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희망과 풍요를 상징하는 임진년 흑룡의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의정활동 중점 과제로 작은 학교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뜻 깊은 연구의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이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향상도, 을지연습, 기록물 관리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교육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시도 교육청 평가 전국 3위, 전국소년체전 3위 등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과 박춘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북교육은 올해 지난해에 이어 5대 교육시책의 142개의 계속사업과 14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박춘란 부교육감님의 2012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춘란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하다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발령된 임기혁 장학관입니다. 초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하다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발령된 이명숙 장학관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장병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모든 소망과 꿈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충북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에 힘입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초·중학교 3년 연속 전국 1위, 고등학교 전국 3위, 전국소년체전 2년 연속 종합 3위, 시도 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우수 교육청 선정을 비롯하여 과학, 정보, 급식, 청렴도 평가 등에서 값진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충북교육을 사랑해 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충북교육은 변화와 창조의 시대를 열어갈 창의적 인재, 더불어 행복을 가꿀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도록 5대 교육시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추진방향으로 하여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슴 따뜻한 학생을 육성하는데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자율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다 행복한 학교 운영으로 학교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가정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학교, 칭찬과 격려가 경쟁에 우선하는 학교, 자생적 활력이 넘치는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교육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바른 인성을 지속적으로 가꾸어가고자 합니다. 관대함과 예의, 양보와 희생, 봉사정신, 인간다움 등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성숙하고 바른 인격체로 자라도록 돕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사회 전반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왕따 등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알도록 교육하는 한편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학생이 없는 모두가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운 언어와 아낌없는 칭찬이 풀꽃처럼 피어나는 교실에서 학생, 학부모, 선생님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고 교육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일궈온 충북교육의 값진 교육적 성과를 토대로 금년에 계획한 주요업무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청풍초등학교 양평폐교 처분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청풍면 일원의 황토체험 등을 위한 청풍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청풍초등학교 양평폐교가 편입되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풍초등학교 양평폐교를 제천시에 매각하고자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천시 청풍면 도곡리 일원에 청풍 토림 황토체험 등 청풍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활용하고자 제천시에서 매도 요청하여 제천시 청풍면 도곡리 132-4번지에 청풍초등학교 양평폐교의 토지 1필지 9,344㎡와 건물 교사 외 5동 577㎡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왕년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2년 1월 3일 제출되어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청풍초등학교 양평폐교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풍초등학교 양평폐교 매각재산은 1953년 5월 25일 설립되어 1995년 3월 1일 폐교되었으며 토지 9,344㎡, 건물 577㎡로 매각추정금액은 6억 4,219만 원입니다. 동 건물은 폐교된 지 16년이 지났고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도 없으며,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청풍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사용으로 환원된다는 집행청의 의견이며 제천시는 양평폐교를 매입하여 열악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재산의 매각은 국가재산의 활용도와 공익성을 높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행정조직은 2국 1담당관 10과 체제, 8개의 직속기관과 11개 지역교육청, 그리고 공사립 각급 학교 등에 총 2만 3,200여 명의 교육가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 326개 원을 비롯하여 초·중·고·특수학교 등 483개 교에 23만 8,5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교육재정은 예산총액이 총 1조 8,016억 원입니다. 다음 3쪽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하여 조화로운 학력신장, 미래 대비 창조교육, 진취적인 품성함양, 신뢰받는 참여행정, 균형 있는 복지구현 등 5대 교육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구현하고자 하는 충북교육의 추진방향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즐겁게 생활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11년도 감사는 종합감사 129개 기관, 재무감사 52개 기관, 복무감사 6회에 걸쳐서 287개 기관, 특정감사 19개 기관, 사안감사 19건을 실시하였으며, 감사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2명의 명예감사관이 31개 기관의 종합감사 및 사안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학교급식 관계자 등 총 2,050명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일상감사와 시설공사 기동감사반을 운영하여 문제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따라 지난해 감사원의 자체 감사활동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도 측정 결과 및 부패방지시책 결과 평가에서도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환경변화에 대응한 추진전략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정착,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교육비리 발생의 사전 차단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세계 일류 클린 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 클린 충북교육을 위한 청렴 봉사행정의 구현, 지도·예방 중심의 투명한 교육행정 감사,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서 28쪽까지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기관 신뢰도를 제고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선진감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통해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으며, 부패방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클린 충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지도·예방 중심의 투명한 교육행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시 공직기강 감찰반 운영을 통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교육비리를 척결함으로써 충북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감사실시를 통한 청렴교육사회 구현에 대하여는 금년 감사계획 수립 시 전 기관에 대하여 3년 내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감사 우수기관과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연말에 표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교육장의 감사권 회수로 인한 교육장의 통솔력 약화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 규정에 대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며 회신결과에 따라서 후속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별책)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지금 간략하게 보고하셔서 참 듣기도 좋고 좋았는데,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몇 페이지다 요거를 꼭 말씀하시고 해 주시면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2012년도 학교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성과 및 시사점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을 통해 전국 우수학교로 8교가 선정되었고, 교과부 선정 교육기부 우수 선도교육청 지정, 제5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최우수 대상 등 과학관련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으로 지역과 학교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수요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정책 추진전략으로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만족도 향상, 창의적 글로벌 인재양성, 교직의 신뢰성 증대 및 교권 확립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39쪽입니다. 이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을 기본방향으로 6개 담당별 추진목표와 추진과제를 실천하여 학교정책의 일류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20개의 계속사업과 6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부터 있는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성화를 추구하는 학교정책의 개발과 창조적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학교경영 지원으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다양화, 교과교실제 추진으로 학적변동에 의한 미이수 교과 80과목 개설 운영 지원과 교과교실제 운영 신규학교에 시설비 기자재구입비를 지원하고, 66교에 수준별 수업 강사비를 지원하여 학생 중심 수업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중원·단양 역사문화 체험 벨트화 추진으로는 역사문화체험단 운영으로 애향심 고취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의 기반 조성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창의·인성 모델학교 등의 운영으로 우수사례 일반화에 힘쓰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및 탈북학생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1 대 1 멘토링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지원 사업 전개와 탈북학생의 학교·사회 조기적응을 돕는 학습·상담 멘토링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통일·안보교육과 경제교육을 위해 체험중심의 통일·안보교육과 현장중심 경제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영어교육의 내실화와 국제교류 사업으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315명으로 증원 배치하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대비 IBT 시험장 16실 구축과 제6회 반기문영어경시대회 및 국제교류사업 등을 전개하여 외국어교육의 내실화와 국제사회 대응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충북 인재양성을 위한 영재교육은 공정한 영재선발을 위한 영재교육 판별도구를 개발 보급하고 담당교원의 단계별 연수로 지도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체험·탐구 중심의 스마트과학교육과 융합 인재교육을 위해 자기주도적 탐구·체험활동 중심의 과학프로그램 운영과 실천적 친환경 녹색교육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방과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로 교육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교원단체와의 파트너십을 위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발전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감대 확산을 통한 교육기부 활성화와 미래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융합 인재교육,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1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교과교실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과특성에 적합한 교실환경 구성과 과학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STEAM 교육을 내실 있게 전개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방과후학교 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작은 학교 희망 찾기와 관련한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 방학아카데미, 미니학교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교사 윤리·통일·안보교육에 대하여는 교원 임용 전후 연수 및 연찬회와 체험연수에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교원 행정업무 경감이 되도록 TF팀을 꾸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별책)

가만있어.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지금? 정책과장님. 저기 57쪽의 원어민교사가 올해 더 느는가요? 한다고 했는데 느는지, 주는지.

저희들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원어민교사 배치율이 16개 시도 중에 약 한 14위 그 정도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늘렸으면 합니다.

글쎄 그런 말이 없어 가지고, 다른 시도 이래 알아보니까 많이 주는 데도 또 있더라고.

서울시가 올해 고등학교 원어민을 줄였습니다.

서울시는 줄고 경기도는 아예 없애버렸더구먼.

