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태관 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시 원가계산 및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실시하고, 대형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인터넷 신고· 결제시스템 도입 및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 제3항 및 제7항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시 준수사항을 명시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제17조 제8항은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을 명시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등에 활용토록 조례내용을 신설하였고, 제17조 제4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 공고와 관련해서, 금후부터는 대행계약체결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 제1항 및 제5항은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 조항과 부합되도록 정비하였고, 제22조 제1항의 대형폐기물처리에 대한 인터넷 신고·결제시스템 도입과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품목별 부과기준을 전면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본 조례안을 원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효율성 도모는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고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결제 시스템 도입 및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기준 세분화 등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내용 신설 및 개정 - 제17조 제3항 : 생활폐기물처리 대행 시 준수사항 명시 - 제17조 제7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 제17조 제8항 :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명시 나. 조례 삭제 : 제17조 제4항 다. 조례 내용 『정비』 - 제17조 제1항, 제5항 : 폐기물 관리법 조항과 부합되도록 정리 - 제22조 제1항 제2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전면 개정 : 구(별표1)→신[별표1] ·인터넷 신고·결제시스템 도입 안내 및 수수료 납부 등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 7. 24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결제 시스템 도입 및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기준 세분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추진에 효율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조 3항 7호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700만원 이상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700만원으로 정한 것입니까?

따로 이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표준안으로 700만원으로 포괄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환경부 표준안에 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7조 2항에 보면 생활폐기물대행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외부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한다고 했는데 외부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말하고, 주민대표단은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나 공정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평가를 할려고 합니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단지 대행업체에 대한 처리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 처리자체가 수집 운반 과정이랄지 이런 사항들이 잘 처리되고 있는가 그런 사항들을 평가하는 것 이기 때문에 꼭 환경단체에 국한되지는 않고.. 일반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환경에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해야 되겠죠?

포괄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하겠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이 쪽 분야에 폐기물 분야에 맞는 그런 외부 전문가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민대표등 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죠?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주민만족도 조사 이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몇 사람으로 구성한다는 것보다도 우선은 해당 동에 사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동별로 해서 거기에서 공정하게 주민만족도 조사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이 나와 있는데 기준은 이 기준은 어떤 것으로 산출해서 나온 것입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가 당초에는 금액자체가 관련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애매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분화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이번에 좀 더 세분화해서 부과금액을 수수료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더 세분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과기준이 지역별로 다 틀리죠? 광주 틀리고, 서울 틀리고...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까? 지자체에서 대형폐기물 위탁업체하고 같이 어느 정도 기준을 짜는 것입니까? 아까 관련 법령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제가 봤을때는 상황에 따라 다 틀릴것 같은데요. 지방마다 틀릴 수도 있고..

이것은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도 틀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계속 이 가격으로 받을 것인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이라고 하니까 더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것이 가격이 다 같은가 이것도 의문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조율해서 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수수료 부과기준이....

수수료라고 하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할 수 있도록 봅니다.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조 8항 5호에 평가기준에 미달하여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 업체의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등이 가능한한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현재 기존의 대행업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때 건건이 발생했을 때만 지급하고 있는 퇴직금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행업체를 바꾸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물론 선언적인 의미가 될 수 밖에 없는 조례가 될 거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평가기준에 미달하여도 기본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퇴직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면 대행업체 변경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승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스러운 점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대행 업체를 바꿀려고 해도 기존의 대행업체의 퇴직금 문제 때문에 대행업체를 바꾸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평가기준에 미달되면 대행업체를 바꾸도록 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에 기존 업체가 미달되어서 변경을 할 경우에 퇴직금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기존의 업체에 대해서 평가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애매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래서 차라리 아예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라 아예 승계하도록 해 버리면 명확히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제조항으로 승계하는 것이 평가를 할 때도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을 것 처럼 보여지고 대행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근로자에 대한 고용도 확보할 수 있을 거 같고...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우리가 평가기준은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우리 자체 여력이 없어서 평가기준에미달되더라도 대행업체를 못 바꾸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는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꼭 강제규정으로 명시한다는 것도 물론 어떤 해결책을 찾기위한 방편일 수는 있겠으나, 이 조항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승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내용으로 해도 해석상의 문제이지 크게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들어온 사업자에게는 부담을 주는 것이고, 사실은 퇴직금을 명확하게 누적해서 정산해 버리면 끝나 버리면 사실 이 조항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퇴직금을 확보하고 있으면 퇴직금 정리해 줘버리면 끝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루즈하게 가는 것이 맞는데, 그래야 새로 들어 온 사업체가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런데 현재 우리 상태가 퇴직금을 주지 못해서 대행업체를 바꿀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면, 사실 평가기준은 만들어 놓고 우리 구 자체 현실 때문에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평가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다음에 들어오는 사업자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 는 있겠지만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최근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 대행업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령화 되어서, 근무가 오래되어서 앞으로 3~4년, 4~5년 정도 되면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은 퇴직을 하시고 일부 퇴직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강제로 고용을 승계토록 하고 추후에 퇴직금 변화추이를 봐서 우리 구에서 받아 낼 정도의 범위내에 들어오면 이 규정을 승계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우리가 당장 퇴직금을 정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더라도, 그 문제에 발목이 걸릴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거의 70억 정도 되는 돈인데 당장 기존의 대행업체가 평가기준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퇴직금을 못주어 버리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지 않겠는가! 물론 다른 업체에서 새로운 업체를 뽑게 될 텐데 그 업체에서 다행스럽게 승계를 해 주겠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 업체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나름의 인건비 절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될 것인데 그 부분을 과연 승계하고 들어오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부담이 줄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의동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11.06.27)됨에 따라 법정적립금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사용 가능한 재원을 늘리고,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 및 “법정적립액”, “의무예치액”, “사용가능액”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의무예치율을 하향조정(30%→15%)하여 사용 가능한 재원을 추가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종전의 단순한 재난관리사항에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사업, 자연재해 저감시설설치 및 보수·보강사업, 가축 전염병의 확산방지등에도 사용토록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안건들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 6. 27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적립금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고 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근거, 용어의 정의 등 기금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은 가.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및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및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각목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서 사용한 “법정적립액”, “의무예치액”, “사용가능액” 을 정의함입니다. 나.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 하향 조정(안 제5조) -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의무 예치율을 하향조정(30%→15%)하여, 사용 가능한 재원을 추가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안 제8조) - 종전에는 안전사고예방 홍보, 안전장비 확보 등 단순한 재난관리 사항에만 한정되었으나 그 용도를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사업, 자연재해 저감시설설치 및 보수·보강 사업,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사업 등에도 사용토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2011. 6. 27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적립금의 비율을 현행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여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일관성을 기하고 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 용어의 정의 등 기금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