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업무보고 관계로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 10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까?

예. 전년도에 사업비 1200만 원이 돼 있고 올해 15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래 여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사업비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1500만 원 하면은 좀 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기 업무가 신규사업에 대해 전년도에 1200만 원 투자를 해서 총 실적이 붉은귀거북 75마리, 블루길 4마리 등등해서 굉장히 실적이 미약합니다. 식물 종류로는 가시박 720㎡ 한 200평 정도를 제거하는데 거쳤습니다. 지금 이렇게 투자 사업비 대비해서 실적이 제 나름대로 많이 미약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미약한 원인이 실질적으로 블루길이 얼마 만큼, 어디에 서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붉은귀거북 같은 경우에는 미래사 웅덩이에.... 저희들이 미래사 주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더기로 한 1000마리, 2000마리 정도는 잡아 낼 수 있지 않을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도전을 했습니다만 기껏 잡아 낸 게 75마리 밖에 못 잡아냈습니다. 저희들이 포획하는 방법도 서툴고 어디에 얼마만큼 존재하는 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먼저 바탕부터 만들자. 그 뒤에 얼마만큼의 유해 야생동ㆍ식물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한 번 전체적으로 지도를 그려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이 먼저 하셨는데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부분은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어떻게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건데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올해는 전체적인 아웃트가 잡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리에서 그게 징수 목표가 얼마입니까? 1억 660만 원 입니까?

예. 10억입니다.

아, 10억입니까? 작년에는 어느 정도 부과가 됐습니까?

작년에 12억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그렇지, 그래. 올해를 10억으로 낮춘 이유를 과장님,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전년도에 12억 부과를 해서 10억 넘게 81 점 몇 %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낮아진 건 아니고 조금 더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만일 이 징수 목표가 10억이 안됐을 때는 문제 되는 사항은 없죠? 특별하게. 문제점....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데 지금 징수율을 보면은.... 답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하는 걸 보면은 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두 개가 크게 대비를 댈 수 있습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는 평균 시설물 당, 물론 비싼 것도 있겠지마는 평균 6만 6000원 정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3만 5000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주인이 바뀌고 또 새 차를 구입하는 로테이션이 빠르기 때문에 자동차는 내지 않으면 압류처분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설물 같은 경우에 몇 10억 되는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한테 불과 몇 만 원 때문에 압류를 붙이는 것은 행정신뢰 상으로나 그리고 주민의 만족도나 붙이는 것은 옳지않다 해서 시설물에 대한 압류조치는 18%입니다. 가능한 저희들의 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환경과 사업이 상당이 많고 새로운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큰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튼 우리 과장님, 계장님, 열심히 하셔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쪽입니다. 천영기 위원님께서 여쭤본 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징수율은 80%에서 약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목표를 82%로 잡은 거는 작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징수목표를 90% 이렇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가능한 수치를 잡는다고 전년도 보다는 약간 높인 수치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타 부서에도 보면 이런 과태료나 부과돼야 될 징수 관리가 생각보다 징수율이 많이 낮습니다. 82% 목표를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년도 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 밖에는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징수율을 더 높여서 지금 이 환경개선부담금 82%면 징수율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85% 이상은 징수가 돼야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징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묻겠습니다. 계약관계가 지금 계약이 다 완료가 된 것이죠?

네. 완료가 됐습니다.

(청취불능)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쭙지 않고요.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각 사, 5개사하고 계약을 맺으셨죠?

예.

예. 각 5개사하고 계약내역서, 법무사에서 인정된 계약서 하구요. 안에 일반시방서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20일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일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 받으셔서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김만옥 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조금 연장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 볼게요. 18페이지입니다. 통영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지금 여기 문제점에 2012년도 국비가 23억을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8억 원만 반영되어 공사착공 시기의 지연이 예상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지난번에 한 번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 사업비가 148억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148억으로 시설을 하면은 단순히 소각하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을 만들면서 발전시스템이 없는, 그러니까 폐열을 공기 중에 바로 배출을 하는 구.형태의 시스템을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환경부에 올라가서 정말 간절히 건의를 드려서 그 부분의 저희들 의견이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148억에서 162억 4600만 원으로 13억 6600만 원이 증가가 돼서 발전시설 설비시스템하고 대형폐기물 파쇄장치 설치를 하도록 그 안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올해의 사업비를 국비 23억 해서 토탈 사업비가 적어도 80억 정도는 있어야 내년까지 완공이 되겠다 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8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요 8억 반영되는 동안의 앞쪽의.... 사업비가 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은 안정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물론 과가 틀립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하는 여기에도 당초에는 추진실적 가운데 보면은 10억 8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16억 88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자료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수정조차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요렇게 된 6억 8000만 원이 추가가 됐던 게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실적 평가에서 전국의 139개소 중에 우리 시가 최우수 시설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라 해가지고 6억 800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뿐이 아니고 오른 쪽에 보면 7페이지에 2012년도 국비가 4억 3500만 원, 지금 이거는 우리 시가 굉장히 빨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직 안정 일반산업단지, 덕포 일반산업단지 지구가 지금 계획에 상당히 지지부진한데 오히려 폐수종말처리시설만 먼저 설치하는 그런 형태가 될 정도로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상 사업비 형태로 돈을 많이 줄께,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사업비를 많이 받았는데 다시 19페이지, 23억을 요청했는데 여기에서는 8억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 8억은 도저히 기재부에서 더 이상 재정이 없다고 내년도에 해준다고 약속은 받았는데 추경 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나머지 금액 15억 정도 되네요? 15억 정도 확보가 안되면 이 사업하기가 좀 연장이 되는 겁니까?

