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박동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한해 동안 문화와 체육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주었듯이 임진년 한해에도 문화 체육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해해주신다면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2011년 주요성과 미흡한점 2012년 추진목표와 방향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전통민속 문화의 보존발전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수상스포츠의 국내외 최적입지 구축 전국단위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 유치로 경쟁력 강화함 동시에 전국 최고의 북한강변 스포츠 인프라 확보하는 성과와 보람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미흡하여 아쉬운 점으로는 스포츠마케팅으로 경쟁력 있는 스포츠를 유치하고도 지역주민의 관심부족으로 참여의식이 저하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체육회산하 가맹단체 기관 사회단체별 역할분담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추진목표와 방향입니다. 고령화 사회진입 여가시간의 증대 등에 따라 여가선용 및 건강한 생활의 핵심요소로서 문화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특히 주5일제 수업제 본격시행, 북한강 유역 인프라확충 등 신규수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의 따라 금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 문화서비스 제고, 지역문화예술 자원의 확충 및 창조적 역량 강화, 전국대회, 전지훈련 유치 여건조성, 체육시설 확충으로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주요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역량강화와 기반확충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욕구 충족을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와 연계한 문화예술 공연, 국립국악고등확교 초청 국악 한마당잔치, 제17회 비목 문화행사 개최, 제10회 비목콩쿨 개최, 제 28회 용화축전 개최 등 지역의 문화예술 이미지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화천 민속박물관 운영,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 동구래마을 운영, 예술텃밭 및 숲속예술학교 운영, 문화 소외지역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이동 도서관 운영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간확충 창작활동지원입니다. 첫 번째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조성입니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차 사업으로 창작스튜디오 5동, 작품전시장 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창작스튜디오 1차분 건축계약이 완료되었고 동절기 공사중지를 작년도 12월 30일날 중지했고 그 다음 올해 3월에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창작스튜디오 신축은 금년도 7월 작품전시장 신축은 금년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지생태 아트빌리지 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구 신명분교 내 실내공연장 개축, 야외공연장 신축, 구 율대분교 리모델링, 체험장, 전시장, 탐방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입니다. 금년도 투자액은 6억 2,500만원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신명분교 실내공연장 개축, 율대분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곡운구곡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체부지 마련 및 시설이전에 과다한 보상비 요구가 있어 향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 협의 불가 시는 사업목적 변경 등 국방부를 방문하여 27사단 휴양소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공감 스포츠 역량 강화입니다. 시설, 경기력 등 전국 수준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차질 없는 준비로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조정, 카누대회, 등 11개 대회에 8,300여명이 전국단위 엘리트 체육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대회 상위권 입상을 통해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경기력 강화로 강원도민체전, 강원도민생활체전 출전 등 26개 대회에 출전하여 도단위 체육대회 성과 거양과 스포츠고장의 위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체육시설, 클럽, 대회, 강습 등을 포괄하는 생활체육대회 운영 활성화와 군수기, 교육장기, 체육회장기, 연합회장기 등 13개 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 진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성, 카누, 축구 등 훈련시설을 보강하여 엘리트체육 전지훈련 여건을 개선하여 2012년도에는 2만 여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으로 군민건강증진 도모를 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을 수영교실, 축구교실, 에어로빅, 게이트볼, 어르신건강체조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외계층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및 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육성종목 실업팀 창단 및 우수선수 보강입니다. 물의나라 화천 카누팀은 창단이 되었습니다. 선수보강으로 레슬링 2명이 교체되었고 조정이 3명이 보강 교체되었습니다. 참고로 조정선수 지유진과 김명신 선수는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금년 1월 4일부터 호주로 전지훈련 중에 있으며 어제 양구에서 개최된 2012년 런던올림픽 파견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에서 우수 보강 차원에서 레슬링 종목에 새로 교체된 문호원 선수가 1회에서 국가대표를 66K 그레코로망형입니다. 이기는 선전에 힘입어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국가대표로 발탁 예정을 위해 태능선수촌에 입촌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 교체된 최규철 선수는 준결승에서 어깨가 탈골되어 아쉽게 기권패 했지만 3위를 입상했습니다. 국가대표는 부상으로 조금 발탁이 어렵게 됐습니다. 12쪽입니다. 강과 친수공간의 명품 자전거이벤트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4회 눈길산악 자전거대회를 개최하겠고 금년도 5월 20일 제5회 화천 DMZ랠리 자전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4년 세계평화 자전거대회 준비 기본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소길 탐방 자전거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산소길 자전거 대여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전용 운송차량입니다. 현재 경춘복선이 개통됨에 따라 1박 2일 체류조건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제작 차량을 이용하여 춘천역과 화천을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화천체육관 신축입니다. 본사업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착공은 2011년 7월 10일 착공을 해서 2012년 1월 2일날 동절기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12년도에는 지상 1,2층 철골기둥 및 내?외부 마감을 하고 2013년도에 목공 도장 및 부대토목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사내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9월부터 2014년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반되는 시설로는 인구잔디구장 1면, 우레탄트렉 100M가 5명 400M 짜리 3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입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는 12억 6,800만원을 확보되었습니다. 미확보는 21억 3,200만원으로 저희가 2013년도에 광특회계 10억 그 다음 지방비 도비 포함해서 21억 3,200만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에 토공 및 우레탄트렉을 완료하고 2014년도에 인조잔디구장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공감형 농어촌복합체육관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590.3㎡로 실내경기장 커뮤니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1억 3,500만원입니다. 군비는 5억은 확보하였고 금년도 1회 추경 때 1억 3,500만원을 확보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은 신축공사 계약은 2011년도 12월 28일 계약을 하였고 동절기 공사중지를 2012년 1월 4일날 중지하였습니다. 향후 12년 3월중 공사를 재개해서 2012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거례리 부교중대 위에 친수지역 수상레저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조정 카누 접안시설 등 스타트촬영시설 등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입니다. 작년 12년도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협의가 되서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에서 전액 국비로 15억이 반영되었음을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국비 지원 내시 공문이 통보되면 사전예산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 강수영장 워터슬라이드 설치 두 번째 중리 게이트볼장 야외 화장실 신축 세 번째 논미1리 게이트볼장 설치 네 번째 상서체육공원 관리실 신축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문화예술시설 이미지 특성화 시업 특수시책입니다. 월하 문학관과 동구래마을에 월하 문학관에는 산딸기 공원조성하고 동구래 마을은 작은 동물원 조성하기로 저희가 시책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은 5천만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 때 동구래마을 같이 복합되는 사업이 있어서 1회 추경 때 월하 문학관이라도 우리가 산딸기를 설치하는 등 이 사업비만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주요 사업비 확보 현황입니다. 확보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올해 사업이 체육관 신축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사내도 마찬가지로 체육공원이 있고 복합체육관이 있는데 예산확보가 용의하게 가능합니까? 올해 예산 들어오는 것?

