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월 17일부터 1월 18일까지 2일간 두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먼저 대표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면이 청내 CATV를 통하여 읍면동까지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면서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석영 의원 외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석영 의 의원입니다.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강사 수당을 전액 예산으로 확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강의실 청소나 출입문 개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징수하는 비용을 수강료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시민들도 혼란해 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센터 기능에 노약자 지원을 추가하고 수강료는 일절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자치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균일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 개선비용은 광양시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 자치센터 이용자의 서비스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수강료와 연관된 조문을 일괄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7조, 10조, 11조, 14조의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입각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재정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수당을 전액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의실 청소나 출입문 개․폐 등 이용자 편익을 위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현행 조례 규정에 의거 수강료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은 현행 규정이 현실에 불부합하고 시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자치센터 기능에 노약자 지원 추가와 수강료는 일체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실비로 균일하게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되, 시에서 지원 할 수 없는 부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기타 수강료 규정과 연계되는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허정화 의원 외5인 발의)

입니다. 제4조에 지원금액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조1항1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장애1, 2급인 경우에는 1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민생활기초 보장 수급자에게는 액수를 이렇게 더 높게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2호에 보면 차상위 계층이나 장애 3, 4급인 경우에는 112만원, 그러면 3호에 보면 산모 출산 월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이 얘기는 전체가 다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가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4조 지원금액에서 장애 1, 2등급의 경우에 현재 장애인 산모가 출산을 하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연 몇 건 정도 되지요? 우리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거나 그럴 때 장애인들로 분류되어 나오는 부분.

그때 제가 봤던 연 5명 이렇게 장애인 신청한 것은 무엇이지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 산모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숫자가 더 적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1년에 2개 합해서 10명 정도 이 정도부분의 문제라면 지금 1호에 나와 있는 내용을 1일 10만원 최대 14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거의 비슷한데.

그 부분은 이따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 산후조리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열흘 정도 기준했을 때.

그러면 1주일에 84만원이면 열흘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그 120만원 중에 현재 우리가 일반산모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1일 5만원 가는 것이니까 실은 열흘 기준으로 해 버리면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약 70만원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50만원 정도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부담비율이 어떻습니까? 판단하시기에. 개인 부담비율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비용만 가지고 얘기해 보면 산후조리원을 광양에서 이용하면서 지원까지 받으면서 산후조리원을 열흘 이용하는 비용이 70만원정도 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받지 않을 때 120만원 정도 드는 것이고 그런 정도라면 없는 형편에는 그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1일 비용을 5만원에서 6만원 정도로 만원 정도 올려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례상에 문제는 없고요. 예산 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 확보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산후조리 비용 지원 조례는 적절한 발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 발의하신 허정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현재 우리 관내에는 산후조리원이 한군데도 없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 우리 관내에서 조리를 하는 산모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조리원도 없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한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군데에서 1년에 천 몇 백명의 산모를 다 수용할 수도 없을 것인데 인근 순천이나 여수에 가서 산후조리원을 활용했을 때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상당히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완급을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꼭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서 의결을 하는 것보다는 조리원을 유치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경제적인 논리로 본다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찌되었든 조리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을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도 있다. 산후조리원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물론 복지차원에서는 맞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산부인과나 이런 병원에 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조리원을 확대하고 유치를 하고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만약에 출산은 다른 곳에서 하고 산후조리를 광양에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원대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은 순천 가서 하고 산후조리는 광양에서 하는 경우하고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출산도 여기에서 하고 산후조리도 여기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출산은 다른 곳에서 하고 산후 조리만 여기에서 해도 되는 것이지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하고는 형평성이나 아니면 지원의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게 산모도우미 제도를 한다든지 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지원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일반인들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아까 보면 관내에 산모도우미 제도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작년에 250명 정도 수용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풀가동 하면, 지금 이것이 풀가동 되지 않는 상태지요? 이 250명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염려했다시피 당장 산모조리원이 없는데 타임잉 상에 문제가 있듯이 250명을 작년에 이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했다면 이것이 풀가동하지 않은 경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풀가동을 하면 어느 정도나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 있잖아요. 아까 250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물론 새로 짓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니까 그 250명 부분을 풀가동했을 때 어느 정도 수용 능력을 더 늘릴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은 5만원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만원이라는 것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이 조례 제정의 효과를 보려면 50%면 50%, 100%면 100%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냐 하면 돈이라는 것은 그것이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니까 30%면 30%, 50%면 50%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저는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 큰 차이가 없다면, 50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70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예산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6천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네요. 그러면 이 조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50% 지원 이렇게 하는 것이 5만원 지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2만원이라고 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지역에는 이런 조례들이 빨리 되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이런 것이 좀 염려되네요. 일단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제기 될 수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산후조리원이 없는데 순천 가서 조리를 하고 돈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에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진료소에 있는 진료원들 전체적으로 지방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4명, 그리고 아까 기능10급에서 9급으로 전부 조정하고요.

