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회만 답변을 받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답변 받는 어떤 그런 제도는 없나요?

지금 현재 위원회가 저희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이니까 저희가 먼저 하는 게 우선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하고 합시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실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감사처럼 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도 같습니다. 사실 시장님께서도 어제 본회의장에 직접 오셔서 사과도 하셨고 또 사실 사과의 내용, 수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상당히 내용적으로 사과의 뜻과 마음이 충분히 나름대로 담긴 그런 사과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지역사회에 문제되고 바로 시장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 사과할 수밖에 없었거나 또는 그렇게 조치를 취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갖고 있는 지역사회 파장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그런 문제의식이 분명히 우리 시 행정부에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사과의 내용과 별개로 또 이것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리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나 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된 상태이고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전인수식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이것이 향후 어떤 우리 행정의 어떤 교훈으로 남고 어떻게 우리가 이후에 이것이 행정에 또 반영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어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몇가지 점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무거운 마음을 느낀다, 사과한다,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동시에 몇가지 점에서는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시된 내용들이 부적절하다고도 분명히 해서 약간 우리 억울한 측면을 강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일부분은 동의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는 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우리 결산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적 문서인 건 맞죠? 우리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됐지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은 공문서 위조가 맞는 거죠? 그냥 논리적으로 따져서 공문서가 위조된 것이죠? 위조 내지는 변조된 거잖아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니까.

글쎄요, 감사원 판단은 ….

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는 마당에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라고 했어요. 천안시 입장은 이 점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분명히 감사원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 판단에 따라서 자, 결산서는 공문서고 그것이 거짓으로 작성된 것은 공문서 위조잖아요?

위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산승인 다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몇몇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결산서 작성해서 의회에서 승인받았지 않냐,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쳤는데, 의회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의회도 막말로 한통속인데 같이 연대 책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까지 다 받은 서류인데, 그러니까 적법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보는 관점이 다른데 허위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는데 저희는 자금없는이월을 결산제도에 있는 제도를 선택해서 그것을 자금없는이월로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는 것이지 그거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는 것은….

국장님, 자금없는 이월이란 제도가 생소한 단어인데 그게 회계적으로 어떤 정의가 있는 겁니까?

자금없는 이월제도가 결산제도상에 명문화된 제도입니다. 다만 그 제도를 잘못 적용한 것 뿐이지 허위라거나 속이려고 했거나 또는 의도성이 있다거나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금없는이월이라는 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중 당해 자금이 부득이 당해 회계연도에 부득이 교부되지 않고 다음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경우 결산서상에 자금이 없음을 표기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집행하는 결산과정상의 전문용어입니다. 그러면 자금없는이월은 그 사업의 명을 적시하죠? 그래서 내년에 교부되는 것을 전제로 자금이 없지만 그 사업을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감사보고서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봐서 아는 생소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해당 실과가 그런 이월에 대한 요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U-city사업을 하면 U-city를 담당하는 정보통신과가 내년에 국가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보조가 확정 내시됐으니 자금없는이월을 시켜주십시오, 해야 이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당 실과가 모르는 이월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이 전체가 공교롭게도 결손된 금액만큼씩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했고, 그러면 결산서가 공문서인데 공문서 위조를 천안시 공무원이 한거고 그것을 관계 공무원이 계속 바뀌면서 그런 관행이 되풀이 됐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알고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 공문서 위조라는 것이 우리가 듣기에 따라 험악하고 분식회계라는 게 험악한 얘기지만 현실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겸허하게 냉철하게 판단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게 없이 시각이 다르다, 아니면 우리 시의 실제적인 피해는 없었다. 감사원의 시각과 우리가 다르다. 지방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물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의회의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의회에다 어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어떤 절차를 밟았다는 것으로 저희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것으로 저희들 할 도리를 다 했다는 인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저희 행정부에서 실책한 것이고 잘못 적용한 것인데 우선 위원님들께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어제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 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슨 허위다, 고의다, 일부러 이 문제를 속이려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는 보지 않으시면 좋겠고 이 문제는 순전히 실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어제 저희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였고 2차적으로는 자금없는이월제도를 채택한 것에 대한 솔직한 얘기로 안이한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결산제도를 도입할 때는 법에 결산지침상에 정해진 내용이라도 이 제도의 범위 내에서 반드시 적용을 해서 어찌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세입부서, 지출부서, 예산부서가 제가 볼 때는 세 부서가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한 논의와 어떤 정책적 판단을 못했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제 생각이 지금 시점에서.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42건의 사업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모두 그 중에 900억이 넘는 돈이 명시이월사업이고 계속비이월사업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 중에, 969억 중에 보니까 추모공원사업이 260억이나 되고 축구센터가 150억, 또 신성육교 라든지 이런 대규모 계속비사업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969억 중에 계속비사업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엄청난 착오를 벌였어요.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무슨 허위다, 속였다, 이런 거보다는 이 계속비사업은 예산제도상으로도 얼마든지 제도상으로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예산운용을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실책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비사업은 얼마든지 연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모공원사업비 260억을 왜 자금없는이월을 했는지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비사업이니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었는데 그런점이 있고….

그런데 국장님….

가만 있어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빨리 정리하세요. 빨리….

그런점에서 이 문제가 무슨 뭐를 결과적으로 보면 분식이다, 속였다 이러는데 저는 예산편성기법, 결산기법, 세입관리에서 실무적으로 상당한 실책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걱정과 누를 끼쳤다. 계속비라는 건 얼마든지 3년하려 했던 거 5년 할 수도 있고, 5년 하려던 거 7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연부액을 얼마든지 금년에 예를 들어서 150억을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50억뿐이 투자 안하고 100억을 내년에 투자할 수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전체에 대한 이해를 위원님들이 하시고 이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지 이거는 마냥 허위공문서다, 속였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다 하셨죠?