화천체육관 신축은 미확보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2013년도에 저희가 조금 패널틱 먹은 게 있어 가지고요. 2011년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액 30억 700만원은 13년도 광특회계 11억이 되고 그 다음 지방비가 19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지방비에서 또 도비하고 국비하고 갈라지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화천체육관에 보면 군비가 63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죠? 군비가 63억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텐데... 우리 군비 확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가 슬라름 때문에 전부 군비 확보가 누적 된 거죠. 2005년도부터 전부 누적되어 했을 때 63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88억은 확보가 돼 있고 단지 지방비가 19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향후 13년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또 도비하고 군비가 나눠지기 때문에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19억 주기로 했습니까?

그건 2013년도에 해야 됩니다.

올해말고 내년에?

예. 저희가 슬라름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진행이 안 되니까 사업변경을 해서 전부 다 화천체육관으로 옮거거든요. 그니까 69억이라는 건 예전에 군비부담금 했던 것이 전부터 69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례 친수지역에 수상레포츠 타워조성 이거 국토해양부에서 10억 정도 준다고 했습니까?

원래 45억인데요. 올해 전언으로 통지되었는데요. 전액 국비입니다. 그니까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는 내수면도 조금 관할하고 있는데 북한강이 국가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군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면 사전예산을 편성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은 될 수 있으면 하드코트보다는 클레이코드로 해서

