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소관의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계과,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복지과 담당 주사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6페이지, 탈 수급 맞춤형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급자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탈 수급이다. 그러니까 근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바깥에서 듣기로 수급자들이 근로능력이 좀 있어도 자기가 벌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능력보담은 수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로를 좀 안할라고 한다. 회피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탈 수급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수급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업상담사 1명도 고용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1명도 고용을 해가지고 자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18세 이상 64세 미만을 우리가 전산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찾아서 매일 이리 전화를 건강한 사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은 사람에 한해서 전화를 일일이 다 상담을 해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49명 정도 고용센터에 의뢰를 하고 그리 하는데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자활근로사업도 인건비가 2만 7000원에서 3만원, 1일 8시간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힘든 땀 흘리고 이런 힘든 일은 안하려고 하고 간단한 길거리 청소 할려고 하는 그런 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도 자활근로사업상 노인일자리 사업만치 길거리 청소하는 그런 사업은 사실상 거의 없고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또 누비사업이라든지 조금 그런 약간 조금 힘든 일이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고용센터에도 의뢰를 하고 직업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누구를 탁 우리가 꼬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이게 자기들이 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탈피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욕이 조금 떨어진다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펴도 그게 안될 것이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근로, 그러니까 상담사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의욕을 자꾸 고취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12페이지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복지관이 두 개 있습니다. 통영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남사회복지관.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0억 35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얼마고 도남사회복지과는 얼마인지 그걸 조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두 복지관에는 주로 저희 과에서는 인건비를 운영.... 방금 그 10억이라는 돈은 인건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와 같이 일반적인 사업은 행복나눔과에서 거의 다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순한 특화사업인 푸드마켓이라든지 푸드뱅크, 두 가지 정도만 사업하고 10억은 거의 다 두 복지관의 운영비, 인건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관 현황에 이용인원이 종합사회복지관에는 300명이 월 이용을 하고 도남사회복지관에는 월 200명이 이용을 한다고 대강 이렇게, 이거 대강 숫자일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종사자 숫자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는 19명이 하고, 그 다음에 도남사회복지관에는 9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밑에 보면 소관 사업종류가 이게 좀 차이가 나서 인원수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원에서는 별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이용하는 인원에서는. 그러면 이용하는 인원별 종사자 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이거는 사업이 밑에 8개 사업이 있다시피 사업별로 이용자 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좀 차이가 없어도 인원하고는 관계없이 사업별로만 이렇게 종사자 수가 나온다, 이 말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국장님 보고한 바에 의해서 우리 찾아가는 서비스 120기동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처음 이 사업을 도입할 때부터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평이 있었고 지금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661세대, 한 1200여건 이렇게 우리 120기동대에서 사업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 초에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120민원 기동대가 찾아가서 또 해결해주고 민원을 해결해 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런 많은 사업에 비해서 활동에 비해서 인원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원은 지금 보일러 전문가하고 전기 전문가하고 운전기사, 3명이 120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원보다는 예산이 사실상 재료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추경 때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한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다문 한 돈 1000만 원정도 올려가지고 해야 보일러하고 전기 콘센트하고 이런 소모품이 많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그때 이게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여러 이렇게 우리 도서지역까지는 우리 120민원대가 즉시 파견은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통영시 관내에서는 그래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또 민원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하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또 나와 있는 대로 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다른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수리나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추경이라도 더 하셔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올 한해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120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중에 해산급여라고 여기 있는데 해산급여는 본래 행복나눔과에서 이런 사업하고 안 있습니까?

해산급여는 기초수급자가 애기를 출산하는데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50만원, 50만원 가지고 병원비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병원비하고 상관없이 50만원....

예. 이거는 출산하는데.

출산만 하면 50만원이네요?

예.

그러면 그 비용이 저거로 해봤습니까, 이 비용이 50만원 책정된 지가 아주 오랜 줄 알고 있는데 50만원이 해산하는 분들한테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됐는가 또는 실질적인 비용이 모자라는가 이거는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실제 기초수급자는 병원 다닐 때는 공짜니까 크게 비용 없는데 애기를 낳는데 비용을 50만원 지급하는데 조금 작다고.... 이거는 복지부에서 해산급여비, 장제급여비, 딱 기준이 1인당 얼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그대로 지금 지급하는 거네요?