지금 요번에 32억 7600만 원이니까 지금 공사 착공을.... 현재 저희들 계획은 6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6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는 공사를 하는 사람이 조금 해 놓고 다시 쉬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6월 달 착공하는 것 보다는 조금 딜레이 시켜서 공사 금액에 맞춰서 9월정도 착공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착공을 하게 된다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가정 하에 하는 겁니까?

추경에 확보가 된다 그러면 더 땡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국비는 추경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안되면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 된다는 그런 가능성만 있어요. 9월 달에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 되는 것은 100%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요. 올해 추경 말씀하신대로 추경확보 하는 게 거의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라 해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지난 연말에도 10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우리 당초에는 예산서에도 빠져 있을 만큼 막판에 6억 8000만 원하고 4억 3000만 원을 받아 왔기 때문에 한 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확실하다. 그러면 9월 달에 공사를 착공 시작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2013년 12월 달에는 전체적인 공사 완료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까? 3개월 늦어도?

9월 달에 착공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9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13년 까지 마무리 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 사업비가 문제지. 3개월 정도 갭은 충분히 잡을 수가 있을 건데 내년도의 사업비 전액이 다 확보가 되느냐. 그건 전액 확보하기는 좀 불투명하지 않겠는가 그리 싶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잡히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예상을 하신다면은 이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 달 잡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2013년 해봐야 내년인데.

6월과 9월의 착공시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사업비 확보된 게 32억 7600만 원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32억 7600만 원 가지고 일찍 시작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사람이 왔다가 다시 철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철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스타트를 늦게 해서 9월 달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지. 경비 때문에 6월, 9월 그거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148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3억에서 우리가 14억 정도 추가해서 16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사업비가 32억이면은 그 32억 경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9월 달로 연기한다. 한 번 들어왔다 빠지기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죠. 과장님?

지난번에 1월 10일 날 현장 설명을 했는데 입찰해 온 두 회사의 의견도 그렇고 설명을 한 한국환경공단도 공사는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상주를 하는 게 맞지 공사 금액만큼 공사를 했다가 철수를 했다가 하면은 경비가 더 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입찰 참가해서 두 회사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할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과장님 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130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32억이 확보, 그러니까 내년에 130억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2013년 12월 까지 준공하기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상으로.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 넘어서 2014년도나 15년도까지 가게 됐을 때 우리 통영시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소각장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소각이 충분히 가능한 게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매립장을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그 작은 용적을 지금도 채워 나가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예산이 안되면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폐기물 소각은 쉽게 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공사 완공 시기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걸 국장님하고 이 부분을 한 번 머리를 짜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 해에, 저도 생각에 130억 예산 확보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이 되면 빨리 그에 대한 대비책이 서야 되는 데 과연 매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을 먼저 소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멀리 쳐다보고 가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닌가.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한 번 머리를 짜야 되는 그런 현실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130억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힘들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문제점을 했을 때 그 문제점을 최대한 적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순환 수렵장은 지난 예산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 걸로 까지 예산을 더 확보를 더 하라고 추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라든지 야생동물 멧돼지 이게 지금 민가까지 내려오고 하는데 근원적으로 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아예 잡아 없애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농민의 고통이 상당히 심하기도 하고 매스컴 보도도 하도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방면으로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잠시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 금액 드리는 것도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저는 공무원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총 피해금액을 예상을 해보니까 1억 38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전년도 보상을 해준 건 2900만 원, 비율로 따지면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피해금액을 산정한 이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전체 피해금액이 아니라 피해액의 80%만 산정을 한 게 1억 얼마가 되는데 그 중에 지원 한 거는 2900만 원, 그러니까 정말 생색 내기용으로 주민한테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피해 발생된 보상을 준 게 총 280건에 읍면동별로 조사를 해 봤더니 산양이 115건, 도산이 43건, 한쪽이 굉장히 집중 돼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괜찮게 할 건가 해서 순환 수렵장을 생각을 하게 됐고 전년도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순환 수렵장에 굉장히 저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순환 수렵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검토를 해봤더니 2009년도에 바로 인근 고성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고성에서 전국 엽사 450명, 우리 통영시의 엽사는 40명 밖에 없습니다. 순환 수렵장을 하는데 전국의 엽사들이 다 모여들기 때문에 450명이 들어와서 수수료 수입이 1억 2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1억 2400만 원 받아가지고 총 지출된 건 1억 5500만 원, 오히려 손해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와서 밥 사먹고, 담배 사 피고 하는 지역경제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약 3000만 원 이상이 오히려 손해가 되고 또 멧돼지 같은 경우에 전년도 2010년도에 피해가 적었을 때는 멧돼지 62마리 잡았습니다. 작년도에는 1월 달부터 5월 달 까지 구제역으로 인해서 수렵허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1월로 해서 5월 달 제외하고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잡아 낸 게 2010년도에 멧돼지 62마리인데 작년도에는 126마리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잡은 편이죠. 그런데 고성에서 전국 엽사 450명을 동원해가지고 무려 넉 달 동안을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멧돼지 잡아 낸 게 84마리 잡아냈습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하는 게 과연 답이 될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분석을 해보니까 전년도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구제역 때문에 포획허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집중을 하다 보니까 126마리를 잡았는데 고라니도 458마리 잡았습니다. 저희 고성에서 순환 수렵장 해가지고 고라니 잡은 게 33마리입니다. 33마리. 우리는 이 지역에서 40명의 엽사가 458마리,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선택과 집중, 얼마 만큼 열정을 갖고 일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렸지. 순환 수렵장을 그렇게 욕심을 많이 낼 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단은 전국 엽사를 다 동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위에서 어떻게 합시다 라는 안을 내기 보다는 한 번 같이 연구를 합시다. 농가들이 엄청나게 겁이 나서 밤에 집밖을 못나갈 정도로.... 민가가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쪽에는 그 정도까지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순환 수렵장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하는 것도 안그러면 멧돼지 잡는데 보상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연구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빨리 없앨 수 있는가 부분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예.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천영기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관련 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5페이지입니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100인 이상 보육시설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한다. 100인 이상. 지금 통영시에 유치원에 100인 이상 되는 보육시설, 유치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33개가 있습니다.

