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회부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2건 심사와 그리고 201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건으로는 2012년 1월 10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일반안건으로는 광양익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비용의 일부 부담 동의의 건과 광양 호북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2건, 그리고 2012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방법은 먼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광양시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기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축에 도움을 주는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함니다. 주요내용은 귀농인 가구에 한하여는 대부이율 현황 1%입니다. 1%를 감면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에 다만 귀농인 가구 경우에는 대부이율을 0.5%로 한다라고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예고한 결과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익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비용의 일부 부담 동의의 건

입니다. 광양익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비용의 일부 부담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7월 11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광양읍 익신리 717번지 일원을 특수목적법인 광양 익신지구 개발 주식회사가 우리시와 민간투자 이행협정을 체결하고 추진하던중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절차 이행을 회피하면서 기반시설비 200억원 지원과 미분양 용지 전면 매수를 요구하여 우리시가 거절하고 민간투자 이행협정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어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직접 산단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2011년 11월 3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11월 4일 광양법원에 등기를 하였으며, 12월 7일 우리시에 실시계획승인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신청 서류에는 동 사업지구안에 하수도 건설비의 일부를 우리시가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에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류를 승인권자에게 전달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비용일부 동의안 내용입니다. 항목은 하수도 건설비의 일부이고 부담액은 37억 4,900만원입니다. 집행방법은 익신산단조성사업 시행자인 조합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토록 하고 기성급 또는 준공급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위반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는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조례 제7조 제1항 및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 의무부담 권리포기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는 47만 3,99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주요 결정사항은 1993년 3월 15일 여기 지구가 도시계획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11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1년 2월25일날 전자 익신지구 개발주식회사와 민간투자 이행 협정을 해지하고 2012년 3월 28일 보증금과 위탁수수료를 정산 반환하므로써 전자사업자는 완전히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추진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여러차례 했는데 5차간담회때 익신마을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9월 3일날 마을 회의를 통해서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6일날 우리시에 추진위원회에 결성되었다고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고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익신 전사업자한테 이행촉구고를 하고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던 중에 2011년 1월 27일날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건 서류가 들어 왔었습니다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반려를 한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1일자로보완 제출이 들어와서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치고 12월 7일날 실시계획승인 신청 서류가 우리시에 들어와서 11월 29일까지 해서 13개 부서협의를 다 마치고 협의된 결과를 뒷날 조합에 통보를 해 줬고 금년 1월 6일날 광양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조합에서 제출된 서류를 중요한 자료만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 보면 표안에 들어와있는 것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자금조달 투자계획중에서 기반시설 지원금 43억 2,200만원이 들어 와있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시 비용 일부부담 방안검토한 내용입니다. 부담할 부분은 익신마을 뒤에서 이 사업지구로 유입되는 우수를 광양서천으로 배제하는 우수배제공사입니다. 물량은 1,352미터입니다. 부담요청액은 43억 2,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낙착률을 계산하면 3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건설비는 보조가 가능합니다. 근거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과 제2항입니다. 부담방법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본 사항인데 두가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한가지는 지원요청한 공사를 우리시가 시행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비용을 보조하는 방법 두가지를 검토했는데 우선 그 사업장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토지 문제가 사유토지기 때문에 시공과정에 마찰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시행시기가 부합되기가 어렵고 두 공사가 서로 간섭이 되고, 그 다음에 하자책임 관계가 불분명하고 공사와 관련해서 하단부에 침수피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28조와 령26조에 의한 비용보조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쪽입니다. 시행시기는 익신산단 조성사업 공정을 고려해서 시기에 맞춰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방법은 시행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토록 하고 기선급 또는 준공급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리시 의견입니다. 익신산단 개발주식회사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우리시에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수용하지 않고 민간투자 이행 협정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신금산단과 초남2공단 등의 경우 산업용지가 비싸다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 적정 분양가로 양질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고 사료됩니다. 평당 80만원대 산업용지를 공급할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2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때 집행부의 동의안은 원안동의해 주시면 사업시행자가 우리시에 제출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류를 승인권자인 전라남도에 전달코자 합니다. 11쪽에 보충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조합이 제출된 자료들 중에서 우리시가 설계심사를 거치는 과정에 사업비가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그 다음에 채비지 분양단가를 검토해 봤을때 하수도 건설비를 보조를 않고 채비지 분양단가를 봤을때는 평당 105만 7천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부 하수도 건설비를 보조를 하면 평당 87매년 1천원이 나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2쪽 관계법령은 참고를 하시고요. 13쪽 업무 흐름도입니다. 업무흐름도를 보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인데 지금 회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은 이미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진행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광양시의회가 동의를 해 주시면 후속절차를 밟아서 3월경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되지 않겠냐 내다보고 있습니다. 뒤에 그림 두장을 첨부해 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14쪽에 보면 길 오른쪽에가 익신마을입니다. 왼쪽 들판이 사업지구고 사업지구안에는 파랗게 색깔로 표시돼 있는 것들은 기존 공장들입니다. 이 공장들이 있지만 공장을 증축할래도 현재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고 도시관리계획상으로는 가로망이 그어져 있지만 일체 행위를 할수 없게 돼 있습니다. 농사짓는 것 말고는 할수 없게 돼 있고 사진들이 있습니다마는 익신 뒷산에서 들어오는 물이 현재는 익신 들판을 가로질러서 농수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산단이 개발되면 물처리를 따로 해서 하천으로 빼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뒤에 15쪽 그림을 봐주십시오. 15쪽 그림을 보면 갓으로 가느다랗게 이점새선으로 표시돼 있습니다마는 청색선이 갓으로 돼 있는 것이 사업지구계입니다. 지구계인데 익신마을앞에 지방도 앞으로 보면 빨간줄 두줄이 가고 있습니다. 빨간줄 두줄이 완충녹지입니다. 폭 20미터 짜리 완충녹지인데 완충녹지 안에 보면 수로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일부도로를 건너는 부분은 좌측 하단에 나와있는 박스처리를 하고, 그냥 완충녹지 부분은 이렇게 자연형 수로로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익신마을에서 오는 물들은 결국 광양서천으로 빼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원안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JA건설이 용역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용역비용이 18억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서로 협정을 해지를 하고 이르는 과정에 후행사업자가 인수를 받아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행사업자는 누구로 선정이 됐어요?

조합입니다.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JA건설에서 18억이란 돈을 다 포기를 한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민간인 거래관계입니다마는 일정부분 변체를 해 주고 조합이, 그렇게 해서 매듭이 됐고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하고 있고

변제돼 가지고 확실히 서류절차상 다 처리가 됐습니까?

예. 완전히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회에서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안되고 투입이 안되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절차상으로 13쪽에 나옵니다마는 일단은 전체 사업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양시가 부담을 해 주라는 부분을 거절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일건 서류를 반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못하든지 아니면 조합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분양가가 높더 라도 아니면 어렵더라도 넣어서 한다든지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 아까 계산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분양단가를 감안해 볼때 대단히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JA가 요구했던 것은 20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37억 4천만원 정도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면 이렇게 해서 공사가 될 경우에 조합에서 땅을 자기들이 만들어 토지를 만든다 그 말씀이지 않아요.

예.

그러고 나서 분양은 그후에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자 할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신금산단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어차피 산단을 만드는데 종전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땅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고 일부 사업비 만큼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환지과정에 드문드문 띄어놓습니다. 그것만 팔아서 투자했던 것을 충당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프로테이지가 49%정도 본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일부 개인이 평수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조금 평수가 적은 평수가 있고, 많은 평수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업자가 들어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 만평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만평이 지금 조합원이 120명 정도 되죠?

예.

그러면 그 분들이 다 합의하에 금액이 결정이 나야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지구안에 토지 소유자는 186명인데요. 어떤 블록이 됐든지간에 186명의 몫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천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간단히 이야기드린다면 500평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평 가진 사람은 250평 받을 것이고 이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소 500평이든 최소 천평이든 환지 과정에 나타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많게는 7,8명당 한 필지 정도 적게는 2,3명당 한 필지 정도 이렇게 환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용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 접촉을 해서 공장용지를 취득하는 지금 그림에서 보셨지만 개별공장들은 전부 개별거래를 해야 가지고 공장용지를 마련해서 하는데 조금 그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시에서 예산을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주면 우리가 이것보면 37억 정도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죠. 시에서는 다른 것은 전혀 투자가 안되고

그렇습니다.

잘해야 될텐데 만약에 하다가 조합에서 다른 들어와 있는 회사가 JA건설 같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있으란 법이 또 없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잘 살펴가지고 해야 될것같습니다. 무조건 400억이네, 434억이네 JA건설은 200억을 이야기했고 1년 후에 안되면 시에서 사주라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조합이란게 조합원들이 해서 제대로 산업단지가 이루어질지 그것도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생각한대로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잘하고 계신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또 JA건설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들 초기에 땅까지 사야되기 때문에 부담이 컸었든 것이죠. 그리고 조성을 하고 난 산업용지를 전체를 다 팔아야 되는 그런 분양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 토지소유자들이 그것을 모르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선 땅을 사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적다는 것하고 지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마는 지금 농사짓고 있는 것보다 조성해 가지고 산업용지로 가지고 있다가 임자 나오면 파는 편이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채비지가 여기서 보시면 13만 6,376평방미터입니다마는 못팔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사업자가 대물로 떠안는 것이죠. 시공자가

사업자가 그만한 재력이 있는 회사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만약 에 안되면 하다가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만일의 하나 잘못될 경우는 또 이게 몇년이 갈지 모르는 일이고 그러니까 잘 알아서 결정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1년 10월 11일날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설계 도서 건설 품질심사를 했다고 적혀있네요?

예.

총 사업비가 얼마죠? 434억요?

434억 3,700만원입니다.

이것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닌가요?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중앙심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심사를 받을 그런 대상입니다.

행정절차를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에 받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고려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나버리면 이 사업 자체가 할수가 없는 것이지 않아요.

그 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이냐 사후냐를 보면 사전에 이미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물론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시의회에서 비용부담을 해 준다고 동의를 해 줘버리면 다음에 반드시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되는 것입니다. 그죠? 동의해 줘놓고 뒤에 가서 예산을 안주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투융자 심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민간사업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류가 들어온 시점이 작년 12월 7일인데 민간사업에 대해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만약에 시에서 재원을 보조를 해 준다면 이게 대상이 됩니다마는 안됩니까?

되기는 되는데요. 되기는 되는데 민간인이

우리가 지원을 해 줄려고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자기들이 개발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그것은 말을 못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사전 절차를 왜 이행 안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10월 11일날 시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11페이지 위에 보면 조합이 제출한 것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 심사필한 것 하고 다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것 하고 보시면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설계심사필을 하면서 13억 8,500만원을 삭감을 시켰죠.

예.

이것은 공사비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은 조합이 제출한 그대로 113억 9,800만원인가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한 것을 보면 시에서 공사비를 삭감시킨 13억 8,500만원은 그대로 인정하되 기타비용을 12억 200만원을 상향 조정했어요. 옆에는 삭감이라고 삼각형 표시를 했는데 다시 증액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 세가지만 놓고 본다면 조합이 당초에 공사비를 제출했을 때 공사비가 좀 우리가 봤을때는 부풀려진 것 같다해서 13억을 삭감을 시켰는데 그것을 다시 12억 정도를 기타 비용에다가 다시 올려서 조합이 제출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층적으로 따졌습니다. 도중에 경상적경비가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설계 심사받은 것은 공사 설계 도서에 대해서 받는 것이지 경상비에 대해서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2억 정도가 올라갔느냐를 따졌습니다. 따졌더니 보상비, 지금 개별 공장들이 있는데 이런데 입구같은 데 같은 경우는 땅을 사야되는 보상비라든지 측량비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마지막에 정산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말할테면 12억 200만원은 인정못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1번을 보세요. 1번을 보면 당초에 조합이 제출할때 기타비용이 113억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심사필을 해서 공사비가 너무 많다해서 13억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다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기타 비용이 126억으로 12억이 더 증액된 것은 당초에 조합이 제출하고 실시계획인가 신청할때까지 기간 차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차이는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두달만에 기타비용이 12억 정도나 늘어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작년 8월에 제출됐을때에 경상비가 113억 9,800만원이었는데 지금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것은 언제입니까?