예.

우리 시에서 더 올릴 라고 해도 올릴 수가 없고?

예. 이거는 국비 80％, 시․도비 10％씩 이래 가지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행복나눔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행복나눔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언급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우리 경로당 운영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공식적으로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우리 통장회의라든가 이 부분에서 협의가 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서광사 앞에 있는 경로당, 과장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인근에 동신1차, 동신2차, 현대, 전부 다 자체 아파트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거기 사실상 이용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구조가 보면 1층은 부녀회관이고 2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녀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축청사 3층에다가 거기다가 부녀회관 시설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매각을 해가지고 대체 부지를 갖다가 해저터널 인근에 거기 하면 거기는 해저터널 인근 신촌마을 부락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운하맨션하고, 그 다음에 대영유토피아하고, 상당하게 경로당 운영하는 부분에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전부 도로에 나와 가지고 앉아 있어요. 앉아있다 보니까 우선 임시방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평상도 하나 만들어 드리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경로당은 대건성당에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되고 또 앞에 서광사가 있고 하니까 매각을 하면 매수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로당을 매각을 해가지고 대체 부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해저터널 인근에다가 경로당을 갖다가 신축을 하면 좀 효율적으로 주위의 어르신들이 활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로당이 현재 지금 활용하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면 그걸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매각처리 해가지고 대체 부지를 조성해가지고 추진하는 방법도 한 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매각하는 데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건의서를 또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가서 조사를 해보겠지마는 첫째 동에서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제가 이미 언질로 좀 줘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매각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거는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할 몫이고 실제 그 경로당이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조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쪽에 노인회 노인회장님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청사가 지금 8월 달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준공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더불어 가지고 부녀회관이 옮겨지고, 그 다음에 빨리 매각을 해가지고 또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경로당을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빠른 연내에 그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정량동 동호경로당이 이전 했잖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건물이라든지 어떤 대지라든지 이렇게 감정평가가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이 한 4억여 원 이렇게 지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가 지금 2층 건물은 쓰지 못하신다는 거 아시죠?

예. 지금 현재 2층은 그 구조물이 사실상 지금 그게 올라가는 계단이 좀 불편해가지고 잘라 놓은 상태가 되어 있는데 또 사다리는 별도로 아마 해놓은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점에 과장님한테 여쭤 볼려고 한 게 아니고 당초 우리가 그 건물을 신축을 안하고 인근의 건물을 매입해서 사용하자. 그러면서 동네 어르신들하고 동장님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건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과연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 건물이 노후가 돼가지고 위에 2층에 물이 새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제대로 된 감정평가가 돼서 예산이 조금 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 분야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노인회하고 이미 의논이 된 사항이 돼가지고 그 건물을 매입해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2010년도부터 이미 추진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2011년도 4월 26일 날 2개 감정사 평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작년에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매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북신동도 증축을 할 거고 여러 우리 통영시 관내에 경로당 문제라든지 앞서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마는 경로당을 많이 지어주면 좋습니다.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노인들의 여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또한 참여도 많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수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성의 복리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지원 추진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네 번째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추진에 12개 과목, 44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개 과목이 어떤 과목입니까?

주로 이제 꽃꽂이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 외국어 교육도 영어는 초등반․중등반, 그 다음에 고등반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재교실, 그 다음에 도자기 공예라든지 요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회관에서 지금 하는 교육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주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배워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 과목이 이 12개 과목 중에서 몇 개 과목이나 됩니까?