33개 중에서 이번에 4개소를 설치해 준다. 이런 얘기 입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개소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우리가 55개 총, CCTV가 필요한 데가 있어가지고 밑에 세 군대는 CCTV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명정동 다니엘 어린이집은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 CCTV 설치인데 3개는.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CCTV 안들어갑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호구역 내에 CCTV가 들어간 구간이 있고 안들어간 구간이 있는데 거의 다 CCTV가, 총 5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역별로.

그래, 제가 알기로 100인 이상 보육시설이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33개소가 지정 돼 있습니다.

33개소인데 기 설치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33개소 중에 5개소가 안된 상태고요. 이번 이거 1개를 빼면 4개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33개소 중에 CCTV가 설치 된 게 33개소는 다 안됐습니다마는 개수로 쳐가지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저에게 준 자료에 보면 지금 유치원이 소망유치원, 도레미유치원 2개 밖에 없습니다. 2010년도에. 150만 화소 해가지고 2개 밖에 없는데 설치가 좀 잘 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3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된 상태에서 보호구역은 지금 5개를 미설치 했고 그 다음 CCTV는 20개소에서 55개를 설치했습니다. 20개소에.

과장님, 그거는 초등학교를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고 유치원은 지금 제가 2010년도 보니까 소망유치원하고 도레미유치원하고 2개소만 설치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지금 소망유치원하고 도레미는 작년에 했습니다. 예.

작년이 아니고 2010년도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요. 2011년도는 초등학교 위주로 했고 죽림, 광도, 두룡, 한려, 진남, 충무, 충렬 했고 2010년도 보면은 소망유치원하고 도레미 유치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지금 CCTV 3개소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CCTV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기준은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금 위험한 구간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 가능한 지역에만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순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이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경찰서의 자료가 있겠죠. 그 요구에 의해서 순서대로 초등학교 위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유치원 위주로 하는 중이네요. 그러면 우리 통영시에는 그에 대한 시장조사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해보지 않으셨네요?

지금 이게 우리 시가 조사를 한다기 보다 모든 것은 CCTV 설치장소는 특히 경찰서에서 어떤 범죄사항이라든지 기타 그 자료들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자료를 경찰서에 맡기고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그렇다고 경찰서에서 하는 그 사항이 100% 옳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객관적인 분석을 해서 서로 타협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지 경찰서에 순서를 매기는 데 의해서만 따라갈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된 것 같습니다마는 유치원 쪽에 보니까 2010년도 2개하고 요번에 3개 어린이집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만 100인 이상 되는 보육시설을 가진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통영시에.

그것 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 이 순서를 어떻게 어떤 기준에서 먼저 해주고 뒤에 해주고 하는지를 저는 좀 의문이 가고요. 제가 2010년도부터 해양과학대 후문, 충무중학교 입구 거기가 시내권역입니다마는 한 10시 넘으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원을 갔다 온다든지 도서관을 갔다 온다든지 갔다 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경상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약간 음주도 한잔하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그 부분에 CCTV를 하나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해줘요. 경찰서에 내가 직접 갔었습니다. 생활안전과장하고 인정을 하더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찰서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우리 통영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같이 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서로 미팅을 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은 확보를 해 놓고 경찰서의 순서에 의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싶고요. 이 순서도 좀 오픈 시켜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약 한 4000만 원 정도 한 군데 들어가는 돈인데 제가 볼 때는 죽림어린이집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다른 지역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있는 부분에 검토를 해가지고 너무 경찰서에 얽매여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서 같이 조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산대첩교에 우리 과장님, 지금 진행되는 과정 그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한산대첩교는 당초에 우리가 산양 영운리에서 한산둑하고 그 다음 한산면에서 정량동으로 가는 두 개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한산대첩 및 통영권 교통체계 개선연구용역을 작년 연말에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 앞에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산양 영운리에서 한산도 구간에 편익대비용이 한 0.5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량동에서 한산도 구간은 약 0.7~0.76 정도 B/C가 나왔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이게 제일 먼저 한산대첩교를 건설할 수 있는 제일 먼저 방법은 국도라든지 국지도의 지정이 돼야 국토계획에 수반이 됩니다. 그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산대첩교는 노선이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해양부에다가 국도 5호선이 중앙진에서 지금 거제까지 돼 있는 것을 우리 시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남해까지 끌어달라고 경남도하고 2010년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국도 5호선 지정이,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게 지정이 되면 우리가 국토 5개년 계획에 반영 건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한산대첩교가 지금 산양읍 영운리에서 한산도로 가느냐, 정량동에서 한산도로 가느냐. 최종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B/C가 0.7 이상이 되어야 예비 타당성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정량동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최종은 안났지만 우리가 정량동에서 한산도 가는 구간이 확률적으로 좀 높은 그런 입장에 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진도가 여기까지 딱 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용역이 끝나가지고 노선지정을 어느 쪽으로 할 거냐는 것은 대부분 정량동 쪽으로 잡는 잠정적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그 노선이 지정되면 예비 타당성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산대첩교가 지금 우리 이군현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게 조금 빨리 될 수 있는 조기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청취불능)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돼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국지선 67호선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공사비 30억, 2012년도 공사비 약 70억 원, 약 100억 정도 우리가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비가 한 430억 정도에서 100억 정도 왔으니까 한 23% 정도는 온 같습니다. 일단. 올해까지. 올해까지 공사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실제 올해 당초계획 한 것은 약 100억 정도만 오면 바로 터널공을 시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70억 가지고는 터널공이 안돼 가지고 지금 토공하고 일반 터널에 대한 진출입로 작업을 하면 한 23% 정도까지는 올해 공정이 될 것으로 보고 구조물하고 교량이 한 개 있습니다. 15m짜리 교량하고 그 다음 일반 사면복구하고 비탈면 보호공 이런 거 하면 한 70억, 올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교량 위주로.... 그 교량 위치가 어딥니까? 명정동 쪽입니까?

