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5일 박대현 의원외 6인, 조종진 의원외 2인, 남순심 의원외 2인, 안병강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그리고 같은 날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 및 해당 실ㆍ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 원 발의) 2.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 원 발의)

사회도시위원회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채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문화ㆍ예술의 진흥 및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 동구 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 및 비율의 재규정을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센터 소재지를 소태동 524-5번지에서 남문로 646으로 새주소에 맞춰 변경하고 둘째,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아이사랑카드 소지자에 대한 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규정 및 감면 비율 확대를 조정함으로써, 문화센터 관리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병역법에 의한 군인항목을 추가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 둘째 체육시설이용료의 감면이유를 상향조정등 재조정을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손두영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개정이유로 문화예술 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 및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 동구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및 비율의 재규정을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524-5번지에서 남문로 646로의 문화센터 위치의 새주소 변경입니다. 안제22조는 특수임무수행자 참정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아이사랑카드 소지자에 대한 문화센터 이용료 감면규정 및 감면비율의 확대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료 감면 대상범위의 확대를 통해 구민의 문화센터 시설 활용증대 및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유도하며, 감면비율의 일부상향조정을 통해 수혜자의 성질에 따른 차등감면을 유도하여 형평성의 원리에 부합하고자 본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 체육시설이용 감면대상자의 감면비율 재조정을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는 군인의 정의를 추구하였고 안제21조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65세이상인 자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비율 상향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이용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비율의 일부 상향조정을 통해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 확대 및 건강증진을 유도하고 수혜자의 성질에 따른 감면비율 재조정을 통해 형평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체육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손두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대현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구에 거주하는 자로 구분이 안되어 있다고요?

그 폭을 넓혔습니다. 동구만 해버리면 체육센터가 수입도 저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폭을 넓혔습니다.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는 동구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광주광역시 조례에 해서...지금 몇조 말씀하십니까?

예. 광주광역시 출산장려금이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이것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동구로 한정하면 너무 좁다해서 넓히자 해서 했었어요. 체육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구만 하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동구 문화센터라고 꼭 동구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산수 체육센터라고 해서 동구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구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암동도 근접해있기 때문에 풍향동도 있고,

우리는 손해가 아니죠. 체육 위탁업체에서 다 하니까요. 우리 동구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죠.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그 말씀도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체육센터 관련자를 만나보니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하고 수정할 문제가 생기면 개정하면 되니까요.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쪽 저도 같은 조인데 7호까지는 50%를 감면해 주고 8호, 9호는 30%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50%로 해 준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산수체육센터조례하고 동구문화센터 조례하고 보면 완전히 우스울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개정을 한것인데 이것도 그나마 1호부터 7호까지는 100분의 50이잖아요. 8호하고 9호가 100분의 30, 국민기초생활법, 노인복지법, 그런데 체육시설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9호가 100분의 20으로 돼있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동구문화센타는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안맞았길래 이것도 바꾸고 추가도 안되어 있어서 추가도 시키고 그래서 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것은 기존의 100분의 30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췄어요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이상은 30%한게 그럴듯 한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수급권자들은 취약계층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50%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죠. 그런데 기초수급권자들은 거의 잘 안오셔서 활용도가 없죠. 그것도 나중에 봐서 수혜가 많다하면 개정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이 엄청 노력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진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개정하도록 하고...

그나마 이거라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의 건(조종진 위원 발의)

기획총무위원회 조종진 위원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채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조례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비용추계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비용 추계 방법 및 제출절차 등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구청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입법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고 둘째, 비용발생 요인,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비용추계서 작성과 비용추계 기간 및 기준가격 등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손두영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이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용추계 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에서는 비용추계서, 세출ㆍ세입의 정의를 하고 있고 안제13조, 14조에서는 예산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 규정 및 비용 발생요인,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내용 포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5조에서는 비용의 계량적 표시, 상계 금지, 입법안 시행일 5년이내의 추계 등 비용추계서의 작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의존재원, 자체수입, 기금, 특별회계 등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안제17조에서는 입법안의 소관부서에서의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제1항의 비용추계제도의 활용을 통해 예산활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진을 도모하며, 동조 제2항의 필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두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종진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의 건(남순심 위원 발의)