예.

지금 지나고 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으로서 당시를 회고해서 ‘아이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렇께까지 문제 안됐을 텐데’ 하는 심정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런데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당해연도에 처리 못한 사업은 이월시키는 게 맞죠? 사업이 진행되는 계속비사업일지라도.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연도말에 불용처리해서 내년도에 대한 부담을 안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회계처리 기법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월 안 시키고….

그 소리가 아니고 계속비는 연부액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용처리라든지 이용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래서 자금의 부담을 결산에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했으면, 천안시 현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표기상에 이런 자금없는이월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지 않겠나 이런 것이지 그것이 천안시 재정으로 봐서 재정의 어려움이 현실적인 것이 감춰지거나 또는 이렇게 자금없는이월로 표현되는 게 덜한 거 뿐이지, 결국 현안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게….

좀 이따 하세요, 좀 이따 하셔.

예를 들어서 140억을 추모공원사업으로,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도, 2008년도에 200억을 넘겼다 그런 것은 그거를 자금없는이월로 처리한 것이 잘못 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금년도 연부액 140억을 자금없는이월시키지 말고 연부액을 깎아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연부액을 조정해주면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거를 꼼수를 써서 하는 게 아니다. 정상적인 회계절차고 예산절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실 위원님이 있다니까 좀 이따가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것은 이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고의성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한 문제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를 보면 자, 고의적으로 세입을 증대시킨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시 세입에 대해서 세정업무 담당부서나 재정업무 부서에서 재산매각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입각해서 세입총계를 보면 예산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짜면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재정과에서 우리 재산매각 한 30억 정도 할 계획이다라고 해서 올리면 재정과하고 상의도 없이 130억을 올리는 거예요. 왜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를 허위로 과다하게 잡았다는 겁니다. 감사원의 지적은. 그것이 누적되어서 임의로 세입을 계상한 것이,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한 것이 여기 임의조정액이 써있는 걸로는 276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당기간동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왜 고의가 아니냐, 지금처럼 선의로서 재정운용하는데 기법상에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사실상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적되고 잘못됐지만 거기에 갖고 있는 고의성이 없고 조직적으로 행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주장하시기에는 나타나는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동시에 자, 보십시오. 재정적자가 사실상 재정이 마이너스 결산이 됐다는 것은 커다란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지방재정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예산이나 재정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안되겠구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긴축재정을 펼쳐야 된다.” 이건 당연한 순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 같지 않고 국채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7년에는 재정 마이너스 결산이 더 심화됐습니다. 그 상태로 8년, 9년이 갔어요. 2010년에 18억 세입 순세계가 생겼다고 하지만 이제 천안시 서류를 믿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우리 의회의 심정은. 그렇다면 천안시는 뭐냐, 천안시 재정이 그렇게 분식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4년 동안 덮어가면서 계속 유지시켜 나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시에 동 기간동안에 2006년까지 천안시 일반회계 지방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방채가 계속 발행이 된 게 2007년부터예요. 1,000억 가까이까지 증가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또 동 기간에 사실상의 부채인 BTL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했어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대표적인 것이 여기 수치로 나타난 겁니다. 어려운 시기면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약사업일지라도 좀 줄이려고 한다든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시켰고 그건 또 결과적으로 선거에 연연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가 끝난 해부터는 긴축을 확 해가지고,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계시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천안시에 피해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그릇된 판단이다. 결산서 내용이 정확했을 때 그 결산서를 토대로 천안시의 재정현황을 정확히 알게되고 그걸 통해서 미래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그릇되게 작성했기 때문에 천안시 재정현황에 대해서 그릇된 판단을 우리 천안시 내지는 의회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동시에 의회활동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일정하게 통제합니다. 그것을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조직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릇된 서류를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통제 하는데 혼란을 겪었고 방해가 됐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재정을 계획적으로 또는 그 어려운 환경에 맞게 운영하는데 분명히 지장이 있었고 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될 어떤 문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회계질서를 기본적으로 계속 문란을 시킨 주범이 된 거예요. 천안시가. 자, 그리고 행정계통을 무시함으로써 우리 직업공무원들 해당공무원들의 자존감을 상실시켰습니다. 세수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월도 자기마음대로 시켰어요. 그리고 아무소리도 못하는 현실, 그것이 내가 직업공무원으로서 자존감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 공직분위기를 망쳐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공무원으로서 자괴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공직분위기를 무지하게 해친 거예요. 건전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전위원님!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저희도 부분적으로 답변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총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지적하신 전체적인 재정흐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시장님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입이 있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총론부분에서는 그렇고요,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가 1,000억이 마치 결손이 난 것인양 이렇게 걱정을 크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그 부분이 우리 재정운영 제도상에 이렇게 적정하게 운영했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됐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에게 이해시키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드린 거지 제가 이걸 변명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자체가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예산회계제도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실무적으로 실책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말씀드린 과다세입 부분 이런 거 다 저희가 맞습니다. 세입을 과다세입을 잡으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손실이 끼쳐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시장도 있고 세출시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시장은 가급적 안정주의로 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90원뿐이 안 들어온다. 80원뿐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축소해서 세입시장을 안정화하려고 하는데 세입시장이 내는 자료를 가지고 세출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느 자치단체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예산을 운용한다고 보면 세출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뿐더러 장기 비전적인 사업도 추진할 수도 없고, 물론 그렇게 하면 편하기는 하죠. 그러나 가급적 세입시장이 내는 것보다 세출시장은 그래 그렇지만 조금 더 거둘 수 있지 않냐, 긍정적 의지를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한다. 그것은 비단 저희 시뿐만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나 똑같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이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2006년도에 발생했을 때 2007년도에 치유하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친 것 이 문제는 저희가 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또 감사원에서는 감사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분식회계 했다.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로서는 전체 재정운용 측면에서 이해해 주실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이 예산업무파트를 맡으신 시기는 어떻게 보면 천안시 주장대로 하면 정상화가 된 시기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같은 공직자로서 일정하게 이전 공직자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저는 중요한 건 이것을 우리 공직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인 겁니다. 제가 일선공무원들도 많이 만나고 모니터링 해보면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런 상처를 받고 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남는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당시에 이 업무를 봤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치유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를 지금 현재에서 돌이켜보더라도 내가 직업공무원으로서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예산회계 방법들이 동원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불가피성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어도 치유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거고…. 그리고 천안시에 아무런, 사실상 피해를 안 끼쳤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분명하게 이것은 아까 여러 가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천안시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다. 물론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누적해서 천 얼마가 있다, 그것이 또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천안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다라는 걸 동의하셔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우리 공직사회가 바라봐야 이후에 남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훈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강조해 드리겠고, 일단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결산 허위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서 작성을 할 때는요, 행정안전부 결산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의 결산담당자들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e-호조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을 각 부서별로 자료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초과를 하면 그런 저기인데….