교량위치가 도천동 쪽에서 터널 바로 입구입니다. 도천동 쪽에서 나가자면 터널 바로 입구에 15m짜리 교량 두 개가 양쪽으로 놓아집니다.

2013년도 예산이 100억이 확보가 안됐다. 이러면 터널 공사를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지금 교량하고 난 뒤 조금 10, 20억이 남을 가량 됩니다. 그리되면 바로 올 연말에 터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맞춰 가지고 터널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공기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물론 저보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지마는 많이 걸리는 그런 공사가 있습니다. 길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터널이나 교량이나 교각부분은 먼저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고. 지금 23%면 우리 예산하고 거의 맞추는 내용입니다? 조금 앞을 나가고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예. 지금 공정 대비 그대로 100% 정도 지금 공정간 101% 정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완료 됐습니까? 100%.

지금 100%는 안되고 약 41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수용재결을 신청해 놔가지고 아마 3월 달에 도에서 수용재결을 할 건데 그것은 주소 불명자 그 다음 차압이 붙어 있는 거, 기타 현재 보상이 적다고 해가지고 혼자 사는데 한 두 군데 밖에 안 주고 41군데 중에 전부다가 부득이하게 못가는 것은 공탁처리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 해가지고.

과장님, 보상이 안돼 가지고 큰 사업의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신경을 쓰셔서 보상이 안돼서 공사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들리도록 좀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고 또 제가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국지선 67호선을 우리 산건위 위원들한테 한 분기 마다 1회 정도는 현재 진행과정이나 문제점 어떤 공기,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은 간담회를 한 번 하든지 티타임을 해서 우리 산건위 위원들에게 한 번씩 설명도 한 번 해주고 같이 67호선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그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간단하게 티타임이라도 간담회라도 한 번 해서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시간만 되시면 우리가 현장 사무실에서 PPT로 바로 분기별로하든 시간 되시는 대로 오시면 우리가 진행사항을 현장사무실에서 직접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시간만....

예. 우리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67호선, 77호선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한 번 우리 산건위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가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시간 한 번 만들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쳤습니까? 더 질의....

위원장님에게 조금 여쭤보고 그리....

그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77호선 좀 여쭤보겠습니다. 77호선은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예. 77호선은 지금 우리가 국도 5개년 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이게 내년 2월 달에 끝나면 그때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이 나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일단 14년도에, 13년도에 끝이 나니까 14년도에 첫 사업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규사업을 전국적으로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나 국가지원지방도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애로가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67호선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지원지방도 신규사업으로 우리 통영시가 한 곳만 얻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도 좀 빨리 되어 가지고 별 문제점이 없도록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이나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포고개에서 산양일주로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산양일주도로가 세포고개에서 수륙마을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는 걸로 돼 있는 1차적으로 이번에 설계비가 반영된 게 세포고개에서 산양 삼거리 구간 도로 확장사업비죠?

예.

그에 대해서 조금 진행이나 이런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총 세포고개에서 수륙마을까지 20.5㎞에 실제 지방도 1021호로서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마는 실제 그 동안 쭉 해가 온 것은 굴곡개량이라든지 위험한 구간에 조금 직선화하는 사업 외에는 도에서 손을 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우리 여기 계시는 문성덕 위원님하고 기타 여러 위원님들이 그래도 삼덕까지는.... 삼덕항이 중화항이라고 해가지고 연안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4차선이 사전에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갈래로 부탁한 결과 참, 다행으로 이번에 도에서 60억을 책정해가지고 지금 일단 1억 5000만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가내시되고, 아직 내시는 안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비는 시에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오면 실시설계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 아니면 올 추경이라도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거기가 2.1㎞고 그 다음에 산양 삼거리에서 삼덕까지 0.6㎞도 계속해서 건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거는 한 12억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세포고개에서 산양 삼거리까지 구간이 완료시점이 지금 안나와 있거든요? 이 시점을 언제쯤 잡습니까?

그게 좀 애매합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고 난 뒤 돈이 어떻게 60억이 내려오느냐, 어느 시기에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제 생각은 한 2.1㎞의 전체 돈이 그대로 내려오면 1년 반이나 2년 안에는 공사가 착공하고 난 뒤 한 2년 안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이 걸린다면은 30억씩 가져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한 번 우리 도의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1년이나 1년 반 안에 끝날 수 있는, 우리 문성덕 위원이 워낙 역량이 있으신 분이니까 문성덕 위원한테 힘을 좀 많이 실어 주십시오. 그래서 1년이나 1년 반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양 일주도로에 대해서 저도 좀 물어 보려고 했는데 천영기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크게는 안 묻겠습다마는 요 구간만은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이 공사를 빨리 좀.... 지금 실제 보면 그것은 꼭 필요한 것 맞거든요. 필요성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서는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1호선 굴곡 개선과 인도 개설, 여기 대해서 당위성은 과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예.