기능은 10급이 없어 져버렸습니다.

10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보건진료원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한다 그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예산팀장 송로종, 의회법무팀장 정구영 소개) 기획예산담당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생동감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명품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부서 간 소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법제업무의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정조정 기능강화, 업제적 토론문화정착 그리고 지자체간 공생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시세에 걸 맞는 재정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직원 법제업무 정예화로 법률분쟁을 최소화하고 동반자적 의회관계 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남중권 연계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남중권 농산어촌 어메니티 제고 사업으로 남중권 9개 시군 30억원 중 우리시 6억원에 대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중권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과 지도를 제작하여 여수 세계엑스포 이전에 구축 완료하여 홍보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중권 팸투어를 9개 시군 주요 관광지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11월에 발족한 광양 하동 공생발전협의회를 정례화 해 나가고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우리시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5월 12일부터 3개월간 행사장 내에 시설비 1억 3,200만원과 운영비 1억 4,200만원으로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 전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사기간 중에 있는 5월 18일 우리시 지자체의 날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수 시책발굴과 시정통합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시정정책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브레인아웃소싱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부서별 주요 업무 공유시스템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특수 틈새시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실효성 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제안제출을 위한 표준형 제안사례 제시와 홍보를 강화하고 테마형 공모제안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외부인사를 제안 심사에 참여토록 개선해 나가고 제안자 및 실시자에 대한 공동 포상으로 제안 참여 동기를 부여하겠으며 불채택 제안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등 제안 관리제도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3년도에 2,900억 확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과 세수 확보를 위한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분야와 세수 확충분야 2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낭비요소와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확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분야는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를 대상으로 본예산 대비 5%를 절감 목표로 하고 세수 확보분야는 징수율 제고와 누락세원 발굴 주민세 등 탄력 세율 적용 검토 그리고 체납액 정리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 집행계획입니다. 올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우리지역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4개 통계 목에 대하여 상반기에 2,266억원 집행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동반협력을 위한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회기 업무지원은 물론 간담회 및 현장점검확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시정현안업무에 대한 정담회와 선진지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법률분쟁을 최소화하고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서간 업제적 토의 의무화로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률분쟁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을 법무업무 정예화 요원으로 재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및 정부입법 활동지원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규제개혁 발굴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11쪽에 예산 절감 목표는 일률적으로 몇%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그런 만큼 60%를 상반기에 달성하는 것이 지금 이번 안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를 정해 놓고 그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로종 입니다. 일률적으로 5% 정도를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5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예산절감으로 하는 바람에 450만원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또 5%를 하는 것입니까?

송로종 예산절감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서 예를 들면 사업 설계나 또는 공법 개선이나 또 물품 구입 방법이나 금액 면에서 개선사항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 이런 부분에서 더 절감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경상적 경비나 이런 쪽에는 줄이려면 힘들거에요. 많이 줄여 놨기 때문에.

송로종 그 중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고 또 절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비 내에서도 인건비 성격의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 부분하고 인센티브 부분도 잘 구분을 해서 처음부터 잘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로종 예, 패널티 부분 때문에 이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에 보면 부서간 소통 증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이나 계획들이 없네요?