그건 나중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알겠고요. 단지 여기보면 카누 조정 저반시설하고 스타트촬영시설은 해양정책과 돈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이고요. 전부 다 변경을 해서 침수지역도 아마 보건지역에서 침수지역으로 저희가 용의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겠고 단지 세 번째 사내 농어촌복합체육관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사내체육공원보다 먼저 국비를 5억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먼저 끝나게 되는데 사실 사내체육공원은 확보 못 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순수한 군비만 12억 2,800을 확보하고 있는데 조금 올해 공사가 예산만 있으면 3년차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를 하지 못해 그런거니까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주시면 군비라도 조금 공정의 따라서 조금만 추경 때라도 군비를 확보해주시면 도비 광특이나 이건 문제없이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아마 여기 의장님하고 신금철 의원님이 관심 많이 가지실거니깐요. 이 진행상황을 업무보고 외에도 알려주시고 화천체육관하고 거례 친수지역 레져스포츠타운 조성관계는 저하고 우리 주종화 의원님한테 이 부분의 대해서 진행상황을 수시로라도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 내시가 공문 접수가 되면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하여튼 많은 스포츠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호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희 간동면에 생활체육공원이 부지선정으로다가 몇 년 동안 지진부진 끌어 왔는데 어저께 이장단 협의회에서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니까 과장님께서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우리 생활체육공원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가 됐다면 내부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의장 김순복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지역경제 행정의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원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김순옥 부의장님 그리고 이재원 의원님, 주종화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박선길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임진년 한해에도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및 지역개발 사업이 누수 없는 추진을 위해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점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생활 밀착형 서민경제 활력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능력 배양 및 유동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수자는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각종 자금 임대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최대 3천만원 한도내 자금융자 추천 및 3% 이내 이자 차액을 보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보존 후 실제부담은 연 4.5% 내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감시요원 배치 지원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특히 사내 5일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간이화장실 1동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콜센터 운영, 홍보전광판 및 화장실 관리. 이벤트 및 홍보사업 공동 쿠폰사업 발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을 연고로 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고용창출 이에 사업비 1억원으로 구 보건의료원 리모델링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도시구역 내에서 비교적 환경 공해가 적은 의료기업 등 첨단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 입주 가능하도록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과하고 임대료 등을 50% 저렴하게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이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치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활용한 경영자금 및 창업자금 등을 융자추천을 확대해서 중소기업이 자금 유동성을 해소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화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우리군 특유의 중소기업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화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조례를 제정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에너지사용 효율화를 통한 저탄소 생활화 정착을 위해서 공공청사 LED 금년도에는 1억원을 투입해가지고 군청사 LED를 조명 교체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공공청사는 30%이상 의무교체 이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220가구의 대해서 LPG가스 시설을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저소득층 240가구의 대해서 전기안전진단이라든가 소규모 시설을 개보수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 및 개관사업입니다. 천문과학관 신축 1동 진입도로 4.4K구간입니다. 현재 공정이 건축공사는 30%, 진입로 공사는 55%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는 진입로 공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는 건축공사를 완료해가지고 하반기에 개관토록 하겠고요. 천문과학관 관리 운영조례도 12년도 금년도 상반기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금년에는 7억 2,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사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2차에 걸쳐 가지고 3억 2,6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100명의 참여인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천어등 만들기라든가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생활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 4억 하반기 4억을 투입해 가지고 재해예방사업이라든가 생활주변 환경정비사업이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입니다. 금년도에도 15억 투입해 가지고 읍면별로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정비 등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배분은 읍면별로 인구, 농경지면적 등 지역요건을 감안해 가지고 차등배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전체 15억 중 조기집행 해 가지고 1월달에 읍면별로 1억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주민소득증대 및 불편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사내면 광덕2리 반석교 이 교량이 노후 돼가지고 금년도에 4월달에 착수해가지고 10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면 주민교통도 해소되고 농산물 반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공공복리를 위해가지고 금년도에는 4개 읍면 33개리에 8억 2,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공공시설사업, 소득창출 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화천 녹색길 슬로우시티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생태 숲과 레져 도로가 어우러진 스토리가 있는 테마 거리 조성을 위해서 화천읍 보건의료원부터 농협중앙회까지 약540M 구간의 대해서 보행전용 테마도로와 슬로우 차량전용, 레져도로 540M를 금년도 28억 들여 가지고 7월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통행이 운행된 후 2014년부터는 차가 없는 거리로 한번 시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서화산 다목적광장 지하대피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긴급 시에는 주민들 대피시설로 하고 평시에는 축제시라든가 다양한 체험공간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5분 거리에 저희들이 3,2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는 토공작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해 가지고 산천어빙등 축제를 지금 서화산 다목적광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사내면 도시계획도로 BTL아파트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건 장기계속 공사로 작년도에 1,145M 중 485M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농협창고에서부터 BTL아파트까지 660M 구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천 보건의료원 진입간선도로 개량입니다. 이것은 화천읍 중리부터 낙원아파트 앞 구간입니다. 작년도에도 지금 200M는 보건의료원까지 완료했고 금년도에 나머지 구간을 하겠습니다. 하고 화천초등학교 뒤 꼬마문구부터 지방도까지 연결된 구간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배머리산 사면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건 작년도에 7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낙석이 발생됩니다. 이 주요점은 집중호우 시 계속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간은 피암터널 80M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하게 된다면 이제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금년도 3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우기 이전 6월말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사내면 시가지 공경 주차장 조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와대 일원에 1,010㎡ 정도 부지를 확보해났습니다. 지금 진출입로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금년도에도 2억 5천만원의 보상비를 책정해 가지고 진입로가 협의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화천읍 관문 수상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이건 위치는 화천읍 배수펌프장인데요. 저희들이 들어오는 관문인데 현재 지저분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생태보전협력반환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걸 지금 공모사업으로 지금 서울에 있는 넥서스 환경에서 환경부에 지금 공모를 신청해 냈습니다. 이게 신청이 된다면 일부 구간이라든가 수상체험공간으로 주민휴식공간으로 이게 추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길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지역경제과 2012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내버스 문제인데 요즘 산천어축제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3일 전인가도 제가 그 버스를 한번 봤어요. 너무 노후 돼 가지고 흉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이미지도 그렇고 해서 과장님이 아마 거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버스가 아직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조치를 한번 해주셨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태영운수 버스가 17대가 있습니다. 예비버스가 2대고 운영버스가 15대인데요. 지금 태영운수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해봤는데 사업주한테 저희들이 공모를 보냈어요. 보냈고 환경정비도 깨끗이 해주고 커텐도 쳐주고 했는데 그건 태영운수 업주와 해소해 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조치 좀 해달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흉하더라고요.