부족한 예산편성 때문에 4월 추경에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과장님, 추경에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위원님, 과장 선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금은 애매합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4월 추경에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도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요 관계는 모든 게 돈으로서 해결이 돼야 되고 돈이 전체적인 공정을 끌고 가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예산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또 빨리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 하면 최대한을 해서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답을 하시니까 참, 그런데.... 그냥 속 시원하게 올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답을 좀 주이소. 아, 나 돌아 버리겠네. 진짜....

그것도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추경에 한 번 연구를 해봅시다. 추경에도 그거는 자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고민을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가도록 합시다.

고민, 저도 고민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추경에 그것 좀 시작 해가지고 빨리.... 똑 같은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 안나오겠끔이거 안 되면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마 물고 늘어질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 같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께서도.... 누가 봐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도 지금까지 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좀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이번 추경에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지방 욕지나 사량, 한산 일주도로 한 번 돌아 보셨습니까?

예.

그런 포장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비포장도로 말고 포장된 도로가 대한민국에 그런 포장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욕지 일주도로하고 한산 사량 일주로인데, 지금 한산은 아스팔트를 가지고 전부다 덧씌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양호한 편인데 욕지하고 사량은 한 30년 전부터 조금씩 1㎞씩, 1㎞씩 하다 보니까 욕지도 26.7㎞, 사량도 36.4㎞ 거진다 1점 몇 ㎞ 놔 놓고 전부다 확ㆍ포장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30년 전의 콘크리트 들이 지금 굉장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노면이. 실제 우리가 연차적으로 아스팔트를 덧씌우게 하는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구, 또 강구 하신다는데 제가 한 번 씩 시내를 돌아보면요. 덧씌우기 그런 걸 한 번 정도 안해도 괜찮을 정도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못 맞더라 해도 차가 다니는데 큰 지장 없는 그런 걸 도서 저런 데 돌려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순간 순간 드는 때가 있어요. 있는데 진짜 너무 섬이라고 홀대를 해서 그러는가.... 참, 저도 가면 똑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역출신 의원이 없으니까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가보면 꼭 해야 될 부분인데 참,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까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셔 가지고 좀 하십시오. 그 참, 대한민국에 그런 도로가 까닥하면 문화재급 될 수 있는 그건 도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대로 30년 전에 하는 게 돼 놓으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완전 자갈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갈밭도 차가 들어가면 그리 안 털털 그립니다. 그것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스콘 포장이 덧씌우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욕지 같은 데는 이번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입정포 앞이라든지 입석 앞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량도 돈지 쪽으로 내려가 보면요.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 도로가 과연 있을 수 있는 도로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주도로 한다고 다들 거기에다가만 계속 매달리고 일단 도로만 내고 보자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하면은 그 쪽도 포장 부분에도.... 그런 데는 포장 한 번 해놓으면 시내처럼 그리 자주 안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먹고 한 번 해 놓고 나면 장기간 갈 수 있으니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0쪽입니다. 찾아가고 싶은 섬 우도’조성사업입니다. 이게 당초 건설과 사업이 아니었죠?

원래 건설과 사업이고 우리 직원이 조성사업 공모를 직접해가지고 직접 25억을 따가 온 공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에 그러면 기총업무에서 보고를 하셨던 적이 없는 건가요? 우리 쪽에서 보고를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찾아가고 싶은 섬, 우리가 작년도 6월 달에 공모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올해 예산을 받아 오는 겁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기총에서 관광로 해서 이걸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부터 이게 건설과로 넘어 온 거 아닙니까?

찾아가고 싶은 섬 우도 조성은 작년에 우리가 처음에 행안부 특수시책으로 선정이 된 걸 내려와 가지고 우리 과 담당자가 직접 가서 설명하고 담당계장님 하고 그래 갖고 유일하게 받아온 돈인데요.

알겠습니다. 작년 9월 쯤 받으신 거죠?

예.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 해서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본 위원은. 내용 중에 공중화장실설치사업하고 해수욕장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활환경개선사업에 공중화장실설치사업이 이 부분이 소매물도 공중화장실설치사업하고 같이 맥락을 생각하고 실시 설계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섬이기 때문에 물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을 해서 화장실 설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생활환경개선사업하고 소득증대, 기타 해가지고 총 사업계획이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5개년 간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우도 주민들하고 지금 현재 컨설팅 자문단 교수님하고 모든 게 회의를 수차례 거쳐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기본 계획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결과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할 건데 아마 섬으로도 전부다가 정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완벽하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섬 쪽에 화장실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 문제가 되기도 하고 섬이다 보니까 해수가 유입이 돼서 정화할 수 있는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죽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악취가 많이 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중화장실설치사업이 조금 시에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어떤 형태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틀을 좀 계획 세우셔서 용역을 같이 자문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매물도 같은 경우에는 수세식으로 이렇게 양변기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1년 연중에 다 쓰지를 못합니다. 특히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한 며칠만 쓰고 나면 물이 없기 때문에 아예 쓰지 못하고 더 지저분하게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섬을 여러 찾아올 수 있는 섬을 만드는 데 대한 사업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고민되지 않을 이런 공모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ㆍ도비 정도는 관리부분에도 국ㆍ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국비가 80%입니다.