거기도 고등학교 일부만 없앤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보다는 훨씬 원어민 1인당 학생비율이, 저희들보다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편이라서 어느 정도 수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는지 느는지 이게 기록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돈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데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쉽게, 과의 설명을 듣고서 한꺼번에 이렇게 시간 단축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체크했다가 이따가 다 끝난 다음에 다 모아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게 좋죠? 어때요,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시간 단축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임기혁입니다. 지금부터 교수학습지원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먼저 2011년 성과와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초·중학교 전국 최우수, 고등학교 전국 3위의 성적을 거두었고,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향상도에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스타제 운영으로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의 수업스타 32명을 발굴하여 해외 우수 교육기관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으로 컨설팅장학의 이해도 제고를 통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초학력미달 제로화와 보통학력이상 비율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추진전략으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 교육력 제고, 유아교육 만족도 제고, 감동과 행복을 주는 특수교육 실현, 학부모 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101쪽입니다. 다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희망과 미래를 여는 학교교육, 사랑과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특수교육,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는 학교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맞춤형 학습지도로 학력신장 역량 증대 등 계속사업 27개와 신규사업 2개를 수립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4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맞춤형 학습지도와 학력관리 지원체제 구축 및 독서·논술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힘쓰겠습니다. 114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컨설팅장학 활성화로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 하고 수업공개를 통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우수교사를 육성하며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중등 교과교육연구회를 운영하겠습니다. 124쪽에서 129쪽까지입니다. 고입 진로진학지도와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색 있는 다양한 학교운영으로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문화예술강사를 지원하여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30쪽에서 139쪽 유치원 교육 부문입니다. 5세 누리과정 도입, 유치원 종일제 운영 등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과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로 교육역량을 제고하여 유아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0쪽에서 149쪽 특수교육 부문입니다. 장애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통합교육을 활성화하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특수 방과후학교 운영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취업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50쪽에서 153쪽 학부모교육 부문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콜센터 운영 등 학부모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아버지학교 10교, 어머니학교 1교를 운영하여 학부모들이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55쪽 신규사업입니다.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주5일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여 토요 돌봄교실, 토요 스포츠 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과정을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시책질문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 중 한글사랑큰잔치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한글바로쓰기대회를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지역교육청 대회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컨설팅장학 요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컨설팅장학을 받은 교사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모든 교사가 3년에 1회는 컨설팅장학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학교문화 개선으로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 행복한 학교를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확대 운영하고 지역교육청별 운영 보고회를 개최하며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학교문화 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별책)

교원학생지원과장 이명숙입니다. 지금부터 교원학생지원과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먼저 2011년 성과와 시사점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461교에 배움터지킴이 617명을 배치하였으며 494교에 CCTV 4,44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회장 및 간부 380명에게 학생스타 리더십 함양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진취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꿈과 희망을 키우는 학생진로상담 교육을 위하여 진로진학상담 교사 55명을 배치하고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학교장 임용 제청 15명, 초빙교사 118명,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수석교사 35명을 선발하였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정착시켰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으로는 2012년도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저연령화 추세에 다른 대책을 모색해 나가고 학교장의 자율경영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전보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먼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업무추진의 방향을 바르게 정립하여 소기의 성과를 높이고자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로 사랑과 나눔,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여 행복한 학교문화를 실현하고 또한 소통을 통한 인사행정 구현으로 교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함양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우리 과의 비전으로 제시한 바른 품성과 감성소통으로 다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365일 안전한 학교조성, 실천적 인성교육, 자율과 책무중심의 인사행정, 능력과 품성을 지닌 교사를 선발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있는 세부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예방시스템 운영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여 365일 안전한 학교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Wee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업중단위기 학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전 교원이 학교폭력 전문상담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상담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실천교육과 품성함양을 위해 사랑의 효도전화 365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172쪽입니다. 스승존경, 학생사랑 풍토를 조성하여 교권과 학생인권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학생상담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꿈과 희망을 키우는 진로상담교육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축제 및 동아리 활동, 다양한 체험활동 활성화로 진취적인 학생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182쪽 능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교원임용 방식을 다양화하여 원칙과 신뢰의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의 현안사업으로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으로 진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진로진학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진로교육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진로진학상담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커리어존 구축 지원, 진로박람회 운영, 커리어 코치 운영,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 지원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1쪽에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으로 정하고 바르고 고운말로 사랑과 존중의 학교문화 가꾸기, 성찰과 칭찬으로 아름다운 생각 가꾸기, 나눔과 섬김으로 어울림의 행복 가꾸기, 함께하는 학교문화로 따뜻한 감성 가꾸기 등입니다. 생활예절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시책질문 후속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학업중단율을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 조치 강화에 대하여는 위기 학생 조기진단 및 상담을 강화하고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하여는 단계별 밀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우보우캠프 등 상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적응력 향상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생활지도능력 함양을 위한 교원상담 자격 연수를 강하게 적극 추진을 해서 사전에 우리가 진단하고 또 학업중단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예절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가슴이 따뜻한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학생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별책)

공약이 방대해서요 감사담당관하고 교육국 말씀 끝난 다음에 한번 질의하고 관리국은 또 그다음에 쪽 하고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정보평생과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5쪽입니다. 먼저 2011년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9개 교 13개 학과를 개편하였으며 진천생명과학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었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 FFK 전진대회 개최와 특성화고 취업률을 40.2% 높여 현장 적응성을 제고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미래형교실 구축 63교, 사이버연수실 15교를 지원하였고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 운영 및 학생 성적 등 55종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평생학습관 16관 운영 및 학원지도 점검을 통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평생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먼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업무추진의 방향을 바르게 정립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직업교육 선진화와 선 취업 후 진학 체제 구축을 위한 특성화고 현장 중심 지원으로 직업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마트교육을 통한 교실혁명으로 학습자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보안 및 학교현장 지원과 지역사회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과의 비전으로 제시한 충북 직업정보평생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글로벌마인드를 갖춘 기술인재 양성, 21세기 학습자역량 강화, 정보보안 및 업무경감,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산업정보평생과에서는 직업교육 선진화 정착을 위한 특성화·다양화 등 세부사업 14개와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신규사업 2개를 수립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있는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 선진화 정착을 위한 특성화·다양화를 위해 도교육청 지정 특성화고 3개 교를 추가 지정하고 산업 수요 맞춤형 첨단학과를 개편하겠으며 미원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현장 적응성을 제고하는 직업교육을 위하여 학생들의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원들의 실무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특성화고 취업률을 2011년 대비 10% 향상된 50%로 높이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진로교육을 위해 예비 창업동아리, 일반고 직업교육과정 운영 및 청풍명월 직업교육 종합축제를 통하여 직업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직업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 배치하여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스마트교육 활성화 장학지원제를 실시하고, 사이버연수실 운영과 온라인 평가체제와 스마트 러닝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사이버교수학습센터 운영을 통한 학력 제고 방안으로 충북사이버가정학습을 5,000학급을 운영하고, 충북교육포털 홈페이지 성능 개선 및 평가문항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정보화 운영으로 학생정보올림피아드를 통한 꿈나무를 발굴 육성하고, 교원정보활용능력 인증제를 실시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충청북도교육정보원 개원 및 운영을 통하여 교원의 교육기자재 활용능력 연수, 교육정보 자료개발 및 지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남미 파라과이를 교류협력국으로 지정하여 교육정보화연수 및 PC를 지원하여 국제친선과 상호이해를 통한 국가이익 재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교육정보시스템의 교육적 활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각종 공채시험 온라인 처리, 다양한 학생 학부모 서비스 제공과 단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통계전담팀을 운영하겠으며, 224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사이버 침해 대응 시스템 및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교육 중심학교 및 여성·노인교실 운영 33개 교와 15개의 지역도서관별로 특성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취업멘토링제 운영, 선취업 후진학 자료 개발 보급 등 특성화고 취업률을 50%까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성화고 글로벌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우수학생 30명을 선발하여 싱가포르, 호주 등에 3개월 간 파견하는 글로벌 인턴십을 운영하여 우수 기술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정보원 개원을 위하여 총사업비 240억 7,376만 원의 예산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 건축면적 1,927평 규모로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보원 개원을 위한 전산장비 이전·설치 및 통신망 구축과 각종 기기 구입에 소요되는 43억 원의 예산은 2012년 1차 추경에 반영하여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시책질문 후속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해 주신 특성화고 인식개선 노력 및 홍보대책 수립 사항에 대해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2009년 17.8%에서 2011년 12월 현재 41.3%로 높여 취업률 제고를 통한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특성화고 취업률을 50%로 높이고 직업교육축제에 학부모 초청 관람과 특강을 실시하며, 학교별 학부모 초청 강연회 및 기업체 현장탐방 실시, 진로연찬을 활성화하여 특성화고 인식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보평생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별책)

