다보니까 내부가 상당히 열악하고 또 거기에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컴퓨터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 이쪽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이원화 돼 있다보니까 그것도 관리상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일원화도 해야 되겠고 내부환경 분위기도 깨끗하게 개선해서 해줘야 되겠고, 운영체계도 해줘야 되겠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단체에 덜렁 이 예산액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할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깊숙이 개입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아늑한 공부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과장님이 화장장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하겠다는 예정된 내용인데 이것을 장사시설 수급에 관련돼 있는 용역보다 용역전에 돈을 들이지 않고 과연 할려고 하는 것들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좋겠구요. 장사시설에 대해서 장례예식장 이건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5억인가 6억을 세워서 하겠다고 해놓고 온누리 병원 얘기가 나오니까 쑥 들어가 버렸단 말이예요.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온누리 병원이 전혀 가능성이 없나봐요. 들려오는 얘기가, 그게 소문에 의한건데 확실하다면 이 부분도 장례예식장 부분도 올해는 확실한 그런 의지를 표출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차별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장애인일자리가 나오는데 수차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한정된 일만 여기에 하신단 말이예요. 여기에 보면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이렇게만 국한하는데, 우리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꽤 많지 않습니까, 그 기간제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일정비율은 참여할 수 있겠금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나 단순하게 협소하게 협의적 의미에서의 그런 장애인 고용이 아니라 폭넓은 광의적 의미에서의 장애인 고용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배려를 해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맞춤형이고 차별없는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구요. 제가 예산심의때나 행정사무감사때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게 뭐냐하면 제3의 공공근로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거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걸 보게 되면 몇 년동안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는 분들이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다면 이건 자활을 위한 정책을 벗어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 3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조사를 해서 자활사업단을 만들 때 그러한 부분이 조사돼서 2, 3년후에는 자활공동체나 그 이상의 어떤거로 전환해 갈수 있겠금 2012년도에는 강력하게 이 부분을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성과분석도 할테니까 시기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을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5가지 정도 타이틀을 가지고 2012년도 업무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5가지 사업이 2012년도에 원활히 추진돼 가지고 말그대로 여기에 나온 그대로 나눔과 배려로 복지행정실현이 구현되기를 간곡히 촉구드리구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경제적 파급 최소화 이 사업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군이 날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아주 급속히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60세이상 노인의 숫자를 파악해 보면 약 27%를 차지하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게 매년 증가 추세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노인일자리 확대라던가 양육비 해소, 양육지원 인프라 확충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나열은 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여기에 역점을 두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등 아까 동료 의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2012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령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발빠르게 다른 시군에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을 실현하지 않으면 여기 나온 그대로 나눔과 배려로 복지행정 실현 구현이라는 것은멀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강구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 달라지는 시책이 나열돼 있습니다. 네가지 정도가 돼 있다는데 일반 고성군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몰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군정지 아니면 지역 이장들 회의라던가 지역주민들 교육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잘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군민들이 달라지는 시책을 잘 숙지해가지고 좀더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러한 욕구가 있을 때 찾아가서 필요한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역량을 키워가야 될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행정에서 줄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의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는 에너지를 관에서 적절하게 활용해서 연결해 주는 기능까지도 사실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향후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봉사나 아니면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엮어가지고 필요한 수요에 적절하게 분배기능까지도 사실은 우리 주민과에서 다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그걸 다 담아내지 못하고 담아내는 중간지점에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라는 그 부분에서도 민-민과 민-관이 협치를 통해서 그러한 기능들을 서로가 보완해 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도 그 기능이 사실 정상작동이 되지 않고 끝을 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담아가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이 민과 관이 같이 갈때만이 최대 효과가 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꼭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현장에서 실행적으로 가져갈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공무원의 숫자가 가지고 있는 제화나 그런 것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을 같이 끌여들여서 했을 때 좀더 큰 기대효과가 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좀 완성시키는, 완성시켜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드림스타트의 중복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중복문제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동들 돌보미 지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또 방과후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학생들 지도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중복되는지 아닌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업무분장도 명쾌하게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배타적일때는 상당히 서로가 피곤하고 영역이 축소됨으로 인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복이 아니고 보완이라고 한다면 서로 긍정적으로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영역권의 다툼으로 비춰지지 않게 서로가 보완적인 개념으로 갈수 있게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꼭 필요하고 이것이 서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각 운영하는 운영단체들이나 그런 곳에 적절히 그러한 것을 안배시켜주고 보완시켜주고 그럴 필요가 정확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꼭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읍면 일선 현장복지 강화라고 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넣어주셨는데 제가 읍면에 가서 느끼는게 뭐냐하면 너무 페이퍼 작업이 많아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다닐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내근 업무를 간소화시키는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비스를 강화시켜주고 필요한 부분을 더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요즘 다문화 가족도 저소득 가족이라고 해서 한부모, 조손 가정들이 있는데 거기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미진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뭐냐하면 요즘 학교폭력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에 다문화 자녀들이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청하고의 프로그램 연결로 인해서 사회적 관심을 어떻게 보여줄수 있는건지도 한번 취약가정을 보듬는 사업에서 한번 발굴 시책사업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한번 권해보겠습니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명시이월사업 현황으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기구가 1실 11개과 1단 2직속기관 1사업소 5개읍면으로 21개 부서로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현원은 정원은 460명이 되겠고 현원은 456명으로 4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결원해소 방안은 연구기록사 1명이 수습기간에 있고 농촌지도사 2명도 수습기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1명은 사회복지직으로 정원 대체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4명 부족분은 결원이 3월까지는 모두다 해소할 것으로 계획돼 있구요. 직급별 현황도 456명 정원에 4명이 부족합니다만 참고로 5급이상은 총 의회를 포함해서 2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인력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정규직 456명으로 하고 비정규직 19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90명해서 총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648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관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공로연수가 간호5급하고 행정5급에서 상하반기 각 1명씩해서 2명이 공로연수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6쪽은 자치행정과 직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26명에 현원 3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명이 많은 이유는 현재 파견된 인원을 저희들이 포함된 인원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전부 잡았기 때문에 현재 5명이 더 많은 걸로 현원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입니다. 민방위대는 지난달에 마무리 됐는데 2012년은 65개 대수에 민방위 대원 1,766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인원은 작년도 인원대비 149명이 적어진 인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요장비 시설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시설은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서 750톤 정도 하루에 채수량을 가능토록 하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총 인구에 비해서는 99.4%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요. 정부계획서상 한사람이 하루에 25ℓ를 필요한걸로 해서 산출된 필요 채수량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입니다. 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시설 1개소가 있고 자치단체시설 8개소, 민간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별 현황은 아래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련입니다. 5개소를 관리합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전쟁을 대비한 시설이 되겠고 하단부에 지진해일 경보시설은 15개소를 관리합니다. 지진해일 경보시설은 자연재해를 대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장비 관련입니다. 민방위 훈련장비는 각 읍면별로 해서 48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행정자료실 장비 관련입니다. 항온항습기를 비롯해서 5개종류에 7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정보화 장비는 서버를 비롯해서 6개 종류에 73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전자교환기를 비롯해서 8개종에 88대를 관리하고 있고 정보화마을은 화진포 정보화 마을을 비롯해서 3개 정보화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년도에 정보화마을에서 저희들이 총 1년간 매출액은 2억원 정도를 매출을 했습니다. 화진포가 60%정도, 진부령이 30%, 동트는 진등 정보화가 10%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주민정보이용시설 관련은 17개소를 관리합니다. 여기에는 정보화마을 3개소가 있고 정보화 이용센터 각읍면에 설치된게 세군데가 있고 디지털공부방 마을에 개설한 곳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및 출향단체 관리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2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단체 보조를 주고 지원해 주는 단체가 15개 단체가 있고 저희들이 출향단체 11개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곳은 재경군민회 한군데만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16개 사회 및 출향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역량을 배가 시키는 인사운영 제도에 대해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번 인사때마다 불만은 많겠지만 100%를 충족할수 없다는 것들이 인사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공정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인사제도를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사구축 및 인사제도개선 상담시스템을 상시개방해서 인사여론조성과 고충직원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또 읍면간 인사교류를 격무기피 부서하고 순환 근무토록 조치를 하겠고 연고지 신청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접수한 연고지 희망 접수자는 10여명 됩니다. 