부서 계획은 현재 발굴 중에 있고 조만간 계획서가 확정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동반 협력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엔가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런 부서 간 소통 증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고 상당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간에 금년에 해야 될 것이라든지 또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나름대로 올해 목표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많이 해서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그 쪽에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광양시에도 빨리 적용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엑스포 홍보관 설치가 있는데 4월 달에 지금 설치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오픈하기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사전에 현장 견학을 가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세수 확충문제 때문에 그런데 광양시 종교단체에는 세금 안 매기고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면세되는 대상이 쭉 되어 있습니까? 종교단체, 공공시설 등등해서 대상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교단체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달라. 국가적으로 안 되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세수 재원을 발굴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담당관님이 안계시고 하니까 부시장님께 제가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하려고 하면 3월 달이나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시정자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우리 기획팀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앉아계십시오. 농촌종합개발사업 6개 권역이 지금 약 400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5개 권역 61억, 2012년도에 6개 권역 75억 이것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에 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이 문제를 전체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 한 바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수수료 관리 감리비와 감독비가 25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순천, 여수를 확인해 봤더니 우리시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위탁을 안 합니다. 우리시는 건설과에 인력이 부족해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탁의 단점이 여러 가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국 농어촌공사는 공사만 해서 자기들이 감리비나 감독비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고 저희들은 6개 권역에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계속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을 볼 때 대동소이한 사업을 다 합니다. 똑같이 6개 읍면에 다가 커뮤니티센터 만들고 도농교류센터 만들고 또 숙박동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6개 권역에 똑같은 것을 했을 때 누가 가서 활용을 하겠습니까? 보통 커뮤니티센터나 도농교류센터를 30억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합니다. 똑같은 설계에 똑같은 규모 이렇게 했을 때 향후에 우리가 지금 운영관리비가 큰 문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을 우리시가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꼭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건설과에 다가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팀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실효성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인근에 시를 봤을 때 우리시하고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일감 몰아주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전혀 책임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공사만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쉬운 공사, 설계 쉽고 감리 쉬운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에서 3월 달에 하게 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기질 비료 퇴비 공급체계 문제입니다. 1년간 약 150만포에서 170만포가 공급되는데 농가에 금액으로 따지면 50억에서 60억이 됩니다. 국비가 있고 시비가 반부담이 됩니다. 50%. 자부담이 50%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농협계통을 통해서 농자재를 공급을 하는 농림식품부에 계통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은 우리시에서 국비나 시비가 핸들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농협에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의 계약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가 입찰을 할 수 있는 계약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가가 양질의 어떤 퇴비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농가에 부담을 줄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금 농가에서 많은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에게 많은 제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확보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기획팀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국공유 재산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얘기를 했었고 5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 관내 국공유재산 전체적으로 임대나 또 무단 점용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또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우리 필요한 시민에게 매각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매각 수입이 국공유 재산도 시유재산은 100% 세입이 될 것이고 국공유재산도 아마 30%인가 매각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좀 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도 작년도에 보면 2010년도 행감 시에도 지적을 했고 2009년도에 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회계과에서 각 읍면동에 다가 실태 전수 조사를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냈는데 읍면동에 공문 이행여부를 확인해 봤더니 4개 동에서는 이통장 회의에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불하나 이런 용도 폐지 점용을 할 수 있는 전수 조사를 하라는 것이 이통장 회의서류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옥룡면에 20건이 들어오고 광양읍에 1건, 진상에 21건, 봉강에 3건, 옥곡에 20건, 다압에 한 30건이 들어 왔습니다. 진월, 태인동, 광양읍 이런 곳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불법점용을 했다든지 무단 점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도로나 구거나 이런 것을 사실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것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도 폐지를 매각해서 하라는 그런 공문을 아주 중요한 것을 보냈는데도 한 건도 없다는 그런 우리 관내에는 없다. 그런 식으로 통보가 왔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다가 사실 이번에 읍면동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업무보고를 이번에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려고요. 광양시장이 보낸 공문을 전혀 무시하고 전혀 없다는 이런 보고를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허위 보고가 아니냐, 제가 판단할 때 읍면동에 적어도 50건, 100건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도 보니까 금년에 회계과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시장님께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은 우리시에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잘 다루어서 예산 확보도 할 수 있고 또 세외 수입 확충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당부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으신 제안과 지적으로 지금 즉답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해서 저희가 이미 농어촌종합개발사업 부분 위탁부분 지난번에 문제가 얘기되었던 사항이고 유기질 퇴비 공급체계 개선 부분은 제가 한번더 짚어 보겠습니다. 