예, 감사담당관님과 교육국 각 과장님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실과 교육국 업무보고 중 궁금한 사항이나 정책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상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님부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질의라기보다도 학교정책과 학교정책담당 51쪽 보시면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상당히 모르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게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상당히 여러 군데서 여기에 핸들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꼽을 수도 없을 정도여. 각 부, 각 부서에서, 각 지자체 정신없어, 이거 다문화. 우리 교육청은 말이죠 이거 하려면 하나나 두 개 굵직하게 딱 집어 가지고 이게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지 지저분하게 여러 가지 가지치기해서는 아무 소용도 없어, 이거 보니까. 저기 새날학교인가 오창, 왜 우리 거기 뭐여 교총회관 그 자리에 새날학교인가 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심각해. 지원하는 데도 없지. 걔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명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근데 이게 계속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 해야 될 것만 딱 해야지 저 단양부터 저쪽 영동교육지원청 거, 거기 다 하고 본청은 본청대로 다 하고 또 관리국은 관리국대로 다 하고 도청은 도청대로 다 하고 이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좀 뭔가 정립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정리를 해 보세요, 그거.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이것도 학교정책과인데 77쪽, 77쪽 가운데 보면 단위학교 민간위탁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번에 내 이런 질문을 받았어. 어떤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인력풀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여, 인력풀을. 그런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예체능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솔직한 얘기가. 초등학교로 얘기하면 국어, 산수, 자연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데에 있는 강사들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교육을 시켜서 우수강사를 만들 수 있고 가지고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교장선생님들이 그거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도에 있는 담당자하고 얘기를 또 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심사하기도 상당히 곤란하고, 어느 수준인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뭔가 여기에 대한 지침도 조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체육보건급식과 250쪽 아토피 완화·치료학교 운영, 여기 보면 완화·치료학교 운영으로 돌아오는 농산촌학교의 성공모델 창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작은학교 살리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참 반갑게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이왕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 우리 교육위원회하고도 뭔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정말 농산촌으로 얘들이 돌아오는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시책을 잘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최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

82쪽, 지금 우리 최진섭 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자본주의 4.0 해 가지고 교육기부운동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잘못하면, 지금도 아까 뭐 우리 부의장님이 목표액을 정했으면 하는데 이제 이 교육기부운동이 이제 물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충북 교육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기부운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 좀 해 주실래요?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교육기부운동이라는 것은 물론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교육목표는 그런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요. 어떤 봉사자, 자원봉사니까 학생들한테 재능을 기부한다든지 또는 기업체 같은 데서 학생들의 체험학습활동 지원하는 거 이런 쪽으로 주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그런 방향이란 말여. 어떤 물적지원을 뭐… 잘못하면 기부운동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물적지원 받아 가지고 돈을 막 기부 받는 이것이 아니라 주로 인적지원, 봉사 이런 거를 기부 받는 거란 말여.

예, 맞습니다.

장학기부를 받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기부를 받으면 물론 예산도 절감이 되겠죠. 그런 차원이지 이걸 기부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물적 기부는 그런 본연의 취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30쪽에 교육정보원 그게 언제 개원되는 건가요? 계획이, 언제 개원되는 겨 이게? 여기 지금 보면 신축공사 기간이 8월 25일부터 10월 8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개원 예정일은 2012년 9월 이렇게 돼 있단 말여. 그런데 어떻게 10월 8일까지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9월달에 개원되지?

이제 본 공사 말고 옆에 주변 공사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아, 그럼 이제 9월에 개원 예정이군요?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관심을 어떤 부분을 1년 동안 중점적으로 기울여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든 공동의 대처와 모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속기록에 또 남기는 게 좋을 듯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문제가 터지면, 일단 작년 1년 동안 몇 가지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회에서, 혹은 언론에서는 뭔가 학교가 감추는 것 같고 공개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비밀로 하라고 했다, 얘기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 불행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제가 일어난 학교만의 문제이거나 뭔가 누군가 책임 소재를 찾기 위한, 묻기 위한 그런 대책이 나오는 듯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해서요, 일단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어느 중학교에서 아이가 죽었는데요 그랬을 경우 그 반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으며 그 선생님들은 또 얼마나 황당하셨겠습니까? 또 부모들은 학교 보내놓고 가장 안전한 공간일줄 알았던 학교가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학교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수습의 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전에 위기 학생 관리와 관련돼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취약하다는 생각을 1년 동안 하게 됐는데요, Wee 센터도 그렇고 Wee 클래스도 그렇고 대단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교육청 차원의 관리나 혹은 어떤 정량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런 대안이 모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혹은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관련돼서는 매뉴얼을 만들고 그 이전부터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 여기 150쪽에 보면 학부모교육 참여 지원 내실화 건이 있는데 저는 보면서 학부모 모임 따로, 교사들이 별로 학부모와 관여가 없는 겉도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잘되는 학교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방문을 해 본 결과 특징은 학부모와 교사들의 교류가 빈번하고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학교폭력의 문제나 혹은 학습의 문제나 또 인성교육의 문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잘 돌아간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학부모교육 이렇게 참여하고 학부모와 관련된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지원과 관련돼서 보면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계획서만 보면 뭔가 학부모 참여 활동의 기회를 만드는 거하고 아이들의 문제를 선생님들과 어떤 교류를 통해서 뭔가 만드는 거가 좀 취약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수학습지원과인데요…

교수학습지원과장 임기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가 사실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지난 연도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작년까지는 학부모교육 지원 등등 해서 학교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좀 소홀하게 취급이 되었던 것은 사실인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학부모교육 쪽에서 우리가 학교폭력과 관련한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갖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폭력 관련한 연수를 사이버연수로 해서 전 교사를 대상으로 지금 사이버연수를 실시하려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뒷얘기는 나중에 말씀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부모와 교사 간의 만남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저도 재능기부 때문에 학교에 몇 군데 간 적이 있었는데 학부모교육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강사가 초청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모님들은 선생님하고 아이 문제를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교육 좋죠. 학부모들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하는 건 좋은데 학부모들이 정말 관심 있는 거는 우리 애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잘 노는지, 공부방법에 뭐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하고 더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계획서나 작년에 한 것을 보면 학부모 모임은 따로, 선생님 모임은 따로 이렇게 된 듯한 겉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조금 개선을 하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임기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학부모교육이나 학부모회의를 이렇게 할 때 보면 학부모님들이 시간적인 이런 등등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시면 좋은데 그런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야간에도 그 학부모회를 한다든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아이들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일본에 갔을 때 학부모가 아이들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한 달에 한 번인가, 뭐 자주 하는 데는 그보다 더 자주 했는데요 안 오면 학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관심이 없는 아이를 선생님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좀 강력한,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강력하게 권고를 하시고 아이를 학교에만 보내놓고 모든 책임은 학교에만 있다고 얘기하는 이런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일본에 갔을 때 교육위원들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무릎을 쳤거든요. 저 정도는 돼야 같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책임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과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기회를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방과후에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특히 중학교의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거 이거는 제가 질의하고 나서 또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선생님들 말씀이 잡무가 많은 데다가 방과후 때 또 뭐를 하고 다음 날 준비를 거의 못한다. 그래서 더군다나 작년에 조금은 일부 선생님들은 아마 조금은 모멸감을 느끼시기도 했을 텐데, 굳이 무슨 방과후수업이나 혹은 학습부진아수당 그거 조금 받아 가지고 마치 뭐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물론 그런 일부 조금 저 역시 의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얘기되는 것도 싫으신 거죠. 그러면 시골지역의 학교들은 부득이하게 선생님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걸 서로 다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담당을 해야 되는 건 인정을 하지만, 적어도 교장·교감선생님까지 포함되어 있는 전체 교원 중에 84%의 선생님이 방과후에 참여를 한다, 이거는 너무 높다는 생각이 여전히 들고요. 그래서 방과후에 대해서 굳이 학습중심으로만, 특히 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만, 중학교 정도까지는 최대한 낮추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올해 내내 관심을 가지고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방과후에 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조금 일리도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요, 또 이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외부강사 같은 게 많이 필요, 그런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방과후가 학교별로 이렇게 외부강사를 이용하려고 해도 한꺼번에, 대개 중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중학교의 예를 들면 한 3시 전후해서 중학교가 전과수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개 학교에서 방과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강사들을 학교에서 쓰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부강사님들을 쓰려고 하면 한 번 학교에 오면 그분들은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한 번 오면 3시간 정도는 해야지 내가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한데, 학교에서는 중학교 같으면 방과후를 하루에 많이 해야 2시간 합니다, 1시간 내지 2시간. 그러면 자기 과목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외부강사를 쓰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과후의 제일, 학부모님들이 방과후의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생의 희망을 듣는 프로그램인데 중학교쯤 되면 학생들의 희망이 이런 특기·적성이라든지 예체능보다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많고, 또 벌써 중학교만 오면 대입이라는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로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의 요구를 맞추다 보니까 한꺼번에 외부에서 여러 강사를 쓸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침상으로는 누차 교장선생님들 회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교과뿐이 아니라 예체능이라든지 어떤 취미라든지 특기 살린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또 그런 숫자를 해 보면 그 학생들이 상당히 한 학급을 이루려면 대개 한 이삼십 명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원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원하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학생 1인당 수강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좌우지간 저희들도 올해 주5일제도 하고 그러니까 토요 돌봄교실이라든지 토요 방과후 같은 데는 그런 예체능이라든지 학생들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강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문제는 정규수업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방과후를 하기 싫은데 학교에서 강제로 중학교 방과후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다 있는 데서 제가 학교 측하고 전화하는 걸 30분 동안 공개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 정규수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규수업.

