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용이 18억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서로 협정을 해지를 하고 이르는 과정에 후행사업자가 인수를 받아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합입니다.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인 거래관계입니다마는 일정부분 변체를 해 주고 조합이, 그렇게 해서 매듭이 됐고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완전히 종결된 상태입니다.

절차상으로 13쪽에 나옵니다마는 일단은 전체 사업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양시가 부담을 해 주라는 부분을 거절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일건 서류를 반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못하든지 아니면 조합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분양가가 높더 라도 아니면 어렵더라도 넣어서 한다든지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 아까 계산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분양단가를 감안해 볼때 대단히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JA가 요구했던 것은 200억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자 할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신금산단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어차피 산단을 만드는데 종전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땅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고 일부 사업비 만큼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환지과정에 드문드문 띄어놓습니다. 그것만 팔아서 투자했던 것을 충당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다 다르죠.

예.

사업지구안에 토지 소유자는 186명인데요. 어떤 블록이 됐든지간에 186명의 몫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천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간단히 이야기드린다면 500평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평 가진 사람은 250평 받을 것이고 이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소 500평이든 최소 천평이든 환지 과정에 나타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많게는 7,8명당 한 필지 정도 적게는 2,3명당 한 필지 정도 이렇게 환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용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 접촉을 해서 공장용지를 취득하는 지금 그림에서 보셨지만 개별공장들은 전부 개별거래를 해야 가지고 공장용지를 마련해서 하는데 조금 그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또 JA건설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들 초기에 땅까지 사야되기 때문에 부담이 컸었든 것이죠. 그리고 조성을 하고 난 산업용지를 전체를 다 팔아야 되는 그런 분양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 토지소유자들이 그것을 모르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선 땅을 사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적다는 것하고 지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마는 지금 농사짓고 있는 것보다 조성해 가지고 산업용지로 가지고 있다가 임자 나오면 파는 편이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채비지가 여기서 보시면 13만 6,376평방미터입니다마는 못팔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사업자가 대물로 떠안는 것이죠. 시공자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돼 있습니다.

15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김성희 위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일부 구성돼 있습니다. 지식센터라든지 대학교수님들 포함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YWCA에서 신청이 와서 그런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비자 보호 관계는 YWCA가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매년 해 왔습니다.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같은 데는 98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테마가 있는 상가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시는데요. 상가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 계획입니까?

계획서에 보면 8월까지

그러면 기본 상가가 조성돼 있는 쪽에 명품특화 전통상가 거리를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양읍 구원도심을 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분도 일부 포함되는데 주로 광양읍 원도심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청사도 빠져나오고, 덕례, 창덕지구로 빠져나오고, 신도심 빠져나오다 보니까 광양읍 원도심 같은 지역은 제가 봐서도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침체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특화거리 리모델링 지원비가 천만원 범위내에서 하는데 업소당 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소당 리모델링 비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총 공사비에 30%범위내에서

예. 기준이 있네요?

예.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항상 기존 시가지만 가지고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 또 상가가 들어서기 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달라고 몇번 시정질문에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 시정질문을 할때까지 도시과하고 해당부서에 있는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여기 저기전화를 해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안되니까 시정질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되는 그런 사항들이 어떻습니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그냥 구도심만 항상 정비를 하고 말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동 도시개발지구 전선 지중화나 이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원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조합측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지금 조합측에서는 정산단계에 들어가니까 100억에서 150억 적자다고 공원용지, 주차장 용지를 줄여달라고 엄청나게 압력을 하고 있어서 그 기준은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수 없다고 제가 완강히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단계에서 시비 투자해서 지중화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조합측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야 맞습니다. 처음에 할때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차원은 이게 신도시가 개발될수록 원도심이 죽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을 구도심을 살려야되기 때문에 같이 가는 사업이고요. 또 이런 신시가지 조성된데 국고지원책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구도심쪽으로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고 구도심쪽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시비 부담분을 가지고 국고가 없더라도 신도시쪽에도 중마동도 도시가 2,30년 안되어 갑니까? 그래서 일응은 구도심 한후에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점심사건에 나가서 마동지구 보니까 지금 가로등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주나 전력선은 아직 안 세워져 있데요. 그것이 세워지면 얼마나 흉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도 어차피 시가 기본 개발을 해 놓은 지역을 갖다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을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중화사업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특화사업도 하고, 그런데 개발하기 이전에 조합에 물론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시에서 어차피 부담을 해야 될 것을 미리 조금이라도 부담을 하면서 조합에다가 부담을 하고 했을때 이중으로 예산투입이 안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원도심부터 해 놓고 다음에 하겠다면 끝이 없습니다. 개발 다한 이후에 해 봐야 또 반복되는 것이죠. 악순환만 되는 것이죠.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백번이나 맞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는 110%낼수 있는 형평이 못돼 버립니다.

