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20일 최민기 의원이 소개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과정 위법여부 조사 청원의 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지난 제152회 2차정례회 때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오늘 작성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최민기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64-3번지 박희준 씨 외 31명이 요청하여 본의원의 소개로 청원하게 된 사항으로서 간략하게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내용은 천안시가 행하는 여러 행정처분 중 공장설립 인허가를 공장을 운영하는 자와 인근 주민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많고 특히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청원 대상자인 이재근은 공장설립 등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오폐수 처리장치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공장의 사용 용도를 철구조물 제작으로 신청하고 공장승인 및 신축 후에는 사실상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를 조사하여 법적·행정적 위반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청원인들의 불안한 삶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청원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 및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 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64-3 박희준 외 31명을 대리하여 강신현 변호사로부터 청원번호 제2011-3호 공장설립 등의 승인과정 위법여부를 조사하여 달라는 청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내용은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5길 16 이재근이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오폐수 처리장치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승인받기 위해 공장의 사용 용도를 철구조물로 제작 신청하고 공장승인 및 신축 후에는 사실상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법적·행정적 위반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장설립 등의 승인과정은 향후 공장설립 운영계획을 갖고 법적 사항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이므로 현 시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종 및 행위가 법적·행정적 위반대상 여부에 대해서 관련 부서 또는 관계 상급기관과의 법률적 유권해석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청원인들에게 그 처리결과를 알려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행정부에 이송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충남상사 공장승인 및 실사를 해본 결과 현재 공장승인 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으며 또 그 과정에서 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유해물질 배출여부 관련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설립과정에서 위법 여부는 전혀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청원인들이 행정적 절차인 의회의 청원과 또 민원으로 제기를 했고 사후에 아마 법적 절차를 변호사를 통해서 밟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공장허가, 그러니까 철구조물 제작이라는 공장허가 과정에서는 우리 행정적 부분에서 위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것이 더 진행이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사법부에서도 조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대로 당초는 이게 철구조물 제작으로 허가를 내놓고 실제 삼성이라든지 기타 그분이 업체를 운영하는 충남 폐기물 자원화 시설 이런 걸로 해서 이미 다른 곳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지요? 처음에는 철구조물 제작으로 해놓고 삼성 등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을 거기에 비치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 이 철구조물 제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한 바가 있지요?

제가….

그거 우리 과장님 먼저 해당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 환경보호과 담당까지 세 팀에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보면 철구조물이라기보다는 삼성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해체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본 위원도 현장에 갔었고. 그것을 확인한 바 있죠?

예, 확인해서 사진도 찍어봤고 확인은 했습니다.

또 우리 자원정책과에서 현장 나가보니까 지금 싹 치웠죠?

예.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기업지원과장님, 이것이 공장 허가 당시 철구조물 제작이었는데 폐기물 해체작업을 했을 경우 이 공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현재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폐자재 그 중에 일부 자재를 가지고 재 금속가공 조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기에서 나오는 부품들이 해체될 수는 있거든요. 그것이 업종이 주가 아니고 이 금속 재 가공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폐기물이 분리되어서 나올 수는 있고요….

아니, 과장님, 현장에는 안 가보셨죠?

제가 직접은 안 가봤고요, 우리 팀장님들이….

이거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속기록에도 있고 지금 청원인들도 참고인으로 듣고 계시거든요. 분명하게 본위원이 확인한 것은 제작을 위한 일은 전혀 없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해당 공무원들 다녀온 후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철구조물이나 제작과 관련 없이 해체만 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쉽게 얘기하면 분리된 것을 고철이나 분리해서 팔아먹는 그런 사업이더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직원한테 몇 번 확인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을 일부 신규 자재라든지 폐자재를 가지고 금속 조립 재가공을 해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 해당 공무원이 누군가 불러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것이 확인이 안 되면 더 진행이 안 돼요. 만약에 이것이 철구조물 제작이 아닌 해체에 의한 분리수거 해서 판매로 간다면 이것은 처음 허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취소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답변을 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시 직원하고 협의할 시간 좀….