예, 맞습니다.

정규수업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정규수업을 하는 게 학교지 방과후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규수업에 지장이 있다면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방과후를 다양하게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일단 아이들이 하기 싫어한다는 그런 것도 실지로 있고 선생님들도 그거 하기 싫다고 하고 그런데 약간 그렇게 되면 조금은 강제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저하고 같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의원연구비를 들여서 방과후는 어떤 식으로든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아이들의 문제들을 얘기를, 특히 중학교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저희들도 다양화할 수 있게 또 그 학생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방과후학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같이 여러 가지로 대안 마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중식을 위해서 오후에 전 위원님 계속하시죠.

교육국도 하실 거죠?

예, 계속 이어지게. 이따가 위원장님도 또 오시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길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나는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근데 저도 있고 최미애 위원장님이 또 있어요, 오후엔 오시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및 교육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응천 위원입니다. 과가 막 바뀌어 가지고 헷갈리는데 교수학습지원과네. 교수학습지원과 119쪽 교실수업 지원을 통한 수업우수교사 육성, 제가 알기로 수석교사 초등, 중등 이래 많이 뽑았는데 여기 보면 수석교사 활용 장학지원, 수업스타 발굴 장학지원 이래 했는데 수석교사의 주업무, 수업스타의 주업무가 뭐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교수학습지원과장 임기혁입니다. 수석교사는 요거는 교원학생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마는 선발을 통해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한 인원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전형을 거쳤고 면접을 거쳐서 선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업스타는 우리가 초·중등 공히 수업연구발표대회를 해서 1등급 자가 수업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는 수업스타 인원이 21명이고 유치원이 4명, 중등이 7명, 특수 2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근데 수석교사하고 수업스타하고 혜택을 어떤 쪽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수석교사는 월 수당을 주는 거구요.

수당으로 혜택을 주고, 수업스타는?

이 수업스타는 이제 1등급…

점수로 주는가?

예.

어느 게 더 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득이 된다라고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그런데 이래 보면 수석교사 지원 확보가 아주 많이 안 됐어요, 우리 도가. 그렇죠? 많이 안 됐는데…

수석교사 요번에 57명 선발했습니다.

글쎄, 했는데 지상으로 보면 많이 확보가 안 됐대, 초등은. 중등은 뭐 됐더라고. 그런데 미확보된 데는 어떻게 할 계획이요?

교원학생지원과장 이명숙입니다. 이 수석교사가 지금 수석교사로 되면 월 40만 원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교사가 수업경감을 하면서 연구활동을 하고 컨설팅에 참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석교사를 하면 거기서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승진과 이원화시키기 위해서 수석교사는 거의 이제 교감처럼, 교감은 승진 안 하는 사람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에서 지금 원래 선발 예정인원은 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5명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명이 미달되었는데, 그거는 승진에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걸 뭐 어떻게 더 할 수는 없고요, 25명이고. 중등은 43명 선발 예정인원인데 55명이 응모를 해서…

그러면 모자라는 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다 그거죠?

예, 그래서 올해…

그다음에 타 시도 현황은 조사하신 거 있어요?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현황이.

타 시도도 지금 미달되는 도도 있고요, 정원이 초과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되기는 잘못됐네, 그렇죠? 수석교사제 교과부서 운영하는 방안이 조금 잘못됐긴 잘못됐는데, 그럼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어요?

지금 이 수석교사의 지금 미달되는 원인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수석교사를 심사할 때요 전문직 심사 못지않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지금 미달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못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15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지면서 뭐 동영상, 면담 이렇게 어려운…

아니 글쎄 조건은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뭐 와야지. 혜택도 안 주고 승진도 안 되고 이러니까 안 온다 그 말이여. 그래서 교과부에서 당초 계획한 그런 것하고 많은 차이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것, 고민하신 개선점에 대해서 교과부에 한번 건의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많이 있다고, 개선할 게. 하라 그런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다음에 또 이건 무슨 과야, 교원학생지원과네. 161쪽, 꿈과 희망을 키우는 진로·상담교육 이거 제가 요새 몇 번 다른 지원청도 가보고 학교도 방문하고 이랬는데, 근데 문제가 담임선생님이 초·중·고, 중·고 담임들은 어렵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담임이니까, 담임들이 학급 학생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의 여러 가지, 아까 이광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학교폭력 등등 여러 가지 사인이 많이 생겨요. 담임이 모르는데 뭐. 그 반의 학생 아버지 어머니가 뭘 하는지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상담을 안 해서 그래요, 상담을. 그래서 상담 이거 지금 많이 하신다고 됐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래요. 초·중·고 학급 담임들은 학급의 전 학생에 대해서 상담기록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기록일지가 있어야 돼. 일지를 해 가지고 하라고만 하면 안 돼. 한 달에 최소한도 두 번은 교장 결재를 받게, 아주 도교육청 차원 에서 지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두 번은 교장 결재를 꼭 받아라, 상담한 것. 그래야지 이게 되지 말로만 자꾸 이거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 행복한 학교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선생님과 학생과 이래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다 그거여. 그래서 그런 걸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이래 주문을 하나 합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219쪽의 교류협력국 이건 또 다른 과네. 산업정보과입니다. 저기 남미의 파라과이하고 이렇게 교류협정을 한다는,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PC 10대를 지원하는 거 창피한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이건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최소한도 100대는 해야지 10대가 뭐여. 나는 100대인가 하고 계속 들여다봤더니 10대더라고.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1년에 10대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PC를 지원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 PC를 지원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고 PC를 해서 업그레이드해서도 보내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재검토를 해서…

업그레이드 할 거 일선 학교 거 걷으면 엄청 많아요. 몇천 대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 가지고 왕창 좀 보내주면 더 안 나요?

예, 알겠습니다.

업그레이 좀 많이 해 가지고, 그지?

예, 알겠습니다.

10대 이러니까 좀 창피한 것 같아요, 이왕 도와주는 거.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235쪽 체육보건급식과, 이게 문제가 지금 과장님 아시겠지만 자부담 급식운영을 할 때 1년 전에, 자부담 급식운영을 할 때 돈 걷고 이런 거 운영하는 보조인력을 학교마다 채용을 했잖아요. 그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 아까 안 하셨었어요?