이제 세입증대 방안은 국공유 재산 관리 외에도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재원 확보부분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해서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3월 달에 시정 질문 기간이 멀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부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김영관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보면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광양시, 하동군 공생 발전 공동성명을 지난해 11월 8일날 발표한 바가 있어요. 당시에 보면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를 말합니다. 제가 이것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아무도 제기치 않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이 보수 보강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른 국비 확보는 못 받아도 이 국비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동군하고 공동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하동에서 지금 갈사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섬진강 강변도로를 개통을 곧 해요. 그래서 우리 섬진강 강변도로가 개통이 되면 서로 왕래하기가 굉장히 좋고 어찌되었든 하동 쪽에서 우리 쪽으로 많이 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86억원은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국비를 확보하고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빨리 교량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규제개혁 및 정부입법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쭉 보니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 제.개정 건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로 보면 새로운 입법 수요 발생에 따른 입법대상 발굴 건의 그 예로 섬진강 취수로 인한 염해피해 보상 이런 것들에 지역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개정 내지는 제정해 달라. 이런 활동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우리가 용어 선택 속에 집행부의 의지가 들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문제 제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염해 피해보상이 섬진강 취수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까?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 원인을 못 박을 수가 있어요? 이것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홍천골 아시지요? 홍천골에 갈대가 죽었지요? 옛날 갈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갈대가 죽었어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다시 복원해 보려다가 그것은 맞지 않다고 그래서 예산도 다시 무마가 되었는데 홍천골에 갈대가 죽은 것이 섬진강 취수하고 큰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도 염해 피해거든요. 수위가 올라가고 그것을 보면 뭐냐 하면 수위가 올라 간 거에요. 바닷물이 더 멀리까지 들어가는 것은 수위가 올라간 것이고 지금 광영 그 도로 쪽이 만수위 때 사리 들고 이랬을 때 침수가 되는 그 원인도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매립입니다. 광양만의 3분의 1정도가 매립된 것이 그 원인이지요. 섬진강 취수로 염해피해가 발생한다고 단정적으로 원인을 말해 버리면 그 매립의 주체들이 좋아라고 아마 웃을 걸요? 지금 집행부가 이것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 왔고 누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고 누가 방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지 이렇게 적어 버리면 되겠느냐 그 말이지요.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던 매립의 주체였던 율촌산단이나 항만공사나 지금은 바뀌었지만 포스코나 이런 쪽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와야 되는거에요. 잘못을 해 놓고 염해 피해를 보고 있고 쇠파이프를 하우스 파이프를 박아 놔도 10년 갈 것이 5년밖에 못가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광양이다 그 말입니다. 올해 2012년에는 아마 이것이 지역에 굉장히 화두가 될거에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사팀장 심우신, 부패방지팀장 김복덕, 설계심사팀장 양명훈, 평가분석팀장 장민석 소개) 감사담당관실은 17쪽부터입니다. 1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0쪽,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21쪽, 비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 혁신적 성과관리시스템 규칙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수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균형 성과관리 도입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자문 용역을 실시를 했고 전 직원 마인드 교육을 네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성과관리 실무 추진단 구성을 했고 핵심지표 개발단 지표 교육과 부서별 순회 컨설팅을 다섯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성과관리 위탁교육을 3월에서 4월중 1박 2일정도 일정을 잡아서 국소장, 실과소, 읍면동장 각 팀장 및 주무관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성과관리 운영지침 수립 및 프로그램 구입비 확보 후 성과관리 체계, 평가 결과 활용 등 우리시 맞춤형 시스템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제고 및 부실공사 방지입니다. 건설공사 LCC 품질제고 추진은 공사 전에는 품질심사를 엄격히 실시를 하고 공사 중에는 현장중심 예방 감사활동 강화, 공사 후에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기술역량 강화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민간보조 및 위탁사업을 포함해서 475건을 심사를 했고 견실시공을 위한 현장중심 지도감사, 건설공사 사후관리, 기술직 공무원 기술역량 강화 예방교육 사례집 그리고 건설기술정보 발굴 전파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2012년에도 건설품질 심사를 약 400건 이상할 계획입니다. 견실시공을 위해서 주민참여감독제 점검, 공사현장 기동감찰 이때에는 최근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촉한 명예감사관을 입회토록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급 준공검사제 점검을 실시를 하고 건설공사 사후관리를 위해서 하자관리실태점검, 건설기술용역 사후평가제 운영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서 신기술 정보 100건 발굴 전파,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배포, 부실시공 예방교육, 공사감독 마일리지 평가 등을 실시를 해서 건설공사 품질제고와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기 감사입니다. 읍면동 및 사업소 정기 종합감사는 3일에서 5일 일정을 잡아서 읍면동 및 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감사는 5내지 10일간 일정으로 민간 이전보조금 집행 정산 실태 등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행정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 차원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입니다. 먼저 공개감사제도 운영의 활성화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이 감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시민 명예감사관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연말 회계; 토목; 건축분야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했고 이 분들과 함께 동절기 공사현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에는 시민과의 대화방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2012년 청렴도 평가대비 청렴도 향상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반부패 청렴 의식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전직원 집합 교육은 2월 1일 정례 조회를 마치면 실시를 하겠습니다. 