행정직 2, 공업직 2, 산림직, 보건직 1, 시설직 1 이렇게 되는데 이 인원들을 저희들이 다 안고 가다보니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직원들의 마음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얼른 고향에 있는 직원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일을 가르쳐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10명 전원다 기회가 된다면 전부다 전출을 시켜서 순수한 고성연고 있는 직원으로 근무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채용할때는 3년이상 실거주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걸로 신규임용 규정에 넣어서 채용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무기근로계약자하고 기간제 역시도 향후 근로자의 정예화를 시켜서 하는 일들을 책임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선 및 대선 선거업무 완벽추진관계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12년 4월 11일날 선거가 있게 되겠구요. 18대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날 치러지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것은 법적 업무 일정이 전부 있기 때문에 법정일수를 지켜서 차질없이 선거업무에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고성군민이 국적을 취득한 외국주민이 2,053명이 1월 1일 기준으로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軍)의 우리 군민 운동 전개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군민운동 지원조례를 ‘10년도 12월 27일 제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관과 군에 정기, 분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민관군 교류증대로 해서 팸투어 실시라던지 각종 행사에 초청, 군장비 행사개최 등 해서 교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 요구하는 군 지원 협력사업은 저희들이 군부대 정비사업이라던지 군 아파트 정비해서 적극적으로 군부대와 협력될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연대장급 이상 전출시에 저희들이 고성군 명예 군민패를 지속적으로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연대장급 이상 9명을 군민패를 수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연시때, 추석 명절때랑 군부대 위문 행사를 실시토록 계획하겠고 요즘에 신병교육대 면회객이 영외 면회가 실시됨에 따라서 저희들 지역경제하고 연계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다시 저희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성군 소개 자료라던지 면회객 우대관계, 환영 분위기 조성을 해서 지역경제와 연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복지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개선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타시군과는 좀 다릅니다만 저희 고성군은 복지점수가 최대 90포인트까지가 되겠구요. 자녀 숫자는 무제한으로 포인트를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과 국고 대여 장학금 등 생활안정 자금 대여라던지 여러 가지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돼 있구요. 또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봄, 가을 단합 행사로 체육과 등산 등 전체 행사와 실과소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 동호회 행사도 동호회원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성군에는 17개 동호회가 구성돼 있고 사실상 출전하는 동호회는 6개 동호회에서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관련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월례휴가제를 지시를 하고 있고 가족의 날 운영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격무관계인지는 몰라도 이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또한 우수공무원 등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포상을 하고 소외되는 공무원들을 격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이 올해 새롭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현업에 근무하는 무기근로계약직 등을 선발해서 문화탐방 등 계획을 가질수 있도록 계획하면서 뒤에서 특수시책으로 다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직원 한사람이 1개 동호회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활동경비를 지원토록해서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여건을 만들어줘서 당직비가 올해부터는 5만원으로 인상돼서 당직근무라던지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구내식당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구내식당 사장님하고 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최고의 구내식당이 돼서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구내식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창의적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인건비 예산액 1%를 교육비로 확보토록 행안부에서 건의를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충족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올해도 전문기관 훈련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고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조직학습을 활성화토록 해서 직무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확대해서 개별로 부족한 교육시간을 충족시킬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행정정보 공개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속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 년도까지는 처리기한을 10일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7일로 단축을 해서 정보공개를 공평하고 고성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운영되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올해 다시 한 번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록물 체계적 생산 관리는 저희들이 기록물 전문요원을 기록 연구사 1명을 채용을 해서 전문 분담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제6차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을 10월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31만면을 DB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표준기록관 시스템 운영 역시도 운영자료 준영구, 영구자료를 30년간 이상 주요 문서를 보관할수 있도록 도면화 시키고 DB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확충 범죄로부터 군민보호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간성읍 신안리 호박넝쿨앞을 포함한 6군데를 저희들이 방범용 카메라를 교체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CCTV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2억 이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올해 5,100만원을 확보해서 교체해달라는 3대하고 6군데만 우선 조치를 하고 CCTV는 이걸로 가급적 마무리할 계획으로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국비 50%, 군비 35%입니다만 3억 8,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각 읍면별 현내, 거진, 간성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개소 예산 확보된 죽왕지역을 올해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관련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편성된 신규편성 민방위 대원을 가지고 올해 교육은 5회를 실시하고 민방위 피복과 전문기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실제 훈련은 연 4회를 실시하겠고 민방위 시설 확충은 올해 2건이 있습니다. 거진읍 민방위 급수시설 이전 계획이 1건이 있고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2개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올 8월중에 3박 4일 계획으로 실전적인 을지연습을 추진할 계획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추진과 통합방위업무 추진, 중점관리자원 확인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차질없이 통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관련입니다. 앞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 추진관계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13개 단체를 지원토록 하겠구요. 회원사기진작 추진을 위해서 새마을 및 재향군인회 관련 올해 조례를 제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지원도 계속 지속 추진하겠구요. 각종 사회단체 중앙 및 도 대회 출전과 교육 등 참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성자율방범대 순찰 차량을 중고품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표준전자결재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결재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올해 도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전자결재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노후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수 할수 없는 관계로 또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온라인 시스템 자체가 돼야만 온라인이 전부 함께 연계 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이게 내후년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중앙에서 직접 1억 정도를 지원토록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저희들이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 이것은 뭐냐하면 13개 분야 전체를 구축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13개 분야가 전부 지역정보개발원하고 위․수탁을 거쳐서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행정주제도 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생활공감지도 서비스를 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서비스 8개 전체인데 온라인 시스템해서 각종 인허가라던지 저희들이 재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되겠구요. 각종 생활공간에 도면을 통해서 각종 지하와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까지도 폐기될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관련입니다. 6월달까지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하고 개인정보 서버에 접근하는 제어시스템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관련입니다. 배경은 저희들이 인터넷전화 사용을 통한 통신요금 절감과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는 교환기의 내구년수도 10년이 지나서 역시 이것도 고장났을 때 저희들이 보수할수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교체를 부득이 해야만 하는 이러한 시기가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인터넷 회선 재 포설을 했고 POE스위치 교체를 했고 올해는 인터넷 교환기 및 전화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IP관련 방송시스템 교체입니다. 추진계획은 설치장소별 방송 케이블 포설하고 단말기 함을 2월중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IP방송 장비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3월달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홈페이지 고도화 추진관련입니다. 우리 고성군 홈페이지는 최초에 ‘98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지난 년도에 접속자가 1일 평균 1,300명 정도가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리로 인해서 유지보수하는 인력 한사람이 회사에서 직접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구요. 올해도 홈페이지 콘텐츠를 일제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도 리뉴얼 해서 11월까지 간결하게 화면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실명확인시스템을 운영토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관련입니다. 먼저 주민하고 공무원정보화 능력을 향상토록 군민과 공무원과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행정업무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PC를 다시 노후된 직원들에 대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산장비 교체를 60대를 하겠구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50대 정도만 노후PC를 직원들한테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 소프트웨어도 구입을 해서 제작업체로부터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및 디지털공부방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3명을 각 마을별로 1명씩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정보화마을 정보센터하고 정보화 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벤치마킹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프로그램 관리자의 사고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꿈과 희망을 열어가는 초등학교 디지털 공부방 역시도 지속적으로 개설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먼저 현업근무 유공자 포상 관련입니다. 앞에서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장 근무자를 우선 선발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기근로 계약자를 총 포함해서 102명 정도가 됩니다만 102명중에 10명 정도를 선발해서 실제적으로 2박 3일 정도 벤치마킹 할수 있도록 실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수 있는 부분을 올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장병 효도 선물용 지역특산품 발굴입니다. 영외면회도 신설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금화정 신병 교육대에서 250명씩 2주에 출소를 합니다만 이 신병 교육 출소자들이 거의가 다 22사단 관내에 배치를 받기 때문에 부모들이 무조건 한번 내지는 두 번은 1박 2일 정도 면회를 온다고 가정을 해서 저희들이 17,000명을 잡아봅니다만 장병수만 여기에 더 따라온 가족들이 1박 2일 정도 머물렀을 때는 3배 정도 이상의 인력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할 계획은 사단과 우리 군청이 협의를 해서 우리 군청에서는 고성군 홍보책자와 효도선물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신병교육대나 부대에 배포토록 준비할 계획이고 또 3주전이면 신병교육 훈련관계를 가족 서신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숙박과 식당등 이러한 것들만 동봉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걸음 더 나가서 가족장병을 저희들이 연 2회정도 초청을 한다던지 훈련병이나 자대배치 병력들 한테 부모님한테 효도선물 보내기를 추진을 해서 홍보책자를 하게 되면 각 장병들이 집에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사단하고 2월중에 협약을 해서 가능하다면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역경제에 효도선물로 연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먼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입니다. 지난 년도부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간성, 거진, 현내 각 1개소씩해서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 모두다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강원도 계약심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겨울철 동해가 끝나게 되면 바로 입찰을 해서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성소방서 신축관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만 경찰서 밑에 간성 신안리 174-1번지외에 8필지 국유지가 1필지고 나머지 8필지가 개인 사유지입니다만 이것 자체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지상 1층과 지상 2층내에서 도비 군비 각 50% 재원으로 50억을 가지고 ‘14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소방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강원도에서 도 소방본부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1회 추경에 2억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나머지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할 계획은 토지 대상 부지 매입관련하고 간성도시계획도로 새로 개설하는 사업 두가지가 올해 착공을 해서 ‘14년도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관련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명시이월 사업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관련 방금 보고 드린 3건이 동절기 관계로 도에 계약심사관련으로 늦어서 착공을 못했습니다. 2월중에 바로 저희들이 착공해서 7월까지 마무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속 계셔주시구요.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의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고생많고 올해도 고생 많은데 20페이지에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우리 고성군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됐습니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각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올해도 당직비도 인상 시켜줘서 직원들이 상당히…….