작년 12월 7일입니다.

그러면 3,4개월 정도돼죠?

예.

그런데 그게 12억이나 증액될수 있는 그게 됩니까? 그 기간동안에? 말이 안되지 않아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공사비를 삭감을 시키니까 삭감시킨 그 정도를 기타비용에다가 증액시킨 것으로 밖에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생각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경상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따져봤더니 일부 누락됐던 공장입구에 보상비라든지 도저히 환지로서 해결할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조합에서 제출할때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기타비용을 113억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4개월 뒤에 다시 하면서 그 금액이 다시 12억으로 증액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삼각형 표시가 삭감된 것 아닌가요?

예. 감액된 것입니다.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증액된 것인데 표시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보고 이해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지금 채비지 분양단가 검토한 것에 105만원 정도 나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만든 서류가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보면 436억입니까? 436억이라는 것은 당초에 조합이 제일 처음에 제출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했을때 그렇다라는 이야기고, 그런데 설계심사필이나 실시계획인가 했던 금액은 적어졌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분양단가를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359억 3,300만원 이것으로 계산하니까 87만 1천원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알기쉽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에도 보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 것을 낙착률 88%을 적용했을때 이렇게 87만 천원이 나오는 것이고, 위에 있는 사업비나 채비지 같은 경우는 436억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조합이 제출했던 것을 낙착률이나 이런 것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105만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은 낙착율이나 이런 것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분양단가를 빼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줬을때는 낙착률을 적용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위에 것도 똑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점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랍니다. 민간이 하는 공사에 대해서 관의 잣대로 우리가 공적자금이 안들어가는 상태에서 관이 하는 88%로 해라, 90%로 해라, 95%로 해라 이것을 강제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적자금이 들어가니까 88%란 것을 여기다가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강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을 할때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 줘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민간이

이 사람들도 공사를 계약 입찰할 것 아닙니까? 그냥 436억이니까 통째로 해 가지고 시행자한테 다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자기들도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하기는 합니다.

숫자란 것이 너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에 일부 지원이 들어감으로서 88%로 하라고 통제를 하고 컨트롤할수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계산을 뽑아줘야 저희들도 이해하기 좋고 그런데 요. 그리고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산업단지가 전체 면적에 몇프로입니까? 산업시설용지, 7페이지 보시면 23%라고 되어 있죠. 전체 면적에 50%정도는 환지로 개인 조합원들에게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채비중에서 23%정도가 산업용지로 시설용지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양가라든가 이것을 통제할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분양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돈을 37억을 지원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채비지로 가지고 있는 산업시설용지로 제공할라고 23%는 우리가 그 금액으로 분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환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그 금액을 통제할수 없지 않습니까? 100만원을 하든, 200만원을 하든 나는 돈 아쉽지 않으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가지고 있다가 그 금액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팔아버리면 우리가 당초 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위원님, 지금 우리가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부담안에 대해서 다루는 것인데 마을 뒤에서 나오는 물을 하천으로 떨구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분양가하고 연동이 됩니다마는 지금 채비지 13만 6,376평방미터가 분양가격이 80만 3천원으로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80만원짜리가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개인이 환지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90만원, 100만원 받겠다고 그렇게 팔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신금일반산업단지 든지, 익신일반산업단지 든지 이렇게 빨리 조성을 해서 산업단지가 부족하니까 제공하겠다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공장이 들어올래도 공장용지가 없어 못들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뒤에 가서 분양가격이 오를때까지 기다릴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수 없다는 것이에요. 신금같은 경우는 89만 3천원으로 못을 받아놨으니까 그 금액에 무조건 분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차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산단조성과에서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올려주셔야 되는데 이것 그렇지 않고 대충 자료를 올려주신 것 같아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자세하게 했으면 저희들은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좀 미흡하다면 말씀드리는데 환지받은 사유재산에 대한 가격통제가 과연 산단조성과가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채비지 가격이 곧 분양가격, 전체 산업용지 가격의 기준에 잣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중간 중간에도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시설을 지원해 줌으로서 전체적으로 봤을때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다 이런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맞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산단조성과에서 깊이있게 검토를 해 봐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30억의 예산이 공적자금을 포함해서 43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434억이죠. 이것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전라남도에 실시인가 신청을 받을라고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 행위죠?

예.

그러면 중앙투융자 심사 대상은 맞죠? 이것이?

예. 맞습니다.

맞는데 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중앙투융자 심사의 행정과정이 사전 행위이냐 사후행위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 행안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무슨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서면으로 남겨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민간이 들어 왔는데 지금 그중에서.....

민간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시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로 개발하는 부분중에서 사업내용 중에서 얼마가 돼든지 간에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이 사업이 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먼저 중앙재정 투융자 심사를 먼저 선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것이 선입니까? 하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문의를 드렸더니 그 담당 사무관 말씀이 지금 인허가 신청 서류들어와 있는 단계에서 무슨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습니까? 지금 단계가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서를 밟을때 되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역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 중앙투융자 심의 과정에서 공적자금 37억을 투자하는 이 부분이 부당하다하는 사업지구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결론에 의해서 중앙투융자 심의에서 이 안건이 부결된다든지 아니면 일부 배제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그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산을 승인하는 전제 조건이 투융자 심사가 돼야지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실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지간에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결정이 난다면 어떤 경로가 됐든지 예산성립 자체가 안돼 버리는 셈이 되니까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신금산단은 규모도 크고 과정은 조금 틀립니다마는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보상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민간조합이 환지보상 방법으로 해서 개발되는 과정인데 공적자금이 투자되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지구에 공적자금이 투자된다는 그 개념에서는 같은 경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금산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정절차를 밟았어요?

저희들이 신금산단도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요. 총액이 하여튼 민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공적자금이 단돈 10만원만 들어가더라도 300억이 넘으면 중앙투융자 심사대상인데 우리 전라남도에 담당사무관이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는 이것은 정부 시책에 지극히 장려하는 시책이다하고 그렇게 평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현장에 와보도 않고 바로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신금산단도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배수시설을 제외한 기반시설 90억을 투자하겠다라는 그리고 추가사업비도 이번에 17억도 추가됐습니다마는 90억을 최초에 투자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포함으로 해서 중앙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라남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았는가 아니면 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받고 난 이후에 포함해서 중앙투융자 심의를 받았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아까 이해를 잘 못해 죄송합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실시설계 승인받은 증빙을 해서 붙여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랬었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백성호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기타비용이 12억 200만원이 늘어났어요. 우리 과장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회사가 됐든, 법인이 됐든, 조합이 됐든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울때는 거기에 보상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경비 등등의 총괄 사업비가 얼마냐하는 것을 먼저 분석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장사할라는 사람이 이것을 들어간 돈이 얼마고 나중에 나올 돈이 얼마고 돈이 얼마가 남겠다라는 계산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공사와 조합측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총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사업비 총액을 산출하고 거기다가 나중 공공시설 지구를 제외하고 채비지가 얼마 남고 채비지 분양단가가 얼마인가 이렇게 산출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이 돼야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조합이 총 사업비 얼마를 가지고 익신산단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출을 했을때는 거기에 따른 전수 조사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상식적으로

예.

전수조사가 돼서 사업비가 정해졌을 것이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경제성을 검토를 했을 것이다. 그러는데 갑자기 기타비용이라 해 가지고 12억 200만원이 증액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셨습니까? 물론 아까 백성호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도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우선 답변올리겠습니다. 8쪽에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비 총괄에서 보면 저희들이 공사비에 대해서는 설계를 검정하는 과정 사실은 설계심사를 두 번 받았습니다. 그전에 JA가 제출했던 것에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합이 다시 만든 것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서 두 번 걸렀단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합계 밑에 308억 3,7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공식적인 검증이 끝났는데 밑에 보상비, 조합운영비, 용역비, 감정비, 기타예비비, 측량비 이런 것은 사실상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 물론 다 증빙이 될 내용들입니다마는 없어질 돈은 아닙니다마는 산단조성과가 이 금액을 가지고 가감을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그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라 그러면 우리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극히 거기다가 얼마가 부풀려졌든지간에 빠진 것은 다시 포함됐든간에 그것은 조합 자체내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고 조합자체의 감사, 물론 민간이 하는 조합 자체의 감사 과정이 허술하다든지 부족하다든지 하면 이것이 시가 감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게 민간사업이라 할지라도 감사원 감사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도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일단 시의 예산이 들어간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어떤 과정에서는 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가장 주요한 목적은 지금 여러가지로 경기도 어렵고, 또 산단은 필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적정선에 공단 부지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사업지구내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상비, 공사비 제외하고 그 공단이 적정선에 80만원대라든지, 70만원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적정선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투자하지 않았을때는 거기에 과다한 공사비라든지, 보상비, 사업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단 부지를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수 없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공적자금을 투자한다는 그 전제하에서는 그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어떤 내용이 됐든간에 공사비가 됐든간에 보상비가 됐든간에 운영비가 됐든간에 적정하게 계상됐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확실한 검증시스템을 거쳐서 과연 이 돈을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결론에 도달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제 판단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산을 일반행정기관이 할때는 예산편성지첨이라 든지 모든 근거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심하게 따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심하게 따지고 불러다가 따지고 했는데 측량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안들어가면 사업이 안되겠다고

그것은 말입니다. 과장님, 상식적으로 사업을 할라는 사람이 사업비 계상을 하면서 측량비를 초기에 계상을 안하고 사업비를 산정을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금 지원여부를 떠나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은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고자 했을때는 이 돈이 정말로 이 지구에 진정으로 정직한 목적으로 당초에 지향하고 정직한 목적으로 쓰여질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검증을 한 이후에 이것이 어떤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하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금산단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비용의 규모를 떠나서 그런 부분도 검증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익신산단를 개발했을때 거기에 실농보상비가 몇년 치가 나갑니까?

저희들이 공특법대로 한다면 2년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분을 계상하는 시점은 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떨어져서 공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느냐 아니면 다음 해부터 농사를 못지을 것이 냐하는 시점이 계상돼야 맞죠?

그렇습니다.

익신지구같은 경우는 사전에 행정단계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작년부터 농사를 못짓게 했거든요. 조합측이

예.

그렇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충분히 농사를 짓고 올해 사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공특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2년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기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농사를 못지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3년을 보상을 받아야 된다 농사를 못지었으니까 1년전에부터 농사를 못지었으니까 이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합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검증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안그래도 조합장하고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아직 왜 작년 농사를 못짓게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농사를 못짓게 한 것은 근거가 뭐냐, 뭣 때문에 못짓게 했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점에 대해서는 조합에 임원들이 서로 합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합의를 해서 제가 그런다고 산단조성과장이 아직 착수도 안한 시점에 1년치 더 줘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분명히 경고는 했습니다. 1년 농사를 못짓게 했냐고

공무원이 당연히 1년치를 더 보상해 줘야 맞습니다라고 자문을 해 드려야지......

그러니까 1년농사를 못짓게 했느냐

저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1년치 농사 못지은 것은 어떻게 되냐고 자꾸 묻는데, 공무원이 이것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이것은 미리서 부터 농사를 못짓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1년치를 더 보상해 줘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억울합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 어정쩡하게 그러면 자꾸 나중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생긴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 민원 생길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위에 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에 보면 공사비는 우리가 설계심사했던 그공사비를 적용했고요. 우리가 세 번째 실시계획 인가 신청들어온 그 내용으로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 그대로 해 놓은 것입니다.

보면 조합운영비가 20억 그러죠? 126억에 대해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적혀있는 것이지 않아요. 조합 운영비 20억, 보상비가 40억, 그리고 용역비도 40억 그렇죠? 예비비 10억,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용역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이미 끝났죠? 설계는 다했지 않습니까? 서류가 나왔으니까 그 설계비 얼마입니까?