지금 앞으로 개발할 지역에라도 10년후를 내다보고라도 시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가지고라도 그렇게 지중화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암지구나 와우지구

지금 원도심을 지중화 사업을 안한다고 보면 모르지만 원도심을 자꾸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계속 못한다고

원도심을 지중화를 전체를 도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사람이 고객이 꼬이도록 일정한 거리에 특화를 하자는 것이지 원도심 전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와우나 의암지구 이 부분은 한번 산단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합측에서 일부내고 시비 일부 해서 지중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할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중화도 그렇게 특화거리를 지정을 하는 것도 어차피 도로를 광양 원도심에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도로를 없앨것인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서 계획해서 실시설계 당시부터 일부지역은 지중화도 일부 지역에 한 한것입니다. 전체를 다할 수는 없죠. 일부 지역에 하는 것은 이중투자를 하지 말자 그리고 민원만 더 과중되는 그런 쪽을 자꾸 반복하지 말자는 그런 쪽입니다. 지금 부서가 한부서라도 주무부서가 해서 나가야되는데 서로 다 미루더라고요. 업무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미루는데 국장님이 주선을 해서라도

예. 제가 산단쪽하고 적극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리 준비를해야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입니다. 금호동에서 진월면 망덕리간으로 마동IC 1.035키로를 포함해서 3.795㎞로 사업비는 마동IC 456억을 포함해서 976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마동IC 140억 포함해서 148억원으로 현재 마동IC 공정율은 70%고 지방도 861호선은 금년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이순신대교 건설입니다. 여수시 삼일동에서 묘도를 거쳐 광양시 금호동를 연결하는 연장 9.582㎞로 우리시 구간은 4.37키로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636억원으로 현재 공정율은 85%입니다. 금년 4월에 임시 개통예정에 있고 금년 10월에 준공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광양에서 진주간 철도복선화사업입니다. 다압면 신원리에서 광양읍 도월리내로 우리시 구간은 4개공구에 약 19.2키로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35%고 현재 토공 및 터널공사 중에 있고 2014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총 5개 공구에 35.9키로미터입니다. 사업비는 8,218억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월전에서 세풍간은 작년에 준공되어 금년 1월 21일 임시 개통예정에 있고 4월 목포에서 광양간 고속도로 준공과 함께 전체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풍에서 중군간은 현재 46%, 진정에서 중군간은 GS건설이 금년에 착공하도록 되겠습니다. 진상에서 하동간은 13%, 덕례에서 용강군은 작년도 사업비 20억과 금년도 사업비 46억원으로 금년에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청정들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6년까지 로 진월면 오사, 신구리, 상금리 3개리입니다. 사업비는 64억 7,4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7억 7,700만원으로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용역,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다압 내압 지방도863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연장은 674미터로 금년도는 도비 재배정사업비 4억원으로 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국제매화축제에 대비해서 보조기층을 포설하여 3월달에 임시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11개 노선에 17.56㎞로 금년도 사업비는 68억 9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삼존에서 솔대배기 부두간은 5억원으로 용지매수를 시작하고, 군도 9호선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4억원으로 사업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오사에서 상금간은 70%까지 공정을 올리겠습니다. 대실에서 호암, 중산에서 심원 하중선, 금이선은 전체 준공하겠습니다. 이정에서 구덕간은 9억원으로 용지매실 및 사업발주하고 중산에서 사동간은 5억으로 용지매수 하겠습니다. 매천로 활성화 사업 2억원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후에 사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압 제방 도로포장공사는 해돋이식당과 면민 광장 주변에서 지방도 861호선과 도사제방을 연결하는 선형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법정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법정 도로가 661km고 표지판이 377개입니다. 4억 8천만원으로 적기보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교통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옥곡육교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육교 준공년도는 92년도고 PSC빔교로 14경간에 360미터입니다. 주요개요는 주형 가로보 표면보수와 신축이음 보수, 바닥판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3억중에서 7억원으로 금년 7월까지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도로 재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태인교에서 용지 삼거리까지 1,400미터입니다. 3억 8천만원으로 6월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의 포장이 노후되어 파손 및 소성변형 구간에 대하여 도로 재포장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하지 못해 가지고 차량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됩니다. 금년도 추경에라도 가능한 4개소에 6억 정도 반영해서 재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금호·금당 육교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육교 2개소에 대하여 타일이 탈락되고 일부 상판에 녹이 발생해서 상반기중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 4대, 수문 2련, 유수지 1개소, 배수로 2.75km로 총 사업비는 118억 7,8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일부 11억 5천만원 삭감을 해서 107억 7,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으로 우선 임시장소 설치 비용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수지 및 배수펌프 2대를 먼저 설치할라면 58억 7,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이월예산이 10억 있고 교부세가 9억원으로 유수지 배수펌프장 기초를 먼저 시공하고, 미확보된 39억 7,3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여 2013년도에는 우선 2대를 가동하고 추후에 2대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2개 지구로 광양읍 팔마약국 사거리하고 중동 남양파크 사거리에 대해서 1억 8천만원으로 횡단보도 전방설치와 미끄럼 방지포장 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로 개발면적은 9.1헥타에 사업비는 125억원입니다. 3월까지 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계획 승인을 하고 4월중에는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9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일부 용지매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3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봉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가 준공년도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75%고 금년도 예산은 11억 4,800만원입니다. 