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체육관 신축은 미확보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2013년도에 저희가 조금 패널틱 먹은 게 있어 가지고요. 2011년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액 30억 700만원은 13년도 광특회계 11억이 되고 그 다음 지방비가 19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지방비에서 또 도비하고 국비하고 갈라지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희가 슬라름 때문에 전부 군비 확보가 누적 된 거죠. 2005년도부터 전부 누적되어 했을 때 63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88억은 확보가 돼 있고 단지 지방비가 19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향후 13년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또 도비하고 군비가 나눠지기 때문에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2013년도에 해야 됩니다.

예. 저희가 슬라름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진행이 안 되니까 사업변경을 해서 전부 다 화천체육관으로 옮거거든요. 그니까 69억이라는 건 예전에 군비부담금 했던 것이 전부터 69억이 되는 겁니다.

원래 45억인데요. 올해 전언으로 통지되었는데요. 전액 국비입니다. 그니까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는 내수면도 조금 관할하고 있는데 북한강이 국가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군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면 사전예산을 편성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알겠고요. 단지 여기보면 카누 조정 저반시설하고 스타트촬영시설은 해양정책과 돈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이고요. 전부 다 변경을 해서 침수지역도 아마 보건지역에서 침수지역으로 저희가 용의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겠고 단지 세 번째 사내 농어촌복합체육관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사내체육공원보다 먼저 국비를 5억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먼저 끝나게 되는데 사실 사내체육공원은 확보 못 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순수한 군비만 12억 2,800을 확보하고 있는데 조금 올해 공사가 예산만 있으면 3년차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를 하지 못해 그런거니까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주시면 군비라도 조금 공정의 따라서 조금만 추경 때라도 군비를 확보해주시면 도비 광특이나 이건 문제없이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 내시가 공문 접수가 되면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화천목욕탕입니다.

네. 지금 빙등광장 앞에

거기 뒤에도 터가 돼 있습니다.

지금 15대 정도는 가능하다고 지금 417㎡거든요.

일부 그 구간은 돼 있고 일부 구간이 들어가있죠. 샌드위치식으로. 그건 사용 못 하고요. 앞에만 사용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15대 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택시앞 그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택시가 들어 와 가지고 거기 앞에서 두 대나 세 대 정도 거기다가 다른 차를 세워 놓으면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2~3대가 거기 와 있다가 나오면 다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2대 서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큰 차가 오게 되면 그 쪽에 시야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쪽 택시조합에서 거기는 택시만 세울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야 차가 보이거든요. 주차장 앞에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댐 주변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소득과 연결해 가지고 창출 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을 고려하겠습니다.

예.