지금 몇 대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201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의 대한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영운수 지금 박선길 의원님께서 말씀이 나왔는데 태영운수 차량을 타 보고 한번 이동을 해봤어요. 굉장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차가 엄청 추워요. 난방도 안 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동설한에 타 봤는데 완전히 시베리아정도로 엄청 춥더라고요. 난방도 안 하고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정도로 열악한가? 이런 부분을 살펴 봐 주시고요. 지금 하리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디죠?

이건 화천목욕탕입니다.

화천목욕탕도 하리로 분류가 되나요? 행정구역상으로?

네. 지금 빙등광장 앞에

화천목욕탕이 15대 주차가 가능하다고요? 거기 면적이 얼마 되지가 않는데?

거기 뒤에도 터가 돼 있습니다.

그거 길쭉하게 돼 있어 가지고 활용가치가 없던데 집과 집사이에 샌드위치식으로 들어 있어 갖고

지금 15대 정도는 가능하다고 지금 417㎡거든요.

㎡는 그렇게 돼 있는데 활용가치가 집과 집사이를 샌드위치로 쏙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 그 구간은 돼 있고 일부 구간이 들어가있죠. 샌드위치식으로. 그건 사용 못 하고요. 앞에만 사용 해야죠.

앞에 구간에 무슨 15대가 세워요? 못 세우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세워야 반 정도 7~8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15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주차장 조성의 대해서 안식일교회 우리 지금 확보했자나요

네.

택시를 지금 이동시켜서 거기다가 정차 해 놓은 것.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계획보다 완전히 빗나갔죠?

지금 거기 택시앞 그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시들이 그 안에 주차 안 하고 도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택시가 들어 와 가지고 거기 앞에서 두 대나 세 대 정도 거기다가 다른 차를 세워 놓으면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2~3대가 거기 와 있다가 나오면 다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바로 나오는 입구변에

거기는 2대 서 있습니다.

거기는 그럼 길에다가 차를 세우지 말도록 해야죠. 건너 터미널 쪽에다가 세워야죠.

거기에 다른 큰 차가 오게 되면 그 쪽에 시야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쪽 택시조합에서 거기는 택시만 세울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야 차가 보이거든요. 주차장 앞에

그런데 평상시 우리 주종화 의원님도 자주 가시지만 가서 보면 택시들이 그 안에서 정차를 안 해놓고 주유소 옆에 길로다가 전부 서 있더라고요. 예전에 했던 그대로. 가서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만약에 그 쪽에 차량 대지 않도록 택시가 전부 안식일교회 그 쪽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해 났으니까 그 안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댐 및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낙후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 소득창출 및 소득사업 위주 추진 이렇게 좀 해주세요. 혹 마을에서 또는 우리 행정에서 정주권 사업하고 병행되는 마을회관을 신축한다거나 노인정, 마을안길 배수로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여긴 순수하게 정말 댐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을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정말 그 분들이 생활수준이 좀 더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다가 꼭 앞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댐 주변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소득과 연결해 가지고 창출 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을 고려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지금 18개가 가동 중이고 휴 폐업이 3개인데 어찌되었든 올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일자리 창출 좀 더 만들 수 있도록 의회와 협조해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지금 허가등록 업소 LPG, 고압가스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화천에도 지금은 LPG가스가 벌크라고 그러나요. 큰 통들 지금 시장조합에서 만들었죠?

예.

그런 게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데다가 뻘크통을 설치를 해서 내지는 값싸게 개인 LPG통이 아니다 보니까 값이 좀 저렴하죠.