일자리 창출, 이제 여성기능 자격취득을 좀 해가지고 사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근본취지 목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그게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서 추진하는 이 교육종목이 그러니까 과목이 말입니다. 좀 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 과목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과장님....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올해 한번 제가 또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추진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문제가 우리 통영의 문제만은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가적인 문제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뭔가 보니까요, 애기를 낳아 놓고 이혼하는 경우가 참 큰 문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합천군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애기를 낳아 놓고 가면 조부모가 키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합천군 같은 노인이 많은데 애기까지 키우느라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몇 건이나 되고 이거 어떻게 앞으로 점점 늘어 날 추세인 것 같던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문화 가족을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을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결혼 상담부터 이걸 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결혼상담소 소장님들을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불과 한 5개소 밖에는 안되지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이 정말 신경을 써가지고 처음부터 잘 결연을 맺어줘야 만이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에 와서 정착을 해갖고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의 몫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서로 다문화가정센터하고 결혼상담소 소장님하고 미팅도 주선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좀 잘 엮어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까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조손가정 같은 거라든지 이거는 크게 지금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저도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저도 운영위원인가 해가지고 한번 회의를 갔습니다. 그래 갔더니 거기에서 지금 다문화가정 중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데가 욕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동사업으로 고구마농장을 하고 있더마는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지금 공동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좋은 예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이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사회적 편견해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편견 해소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 하고 제가 여기 보니까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 이거 하나는 우리가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사회적인 편견을 해소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인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기대만 할 것이 아니고 이걸 좀 뭔가 사업을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생각을 TV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전에 TV를 보니까 독거노인 공동생활체가 TV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 어저께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의령군에서 2007년도에 그걸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홀로 사는 노인 공동 거주제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16개소가 있는데요, 그걸 29개소로 확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게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또 다른 데서도 하는 데가 있는가 보니까 춘천에서도 하고, 광주 남구, 그리고 양산, 그리고 충청남도의 계룡시, 이런 데서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에서 5～6명 이렇게 독거노인들이 거주를 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지원비가 보니까 한 25～30만 원정도, 그러니까 노인공동 거주소에다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 보면 같은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120민원기동대도 우리가 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요구르트 아줌마가 독거노인을 사실 돌아가셨나 안돌아가셨나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인이 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혼자 살다가 보면 우울증 같은 게 오는데 이걸 시행하고 나서부터 우울증이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공동생활체가 도움이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런데 과장님, 우리도 지금 아까도 강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에는 그 장소가 참 좋았던 장소였는데 지금 와서는 노인정 장소가 별로 좋지 않다 하는 그런 이제 남아도는 노인 경로당 같은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공동 거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고령사회가 되어 가는데 노인복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 사견이 좀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저도 고향이 촌이다 보니까 우리 동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5년 전만해도 한 60가구 됐는데 지금은 불과 한 30가구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나이 많은 노인들만 계시기 때문에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지어가지고 다 거기서 칸칸이 줘가지고 생활하면 아침마다 문안인사도 하고 같이 공동생활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제 생각에 퍼뜩 그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에 있는 데는 또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이웃도 좀 편해지고.... 거리가 상당히 이웃집과 좀 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부의 차원에서 예산이 좀 지원돼가지고 마을에 30세대 아파트 하나 짓는다는 것은 큰 돈 안 들어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촌 같은 경우에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 개인 생각은 보면 그런 쪽으로 가든지 그리 안하면 경로당을 갖다가 좀 더 증축을 하든지 해가지고 기거를 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시내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경로당이 지금 협소합니다. 그런 증축을 좀 해가지고 과연 시내 같은 경우에서는 독거노인을 동별 조사를 해가지고 거동이 정말 불편한 분들은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언젠가는 복지사회로 갈수록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뭘 하면 꼭 이렇게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통영시에 맨날 돈도 없다고 하는데 그리 해도 이것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한 몇 군데라도 일단 시골 마을이나 그런 데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욕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지노인회에서 노인회장님께서 3층을 증축을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딱 그대로 그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무료급식도 해주고 독거노인들을 모셔가지고 지원해주고 싶다는 그 의견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의회에서 조금 지원만 예산 지원만 된다면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는 길이 맞지 않느냐, 한번 그걸 시범사업으로 만약에 여건이 주어진다면 한번 해보면은 거기 장․단점을 잘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확대할 그런 것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꼭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노일 일자리,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탁보다는 시에서 운영하는 그렇게 가야 되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 20만원 밖에 월 받지를 못하는데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 배치가 안되다 보니까 교통비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위탁을 하면 배치를 어떤 식으로 시킵니까? 자기 지역에 배치를 안 시킵니까?