당직비 얘기하지 마세요. 당직비는요. 속초시는 2005년에 7만원입니다. 2005년부터 7만원이예요. 당직비 5만원 올린거 가지고 올렸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연가보상비가 책정됐습니까?

예산은 하반기에 주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할려고 합니다.

왜 하반기에 줘요. 6월달에 주고 12월달에 주는데.

아마 1회추경에 확보할려고 그럽니다.

속초시는 연가보상비는 몇일입니까?

인근시군을 다 파악은 못하는데 3분의 1정도가 우리 수준이구요. 20일 주는데 하고 15일 주는데가 반쯤됩니다.

속초시 20일입니다. 태백시 20일이예요. 홍천군 20일입니다. 횡성군 20일이예요. 정선 15일이고 철원 15일이예요. 양양도 15일입니다. 우린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난 년도 11일을.

나쁜것만 보지 말고 11일이면 다른데 보십시오. 인근시군 속초 20일이고 양양도 15일입니다. 그러면 한 6일정도는 여름 휴가를 주더라도 어떻게 하던지 15일을 맞춰 보세요. 대답해봐요.

의원님들이 이렇게 여건 주시면 전 좋구요. 예산계하고 협조해서 예산사항이 닿는대로 우리가 계획한것보다 예산계 협조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파트하고 협조해서 이건 가능한한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 임금 증가율이 3.5%입니다. 이거 확보안하게 되면 월급이 내렸어요. 예산계하고 해가지고 15일내지 20일로 상의해가지고 1회추경에 올리세요. 의원들끼리 합의해가지고 할테니까요. 그게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지 뭐가 신바람 납니까, 월급 깎아주고 뭐가 신바람 나요?

제 입장에선 고마운 지적을 해 주셨구요. 예산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산파트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총칼을 들고 싸워서라도 어떻게 직원들 사기를 올려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원들이 겁나서 안올립니까, 과장님이 졸아서 안올립니까, 왜 그럽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해서.

예산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돌아다니는 군비 20억, 30억짜리 도로 개설하는 것보다도 이게 낳아요.

참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도 하지 말고 검토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방범용 CCTV 확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CCTV가 이번에 경찰서에서 몇 대를 올렸죠?

2억 얼마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거의다 반영할수도 없고 힘이 들어서요. 저희들이 6년차 지금까지 해 드렸는데.

CCTV로 하여금 범죄 잡는데 CCTV가 상당히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게 인권침해, 이게 몰래카메라입니까, 인권침해는 무슨 인권 침해예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거 상의를 해요. 혼자서 해가지고 올해 6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요몇일전에도 도둑놈 환경사업사업소 CCTV로 잡았어요. 거기 CCTV가 없으니까 환경사업소에 가서 그걸 녹화한 것을 보고 잡더라구요. 저도 환경사업소 위로차 가봤더니 경찰들이 그걸 앉아서 보고 있더라구요. 이게 CCTV가 도둑이나 범죄자들이 CCTV 있는지 없는지 봐 가지고 있는 동네는 도둑질 안다녀요.