네. 공동구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공동구매 현상에 의해서 하여튼 주민들한테 편익도 제공하고 또 부담도 적게 드는데 이 부분의 대해서 문제가 뭐가 나타나면 벌크사업도 화천가스업체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외지에서 들어오는데 그것도 강원도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경기도 지역에서 들어 와 갖고 이 사업을 한다 말이에요. 시장조합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한걸 보면 시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이걸 외지업소에다 주니까 지역이 손해가 머가 나타나면 그걸 또 만든데 별도로 가스제공 공급하는 업자들고 결국은 경기도권에서 들어오고 그니까 이 지역에 도움이 안 되요. 우리 화천지역에 가스업자들도 충분히 그 금액으로 맞혀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의 대해서 가스를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역점 적으로다가 아파트 밀집지역은 전부 뻘크통이 들어 와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시설 설치한 것 같고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 신규설치 같은 것 있으면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해 갖고 화천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급도 모조리 화천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그래야 지역의 도움도 되고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배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소외를 많이 받는다 말이에요. 지역경제 역행 그런 작용으로 나타나니까 이 부분의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세심히

앞으로 발주되는 사업의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단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단가는 거의 아마 가격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금액으로 주는 조건으로 돼 있어요. 그것 한번 살펴봐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3월달에 물론 의회에서도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인 대군민 호소문 같은 것도 또 연초 되니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에 있는 관공서든지 일반 관장하는 기관이나 사회단체에다가 지역물품 지역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김순옥 부의장님, 이재원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주종화 의원님, 박선길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환경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 2쪽부터 4쪽까지 각 소관 각종시설 현황 5쪽에 2011년도 주요성과, 6쪽에 2012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및 관리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환경감시대 운영과 산간계곡 휴식년제 운영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북한강 수계 쓰레기 수거사업, 청정화천 지킴이 운영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 생태계 보전사업 추진입니다. 안동포 하구에 야생동물 먹이식물 돼지감자 20,000㎡를 군락지로 조성을 하는 한편 돼지풀과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외래어종 배스 수매사업 화천댐 인공어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인공어도는 4월과 10월 사이 산란기 1일 2회 비산란기에는 1일 1회고 또 어종이동 관찰 등 상시유지관리와 함께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견학 등 자연환경 교육탐방 코스로 활용되도록 내실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조수 구제단을 4월까지 구성을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한편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찰과 협의를해서 겨울철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보조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농작물 피해 보상은 농작물 피해액의 80% 최대 500만원을 포상하도록 하고 부족예산은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기배출 사업장 17개소, 수질배출 사업장 72개소 기타 수질 12개소의 대해서 정기 지도 및 수실단속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올해는 환경관리의 대한 셀프 모니터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폐수배출 시설에 대한 행정청의 지도점검을 사업장 자율 점검체계로 전환을 해서 사업장의 심적부담 경감 및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환경 점검인력을 문제 사업장에 집중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환경행정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105개소의 대해서 정기지도 점검 사전예고서를 시행하고 237개소에 생활공해 위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수질사고 예방 및 수습처리 대책으로 환경오염 사고 보고 및 지휘체제를 확립을 하고 수질오염 방지장비를 구입 상시비축 등 신속한 대응체제로 위험사고 확산을 방지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리대상은 196개소의 대해서 취약시기 특별점검 악취발생 최소화, 가축분뇨 오염사고 발생시 대응 강화, 고질적인 악취민원 유발 농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악취측정포집기 2대를 구입 운영해서 축산농가인 시설개선의식 변화 또 근본적으로 시설이 개선되도록 유도해나가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노면전용 청소차량의 확보로 해빙기, 축제 등 주요행사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등 청소효율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방치 및 노후 슬레이트 철거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 슬레이트 28동, 주택개량 10동, 빈집철거 5동, 주택개보수 16동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과 빈집철거 주택개보수는 주택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분뇨의 안정적 위생적 처리로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시설개선 및 아름다운 분뇨처리장 조성으로 대외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 촉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로 농촌에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버려진 폐자재를 수집 매각함으로서 마을기금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도 수거품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판매의 날 운영입니다. 사무실 재활용품 수거 및 매각으로 폐기물 감량 및 화천군 장학기금 조성사업에도 일익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도 계획이 확정 될 때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시설보수 대책을 10월까지 수립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보수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자동제어 전기라인 교체, 낙뢰방지 시스템 설치, 소각로 누수방지 지붕설치, 배출가스 축정기기 등 1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생 매립장 5단계 증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날 계약을 체결해 갖고 현재 공사를 실시 중인데 8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 폐기물 성상별 분리 배출제 시행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를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 했는데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7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1/4분기에는 준비해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창지방상수도 증설 및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주와 보상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3개 평가사에 토지감정 재감정 평가를 실시를 완료를 하고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말까지는 편입토지 협의 취득을 목표로 하고 3월달까지는 공사가 재개되도록 해서 연말까지는 전체의 80%까지는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먼저 노후관 교체공사는 4억원을 들여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공정을 병행하면서 노후관 5.3㎞를 교체하고 다음 노후 된 구역 유량계 3개를 4월까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누수탐사반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7,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5종의 