네. 공동구매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주되는 사업의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단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김순옥 부의장님, 이재원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주종화 의원님, 박선길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환경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 2쪽부터 4쪽까지 각 소관 각종시설 현황 5쪽에 2011년도 주요성과, 6쪽에 2012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및 관리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환경감시대 운영과 산간계곡 휴식년제 운영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북한강 수계 쓰레기 수거사업, 청정화천 지킴이 운영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 생태계 보전사업 추진입니다. 안동포 하구에 야생동물 먹이식물 돼지감자 20,000㎡를 군락지로 조성을 하는 한편 돼지풀과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외래어종 배스 수매사업 화천댐 인공어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인공어도는 4월과 10월 사이 산란기 1일 2회 비산란기에는 1일 1회고 또 어종이동 관찰 등 상시유지관리와 함께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견학 등 자연환경 교육탐방 코스로 활용되도록 내실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조수 구제단을 4월까지 구성을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한편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찰과 협의를해서 겨울철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보조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농작물 피해 보상은 농작물 피해액의 80% 최대 500만원을 포상하도록 하고 부족예산은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기배출 사업장 17개소, 수질배출 사업장 72개소 기타 수질 12개소의 대해서 정기 지도 및 수실단속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올해는 환경관리의 대한 셀프 모니터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폐수배출 시설에 대한 행정청의 지도점검을 사업장 자율 점검체계로 전환을 해서 사업장의 심적부담 경감 및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환경 점검인력을 문제 사업장에 집중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환경행정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105개소의 대해서 정기지도 점검 사전예고서를 시행하고 237개소에 생활공해 위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수질사고 예방 및 수습처리 대책으로 환경오염 사고 보고 및 지휘체제를 확립을 하고 수질오염 방지장비를 구입 상시비축 등 신속한 대응체제로 위험사고 확산을 방지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리대상은 196개소의 대해서 취약시기 특별점검 악취발생 최소화, 가축분뇨 오염사고 발생시 대응 강화, 고질적인 악취민원 유발 농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악취측정포집기 2대를 구입 운영해서 축산농가인 시설개선의식 변화 또 근본적으로 시설이 개선되도록 유도해나가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노면전용 청소차량의 확보로 해빙기, 축제 등 주요행사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등 청소효율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방치 및 노후 슬레이트 철거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 슬레이트 28동, 주택개량 10동, 빈집철거 5동, 주택개보수 16동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과 빈집철거 주택개보수는 주택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분뇨의 안정적 위생적 처리로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시설개선 및 아름다운 분뇨처리장 조성으로 대외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 촉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로 농촌에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버려진 폐자재를 수집 매각함으로서 마을기금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도 수거품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판매의 날 운영입니다. 사무실 재활용품 수거 및 매각으로 폐기물 감량 및 화천군 장학기금 조성사업에도 일익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도 계획이 확정 될 때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시설보수 대책을 10월까지 수립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보수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자동제어 전기라인 교체, 낙뢰방지 시스템 설치, 소각로 누수방지 지붕설치, 배출가스 축정기기 등 1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생 매립장 5단계 증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날 계약을 체결해 갖고 현재 공사를 실시 중인데 8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 폐기물 성상별 분리 배출제 시행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를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 했는데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7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1/4분기에는 준비해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창지방상수도 증설 및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주와 보상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3개 평가사에 토지감정 재감정 평가를 실시를 완료를 하고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말까지는 편입토지 협의 취득을 목표로 하고 3월달까지는 공사가 재개되도록 해서 연말까지는 전체의 80%까지는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먼저 노후관 교체공사는 4억원을 들여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공정을 병행하면서 노후관 5.3㎞를 교체하고 다음 노후 된 구역 유량계 3개를 4월까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누수탐사반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7,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5종의 누수탐사장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3개조에 누수탐사반을 구성을 해서 탐사요원의 대한 실기교육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일환의 대해서 지속적인 응급복구를 통해서 누수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450전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천상수도는 수도전에 80%가 자동화시스템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양상수도 염소가스 중화장치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기능상실로 나타난 염소가스 중화장치 및 연관 기자재를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서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4월달에 추진을 해서 5월달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900 군비가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량사업 대상지를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확정을 한 상태인데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7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 분기관 연결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방상수도 미보급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대해서 급수관에서 가정까지 수도 분기관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가구는 7개 가구로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확정된 상태로서 4월까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상수원수의 대한 수질검사 또 먹는물 수질검사, 저소조 및 옥내급수관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수질환경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 물 복원센터 시설공사는 지난해에 5차분 공사까지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까지 6차분은 기계, 전기, 총인 설비공사를 완료를 하고 12월달까지는 방류관로를 매설하고 주민 친화시설을 마치고 시운전을 해서 정상 가동되도록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 화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5차분 공사 85%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올해에는 중계펌프장 7개소와 배수설비 1,366개소를 시공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양 3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양3리 일원의 대해서 관거 2.5㎞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말까지 재원협의, 설계자문, 설치인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월달까지는 사업발주 및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탈수기 교체를 완료하고 현재 시운전 가동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기계 및 배관을 설치해서 전기설비공사 등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촌리, 원천2리, 다목리 395가구의 대해서 13억 5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설치인가 및 계약심사 등 이런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4월달까지는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시운전을 해서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산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500톤에 관거정비가 12㎞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한 상태로서 금년 6월말까지 재원협의, 설계자문, 인가 등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월달까지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해서 2014년까지는 가동목표가 되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증설이 4.7㎞ 응급복구 5천만원 유지관리 5천만원이 되겠는데 응급복구 수요발생 시 적기 시행토록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개관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는 지금 현재 준공이 되서 마무리 청소 중에 있고요. 영성장비 구매 설치도 12월 말일날 계약이 체결 되서 금년 1월 3일날 착수된 상태고 홈페이지 구축은 작년 계약이 체결이 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계는 저희가 지금 1월 10일날 접수제안공모서를 1차 접수를 했는데 2차 참가자격이 있는 2인상에 입찰이 부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돼 가지고 어제 다시 재공고 입찰을 관련부서에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2월달까지는 낙찰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기획 분야는 지금 야생동물의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전체 중에서 지금 현재 5천만원을 확보했고 1억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지도 분야는 생태영상센터 위탁관리비 이게 지금 4억 6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추경에 2억 6백만원이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 파트에서는 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 이거 위탁비가 지금 1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역시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해 갖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3억 1,500만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은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것이고 이건 예산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계에서 화천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이건 국비 2억이 부족한건데 이것도 예산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장들이 아니고 해마다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경 이 쪽에 많이 아시는 분들 그 분들인데. 저희들이 환경감시반장 두 사람은 행정에서 같이 일하고 있고 반장요원 두 사람은 행정에 있고 나머지 읍면에 한명씩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가 있죠. 그래서 6명. 읍면에 한 명씩 해 갖고 화천읍에 두 명인지 이렇게 해서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긴 있는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제 되는 부분이에요. 청정화천지킴이는 하천에 장마 이렇게 나면 쓰레기 치우는 인부 같은 형식이고요. 지금 앞에 환경감시대라고 하는 것은 야생동물보호 업무도 같이 하거든요. 또 감시업무도 같이 하고 이런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이건 읍면에서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면서 환경 감시와 장마철에 떠 내려온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분들한테 부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이게 특사경이라 이래 갖고 검찰이라든지 이런데 승인을 받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안 되고 그 다음 환경감시대는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진행 돼 가지고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정화천지킴이 운영은 군비인데 이건 기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쓰레기 많이 나오는 것이 이때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기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화천지킴이에 대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적은 있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청정화천 지킴이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일이에요. 쓰레기 치우고 마대에다가 싣고 다니고 굉장히 험한 일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연중 하게 되면 이제 예산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건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주문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주문제작을 하게 되면 3월정도 된다는데 지금 계약을 아직 못한 상태이고 제가 시행을 해 놨습니다.