이것 역시도 예산 검토를 해서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해서 시책들이, 이걸 시책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17쪽에 보면 주요업무계획해서 조직역량을 배가시키는 인사운영부터 지역정보화 추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요업무라고 한거잖아요.

일부 변함은 있습니다만 줄곧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주된 업무.

주요업무인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산서상에 표기된 명칭으로 보게 되면 이 시책은 단위사업으로 볼수 있는 것들인가요?

거의 다 별도 단위사업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별도 단위사업으로 볼수 있는거지 않습니까, 그럼 상위의 각종 정책이 있을거 아닙니까, 정책사업이라고 있는데 주요 정책은 없고 주요 업무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중에 주요업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는 대부분 자발적인 특수시책 이런 것들은 없구요. 어느 지침이라던지 민방위 같은 법이라던지 거의다 규정에 근거한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냐하면 어떤 정책을 갖다가 펴서 자치행정과가 군정 전반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고 이것을 주요 업무라고 보고 하는 것보다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주된 업무다 또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단위 사업들은 이러한 정책에서 주된 업무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보면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고성군 비젼과 관련되어서 어떤 방향으로 비전을 추진해 나가는지를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당장 이런 사업만 하고 있구나” 이 정도이지 이 사업들을 해서 녹색성장 통일고성이라는 전략에 어느 축을 맡아서 가는 구나 이것을 이해를 할수 있게 해줘야 하잖아요. 지나친 요구인가요?

이해는 하겠는데 저희들이 주요업무를 나열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용속에 다 있어요. 있는데 의원들이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는지 그 정책들이 통일고성 녹색성장이라는 그 목표 우리 고성군이 달성할려고 하는 최종목표에 어느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어느 정책에 어떠한 사업들이 주요사업이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있어서 주로 우리가 의미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이런 것들이다, 향후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백화점식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구나 이 정도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계가 무슨일을 하는지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건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어서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는데요. 최소한 자치행정과에 몇 개 정책이 있습니까, 정책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큰 정책사업을 대답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는 세 개의 정책사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가, 그러면 각 정책사업중에 어떠한 것을 역점으로 두고 있다라고 역점을 둔 주요업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형식적이든 아니면 실질적이든 자치행정과 과장님이시면 “아, 예산서상에 우리가 열거해 있는 정책사업이 몇 개가 있고, 그 정책사업에 몇 가지의 각각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그 각각 정책의 각각의 단위사업들 중에 어떠한 것을 주요사업이라고 우리는 의미는 두고 추진하겠다” 이것은 우리들한테 일목요연하게 보고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거 이렇게 되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건지, 일을 하긴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18쪽에 보면 조직 역량을 배가 시키는 인사운영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추진계획의 내용을 보면 연고지 신청자의 전원 희망 시군 교류인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고지 신청자 전원 희망 시군으로 교류인사를 하게 되면 이거가 조직역량을 배가시키는 것과 관련성이 있나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로 보내던 연고지로 보내던 청내의 기혼자들을 보게 되면 부부가 공무원인 직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연고지를 배치 시키게 되면 그 배우자도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해달라고 이래저래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조직의 역량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역량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꾸 여기에서 업무를 익혀놓고 제대로 일할만할때 연고지로 다 원하는대로 다 보내주게 되면 이것은 조직의 역량을 배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배감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어느 기업체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원이 10명일 경우에 10명 다주거나 11명주는 것보다는 9명을 줘서 나머지 한명 모자란 인건비를 차라리 인센티브로 돌려라 9명한테, 그런데 정원을 다 주게 되면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일 많은 부서하고 일없는 직원들의 개별 업무분담이 돼 있는데 일 없는 사람 하나가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혼자 쉬는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같이 일을 못하도록 담배피우러 간다던지 다른 잡담을 건네던지 해서 거꾸로 일을 증가시키는게 아니라 더 방해꾼이 된다, 정원을 다 줄때, 이렇게 일반 기업체에서는 인력관리를 하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이러한 배경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자기가 언젠간 고향 갈 생각만 하고 어떤 라인에 손을 데던지 도를 시키던지 국회의원에게 손을 데던지 해서 고향에 갈려고 노력할 뿐이지 주어진 일은 문제점 없게 딱딱 주어진 일만 하지 진정 고성을 위해서 열심히 밤새워 일하겠다 던지 고성군민과 어울리겠다 생각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남아져 있는 고성출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가지 못해 애쓴다면 과감하게 없애가지고 여기서 똘똘 뭉쳐서 힘든거 같이 어깨동무하는 직원들로 충원을 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허구헌날 일 가르쳐 놓고 연고지 보내고 고성군 출신들 받아들이고 결국은 고성군 출신만 청에다 남겨둘려고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구요. 사기진작이라던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던가 그런 직장분위기 조성하는데 있어서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더 높임으로서 타지역 출신들에게도 고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머물수 있겠금 동기부여해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드는데 어쨌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연고지 신청자의 전원 희망 시군교류 인사를 하게 한다면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서 항상 조직의 역량을 펼쳐 보이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게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 거의 다 받은거예요. 다 받았는데 한 십여명 나옵니다.

그럼 매년 나올거 아닙니까, 시간이 도래하면, 의무적으로 공무해야 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계속 나올거 아닙니까?

군수님 방침도 이제 이거 보내고 더 이상 안보내는 걸로, 또 채용하는 것도 옛날에는 공고일 12월 말일까지 인데요. 이제는 3년전 실거주가 아니면 응시할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쪽에 보게 되면 창의적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무리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전문행정인이라는 이 개념에 생각을 잠시 머물면 과연 전문행정인 행정전문가라고 할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일하는데 있어서의 인사 시스템 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것을 봤을 때 과연 창의적인 행정전문가를 만드는 교육인가에 대한 회의를 많이 가질때가 있어요. 가질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현은 이렇게 해놨지만 그 사업들을 들어가 보면 사실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려는지 그러나 전까지는 사실 어떤 한계가 있는 교육을 해왔지 않습니까?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해왔고, 그 다음에 장기 교육을 받고 오게 되면 1년동안 교육을 받은 그런 분야에 바로 복직을 해서 일하겠금 기회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거와 관계없는 읍면으로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올해부터 어떻게 될려는지,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교육과정들을 보게 되면 표방하는 것과 너무 괴리가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정말 교육을 1년동안 열심히 받고오면 담은 1년이고 2년이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함으로서 능력개발이 되고 배운 지식을 실제 현실에 투영할수 있겠금 그런 것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교육은 교육대로 여기에 와서 교육과 관련된 그런 직무분야는 별도에 이렇게 안됐으면 좋겠구요.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거듭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에 보게 되면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중에 여기에는 어디 보내주고 당직비 인상해 주고 무기계약직 포상해서 여행 보내주고 이러한 것인데 이러한 직장분위기 보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이 훨씬 더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제1순위로서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에 적극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구요. 이거와 더불어서 조직의 역량강화를 말씀을 여기에 배가한다고 해놨는데 조직의 역량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빠른시일내에 조직진단을 해야 됩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올바르게 조직진단에 따른 올바른 조직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 모양으로 가게 되면 비용은 비용대로 일의 비능률은 비능률대로 커질 것 같은데, 거듭 어떠어떠한것들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보구요. 신신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마을에 디지털공부방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디지털공부방이 만들어져 있는 그 마을을 가서 디지털공부방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초등학생들, 마을 주민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물어본 몇 개 마을의 주민들 얘기는 부정적이예요.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가 아주 미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2012년도에는 좀 철저히 해서 디지털 공부방을 이렇게 마을에 컴퓨터해 주고 이래서 비용증가 방식의 디지털공부방 보다 정말 디지털 문화에 접할수 있겠금 기회부여를 한다면 이런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 효율이 낮은방법보다 다른 저비용의 고효율을 낼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실태파악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에 있어서 고성군 홈피에 1일 평균 1천명 이상이 접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지역정보 및 특산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가지셔서 고성군 홈피가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과는 제가 다른 업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일 먼저가 공무원 인사, 두 번째,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서 복지, 세 번째가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가는게 공무원들의 복무기강확립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계획을 훑어봤는데 인사운영, 배가운영을 한다던가 이런 좋은 안을 내서 올해 실시하겠다, 또한 직원들 복지화로 해서 내실화 하겠다 좋은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창의적인 전문행정인으로 해서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은 여기에 쭉 업무보고에 돼 있는데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래서 우리 460명, 아까 정원을 봤습니다. 460명 전체 공무원 복무를 담당하는 자치과에서는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체계를 위해서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도 향후 한건의 불미스런 건도 없이 공무원들이 각 직장에서 긍지를 가지고 말그대로 신바람 나는 그런 공직생활을 할수 있도록 복무관리감독에 철저를 기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아쉬운데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복무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 몇명 보내는 걸로 올해 계획세우셨죠?