장병학 위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보고서 작성을 위원님들께서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금년 계획서를 보니까 아주 정말로 질적 양적 아주 자세하게 충실하게, 특히 후속 조치사항까지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셨었어요, 아주 충실하게. 집행청 담당부서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390, 391쪽 보면 도교육청 특색사업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두 번이나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학력 면은 빠지고 오히려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쪽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해 달라는데 아주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충할 것은 이제 제가 쭉 보니까 폭력 그쪽에 이런 것이 아직 미흡한 쪽이 있어요. 좀 더 해서 학생들이 신고하는 것을 아주 의무화하고 이런 폭력 쪽에 더 세부사항을 넣어서 이렇게 해 주시는데, 요는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큰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이것이 어떻게 침투하고 지역교육청, 사업소, 유·초·중·고교, 특수학교까지 전부 학급별로 이게 침투가 돼야 돼요. 그래 담임선생님들이 아주 앞장서서 이게 돼야지 이게 도교육청의 큰 이러한 타이틀이 정립이 돼서, 이것도 1년 아니라 몇 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쪽으로 사람다운 사람을 키워주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도록, 우리 교육국장님 그런 쪽으로 죽 한번 잘 세우셨는데 단기간에 확 바꾸고 바꾸고 그러지 마시도록,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 보면 거기 이제 전 기관 감사 쪽에 3년 종합감사 계획이 잘 학교마다 이렇게 돼서 그것도 지적사항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컨설팅장학, 컨설팅장학 쪽을 죽 보니까 컨설팅장학 쪽에는 누누이 얘기됐지만 어느 교사가, 한 교사가 몇 년 안에는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없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임기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선생님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정 소화나 이런 등등에서 사실은 모든 선생님이 컨설팅장학에 응하는 것이 좋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건 때문에 사실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3년에 한 번 정도, 학교는 2년에 한 번 정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글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현행, 작년 같으면 정말 10년이 가도 살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초년생들만 시키고 이렇게, 단양교육지원청 같은 데는 3년 안에는 꼭 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도에서 유·초·중에, 특수학교까지 이게 지침이랄까 어떤 것이 내려가서, 예를 들어 단양교육지원청에 있다가 청주교육지원청으로 전근이 됐으면 그런 것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57쪽 보시면 이게 행정감사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한글사랑 큰잔치 확대 운영, 이것이 사실 제가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때 초·중학교 전 학년을 해서 지금까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뭐 계속 지금 하고 있어서 칭찬도 하고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초·중학교 전 학년 한글바로쓰기대회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교육청 내에서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는 학교에 담임교사가 얼마나 관심과 평소에 교과시간에 우리 국어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 쪽에서 도대회를 초·중학교 전 학년 하니까 학년별 교내대회도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임과 교과 담임선생님들이 연중 이에 관심 있게 하고 표창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데 출제영역도 어떤 한 영역만 아니라 학년별로 국어교육과정에 나오는 그런 우리 교육, 또 바르게 읽기, 바르게 쓰기, 또 어법, 필순, 한글맞춤법 다양하게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책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178쪽 보면 바른품성 함양을 위한 봉사활동 내실화,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도 되겠지만 양로원, 요양원, 꽃동네 이런 데 이제 1인 1노인정 이렇게, 이런 데를 많이 실제 가서 체험학습 하고, 사실 꽃동네 같은 데 가서 하루만 봉사해도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지금 현재 봉사점수는 주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개 몇 점을 1년에 이수토록 하나요?

20시간입니다.

20시간요?

예.

그래서 이게 하여튼 점수만 받지 말고 실제 했던 것을 실증적으로, 심지어는 부모가 “내가 이것을 갖다 와서 뭘 해 주겠다.” 이런 부모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성적에 반영되지는 않죠?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고입에는 중학교 때의 인성성적 부분, 또는 봉사 부분에서 20점을 만점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입에서는요.

다른 학년은 반영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피부로 닿게 이렇게 ‘아, 나도 좀 해야겠다’ 이런 것을 내면화될 수 있도록 정말로 행정적 조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92쪽 보면 학업중단 위기 학생 종합대책인데 우리가 4단계, 1단계는 학교에서, 2단계는 지역교육청 Wee 클래스에서, 3단계는 청소년상담센터, 대안교육 기관, 4단계는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4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문제는 전 학생이 4단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면 이상적인데 이게 우리 충북의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이 4단계를 지금 적용하는 그런 현 실정인가요? 적용하지 않는 학생도 있나요?

지금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요?

해당 학생만.

해당 학생만 지금 그런 아이들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1단계, 2단계에서 전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외부에 위탁해서 교육 받을 학생들은 받고 있고요.

정말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다시 이런 학생들이 좀 다시 재생해서 올바른, 바른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빠지지 않도록, 빠지는 학생들이 이게 제일 문제니까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199쪽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교, 즉, 한국형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에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가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 만드시는 데 애를 쓰셨어요. 금년도 2012년도는 미원공업고등학교죠?

예,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제가 11월달에, 11월 말쯤 미원 총동문회 회장단 다 모이고 미원 교장실에서, 변재일 의원님까지 다 모여서 그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그러한 생명과학고등학교의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서 오종진 과장님이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올해도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체계적으로, 거기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천 심사 때 제가 부교육감님하고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높은 점수 받는 게 그 해당의 그런 회사 또 이런 사장들이 직접 와 가지고 전부 실질적으로 취업하고 과정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점수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 과장님 그런 쪽에 굉장히 노하우가 깊으시니까 많이 이렇게 해서 금년에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배려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는데 지자체에서 청원군과 도에서 얼마만큼 설립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많은, 선정되고 안 되고는 거기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예산에.

예.

그거는 우리가 도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해서 해 봅시다.

그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 도청에서 5억, 청원군 군청에서 6억을 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군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큰 과제를 가지고서 한번 잘 좀 하도록 서로가 노력을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의 중학교 입학 배정이 끝났죠? 저기 담당자가 누구시죠?

교수학습지원과장 임기혁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도 한 3% 정도의 학생들이 1부터 6순위 배정에 해당이 안 되고 강제 배정을 받았다고 보도가 됐고, 이것 때문에 저한테 탄원서도 들어오고 그리고 학부형들의 항의가 굉장히 컸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교육국장 김상원입니다. 제가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내 학군이 1학군, 2학군, 3학군으로 나눠져 있어요, 중학교가.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3학군입니다, 저쪽 흥덕구 쪽에. 근데 거기가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고 또 학생들이 그쪽에 선호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현중학교나 서경중학교나 경덕중학교나 요런 경우에는 학교가 인지도가 높고 그래 가지고 대부분 학생들이 전부 그쪽으로다 지망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1학년 신입생 배정뿐만 아니라 전입이 들어오더라도 전부 그 학교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원 외의 10%까지는 더 뽑을 수 있기 때문에 34명이나 35명이라도 39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데도 그쪽의 학교들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근데 이게 그러고 보면 상당구 쪽의 1학군 같은 데 보면 학급당 기본인원도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가 평준화는 됐지만 학교 간에 선호도에 따라서 본인들이 요즘에 원하는 것이 전부 1지망 쪽으로다 원하기 때문에 그게 떨어진 학부모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이렇게 볼 때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학부모들이 불만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써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6지망까지도 안 된 학생들이 강제 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탄원서를 낸 분은 지금 걸어서 10분 거리의 학교가 6개 정도가 있는데 왜 40분이나 차를 타고 가야 되는, 버스로 통학할 경우에 40분 가량 걸리는 데로 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부모는 그 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학군을 왜 3개 학군으로만 계속 고집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거주지 때문에 아마 1학군, 2학군, 3학군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호도에 따라서 1지망서부터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선 배정을 못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끝에 가서 임의 배정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가 분포도에 따라서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부형이 주장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배정방식을 단순히 추첨형식으로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 학부형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학생인 경우에 첫째,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요즘같이 학교 폭력이니 뭐니 그 뭐 유괴도 당하고 이런데, 가까운 곳에 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서 학생들의 통학여건이나 보행여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가능하면 가까운 학교로 배정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오히려 학생들이 원하면서 가까운 곳에가 아니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1에서부터 6까지 순위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교하고 멀다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꼭 추첨으로만 가는 건지, 그렇게 안 하고도 이렇게 학군을 하려고 하는 거는 보행이나 통학을 가깝게 하려고 애들을 배려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몇 년 전부터 계속 학부형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편의주의적이 아닌가 좀 더 섬세하게 학생들을 배려하는 뭔가 다른 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전에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차가 가다 서고 가다 서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파란불이 연달아서 죽 옵니다. 그냥 쭉 안 서고 계속 가게 되는 체제로 바꿨어요. 이거 굉장히 과학적인 체제의 신호체제를 만들어 낸 건데, 우리 여기 배정방식에도 가능해요.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거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갔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강제 배정에 해당이 됐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통학거리가 지나치게 멀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번 조사해 보면 1부터 6순위에 들어 있지만 더 먼 곳으로 간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바꿔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하면 너도 나도 원하기 때문에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런 건데, 한 학생이 3년간 어린 학생이 먼 데, 먼 거리를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거는 문제가 있죠. 이거 지금이라도 이렇게 너무 강제 배정 특히 다른 학생은 모르겠어요. 강제 배정받은 학생 중에서 원거리인 학생들을 좀 찾아내서 그 학생들을 가까운 학교 학생들하고 바꿔 주는 것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귀찮고 힘드시겠지만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교육당국의 의무라고 그랬어요, 가까운 데에 학생을 배정하는 것이 교육당국의무다. 배정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지금 당장 대답하실 수는 없겠지만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분이 교육감님을 찾아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강제 배정받은 학부모들을 규합해서 복잡하게 시위하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한번 학생들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하시고 그 학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배정받은 학생들을 바꿔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금년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요거 학군조정과 더불어서 추첨방식도 한번 고려를 해서 최소,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에는 돌봄교실이 있잖아요, 초등 돌봄교실. 저소득층 아동들, 저학년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초등 돌봄교실이 있는데, 그 초등 돌봄교실의 교사가 아니라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강사라고 부르나요?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예, 강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분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초등, 아니 그러니까 전 기업체와 공공부문에서 다 공히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만 유독 토요일 날 학생들을 돌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토요일을 뺀 나머지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해야 급여가 겨우 최저임금에 달하는데, 최저임금은 조금 더 되겠죠, 100여만 원 조금 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을 토요일을 포함시켜서 주 40시간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금년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들었고요, 저희들도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학급당 돌봄교실의 운영비를 좀 작년보다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내보내면 교장선생님들끼리 아마, 교장선생님께서 상황을 봐 가면서 이렇게 보수를 올라갈 수 있게 아마 그렇게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좀 배려해 주시고요. 토요근무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을, 수당인가? 하여튼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토요근무에 대한 적절한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 토요휴무를 뺀 나머지 주 40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여기 돌봄교실에서 20명씩 한 반에 배정이 되어 있대요, 학생들이.