예, 그러면 협의하시고요, 자원정책과장님, 지금 이것을 삼성의 얘기에 의하면 폐기물로 보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것을 고철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우리 자원정책과 입장에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1월 4일날 환경부에다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폐기물 종류가 고철이 아닌 폐 전기전자제품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 이것이 단순 고철이면 인체상이라든지 환경에 어떤 영향이 없는데 지금 전자에서 나오는 각종 전자파라든지 또 그것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은이라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많은 오염물질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당초 이재근 씨에게 저도, 또 이 청원을 낸 분들도 공인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고철이면 이게 저기거든요. 고철로 되었으면 그냥 폐기물처리 신고를, 그게 저기죠, 그러니까 고물상 신고를 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고철이면 그냥 간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신고가….

그렇죠. 고철일 경우는 쉽게 말하면 지금 고물상업으로 신고만 해서 하면 되는데….

신고도 아니고 그냥 간주 처리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 폐기물로 볼 때는 다르죠?

예, 폐기물 처리업을 받아야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폐기물로 답변을 환경부에서 받은 거죠?

예, 환경부에서는 고철이 아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에 대한 자원정책과 행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요?

이게 위법사항이면 처벌을 해야죠.

처벌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고발을 해야죠.

그러면 이것이 정식 검찰에 고발되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제가 담당 팀장하고 협의를 한 결과 현장답사 관련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기업유치팀장 이병옥입니다. 제가 현장을 1월 10일날 갔었습니다. 갔을 때는 금속조립 제조업 그 작업을 하는 거를 목격을 했었고요, 금속 조립 구조제 제조개량 같은 어떤 정형화 된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철판이라든가 아니면 관, 이런 선 같은 거를 생산자의 주문에 맞게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재료하고 틀린 제품을 만드는 게 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 10일날 현장확인을 할 때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팀장님, 이것이 정확히 허가에 금속 구조물 제작이라고 하셨죠? 지금.

예, 금속 조립 구조제 제조업입니다.

금속 조립 구조제 제조업, 자, 그러면 여기에 철구조물과 금속 조립 구조물 제조하고는 엄격히 다르죠?

금속 조립 구조제 제조업은 업종의 분류고요, 철구조물 제작은 업종에 해당하는 제품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판단에는 철구조물 제작하고 지금 금속 조립 구조는 또 다를 걸로 보는데, 내용이 다를 거 같습니다.

금속 조립 구조제 제조업이라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냐는 거죠. 철구조물 제작 허가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제작하는 것도 맞냐 이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금속 조립 구조제 제조업이 그 업종에 의해서 철구조물 같은 거를 제작하는 겁니다.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위법 여부는 사법부에서 할 거고요, 하나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초 1월 10일날 가셨는데 이 사건은 작년 10월부터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본위원뿐만 아니라 해당 실과, 지금 우리 팀장님이 아니라 전에 다른 분이 했었죠? 업무를. 작년도 현장 가고 이럴 때 우리 이병옥 팀장님이 아니셨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그러면 해당 담당자가 갔을 때 그때 이 제작이 아닌 해체작업만 했다고 듣지 않으셨어요?

그….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치웠어요. 자원정책과 우리 정관희 팀장님 갔을 때 다 없애버렸다고 했죠? 삼성에서 나온 거 다 없애버리고 지금은 옛날 거 하는 척, 원래 허가 난, 척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확인하신 바 있습니까?