작년도 사업을 계속해서 복분자 공원이라 든지 버섯 재배시설, 게르마늄 새싹재배 시설,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섬진강 금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준공년도는 2014년이고 현재 종합진도는 10%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9억 2,300만원으로 커뮤니티센터, 강수욕장, 산책로 지역역량사업을 작년에 이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준공년도는 2015년도까지이고 현재 종합진도는 10%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1억원으로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백운산프라자, 축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국사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준공년도는 2015년까지고 금년도 예산은 15억 5,700만원으로 작년에 계속해서 국사봉 등산로 정비와 마을생활 정비사업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준공년도는 2013년도이며 종합진도는 61%입니다. 금년도 예산 20억원으로 중도지구는 유수지 배수로 횡단박스 6개소 설치하고, 금동지구는 금동배수장, 조작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종합공정율은 60%고 금년도 예산은 5억 9,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봉강서석에서 지곡마을 연결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세풍에서 중군간 용지보상입니다. 총 보상대상 143억중 보상실적은 108억원이고 금년도 보상대상은 10억원 필지에 14,242㎡입니다. 6월까지 저희들이 보상 완료하고 잔여 보상액은 25억원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46개소에 6억 300만원으로 저희들 조기 발주해서 6월 30일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총예산 188건에 39억 2,200만원입니다. 2월까지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여 설계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0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32,558필지에 2,787만 5,156평방미터입니다. 행정재산으로써 기능 상실된 재산 관리전환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무단점유의 상시 관리와 민원해소 방안을 제시하여 민원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방안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방안 개선대책입니다. 우선 시의회 주문사항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농촌마을 경관개선과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농촌에 희망을 주고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에 비해 사업효과가 극히 미진하고 대형사업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으로 주문하셨습니다. 특히 다목적회관 등 이용률이 저조한 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추후 관리운영 문제, 권역별로 특화된 소득기반 확충사업에 중점 투자 필요, 또 시와 대행사, 농어촌공사 그리고 지역민과의 소통 부재에 따른 잦은 마찰로 인하여 공사 지연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주문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업현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2쪽입니다. 법적근거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축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시행절차는 농어촌정비법 52조 내지 제63조, 제71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시 농어촌공사 등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약 표준안을 마련하고 조직개편시 전담팀 구성 및 인력 충원하고 권역별 차별화 등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권역지원센터 등 공공건물 축소 및 소득사업 집중투자와 한국 농어촌공사 관리감독강화입니다. 추진계획에 역할분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주민, 권역사업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 분담안을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다음 3쪽에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약 표준안입니다. 별첨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은 마을이장의 추천을 받아 마을 2내지 3명으로 총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마을대표 부녀회장, 청년행정을 가급적 참여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간사 각1인으로 구성하고 관할 면장 지역구 시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할수사 있다로 삽입했고 사업의 신규 변경사항 발생시 관할면장 지역구 의원의 자문을 받아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1개월 이내에 감독기관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부기관의 편입 등 불이익이 우려될 경우에는 감독기관에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결 진행을 촉구할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추진위원장이 사업지연 등 권역에 해를 끼칠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진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단, 총회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시장이 해촉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 추진위원회 운영규약 변경시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월말까지 권역위원회 면장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3월초에 각 권역추진위원회에 운영규약 표준안을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직개편시 전담팀 구성안입니다. 여기는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을 안하고 시직영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시에 농촌개발팀을 저희들이 신설하는 그런 안입니다. 권역별 운영계획서는 별첨에 있고 지원센터 등 공공건물 축소 및 소득사업 집중투자 방안입니다. 유지관리비 등을 검토하여 권역 자치센터 공공건물은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활용 계획에 따라 최소 공간을 배치하고 유지관리를 최소화를 위하여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절감 시설을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된 권역이라도 신규소득사업은 언제라도 기본계획에 다시 변경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대한 관리감독방안입니다. 월 1회 사업추진사항을 점검 및 지도하고 연1회 전년도 사업 정산보고 및 확인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면 농어촌공사의 관장내에서는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업 완료기간 경과시 사업취소 방안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 표준 규약안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대로 2월말까지 의견수렴해서 3월에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계획서입니다. 백학동권역, 봉강권역, 섬진강권역, 도선국사권역, 옥곡 국사봉권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계해서 수입지출을 추계해 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된데는 있고 안된데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교통사고잦은 사업에 대해서는 경찰서 하고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가면서 사업지를 선정합니다. 교통사고 유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광양읍에 있는 팔마약국 사거리하고 중동 남양파크 사거리하고 두군데를 1억 8천만원으로 저희들 하게 됩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무등파크 앞에도 했고 또 그런 대부분이 다했습니다. 안한 것은 아니고요.