그건 나중에….

국장님, 제가 몇가지 전제는요, 그동안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된 사업들이 그동안 의회에서 누누이 지적됐던 사업들이에요. 가장 큰 핵심은 그거죠. 세입을 과다하게 잡으므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죠, 그렇죠? 나쁘게 얘기하면 세입에 세출을 짜는 게 아니고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본 위원이 하루 벌어서 하루 쓰는 천안시라고 이렇게 과하게 표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 아니라고 저한테 과하다고 분명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자, 그런 걸 다 전제해 두고요. 우리 전종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원인 진단이 돼야 이거에 대한 치유에 반응하고 치유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장님 말씀이 다 맞다고 전제할 때요, 자금없는이월제도에 대한 확대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다 하더라도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갈 거 아니죠?

예.

수용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

자, 당신네 요구사항을 다 인정하고 당신네들은 그것을 털고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허위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허위를 공모한 사실까지 나옵니다. 징계요구서에 보면. 자, 자금없는이월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어요. 맞잖아요? 자, 국장님이 말한 몇가지 무슨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자금없는이월에 대해서 확대해석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 애초에 빵꾸가 났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떡할 거냐? 그런데 지시를 했어요. 몇몇 자금없는이월제도를 활용해서 만들어라, 자금없는이월사업 해당사업이 아닌데 몇 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한거예요. 중징계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의회에서 제일 먼저 반성해야 될 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우리가 실수를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때그때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속여 왔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전종한 위원님 문제의식에 대해서요, 동의하고 반성하는 게 맞습니다. 속인 게 사실이에요. 감사원 감사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위 사람은 2008회계연도, 2009회계연도 이월대상 확정을 하면서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008회계연도 328억, 2009년 289억이 부족하니까 유선으로 통보받고 임의로 판단한 후 부하직원에게 이월사업중 순세계잉여금 결손금액과 비슷한 금액사업을 선정해서 만들어라, 자금없는이월제도를 한 게 아니라 애초에 가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꾀맞춘 거예요. 중징계사유가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 자, 그 많은 금액 중에서요, 자금없는제도로 활용할 부분이 있었고 활용해서는 절대 안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가라로 만든 부분이 있어요. 가짜로요. 몇몇사업들은 만들어 냈습니다. 거기에 맞춘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이러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문제해결에 동의하고 처리과정에서 부적절에 대한 치유가 가능해요. 이것의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선제적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 실책을 한 게. 왜냐하면 결산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익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익년도에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이렇게 재정압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예산사무를 본 실무적인 경험으로 보면 전년도 12월달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세입부서, 세출부서, 예산부서가 12월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를 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본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이 문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 결산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2월말까지 연도폐쇄하고 나면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실무작업 한 두달 하면 4월말쯤에 끝납니다. 그럼 4월말에서 5월에 가집계를 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결손이 그렇게 났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산제도의 선택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회계부서에서 결산작업을 실무적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그럼 선택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건데 그것이 상당히 아쉬웠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5월달이나 4월말에 가서 그런 결과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선택한 것보다는 익년도 연도말에 가서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뭐 두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요, 아쉬움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요, 사실 규명에 대한, 그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게 맞고요, 아쉬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한 해에 했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죠. 3, 4년간 지속적으로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기왕에 감사원 결과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는데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금년도에 300억 넘어가고 또 그걸 그해 자원으로 충당하고 또 300억 넘어가면 따지고 보면 부족한 돈이란 건 이 300억에 불과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매년 그거를 받아가지고 또 넘기고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계속비였고 명시이월사업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이런 뜻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요, 우리 동료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였고 그래야만이 이후 대책이 나옵니다.

예.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행정부가 얼마나 꼼수를 부렸냐면요, 2007년에 결산서에 자금없는이월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에 2008년부터 안 썼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괄호치고 살짝 해놨죠?