그거는 지역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더라 해도 그 어르신들 거주하는 그 인근에다가 배치를 시켜줘야지, 돈 20만원 받아가지고 오고 가고 교통비 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한다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위탁을 하더라 해도 그 거주지 인근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 일자리 관계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고 또 강혜원 우리 위원님도 또 질의를 하는데 사실 자료에 보면 이게 목표인원이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고,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려고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냐 하면 노인 일자리, 어느 범위만큼 증가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지만 충족을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해서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문제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자, 우리가 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것도 계획 하에 단계별로 1년에 퍼센티지 비율로 20％면 20％, 아니면 100명 증가면 100명 증가, 살림살이 봐서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인기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라고 하면 곤란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해서 지난번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곤혹을 치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김동진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또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시키자는데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예산에 맞게끔 비율에 맞게끔 차근차근 단계별로 이게 차질이 없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자칫 잘못해가지고 어느 해 많이 증가시켜 놔났다가 그 다음에 줄여버리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그런 부분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확대를 시키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우리 노령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꼭 있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장근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본 사업은 저도 우리 이장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때 보면 이게 나보다 더 잘 사는 노인이 일을 하고 나는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어느 선에다가 적정선에다가 갖다 맞춰가지고 이 인원을 한정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부족한 부분을 증액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앞전에는 보면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전 노인이 다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근본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가지고 어떤 노인에게 이 일자리를 줘야 될 것인지, 나이가 많은 순으로 한다든지 또 이게 가정이 어려운 사람부터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답변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세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장근 위원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외수입 수납 및 자금관리에서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어떻게 쓰여 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자수입 극대화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운용을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해줄 때 긴요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배정을 통제를 하고 또 필수 불가결하게 배정을 해야 될 그런 거는 적기에 배정을 하고 좌우튼 자금운용을 갖다가 용의주도하게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자금운용을 적기에 제때에 해야만 이자가 극대화 될 수가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자금배정을 그 시기를 잘 맞춰서 계획에 갔을 때 이게 극대화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 인근 거제시가 그 부분에서 효과를 좀 제일 잘 낸 지자체로서의 언론보도가 되는 걸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어차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만 좀 잘하면 일정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우리 강석수 과장님께서는 평소 세무행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시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이래서 주위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러나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이거는 국세 차원이겠습니다마는 지방세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겠지마는 세금을 징수를 할 때에 무리한 징수로 인해서 시민들이 눈물이 나는 일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회계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현황에 보면 지금 시유재산이 상당히 한 5200평정도 평수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20만평.

520평. 예.

520만평.

520만평. 예. 그러니까 1726만 400㎡. 이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이런 땅들이 단계별 계획을 갖고 있는 현황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해에 이 관계를 우리가 시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이걸 보존을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대부를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또 자투리땅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또 매각을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분류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14일까지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지금 현재 나온 통계가 매각 가능한 부분이 건물 같은 경우는 한 10동 정도 지금 나오고 토지는 필지는 한 283필지 정도로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소규모 면적도 있고 좀 많은 그런 부분도 있고 아주 오지에 주로 있는 그런 토지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실제 해보니까 이 정도는 지금 현재 통계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건물은 한 10동 정도, 필지 수로는 한 283필지 정도, 이렇게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오지든 작은 면적이든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 중에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을 한번 받아가지고 매각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금액 예상하는 부분은 지금 나온 부분이 없죠?

그거는 실제로 감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처음 매입할 때 그 당시 공시지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는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 대개 한 토지는 117억 정도 공시지가로 그리 현재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건물은 과표가 한 2억 5000만 원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을 실제로 해보면 한 세 배에서 네 배정도 그 정도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공시지가를 말씀하셨는데 예상금액은 3～4배 정도 예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통영국제음악당 잔여부지 네 필지 부분이 매각 예상금액이 오래 전부터 100억이라는 수식어가 그대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평당 어느 정도 되는 부분입니까?