그게 설치사업하는 것만 80% 지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게 유지관리비가 분명히 들어 갈겁니다. 그거는 시비로 되는 것이지요?

예.

이게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관리비는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향후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중앙정부랑 이야기를 하셔서 관리비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한 번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리 판단이 돼구요. 소득증대 부분에 해산물채취나 체험장조성, 산나물재배단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이렇게 유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인데요. 42쪽까지 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보관대 개수라든지 공기 주입기 전체 개수가 총괄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실시설계 용역이 다 나와야 알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실시계획 용역은 다 끝이 나가지고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구요. 여기 전 시민 자전거 보험료 지원 돼 있는데 이 부분 지금 보험료 지원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통영시민, 예.

지원율이 아니고 이거는 전 시민이 전부다를, 지금 통영시 주소로 있는 거주자는 전부다 대상이....

아,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 놔 놓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 약 428원 정도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입니다만 사망 시는 4200만 원까지 그 다음 최대 장애인도 4200만 원까지 전부 다를 보상 받을 수 있게끔 전체적인 전 시민들의 태어나서부터 바로다 적용되는 보험료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가 계획 의뢰를 해가지고 입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에 지금 자전거 등록제 이런 거는 실행을 안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아직 등록제는 없습니다.

그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직 그 계획까지는 아직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은 아직 없으신거고 그러면 얼마 전에 뉴스에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한데요. 김해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자전거 조례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흐지부지 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나왔었습니다. 여기 문제점에 보면 시내도로가 협소하여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참, 지금 우리가 골치 아픈 게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기존 도로들이 옛날 무작위적으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 노폭을 확보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일률적으로 가다가 스톱되는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노선별 투자시기라든지 그런 거는 다 확보는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여건이 안맞는 데는 결국 노선을 지정을 쭉 해 나가다가도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제일 그게 고민거리 중에 고민거리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 부분이 인제 인평동 해양과학대부터 강구안 쪽으로 나올 텐데, 그 쪽에 대체항구가 조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자전거 도로 부분이 좀 손상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지금 서호동에서부터 해양과학대까지는 자전거도로가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양쪽으로. 왕복으로 다 돼 있고 그 다음 충무중학교에서부터 북신만 까지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학교 주위가 좀 안 돼 있고, 거기는 평지가 돼서 타기는 수월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잘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하게 자전거도로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행자하고 바로 부딪히게끔 돼 있고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돼 있던 도로랑 똑 같이 지금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실제 만들어져 있지만. 안정성에 있어서 확보가 안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낚시꾼도 있구요. 그 도로를 다니는 보행자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내는 방향을 좀 고민을 더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자동차, 자전거 겸용 도로라 해가지고 보도를 이용 안하고 이번에 보도를 좀 줄였습니다. 보도를 줄이고 차폭을 약간 줄여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1.5m 정도 만들어 놓은 건데 평탄하게 전부 해가지고 타는 데는 불편은 없겠습니다마는 자동차하고는 좀 위험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 36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원문고개하고 노산하고 보도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할 거라고 사업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자전거도로 겸용 신설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실제 국장님께서도 그 자전거도로를 한 번 검토를 하라는 지시는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는 자동차, 자전거 겸용도로를 만들 시 60㎞이상 되는 구간에는 설치를 못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저기는 적어도 80㎞ 국도니까 설치가 좀 불가능 하 것으로 지금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시내부분하고 죽림 쪽하고 자전거 도로가 단절되는, 섬을 형성하는 이런 것 밖에는 되지 않겠네요. 현재 통영 자전거 정책상으로는.

예. 시내도로가 단절이 되는데 실제 조금 여유를 가진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용남 일주도로를 돌면 죽림 조항까지는 연결이 가능한 21㎞ 남망산에서부터 한 21㎞까지는 충분하게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용남 일주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데 예산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보고 한 번 해주시고요.

예.

자전거도로가 실제적으로 중앙도로 안에 횡단로나 이런 게 설치는 잘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의식교육도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 안에서는 차가 속도를 줄여서 좀 천천히 갈 수 있고 자전거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의식화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예.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드린 것처럼 65개 마을인 산양읍, 한산면 일원을 1월 10일자 해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계획 세분화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관내 65개 마을을 용역회사와 저희 과에서 다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월 초 조만간에 관리계획 세분화를 셋팅을 해서 공람 공고를 거쳐서 계획대로 올 늦어도 10월 달 까지는 지적 고시를 끝낼 그런 계획으로 철저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전에 2004년도 입니까? 산양읍에 풀린 그것도 있지마는 좀 내실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그리고 이게 계획대로 올 12월 달 까지죠? 예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진짜 맞게끔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기에 산양이나 한산 같은 풀린 지역은 지금 자연공원법이 돼 가지고 아무 행위를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 보면. 건축행위라든지 모든 행위를 지금 못하고 그 부분에 문의가 많이 옵니다. 물론 또 아마 도시과에도 문의가 많이 갈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에게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늦어도 올 12월 달 까지는 완료가 된다고 답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차한 변명 없이, 변명하면서 다음에 또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못했다고 이야기 하지 않게끔 미리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제때 기한 내에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지난 정기회 때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예. 산양읍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조금 영운지구를 변경도 하고 하는 부분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 과에 우리 계장님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공원구역이 해제 돼가지고 도시계획구역으로 돼 있는 1종 지구부분에 대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정도 들어 올 수 있는 그러한 지구로 좀 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재검토를 저희들이 한 내년 연말이나 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부분적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도 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에 모든 들들이 보면은 전부 지금 생산녹지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거기 도시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산양 앞의 들들이 좀 생산녹지에서 풀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병행을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주택이라든지 소규모 다가구주택들이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도산면 대 산양읍이지마는 도산면 보다 못합니다. 거기는 더더욱 더. 읍소재지가, 읍소재지라 하는 데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이 없다고 하는데 땅은 있고 하는데도 그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풀어서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아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또 과장님에게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린 게 풍화리 접도구역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는 게 있습니까?