청렴 실천서약서 작성비치는 1월중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연 10시간 이상 전직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시민 청렴도 인식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매 분기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점검을 하고 민원인 대상 업무처리 만족도 조사; 청렴의지 서한문 발송등 대 시민 청렴도 인식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도 정비 등을 통한 부패행위자를 엄정 집행하는 체계를 확립토록 해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예방적 지도 감사는 공사현장 기동감찰을 연 3회 이상 실시를 하고 공사하자관리 실태 점검을 연2회, 수목 식재사업장 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해서 현장 중심의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통한 행.재정적 낭비요인 제거와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은 공직사회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비위발생 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음주 운전, 금품 향응 수수, 공.사생활 문란 등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가 없도록 예방활동을 적극 실시를 하겠습니다. 비위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조리 불친절 공무원 및 각종 부당 민원신고 사항을 신속히 처리를 하고 공직 감찰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내실 있는 설계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설계심사 실적은 심사건수는 4;525건 금액은 1조 102억원에서 절감액은 298억입니다. 지난해에는 475건에 절감액은 52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품질 심사대상사업은 2011년부터는 민간자본보조 위,수탁 사업을 포함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3천만원 이상; 용역은 2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는 1천만원 이상이 심사대상입니다. 내실 있는 심사로 예산 절감 및 합리적 예산집행 그리고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 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신건설기술 정보 100건 발굴 전파는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75건, 금년에는 누계 88건, 2013년에는 100건을 발굴해서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설직 공무원에 대한 기술정보교육과 신건설 기술정보 100건 파일 배부; 2007년부터 제공된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실시, 신 건설기술 우수공법 자료수집, 기술직 공무원 공사감독 마일리지 인센티브 가점 등을 통해서 기술직 공무원의 능력배양과 건설공사품질향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33쪽입니다. 정부평가를 통한 성과 중심의 조직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정부 합동 평가대비를 위해서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 최종보고회를 1월중에 실시를 하고 합동평가 자료제출을 2월중에, 그리고 도 주관 실적 자료 입력은 3월에서 6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난해 도내 최우수 기관이었습니다마는 그 이상 못지 않는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공모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230개를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이 역시 지난해 우리시가 우수 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시 위상제고와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2010년도 결손 처리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던 것 같던데 2010년도에 결손 처리한 부분 감사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기간이라 시장님도 안 계실 때 5월달에 그것을 일괄 많이 했던데 제가 자산 조회를 해 보니까 자산이 있는 사람까지도 그냥 결손 처리 대상에 집어넣었어요. 그런 것 타이트하게 체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의회 감사 때 세외수입부분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정화 위원님.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지적했던 것 같은데 우선 공사나 사업을 할 때 로드맵을 작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당부서나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배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또 거기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방법 좋은 방법들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고쳐서 또 그런 자료를 사용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을 개설하든, 체육관을 짓든, 등산로를 개설하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가야산 등산로에 계단 설치하다가 스프레이 해 가지고 스톱한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하나 든 것인데 등산로나 설치하는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다 비슷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꼭 옛날식 하지도 않는 정말 반공호 설치하는 스프레이 뿌리고 하면 그 쪽 지역은 자연을 다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안하느니만 못하게 되지요.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그럴 것인데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로드맵을 정해 가지고 현장에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하도록 하고 그 로드맵은 해당부서별로 팀별로 만들도록 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크를 하는 경우는 경사도 몇% 한다든지 토사 유출이 될 그런 곳에 한다든지 이런 로드맵을 만들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재료는 무엇을 쓴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더 험한 곳도 잘 하는데 왜 그러는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팀장 소개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홍보팀장 임채기, 문화재팀장 문병주, 문화예술팀장 탁영희, 월드아트서커스페스티벌 기획팀장 이화엽, 페스티벌 홍보팀장 김미란, 시설운영팀장 문순용 소개) 문화홍보담당관 2012년 주요업무는 생동감 있는 시정 기획 홍보시스템 강화와 2012광양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성공개최, 그리고 시민의 역사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한 문화유산의 활용 서비스 강화, 다양한 문화행사 및 문화예술 창작활동 적극 지원, 그리고 품격과 다양성을 갖춘 시립예술단 운영 5대 중점 업무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홍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 알권리 충족 및 소통을 강화하고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발전으로 선진문화 공약을 실현하면서 다양성 있는 문화 창달로 품격 높은 광양 문예 르네상스를 선도해 나가고 차별화된 문화콘텐츠 발굴과 육성 지원으로 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문화예술이 꽃피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시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성장 잠재력과 도시 이미지를 중점 부각하고 동북아 자유무역도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키 위하여 각 방송사에 지역사랑 캠페인 전개와 각 신문사 창간 및 이벤트 활용광고 그리고 드래곤즈 홈경기 중계방송을 통한 광역적인 PPL광고와 공항, 철도, 지하철을 활용한 광고, 시정소식지 제작배포, LED전광판 그다음에 IP, TV를 통한 시정 홍보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추진입니다. 시정에 대해서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의 폭을 넓히며 스마트폰 등 감성적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로서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통한 공유와 소통의 장을 확산시켜 나가며 QR코드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분야별 파워블로그와 연계 프로그램 그리고 트윗 및 페이스북 홍보개선으로 시정의 신속한 전파 및 모니터링 효과를 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기록물에 대한 영구보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입니다. 