기준이 20명입니다, 한 학급의 기준이.

그런데 이 돌봄교사들이 간식을 만들어 먹인다는 거예요. 그 간식 만드는 시간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또 먹은 것도 치워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쁘고 그 시간에 애들이 방치되어서 제대로 질 높은 돌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조 1명씩을 좀 배치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회계직이기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런 합리적인 안을 담은 지침을 좀 각급 학교에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이분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불만은 과도한 게 아니고 정말 직장인으로서 당연한 주장이라고 보고 이게 꼭 좀 해결될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도 내에서 최대한도로 상황 파악하고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도 더 많이 세웠으니까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농촌지역에 어린이들이 점차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전부터 근근하게 하고 있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최근에 굉장히 그 뭐야 운영난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곡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본을 자랑하는 그런 누가 이제 뭐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크게 짓겠다 그래서 유치원 수요 학생이 거의 전체가 보면 250여 명밖에 안 되는데 200명 정도 규모로 짓겠다고 그래서 허가를 신청을 했다고 해요. 이거 조례로 좀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법안이 지금 의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담당이 누구시죠? 관련해서, 유치원 담당.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감곡지역의 사립…

관리국 쪽이에요?

사립유치원 그 인가신청은 이제…

예. 그것은 이따가 하죠, 관리국인가본데. 그럼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교원학생지원과 생활지도담당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학생지원과입니다. 181페이지이고요, 학생 요리·미용체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요리와 미용 체험을 통해서 가슴이 따뜻한 인성을 함양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요리·미용체험을 통한 우리 문화 이해라고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거죠?

교원학생지원과장 이명숙입니다. 이 학생 요리·미용체험센터는 지금 증평 정보고에 미용과 요리 그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다문화나 여러, 또 학생들이 원하는 아이들이 거기 와서 음식을 만들어보고 또 미용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체험활동을 하는 겁니다, 초·중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요리에 1,200명 정도, 미용에 1,200명 정도 해서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하는데 주로 다문화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는 못 하는데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그런 데, 요리 같은 데, 우리 한국요리 뭐 이런 데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고에 그 실험실 같은 것을 이용해서 체험을 하는 활동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나라 문화도 이해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면서 인성교육에 좀 효과를 올리고자 하는 체험활동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지금 자녀라고 하는 애들은, 어린이들은 사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와서 낳은 아이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내내 한국음식 먹을 건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는데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학생들이 형편이 어려울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왜 하필 요리·미용체험인가. 어떻게 인성에 도움이 되는지, 따뜻한 인성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요리와 미용체험이 오히려 그, 뭐죠? 그 무슨 지도지? 진로지도?

예.

진로지도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이 요리와 미용체험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 좀 설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뭐 한번 이번에 이왕 예산도 세워진 거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요 성과가 어떤지 평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이쪽에 관련해서인가요?

만약에 그럴 거면 한마디 더 말씀을…

추가 질의하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예.