예. 아, 그 문제는요, 저희가 꼼수를 쓴게 아니고 ….

알고 있었어요, 행정부에서, 자금없는이월이 있는데 이걸 굳이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아, 그것은 이해를 위원님들께 구합니다. 2006년도, 2007년도는 수기결산을 했고 2008년부터는 e-호조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결산 지침상에는 괄호내서는 자금없는이월 결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괄호내서가 자금없는결산이라는 것은 e-호조상에 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실무진들에게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럴진대는 시스템상 그런 결산을 하게 되어 있더라도 수기로라도 괄호내서는 자금없는이월 표시를 해줘야 맞는데 그 문제는 실책이었다. 우리가 결산과정에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일부러 자금없는 표기를 안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결산기법이 e-호조체제로 2008년부터 바뀜으로서 그것에 대한 명기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긴 논쟁보다 저도 사실은 대책을 좀 따지려고 위원회에서 따지는 건데 긴 논쟁보다는요, 우리 위원들의 판단은요, 판단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본인들 스스로도 자금없는이월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치유하는 방법에서 정직하지 못했어요. 보고할 거 보고 안했고 신규사업 몇 개는 만들어냈고 거기에 끼어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3,4년 동안 한번 잘못된 단추를 시정하지 못하니까 그게 이어진 거고요. 지속적으로, 그렇죠?

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치유방법이 부적절했어요. 거기에 끼어맞춘 게 사실이고요. 감사원 지적이라든지 우려한 게 다 사실이에요. 다만 근데 그것을 치유했기 때문에 그나마 행정부가 할 논리가 있는 거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게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시면요, 다시 원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는걸 위원님들에게 해명해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 천억이라는 돈이 다 빵꾸가 나가지고 결손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명시이월사업이고 계속비이월사업이다. 굳이 계속비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을 자금이없는이월로 처리한 것이 너무 아쉬움이 크다. 그 자체는 얼마든지 계속비이월이라는 것은 이월예산으로 제도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한 것은 너무 최악의 선택을 했다….

예, 그런 사업도 있고 맞춘 사업도 있죠.

있는데 대부분 계속비 이월이 523억이고 명시월이 327억 순수한 사고이월로 넘어간 돈이 68억밖에 안됩니다.

자, 68억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금없는이월 제도를 통해서 신규사업을 만든 게 68억이라는 얘기잖아요? 68억에 대해서는 요즘 유행하는 꼼수를 쓰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맞죠. 이러이런 부분들은….

아니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그래서 전종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이게 그게 아니라고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이런부분은 이렇게 했고 이런 자금없는 제도를 악용한 게 아니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의회에 허위보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예.

이 논란 가지고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관련해서는 이상 하겠습니다.

예,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큰 틀에 대해서는 지금은 특별한 사안이니까 굳이 국장님, 과장님 따로 하지 않고 궁금한 거 질문드리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오전에 총체적인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보면 무리한 세입에 대한, 세입을 무리하게 잡으므로 인해서 세출 대비 세입이 안정적이지 않은 거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몇가지 제도를 활용을 했다라는 집행부 의견이 있고요. 법정 용어가 자금없는 이월인데 자금없는 이월제도에 대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거 이외에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거와 그 과정에서 재정상의 문제를 자금없는 이월제도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고 바르지 못한 해결방법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에 종합적으로 나왔다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맞죠,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외에도 자금없는 이월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자금없는 이월을 한 부분과 자금없는 이월 자체가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재정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자금없는 이월사업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류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주심으로서 정확한 행정부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러이런 부분은 자금없는 이월을 했고 이러이런 부분들은 부족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자금없는 이월로 처리함으로써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런 것은 정리를 해주셔야 맞을 거 같아요. 답변을 해주시죠. 오전에 관련된 정리예요.

오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금없는 이월제도 이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결산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감사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제도에 부적정하게 이용하므로 인해서 결손액을 숨겼다. 이렇게 저희가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 시기가 익년도 4월 중에 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미리 그것을 정리추경하기 전에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을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넘겨서 시민들에게 이런 우려와 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또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2012회계연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넉넉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로 인한 적용에 관한 걱정을 시민들에게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덧붙여서 의회의 의견을 이야기하다보면요, 재정운영에 세입을 과다하게 잡으므로 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회계간 이전이나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세입과다로 생긴 복합적인 문제잖아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바로 치유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치유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에 정확히 보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사후처리를 받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과를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했다고 보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치유가 됐다. 치유가 된 거에 대한 근거를 간단하게 얘기해주시죠.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기획예산과장께서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는 기왕에 위원님들이 결산을 다 하셔서 알겠지만 자금없는 이월이 한 푼 없이 전부 18억 순세계잉여금을 넘겨서 결산을 했고요. 2011회계연도를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가결산한 추계 내용으로 볼 때에 한 25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그동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던 자금없는 이월제도를 이용한 결산은 기왕에 종료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앞으로 보다 더 예산운영에 과다세입부분이 없도록 운영하므로 인해서 그러한 악순환은 고리를 끊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국장님이 답변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금없는 이월제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확대해석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확대적용한 부분들이요. 그렇다 하더라도 2011년에 자금없는 이월이 원래 있던 부분도 아예 없다는 건가요?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돼요.

없습니다.

그럼 아예 기존에 자금없는 이월제도를 통해서 이월할 수 있는 부분도 아예 안했다. 없다….

자금없는 이월제도를 통해서 할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2011년에 완전 치유가 됐다.

그렇습니다.