그때 일단 감정사들 평가사 한번 물어보니까 그쪽에 주변에 실지 매매가 이루어진 그런 사항은 많이 없습니다마는 평당에 한 170만 원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마이너스 해가지고 한 100억 정도로 지금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에 지금 국제음악당 잔여부지는 또 매각을 해야 되고 큰발개는 또 매입을 해야 되고, 사업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개 마을에 이 금액도 우리가 음악당 잔여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그 금액하고 얼추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지금 전체적으로 한 138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조금 아무래도 부족한 그런 면도 지금 보입니다. 지금 마을에서는 한 150억 정도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고, 우리는 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 138억. 잔여부지 이거를 100억 정도로 보고 예산이 한 38억 더 해가지고 지금 한 138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더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저는 전체금액을 과장님께 물론 전체금액에서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 음악당 잔여부지 평당 가격은 한 170만 원정도 되면 발개 마을에 우리가 또 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138억에서 돈이 적다, 더 많을 것이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음악당 한 평에 얼마고 발개 마을 매입하는 거 얼마고 매각하는 거 얼마고,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발개 마을 사들이는 부분은 138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토지가 한 74억 정도 되고 건물이 한 58억, 기타 이사비라든지 지장물비 해가지고 한 6억 정도, 이래서 한 13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발개 마을 부분에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이 음악당 잔여부지 매각하는 가격하고 얼추 같이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토지 부분은 74억 정도 되니까....

평당 어느 정도 됩니까?

74억. 그러면 계산을 대봐야 되겠는데.... 거의 좀 비슷하게 그리 나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이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업비가 얼마 들고 작게 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음악당 잔여부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각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 매각을 하고 또 매각을 해서 발개 부분에 매입을 해야 되잖습니까?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땅인 것 같으면 평당 가격이 얼추 같아야 안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취불능)

거의 같아지겠죠. 그래서 발개 마을에 보상차원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갈 것이고, 건물이라든지 이주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부분으로 하고 제가 보는 것은 뭔고 하면 우리가 매각하는 거는 싸게 매각을 하고 매입하는 건 비싸게 하고 이리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고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우리 조금 전에 구상식 위원님께서 봉평동 청사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도 우리 통합 미수동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구 청사가 입지적인 조건도 그렇고 너무 노후 되다 보니까 신청사를 짓게 됐고, 인평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이제 그래 가지고 지금 사실상 통합 후에 통합 봉평동은 아직까지 예산지원 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안에 내용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합 미수동이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서로 참고로 해가지고 안에 내부시설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논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고, 미수동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는 부분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추진계획에 우리가 매입 할 땅들입니다. 말구리, 발개 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개 마을 같은 경우는 주택지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말구리 일대는 지금 우리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청취불능)

현재?

공원으로,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개발을 할 때도 공원으로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시설이 입주가 할라하면 공원부분은 또 다시 변경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땅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대체재산 조성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해도 그거는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에는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살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요?

이거는 보상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시가 재산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취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는 그러니까 시유재산을 그러니까 뭐라 하나....

(청취불능)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재산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재산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공원녹지, 그러니까 공원부지도 이걸 회계과에서 사놓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예.

제가 지금 우리가 팔고자 하는 땅이나 사고자 하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말구리 일대는 임야가 아니고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야 될 것을 회계과에서도 살 수 있나 하는 부분이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한번 과장님 가서 이것도 잘 한번 따져봐야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보통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해안변 음향방송,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죽림 신도시 마치고 나면 우리 해양공원에서 통영 운하 수변 산책로 그쪽 분야에 상당한 관광객들이 산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쪽에도 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행정전화망 전환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인터넷 전화하면 070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번호는 똑같습니다. 우리 내부망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부망 전화는 따로 하고 있고 바깥에 전화할 때는 마찬가지로 9번 누르고 이렇게....

아, 바깥에서 할 때는 650 그대로 됩니까?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아니고 우리 이 번호 그대로 쓸 수 있는 그거란 말씀이시지요?