안 계신다고 해서. 저기 새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과장님들하고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최근에 이제 좀 얘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의회에 무슨 어떤 학교가 언론에 났다거나 뭐 일어나면 위원들이 좀 알 수 있게 상시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관리국은 이제 아무 때나 얘기만 되면 되는데 교육국은 아무래도 조금 광범위하고 덩치가 커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과장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몇 분이 계시든 어쨌든 오시겠다고 얘기하면 있는 위원들 중심으로라도 상황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도 한번 얘기가 서로 됐던 건데, 이제 2011년도 전까지는 도교육청에서 홍보에 대해서 죽 해 오신 것을 좀 2012년부터 조금 바꿨으면 하는, 뭐냐 하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 도적으로 나가는 거고. 예산하고 직결돼 가지고서 그러는데 조금 며칠만 참으면 되는데 도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서 확정된 거만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는 쪽이 더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아직 도의회 예산도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언론에다가 탁 뭐뭐 이렇게 탁탁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도의회가 있으나 마나 한 이런 존재의 가치도 몇 번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보도 중요한 그러한 사업인데 조금 한 템포를 늦춰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의회의 이렇게 최종 심의 의결이 된 후에 이렇게 하면 다 되는데 의결도 안 된 것 가지고 한다 이러니까 많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데 그런 쪽도 잘 생각을 해 주셔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서 감사관실과 교육국은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3쪽입니다. 먼저 2011년 성과와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기록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1년 기록관리평가 전국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었으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을지연습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11년도 전화친절도평가 결과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미비했던 분야의 개선점을 적극 발굴하고,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맡은 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환경변화에 대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근무여건 조성 및 노사문화 정립을 통해 교직원 복지 향상을 돕고,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및 교육수요자와의 소통 강화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제고하며, 또한 효율적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 지원하여 교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실천하여 대외적으로는 지역사회를 위한 충북교육가족의 참여와 역할을 증대하고, 내부적으로는 교직원의 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지원시스템이 정착되어 지역사회와 교직원이 더불어 행복한 참여행정 실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77쪽입니다. 2012년도에 배려와 소통, 화합의 근무여건 조성 등 작년에 이은 13개의 계속사업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있는 세부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려와 소통, 화합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 체육대회, 동호회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가족 운영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사랑 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교육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정기인사 사전예고 및 본청 전입 내부공모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방공무원의 전보내신제를 확대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교육훈련 내실화를 통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능력 향상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자기주도적 연수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교육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 홍보를 위해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충북교육을 홍보하고 각종 교육활동의 보도자료는 지속적으로 매일 2건 이상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홍보교실 운영을 위해 전 직원의 홍보마인드 함양과 편리성 제고를 위해 충북교육 스타뉴스에 홍보 길라잡이, 토막 홍보 등 9개의 세부 콘텐츠를 탑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교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및 학교 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단체 관리입니다. 공무원 노사화합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교육수요자와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지자체의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한 교육관련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 및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도민과 학부모의 마음에 와 닿는 친절 민원 봉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관리 프로세스 확립입니다. 2011년도 기록물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의 학교정보공시 업무를 사용자교육과 학교 간 교차 검증을 통해 사전 오류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공시정보와 다른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계시스템과의 원활한 결재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용자 교육 등을 통하여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2012년 5월경에 도내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학생 및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문서, 업무관리, 자료관리 시스템을 연계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전자기록관리프로세스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학교 회계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연봉액 인상, 전임학교의 근무경력 인정, 각종 수당신설 및 장기근무 가산금 인상 등 학교 회계직원의 처우 개선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하여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질문 후속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학교 비정규직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총무과 공무원복지담당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면 전담인력을 1명 증원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별책)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기획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1쪽, 2011년 성과와 시사점입니다. 충북교육의 특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3개 과제를 개발하고 학교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182개 학습동아리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교실수업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도 2년 연속 우수 교육청에 선정되었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으로 올해는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개발하여 교육수요자가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도 적극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2쪽,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추진전략입니다. 교육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현장지원 중심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교육시책의 현장착근을 돕고, 고객중심의 폭넓은 소통 확대로 교육수요자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으로의 기능개편을 수행하여 학교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03쪽, 우리 과의 비전으로 제시한 충북교육시책의 현장착근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창의적인 기획, 소통하는 홍보, 효율적인 성과평가, 지원중심 조직관리를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교육정책청문관제 운영 등 세부사업 11개를 수립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세부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충북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정책청문관제 운영과 306쪽,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사전 토론과 의견수렴으로 장애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교육정책전략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충북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고 현장 적용을 통해 교육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교육정책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308쪽, 정책홍보 기반을 강화하여 충북교육의 신뢰 구축 및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310쪽, 충북교육의 전 영역에서 희망, 사랑, 행복을 조금씩 더 끌어올리기 위한 사랑의 반올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를 대비한 체계적인 전략수립으로 금년도의 성과를 상회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313쪽,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315쪽, 업무중심의 생산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창의와 성과중심의 균형 성과관리 운영과 317쪽, 교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관리 운영, 319쪽, 새로운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능 및 인력 재 배분을 통해 단위학교의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20쪽,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공무원제안제도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시책질문 후속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농산촌 돌봄학교 및 전원학교의 교육국 업무 재배치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 등 교육행정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업무조정을 검토하겠으며, 부교육감 직속 학교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대해서는 타 시도 교육청 운영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교정책담당관실의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별책)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행정예산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5쪽입니다. 2011년 성과와 시사점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숙형 중학교인 속리산중학교의 개교와 소규모학교 3개 교를 통폐합하였고,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해 47개 교에 1,016억 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강화를 위해 목적사업비를 2010년 대비 2.8% 감축하였고, 학교운영기본경비를 3.5% 증액 지원하여 학교회계전출금 중 학교운영기본경비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교육사업 및 시설사업 등 기 지원사업의 중단 및 축소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유지 및 교육경비의 유치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6, 327쪽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학교 육성, 단위학교 자치문화 정착 및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추진전략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 공립과 사립의 균형발전을 비전으로 학생 수용여건 개선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 육성과 사학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겠으며,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충북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 육성 등 세부사업 8개를 수립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29쪽부터 있는 세부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생수용계획으로 오송고 신설과 내북초를 이전하겠으며 창신유치원 외 3개 유치원을 개원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인 외천초 외 3개 교를 통페합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소금왕고 신설과 충북체육고 이전을 적기에 추진하여 21세기 명품학교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농촌의 명품 기숙형 중학교 육성 사업으로 보은 속리산중학교를 운영 중이며 괴산지역에 기숙형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34·335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 연수 및 실무편람 보급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공사립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법정부담금 자율목표제와 사립학교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사학법인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38·339쪽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 확대, 목적사업비 비중 축소, 학교재정 운영 현황 공개 강화 및 재정분석 실시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책무성을 강화하겠으며 적극적인 재정확보로 건전 교육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유치, 교육경비 지원조례 개정 등 외부 재원 유치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시책질문 및 후속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신설학교 성인지예산 검토 건에 대하여는 현재 신설학교 시설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시 양성평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시 효과성이 기대되는 사업은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의 타당성, 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별책)

재무과장 이문재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5쪽입니다. 2011년 성과와 시사점입니다. 교육복지와 관련한 사업으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연중돌봄학교 육성 사업, 전원학교 육성 사업 모두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2011년 신규사업으로 특성화고등학교 모두에게 100% 학비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9,503명에게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의 자존감 보호와 학부모들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사업으로 학생 1,215명에게 2억 6,0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교직원 100명에게 국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유휴 공유재산 교환으로 토지매입비 예산 45억 9,000여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폐교재산 활용을 위하여 9개 학교에 6,000여만 원을 지원, 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으로는 교육복지 사업에 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폐교재산 대부료 미수납액의 조기 징수를 위한 지역교육청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추진전략으로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신뢰받는 클린 충북교육행정을 위한 노력, 교육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힘쓰고자 합니다. 348쪽입니다. 우리 과의 비전으로 제시한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해 교육복지의 내실화, 합리적 재정운영, 효율적인 세입재산 관리로 충북교육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지속 추진 등 세부사업 8개를 수립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리하거나 학습이 부진한 학생의 교육과 문화, 복지수준을 높여 교육격차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52쪽 농산촌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통해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산촌 전원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354쪽 유아교육 기회 확대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만 3·4세 유아학비와 만 5세아 누리가정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5쪽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357쪽 신뢰받는 충북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클린 계약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9쪽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및 재무결산을 통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61쪽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자금운용을 위하여 법정전입금의 적기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입재원 발굴, 외부 재원 유치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폐교재산을 문화체험교실 및 평생교육 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시책질문 후속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폐교관리 철저 및 적극 활용에 대해서는, 폐교재산 활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학생·교육용 시설 등으로 자체 재활용하거나 공공시설 등으로 매각 대부함으로써 재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별책)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9쪽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성과와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실증개축, 다목적교실 증축, 대수선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454개 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기법을 이용한 시공으로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동명초 이전 외 17건에 설계심의제를 운영해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또 사용자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시설공사의 지역주민 이해 증진 도모를 위해서 오송고 외 45건의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시설 보호를 위해서 안전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제천제일고 외 4개 교에 노후 건물을 개축하고 그린스쿨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추진전략으로 교육시설의 체감 만족도를 제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구축하며 시설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371쪽입니다. 이어서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선진형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서 쾌적한 교육시설, 환경친화적인 학교 조성, 미래형 선진학교 시설, 수요자 위주의 학교시설을 구축하는 등 교육시설의 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쾌적한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 등 10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겠으며, 진입로 보·차도를 구분해서 학교 안전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 기법을 적용하여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그린스쿨 사업을 추경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20억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서 부실설계 방지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설계심의제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직무연수를 부단히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시설공사 이해 증진을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추진하겠으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설공사 외부 감리단 운영으로 부실시공 예방 및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학생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시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BTL학교 성과 점검 및 유지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장치를 이용한 청정에너지 160㎾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진에도 안전한 학교시설 구축을 위해서 내진보강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질문 후속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다목적교실 확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목적교실 신축 예정 부지의 적합성 여부와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15개 학교 및 기관에 496㎾를 보급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총 160㎾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별책)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책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45쪽 재무과, 이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은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닌가?

재무과장 이문재입니다. 저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다 해 주는 건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청에서 지원하는 게 많던데. 저 뭐여, 저소득층 애들을. 그거 한번 알아보셔. 여기서 한다면 굳이 또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 박상필 위원님.