정리하고 18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했고, 이거는 굳이 확인을 안해도 확인이 될테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올해일 거란 말이에요. 올해 국장님 말씀이 25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다.

예.

이거는 굳이 통장 확인을 안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결산이 바로 있고 저희가 추경이 바로 이어지면 세입재원으로 활용해서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증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이나 이 과정에서 이런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지금 예를 들면 예산에서 그렇고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등기부등본을 다 봐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통장도 못믿겠다. 은행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은 그 정도 수준까지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입 과다예산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25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2011회계연도에 발생해서 2012년 1차 추경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굳이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자신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별도로 해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만든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경때라든지 결산서상에 명기된 내용으로 위원님들께 증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저희가 추경을 지켜보고요. 두 번째, 감사내용에 보면 법정 경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과소 계상,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뒤에 담당 팀장님도 계시지만요. 의회에서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를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배정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시에 법정경비라든지 일상경비들을 칠팔십% 계상했다가 그거를 추경에 하다 보니까 재정운영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연말에 2차 추경 이런 때에 법정 경비는 다 마무리했다. 그런데 감사에서는 1차 본예산만 가지고 감사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안정적이지 않은 예산운영이라고 저희가 의회에서 끊임없이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자, 2012년에 이게 마무리됐나요?

2012년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볼 때에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지방재정제도는 사실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모든 것을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법적 필수경비는 가급적 당초예산에 모두 부담하고 가므로 인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 맞으세요. 여러 가지 재정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할 수 있죠. 그런데 애초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애초에 불가피하게 국도비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 계수를 맞추는 정리는 필요한데 애초부터 이삼십%를 적게 해서 다른 사업들을 가지수를 늘리는 그런 식의 안정적이지 못한 재정운영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유가 있고 타당하다는 거에 대해서 1차나 2차 추경에 계수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도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게 없습니다. 애초에 예산운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죠. 애초에 근본적인 예산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문제를 받아들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측면에서도 시의원님들께서도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 자치단체는 국가나 도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면 법정 보조비율을 맞춰줘야 사실은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예를 들어서 70%를 보조해야 된다고 보면 70%를 줘야 되고 50%를 보조해줘야 된다면 50%를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그 법정 보조비율을 안 지켜준 경우가 있고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방비를 5대5로 부담하도록 돼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0%만 부담하고 90%를 시에 부담하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제도의 모순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만큼만 부담하겠다 해서 때로는 안 부담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특히 경로당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애초 하기로 했던 매칭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행정부에서도 있고 도에서도 있고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타당성이 있는 부분과 애초의 부분은 다르다.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저희가 그 무기를 가지고 사실은 시 부담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또 도나 국가에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주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자금하고 일반회계 부당전입 관련해서 지적사항 점검해보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어떻죠? 사실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요, 회계간 전입 뿐만 아니라 저희가 확인해볼 수는 없겠지만 예산집행과정에서 여기저기 통장에서 갖다 쓰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만 맞추면 되죠.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예, 압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법이나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회계는 잉여자금이 잔뜩 있는데 이쪽 회계에서는 돈이 없어서 쪼들린다든지 그럴 때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금을 갖다 쓰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정해진 규정된 범위 틀 안에서 운영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난 그런 제도를 운영해서 이번에 지적된 것인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관련해서요, 감사원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했죠. 그래서 두가지인거 같아요. 책임을 지고 징계절차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는 거와 또 하나는 아까 오전에 전종한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요, 실질적으로 담당 책임자가 이런 권한들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하에서 행사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부서나 업무간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잖아요. 감사자료에 보면 해당부서에서는 세입에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세출부서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묵인됐단 말이죠. 세출부서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서 징계는 징계대로 내려야겠지만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천안시가 대답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부당한 지시라든지, 상위 직급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자율적인 분위기를 줘야 된다. 이거 두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요, 항상 업무 지시를 따른 사람만 징계받는, 몸통에 대한 책임이 없이 꼬리만 책임지는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두가지 얘기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징계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할 건지하고요, 여기 나왔듯이 해당 실무부서에서의 보고를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갈 건지.

그 문제는 일단 징계절차에 관한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할테고요, 세입부서와 세출부서간에 이견이 있을 때 조정하는 문제 그 문제는 어쨌든 자치국장이 양 부서를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양 부서의 이견이 있을 때는 자치국장이 그것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세입부서에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재원을 내놓으려고 할테고 세출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는 세입의 범위 내에서 예산만 짜면 그만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예산운영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적정하게 운영했느냐 하는 부분은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출부서에서는 가급적 수요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돈은 1억뿐이 안되는데 수요는 2억, 3억이 되니까 최대한 조정하고 조정해도 1억 2,000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2,000만 원은 더 적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성과 또 세출 수요를 얼마나 담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자치국장이 판단해서 앞으로 잘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그 당시에 재정과장님입니다. 두분한테 이거에 대해서 확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요. 지금 재정과장님은 회계과장님으로,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은 새로 부임을 하셨단 말이죠. 이 자리에서 정확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세입부서와 세출부서에 있어서 그동안은 우리 과장님이 이 감사결과를 잘 아시겠지만요, 세입부서의 의견보다 과다하게 세출을 잡고 그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부작용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타난 부분이에요. 이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새로 기획예산과를 맡았기 때문에 세출을 총괄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세입부서하고 세출부서가 서로 합의하에 균형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전제는 일상적인 시기에는 합의가 맞고요, 비상시기에는 세입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게 맞죠?

예.