설계비는

이것은 이미 돈이 들어 간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리비는 총 공사비의 몇프로가 감리비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몇프로 그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직선보관법에 의해서 얼마와 얼마 사이에 중간치를 계산하는 나름대로 공식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예. 공식에 의해서 하는 데 그것에 대해서도 총 우리가 공사비에 대해서 감리비가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예.

환지업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은

그것을 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비나 기본 및 실시설계했던 이미 했습니다. 사업비 돈 들어갔을 것이고 감리비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을 것이고 환지 업무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40억이 적정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과에서 정확하게 검토가 됐는지도 그러고요. 아까 126억이 12억이 더 늘어났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조합운영비도 20억 예비비는 어떤 성격으로 쓰는 것입니까? 조합에서 예비비는 어떤 성격으로 쓰는 것이 냐고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돌발사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죠. 예비비로

전체적으로 126억에 대해서도 공사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126억에 대해서도 적정한지 이런 것이 판단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하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얼마 정도 아니면 하수도시설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보상비 40억, 또 조합운영비 20억, 용역비 40억 이 명세란 것이 확인되는 명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이 궁색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안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심사하기 이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셨을때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안해도 되는 것이냐고 제가 물었을때 투융자 심사를 안해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의 답변은 앞으로 해야 된다 그런 답변을 하셨고요. 신금산단하고 비교를 했는데 신금산단은 우리가 지원했을때 집행부에서 의회의 동의없이 지원하기로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투융자 심사를 했냐 안했냐고 물을 수도 없었던 그런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해야 될지, 사후에 해야 될지 그 판단이 아직 안서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중앙정부에다가 질의했을때 서면질의는 아니고 전화상으로 질의하니까 사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결의를 하고 우리가 동의를 했을때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명확히 답변을 할수 없으니까 이후에라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정현완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산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신다고 자료에도 나와있고 그렇게 답변도 하셨는데 우리가 산단을 개발하고 미분양된데가 상당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신금산단이나 초남2산단에 분양률이 몇프로입니까?

지금 신금산단은 현재 32% 분양률 나타내고 있고요. 초남2공단은 4.3%입니다.

그러면 초남하고 익신산단하고는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4%정도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데 또 개발을 했을때 과잉공급이다고 생각을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세가지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 앞에는 주문을 드렸고 그리고 방금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십시오.

분양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냐 하는

필요성은 저희들이 볼때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익신이란데를 저희들이 많이 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들가운데 드문드문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는데 증설을 하고자 하는 공장 관계자들이 와서 악을 쓴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공장을 증설을 하게 규제를

앞에 답변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예. 익신산단이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 전체적으로 봤을때 산업단지나 공장용지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는데 그 지역은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점에 한 가지 아까 말씀 못드린 것이 있는 것이 보고는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난안전관리과가 광양서천 하천 제방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금년에 보상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내년에 제방공사를 합니다. 제방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바깥에 하천 홍수위가 들안에 있는 논바닥보다 홍수위가 훨씬 높아 버립니다. 높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옥진평에 올 여름에 침수가 됐듯이 저기 제방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방천 안에 익신 들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공사와 때를 맞춰서 산단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해 주셨는데요.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어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고 실시계획을 해서 사업비가 성립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환지를 49% 한다고 그랬습니까? 감보율이 49%입니까? 환지율이 49%입니까?

여기 나와있는 대로 한다면 부담률이 50%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사업비를 지원을 했을때 이미 환지나 감보가 결정이 된 상태인데 우리가 지원하면 그 이득이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채비지 가격이 낮춰지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비지 가격이 낮아졌을 때 앞에 채비지 가격이 낮춰져도 통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것은 채비기 가격은 정해진 것이지만

채비지를 통제가 되는데 환지를 받았을때 토지 소유자들이 가져가는 데에 대해서는 통제할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채비지 가격이 통제되므로써 채비지가 예를 들어서 80만원인데 누가 90만원, 100만원 주고 땅을 사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합구성이 돼서 시공회사 선정을 했습니까? 계약을

자기들끼리는 가계약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공회사를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은 아니죠. 시공회사는 조합에 일을 하고 돈을 받아먹든지, 시지원비로 해서 돈을 받아먹든지, 공사비한 공사비 받아먹은 것은 매 한가지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채비지를 결국은 매각이 안됐을때는 채비지를 대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을 90만원에 받는 것하고 80만원에 받는 것 하고 차이가 있죠.

그런 점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이 차이가 있는데 엄격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공회사한테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보면, 시공회사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부담을 안해 주면 익신산단 사업을 할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한다고 자꾸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들이 그것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죠.

하면 이야기할 것도 없죠. 여기와서 저희들도 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한다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자기들끼리 한다면 제가 여기와서 동의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드릴 이유도 없죠.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시공회사를 도와줘서 원활히 끝내라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시공회사를 도와준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사업을 못해 버리는 것이죠. 이 사업 자체를 조합이, 채비지 분양가 100만원이 넘는 것을 할라고 하겠습니까?

100만원이 넘게 계산상으로 나와 있는데 앞에 백성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조합운영비나 용역비 특히 예비비를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그것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10억이 안들어 가도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운영비나 운영비에서도 약간 예산이니까 높게는 책정이 돼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줄여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37억 아니라 100억을 우리가 지원한다고해도 그쪽에서는 더 환영을 하겠죠.

아까 위원장님이

물론 그렇습니다. 신금산단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산업단지고 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분양단가가 높아지니까 그것도 낮춰서 지원한다는 쪽에서는 저 자신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절차상에 문제라든지 우리가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 싶어서 질문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중에 잠깐만 답변 올릴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방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중에서 제가 생각이 잘 안납니다마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냐 안받아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잘 생각이 안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그것은 아니다. 일단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어느 것이 선이냐 어느 것이 후냐 재정투융자 심사에 관한 행안부가 내려보낸 지침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차, 2차, 3차 심의가 2월 1일까지 의뢰한 것, 5월 31일까지 의뢰한 것, 8월 31일까지 의뢰한 것, 의뢰대상은 나와있고 의뢰일정이 나와 있고 대상 사업비는 아까 일반 민간이 하더라도 공적자금이 들어가면 300억 이상은 중앙투융자 심사대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금산단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공정이 24%때 산단조성과장으로 왔습니다. 24%때 왔다는 것은 이미 그 훨씬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이 도지사로부터 나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중앙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보고했을때 단둘이서 보고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옆에 배석자도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생각이 안난다고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결국은 산단조성에 필요성은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개별공장 입지가 되고 있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세풍하고 황금산단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명당하고, 신금하고, 초남 일대, 익신까지 포함해서 산단은 어쨌든 값싼 산단은 조성을 해야 된다 조성을 해야 놓고 어떤 방법이 됐든지 투자유치가 돼야만이 광양시가 경쟁력을 갖춰간다는 부분은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생각을 해 주시는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직영으로 공영개발을 해 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을 못하는 부분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 입장에서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익신같은 경우는 조합방식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고 이것을 시가 도에 진단할때 이미 조합방식으로 이것은 해결을 해야겠다 하는 부분으로 정책결정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 드리고요. 문제는 절차과정입니다. 지금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냐 안받아야 되냐 이것은 정당하게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혼선이 있었는가 같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이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이라도 혹시 이와같은 방식으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사례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신금산단의 경우만 봐가지고 실시계획 승인후에 받은 것으로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것이 적정한 것이냐하는 것은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오늘 부터 확인을 하고 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에 조합이 제출한 투자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총괄 공사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도 검정을 끝난 것은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인식을 해 주시는데요. 문제는 보상비부터 해서 전체 4개월 기간인데 처음에 제출했을 때 하고 뒤에 신청했을 때 비용 12억이 늘어난 부분은 다소 조합에서 봤을때 전반적인 분양가격이 높으면 채비지 매각이라 든지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명세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 예비비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해서 지금 현재 기본하고 실시설계도 끝난 상태고 또 감리비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이고 해서 이 부분도 조합하고 해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공적 재원이 수반되는 이 가격에서 조합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투명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 요. 만약에 이게 지금 단계에서 공사비 처럼 검정이 안된다면 앞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12억 이 증액이 된 그런 부분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지구외에 우리가 물처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에서 가감을 한다든지 선명한 부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단, 문제는 정말 여러가지 의견이 나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분양가격이 높아서 나중 가서 이것을 조기에 분양이 어렵지 않겠냐하는데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거기서 시가 공적자금을 지원해 주는 분야에 대해서 타당한 당위성, 다른 단지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것을 오늘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시에 산단조성이 거의 다 정말 어려움 많습니다. 거의 진행이 되고 있고 황금, 세풍만 되면 성공적으로 가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조합방식도 이게 마지막 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방금 이 대목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세가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라든지 제출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예. 조합방식으로 산단을 개발한다는 것은 환지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500평을 가지고 환지를 받았을때 10명이 합의를 못하면 팔지도 못합니다. 나는 80만원에 팔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100만원을 고집하고 어떤 사람은 150만원을 고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택지개발 보다는 필지가 면적이 넓다보니까 앞으로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정작 우리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채비지는 30%가 안됩니다. 그러죠. 그것 30%에 한해서만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다음에 토지소유자들이 가지고 있을때는 100만원, 150만원 해서 분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협의가 안돼서 공장용지를 개발해 놓고도 공급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고민을 집행부에서도 해 봐야 되고 또 개발과정에서도 토지소유자들 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설득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또 이해를 시켜서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양 호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광양 호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사업명은 광양 호북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일원으로서 광양매일 시장이 뒷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6,330제곱미터로서 사업비는 6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시기는 2007년도부터 2011년도에서 2007년도에서 2013년으로 늘어나겠습니다. 정비구역 변경 46,330은 당초보다1,330제곱미터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189제곱미터가 늘어난 45,189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일반상업지역은 189제곱미터가 감된 1,14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 1개 노선 8미터 폭으로 해서 143미터가 늘어난게 주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변경사유는 본 사업지구는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2007년도부터 호북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과 광양매일시장간에 기존도로가 4내지 5미터 내외로서 협소하여 차량교통과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용객 및 주민들의 불편을 줌에 따라 신규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정비구역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도면은 현재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로 1개 노선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하단부에 있는 1번에서 3번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번에서 3번 밑에가 광양매일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개노선을 143미터를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피노키오 어린이집이 되겠고, 3번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광양KT 한국식당 앞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라면 5페이지 평면도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평면도를 가지고 설명 드린 다면 호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00제곱미터에서 아까 매일시장 8미터 폭으로 143미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46,33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7년도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위에 중간부분에 점선으로 표시된 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왼쪽이 큰 도로가에가 진성맨션이라는 맨션이 있고 그 다음 쭉 와서 오른쪽에 점선이 끝난 부분이 호북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266미터 구간으로서 2009년도에 해서 공사가 끝나가지고 차량을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중앙에 현재 공사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터 파란점선으로 올라가있는데 준공된 도로 만나는 부분 거기가 삼성주택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130미터 구간으로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하단부에 공사중이라고 도로 8미터라고 써져 있는 거기서부터 활처럼 조금 휘에 있습니다. 휘어있는 금회 신규계획 폭8미터 해 가지고 있는 것이 143미터로 해서 한국식당 앞에 까지 도로를 노선을 신설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4쪽을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회 정비계획 추진절차를 설명올리면 지금 현재 이 안을 가지고 회계과와 건설과, 교통행정과에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치고 작년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30일동안 마쳤습니다. 이어서 작년 11월 23일날 호북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었고요. 그래서 주민공람이라든지 주민설명회는 주민공람 절차는 마친 다음에 오늘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고자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후속조치로는 오늘 의견청취 의결을 받아서 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고 조정해서 2월초에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전라남도에다가 2월중에 정비계획 변경신청을 올려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노선이 하나 신설되기 때문에 4월중까지 마치고 5월 중에는 변경결정 고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도면상에 빨간점선으로 그려진 전체 지역이 사업지구대상지구죠?