옥곡 선유리 앞은 안하고 옥곡 장동 입구에 있는 육교앞은 거기는 했죠.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50%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는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중에 하나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를 5개 정도를 농어촌공사에 주고 그것을 우리한테 다가 그것을 무상으로 주라는 안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는 전체를 우리시로 주라 하는 사항이 있고, 또 안되니까 4개년으로 4년 동안 분할납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상당히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5개를 준다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물세를 받았는데 물세를 안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갖고 가면 유지관리만 하니까 자기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 앞에 의장님도 농어촌공사 사장님이 이쪽 박희순씨라고 의장님도 순천에 오셨을때 차트를 가지고 무상으로 주시오라고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법상으로 상당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여기서 표현이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상당히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많이 합니다. 자기들은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않겠다 그러나 이것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자기들이 안맞다 그래서 공시가격에 기준해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그것하고 4년동안 분할 납부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개학이기 때문에 현재 공고를 해 놓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모집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우리시가 상당히 애를 태우고 그랬는데 일단은 학생 1명당 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상당히 성격상 굉장히 돈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확보해 놓은 3억원을 가져갈라면 30명은 최소한 유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유치하면 저희가 1억 밖에 안 줄 것이고, 20명 유치하면 2억 줄 것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이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국비가 금년에 못했던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지식경제부라든지 관계부처의 공무원이 외국대학법인에 대해서 학교운영비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국비 예산은 지원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련된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시행령이든 법이든 아니면 내부지침이든 확실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고 기 한번 국회 법사위원장하고는 상의를 드렸습니다.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일단은 이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내에 두서너 학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부담하는 격입니다. 학교가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그 다음에 학교 자체가 학교 예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 자기네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60억 가까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쉽게 포기할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표를 늘려서

시간이 오늘 건축과로해서 마지막 마칠라고 했었는데 집행부에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이 좀 되는데 저는 모레 19일정도 오후에 연락을 별도로 드려가지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그때 다른 장소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2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및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3억 1천만원을 들여 회관 신축 2동, 회관 증축 1동, 환경개선사업 2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쾌적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택개량 50동, 빈집정비사업 4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2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5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지원사업은 50동에 1억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광양역사 문화의 거리 LED간판 교체 사업은 광양 역사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일 5만원 한도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양산 도선국사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9억원으로 한옥 신축 15동 기반시설 3억원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 지구지정 및 한옥신축 대상자는 2월중에 전라남도에서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8페이지 봉강 봉당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21세대입니다. 마을정비구역 지정은 3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129페이지 봉강 도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구동이 돼서 사전 환경성 검토보완 협의를하고 있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동의 및 진입도로 사용도로 사용 승낙 등 절차가 이행되면 마을 정비구역을 재지정하겠습니다. 130페이지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0,576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 고객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건축민원 처리기간을 5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명품 건축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경관 심의나 자문을 통해서 특색있는 건축디자인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재해위험 예방 등을 위한 건축인허가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역 및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건축 인허가시 관련부서와 업제적 협의를 통해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때 질문요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