외부망, 외부에선 전화할 때 바깥에 있는 민간은 070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기존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070으로 만일에 바뀐다면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제가 아울러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러면 좀 놀랜 가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사업비가 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비가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거의 사업비가 21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1페이지에는 그렇게 놀랠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22페이지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주관은 국토해양부고요. 거기 사업개요에 있다시피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료채널 관리라든지 운영지원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본 공간정보하고 지형지물하고 임상도 같이 전 부서에 전 부처에 이렇게 각기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면 각 지자체에서는 다시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담아서 운영할 수 있는 담는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자기들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합쳐 가지고 각 기관에 뿌려주면 각 기관에서는 그걸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예. 되어 있는 것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면 된다. 거기에 쓰는 돈이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업무보고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옆 동네 여수시에 어플이 몇 개 나왔습디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교육받은 대로 다운을 두개 받아놨는데 거기 보면 여수관광에 관한 것이 두 가지 다 그런 것이고 먹거리라든지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거였는데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얼마 전에 런닝맨이라고 SBS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도 그걸 갖다가 유심히 봤는데 저희들도 이번 3월 달되면 그런 부분을 탑재해가지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이렇게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이제 보니깐요, 그게 그렇게 썩 잘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다시 들어가 보고 했는데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 그것만 되어 있던데 우리도 오늘 한번 가서 보시고 우리는 그것보다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오늘 챙겨보십시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질문하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 해도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음악당이 지금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기 한 40％ 정도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40％ 정도의 공기를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국제음악당이 우리가 만일 설립이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분도 우리가 지금 정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정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음향기기라든가 그 안에 시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다 계획이 되고 그것을 논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 음악당, 우리가 음악당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관장님이라고 제가 그냥 지칭을 하겠습니다. 관장님이 만일에 정해졌다면 그 분하고 지금 이제 현재 이 정도는 의논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게 다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관장.... 제가 지칭을 관장님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관장님이 내정되어 있는 분이 계신지?

지금 현재 음악당 건립사업에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운영방안입니다. 통제영 복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장이라 해서 임명된 거는 없고요. 없고, 연간 저희들이 옛날에 보면 용역결과에 보면 한 30～35억 정도 적자가 난다. 이렇게 나다 보니까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오셔 가지고 음악당 사업에 대해서 우리 리사이틀 홀을 다목적 공간을 해서 연중 풀로 가동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력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계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해서 지금 현재 관리 주체가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하면 최대 시비를 좀 이렇게 부담을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 최소 인력으로서 음악당을 잘 관리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저희 꿈입니다마는 이걸 국립을 한번 국제음악당으로 관리를 해서 어떤 시비를 좀 부담을 줄이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 같다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안만 모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 공기에서 우리가 시설 같은 것은 지금 사실 대림이지요?

예.