그렇습니다.

거기 밑에 호북리라고 써진 그 밑에 약간 휘어져서 돌아가는 이 도로 말이죠. 여기가 과거에 읍성 성터를 주변지역을 돌아서 가고있는 도로죠? 맞죠?

그 좀 밑에가 읍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읍성을 같이 복원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별도로?

그래서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다보니까 이게 국비가 50%, 도비가 5%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에 도면을 확대해 놓고 보시면 그 위에 도면을 보시면 우리가 점선으로 해 놓은 소국 2-476이라고 써진 그 하단부쪽에가 보면 읍성 성터가 그대로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 읍성하고 사이에 있는 잔여지는 건물이라 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 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매입을 할 수밖에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국 2-600원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하단쪽으로 읍성터가 앞으로 복원될 예정이다 그 말씀이죠? 하단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부지 않습니까? 상업지역

예. 읍성터도 상업지역입니다.

포함돼 있는 지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성터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이번에 8미터 폭으로 기존 도로가 4내지 5미터 정도됩니다. 4미터 5미터를 8미터폭으로 해 놓고 보면 성토하고 그 사이에가 5,6미터 이상의 공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계획을 할라고 합니다.

그쪽에 이면지가 나온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변경된 것을 보니까 기정과 변경이 있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이 189제곱미터가 증된 반면에 일반상업지역은 189제곱미터가 감됐지 않아요?

예.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 지역과 차이가 예를 들어서 있을 것인데 일반상업지역에 해당됐든 분들이 이미 감되므로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 매수를 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에 관계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잔액이 19억 정도 남아있죠?

예.

19억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나머지 도로내는 그런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상가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양읍 원도심을 비롯한 중심상업지역에 테마가 있는 상가거리 조성을 하고 아울러 한전 전주 및 인터넷선, 유선방송 선로 등 지중화로 시가지 미관 정비와 특화거리 컨셉에 맞는 업종전환과 리모델링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지역별, 상권별 분석을 통해서 테마거리 조성사업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본과 국내 우수사례 지역 답사를 해서 자료를 수집 하고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브랜드 개발 컨설턴트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와 도시과, 건축과와 함께 상가 소유자·입주자 설명회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해서 원도심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최고 천만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원도심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광양읍과 중마동, 광영동 권역에 금년에는 7.5㎞를 14억 2,700만원, 시비는 5억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월달에 사업구간을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3개지역에서 674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는 확정을 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공원등 체계적 유지 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공사는 신금산단 내부가로 공사등 7건에 9억 5천만원 사업비를 추진하고 가로, 보안등, 공원등 유지보수는 12,704등에 2억 400만원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은 보건소, 중앙하수처리장, 장애인실내체육관 등 3개소에 17억 9,400만원 사업비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하고 민간부문은 70호에 1억 3,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도시 선정 2년째 금년의 지식재산 도시 조성사업추진은 먼저 지식재산 인식제고 사업으로 지식재산 교육 확산과 가족간의 발명 캠프, 토요발명 캠프운영과 그리고 2011년도 광양 발명축제 행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시제품 및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과 지식재산권 창출 및 권리화 사업 지역특산품 브랜드 육성 및 특허전략 컨설팅 지원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정감있고 신뢰받는 전통시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5일시장은 114억 6,300만원 사업비로 금년 10월중에 완료를 하고 11월에 개장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미철거가 한동 있습니다. 1월달에는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옥곡 5일시장은 61억 2,600만원 사업비로 내년 9월에 완공을 하고 10월에 개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26억 9,200만원 사업비가 미확보됐는데 2013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곡 시장부지 저지대 상습침수 대책은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고 기존 매입대상지 미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협의가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기능 현대화를 위해서 항만통상과와 중마, 광영 상인회와 협의해서 소무역 상인 입점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을 제공토록 하겠고 상인 의식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S운동과 위생가방, 카트기 위치, 주차장 확충 등 고객이용에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 및 열린 경제교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읍 원도심 지역을 위주로 해서 자영업 컨설팅 지원과 광양비즈니스 스쿨운영,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등을 추진하겠고, 포스코 미소금융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저신용자 금융지원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경제 포럼과 찾아가는 경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먼저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정화조 청소료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적인 권리와 월2,3회 대형마트 등 12개소 86개 품목을 물가조사 및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간담회와 단속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고 관내 유류판매 가격현황을 매주 시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프주유소와 알뜰주유소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지도․홍보활동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상담센터 및 고발센터를 YWCA에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량기 불법사용 행위와 위조 상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지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담배판매업 및 특수판매업 등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도시가스 보급확대 계획에 보니까 전남도시가스 지부회사하고 사업구간을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구간이 협의가 되면 구간내에 들어 있는 그 대상자들한테 반드시 사전 예고 통지를 통해서 그 시설을 공동으로 발주해서 예산절감 될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보시면 13쪽 보시면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식재산진흥위원회 구성은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15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김성희 위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구성이 돼 있습니까?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일부 구성돼 있습니다. 지식센터라든지 대학교수님들 포함돼 있습니다.

201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예산이 그때 당시에 13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에는 16억 3,100만원으로 2억 9천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어떤 부분

금액이 국비, 도비 50대 50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2011년도에서는 13억 4천만원으로 연차별 돼 있거든요. 투자계획에 총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는 16억 3,100만원으로 한 2억 9천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예산에 보면 총이.......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보시면 2015년 이후까지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14년 이후로 끝나버렸고 예산이? 그것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17쪽 보시면 지방물가 안정과 소비자권익보호에 보시면 여기가 소비자상담센터 및 고발센터 운영을YWCA에 위탁을 한다고 하셨죠? 지금 까지 계속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위탁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다른 단체도 있는데 꼭 거기만 그것을......

일단 YWCA에서 신청이 와서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단체같은 것도 공고를 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600만원 그것을 같이 여러 단체가 공유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전국적으로 소비자 보호 관계는 YWCA가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매년 해 왔습니다.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같은 데는 98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테마가 있는 상가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시는데요. 상가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 계획입니까?

계획서에 보면 8월까지

그러면 기본 상가가 조성돼 있는 쪽에 명품특화 전통상가 거리를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양읍 구원도심을 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분도 일부 포함되는데 주로 광양읍 원도심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청사도 빠져나오고, 덕례, 창덕지구로 빠져나오고, 신도심 빠져나오다 보니까 광양읍 원도심 같은 지역은 제가 봐서도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침체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특화거리 리모델링 지원비가 천만원 범위내에서 하는데 업소당 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소당 리모델링 비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총 공사비에 30%범위내에서

예. 기준이 있네요?

예.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항상 기존 시가지만 가지고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 또 상가가 들어서기 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달라고 몇번 시정질문에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 시정질문을 할때까지 도시과하고 해당부서에 있는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여기 저기전화를 해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안되니까 시정질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되는 그런 사항들이 어떻습니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그냥 구도심만 항상 정비를 하고 말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동 도시개발지구 전선 지중화나 이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원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조합측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지금 조합측에서는 정산단계에 들어가니까 100억에서 150억 적자다고 공원용지, 주차장 용지를 줄여달라고 엄청나게 압력을 하고 있어서 그 기준은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수 없다고 제가 완강히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단계에서 시비 투자해서 지중화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조합측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야 맞습니다. 처음에 할때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차원은 이게 신도시가 개발될수록 원도심이 죽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을 구도심을 살려야되기 때문에 같이 가는 사업이고요. 또 이런 신시가지 조성된데 국고지원책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구도심쪽으로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고 구도심쪽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시비 부담분을 가지고 국고가 없더라도 신도시쪽에도 중마동도 도시가 2,30년 안되어 갑니까? 그래서 일응은 구도심 한후에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점심사건에 나가서 마동지구 보니까 지금 가로등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주나 전력선은 아직 안 세워져 있데요. 그것이 세워지면 얼마나 흉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도 어차피 시가 기본 개발을 해 놓은 지역을 갖다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을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중화사업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특화사업도 하고, 그런데 개발하기 이전에 조합에 물론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시에서 어차피 부담을 해야 될 것을 미리 조금이라도 부담을 하면서 조합에다가 부담을 하고 했을때 이중으로 예산투입이 안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원도심부터 해 놓고 다음에 하겠다면 끝이 없습니다. 개발 다한 이후에 해 봐야 또 반복되는 것이죠. 악순환만 되는 것이죠.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백번이나 맞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는 110%낼수 있는 형평이 못돼 버립니다.

지금 앞으로 개발할 지역에라도 10년후를 내다보고라도 시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가지고라도 그렇게 지중화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암지구나 와우지구

지금 원도심을 지중화 사업을 안한다고 보면 모르지만 원도심을 자꾸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계속 못한다고

원도심을 지중화를 전체를 도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사람이 고객이 꼬이도록 일정한 거리에 특화를 하자는 것이지 원도심 전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와우나 의암지구 이 부분은 한번 산단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합측에서 일부내고 시비 일부 해서 지중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할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중화도 그렇게 특화거리를 지정을 하는 것도 어차피 도로를 광양 원도심에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도로를 없앨것인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서 계획해서 실시설계 당시부터 일부지역은 지중화도 일부 지역에 한 한것입니다. 전체를 다할 수는 없죠. 일부 지역에 하는 것은 이중투자를 하지 말자 그리고 민원만 더 과중되는 그런 쪽을 자꾸 반복하지 말자는 그런 쪽입니다. 지금 부서가 한부서라도 주무부서가 해서 나가야되는데 서로 다 미루더라고요. 업무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미루는데 국장님이 주선을 해서라도