누수탐사장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3개조에 누수탐사반을 구성을 해서 탐사요원의 대한 실기교육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일환의 대해서 지속적인 응급복구를 통해서 누수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450전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천상수도는 수도전에 80%가 자동화시스템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양상수도 염소가스 중화장치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기능상실로 나타난 염소가스 중화장치 및 연관 기자재를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서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4월달에 추진을 해서 5월달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900 군비가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량사업 대상지를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확정을 한 상태인데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7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 분기관 연결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방상수도 미보급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대해서 급수관에서 가정까지 수도 분기관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가구는 7개 가구로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확정된 상태로서 4월까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상수원수의 대한 수질검사 또 먹는물 수질검사, 저소조 및 옥내급수관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수질환경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 물 복원센터 시설공사는 지난해에 5차분 공사까지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까지 6차분은 기계, 전기, 총인 설비공사를 완료를 하고 12월달까지는 방류관로를 매설하고 주민 친화시설을 마치고 시운전을 해서 정상 가동되도록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 화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5차분 공사 85%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올해에는 중계펌프장 7개소와 배수설비 1,366개소를 시공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양 3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양3리 일원의 대해서 관거 2.5㎞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말까지 재원협의, 설계자문, 설치인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월달까지는 사업발주 및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탈수기 교체를 완료하고 현재 시운전 가동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기계 및 배관을 설치해서 전기설비공사 등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촌리, 원천2리, 다목리 395가구의 대해서 13억 5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설치인가 및 계약심사 등 이런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4월달까지는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시운전을 해서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산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500톤에 관거정비가 12㎞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한 상태로서 금년 6월말까지 재원협의, 설계자문, 인가 등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월달까지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해서 2014년까지는 가동목표가 되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증설이 4.7㎞ 응급복구 5천만원 유지관리 5천만원이 되겠는데 응급복구 수요발생 시 적기 시행토록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개관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는 지금 현재 준공이 되서 마무리 청소 중에 있고요. 영성장비 구매 설치도 12월 말일날 계약이 체결 되서 금년 1월 3일날 착수된 상태고 홈페이지 구축은 작년 계약이 체결이 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계는 저희가 지금 1월 10일날 접수제안공모서를 1차 접수를 했는데 2차 참가자격이 있는 2인상에 입찰이 부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돼 가지고 어제 다시 재공고 입찰을 관련부서에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2월달까지는 낙찰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기획 분야는 지금 야생동물의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전체 중에서 지금 현재 5천만원을 확보했고 1억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지도 분야는 생태영상센터 위탁관리비 이게 지금 4억 6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추경에 2억 6백만원이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 파트에서는 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 이거 위탁비가 지금 1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역시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해 갖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3억 1,500만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은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것이고 이건 예산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계에서 화천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이건 국비 2억이 부족한건데 이것도 예산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길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환경수도과 2012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수도과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가장 많은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분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상수도시설에 우수한 군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보면 농촌마을을 다니다 보면 물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본의원도 환경수도과에 여러 번 다니면서 계장님들과 의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골도 물 부족이라는 말이 지금 실감나는 것이 옛날에는 식수나 쓰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 좌변기니 목욕탕이니 이런 시설을 하다보니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를 다시 할 때는 좋은 물을 마시려고 시골분들이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아마 물이 많은데다가 식수는 먹지 못하는 물이라도 물은 실컷 쓰게 그래서 물양이 많은데다가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양리 3분구 하수관거 그게 신규 같은데 이게 산양3리에 내려가는 건가봐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도 물이 지난해도 겨울이 춥다 보니까 배수관이 얼어 가지고 물 때문에 난리를 겪었거든요. 하수관 설치를 할 때 어차피 텃밭을 했을 때 상수도관을 같이 넣어서 하면 앞으로 상수도 설치할 때 이중으로 다시 공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도로를 파 내려와야 되는데 두 번 공사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관을 묻어 놓으면 앞으로 산양3리까지도 간이상수도를 연결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금 상수도관까지 노후관까지 같이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군비가 들어갈 부분을 국비로다가 같이 한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해 저희가 상수도 노후관 교체비 4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 돈을 갖다가 군비가 들어갈 부분을 대체한 것을 올해 갖다가 예산 세운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비가 담보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휘부에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건 제가 추진해보고 보고를 드려서 재원이 허락이 되는 범위에서 추진하는 걸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 계획의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감시대 여기 보니까 8명 청정화천지킴이 주로 이 분들 선정되는 분들이 누구죠? 마을에 무슨 이장들입니까?