현재 아나로그로 된 기록물을 디지털 자료화하는 작업으로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시정영상기록 아나로그테입 1,050개와 시정기록필름 5만매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영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품격과 다양성을 갖추는 시립예술단 운영으로서 2012년 시립예술단 3개 단체의 공연을 정기연주회와 수시 및 기획공연 30회; 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 가는 예술무대 10회; 각종 합창제 및 교류초청 공연 등 총 5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소외계층간에 격차 해소 및 청소년들의 문화 마인드 향상과 문화도시 사절단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제4회 남해성 전국판소리 경연대회와 제1회 광양만 미술 대전을 개최해서 지역민이 함께 하는 문화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 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올해 문화예술 활동지원액은 8억 4,370만원으로서 크게 나누어서 지역 예술인 작품 구입이 2천만원,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문화 바우처사업으로 7억 8,370만원, 예술자생단체 창작활동지원비 1,500만원, 청소년 관현악단에 2,500만원을 지원해서 예술인 사기진작과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폐교인 사곡초등학교를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예술촌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기본계획은 수립되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폭넓은 자문과 지역예술인들의 의견을 좀더 모아서 조기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다음에 소요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고 예술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영체계에 대해서 사전 전문가들과 지역예술인 단체와의 집담회을 통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와 51페이지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 광양 월드아트서커스페스티벌 성공적 개최입니다. 그동안 준비과장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와 의원님들께서 그것은 배려를 해 주셔서 어려움이 극복되고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9일날 MBC와 계약이 체결된 이후로 오늘까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가장 염려되었던 공연 프로그램과 기타 컨텍이 거의 확정이 되었고 공연장 토목공사도 성토작업을 시작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정표가 완성되어서 일정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1월 중으로 공연단 섭외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공연장과 부대시설 공사 진행과 전방위적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실과소와의 업제적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페이지, 홍보 및 마케팅 추진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광양의 문화유산입니다. 광양 역사문화관 기획전시 연 4회와 문화유산 지킴이의 해설을 동반한 광양읍성 옛터 밟기 그리고 지역문화 연구단체와 행정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고택과 고문서 교지 등 역사자료를 연중 발굴하면서 보존 관리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올해 맞게 되는 제18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는 옥외 행사인 만큼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격조 높은 문화축제와 활기찬 체육행사가 어우러져 시민의 대 화합 분위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 기간중 숯불구이 축제와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병행해서 시 전역 경축 분위기 조성과 우리시에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 원광양군청 주변 정비사업 편입 토지 및 건물 매입추진입니다. 현재까지 토지 11필지, 건물 7개 동 중에서 토지 3필지와 건물 2동만 남고 나머지는 보상이 완료되어 경문사 건물은 이미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경점 건물은 설계 완료 되었고 2월중으로 철거를 마치겠습니다.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 3필지와 건물 2동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보상협의하고 건물 또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옥룡사지와 동백나무 숲을 연계하여 광양시 대표 역사 문화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58억을 투자해서 사상수련관 1동, 테마공원과 풍수지리 학습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 4만 8천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시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이미 받아 놨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확보된 시비 7억으로 일부 토지를 매입하면서 설계가 완료되면 확보된 예산으로 먼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2013년도에 건물건립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광양궁시 전수관 건립입니다. 궁시 전수관은 도 무형문화재 제12호인 궁시장에 전승 보존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제공 또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광양군 구산리 716번지 대지 1,531평방미터에 지상 2층, 건축연면적 400평방미터 규모로 건축하게 됩니다. 작년 3회 추경시 특별교부세 3억과 도비 1억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되었고 시비 부담액 4억에 대해서는 올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는 총공사비 8억에 맞추어서 1월중에 마치고 추경예산 승인시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광양김시식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역사관, 영모재, 제기고 단청이 3동이 있고 유물전시관 기와 보수 그다음에 소공원 조성과 편의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1천만원으로 토지매입 보상은 3월까지 그다음에 설계승인은 4월까지, 주변정비사업 착수는 5월까지, 완료는 10월까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성황 3층 석탑 관리요사채 건립사업입니다. 작년에 도지정 문화재인 성황 3층석탑 관리권을 용장사로 이관을 했습니다. 성황 3층석탑 아래에 용장사 내에 요사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사채가 지금 전통양식에 맞지 않고 건물이 오래 되어서 이를 이전 개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도비 1억 4천만원, 시비 6천만원을 들여서 연면적 60평방미터 1층 건물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설계승인을 5월 달, 또 착수를 5월 달에 해서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중흥사 석조 지장보살반가상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중흥사에는 도 유형문화재 제142호 석조 지장보살 반가상과 보물 제112호 중흥사 3청 석탑 등이 소재하고 있어서 종각을 건립하여 사찰의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본 사업도 8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서울대 남부 학술림 관사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 등록문화재 제223호인 관사에 지붕, 기와 등이 누수 되어 있고 외벽을 벽돌로 마감되어 있어서 지붕보수와 외벽을 건축 당시에 목재 널판으로 개보수하여 원형을 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4천만원,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총 8천만원으로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구 고인돌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장까지 가셔서 현장에서 대책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비 5억 8,600만원, 그다음에 공사비 3억 6,900만원 총 9억 5,500만원으로 본 예구 고인돌 공원을 완벽하게 조성해서 주민의 휴식 공간과 교육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생동감 있는 시정기획홍보 시스템 강화로 정례 브리핑 운영과 주요 현안사항의 기획보도를 통해서 시민과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시정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이해, 협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은 광영 집돌림 농악, 태인 용지 큰줄다리기 2건에 대해서 전라남도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48쪽에 광양 청소년 관현악단 지원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3천만원 지원했었는데 돈이 남아서 이런 거에요? 돈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부족하다고 듣고 있는데.