교육인원은 많습니다. 장기교육 5명계획입니다.

몇 명 가는 걸로 확정했나요?

예.

다섯명 다 갑니까?

4명이 갑니다.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획을 세울때에는 충분하게 사전 조율이 잘 됐었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추후에 그런 일이 번복된다라고 하는 자체가 자치행정과의 너무 무성의한 항법이 아니었냐라고 제가 질책좀하고 싶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사전에 잘 계획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목차 순서는 일반현황, ‘12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현황입니다. 재무과는 5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사무분장이라던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총 185억 2,4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116억 9,300만원, 세외수입이 68억 3,1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감소요인은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재산매각수입이 18억정도 줄었고 관광지 입장료가 3억 8천만원, 이자수입이 5억원 이렇게 감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원조사를 정례화하고 정확한 과세 및 징수율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온라인 전환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고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조사목표는 5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약분야 조사를 정례화 해서 탈루세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법인 직접 세무조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는 지난 년도에 세법 개정으로 총 도세까지 8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군세가 5개 세목, 도세가 3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과세자료 오류 등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세수에 비중있는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세인 취득세 과세물건 조사 및 감면자료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적 하자검사로 시설물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하자보수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사는 연2회 실시하고 있고 관내 공사도급 계약 체결후 준공된 시설물로 현재 542건이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검사에서는 3건이 하자 발생이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금수리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지붕누수, 백도마을형 해변 화장실 및 샤워장에 지붕누수, 벽제 드라이비트에 습기가 발생하는 사항, 명파 비지터센터에 지붕, 지반 침하가 의심이 되는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날씨가 풀리는대로 하자보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면허 보유 현황은 총 184개 면허가 있습니다. 업체수로는 9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일반 공개를 하고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보조금의 입찰대행을 금년에도 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통합으로 2천만원 이상의 입찰․계약은 본청에서 사업소, 읍면까지 통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계약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은 2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 물품용역은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에 전자입찰로 하겠습니다. 또 관내 입찰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발주하도록 하고 관내 업체 물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하겠으며 하도급 업체에 선금 및 기성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의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는 본청을 비롯해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전체가 되겠습니다. 일반 공사는 2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 용역물품은 2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의뢰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 공사 4억원, 전문 3억원, 용역은 5천만원, 물품은 2천만원이 생깁니다. 도에서 금년도에 변경을 1월 9일날 문서가 시달이 됐는데 도에서는 4억 일반공사를 5억으로 올렸고 용역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에 107건을 심사해서 27억 7,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도분을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조기발주 등 심사요청시 신속하고 정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대상은 아시는 바와 같이 ‘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입니다. 처리순기는 결산서는 4월 30일까지 작성하고 결산서 자체보고는 5월 19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는 6월 20일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서 의회승인 요청은 6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기한내에 결산검사 위원선임이라던이 결산검사 수검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노력 강화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전년도 이월액의 30%, 현년도 발생 체납액은 부과액의 98%이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징수목표액 6억 300만원에 5억 9,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군단위 고성군이 1위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 체납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강력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각종 자금 지출시 체납액을 확인해 가지고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 우선 징수하고 지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징수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노력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전년도 이월액의 20%, 현년도 발생 체납액은 부과액의 98% 이상 징수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목표액이 6억 6,400만원에 2억 9,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액대비 45% 좀 저조합니다만 대상실과는 10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출납폐쇄기한이 2월 29일까지입니다. 2월말까지 10개부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해서 목표달성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의 책임은 해당실과소장으로 실과별 매주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취합해서 지휘부에 총괄 보고를 하고 징수실적 보고회를 매월해서 각 부서에 관심도를 제고시켜서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세외수입 체납자별 실무교육을 4월 중에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강화하고 도입된 시스템을 통해서 체납자 주소조회를 해가지고 채권 압류 자료를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압류 업무가 강화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징수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 사용실태 일제측량 및 DB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3천만원으로 작년도에 2억 8천만원, 금년도에 1억 5천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군유재산 일제측량을 시행해서 거진읍, 토성면 도심지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관리시스템 DB구축을 작년 7월말에 해서 현재 5개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측량 지역인 간성, 현내, 죽왕 도심지역 759필지를 측량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측량한 결과로서 거진과 토성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6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에너지절약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절감목표는 지난해 전력사용량 대비해서 10%이상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권고 청사 전력 절감율은 4%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10%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지난해보다 10년대비 ‘11년 청사 에너지 절약은 4.6%를 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보통교부세 2억 3천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부 에너지 절감시책에 의한 기존 시책을 연중 시행해 나가면서 청사 조명등 LED교체를 에스코(ESCO)사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건 2월말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읍면, 사업소까지 총 포함해서 총 등수의 39% 1,385등을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기전력 제로화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별 각 책상마다 추가로 스위치를 설치해서 전기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 활용제고 극대화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우리 고성군과 국가 등 타기관 상호 점유재산을 적극 추진하고 보존 부적합 군유지는 적극 매각하겠습니다. 매각재원으로 장래 공공용 활용부지를 적극 발굴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하고 해서 우리 군이 앞으로 쓸수 있는 유용한 군유지를 비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주변 유휴군유지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지난해에 구 경찰관사 하리, 신안리 시장뒤에 있는 경찰관사를 철거를 했고 상리 기무부대 철거부지 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고 2월달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군유지 관리를 보호하는 부분도 있고 도심지 도로변 불법 주차난 해소라던지 상가지역에 고객 주차용이로 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거진 하수처리장 태양광설치입니다. 규모는 고정식 70킬로와트입니다. 사업비는 5억 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2월까지 하겠습니다. 시설공사는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예산심사시 의견을 주신 돔 형태로 태양광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전에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어느 한 부분이 과연 합리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설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정목표인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연간 전기사용량 현재 하수처리장에 있는게 655,044킬로와트 정도를 사용하는데 한 18%가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절감된 전기요금은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위탁사업하는 위탁업체 정산시 매년 감액 정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전면시행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개요는 종이고지서 없이 전국은행의 창구, CD/ATM 등에서 신용카드, 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지방세를 납부할수 있고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과세자료 없이 공인인증서 접속만으로 지방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1월부터 온라인 납부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로 관내 전세대, 법인 사업장에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3월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내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4월에 기본실시설계는 마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내면 복지회관 운영회에서 리모델링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해서 금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특별교부세 추가 1억하고 2억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5천만원을 합해서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복지회관에 목욕탕이 7월, 8월에 휴관을 하는데 그때 할려고 했었는데 조기발주 관계 때문에 현내면 하고 협의해서 된다면 저희가 5월전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예금압류제도 확대 시행이 되겠습니다. 도입배경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타채권으로 압류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시 후순위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그래서 직접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수단인 예금압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융결제원하고 연계해서 대량압류처리를 지원하는 전자예금압류제도를 지방세에 이어서 금년에는 세외수입에도 도입해서 체납징수율을 올리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에서 예금압류기관은 현재 농협중앙회 등 17개 은행입니다. 단위농협하고 신협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압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서류 간소화하게 되고 처리시간도 단축이 됩니다. 우편요금의 5분의 1 가격으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금압류시에 조세조항은 있습니다. 직원들의 애로가 있지만 체납징수율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봐서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출알림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자금을 지출한 후에 민원인에게 입금내역을 휴대폰으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신속한 문자서비스를 해 주면 민원인들이 돈이 왔는지 안왔는지 이 궁금증을 바로 알수 있고 또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현내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인데 앞서 보고 드린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셔주시구요.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의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운영 해놨는데요. 지금 계약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 계약부서에 시설직이 한명이 있습니다. 시설직이 심사를 해서 각 실과에 다시 보내주는 걸로, 공사는 일반은 2억, 전문은 1억 그 이상만 저희가 합니다.