아니요. 이장들이 아니고 해마다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경 이 쪽에 많이 아시는 분들 그 분들인데. 저희들이 환경감시반장 두 사람은 행정에서 같이 일하고 있고 반장요원 두 사람은 행정에 있고 나머지 읍면에 한명씩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가 있죠. 그래서 6명. 읍면에 한 명씩 해 갖고 화천읍에 두 명인지 이렇게 해서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환경감시대하고 청정화천지킴이를 궁금해 했냐 하면 이게 7월부터 9월까지 90일간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정화천지킴이는 7월부터 10월까지 65일간 운영한다. 이게 무슨 기대효과나 단속실적 있습니까?

실적이 있긴 있는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제 되는 부분이에요. 청정화천지킴이는 하천에 장마 이렇게 나면 쓰레기 치우는 인부 같은 형식이고요. 지금 앞에 환경감시대라고 하는 것은 야생동물보호 업무도 같이 하거든요. 또 감시업무도 같이 하고 이런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이건 읍면에서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면서 환경 감시와 장마철에 떠 내려온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아마 연해를 거듭할수록 기대효과라는 것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장마철에 단순 노무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환경감시대나 청정화천지킴이를 이것을 한 곳으로 묶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7월~9월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중 운영이 돼야 되고 우리 화천군도 이제는 관광일번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깨끗하고 청정한 지역을 관광객들에 선보이기 위해서는 이게 연중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환경감시대에 사법권까지 준사법권까지 부여를 해서 지속적으로 화천을 지켜가는 이런 감시대라는 사법기능을 갖출 수 있는 이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사법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분들한테 부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이게 특사경이라 이래 갖고 검찰이라든지 이런데 승인을 받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안 되고 그 다음 환경감시대는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진행 돼 가지고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정화천지킴이 운영은 군비인데 이건 기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쓰레기 많이 나오는 것이 이때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기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화천지킴이에 대한

예. 제가 왜 이런 의견을 들이냐면 행락객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을 많이 오염시키고 환경을 파괴시키고 현상이 이런 현상들이 수시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도 보전을 하려면 또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부분의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단계가 왔다. 그래서 제가 준사법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런 것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법률도 검토를 해서 이게 한시적인 운영은 별 효과가 없고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특별히 만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는 이 부분의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는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책임의식을 갖고 일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형식적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도 늘 했던 사람 임명만 돼 있고 보수나 받고 아무 효과도 없고 몰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이런 계획 다 받아 들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쓰레기수거해서

이게 실적은 있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게 눈여겨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혹시 없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청정화천 지킴이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일이에요. 쓰레기 치우고 마대에다가 싣고 다니고 굉장히 험한 일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청정지킴이를 하려면 연중 해야 된다.

연중 하게 되면 이제 예산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건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진공흡입 청소차량 지금 신청 들어갔나요? 주문 들어갔습니까?

아직 주문은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습니까?

이게 주문제작을 하게 되면 3월정도 된다는데 지금 계약을 아직 못한 상태이고 제가 시행을 해 놨습니다.

이게 빨리 좀 됐어야 되는데 요즘같이 산천어축제 때 많은 관광객들이 화천을 찾고 그러는데 지역 골목골목을 다녀 봐도 굉장히 아주 지저분합니다. 활용을 빨리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개월 걸린다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지금 주문을 들어갔죠? 안 들어갔어요? 주문 들어갔어요?

네.

3월 정도면 되겠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이 부분의 통해서 중앙 일간지나 매스컴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음식물쓰레기 올해부터 강력히 단속하고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 우리 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올해까지가 중앙계획은요. 시구까지 전면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군단위까지 한다는 것이 환경부에 방침인데 저희들이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것은 지금 소각하는 양을 갖다가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음식물에 관한 것은 분리수거 해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문제는 소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대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매스컴에 발표되기는 전국이 동시 다발로다가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군단위는

네. 군단위는 아직 아니고 올해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준비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환경을 얼마나 많이 망가트리는지 그 다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계획이 1억 9천만원 이건 군비 확보됐죠?

네.