아, 예. 산양 풍화리 일주도로 부분이 지금 도로법에 의해서는 지방도로 도로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도시계획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그 2개 도로 간의 노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도 자체에 지정에 견주어서 접도구역이 또 있고 이러니까 올해 그것을 업무자체는 지방도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것도 역시 우리 과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충분하게 내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주민들이 편리해 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연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바라는 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유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더더욱 더 많은 민원이 저에게만 옵니다. 자꾸 저에게만 오는데 안그러면 민원이 오면 도시과로 보낼까예? 그러니까 과장님, 좀 힘 드시더라 해도 도에서 하는 일이지마는 실제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그 부분이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철공단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장님이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해오던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해서 쉽게 말하자면 준공업지구에서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다 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솔직한 얘기로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서 경관훼손이라든지 옥외광고물, 색채, 기타 경관 관리계획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관에서 지속적인 지도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책은 세워 놓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쭉 다 도에 풀어 놓은 것을 제가 연말에 도시계획 위원회에 그리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거기가 준공업지역 자체의 허용행위에 숙박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그 다음에 횟집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 설 것이 아니냐. 그리해서 건물 최고 높이를 21m, 5층으로 하는 고도지구를 다시 지정을 하면서 간판 그 다음에 건물컬러, 인명계획 이런 것을 시가 별도로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에 저희들이 거기에 또 도로도 뒤쪽 편에 15m를 추가로 개설하고 주차장도 넣고 하는 부분으로 관리계획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때 건물 디자인, 간판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은 또 건축을 전공을 하셨고 또 국장님은 도시계획 부분의 전문가고 하니까 그 부분이 해제는 시켰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아마 곧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를 잘 하셔서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통영 골프장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일부가 시로 입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큰 틀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지금 계획은 올 10월 달까지 지장물 조사 및 보상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월요일 날 동원관광개발주식회사에 새로 설립된 법인에서 10명의 인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장물 토지 소유자 100 한 89명 여기에 저희들이 다 공문도 지금 발송을 하고 해서 지장물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부터 2월 말까지 투입 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담당부서의 계장님들 하고 일운, 이운 이장님을 만나 뵙고 지금부터 공문도 나가고 조사를 하게 되니 같이 내용을 알자 이래서 설명 드렸고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19페이지 서피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 문제점에 보면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물가변동에 의한 보상단가 상승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부분 한 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주전골하고 서피랑,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이 표준 사업비를 도출할 때에 같은 표준안에 의해서 정하다보니까 주전골은 저희들이 돈이 좀 여유가 있고 서피랑은 보상관계를 집행을 하고 또 문화재하고 걸려서 여러 가지 난공사를 아름답게 하다보니까 한 17억 정도가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 확보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사업추진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제가 있을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수차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편이 그리 된 사항입니다.

그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준공을 올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7억이나 부족하면 과연 준공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업 준공은 주전골은 계획대로 올 연말에 되고예. 서피랑은 한 2년 더 만들어질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는 바램에 공개가 좀 연장된다. 이런 뜻이죠?

지금 연장되는 것은 사업비하고 관계없이 그게 문화재 하고 거기에 사업 들어가는 데가 저희 도시과에서 기본 SOC하고 그 다음에 성곽하고 포루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그 다음 또 녹지과에서 공원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재 관계 협의 받고 하는데 정말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한 2.5억, 중앙간선도로 항남오거리 녹지공간,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할 때 우리 위원들하고 검토를 한 번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사업이.

그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 설계는 백송하고 안에 벤취 넣고 여타 소규모 공원처럼 설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다른 잔디로 조성 해볼까 하는 그러한 안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이 되면은 우리 시 나름대로 안이 결정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저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옆에 공원이 하나 형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다른 용도로 좀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 과장님 좋은 안이 나오면 같이 머리를 대고 같이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공원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농협 옆에 있는 공원, 전체적인 관리는.

지금 거기에 각 관련 부서에서 쌈지공원도 만들고 공원을 이리 합니다. 하는데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ㆍ황 문화스포츠센터 건립관계, 문제점에 토지이용계획 및 공원구역 해제 승인이 어렵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세부 추진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됐습니까? 문제점만 이렇게 지적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문제점에 도출을 시켜놔 놓고 안ㆍ황협의회 하고 가스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국토해양부에 다녀오고 이리 저리 해서 대충 잘 돼 가는 안을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공원이 조금 축소됩니다. 조금 부지가 축소돼서 안ㆍ황개발위원회의 1월 9일자 이사회를 거쳐서 거의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오후에 위원장님하고 협의 한 결과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 안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 추진하시오 해서 그대로 추진하도록 큰 문제없이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부지가 지금 작아졌다는 이야기죠?