한해 총 몇건 정도 되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이 45건 정도됩니다.

45건을 물품 빼놓고 공사만 45건 된다는 겁니까?

용역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8급이 하나요?

현재는 8급이 있습니다.

8급 한사람이 그걸 다 하나요?

지금 그것도 하고 일반 물품구입 조달 그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약심사팀에는 몇 명이 있나요?

계약부서에 계장님하고 일반 계약하는 사람 하나, 심사하고 일반 물품구매 이렇게 세사람입니다.

심사를 기술직이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직 7급이 다 하게 되나요?

8급입니다.

그럼 심사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설계도서라던가 이런 것을 다 보면서 필요하고 불필요하고 이런 것도 다 잡아내는 겁니까, 아니면 양이 많다보니까 그냥 원가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전반적인 추세가 3년 정도 된걸로 아는데 시군은 1년에서 1년반, 도에서도 분석한 것을 보면 매년 절감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따른 노하우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절감율 목표를 지난해에 7.5%에서 올해 6%로 낮춰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는 방법이.

방법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물론 토목직이니까 자기 기술도 있고. 매뉴얼에 의해서.

대부분 매뉴얼에 의해서.

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토사운반이 10킬로인데 5킬로로 준다던지 그럼 현장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실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매뉴얼로 해서 계약심사를 한다면 이거 팀하나 더 만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 일을 경리계에서 다 했단말입니다.

지금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경리계에서 했는데 계약하고 심사하는 그런 것을 계약심사 팀을 별도로 조직을 해서 운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조직하던 이 업무를 전에는 경리계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의 팀을 운영하게 되면 좀더 철저하게 계약심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더 매뉴얼에 의해서 프로그램 돌려서 원가절감하고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수 있겠금 좀더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잘알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전문성을 갖춰서 팀 하나를 운영할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내실있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아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사업 지속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고성군이 표방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핵심에 가까운 사업이잖아요. 본 의원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정부권고 절감율의 3배정도를 결정을 해놨어요. 10%정도를 해놨는데 ‘11년대비 ’12년 절감목표를 보게 되면 사용량이 133,752킬로와트구요. 전력요금은 한 1,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공공청사라고 하면 본청사하고 의회건물하고 읍면사무소 건물하고.

저희들이 한 것은 저희것만 했습니다. 본청하고 의회하고.

읍면은 읍면 별도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전체를 왜 안하나요?

저희가 전체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전체를 알수 있으려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전체 절감에 대한 것과 의회 건물과 본청 건물에 대한 그것도 별도로 분류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조사한게 있어요. 표를 안드렸는데.

이거 끝난 다음에 참고를 할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구요. 뒤에 광 발전소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 몇킬로와트가 생산이 되나요. 생산되는 양이 절감양이 될텐데.

그것은 10월부터 가동을 했는데 3개월에 22,200킬로와트가 나왔어요. 한 9만에서 10만킬로와트 정도 여름에는 더 나오니까 한 10만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에다가 청내 자체 스위치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절감이 되는 것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해 LED를 교체했는데.

LED 등 교체 점심때 소등되고 저녁 6시 이후에 소등돼서 절감되는 것 두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통해서 3만킬로와트가 절감이 되나요?

의회하고 쓰는게 1년에 13억 2,400킬로와트를 쓰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태양광에서 10만정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LED에서, LED는 절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수치상으로는.

얼마나 나와요? 3만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청내에 있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군전체에 대해서, 공공청사라고 하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될텐데요. 읍면별하고 본청하고 각 사업소 그래서 읍면별, 사업소별, 군청별 총 합계 했을때 전체가 얼마가 절감이 되는지, 아무래도 재무과에서 이것을 총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를 파악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목표달성을 보다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겠금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4.9% 절감이 됐어요. ‘10년도보다는.