예. 제가 산단쪽하고 적극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리 준비를해야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입니다. 금호동에서 진월면 망덕리간으로 마동IC 1.035키로를 포함해서 3.795㎞로 사업비는 마동IC 456억을 포함해서 976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마동IC 140억 포함해서 148억원으로 현재 마동IC 공정율은 70%고 지방도 861호선은 금년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이순신대교 건설입니다. 여수시 삼일동에서 묘도를 거쳐 광양시 금호동를 연결하는 연장 9.582㎞로 우리시 구간은 4.37키로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636억원으로 현재 공정율은 85%입니다. 금년 4월에 임시 개통예정에 있고 금년 10월에 준공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광양에서 진주간 철도복선화사업입니다. 다압면 신원리에서 광양읍 도월리내로 우리시 구간은 4개공구에 약 19.2키로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35%고 현재 토공 및 터널공사 중에 있고 2014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총 5개 공구에 35.9키로미터입니다. 사업비는 8,218억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월전에서 세풍간은 작년에 준공되어 금년 1월 21일 임시 개통예정에 있고 4월 목포에서 광양간 고속도로 준공과 함께 전체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풍에서 중군간은 현재 46%, 진정에서 중군간은 GS건설이 금년에 착공하도록 되겠습니다. 진상에서 하동간은 13%, 덕례에서 용강군은 작년도 사업비 20억과 금년도 사업비 46억원으로 금년에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청정들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6년까지 로 진월면 오사, 신구리, 상금리 3개리입니다. 사업비는 64억 7,4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7억 7,700만원으로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용역,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다압 내압 지방도863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연장은 674미터로 금년도는 도비 재배정사업비 4억원으로 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국제매화축제에 대비해서 보조기층을 포설하여 3월달에 임시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11개 노선에 17.56㎞로 금년도 사업비는 68억 9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삼존에서 솔대배기 부두간은 5억원으로 용지매수를 시작하고, 군도 9호선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4억원으로 사업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오사에서 상금간은 70%까지 공정을 올리겠습니다. 대실에서 호암, 중산에서 심원 하중선, 금이선은 전체 준공하겠습니다. 이정에서 구덕간은 9억원으로 용지매실 및 사업발주하고 중산에서 사동간은 5억으로 용지매수 하겠습니다. 매천로 활성화 사업 2억원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후에 사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압 제방 도로포장공사는 해돋이식당과 면민 광장 주변에서 지방도 861호선과 도사제방을 연결하는 선형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법정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법정 도로가 661km고 표지판이 377개입니다. 4억 8천만원으로 적기보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교통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옥곡육교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육교 준공년도는 92년도고 PSC빔교로 14경간에 360미터입니다. 주요개요는 주형 가로보 표면보수와 신축이음 보수, 바닥판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3억중에서 7억원으로 금년 7월까지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도로 재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태인교에서 용지 삼거리까지 1,400미터입니다. 3억 8천만원으로 6월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의 포장이 노후되어 파손 및 소성변형 구간에 대하여 도로 재포장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하지 못해 가지고 차량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됩니다. 금년도 추경에라도 가능한 4개소에 6억 정도 반영해서 재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금호·금당 육교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육교 2개소에 대하여 타일이 탈락되고 일부 상판에 녹이 발생해서 상반기중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 4대, 수문 2련, 유수지 1개소, 배수로 2.75km로 총 사업비는 118억 7,8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일부 11억 5천만원 삭감을 해서 107억 7,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으로 우선 임시장소 설치 비용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수지 및 배수펌프 2대를 먼저 설치할라면 58억 7,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이월예산이 10억 있고 교부세가 9억원으로 유수지 배수펌프장 기초를 먼저 시공하고, 미확보된 39억 7,3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여 2013년도에는 우선 2대를 가동하고 추후에 2대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2개 지구로 광양읍 팔마약국 사거리하고 중동 남양파크 사거리에 대해서 1억 8천만원으로 횡단보도 전방설치와 미끄럼 방지포장 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로 개발면적은 9.1헥타에 사업비는 125억원입니다. 3월까지 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계획 승인을 하고 4월중에는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9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일부 용지매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3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봉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가 준공년도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75%고 금년도 예산은 11억 4,800만원입니다. 작년도 사업을 계속해서 복분자 공원이라 든지 버섯 재배시설, 게르마늄 새싹재배 시설,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섬진강 금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준공년도는 2014년이고 현재 종합진도는 10%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9억 2,300만원으로 커뮤니티센터, 강수욕장, 산책로 지역역량사업을 작년에 이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준공년도는 2015년도까지이고 현재 종합진도는 10%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1억원으로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백운산프라자, 축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국사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준공년도는 2015년까지고 금년도 예산은 15억 5,700만원으로 작년에 계속해서 국사봉 등산로 정비와 마을생활 정비사업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준공년도는 2013년도이며 종합진도는 61%입니다. 금년도 예산 20억원으로 중도지구는 유수지 배수로 횡단박스 6개소 설치하고, 금동지구는 금동배수장, 조작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종합공정율은 60%고 금년도 예산은 5억 9,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봉강서석에서 지곡마을 연결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세풍에서 중군간 용지보상입니다. 총 보상대상 143억중 보상실적은 108억원이고 금년도 보상대상은 10억원 필지에 14,242㎡입니다. 6월까지 저희들이 보상 완료하고 잔여 보상액은 25억원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46개소에 6억 300만원으로 저희들 조기 발주해서 6월 30일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총예산 188건에 39억 2,200만원입니다. 2월까지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여 설계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0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32,558필지에 2,787만 5,156평방미터입니다. 행정재산으로써 기능 상실된 재산 관리전환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무단점유의 상시 관리와 민원해소 방안을 제시하여 민원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방안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방안 개선대책입니다. 우선 시의회 주문사항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농촌마을 경관개선과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농촌에 희망을 주고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에 비해 사업효과가 극히 미진하고 대형사업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으로 주문하셨습니다. 특히 다목적회관 등 이용률이 저조한 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추후 관리운영 문제, 권역별로 특화된 소득기반 확충사업에 중점 투자 필요, 또 시와 대행사, 농어촌공사 그리고 지역민과의 소통 부재에 따른 잦은 마찰로 인하여 공사 지연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주문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업현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2쪽입니다. 법적근거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축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시행절차는 농어촌정비법 52조 내지 제63조, 제71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시 농어촌공사 등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약 표준안을 마련하고 조직개편시 전담팀 구성 및 인력 충원하고 권역별 차별화 등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권역지원센터 등 공공건물 축소 및 소득사업 집중투자와 한국 농어촌공사 관리감독강화입니다. 추진계획에 역할분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주민, 권역사업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 분담안을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다음 3쪽에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약 표준안입니다. 별첨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은 마을이장의 추천을 받아 마을 2내지 3명으로 총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마을대표 부녀회장, 청년행정을 가급적 참여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간사 각1인으로 구성하고 관할 면장 지역구 시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할수사 있다로 삽입했고 사업의 신규 변경사항 발생시 관할면장 지역구 의원의 자문을 받아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1개월 이내에 감독기관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부기관의 편입 등 불이익이 우려될 경우에는 감독기관에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결 진행을 촉구할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추진위원장이 사업지연 등 권역에 해를 끼칠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진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단, 총회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시장이 해촉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 추진위원회 운영규약 변경시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월말까지 권역위원회 면장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3월초에 각 권역추진위원회에 운영규약 표준안을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직개편시 전담팀 구성안입니다. 여기는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을 안하고 시직영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시에 농촌개발팀을 저희들이 신설하는 그런 안입니다. 권역별 운영계획서는 별첨에 있고 지원센터 등 공공건물 축소 및 소득사업 집중투자 방안입니다. 유지관리비 등을 검토하여 권역 자치센터 공공건물은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활용 계획에 따라 최소 공간을 배치하고 유지관리를 최소화를 위하여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절감 시설을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된 권역이라도 신규소득사업은 언제라도 기본계획에 다시 변경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대한 관리감독방안입니다. 월 1회 사업추진사항을 점검 및 지도하고 연1회 전년도 사업 정산보고 및 확인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면 농어촌공사의 관장내에서는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업 완료기간 경과시 사업취소 방안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 표준 규약안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대로 2월말까지 의견수렴해서 3월에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계획서입니다. 백학동권역, 봉강권역, 섬진강권역, 도선국사권역, 옥곡 국사봉권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계해서 수입지출을 추계해 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9쪽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근사거리하고 광양병원 앞이나 진월구동이나 옥곡 선유리 앞은 다 됐습니까? 사업이?

일부 된데는 있고 안된데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교통사고잦은 사업에 대해서는 경찰서 하고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가면서 사업지를 선정합니다. 교통사고 유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는 하시고 어디는 안하셨어요?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광양읍에 있는 팔마약국 사거리하고 중동 남양파크 사거리하고 두군데를 1억 8천만원으로 저희들 하게 됩니다.

그때 2011년도에 잡혀있는 것은 광양읍에 팔마약국 사거리는 그때 안들어 있던 사항이고요. 그때 남양파크쪽은 들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미리 잡혀놓은 그런 구간은 아직 안된 상태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무등파크 앞에도 했고 또 그런 대부분이 다했습니다. 안한 것은 아니고요.

옥곡 선유리 앞에 하셨어요?

옥곡 선유리 앞은 안하고 옥곡 장동 입구에 있는 육교앞은 거기는 했죠.

옥곡 선유리 그 앞이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여기도 빨리 하셔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개선사업 다른 사업보다도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8천 하셨죠?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50%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가지고 기존에 교통사고 잦은 구간은 빨리 처리를 해 주시는게 시민들한테도 위험하지 않고 우선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데 좀 늦더라도 이 사업은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9페이지에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125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최종 기본계획 용역에서 반영된 내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업무보고서 상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그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요. 그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해서 도시지역이 유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원지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관계를 금년 3월까지 마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관계없이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내용에 관계없이 추진되는 내용입니까?

같이 추진되는 것이 죠. 그 내용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이 30억 8천만원 섰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기본계획 확정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비가 일부 남으면 저희들이 공공용지 일부 보상을 햐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관투자하고 민자하고 해서 1,200억을 지난 번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자는 농어촌공사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어촌공사가 5,6백억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지금 구상중에 있지만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유원지 관리계획 변경이 3월중에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지금 농어촌도로 있지 않습니까? 군도 및 농어촌도로 해 가지고 군도 15호선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설명 자료에 군도 15호선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한두달 지났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때 30억 했죠. 총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에 21억에서 9억이 늘어나서 30억 했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5억을 편성해 가지고 보상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시는 여기는 40억으로 해 놨네요.

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당초 20억 할때는 연장이 줄어든 상태에 있고요. 연장이 늘어나다보니까 30억 가량 저희들이 추정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전통적인 시설이어서 상당히 위에 부두마을 앞에가 난공사입니다. 그래 가지고 박스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실시설계로 하니까 사업비가 늘은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확실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보상을 평가를 해 봐야 확정되니까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미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난공사가 돼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군도15호선 확포장 공사한다고 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길이가 1.4키로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23키로로 되어 있어요.

1.4키로일때는 저희들이 삼거리에서 부두로 연결을 할라했는데 군도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선형을 개량해 가야지 부두마을 입구에만 해서는 되겠냐 일부 시의원님도 그런 말도 있었고 지역 주민들도 앞으로 진상까지 차가 다녀야 되는데 웅동으로 군도인데 밑에를 그냥 두느냐 전체를 다해 버린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연장을 늘린 것입니다.

건설과에서만 결정을 한것입니까? 아니면 위에 국장님도 알고계신 내용입니까?

예.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전에 우리가 행정절차 밟아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20억짜리 40억 만들면 예를 들어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모든 사업을 다보면 읍면장이나 시의회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 여러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안합니까? 하다보면 이 도로를 주관 과에서 일방적으로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삼거리에서 부두마을까지 저희들이 800미터 정도 사업을 추진할라고 했는데 거기만해서 되겠느냐 밑에까지 다 연결해라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이러다보니까 전체를 같은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00미터에서 당초에는 800미터였지 않아요. 당초 800미터에서 1.4키로로

당초 의도가 부두마을에 몇가구 안살지만 홰재로 인해 가지고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생길 정도로 개설하라 그런 의견이었는데 막상 설계하다보니까 밑에서부터 다해라 이것입니다. 지금 기준에 맞춰서 그러다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행정절차는 다 거쳤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영산강청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도요?

예.

그러면 그런 행정절차를 밟았다는 것 증명할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융자 심사를 받았냐 안받았냐 해 가지고 50%이상 증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받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시 받겠습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상에도 보면 50%이상이 사업비가 증액 됐을때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가 늘어났지 않아요. 기존보다

그렇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도로재포장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곳인데 이 구간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간입니까?

동에 있는 국도입니다.

국도도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에 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동에 있는 구간

그렇습니다.

태인동이라서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고삽치에서부터 다 관리해야 됩니다.

도로가 파손되는 원인은 교통량이 많아서도 있겠지만 건설과에서 과적단속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적도 일부 있고 또 필요 하중에 의해서 워낙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런 있다 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산단 주변에는 특히 나 이렇게 중량물을 실은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과적을 많이 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주요 원인중에 하나가 그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과적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적단속을 자주해서 과적을 하지 않토록 근본적으로 근절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금호동에 있는 그러면 1문 앞에 있죠. 사거리 거기도 우리가 동에 해당되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도로가 파손이 많이 돼서 신호등 바로 접해 있는 부분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여기 보다 어쩌면 거기가 더 시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도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때 태인교에서 용지 삼거리까지는 트랙이 많이 가있고 소파보수하기는 너무나 어려움 이 많아서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포장했는데 아까 문제점 및 대책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약4개소에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도 아까 제1문 앞도 포함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4개소에가 1문앞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도 빨리 재포장을 해야 될것 같더라고 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네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양마을에 국도 구간입니다. 호암쪽에 중양마을 역앞에 중양마을로 들어 갈려고 보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커브길이 되다보니까 좌회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담당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하셨을 것인데 그래서 도비를 확보해서 건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리청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시비라도 가지고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조사를 하겠다고 지난 연말쯤에 그렇게 하셨는데 언제까지 조사를 할 것입니까?

