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6페이지, 탈 수급 맞춤형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급자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탈 수급이다. 그러니까 근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바깥에서 듣기로 수급자들이 근로능력이 좀 있어도 자기가 벌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능력보담은 수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로를 좀 안할라고 한다. 회피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탈 수급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수급자가 얼마나 됩니까?

예, 과장님. 이게 누구를 탁 우리가 꼬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이게 자기들이 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탈피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욕이 조금 떨어진다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펴도 그게 안될 것이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근로, 그러니까 상담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의욕을 자꾸 고취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12페이지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복지관이 두 개 있습니다. 통영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남사회복지관.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0억 35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얼마고 도남사회복지과는 얼마인지 그걸 조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관 현황에 이용인원이 종합사회복지관에는 300명이 월 이용을 하고 도남사회복지관에는 월 200명이 이용을 한다고 대강 이렇게, 이거 대강 숫자일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종사자 숫자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는 19명이 하고, 그 다음에 도남사회복지관에는 9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밑에 보면 소관 사업종류가 이게 좀 차이가 나서 인원수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원에서는 별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이용하는 인원에서는. 그러면 이용하는 인원별 종사자 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좀 차이가 없어도 인원하고는 관계없이 사업별로만 이렇게 종사자 수가 나온다, 이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성의 복리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지원 추진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네 번째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추진에 12개 과목, 44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개 과목이 어떤 과목입니까?

과장님, 여성회관에서 지금 하는 교육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주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배워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 과목이 이 12개 과목 중에서 몇 개 과목이나 됩니까?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서 추진하는 이 교육종목이 그러니까 과목이 말입니다. 좀 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 과목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과장님....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올해 한번 제가 또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추진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문제가 우리 통영의 문제만은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가적인 문제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뭔가 보니까요, 애기를 낳아 놓고 이혼하는 경우가 참 큰 문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합천군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애기를 낳아 놓고 가면 조부모가 키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합천군 같은 노인이 많은데 애기까지 키우느라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몇 건이나 되고 이거 어떻게 앞으로 점점 늘어 날 추세인 것 같던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저도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저도 운영위원인가 해가지고 한번 회의를 갔습니다. 그래 갔더니 거기에서 지금 다문화가정 중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데가 욕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동사업으로 고구마농장을 하고 있더마는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지금 공동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좋은 예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이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사회적 편견해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편견 해소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 하고 제가 여기 보니까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 이거 하나는 우리가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사회적인 편견을 해소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인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기대만 할 것이 아니고 이걸 좀 뭔가 사업을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생각을 TV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전에 TV를 보니까 독거노인 공동생활체가 TV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 어저께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의령군에서 2007년도에 그걸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홀로 사는 노인 공동 거주제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16개소가 있는데요, 그걸 29개소로 확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게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또 다른 데서도 하는 데가 있는가 보니까 춘천에서도 하고, 광주 남구, 그리고 양산, 그리고 충청남도의 계룡시, 이런 데서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에서 5～6명 이렇게 독거노인들이 거주를 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지원비가 보니까 한 25～30만 원정도, 그러니까 노인공동 거주소에다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 보면 같은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120민원기동대도 우리가 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요구르트 아줌마가 독거노인을 사실 돌아가셨나 안돌아가셨나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인이 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혼자 살다가 보면 우울증 같은 게 오는데 이걸 시행하고 나서부터 우울증이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공동생활체가 도움이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런데 과장님, 우리도 지금 아까도 강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에는 그 장소가 참 좋았던 장소였는데 지금 와서는 노인정 장소가 별로 좋지 않다 하는 그런 이제 남아도는 노인 경로당 같은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공동 거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고령사회가 되어 가는데 노인복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가 뭘 하면 꼭 이렇게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통영시에 맨날 돈도 없다고 하는데 그리 해도 이것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한 몇 군데라도 일단 시골 마을이나 그런 데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꼭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추진계획에 우리가 매입 할 땅들입니다. 말구리, 발개 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개 마을 같은 경우는 주택지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말구리 일대는 지금 우리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금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개발을 할 때도 공원으로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땅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에는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살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요?

(청취불능)

이게 재산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공원녹지, 그러니까 공원부지도 이걸 회계과에서 사놓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제가 지금 우리가 팔고자 하는 땅이나 사고자 하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말구리 일대는 임야가 아니고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야 될 것을 회계과에서도 살 수 있나 하는 부분이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한번 과장님 가서 이것도 잘 한번 따져봐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행정전화망 전환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인터넷 전화하면 070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아, 바깥에서 할 때는 650 그대로 됩니까?

그러면 이거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아니고 우리 이 번호 그대로 쓸 수 있는 그거란 말씀이시지요?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070으로 만일에 바뀐다면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제가 아울러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러면 좀 놀랜 가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사업비가 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비가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거의 사업비가 21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1페이지에는 그렇게 놀랠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22페이지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예. 되어 있는 것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면 된다. 거기에 쓰는 돈이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업무보고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옆 동네 여수시에 어플이 몇 개 나왔습디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교육받은 대로 다운을 두개 받아놨는데 거기 보면 여수관광에 관한 것이 두 가지 다 그런 것이고 먹거리라든지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거였는데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 이제 보니깐요, 그게 그렇게 썩 잘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다시 들어가 보고 했는데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 그것만 되어 있던데 우리도 오늘 한번 가서 보시고 우리는 그것보다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오늘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질문하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 해도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음악당이 지금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40％ 정도의 공기를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국제음악당이 우리가 만일 설립이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분도 우리가 지금 정해야 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정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음향기기라든가 그 안에 시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다 계획이 되고 그것을 논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 음악당, 우리가 음악당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관장님이라고 제가 그냥 지칭을 하겠습니다. 관장님이 만일에 정해졌다면 그 분하고 지금 이제 현재 이 정도는 의논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게 다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관장.... 제가 지칭을 관장님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관장님이 내정되어 있는 분이 계신지?

그러면 지금 방안만 모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 공기에서 우리가 시설 같은 것은 지금 사실 대림이지요?

거기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계부분은 또 딴 데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만 지금 이 시설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계시는 건지?

과장님, 우리가 후회는 아무리 일찍 해도 늦다. 이거 다해놓고 나서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고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건축이나 음향, 이런 부분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 해도 우리가 시방서가 있고 그 시방서에 의해서 벽두께는 얼마로 한다. 공간은 얼마를 둔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디다마는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방서를 냈어도 그 시방서에 맞춰서 건축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시방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좀 더 감독을 더 강화해서라도 꼭 그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게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명물이 안돼도 우리들한테 이게 애물단지는 안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산대첩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도 유망축제, 참 가슴 아픈 말씀을 제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올해도 유망축제로 머물렀습니다. 이게 우수축제로 갈라고 하면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체험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 체험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늘 봐왔던 그 축제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과장님도 좀 기분이 안좋으시겠습니다마는 한치도 더 나간 것이 없다. 그렇다면 좀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지만 이게 지금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제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에서 봤는데 네덜란드에 보니까 바이킹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바이킹축제가 거대한 이런 축제도 아니고 특별한 축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이 바이킹축제에서 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일 즐겁고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이킹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바이킹 체험이 특별한 것도 아니던데요. 노 저어가지고 어떤 섬에 가는 이런 정도의 체험이었는데 그런 거라면 우리들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늘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즐거웠던 것이 뭐였는가. 그렇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재미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우리가 한산대첩은 50주년도 끝났구요. 이게 정말로 올해 다시 또 그대로의 축제가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요 이것만 할 건데 과장님도 물론 여기에 제일 고심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더 잘 된 축제, 재밌는 축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