박상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그 378쪽에 시설과 교육시설 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그것이 취지나 목적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주민들의 공사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어떤 공정한 공사를 감독한다는 명예감독관제 좋은 것 같은데 그거 보면 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을 좀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을. 이렇게 그냥 예산도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사업을,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예감독관제는 저희들이 공사에 대한 어떤 갈등해소라든가 또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부분, 여러 가지 좋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기간에 따라서 대략 월 1회, 대상공사는 대략 5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지역주민, 또는 학부형, 학운위원 해서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한 분 정도 이렇게 월 1회 공사감독 때 참여를 시키는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오시다보니까 무슨 여비라도 좀 드렸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비예산으로 이렇게, 가까이 학교주변에서 와 주시니까 점심대접은 저희들이 하는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좀 소기의 목적을 기하려면, 물론 그 지역에 어디에서 공사를 한다 할 적에 장기적으로 뭐 이쪽 시설 쪽에나 이런 쪽에 좀 조예가 있고 이런 분들을 위촉할 거란 말여. 그래서 정말, 공사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분들에게 뭐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줘야만 그 사람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제가, 이 사업은 좋은데 비예산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게 잘못하면 흐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살펴서, 뭐 큰돈은 들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조그만 돈이 들어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365쪽의 폐교 쪽인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5%, 121개 폐교 중에서 5% 정도 자체 활용하죠? 11개.

재무과장 이문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체 활용하는 게 부족한 현상인데, 그래서 백곡중학교가 2월 말에 폐교가 되거든요.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어제도 진천 교육장하고도 전화로 또 얘기하고, 자체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충북문학관 쪽으로 해서 아주 상당히 지역에서도 좋아하고, 제가 도의회 5분 발언할 때 도에다가 얘기했더니 도 예산과 이런 것이 좀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앞장서면 좋겠다 해서, 교육감님이 저희들하고 며칠 전에도 이 문학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워서 교육장님한테 들으셨는지. 그래서 요것을 하실 때 제대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하든지 하여튼 잘 만들면 이 진천의 백곡저수지가 1미터 30인가 50 이렇게 올라가서 아주 그 학교 앞까지 물이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 명소가 되고 농다리 또 정송강 거기 사후도 있고 또 조명희문학관 또 서고, 문학공원 해서 아주 좋은 폐교활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에 과장님 잘 추진 좀 하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4쪽의 다목적교실 확충 쪽의 청주에, 시설과장님 올해 5개 올라왔어요, 6개 올라왔어요? 그 대응투자, 청주시청에서.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아직 올라온 것 없습니다.

5개라고 지금 나한테 누가 얘기하길래, 아직 안 올라왔어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제가 다목적교실 같은 준공식 할 때에 저희들 교육위원들은 초대가 없어요. 그래서 가보면 군수, 군의장,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이분들은 다 초청이 되어서 아주 주인 노릇하더라고. 우리 교육위원들은 가면 엊그제 여기 시 모 학교에 갔더니 아주 불쾌하다고 모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저도 그런 저기를 겪었지만, 아니 그래 학교 교육행사인데 다목적교실 예산해달랄 때는 언제고 진짜 주민이 뽑은 교육위원을 안 뽑고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금년도에는 이러한 학교의 다목적교실 준공식이라든가 이런 학교행사, 거기 보면 인근 교장, 교육청, 학부모, 동창회 다들 오는 축제장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과장님? 시설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위원회는 안 초대합니까? 그런 거는 조금 해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가서 나쁜 점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사를 죽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조금 학교 외의 행사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고, 또 금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약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자체 지원이 있는 경우에 지자체장이나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학교 대내외 행사도 감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만 조금 참여를…

아니 왜 교육위원들은 거기…

예, 제한하라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아마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 불쾌하게, 저 아니고 다들 정말로, 아니 학교행사인데도 교육위원이 이런 홀대받는 이런 행사 이런 건 앞으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의전도 그렇고 좀 소홀한 면은 일부 있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재무과장님, 작년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작년에도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대책이 없나요? 지금 보니까 그대로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추경 재원이 허락한다면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성격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한시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014년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별다른 준비를 덜 하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는 준비 다 했는데 또 다른 사업처럼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끊기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만해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확장하지 않는 게. 사실상 여기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선정된 학교들이나 혹은 그 담당 비정규직 여기 배치가 되어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죠. 있는 곳은 어쨌든 안정적인데 물론 몇 명 안 되고 몇 학교 안 됩니다만, 그래서 저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과 관련된 우리 충청북도청 차원의 여러 가지가 준비가 좀 세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대할 수 있도록 오히려 교육청을 좀 얘기하고 압박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그렇게만 해 줄 수 있다면 저희들도 고맙습니다.

그렇게만 해 줄 수 있다면이 아니라 준비가 돼야, 손뼉도 마주쳐야 되는 거지 의회에서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예산을 줄였거나 이런 것도 좀 아쉬운데다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좀 확장되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라는 거에 최소한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게 아쉽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상이 되는 학교나 혹은 학교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따라서 학교 복지사가 배치됐거나 하는 이런 곳의 아이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로 배려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수준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다른 상담하고, 다른 상담에 선행되어서 이 부분이 돼야 학교폭력문제든 학습부진문제든 대부분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돌볼 사람들이 없어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먼저 신경 써서 뭔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들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어쨌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교육청 차원에서 교과부 차원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이 사업부분에 대한 성과들을 좀 극대화시키고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 저희들 자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하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같이 얘기를 더 해 보시죠. 올해 요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충북교육 신뢰 구축을 위한 홍보계획이 죽 나와 있는데요 이게 4억 5,843만 원 전체 홍보예산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각종 언론사나 신문사, 방송사 뭐 또 인터넷신문 등에 지원하는 예산이 좀 있나요? 거기서 하는 행사를 지원한다거나 뭐 그러는 거.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요 부분은 기획관리과에서 인쇄물이라든가 홈페이지, 영상물, 전광판, 대중교통 요런 걸 하는 걸 망라가 되어 있고요 그 이외의 어떤 광고종류 이런 것은 공보계 그쪽 예산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그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보계의 광고하고 홍보는 좀 다른 거죠. 지금 쭉 이제까지 해 왔던 교육소식지 발간, 화보 발간, 달력 쭉 있는데 이게 홍보를 하는 목적이 뭐죠? 목적이.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 그리고 도민들까지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종류의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인쇄물로 된 것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고, 그리고 영상물, 전광판, 대중교통에 부착물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육과 관련된 학부모나 주민들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야만 교육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이해도를,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교육정책 및 우수사례를 홍보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학생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도 잘 모르고 또 일반시민은 더더욱 모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러한 정책홍보의 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 좀 의심이 들고요, 지금 그런 쌍방향 홍보가 아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이런 홍보가 전혀 효과가 없다 예산 낭비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하는 거, 부수도 보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으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담당, 기획관리과의 홍보담당은 오직 이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팍팍 와 닿는 홍보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형식적이지 않는 창의적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저희 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3위를 했습니다. 우수교육청 했는데 학부모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이 부분도 전부 아마 저희 실적 낸 것에 비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거나 방법이 잘못됐거나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상남돈가 김두관 지사하고 젊은 학생들하고 큰 무슨 광장 같은 건물 안에서 원탁토론을 하는 걸 봤는데 학생들이나 토론자들 뭐 학생들도 있고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토론을 해 보니까 정책이 뭔지도 알겠고 이게 정책이 피부에 와 닿는다, 근데 왠지 이런 토론을 통해서 뭔가 희망이 생긴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는 소통과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일방적 전광판이 돌아가고 이러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번 잘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교육지원청 이전 계획이 여기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전지가 어디에요, 지금?

재무과장 이문재입니다. 이전 후보지는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 못 졌죠?

예.

아니 그런데, 그런데 왜 충주지역에서는 지금 충주도립의료원 이전하잖아요. 도립의료원이. 현재 의료원 부지가 선정 마치 된 것처럼 막 그러죠? 거기를 무슨 교육타운을 만들 거다, 예산이 얼마라는 얘기까지 막 돌더라고요.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이, 교육 위원장이 그것도 모르냐, 다 된 얘기라고 그러는데 이것 지금 아니죠? 확실히.

그게 도청 소유기 때문에요 도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주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가 회신을 했는데 저희 의견은 거기가 부적합하다, 교육청이 갈 수 있는 위치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판단해서 일단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나만 확인을 좀…

예, 그럼 하십시오.

방금 질의하신 부분, 충주교육지원청이 옮겨요?

재무과장 이문재입니다. 그것은 이미 교육감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오래된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가 이제 공원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개축이 안 되고 해서요…

여기에 있었어요, 그 내용이?

364페이지에 있어요.

아, 네. 여기 한 줄로 되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