네.

올해까지가 중앙계획은요. 시구까지 전면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군단위까지 한다는 것이 환경부에 방침인데 저희들이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것은 지금 소각하는 양을 갖다가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음식물에 관한 것은 분리수거 해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문제는 소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대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군단위는 아직 아니고 올해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당초예산 할 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물

물 실어 나르는 차로 했는데 이게 근본적인 방향이 될지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천수를 유입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영구적이지, 이게 차나 사서 하면 어떨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증설이요?

지금 대이리는 아닙니다. 지방상수도 증설 확장사업을 말씀하시는거죠?

그건 지금 대이리는 아직 아니에요.

대이리까지는 연결이 안 됐어요.

예. 그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고

아랫 대이리까지 되고 윗 대이리까지는 안 된거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번에 인터넷에 뜬 것 봤어요.

봤는데 거기 상수도 관계가 계획은 돼 있는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제 환경부로부터 국비 확보가 돼야 되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되니까 저희 군에서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국비 확보가 되야 됩니다.

군부대가 저번에 7사단에서 왔다갔어요. 예산을 600억을 이야기하는거에요.

저희가 예산이 군부대 상수도 공급해주는 것은 사실 원체적으로 말하면 국가에서 국방부 것은 국방부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검토 중에 있어요. 원임자 부담관계가 돼야지 군에서 사단까지 군부대까지 다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자나요. 기본계획이 돼야 되고 또 그건 재정이 확보돼야 되는데 국방부까지는 지금 우리 주민들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화천군에서 군부대까지 다 주면 물론 좋죠. 그런데 국방부까지는 아직까지

7사단에서 자기들끼리 계산한 돈만 600억이에요.

모조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필요한 부대를 갖다가 이야기한 게 600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무얼 알고 계산을 했는지 무슨 근거로 인해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군에다가 600억을 하면 600억이면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600억을 요구하고 그래서 제가 황당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의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할 사항이고 그 다음 수도법에는 원임자부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18개 시군이 원임자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상반기 중에는 이걸 판단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부대에다가 원임자 부담을 하면 군부대에서는 국방부에다가 요구하겠죠. 요구하게 되면 그 부분이 국비가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온다든지 그 쪽에서 하수처리시설 같은 건 7사단에서 돈을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도 그렇게 해서 재원을 분담시켜서 일을 해야지 군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아니. 있죠. 지금 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돼 있는 데는 예산이 떨어진 데는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관정을 뚫어도 이제 물이 안 나와요. 이게 문제가 머냐면 전방지역에서 지하수를 쓰니까 지역 주민들 물까지 없어지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하수 천공하는 것도 원래 부담금을 내야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 지하수 부담금을 내게 조례를 만든 데가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하수 관계하고 상수도의 따른 원임자 부담관계 올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게 검토되면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