지금 탑다운 제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씩 절감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악기도 고장 나고 강사 선생님 수당도 하나도 안받고 하는데.

다시 한번 악기 고장 난 부분은 수리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런 것 반영해 주세요. 58쪽에 김시식지 정비는 김재무 의원하고 한번 얘기를 했더니 공사비 있잖아요? 공원 조성하는 것 그때 도비를 얼마라도 좀 확보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김재무 의원에게 자료를 주고 협조를 요청하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61쪽에 서울대학교남부 학습림이라는 것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법인화 하면서 그 쪽으로 안 갔어요?

법인화 되면서 문화재청으로 이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측량까지는 다 했습니다. 측량까지 다 끝나고 지금 문화재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재청으로 이관이 되면.

이관되면 해야 되겠지요?

예.

또 62쪽에 예구고인돌 공원 문제는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제안한 것까지 다 수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64쪽에 광영 집돌림 농악 이것은 연습장이 지금 준공됐어요?

준공되었습니다.

언제 준공식 같은 것 안합니까?

그 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시 전수관은 위치가 마을이 신기마을이 아니고 마을 이름이 잘못되었네요. 보훈 마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남부 학술림 이것이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지요? 우리시비가.

시비가 2천만원이 깎였습니다.

지금 민감한 시기라 좀 그렇지 않느냐 싶어서 시비를 성립을 시키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문화재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협의를 다음에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광양시로 주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차피 광양에 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남부학술림 칠성리에 있는 것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은 문화재청으로 이관이 되고 이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연습림 관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서 사람이 살아야 또 보존이 좋고 그래서 만약 그쪽에서 관사로 활용을 하고 아무래도 그 쪽에서 관람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사가 지금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우리 지역민들이 관사에 대한 애착을 얼마나 갖고 있겠느냐 밖에서 볼 때 관사터 나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 공원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보이는데 거기 개방이 관사로 운영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관사 부지가 약 600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문화재청이 되었든 광양시로 이관이 되든 간에 그 담장은 좀 허물어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사라면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지요?

예, 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하는 것하고 직원들의 생활공간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찌되었든 만약 그런다고 하면 다른 방안도 모색해서 기왕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지 관사로서의 역할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시 브랜드 홍보관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억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지적을 좀 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섬진강 휴게소 고가 다리에 5억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홍보물도 아니고 제작해서 설치한 것이 그것이 뭐지요? 섬진강 교량에 다가 휴게소 앞에다가 했잖아요.