조사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턱이 좀 높다든지 퇴색됐다든지 검토해 보니까 읍면동에서 보고받았는데 관리청에서 할 것이 1개소, 우리시가 할 것이 5개소 그래 가지고 전체 495개가 되거든요. 과속방지턱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월중으로 전체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철거를 해야 될데도 있고 또 규격 이상인데도 있고 그런데 1월 중에 다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마치겠습니다.

1월까지요?

지금 계획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가야산 등산로 진입하는데 보면 제2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범등산장 지나서 굉장히 급커브죠. 그런데 2주차장에서 산행을 할라고 보면 횡단보도도 없고 무단횡단을 해야 되고 완전히 180도의 회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가지고 도비를 4천만원 확보를 해서 내려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에서 4천만원 받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못받았아요? 확실합니까?

아직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예산계에 확인해 봐가지고 도비라도 확보되면 추진해야 되겠죠.

도비를 아침에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가 나올까 싶어서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내려 보내줬다. 4천만원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량이 다니는 그런 육교가 아니고 사람만 다니는 쪽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으로는 안보입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사람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야산도 중마동권의 인구가 5만이고, 광영권, 저쪽 금호동권 하면 거의 8만, 9만정도 되는데 거의 가야산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그러니까 우리 도비도 내려오고 그랬으니까 시비 좀 보태서라도 예산을 좀 수립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요.

검토하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호아파트앞에 소음공해 때문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재작년부터서 2010년부터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용역을 해서 마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대책은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철도소음 자체가 기준에는 낮지마는 순간소음이 워낙 크다보니까 주민들이 잠을 설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한 것이 장대리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지금 장대리 설치를 금년초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엑스포 때문에 전철화사업에 투입돼 있어가지고 3월중으로 해 주겠다는 확약서가 와 있습니다. 육교밑에 전체를 장대리를 3월중까지는 해 주겠다 그런 의견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속도를 줄여가지고 저속 운행하도록 철도시설공단에 요청을 해서 운행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철도소음은 그 정도면 됐고 차량으로 인한 소음을 줄여달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봤지만 방음벽 설치할 경우에 아파트 일조량이라 든지 바람 방향이라 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도로자체를 덮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미터당 10억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어서 저희들이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도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다른데 보니까 그것이 소음방지가 많이 되다보니까 터널형

광로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1미터에 10억이 들어간다고 보면 그렇게 들어 갈수가 있는 것입니까? 상상이 안되는데요.

미터당 4천만원 들어간답니다. 제가 잘...50미터 정도 설치해 달라거든요. 양쪽으로 해서 요. 25미터 25미터해서 그러면 20억 정도 들어 가겠네요.

어떻게 처리를 할것입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동의 의견이라 든지 또 신호등이라 든지 전반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죠.

주민들이야 그쪽 주민들은 당연히 오래전부터 원했었고 그러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주택가쪽으로 절반만 덮으면 어때요?

아니요. 전체도로를 씌워달라는 것입니다.

완전 터널식으로 해달라

광로 전체를 터널식으로 씌어달라는 그렇습니다.

절반하는 것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우니까

다하는 것이 아니고 신호등 주변에가 소음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신호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25미터씩해 가지고 50미터씩 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완전히 전체 덮지말고 주택가쪽에서만 반만 덮으면 이쪽으로 는 안나오는데...

설치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풍압도 있고 관리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폭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시에 충분히 설명이 됐던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광양 신덕지구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역사에서 신역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1.26키로미터로해서 폭은 30미터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를 200억을 포함해서 400억을 계획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10월 17일날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올해 국비 5억 5,900이 예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6억 4,100은 이번에 2012년 4월중에 중앙투융자 심사가 완료되면 그때 당시 시비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양 우산웰빙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32만 8천제곱미터입니다마는 여기에 28만 5천제곱미터는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약 87%고요. 잔여지 43,000제곱미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000평 정도 되는데 3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를 받아서 작년 12월 23일날 생태통로 빔거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올 5월달까지 생태통로 및 접속도로 조성공사와 야외공연장 바닥 분수를 완료하고 올해 역시 12월달까지는 산책로와 다목적광장,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14년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설명 했을 때 자료하고 다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59쪽입니다. 마동웰빙레포츠 공사는 올해 30억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전체 33만 2천제곱미터중에서 사유지가 23만 2천인데 이중에서 89%가 매입이 완료돼서 잔여지 25천제곱미터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0억을 가지고 저수지 윗부분에 대한 것은 매입을 완료가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물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이 부분은 전체 45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1억을 가지고 충혼탑에서 기상대로해서 정상부위 KT안테나가 있는 부분까지 해서 주변정비와 산책로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8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광블루빌에서 고삽치간 도로는 전체 공정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11억을 확보를 더해서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1호선 용장간 도로는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5월 이전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읍 칠성도시계획도로는 호북회관에서 목성아파트간 도로와 수복장에서 대원 오토바이간 도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억 7,500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려대학교 진입도로는 올해 마무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편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동에 커뮤니티센터에서 마동정수장간 도로는 올해 사업비가 29억 1,700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동 택지조성공사와 맞물려 거기에 사거리부터 해서 거꾸로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반기 이전에 추진을 하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내일 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상 신시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10억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2억이 확보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에 용지보상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태인2구 도시계획도로는 이부분에 대해서 차가 못들어 가고 화재 났을때 문제점이 있다고 주민들의 건의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로 결정과 실시설계만 올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도2호선에 정산에서 성황까지 도로 확장공사는 2014년에 세풍, 중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개통에 대비해서 올해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2쪽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은 사업이 광양읍에 개성, 진상 섬거, 중마동에 와우, 태인 용지, 광양읍 성황, 인동, 인서는 7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 1개 지구만 남았습니다. 오전에 설명드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호북2지구는 현재 피노키오어린이집에서 삼성주택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고 요. 나머지 호북3지구는 피노키오어린이집에서 한국통신앞에 까지 143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물건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상과 공사를 되도록 올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3쪽 태인 해안도로 정비사업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공정 30%로써 올해 피디비와 법면 보호공 흙쌓기등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포장공을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4쪽입니다. 도시계획에 입안결정 변경, 폐지 등 결정정보를 표준시스템으로 유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UPIS DB구축 사업은 국비 1억원을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 6월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추진입니다. 우선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8필지 1,043제곱미터에 대해서는 현재 물건조사를 완료해서 다음주에 감정평가를 해서 최대한 빨리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도시경관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정관리 개선으로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도시 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2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단계별, 년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매년 250여건의 개발행위 허가 등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과 7개소에 토석채취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9쪽입니다. 작년 10월 26일 위원님들의 지원하에 우리시 경관 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금년 1월 6일에는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늦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의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정관리 개선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품격있는 디자인 도시건설에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보시면요. 마동 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에 2012년에는 저수지를 4년간 분할 매입 및 분수대 설치공사 시행을 하신다고 그랬죠?

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는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중에 하나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를 5개 정도를 농어촌공사에 주고 그것을 우리한테 다가 그것을 무상으로 주라는 안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는 전체를 우리시로 주라 하는 사항이 있고, 또 안되니까 4개년으로 4년 동안 분할납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상당히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5개를 준다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물세를 받았는데 물세를 안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갖고 가면 유지관리만 하니까 자기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 앞에 의장님도 농어촌공사 사장님이 이쪽 박희순씨라고 의장님도 순천에 오셨을때 차트를 가지고 무상으로 주시오라고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법상으로 상당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공시지가 38억이라고 했죠. 2만 200평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4년 분할 금액이 38억 혹시 시가상으로 공시지가 가 올라가 버린 것 아닙니까? 요구액이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여기서 표현이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상당히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많이 합니다. 자기들은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않겠다 그러나 이것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자기들이 안맞다 그래서 공시가격에 기준해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그것하고 4년동안 분할 납부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마무리 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공사기간이 오래걸리고 주민들도 불편해 하니까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김성희 위원이 마동저수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시가 농어촌개발공사하고 조례저수지를 공원화하면서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례저수지에 호수공원 조성을 마쳤거든요. 그것확인해 봤어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저수지를 상단부는 시에서 샀고요. 택지개발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호수면적 자체가 아니고 유역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상단부

육지부땅

위에 상단부쪽은 샀고, 그 밑에 있는 분수가 설치돼 있는 부분은 사용협약을 맺어서 얼마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무상사용 협약을 해도 위에 유역면적 중에서 육지부는 매입을 했고 물이 있는 저수지 쪽은 무상사용승인을 받아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조건으로 해 달라고

사용료를 집행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사용료를 집행할라고 하면 사는 것이 낫고 어중간하게 사용료를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렇게 알았어요. 육지부는 샀고 무상사용승인을

다시 한번 알아봐서 보고드릴랍니다.

예. 똑같은 조건으로 해 달라고

분명히 위에는 샀고밑에는 사용료가 얼마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해 가지고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64쪽에 도시계획 정보 DB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데이터에 들어가는 주요내용이 뭣뭣 들어 갑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의 하나의 필지를 가지고 도시계획이 언제 입안이 됐고 언제 결정이 됐고 또 어떻게 변경이 됐고 또 어떻게 폐지가 됐고 용도지역은 뭐다 이 사항이 토지의 족보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인 토지소유자도 이 부분에 DB자료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최초 자료로부터 전체적으로 수록을 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신덕지구 구역사에서 신역사 진입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위원님들이 제일 하단부쪽에 선형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중간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제대로 선형을 걸러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때 의견 말씀드렸고요.

예.