그렇게 세출이 짜여질 수 있다고 약속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요, 재정상에 불안한 요소라든지 재정상의 허위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없는 제도를 확대해서 만들었다든지 없는 사업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이게 치유가 됐고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게 우리 행정부의 주장이에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감사지적사항에 잦은 사업부지 변경으로 낭비사례가 있어요. 지적사항에요. 이 사업 자체로 의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가는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이라는 게 한푼이라도 낭비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는데 저희가 지적받은 대로 그 사업부지 변경이라든지 또는 용역을 해놓고 실행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단계부터 정책결정단계까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요,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나 지역사회 여론에 귀를 크게 열고서 받아들이고 점검했다면 지금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완충도 됐을 테고 보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열불을 토할 만큼 가슴이 답답한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제안하고 지적을 하더라도 갈 길을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의 현재 운영시스템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지적사항이 합리적이고 옳고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서, 애초에 어떤 계획이든 어떤 예산이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골격에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살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살이 붙으면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으니까 그 살을 붙이는 거를 담당자가 수용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막고 있어요. 여론이요. “네가 얼마나 못했으면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수정을 하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네가 계획을 했지만 의회에서 이러이러하게 수정해서 더 잘 만들면 오히려 그게 맞다”라고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행정은 조례든 뭐든 행정의 책임자들의, 행정의 리더들의 생각이 그래요. 뭔가 변화가 있으면 애초의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책임부서에 대해서 문책을 한단 말이에요. 살이 붙고 풍부해지면 오히려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라, 지역사회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라, 그리고 계획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변화를 주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책이라는 게 입안 초기에는 그런데 아무래도 의회까지 넘어오는 단계에서는 아마 눈 코 입이 다 생겨서 정책이 거의 매듭지어진 상태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원님들의 주문을 받아들여가지고 변화시키는데 상당히 주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텐데, 앞으로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징계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주시죠.

절차 말씀이신가요?

예. 추진되는 게 있는지, 그리고 징계 대상자하고 대상 부서하고….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감사원 자료가 다 공개됐지만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관련기관에다, 그러니까 징계기관에다 징계를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중징계 두분, 경징계 두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실행부서와 지금 현재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행정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다른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저는 길게 얘기를 안할 거지만, 일단은 행정부에서 잘 알고 있겠지만 이 감사원 결과에 따른 시민의 분노와 시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는 상상 그 이상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 나가서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민들 이야기는 뭐냐면, 주문은 뭐냐면 시가 하는 일을 못믿겠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들도 같이 짝짝꿍 해서 같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 한번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그 전에 시민들은 시에서 하는 일은 다 공신력 있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가는데 이미 땅에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시장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는 거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어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까지 모든 채무를 다 갚고, 이런 차원의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실제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것이 아닌거 같다. 그 이상인 거죠. 책임을 져라, 이런 사태를 만든 거에 대해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아까 몸통, 깃털 나왔는데 깃털만 슬쩍 건드려서 뭐 할 거냐, 그런 정도로 불신과 분노가 대단하다는 그 여론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하고요. 더구나 더 격하게 이야기하자면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은 이제 거의 안하는 걸로 무산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누가 개발해달라고 했냐, 시에서 계획 세워서 진행하고 예산낭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당연히 진행이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든 아니면 대토를 했든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른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그 채무를 감당할 길이 없다. 시가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다. 거기에다 이런 감사원 감사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천안시 개청 이래로 이렇게 심한 불신과 분노와 거기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수위는 아마 처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자금이월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것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분석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거기에 다만 행정부가 책임을 지고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막아내지 못한 거에 대한 그만큼의 몫이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 이거는 너무나 엄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정확하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때도 얘기했던 거 같은데요. 세입 관련해서 정확히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거지만 각 부서에서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올려서 총괄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되면서요, 세입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결산관련해서….

그럼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재정과 시절에 보면 각 부서에서 세입을 올려서 재정과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있고 진정성있는가를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예를 들었던 부분이 북면 은지리 전원주택 관련해서 세입을 20억을 잡았단 말이죠.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도자료에서 몇필지가 분양이 안됐다고 했는데 다 합쳐봤자 20억이 안되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필지가 다 분양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 분양을 전제로 세입에 올라오고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서 진행한 부분들이 한가지 예인데, 이처럼 세입에 대한 부분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지만 꼼꼼하게 제대로 잘 잡히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오전에 없어가지고 분위기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금, 토요일 사이에 지역에 나가서 나름대로 여론수렴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랬고,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나름대로 2014년까지 채무없는 천안시를 만들려고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 자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볼 때는 유심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죠.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얘기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보면 시장님 공약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혼란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지역사회에서는 시장님께서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대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4년까지 채무없는 천안시를 만든다고 하면 일정 정도 공약에 있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진행을 못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다음 시장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구별을 해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맨마지막 연도에 용역비 세우고 설계비 세워서 다음 시장님한테 넘기면서 부담이 가중된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2년, 13년도에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예를 들어보면 광덕 같은 경우도 스포츠센터가 그 예입니다.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가면 저보고 언제 되는 거냐고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시장님 취임사에 있던 부분들이고 그렇지만 지금 형편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없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앞으로 단계적으로 잘 검토를 했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세입예산을 철저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세출예산보다 세입예산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관계부서로부터 충분한 백데이터도 받고 해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챙겨서 명확한 세입예산을 세우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아무래도 자료에 기왕에 나와있기 때문에 주민은 기대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또 포기할 사업, 또는 어느 정도 추진하면서 민선6기로 넘길 사업,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정책적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요,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요…. 부채가 2,857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2,857억에 대한 이자를 지금까지 상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올해 금년도에 한 1,400억 정도를 상환하신다고 했고, 나머지 1,457억은 2014년까지 또 상환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발생되는 이자가 대략 계산해보면 얼마 정도 되시죠?