전체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장 윤영철입니다. 2012년도 고객봉사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고객봉사과는 생활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주택건축, 새주소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서의 정원은 21명, 현원은 22명, 증이 1명이 돼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일반 통계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 민원서류 처리예고 독촉 및 친절․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하고 민원24,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 운영에 철저를 하겠으며 생활민원 제도 개선 과제 적극 추진과 전 공무원의 친절교육, 민원실 환경 정비로 군민 가치 중심의 고객만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권발급 대행기관 업무 운영입니다. 고성군은 2010년 1월부터 여권사무대행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4일 이내에 접수 및 직접 처리를 하고 매월 기간 만료 6개월전에는 우편을 발송해서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를 사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의 21%를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환급이 되는바 세입 수입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운영은 연중으로 하겠으며 운영요원은 4명이며 차량은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찰활동 전개와 가로등 방범등 고장수리, 전구교체 등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계절별 시기에 맞게 적기 지원, 제설작업, 침수 예방 등 하천 준설과 용배수로 정비 등 건설기계 정비는 공공 목적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으며 65세이상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1급내지 2급 장애인에 대하여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 정리입니다. 5월까지 하겠으며 총 사업량은 24,985필지가 대상이 됩니다. 2011년 12월까지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 전수 조사건에 대하여 2012년 올해 5월까지 지목불일치 토지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여 2008년 지적문서 전산 DB 계속적인 지적문서 생산분에 대하여 DB구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간의 지적문서 전산 DB구축은 351,147장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지적측량 결과도, 면적측정부, 토지이동지 결의서, 환지계획서, 수치지적부 등 총 8,700장을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불부합지 현황은 32지구 4,830필지가 해당되며 올해에는 송포지구 정리사업에 대하여 42필지이며 측량 및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간 정리 조정 협의 및 정리 독려, 경계조정선 확정후 등록사항 정정신청서 송부 및 정리동의서 징구를 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및 정비 추진입니다. 10월까지 하겠으며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특수법인 기준점 정비대상은 총 2,341점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은 6월까지 마치겠으며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3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5개부처 9개 시스템 국토부, 한국토지정보, 환경부 생태자연도 농림부 농지종합정보 등을 연계․통합한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DMZ주변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사업입니다. 3월 31일까지 미등록 토지 자료확인과 신규등록 측량계획을 수립하여 6월 30일까지 등록대상지에 대한 신규등록 측량 결과도 작성 및 성과 검사, 신규등록 측량 성과 검사 완료후 지적공부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조사대상 필지수는 96,340필지이며 표준지는 1,158필지이며 전년대비 2,174필지가 증가되었습니다.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전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표준지 선정,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검증․열람,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이의신청 접수․처리로 7월 30일까지 하겠으며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2012년 상반기 토지 이동분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시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조사대상 주택수는 9,416호, 표준주택수는 486호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산정은 주택 특성 조사, 가격산정 검증 열람,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6월 28일까지 하겠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신축, 증축 용도변동분에 대하여 9월 28일 결정공시하겠습니다. 개발이익금의 누수 없는 환수입니다.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조성, 도시계획정비사업, 물류사업, 용지조성, 온천개발, 여객자동차 터미널, 골프장 건설,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 등 유사사업으로서 도시지역내 990㎡이상, 이외 지역은 1,650㎡이상이 부과대상 사업입니다. 27건을 부과하여 22건을 징수하였고 미징수는 3건, 결손액은 2건이 해당되며 진흥레저개발은 8억 9,600만원인바 2010년 8월에 부과하여 2016년 1월 19일까지 5회를 분납하도록 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는 25동이 해당되겠으며 동당 5천만원, 총 사업비의 10%는 군비부담으로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은 20동으로서 군비 1억을 확보하고 동당 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성인구늘리기 및 지역활성화 등 군정역점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토성면 용암리 174-4번지 일원에 9가구, 사업은 단지내 도로포장, 배수로, 가로등, 경사면 보강 등으로 도비와 군비 3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 결과에 의해서 총 사업 확정에 따라 군비 50%, 자부담 50%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대상단지를 보면 동해1차, 2차, 동진 1차와 2차, 삼익, 대명 6개 단지가 해당사업으로서 2월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계획 공고 및 접수를 하고 3월에는 조사 및 지원결정 및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올해는 20가구 동당 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 중 저소득층의 상위 계층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은 2010년도에는 17동, 2011년도에는 20동을 추진한바 있으며 올해 1월에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에 LH공사 소요 사업비를 지출해 나가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정리 추진입니다. 한진개발등 8개소로서 관광숙박 2, 관광휴게소 1, 의료 3, 공동주택 2가 해당되는 대형건축물 현황입니다. 그동안 건축공사 재개에 따른 현장 지도 및 지속 독려하였습니다만 대부분 추진이 미흡하며 대순진리회의 의료시설이 고성군에서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건물로 행정조치사항에는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부도 발생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것이 문제점입니다. 1차적으로 중단된 건축물 건축주 관리자,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2차적으로는 1차 처리계획에 의한 중단된 건축물 장․단기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지원입니다. 신축건물 등의 변동분은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은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도로명 기본도 정밀도 개선 및 DB 갱신, 신축과 철거 건축물 등 변동자료에 대해서는 안내 시스템 운영 및 DB구축, 마을별 도로명 주소 출력물을 제작하여 도로명 주소가 조기 정착이 되도록 군민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은 농번기시 1시간 빠른 민원실 운영인데 봄철에는 4월 20일 곡우에서 6월 21일 하지까지, 가을은 9월 23일 추분에서 10월 23일 상강까지 09시 출근시간을 1시간 빨리 08시까지 출근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 등록부, 여권업무, 민원업무 등에 민원인에게 발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민원서류 외국어 해석본 비치입니다. 주민등록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 신청 등 46종 사무에 대해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로 외국어 해석본을 만들어서 군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도 등재하는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의견수렴방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365일 의견수렴방을 개설해서 고성군 홈페이지 토지 가격 열람코너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수시 접수분의 의견에 대해 다음연도에 기준가격 조사 산정시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사업입니다. 건축행정 절차 알리미 제작입니다. 배부 대상은 관내 건축 민원인이며 수량은 8천부로서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여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실에 비치하고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상리 아파트 임대건립 추진입니다. 상리 443번지 일원에 5,464㎡에 지하1층, 지상 16층 2동에 114세대이며 2011년 9월 16일 아파트임대부지 선정을 한바 있으며 11월 14일에는 아파트 임대부지 법적 검토 토대로 2012년 5월에 사업을 시작하고자 함이며 이 사업은 착수후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조건은 사업부지 건물 이전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어야 되고 토지사용 동의 등이 고성군의회 승인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올해 1월한에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2월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겠으며 2013년 12월에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2차 선정과 3차 선정부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대사업입니다. 고성제생병원 및 아파트 건립입니다. 봉포리 304-1외 2필지로서 지하 3층, 지상 11층, 본관동, 장례부동, 기숙사동 직원, 경비실동이 있으며 총 600병상을 짓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98년 11월 14일 건축허가, 2000년 9월 4일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하여 추진하다가 2004년 1월 이후 공사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병원 개관에 따른 의사숙소 아파트 건립 행정절차가 미 추진하고 있으며 의사 및 과장급 이상 숙소 12층 2동 120세대 아파트 건립이 미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고성군에서 군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편입이 1월 14일 변경 승인 되었고 ‘12년 2월달에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가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사원 공동주택과 병행하여 병원 공사 조기 마무리 되도록 유도하겠으며 주택건설 사업 시점과 연계 병원도 개원이 되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셔주시구요. 고객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명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리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었는데 가시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1월에 사업자 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사업자 선정할 때 경쟁적인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좋은 조건에 아파트가 제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검토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선정은 지금 검토하는게 그동안에 한 3개 사업자가 다녀갔지만 현재 적극적으로 아파트 짓겠다는게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석미건설 그 다음에 저희들 실적이 18개 시군에서 15개시군, 인근 속초에도 석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현재의 문제점이 사유지가 되어 있고 그 일부가 보호된 문제, 그리고 가장 문제가 사업자가 사고자 하는 감정가격과의 땅 문제, 거기 고성군 군유지가 조금 포함된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군유지 감정가격관계, 토지매입 관계, 게이트볼 이전 문제, 사유지 매입 관계, 종합적으로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그 시기가 1월 30일이 되지 않을까 관련부서와 법적 검토, 사유지 가지고 있는 간성에 한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토지 매입 관계 여러 가지 해서 종합적으로 의원 간담회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아직도 미결할 점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좀더 좋은 조건의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본 내용이 없습니까?

