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재무과 소관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1차 변경안) 행정지원과 소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1차 변경안)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여군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이유는 작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우리가 기존 사용하고 있던 기존 감면조례에 규정했던 사항들을 법에 따라서 일부 이관하고 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몰 규정에 의해서 이번 에 폐지되는 사항이 많이 있고 군세 감면 조례의 각 조문을 지방세의 특례제안법의 법 체계에 맞춰서 이번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군세 감면 조례 규정 대상에서 현행 유지되는 것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관한 감면사항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감면대상은 현행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으로 이미 제정이 돼 가지고 우리 조례에서는 폐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사항 두 번째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사항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사항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사항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사항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몰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은 이번에 세율을 지방세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폐지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작년 연말에 정례회때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부여한옥학교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여한옥학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암중학교를 매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장암중학교는 현재 장암면 정암리에 있고 부지가 2필지에 대해서 6천2백12평 학교 건물이 623평이 되겠습니다. 장암중학교 폐교된 학교를 우리가 부여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부여한옥학교에 임대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1차 변경안 계획안은 토지에 대해서 5억5천9백 건물이 3억 그래 가지고 8억5천9백만원을 주고 부여군에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개정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현행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였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에 대한 현행조례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직접 적용이 가능하므로 폐지하였으며, 현행 조례상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고 일몰 규정에 의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폐지하고 개정조례 시행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현행 조례에 따르는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경우 많은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어 문화재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므로 문화재에 대한 감면 기간을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폐지는 최근 주택 수요의 증가로 다세대 주택 건설의 추세에 위축을 초래할 수 도 있는 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1차 변경안)은 폐교된 (구)장암중학교를 매입하여 사단법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부설교육기관인 한국목조건축학교의 한옥학교 설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웰빙 트렌드에 맞춰 한옥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직접 자기 집을 짓고자 하는 수요층이나 매니아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고 특히, 우리군의 경우 한옥학교가 고도의 이미지에 걸맞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고건축 분야와 연계가능하며, 백제의 문화재와 구 장암중학교 주변 금강살리기 사업의 경관과 즐길 거리가 더해진다면 우리군 경제 활력화에도 기여하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취득재산의 이율에 의한 분할납부 방법이나 우리군과 학교간의 협력관계와 역할, 학교운영계획 등 사업성과 전망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장현두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능직 일반직 전환 확정이 됐어요? 이번 인사에 반영하는 거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번 인사에 반영을 합니다.

이번 일반직 의회 임시회 끝나면

예 인사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대개 어떤 분 어떻게 내부적으로 정해진건 있어요?

기능직들이 정년퇴직이 다 된 상태입니다. 정년퇴직이 된 상태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3명을 다시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시험을 봐서 충원해야 됩니다.

시험봐서 다 떨어졌다며?

아니 그사람들은 기능직이 일반직 전환되는 거고 이건 일반공채입니다. 3명에 대해서는 일반공채를 하는 겁니다.

따로?

지금 결정은 안됐는데요 총액인건비상 인원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인원을 줬기 때문에 오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할 뿐입니다.

연말에 총액인건비가 다 된 거예요?

예 왔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으로 오는 거예요? 3명 충원하는 그분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대대이전 간호대학 설치 지원업무에서 기획감사실 몇 명이 일 할 예정예요?

현재 기존인력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금강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그러면 직원을 총액인건비로 해서 5명을 충원을 시켜서 하는데 관리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을 시킨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리는 그렇지만 관리를 우리가 직원들이 가서 뭐가 있어야 관리를 할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인력이고 나머지 사항은 별도로 저쪽 과에서 상부하고 해서 돈을 더 증액을 받아야 할 겁니다. 관리할 수 있는 인원만 되니까 요

그러면 5명이 지금 우리 금강 4대강 사업 그쪽에 관리를 하라는 얘기인가 요?

예.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확정은 안된 사항인데 요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에 따른 예산이라 든가 모든 문제는 국비로 내려오나요?

그것은 저쪽 해당 과에서 별도로 아마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시군 있잖아요 회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4대강 사업에 우리 부여군에서 관리를 떠맡으면 문제가 크다 이런 얘기 했는데 단순 우리 군 뿐아니라 낙동강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

예. 똑같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큰 문제인데

그것은 아침에 건설재난과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자기들이 회의를 개최한답니다. 개최해 가지고

4대강 소속되어 있는

예. 관계로

관계 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요?

예 도 관계되시는 과하고 바로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관리에 대한 인원은 받아도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라 든가 모든 것을 받는 부분에서 안 받을수도 있나요?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아마

관련부서에서?

예.

그러면 이 부서가 지금

건설재난과입니다.

건설재난과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관리팀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