음….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본위원이 또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지금 이자 관련해서요, 바로 불러주실 수 있으면 바로 불러주세요.

예.

그게 편하죠. 지금 얘기하기가. 그 자료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우리 인치견 위원님이 부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보면요, 상환 계획을 일단 일반회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12년 200억, 2013년 250억, 2014년 280억, 이렇게 의회에서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국장님 아까 예를 들자면 일정 정도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동의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근사치에 가깝게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황과 계획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2012년 아까 일반회계 120억을 예산을 배정하셨고요, 나머지 추경에 80억,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예,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상당부분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기왕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이 채무상환은 가급적 세출예산에 위축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원을 좀 마련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 200억에서 250억씩 상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종합해보면요, 본예산 편성 시 한 100억 정도의 채무부담액을 계상을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올해 25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일부, 그렇게 따지면 한 100억 정도 예상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100억, 순세계잉여금 100억 정도 해서 한 200억에서 250억 사이의 부채를 상환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어떻게,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저희의 가장 큰 핵심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인데 편향 다음에 또다른 편향이 따른 거 아니냐는 몇몇 의원들의 지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

편향 다음에 또다른 편향이 따른다고, 과다하게 했다가 또 과소하게 해서 오히려 더 또 재정운영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본예산 대비 100억, 순세계잉여금 대비 한 100～150억 정도로 해서 매년 200억～250억의 채무를 2014년까지 갚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회계는 일정 정도 의지와 시민들의 이거에 대한 동의와 시민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감안해서 이것은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 발언 중에서 저희가 참 고민되는 발언이 있어요.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이것은 수요자 부담이기 때문에 시가 전혀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특별회계는 저희가 관련해서 이자부담이 전혀 없나요?

일반재원에서의 이자부담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 내의 이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회계 내에서는 이자부담이 있죠.

예, 그리고 그 회계 내의 부채로 이것이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회계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로 일정 정도 가능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아요. 주변의 여건과 시장 여건이 동일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자꾸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문제인식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가 더 문제다. 허심탄회하게 경기가 활성화 되고 공단이 이렇게 분양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장기적 채무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오히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자리에 가서도 특별회계는 아무 문제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분란과 새로운 오해와 새로운 논란을 자꾸 만들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시 의지로 100%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시장과 시장의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느끼시는 부채의 규모가 일반재원,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일반재원으로 갚을 채무와 수요자 부담에 의해서 갚을 채무를 분류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이 채무상환과 관련해서는 물론 작년도에 분양이 좀 안 되어서 약간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향후 긍정적 청신호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한 대로 이 채무상환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채무로 인해서 일반회계까지 부담으로 지워지는 채무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회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나 타 지방정부에서도 일반회계의 여러 가지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기업이나 특별회계를 한 군데로 몰아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는 시 재정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문제가 되면 책임은 시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가 관련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모든 책임은 시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인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하나 저희가 예산심의나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부에 대해서 참담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가끔 있어요. 얼마 전에 업무실천계획 보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국별로 과별로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대형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연기하거나 예를 들자면 토지 매입을 하고 신축을 하지 않겠다라든지 몇 가지 약속을 하고서 통과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실천계획을 제가 보면서 황당하다 못해 분노하기까지 해요. 모든 부서의 실제 업무는 그대로 하겠다고 다 업무보고를 해요.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를 통해서 시민들께 알려진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지만 자, 야구장 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까지 토지매입하고 그것을 통해서 토지를 활용하고 야구장 신축은 미루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고 행정의 최고 책임자의 의지를 확인해달라고 해서 확인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2013년에 착공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부서마다 다 있더라고요. 대형사업이요.

그 문제는 저희가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했을 텐데 제 문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이런 사업을 좀 지적해주셨는데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하죠. 그 정리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와 시민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의회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행정부에서 올라온 서류를 믿고, 그에 대한 대책을 믿고 의결하고 이런 신뢰 회복 과정이 필요하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사실은 좀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예,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정을 많이 수반하는 사업들, 또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제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추진 순기를 전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해서 그거 정리되리라고 보고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다양한 사업보고라든지 재정보고라든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나리라고 믿고요, 조만간에 추경이 있을 겁니다. 그쵸?

예.

추경 과정에서 지금의 시장님의 의지와 의회의 정책제안과 의회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는 예산서가 올라와야 된다. 2012년 본예산 과정에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문제있는 사업이라든지 전시성 사업이라든지 과다하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축소하시고 감하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의지를 저는 추경의 서류로 보여줘야 된다. 시민들한테 신뢰로. 그거까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이자문제는 이것이 상환년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이자, 종전에 갚은 이자는 연도별로 다른데 작년도 기준으로 2,857억 기준으로 해서 연도에 122억이 이자로 나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자, 그러면 향후에 이자는 아직 산출은 안 하셨고요?

이것이 상환하는 거에 따라서 물론 얻어올 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조기상환하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연 소요액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실질적으로 사과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위원이 안 짚을 수 없었고요, 이제 행정의 신뢰, 신뢰 하는데 정말 신뢰를 못할 수 있는 어떤 저희들하고의 신뢰가 조금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안타깝다. 오전부터 내내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하셨으니까 본위원이야 뭐 하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과 세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건전재정을 위하고 또 올바른 회계를 잘 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 확인 하나만 할게요. 실제로 민간에서는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에 대한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위약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조기 상환에 따른, 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을 살 때는 3년 안에는 채무액의 1%나 2% 페널티가 부과되어서 이자를 더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저희들이 해온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데는 거의 없을 테고요, 산업단지도 채무 약정할 때 그런 거 없이….