앞으로도 문은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2개업체가 다녀갔는데 1개 업체는 포기 하고 지금도 새로운 업체가 오면 경쟁적으로 해서 그 사업체를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 자치행정과 할때도 본 의원이 주문을 했습니다만 고객봉사과도 주요사업들을 열거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객봉사과에도 어쨌든 정책이라고 몇 가지 해놨어요. 3개 있는데 계와 관련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내용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향후에는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실과가, 그러니까 A라는 정책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A라는 시책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주된 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다음에 B라는 정책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러이러한 것들로 해서 주되게 하겠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알수가 있거든요. 그냥 뭉뚱그려 놓으니까 이걸 체계화 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돼 있거든요.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기본틀을 주어 주시구요. 그 틀속에서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상위의 목표와 최하위에 있는 주요사업까지가 일목요연하게 연관이 되니까요. 일관성 있는 그런 보고가 됐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19쪽에 보게 되면 이런게 있습니다. 조사된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 정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용지의 지목불일치 토지라면 어떤 토지입니까, 서류상에는 A라는 지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지정되어 있는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장 많이 나타나는게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도로개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처음에 토지보상을 하고 협의가 되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해서 완료가 되면 등기를 맞춰서 끝난 다음에 지목변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밭에다 도로를 냈다 그렇게 하면 일부부서에서 실무자가 바뀌고 하면 그런 것이 사업은 완료되도 등기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파트에서 고성군에서 사업하는 전체 목록을 작성해서 사업 준공이 떨어지면 밭을 도로, 대지를 도로 이렇게 해서 관계부서에 새로운 제안을 해서 전부 지목을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을 만약에 도로로 갔다고 하면 그것을 도로로 될 수 있도록, 길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제가 지난 5대때 행정사무감사때 누차 이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잘 되고 있지 않거든요. 하겠다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 사업을 실시를 하고 A라는 년도에 어떤 사업을 실시하고 그리고 토지를 분할, 합필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그 공사가 완료된 직후에는 지적 정리까지 완결이 돼야 되는데, 완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절차상 그게 안되는 겁니까? 그냥 A라는 부서에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추진하면서 토지매입을 하고 그리고 도로나 운동장 같은거 내고 그리고는 일제 지적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손놓고 흘러가 버린단 말이예요. 인수인계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적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건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습니다. 보게 되면,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것이 해당부서에서 지적정리까지 하는 것이 업무체계상 안되어 있나요?

최근에는 컴퓨터로 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10년도에는 많이 돼 있지만 과거에 한 그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지만 그래도 사업추진부서에서 혹시 누락분은 저희 부서를 협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부서도.

고객봉사과에 넘어올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넘어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A라는 부서에서 했어요. 지적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지적정리 절차상에 A라는 부서는 어디까지를 해서 고객봉사과에 넘겨야 됩니까?

서식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그 서식에서 지목변경, 합병, 합치, 분할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당부서장이 고객봉사과로 협조가 와야 됩니다. 요새는 최근에 사업하는 것은 거의 팔구십%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락된 것은 저희 지적파트에서 지적을 해서 사업은 완료됐는데 아직 지목이 변경이 안된 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그래서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업무끝나고 지적 정리에 대한 것을 고객봉사과에 협조를 요구할때 다시 측량을 해서 지적정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 측량되어 있는 서류를 가지고 절차를 밟는 겁니까?

지적 성과도가 있습니다. 측량성과도, 사업이 완료되면 성과도에 의해서 붙여서 그 다음에 관련 사업 문서라던가 관련근거에 의해서 오면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현지 조사도 나가고 그 다음에 문서도 검토해서.

다시 측량을 하지는 않잖아요.

않습니다. 다만 협조만 되면 됩니다.

지적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 적으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가는 되지도 않고 과거에 ‘61년도 마을회관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마을 회관 그런 것은 최근에 하는 사업은 측량성과도하고 사업계획서만 첨부하면 저희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럼 5년이 지난 서류 보관년도가 지나서 파기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가장 중요한게 측량 성과도입니다.

측량성과도는 영구 보관하나요?

영구 보관으로 돼 있지만 협조를 받아서 지적측량 고성지사 협조를 받아서 그 문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도 보관하고 있는게 있고 해서 안맞으면 지적 성과도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도로개설할 때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

저희들이 업무협조도 하고 최근에 하는 사업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업무가 잘되고 있는.

최근이면 몇 년까지 입니까?

최근에 3년전부터요.

꽤 있어요. 이게 최근에 한것도 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아주 너무 많아요. 지적도를 보면 너무 많다구요. 빨리 정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고객봉사과에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입니다.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부서에 건축계가 있다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건축직이 없다는 사유에서 때문에 저희들 건축부서에서 사업을 받아서, 그래서 사업대상자 선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대한 전체는 고객봉사과로 왔다.

예.

그래서 일원화 됐다.

예.

저는 여러 부서에 나뉘어져 있는데 이참에 ‘12년도에는 벌써 일원화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민원상담 창구를 통한 고충민원 상담이나 접수때 공무원들의 친절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읍면에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들이 많은 읍면에 계신분들이 읍면의 그런 부분들을 고충민원들을 상담하러 갔을 때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전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연2회 실시하시잖아요. ‘12년도에는 공무원 친절교육이 형식에 끝나지 마시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이나 운영, 군민 시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마을로 다니다보니까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훨씬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어요. 그런데 재산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지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대지와 그 집에만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였어요. 그래서 수급자로 각종 수혜를 받고 오다가 지가하고 개별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이 돼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초과해 버린거예요. 그래서 수급자가 되지 않는거예요. 수급자 대상자에서 제외가 돼 버려요.

그건 사실입니다.

연세 많으시죠, 자식은 있는데 중한 병이라서 노동력은 없죠. 부득이 수급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주택가격하고 대지값이 상승을 해서 제한된 금액을 초과해서 기초수급자가 안돼요. 대상에서 제외 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고성군에 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에 이의신청, 그 내용을 사실그대로 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높아서 기초수급이 안되고 있다, 그 내용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제도가 있구요. 개인 생각으로는 별 자식도 없고 국가적으로나 기초수급자를 한다면 토지를 고성군에 기부채납해서 조그마한 토지를 해서 안되면 분할이라도 해서 기부채납하고 자기가 살아 갈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만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제 소견이지만 그런 식으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이의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예.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의외로 꽤 많아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은 인원으로 전수조사를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할 수가 없는 현실의 제약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가능한한 알수 있으면 알아내서 제외가 될 수 있으면 그런 걸로 막아야, 참 딱하더라구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단지 지가상승과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나니까 이게 딱하더라구요. 그래서 향후에는 조사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