거기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계부분은 또 딴 데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만 지금 이 시설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예. 우리 음악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국제음악제 사무국이나 음악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음악당 건립사업에서 설계를 한다 해서 그 분들도 다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제 사무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음악에 또 연관되는 사람들하고 특히 음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협의를 또 해왔고, 지금 현재 지금은 골조 공사를 지금은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3월 달 정도 되면 골조가 끝나고 그 이전에 음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후회는 아무리 일찍 해도 늦다. 이거 다해놓고 나서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고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건축이나 음향, 이런 부분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 해도 우리가 시방서가 있고 그 시방서에 의해서 벽두께는 얼마로 한다. 공간은 얼마를 둔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디다마는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방서를 냈어도 그 시방서에 맞춰서 건축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시방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좀 더 감독을 더 강화해서라도 꼭 그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제 음악당은 480억, 어마어마한 사업비로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면 책임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자체 우리 건축직을 보강해서 지금 현재 공사 감독을 매일 나가다시피 그렇게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게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명물이 안돼도 우리들한테 이게 애물단지는 안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산대첩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도 유망축제, 참 가슴 아픈 말씀을 제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올해도 유망축제로 머물렀습니다. 이게 우수축제로 갈라고 하면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체험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 체험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늘 봐왔던 그 축제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과장님도 좀 기분이 안좋으시겠습니다마는 한치도 더 나간 것이 없다. 그렇다면 좀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지만 이게 지금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제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에서 봤는데 네덜란드에 보니까 바이킹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바이킹축제가 거대한 이런 축제도 아니고 특별한 축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이 바이킹축제에서 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일 즐겁고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이킹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바이킹 체험이 특별한 것도 아니던데요. 노 저어가지고 어떤 섬에 가는 이런 정도의 체험이었는데 그런 거라면 우리들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늘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즐거웠던 것이 뭐였는가. 그렇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재미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우리가 한산대첩은 50주년도 끝났구요. 이게 정말로 올해 다시 또 그대로의 축제가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요 이것만 할 건데 과장님도 물론 여기에 제일 고심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더 잘 된 축제, 재밌는 축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업무계획 보고 때 5억 6000만 원으로 초정 김상옥 생가매입 관련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기념관을 만든다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저희들 수차에 걸쳐서 현장에 나가보고 했는데 저 건물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도단 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리모델링은 사실 불가하고요, 어차피하면 신축을 해야 되고 또 부지 면적이 83㎡이니까 한 20평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고 또 건폐율도 따지니까 70％니까 한 15평정도, 과연 그렇다면 초정거리에 그 많은 민원인들도 생길 텐데 그 건물을 15평짜리를 뜯어가지고 여기 김상옥 생가 리모델링해서 기념관을 만든다. 사실은 제가 보류를 좀 하자 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지금 유명 예술인 기념사업 중에서 이렇게 해오다가 마침 이제 김용익․김용식 기념관이 문제가 나는 바람에 지난해에 예산도 사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부지매입이나 이주비만 해도 한 4억 정도 저희들이 감정한 결과 나타났고 또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 그리고 기념관을 짓게 되면 또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감안할 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겠는가, 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자 해서 폐기된 사업은 아니고 일단 유보하자 해서 일단 보류된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김용익 선생님이 또 세계적으로 꽃신의 작가로서 명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데 그 초정 선생님의 모든 시조라든지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 가슴에 다 남아있는 이런 문학인이다, 이리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검토해보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폐지한 거는 아니고요 아니고, 전에 이지연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통영에는 너무 많은 유명 예술인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행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초정 김상옥 선생 그거는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이었고,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보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윤이상 음악당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북한에 김정일이 사망하고 나서 윤이상씨 부인하고 딸이 북한을 방문했다 해가지고 일부 우리 통영에 있는 여러 단체에서 데모를 하고 이리 하는데 혹시 방문하기 전에 우리 시에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국적이 독일 국적이다 보니까 자주 왕래를 한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갔다 와서도 만난 적은 없지요? 만났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다녀와서도 저희들은 다녀왔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 분을 직접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통영시가 지금 윤이상씨, 이수자씨 남편에 대한 많은 기념사업을 하고 또 정말 윤이상 기념공원에서부터 윤이상 음악당 또 윤이상 동요축제, 많은 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통영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을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 안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분들과 만나서 한번 접촉해서 우리통영시의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정치나 사상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 언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저희들 음악이라는 그런 예술적 가치를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고 또 금년도에 국비가 62억이나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가. 음악당 지으라고.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도 나라에서 음악당을 지으라고 62억 줄 때는 예술적인 그런 근간을 둔 것이지, 아직까지 사상이라는 거에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않는데 당초보다 당초에 10억 됐다가 그 다음에 52억 됐다가 이번에 국회에서 10억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62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62억이 됐고, 그래서 시비 부담이 이번에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도 필요한데 이분들도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뭔가 밝혀지면 저희들도 깨끗하게 시도 좀 마음 놓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얼마 전에 이수자 여사도 법원에 출두를 하셔 가지고 지청에 조사를 참고인 진술을 받고 했는데 하루속히 빨리 좀 종결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많은 기념사업과 예술에 관한 걸로 또 그 남편에 대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저도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래서 그만하고 딴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사회국 소관의 관광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