소각시설 보수하면서

지금 당초예산 할 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물

물 실어 나르는 차

물 실어 나르는 차로 했는데 이게 근본적인 방향이 될지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천수를 유입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영구적이지, 이게 차나 사서 하면 어떨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관로를 강에서부터 끌어 올리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말씀드렸던 거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폐기물 소각장 근무자들 시설 환경개선 해주는 사업 빨리 좀 추진해 갖고 사업비가 혹시라도 추경에 들어 갈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보조비나 다른 게 있으면 이걸로 우선 환경개선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무여건이 개선돼야 그 사람들이 아마 근무하는데 편리성을 추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 상수도증설계획의 대해서 올해 지금 대이리 정도 갖죠?

상수도 증설이요?

네. 상수도 관로 지금 매설해서 가는 게 지금 구만리 쪽으로 넘어 갑니까? 올해?

지금 대이리는 아닙니다. 지방상수도 증설 확장사업을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건 지금 대이리는 아직 아니에요.

왜 우리 화천정수장에서 물 관로가

대이리까지는 연결이 안 됐어요.

대이리까지 아직 안 됐다고요.

예. 그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고

대이리 저기까지 간 것 같은데 꺼먹다리 있는 데까지

아랫 대이리까지 되고 윗 대이리까지는 안 된거죠.

아랫 대이리에서 저 쪽으로 가죠? 구만리 쪽으로? 아직 계획없습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왜냐하면 아랫대이리까지 갔는데 나중에 저 쪽으로 넘어가죠? 구만리쪽으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저번에 인터넷에 뜬 것 봤어요.

인터넷에 그런 게 올라왔습니까?

봤는데 거기 상수도 관계가 계획은 돼 있는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제 환경부로부터 국비 확보가 돼야 되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되니까 저희 군에서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국비 확보가 되야 됩니다.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셔서 윗대이리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수가 없다는 것은 아주 그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이랑 똑같거든요. 그 부분의 대해서 그 다음 지금 우리 상수도가 이렇게 증설되서 가면 군부대에도 물 줍니까?

군부대가 저번에 7사단에서 왔다갔어요. 예산을 600억을 이야기하는거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예산이 군부대 상수도 공급해주는 것은 사실 원체적으로 말하면 국가에서 국방부 것은 국방부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검토 중에 있어요. 원임자 부담관계가 돼야지 군에서 사단까지 군부대까지 다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자나요. 기본계획이 돼야 되고 또 그건 재정이 확보돼야 되는데 국방부까지는 지금 우리 주민들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화천군에서 군부대까지 다 주면 물론 좋죠. 그런데 국방부까지는 아직까지

그런데 600억은 무슨 말이에요?

7사단에서 자기들끼리 계산한 돈만 600억이에요.

어떤 계산방식이? 자기 군부대에 모조리 줄 수 있는 물?

모조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필요한 부대를 갖다가 이야기한 게 600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무얼 알고 계산을 했는지 무슨 근거로 인해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군에다가 600억을 하면 600억이면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600억을 요구하고 그래서 제가 황당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의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할 사항이고 그 다음 수도법에는 원임자부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18개 시군이 원임자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상반기 중에는 이걸 판단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부대에다가 원임자 부담을 하면 군부대에서는 국방부에다가 요구하겠죠. 요구하게 되면 그 부분이 국비가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온다든지 그 쪽에서 하수처리시설 같은 건 7사단에서 돈을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부담을 하죠.

상수도도 그렇게 해서 재원을 분담시켜서 일을 해야지 군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우리 군부대에다가 물주는 데는 한 부대도 없습니까?

아니. 있죠. 지금 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돼 있는 데는 예산이 떨어진 데는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국방에서 보면 각 사단급에다가 관정 뚫는 비용 천공이라고 이럽니까? 뚫어는 것. 이 비용이 1개 사단에 수십억씩 내려와요. 실질적으로 우리 화천 오염시키고 용수를 갖다가 고갈시키는 행태가 나타난다고요.

지금 관정을 뚫어도 이제 물이 안 나와요. 이게 문제가 머냐면 전방지역에서 지하수를 쓰니까 지역 주민들 물까지 없어지는거에요.

좋습니다. 법적으로도 앞으로 제재를 받아야 되고 우리 군부대에서 물을 달라 이런 요구가 다반사로 들어오리라 저도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천공이나 관정을 뚫는 비용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사단에서 내려오는 비용을 지자체로다가 돌려 달라. 지금 우리 같이 화천 특성상 우리는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 때 그 때 우리가 설치계획을 있으면 물을 주는 경우로다가 아마 추진해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하수 천공하는 것도 원래 부담금을 내야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 지하수 부담금을 내게 조례를 만든 데가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하수 관계하고 상수도의 따른 원임자 부담관계 올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게 검토되면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