예. 조금 건물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심의하는 거 그게 축조심의하면서 서면심의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안하고 대부분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안에 따라서 분과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조금 심의 절차를 너무 간소하게 하는 거 보다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담당직원한테 설명을 들어가지고 자기 이야기만 듣고 사인하고 나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고 이러더라고예. 그걸 한 번 더 사안이 올라왔을 때 전문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한 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내 주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내가 어째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말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번 쯤은 심의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예. 그 관계는 제가 조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심의 도중에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는 게 제법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민원측면에서 좀 서면으로 그 동안에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조금 중요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소위원회도 구성 돼 있습니다. 소위원회 7명이 구성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위원회를 많이 활용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내 주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하십시오.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마는 또 상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 이 부분은 도시계획 심의 위원들이 현지 안 나가본 입장에서는 깊은 사항을 모르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 부분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예.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있습니까?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4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하고 숙박시설 및 노유자, 6페이지입니다. 노유자시설 아치형창문 설치 권장사항입니다. 이 참, 제가 보더라도 좋은 취지의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익히 민간건물에게 이렇게 권유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통영시에 있는 관공서 이런 데는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든지 아치형창문 이런 거 하고는 사실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여기 계기는 건축물의 획일화와 무질서한 색채로 도시경관과 정체성.... 사실 이 관공서 건물이 더 이런 부분에 저해되는 요소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말씀해도 좋고 우리 담당, 인허가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한 번 업무의 특수성 이런 거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한 번 우리 행정적인 업무의 이 부분하고 좀 저해되는 요소가 많은데 우리 과장님, 소견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관공서는 좀 그런 게 안되지마는 우리 기념관 건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박경리기념관이라든지 윤이상테마공원 그런 거는 현재 아름다운 건축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 또 건축대제전에서 박경리기념관 같은 경우는 우수주택으로도 선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계속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해 나가는 데 권장은 해 나가겠습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권장을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 과장님, 일부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는데 지금 우리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도시색채를 아이보리색으로 한다든지 흰색으로 한다든지 지붕은 오렌지색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 그 다음 아치형창문 이런 부분은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과 아치형창문 설치 권장 사항에는 조금 저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인허가 주사님도 계시지마는 관공서 인허가 낼 때 이런 부분을 같이 권장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사무실 건물을 짓는 거 하고 일반 건축물 모양 펜션이라든지 숙박시설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다릅니다. 사무용도하고. 다만 금방 말씀하시는 대로 공공건축물에도 어떻게 그런 쪽을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칼라든지 색채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당연히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건물을 만약에 법적 사항은 아닌데 꼭 필요하다든지 좀 민감한 건축물 관계 같은 거는 건축심의위원회 한 번씩 자문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한 번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쪽입니다. 도남동 유람선터미널 상가 간판정비 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쭤 볼 것이 아니고 통영에 간판정비 사업을 해야 될 구역별로 상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시비 부담, 자부담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으로 완료가 되는 겁니까?

현재는 이 사업으로 지금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단체 쪽으로 돼 있는 상가에서 요청이 있어도 시부담해서 되는 정비사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상가에서 자부담을 한다면은 우리 시비 일부를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기금에 보면 옥외광고 정비사업에 이게 간판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사실 옥외광고기금은 돈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상가간판 정비를 그런 거는 조금 그렇고 지금 옥외광고기금 우리.... 예를 들어서 현수막 지정게시라든지 조금 소소한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해서 게시대 만드는 데만 돈을 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영에 전체 다 게시대만 설치할 건 아니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금은 계속 금액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체계적으로 사업이 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판단이 서구요. 그리고 신규 우리 간판허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가신고가 들어 오면은 우리가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권장하거나 지금 현재 각 디자인해서 나가는 간판의 기초를 해서 시에서 권고하고 있는 간판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개보수 되는 거나 아니면 새로 신규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권고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난관리과

예. 다음은 재 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에 오신 것을 환영을 합니다. 과장님의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업무도 파악을 못했겠습니다마는 담당계장님이 답을 해도 괜찮습니다. 욕지에 위험지구 사업이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고생 많았고예. 그런데 또 거기서부터 청사 쪽으로 보면은 또 그런 곳이, 거의 비슷한 곳이 한 군데 있더라구요. 그 부분 한 번 연속적으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답을 좀 해주십시오.

예?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으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 하이소.

예. 재해예방주사 배종호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급경사지 부분에 재조사가 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2월 말까지 전수조사 해가지고 재해계획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때에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현재 공사 마무리한 거기에서 지금 사토 해양장 안있습니까? 거기서 조금 저쪽으로 청사 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도 굉장히 위험하더라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계를 해가지고 이왕 한 김에 딱 마무리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조금 더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져서 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예. 됐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 하셨는데 산양천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산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광도천 하도준설사업 이 부분은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불명확하다. 이리 말씀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가망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도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이 도에 있다가 왔으니까 역량을 한 번 믿어 보도록 그리 합시다.

이미 예산이 산양천 5억 그 다음에 한산천 5억, 이리 다 5억씩 배정이 됐는데 15억이라는 돈이 예산편성 됐는데 이걸 안한다면은 이 부분은 또 헛돈이 되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산천 관계는 아마 제가 봐서는 잘 되리라 봅니다. 이거는 또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또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산양천 하고 광도천하고 그렇는데 이 관계도 지금 도하고 계속 통영에 꼭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기다려봐야 아마 결정이 되리라 그리 봐집니다. 그때 결정이 되면은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침수사업에 대해서는 도보다는 국토해양부 쪽에서 조금 신규사업을 지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토해양부하고 전화는 한 번 했거든예. 제가 오기 전에 전화를 한 번 했는데 지금 통영에 왔으니까 직접 면담을 하든지 해가지고 신규사업을 지정하게 되면은 우리 통영 쪽으로 우선지정 하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노력만 하시지 마시고 바지가랭이 잡더라 해도 일단은 사업이 올라 온 건데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찌하든지 간에 그걸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1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