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바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적정보장으로 생활안정 도모에 보면 세 번째 장애인 보장구 유형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79개 품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79개 품목이 어떤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03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활성화에서 행복금정 천사구좌 지속추진이라고 해가지고 후원자 연계관리 200여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0여명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1년에 행복금정 천사구좌가 몇 건에 얼마정도가 되길래 200여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고요. 바로 쭉 하겠습니다. 한번에 답해 주시면 되고요. 105페이지 청소년 육성 및 선도 활동이라고 해서 공부방 지원이라고 해서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2개소가 어떤 데인지 이것은 그냥 서류로 저한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학교숲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인데 지금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이번 방학 중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고 그때 제가 당부드렸던 것이 사전후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주기를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올해 한 번 더 요구, 꼭 잊지 마시고 해주시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그린 트렐리스(Green Trelis) 시범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예, 116페이지 그린 트렐리스 시범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소하니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사구좌로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후원을 맺어 가지고 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냥 계속 지원을 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서류로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23페이지 김경윤위원님 질문한 바로 위에 부분입니다. 보행약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유치원 10개소 5억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하신다는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 부분을 개선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쭤봤는데 추가로 이것을 보충을 하려고 제가 먼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할 때 유치원이나 또 어린이도서관 같은 데가 많이 있지요. 이것이 일방으로 되어 있는 길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서 남산쪽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 사각지대 있는데 있지요. 교차로 지역에 있는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것이 부산대학교 앞 교차로처럼 아이들같은 경우 움직일 때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한 차선만 막아서는 안 되고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로 해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실 때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시지 마시고 부산대라고 하면 대강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지 아실테니까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최선의 안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신호등이 정지선이 되었을 때는 4면에 있는 모든 차들이 움직일 수 없도록 부산대처럼 하나하나 다 거쳐서 신호등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대로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0개소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끝났고요. 124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심 재정비 사업 부분에 뉴타운이 있지요. 지금 뉴타운사업 기반 구축 해 가지고 추진 중인 사업 해가지고 작년에 나왔던 부분하고 똑같거든요. 뉴타운교 접속부 건물 3개동사 18억하고 서동시장 인근 도로 확장해서 43억원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것중에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국비 지원으로 되어 가지고 이번에 세팅이 되어서 내려온 금액이 있습니까? 확정된 것이.

850억원이라는 것이 금정구에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라 전체 850억이란 말씀이시지요?

부탁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뉴타운교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것이 건물 3개동 사가지고 18억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물론 서동시장쪽에 43억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맞긴 한데 제가 알기로 43억원을 이쪽으로 한 것은 이 지역에 부곡동쪽으로만 너무 많이 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도 뭔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43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뉴타운교를 만들어놨으면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뉴타운교 접속부 돈이 없으니까 18억원 해가지고 이것 만들어놨지만 정확히 제대로 하려고 하면 돈이 이번에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내려온다라고 하면 뉴타운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동 고개 올라가는 그 앞에 가스집 있는 거기까지는 최우선적으로 길을 뚫어야 이것을 제대로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짜실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주기가 아니라 제대로 집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미영위원이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부곡1,4동 지역구로 하는 이청호위원이 제기를 해가지고 했다고 그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을 건데 그지요. 사실은 우리가 한 것 맞지요? 그죠?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시에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쭈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토지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정확하고 공정한 부동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부분하고 종합해서 부탁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남산동에 외국어대학이 착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주위가 제가 알기로 땅값하고 건물 전세값이 60%에서 80%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단 전세 있던 사람들한테 80%이상 올려달라고 이러는 곳도 있고 집값도 폭등을 한 사항이거든요.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고 공정한 부동산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개별공시지가를 할 때는 직접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다시 하시게 되겠지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을 폭등이 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다른 쪽으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한데 어찌됐건 실질적으로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토지관리과에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거기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공시지가가 될 수 있도록 매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같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토지 편입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산대앞에 이런 것처럼 외국어대학교가 들어선다고 해서 이번에 착공이 되면서 교문앞쪽으로 해가지고 개인주택들이죠. 일반 개인주택들 그 다음에 빌라나 이런 쪽들이 그 지역이 대학이 들어선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쫓아내고 그쪽에 원룸 형태나 다른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고 제가 그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도 아니면 다른데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공시지가를 매기게 되면 그 분들 입장에서도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폭등하는 부분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외국어대학교가 작년에 되었지 않습니까? 작년 11월에 했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오른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이번에 하신 것을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한 번 더 1년 안에 하실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하게 그 지역이 많이 폭등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체 조사를 해주셔 가지고 그 부분이 폭등도 막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지역에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부탁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이것은 부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122페이지 도시안전과 파트거든요. 도시안전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부탁입니다. 122페이지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옥외광고물 위치지정제 도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 실시라고 해서 인허가 부서 협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부분인데 아름다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옥외광고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현수막이죠. 현수막 거는 이런 부분들을 도시안전과 해당 파트에서 정확히 관공서에 되는 부분까지도 정리를 해가지고 하자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에 계시다가 이번에 이리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매 분기마다 해가지고 실적도 저희한테 해당 상임위원회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혹시 모르실까봐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올해는 제대로 된 가로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