그런 계약조건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자숙과 그리고 잘못에 대한 인정도 좀 하셨고 향후에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향후 계획까지 말씀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제 말씀주시면서도 일면 진솔하고 과거와는 좀 다른 진일보한 내용이었고 진솔한 자세였다라는 평가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극히 상투적이고 그간 해왔던 말씀들을 답습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만 더 어제 말씀주신 우리 시장님의 회계부분에 대한 확인을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채무와 부채는 당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2014년도까지 발표해주신 계획을 가지고 상환을 하면 모든 부채가 없어진다. 부채없는 도시로 이끌어내겠다. 이런 말씀은 적절치 않았다. 그리고 분명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채무수준이지 부채의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채의 개념까지 광의로 해석한다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주신 2,857억 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재론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환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믿고요,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의회 활동을 통해서 국장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결과로 보고를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감사원 결과보고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및 점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우려의 말씀을 주셨지만 크게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세 가지로 집약이 되는 거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부당한 예산편성과 분식결산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무리한 추진이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 지방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감사원 결과보고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과 분식회계라는 이런 집행부와 시민들이 인식하는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을 하셨고, 그 잘못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시되었던 부분에 대한 치유 내지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제가 5대의회에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타당성 있는 공약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그 타당성 있는 공약 추진을 위한 예산의 확보에 대한 준비 내지는 여러 가지 추진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큰 사태로 일파만파의 사건으로 올 줄은 몰랐지만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고 지금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늘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할 사업이 있다. 어떻게 정리하겠다. 구체적인 말씀을 지금도 못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결과로 여러 가지 시정질문의 방식, 그리고 방식을 주장한 것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과정의 하나였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난번 의회활동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임기 내에 62건 4조 6,000억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용재원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이것을 무리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우려의 말씀을 주셨지만 올해 주요 사업 업무보고에서 단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무리 없이 다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특단의 조치나 대책이 없는 한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고 계시지만 이 약속이 또 지켜지리라는 기대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책임성 있는 검토와 답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큰 중차대한 일이고 큰일이기 때문에 지금 간과하고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이 실무 지침이나 규정을 어겨서 경비, 회계처리 업무를 자의적으로 한 사항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안이 결코 가볍게 봐질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정말 공직자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리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저해되는 이런 공직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앞으로 미래가 없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큰 사안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부당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해명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다른 공직기강을 세우는데 있어서 더욱더 역점을 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 번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 걱정을 하시면서 지급보증이라든지 BTL 이런 거로 인한 부담 때문에 에둘러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도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채무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문제도 잘 해결해나가도록,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부적정한 결산 한 거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시중에 위원님들 요새 행사, 모임 같은 게 많아서 가보시면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들으시겠지만 사실 관계와 회자되고 있는 내용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불거지는 것은 시민이나 저희 시나 의회나 그 누구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고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그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무개념으로 큰 어디 빵꾸 난 거마냥 얘기한다든지 분식이라는 개념으로 대입은 물론 했지만….

국장님,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던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약사항은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도 아마 새해 금년도 연설이라든지 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 많은 재정이 부담이 가는 사업이라든지 시기조정이 필요한 사업, 또 규모를 조정할 사업, 또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발췌를 하고 해서 의원님들께 이 방향에 대해서 종합정리를 해서 기회가 되면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말씀 주실 부분이 아닙니다. 책임 있게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 어느 사업, 어느 사업의 재정 규모 어느 정도, 예산 규모 어느 정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야 지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향후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제가 다음에 올 미래의 시장한테 여러 가지 부담을 주고 간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시장 공약사업 7건에 추진도 못하면서 541억 원이 잠자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되었지만 미착공 사업인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거의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낭비적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회에 보고 누락 관계,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이 감사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한 건 한 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의회와 대 집행부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되고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실추된 신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차례 조강석 위원님이 시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1,2년 또는 2,3년 단기적으로 할 사업도 있고, 4,5년 중기적으로 할 사업도 있고, 또 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사업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만 보고서 추진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몇 가지 사업들이 계속 오래 딜레이 되고 있어서 이런 걱정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각 단위 사업별로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앞으로 다룰 것인지 종합적으로 내부정리를 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한 가지 제가 확인을 부탁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결산검사를 합니다. 전년도 결산검사를 하는데 결산검사 이후에 의회에 결과보고를 하고요, 그렇게 되지요? 절차가.

그렇습니다.

결과보고 이후에는 그 결과를 재정공시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데요, 2009 회계연도 재정공시와 결산검사 결과 보고 내용이 상이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한테 사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해명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 2010년도 결산검사 보고서입니다. 2009 회계연도고요. 이것과 2010년도 홈페이지에 게시한 재정공시 내용이 29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주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명백하게 궁금증을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답변을 안 주셨어요. 지방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입장에서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진단하신 부분, 그런데 그 직원의 입장에서는 또 최선을 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 판단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요, 지금도 우리 1,800여 공직자님들이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회계정리하고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고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감사원 결과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감사원에서 그런 판단을 해줬다 하더라도 제가 조강석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면에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애쓴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하나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적법하게 의법하게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액면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앞으로 더욱 그런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수시로 감사시스템을 가동해서 과거와 같이 재정 유동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52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과 같이 작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