강제하는 내용은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한다, 이렇게만 대부분 정리가 돼있어서요. 조례가 실지 집행부에 독서문화진흥을 강제하는 게 구체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서 처음으로 하는 조례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 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안병 강 위원 발의)

기획총무위원회 안병강 위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채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동구청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수반되는 임금지급에 대한 규정을 통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업체 및 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적용대상 및 대상 관급공사의 규모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의 확인 및 내역 관리를,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체불임금 신고센터의 운영과 상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손두영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수반되는 임금지급에 대한 규정을 통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업체 및 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상호간의 공감대 형성으로 행정청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 및 대상관급공사의 규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의 확인 및 내역 관리에 대한 내용을, 안제6조에에서 8조에서는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임금청구확인서 등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대한 규정을, 안제10조에서 12조는 신고센터의 운영과 상담 및 유관 기관 협조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제13조와 제16조는 평가, 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의 기업체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 대상자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행정청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이에 기반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손두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병강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동구에서 지난 조례안을 만드신 목적이 지난 회기나 그런때 임금이 체불된 건수가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확인해서 못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동구 공사를 시작하면 70%임금을 먼저 주었잖아요!

예.

혹시 체불임금이 있는지 해서요.

계약을 할 때 임금 직접 지급자는 시공사가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지급하는데 우리하고 처음 발주계약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서약을 하고 체불에 대한 명확한 것을 계약조건으로 정리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먼저 지급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지급했다고 해도 중간에서 체불이 되버리는 구청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해놓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서홍석 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채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우리 세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 및 특정산업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감면 내용을 재규정하고, 전국적인 감면 사항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거나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후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2012.1.1.부터 시행)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9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감면율 범위 내에서 기존 감면율 수준에서 재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6조, 제7조는 공익 및 특정산업 지원을 위하여 기존 조례에서 정한 감면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안 제8조는 광기반 및 문화콘텐츠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내 연구기업·기관에 대해 세제혜택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신규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현행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는 삭제하였으며, 적용시한이 만료된 현행 제6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제산세 감면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 수준에서 재규정하였고, 또한 공익 및 특정산업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신설하고 기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였음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손두영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2011년 12월 31일자로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공익적 목적 및 특정산업 지원에 필요한 감면 내용을 재규정하고, 전국적 감면사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거나 이관 후 감면율을 조례로 재위임하게 규정된 대상에 대한 정비를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에서 제8조는 종교단체 의료업, 도시철도공사, 문화재, 지방공사, 외국인투자유치지원,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안제9조에서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1조에서 13조는 제외대상, 신청, 자료의 제출 등 감면 관련 사항을, 안제14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제산세의 경감율 적용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제15조에서 제16조는 중복감면의 배제 및 신고ㆍ납부 등의 의무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감면사항의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거나 이관후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다는 점에서 법적 공백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성의 확보 및 특정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손두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서 맨뒤에 제10조, 12조는 삭제하였으며, 여기 보면 현행 제6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삭제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동구는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미분양주택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 업체들이 앞으로 이런 것에 민감할 것 같아요. 미분양이 만약에 천세대 지은 곳에서 200세대, 300세대 미분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동구 공동화를 해소한다고 해서 해놓고 미분양에 재산세를 다 받아버리면 그 회사는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이 부분은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삭제하지 말고 현행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게 문제가 클 것 같거든요.

적용시한이 만료되어서 삭제했단 말입니다. 잘 알았으니까 의원님 생각은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해서...지금 현재는 다시 할 수가 없으니까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곧 코앞에 닥쳐올 일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조례안 5쪽을 보시면 7조에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이잖아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16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이것이 투자진흥지구가 전일빌딩있는데 그 부분이잖아요.

그쪽이 아니라 문화전당권역은 광산동 13번지일원이고 아시아문화전당 빌딩 그 부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내용은 아시아문화전당과 공실률이 높은 빌딩임대 및 리모델링 업체 유치, 스마트모바일의 개발지원센터 설치예정,

앞으로 들어올 입주기업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술의 거리에 있는 거기는 해당이 안되겠네요?

예. 그쪽은 해당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역내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업을 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예. 음악 전시업체 이런 업체가 신규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과장님 말씀 IT업체, 그것도 말씀하시던데요.

대상지구 빌딩현황이 25개빌딩입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