63페이지에 보시면 태인 해안도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유지 보상이 100% 완료됐고 하는 것은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안쪽에 있는 태금종합자원인가 하고 산봉산가스인가 하고요. 그리고 저쪽 안쪽으로 가니까 농경지가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 장마철에 그쪽에 침수피해가 우려가 없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수문을 설치할라면 연약지반 처리가 완료돼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앞에 백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우리가 가 제방 체제에 신경을 써서 하고 지금 현재 수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른다면 대형양수기라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를 올려놓는데 가 제방 말고요. 연약지반 말고 다른 쪽에다 보면 그 안에 농경지보다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배수시설이 수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침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 안되면 양수기라도 갖다놓고 준비를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몇 가지 주문사항을 드리면 답변을 다음에 자료로서 주시든지 별도로시간을 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중동 근린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설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런데 테니스장 이설계획이냐 궁도장 이설계획 그것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말씀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전용 도로를 가보면 거의 차들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설 당시에는 상당한 교통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동서로 도로가 나다보니까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폐지를 해서 시내도로로 접속을 할 의지나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봉산 일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있는데 그것을 해제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관광명소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타워전망대하고 봉화대 복원시키고 해서 사람들만 왔다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그주변 일대를 형질이 양호한 쪽에 경사도나 그런 쪽에라도 일부지역을 해서 규제를 완화시킬 그럴 의지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하고 공유재산 우리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있는데 우리가 수용을 다하고 시에서 공적으로 필요하다면 강제수용도 당하고 또 협의매수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매수를 하고 나서 짜투리땅들 우리시가 앞으로 개발계획이나 도로확장 계획이나 이렇게 돼 있으면 어쩔수 없다고 보지만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또 토지를 내줬던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짜투리땅들 그런 땅들을 갖다가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굉장히 어렵게 하고 우리 재산을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시장님 의지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완화시켜서 우리시에서 필요없는 땅들은 매각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75쪽 금년도 항만통상업무 뱡항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항만공사가 출범을 하고, 2020년 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양항은 현재 성장발전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때에 우리시 항만정책 과제는 크게 두가지로써 작년에 출범한 항만공사가 성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또 항만의 입지효과를 우리지역에서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보고 항만과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항만업무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항만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마케팅은 항만공사로 하여금 주관토록 하고 우리 지역에서 추천 위원님들을 통해서 광양항 지식센터 건립이나 3-2단계의 여유선석을 활용한 지역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등 항만과 지역이 공생발전이 기대되는 정책을 공사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77쪽 광양, 일본간 카페리운항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양페리는 금년부터 주 3항차 운항을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부터 우리시에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재무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항로가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간 여객 45,000명, 화물 4,500TEU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실적은 여객은 32,999명인 반면에 화물은 774TEU에 그쳤습니다. 앞으로 여객은 여수엑스포나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등으로 유치 전망이 밝지만 화물은 안정화에 대한 인식 확산이 안됐기 때문에 정상화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여객은 년간 5만명, 화물은 연간 2,500TEU 정도를 목표로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은 작년까지 5년간 약정된 지원기간이 만료되어서 독자생존의 길을 찾아야겠지만 우리시의회에서 적극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 한해에 한해 우리시하고 전라남도, 항만공사가 3개 기관이 1억원씩 장학금조로 지원을 하기로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외국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국내의 학교 법인하고 동일하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쪽 광양시 국제화 업무에 대한 자체진단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없어서 투입된 업무량은 많습니다마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국제화 업무추진 자체가 방만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우리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국내 9개 더함시들과 공유할수 있는 객관적인 국제업무 진단지표를 개발해 볼 생각입니다. 80쪽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활성화 부분입니다. 국제 청소년홈스테이는 2005년도부터 우리시가 추진을 해 왔고 매년 지속적으로 학교가 증가해 가지고 현재 7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가칭 광양시 청소년 홈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실무연구회를 구성하고 9월경에는 설명회 및 발표대회를 개최해서 우수 사례와 성과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국제우호교류 내실화 부분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국제교류를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국제업무 자체 진단을 따라서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회의 박람회는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격년제로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엔 항만통상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우호 국제교류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실무부서간에 전문분야 교류로 전환을 해서 실리적인 국제교류가 추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광양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어제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3쪽 광양 카페리 이용한 소무역 활성화 추진입니다. 당초 이 정책은 소무역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종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기초 이론부터 일본 체험행사까지 효율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전 경험이 풍부한 창업 전문가, 창업 성공가를 초청해서 내실있는 교육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우리시에 소무역을 하시는 분들의 등록을 1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4쪽 동북아 골드루트 구축 비즈니스 IR추진입니다. 2007년도부터 우리시는 중국의 심양을 중심으로 한 동북 삼성 경제권하고 국경을 초월한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동북아 골드루트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중국 심양시하고, 영구시 등과 동북아 골드루트 구축에 따른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즈니스 모델 발굴 수요조사를 통해서 중국 최대 곡창지역인 동북 삼성에 농업여건에 맞는 농자재 및 농기계 수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 바 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 중에 유관기관, 단체 업체 등과 공동으로 중국 동북 삼성 주요도시에서 IR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85쪽 광양항 300TEU 조기달성 지원에 관련된 여러 시책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있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6쪽 광양항 제대로 알기 항만체험 프로그램 확대 추진입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관내 학생 및 우리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항만 소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항만의 산업적 역할 및 지역경제기여도 등에 대한 범 시민적 이해와 인지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수세계박람회를 참관하기 위해서 오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광양항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87쪽 광양항 수산물 수출용 유통물류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에 조립식 철판하우스 1동과 수조 10조를 설치해서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활어하고 패류 물량을 광양항 페리를 이용토록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말 정리추경에 소요예산 4억 5천만원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8쪽 소형 어선이양기 설치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금년까지 연속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물량 1건은 망덕 어촌계에 배정을 해서 현재 적정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물량은 3월까지 설치대상 어촌계 및 부지를 선정해서 6월까지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89쪽 광양항 섬진강 재첩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재첩은 우리지역 청정 특산물로써 생산과 집합유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브랜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매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몇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항만통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시면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지원 보시면 올해는 학생수는 몇명이나 모집이 됐습니까?

3월에 개학이기 때문에 현재 공고를 해 놓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되겠던가요?

지금 학생모집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우리시가 상당히 애를 태우고 그랬는데 일단은 학생 1명당 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상당히 성격상 굉장히 돈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확보해 놓은 3억원을 가져갈라면 30명은 최소한 유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유치하면 저희가 1억 밖에 안 줄 것이고, 20명 유치하면 2억 줄 것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4억을 해 놨죠? 그런데 지금 국비가 2012년도는 국비가 없고, 2013년, 2014년은 국비가 4억씩인데 국비 확보가 됐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이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국비가 금년에 못했던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지식경제부라든지 관계부처의 공무원이 외국대학법인에 대해서 학교운영비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국비 예산은 지원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련된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시행령이든 법이든 아니면 내부지침이든 확실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고 기 한번 국회 법사위원장하고는 상의를 드렸습니다.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은 문제고 일단은 한해 한해 넘기는 것이 살얼음을 걷는 식이고...

일단은 이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내에 두서너 학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가 6억이 돼 있죠? 6억은 어디서 합니까?

학교에서 부담하는 격입니다. 학교가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그 다음에 학교 자체가 학교 예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유도 학생 유치성과에 따라 지원을 결정을 한다 했죠?

예.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지원이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 자기네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60억 가까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쉽게 포기할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를 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더 적자가 예상이 되면 그것도 할수 없는 일일 것 같고, 최후 수단으로 어떻게 학교에서 운영을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일단은 국비를 개선법을 해 가지고 가져오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그만한 많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가 없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유치하는데 학교측하고 STC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운영방안을 다시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순간 순간 위기만 넘기지 마시고 원칙적인 것을 해결하셔 가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일본 카페리운항 활성화 지원 현황에 2012년도에 화물 증가 예측을 2,500TEU로 전년도 3.5배 정도 이상 상향해서 조정을 했는데 이 정도 화물을 유치할수 있다라는 근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1년동안 화물유치 활동을 같이 하면서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할만한 지역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남, 그 다음에 제주지역, 경남 서부 일부 이렇게 포함을 해서 일본으로 가는 특히 시모노세끼쪽으로 가는 화물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1만TEU 정도가 나옵니다. 특히나 이게 광양에서 1만TEU를 다 소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할라면 1주일에 매일 배가 다녀야 된다는 그런 소리인데 지금 현재는 1주일에 세 번밖에 못 다니기 때문에 그 중에 물량중에서 한 50%는 충분히 할수 있겠다라는 목표를 잡게 되는 것이고요. 당장 5,000개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2,500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2,500개라면 매 항차 약 30TEU정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선사 운영에는 손익분기점까지는 갈수 있지 않겠냐 판단을 합니다.

희망사항으로 끝나면 계획이 일을 더 그르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측을 빗나가게 해 가지고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근거가 될수 있다. 이 정도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달성을 시켜서 경영개선이나 운영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행정이 좀더 적극적인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리호 소무역 활성화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일부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모노세끼 다녀올때 그쪽에 소무역 하신 분들이 몇분 이용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들이 시모노세끼 시의회하고 시모노세끼 시장하고 간담회를 할때도 얘기를 했지만 소무역상들이 시모노세끼 그쪽에 하선을 해서 세관을 통과하고 하는데 동선이 너무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동선을 가지고는 차라리 좀 멀더라도 부산에 가서 부간 카페리를 타지 광양에 오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당시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시모노세끼시측에 의사전달을 하고 조속한 개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시가 시장님이 정말 카페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시모노세끼 시장하고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요구하고 부탁할 필요가 있겠다 개선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불편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9쪽에 섬진강 재첩브랜드 사업 이 관계 섬진강에 재첩 자원이 점점 고갈돼 가고 있다라는 그쪽 지역민들의 호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항만통상과에서는 섬진강쪽에 재첩양식이나 자원보호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파악 좀 합니까?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여수에 있는 전남대학교 관련 교수님을 초청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연구 자문을 받도록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첩자원을 보호를 할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염분농도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것은 물론 지자체 입장 우리시 입장으로는 어렵지만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해서 수자원공사를 확보할란다든지 이런 부분은 할 것이고, 다만 우리시가 하고 있는 재첩 성패살포 이 사업을 어느 시기에 어디가 할 것인지....

잘 알고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섬진강이 바다화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정치권에 맡겨놓고 있을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이게 자원보존 차원에서 재첩을 살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현장 환경영향 조사없이 뿌렸다가는 금방 폐사되거나 아니면 산란하지 못하고 그 자체로 채취해 버리면 끝나는 이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 해서 지금 섬진강 하류에서부터 바다화 현상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재첩이라는 것이 적정의 빗물과 바닷물이 혼재되는 그런 적정선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염분농도 증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재첩이 서식할수 있는 서식지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점점 상류로 번져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뿌릴때 적어도 그런 정도의 조사나 근거를 통해서 자원보존 차원에서 재첩을 재살포를 한다라는 이런 차원이라 그러면 가장 적정 염분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쪽에다가 살포를 해 줘서 거기서 산란을 할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효과를 가져올수 있지 무턱대고 종전에 양식했던 자리에 뿌리면 이것은 허사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하동이나 광양시가 같이 지난번에 상생선포식인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하동군하고 광양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통해서 그런 것은 크게 고도의 전문적인 과정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를 가지고 섬진강 재첩살포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예산심사때 설명했던 내용들은 생략하시고 그 이후에 변화가 있는 주요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99쪽 브랜드택시 육성사업입니다. 3월까지 시설업체를 선정하고 4월중으로 통합 콜센터 구축과 첨단장비를 장착하여 시험운행을 거쳐서 5월부터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편의 증진을 위해서 사업비 2억 5,800만원으로 특별수단 휠체어 탑승차량 4대를 구입하여 이동지원센터 구축 및 수탁자를 모집 선정하여 5월부터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앞서 14만 9,136건으로 67억 9,1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폐차시에 납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징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으로 2011년 7월 이후 부과된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은 부동산 압류와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서 적극 적으로 징수코자 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지방세와 과태료를 통합징수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따로 운영을 했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할랍니다. 102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 투명성 제고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교통카드 무료 환승제를 적극 활용토록 추진하겠으며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일반 재정지원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금 지원 및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등에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과 명확화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3쪽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마터미널이 고속버스 출발 도착기점으로 변경되어서 버스 야간 박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확장과 터미널 물받이 공사 건물 유지보수비로 5,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1억으로 승강장 10개소를 신설하고 2천만원으로 50개소를 보수하며 승강장 레드존 신설 및 재시공으로 35개소 6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으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여 정확한 시내버스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근도시 연계와 환승제도 중공영제 도입에 따른 타당성 남해안 선벨트(Sun-Belt) 남중권의 중심도시 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용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사용한 유류의 일정금액을 청구하면 카드사 및 운송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부정사례가 없도록 하고 적발시에는 환급 지급정지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관리입니다. 금년에는 공영주차장 6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4월까지 6개소에 대림아파트 주변, 옥룡 상평, 골약동, 중마 공유수면부지, 광영 세신전기 주변, 영수회관 옆 13필지에 1,650평을 매입하고 9월까지 6개소에 315면의 주차장을 조성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입니다. 2011년도 10월 10일부터 공영주차장 유료화 2개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추가로 교통혼잡 지역을 선정하여 노상주차장 광양, 중마, 광영동에 740면의 3개 지역과 노외주차장 광양 인동, 중마 시티프라자 앞 280면의 2개소를 대상으로 유료주차장을 추진코자 합니다. 행정예고 및 홍보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 국도비 사업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입니다. 지난해 차고지 건립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20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중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광특 60억을 요구하였으나 16억만 반영되어서 앞으로 잔액 93억 9천만원, 광특예산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친환경 운전을 생활화를 위해서 시설물의 신속한 정보로 최적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통신호등, 안전표지판, 교통 및 방범CCTV 유지관리 4,711개소와 절약형 신호등 6개소 설치와 차선 764키로미터중 노후 차선 25키로에 3억을 투자하여 도색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여수엑스포 개최에 따른 깔끔한 도시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 대상 강력범죄 사전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12개소에 3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CCTV 9개소와 안전휀스 및 바닥재 설치사업 3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112쪽 불법주정차 없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 전개와 홍보로 교통안전 의식 공감대 확산으로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에 기여하겠으며, 무인단속CCTV를 사랑병원하고 호반아파트 앞에 2개소를 교체하고 중마 유료주차장 사거리, 광양읍 시계탑 사거리, 연합의원 오거리, 북부농협 사거리 4개소와 총 6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 1대를 구입하여 운영단속과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국제매화문화축제와 여수엑스포, 월드아트서커스에 대비하여 교통편의의 제공과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교통관련 시설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04쪽에 대중교통 편의시설 시설확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승강장도 설치를 하고 기존에 승강장 도색같은 것 정비를 한다 그말씀이죠?