예, 그때 당시 직원이 해체작업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장의 특성상 정형화된 제품을 상시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주문 생산을 하기 때문에 주문된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병옥 팀장님, 이거 우리가 좀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의회 청원이 되니까 위법여부나 여러 가지 하는데 이병옥 팀장님, 다시 철저히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발언해서 말씀드리면 발언이 속기록에 남으면 우리 이병옥 팀장님 어려우실 거 같거든. 지금 잘못하면 지금 청원인도 듣고 계시고 속기록에 남으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이것은 지금 단순히 청원인 몇 분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까지 선임되어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이병옥 팀장에게 더 물으면 안 될 거 같애.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 앉으시고, 우리 과장님 하나만, 만약에 철구조물 제작이 아닌 지금까지 이런 행위를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지적이 되고 청원이 되고 법적 문제로 가니까 그것을 다 치웠단 말이에요. 이 청원인들은 딱 이거예요. 이 공장이 설립할 때 철구조물 제작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 다른 행위를 했어. 이것이 취소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만 결정해주시면 되지요.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영업 외 행위를 했을 경우는 법적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거 지금 이거를 본위원이 직접 가서 저도 일일이 다 확인하고 삼성에서 나와서 랩으로 씌워서 마당에다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게 지금 없다. 그러면 당초에 목적은 그것이 입찰방식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한다고 해요. 삼성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것이 와서 지금은 철구조물과 비슷한, 우리 팀장님들 얘기에 의하면,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 공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동의나 오폐수 처리장치 이런 거를 아예 다 빼고 단순 철구조물 제작 작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미 아닌 행위를 했어. 그러다 지금은 이미 다 치워서 원 목적대로 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취소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런 여부를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 안 해갖고 오셨으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갔을 때는 정상적인 영업을 했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와 또 그 외에, 정상적인 영업 외에 그야말로 폐기물 처리업만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나타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3개 팀에서 나가서 확인한 거에 의하면 철구조물 제작은 아니다. 와서 저한테 보고가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런데 아쉬운 게 현장에 갔던 주무관들이 와있으면 좋은데 지금 과장님도 사실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최근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또 정관희 팀장님도 사실은 이 업무를…. 맡으셨어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 얘기에 의하면 이것이 가서 고철로 볼 수 없고 또 철구조물 제작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작년 12월 22일날 3개 팀에서….

제가 그때 다 오시라고 해서 지금 동시에 불시에 좀 나가봐라, 그래서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갔다오신 결과는 그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이것이 철구조물 제작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청원인들이 얘기한 대로 전자부품의 폐기처리 되는 입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공인된 곳에 받아서 명확하게 그래도 좀 해보는 게 어떠냐 했는데 그것은 진행이 안 되고 환경부 질의에 의해서만 답이 우리 자원정책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폐기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당초에는 저희들하고 철구조물이기 때문에 당초 공장 들어왔을 때 협의가 안 되었었죠.

아니, 지금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폐기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고철이 아니라는 답변을….

그렇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절차는 하나는 우리 자원정책과는 고발 조치하는 걸로 지금 섰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지원과는 공장취소가 되는지 여부는 아직 법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장시설 승인 신청 받은 금속재 조립 가공업 외에 그거는 하지 않고 순수한 폐기물 처리만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은 아마 관련 법에 허가 취소 사항도 되지만 그 여부에 대한 것은 현재 명확하게 나타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허가취소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잘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고요. 이병옥 팀장님, 그때 담당자 직원 갔다 온 후에 보고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갔을 때 철구조물 제작이라고 저희가 듣기는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분해를 했다. 그것도 갖다가 분리하고 뜯고 해체하는 작업을 하더라. 쉽게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예, 그 당시는 그런데 지금은 와서 다른 조립하는 식으로 형태를 약간 변화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우리가 의견채택해서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와 청원인에게 답을 주셔야 청원인들 절차를 이행을 하니까 철저하게 그리고 반드시 명백하게 밝혀져서 취소사유가 된다면 취소해야 합니다. 예? 과장님, 아시겠죠?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오폐수 처리장치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 공장의 사용 용도를 철구조물 제작으로 신청하여 공장승인을 받고 신축한 후에는 사실상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법적, 행정적 위반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청원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과정은 향후 공장설립 운영 계획을 갖고 법적 사항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사항이므로 현 시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종 및 행위가 법적· 행정적 위반사항인지에 대하여 관련 부서 또는 관계 상급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및 법률적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할 수 있도록 요청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