예.

여기에 우리시 도시 지난 번에 경관 조례만들었고 용역했죠? 그 용역에서 검증된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수가 많은데는 승강장 규격을 큰 것으로 설치를

형태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난 번에

예.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수를 해서 시설을 해 보시라 그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정을 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합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영주차장 설치만해 놓고 주변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광양읍에 구경찰서 거기에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시설을 했는데 제가 거기가서 확인을 해야 봤는데 유료화 된 이후로 도로변에다가 차를 많이 대고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안들어 옵니다. 안들어 온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고 그리고 현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경영상에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시설을 했으면 주변에 교통 여건개선의 근본적인 취지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은 살아나지 않고 결국 더 일반도로나 이런데는 더 교통혼잡이 생기고 또 유료주차장은 유료주차장 대로 활성화가 안되고 경제상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상존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올해 하겠다라는 내용중에서 지금 인동숲 앞 그 쪽에 광양시에서는 현재 공영주차장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클 것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승용이 굉장히 환승주차장으로 거기가 활성 화 돼 있습니다. 제철쪽이나 산단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전부 거기와서 차를 새벽에 대고, 오후에 퇴근시간에 돌아와서 차를 타고 나가는, 그 다음에 장날로 거기에 집중적으로 새벽에 장에 온 장사꾼들이나 상인들이 거기다가 차를 대고 오후 파장까지 차를 주차장에 댔다가 오후에 빠져나가는 이런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그런데 이것이 현재 기존에 사랑병원뒤나 구경찰서 주변처럼 한시간 무료 이후로 한시간 단위마다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요금이 과중된다 그러면 이차를 가진 사람들이 전체가 유료주차장을 기피를 하고 주변에 도로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큰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차를 인동숲앞 그쪽 2차선 도로 양방향으로 대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사고가 나가 그러는데 유료주차장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설치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유료주차장 설치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중에서 추가로 시설개선 어디어디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인동숲 앞 거기에 동초등학교하고 서초등하고 하고 있는데 서초등하고 앞에만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이 돼 가지고 돼 있습니다. 동초등 학교를 경계로해 가지고 동초등학교는 전혀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양쪽의 학교들이 너무 비교가 되고 거기에 학생들을 보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 에요. 어째서 서초등학교 앞에 와서 어린이 보호구간이 끊기고 동초등학교 앞에는 시설이 안되느냐 좀 검토하셔가지고 행정에 대한 불신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안생기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04페이지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승강장을 신설하겠다고 시내버스나 택시 승강장을 신설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중요후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 보면 무용지물인데가 많아요. 전혀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데가 많다는 것이죠. 일례로 우봉아파트 앞에 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택시 서지도 않고, 그리고 중마동 주민센터앞에 가면 승강장이 하나 그것은 간이식으로 있는데 거기도 택시가 서지 않아오.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기존에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승강장을 이설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왜냐 하면 실제로 보도에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가로수, 별것이 다 있어요. 승강장도 하나의 교통보행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것이라면 놔두지만 필요가 없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놔둘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필요한데로 이설하는 것도 예산도 아끼고 좋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조사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 이렇게 유료화 했을때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지금 중마동 시청앞 사거리서부터 길호대교 앞까지 위원회에서 계속 주차면을 확보를 해서 주차를 하기좋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현재 주차면도 그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려가지고 유료주차장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랬을때 민원발생소지는 없어요?

사전에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시청 앞에서 강남병원까지는 주차부분을 위원회에서 요구한대로 개선한 후에 하더라도 개선한후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료화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말씀을 하셔서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주차관제시스템과 관련해서 유료화 했을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 담당자 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못설치가 되어서 차가 들어가면서 발매기에 손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사람이 내려서 그것을 뽑아가지고 다시 승차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개선하실꺼에요. 그런 것 개선하시고 설치할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승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강장도 우리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승강장 설치하겠다고 용역해 가지고 결과까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설치할때 가서 보면 보행자들이나 교통약자들이 실지로 이용할수 없게끔 승강장을 설치를 해 버려요. 용역할 필요가 없죠. 말그대로 용역은 용역일 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 공용차고지 관련해서 이미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은 2012년도에 다 합니다. 더 이상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돈이 없어요. 그러면 93억 정도의 예산을 광특회계로 확보해야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잔금도 주고 조성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13년 까지라고 했는데 13년에 93억 남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최대한 노력을 할랍니다.

올해 지나고 내년 한해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 연말에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2013년까지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는 배정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배정하면서 여기 저기 나누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많은 금액이 확보될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해서 2013년 안에는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없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시겠다고 해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지도단속도 있고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도심권내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화물 공용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다음에 쫓아야지 갈데가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갈데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단속만 한다는 것은 능사는 아니단 것이죠. 도심권내에는 가급적이면 밤샘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불법주정차에 견인차구입비가 4천만원을 확보해서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불법주정차 하는 차량들을 견인할 것이에요.

예. 사전에 예고해 가지고 안나타나면 견인을 해서 유료주차장에다가

유료주차장에다가 갖다 놓는다고요.

예.

그렇게 되면 견인비용이라 든지 아니면 유료주차장에는 주차비용이 발생을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견인비용 그런 것은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 계시는 직원들 중에 견인차를 운전 가능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특수운전 교육을 일주일 받고 와서 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실 수 있나요?

예. 레버작동 그런 것이 힘들 것이지만 훈련을 열심히 해서

천여명을 공직자 중에서 이것 운전할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에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좋기는 하나 예를 들어서 오작동을 해 가지고 견인하는 과정에서 그 차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 줘야 될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견인비용보다 그것이 더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께요. 우리가 환승할때 그 구간있지 않습니까? 환승하는 시간 예를 들어 옥곡같은데 거기서 환승을 해서 중마동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때 보면 예전에는 시골분들이 다 나이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짐도 많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사분들이 시간에 관계없이 탈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출발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환승이 되다보니까 시간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그것이 안맞아 버려요. 노인분들 짐을 가지고 타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하실 때 보면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시간배치를 해 주셔야지 그것이 안돼가지고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환승구간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차배차 시간을 늘려서 해 줘야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표를 늘려서

그것을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늘 건축과로해서 마지막 마칠라고 했었는데 집행부에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이 좀 되는데 저는 모레 19일정도 오후에 연락을 별도로 드려가지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그때 다른 장소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2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및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3억 1천만원을 들여 회관 신축 2동, 회관 증축 1동, 환경개선사업 2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쾌적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택개량 50동, 빈집정비사업 4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2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5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지원사업은 50동에 1억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광양역사 문화의 거리 LED간판 교체 사업은 광양 역사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일 5만원 한도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양산 도선국사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9억원으로 한옥 신축 15동 기반시설 3억원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 지구지정 및 한옥신축 대상자는 2월중에 전라남도에서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8페이지 봉강 봉당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21세대입니다. 마을정비구역 지정은 3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129페이지 봉강 도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구동이 돼서 사전 환경성 검토보완 협의를하고 있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동의 및 진입도로 사용도로 사용 승낙 등 절차가 이행되면 마을 정비구역을 재지정하겠습니다. 130페이지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0,576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 고객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건축민원 처리기간을 5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명품 건축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경관 심의나 자문을 통해서 특색있는 건축디자인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재해위험 예방 등을 위한 건축인허가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역 및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건축 인허가시 관련부서와 업제적 협의를 통해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때 질문요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49페이지보면 광양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사업하는 당시에 보니까 쓰레기매립된 것 그것 다 정리하셨나요?

정리는 안하고요. 노출이 된 구간은 전량 위생처리사업소 업무협조로 해서 반입을 시켰 고요. 아직 남아있는 분량에 대해서는 제방 재축조를 할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위생처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더 철거할 것이 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57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고품질의 맑고 깨끗한 상수도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목표로 해서 시민들이 더욱 신뢰하는 맑고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마동정수장 개량 및 시설확충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일 3만톤에서 5만톤 규모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총 99억 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 연말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약 30억을 지원을 받아서 30억을 금고에 송금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내년에도 남은 사업이 어려움 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 2013년도에도 일반회계 지원 또는 지방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조기완공을 위해서 추경에 약20억 정도 추가사업비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61쪽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2단계 공급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4년까지 농촌지역 21개 마을과 구산배수지 확장사업이 포함된 2단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약 8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산배수지는 공사비 41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농어촌 생활용수에 대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포함을 시켰 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21억 4,300만원을 국비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 공사로 해서 옥룡면 추동마을, 갈곡마을, 재동마을 3개 마을 상수도 시설과 구산배수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 설계에 대한 전라남도의 계약심사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블록시스템 구축 설계용역을 실시를 해서 24개 소블럭으로 만들고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첫해에 1차 공사로해서 광양읍에 유수율이 광양읍에 도심지에 61.3%입니다.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광양읍에 1번부터 5번까지의 브럭을 축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유수율 제고 용역사업을 하게 됩니다. 2015년까지 37억 3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현재 73.5% 유수율이 목표연도에는 85%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유수률 제고 용역사업이 지난 번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때 확보해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농촌지역마을 급수시설 계량 및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시에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마을급수시설이 82개소입니다. 올해 3개 마을은 개량, 그리고 나머지 79개 마을은 유지관리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다압지구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금 다압지구에 무이파 피해가 4개마을 수해복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마을은 관정을 개발하게 되고 나머지 1개 마을을 비롯해서 관로, 배수지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정은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돼 있고 토목, 전기공사가 실시중에 있습니다. 오는 3월까지는 완공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마동정수장 수배전 설비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지난 해에 비상발전기 600키로와트, 소수력발전기 70키로와트 이 두가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또 한국전력 1회선이 인입수전 설비를 2회전으로 증설 설치를 해서 재난재해 등 만약의 사태에 단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한전, 태양광, 소수력, 비상발전시설을 전체를 통합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신용카드납부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수용가 납세 편익을 도모하고 납세액 정리로 징수율을 제고코자 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실시를 해서 4월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용강정수장 시설정비 보수사업입니다. 용강정수장내에 관리동은 비가 샙니다. 그래서 방수공사, 창호공사 이런 것을 정비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배전 설비는 옥외 설치가 돼서 부식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가지 사업에 5억 1,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마동 정수장 평지대배수지 보수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90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미세 균열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누수가 되게 있어서 특히 아래쪽에 전주이씨 문중묘지가 위치를 해 가지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것도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난 연말에 13%로 현재 우리 수전가격이 돼서 12월 28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홍보를 거치고 금년도 상수도 사용분이 실제로 고지가 되는 3월부터 인상된 급수사용료로 납부고지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구산배수지 확장공사 설계하실때 거기 공원조성 사업하고 같이 상충되지 않도록 주변에 친환경적으로 미관적으로 살릴수 있도록 반드시 그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이 시간을 좀 두고 도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경관을 충분히 살리면서 하도록 높이도 지금 현재 산높이에 맞춰서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휀스를 쳐야된다면서요. 어차피 시설을 하면

다 철거가 됩니다.

시설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예.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휀스를 어떻게 쳐야될 것인가

휀스 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죠. 잘 하신것 같고요. 이것 근데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홍보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신용카드로 납부되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청홈페이지나 그리고 시정홍보판 예를 들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도 있고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게 되면 그때 바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께 구산배수지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는 상수도사업소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정경환 ㆍ 백성호 ㆍ 정현완 ㆍ 이정문 김성희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이윤재 건축과장 방창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