그것은 맨 처음에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고속도로 입구 쪽하고 그다음에 장명완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절개지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홍보효과가 많으리라고 하는 부분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 있는 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소가치와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교량을 개선을 하면서 하게 되면 랜드마크로서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랜드마크 또 초입입니다. 경남과 전남의 초입이고 우리 광양시의 초입인데 그 교량을 활용해서 시 이미지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당시 저는 소위 말해서 절개면, 콘크리트로 해 놓은 곳을 잘 활용을 해서 야립 간판이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5억을 들여서 한 공사가 누가 봐도 그것은 도로공사가 한 것인지 아니면 섬진강 휴게소에서 한 것인지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한번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항이 되었든 간에 5억을 들인 부분이 시 이미지 홍보나 어떤 시에 관련 된 홍보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도로공사가 여러 가지로 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콘크리트벽에나 그런 쪽에 다가 해야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다가 한 것이 맞지 않지만 기이 시설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더 지나면서 봐도 누가 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돈을 5억을 들였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정말 경남 바로 넘어 가면 하동 경남에서 광고 해 놓은 것 보세요. 녹색 도시 전남 해 놓은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억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지금 와서 보면 참 문제다. 어느 시민이든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광양이라는 이름을 새기기로 한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그 가치는 굉장히 높으리라고 봅니다.

밤에 지나가도 아무런 불빛도 정말 광양을 지나간다는 의식을 전혀 할 수가 없을 정도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드래곤즈에 다가 2억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데 홈경기 같은 때는 골문 옆에 다가 우리 지역특산품 매실이 날 때 같으면 매실, 적어도 2억을 주는데 그런 광고 효과가 있도록 좀 광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53쪽, 아트서커스 사실 이 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80억이 투입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마케팅은 물론 문화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서로 간에 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 보건소 해서 음식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저희들이 각 실과소 관계되는 부서하고 업제적인 토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의가 잘 되어야 음식점이나 숙박이라든지 관광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중요성이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총괄로 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현창사업 관계의 일환인데요. 우리 항장사 관련해서 용역비를 5천만원인가 세운 것 있지요?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조선시대대로 고려시대는 고려시대대로 또 민란과 변란 쪽 그다음에 진월 선소 어영담에 대한 부분은 어영담대로 현대는 현대대로 해서 각기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망덕포구 백두대간 관광명소화사업이 지금 160억을 투입해서 그 쪽에 다가 하는데 진월면 선소 망덕에 다가 임란 때 어찌되었든 당시에 판옥선을 거기에서 만들었다. 그런데 고증이 없는 것은 고증을 찾아야겠다고 그렇게 담당관도 알고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거기에 다가 복원했을 때 관광명소화사업이 정말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순천대학교하고 지난번에 용역을 주기로 했는데 어찌되었습니까?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섬진강 백두대간 관광명소화사업과 같이 연계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판옥선을 정말 고증이 된다면 거기에 다가 띄웠을 때 정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제안서 공문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뮙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작부터 좀 꿰었습니다. 꿰인 것이 전남도에서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도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리 해석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다가 심사청구를 했더니 감사원에서는 광양시에서 행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 라고 문광부에 통보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는데 전라남도에서 먼저 번에 당초에 감사를 하고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했던 직원과 계장이 자기들의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걸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것은 분명히 아니다 라고 이의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이의 신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다가 해서 문광부로 하고 또 만약에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대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전남도 감사에 문제가 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해서 재심 요구를 했을 때 전남도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문광부에 다가 사실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환수하라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원에 다가 했을 때는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이번에 다시 보조사업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재환수하라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사실은 재심을 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또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사실은 도에서는 자기들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기들이 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감사원 감사에서 도에서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문제를 저희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도하고 어떤 행정심판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일단은 이의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도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문광부에 다가 이의 신청을 다시 내고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하든지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지만 일부 언론에 우리시의 행정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이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역신문에 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를 지적했고 다시 또 이렇게 재 환수 통보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문제가 없다면요. 그리고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도 위법부당하게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환수 할 수 없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예산서 아무리 뒤져봐도 매천 황현과 관련된 사업들이 없습니다.

지금 매천 황현과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지금 원호처에 다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호처에서 보조내시가 되면 보조내시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추진위원장인 박태상 어르신께서도 우윤근 국회의원님께 얘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매천 황현 선생 관련해서 용역 한 것 있지요? 3천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공원을 함에 있어서.

공원 말고 시나리오를 썼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3천만원인가 주고 매실 황현 선생의 일대기를 공연을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고요. 예전에 이은철 선생이 매천 황현선생에 대해서 책을 발간 한 것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매천 황현 관련해서 공연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성을 3천만원인가 들여서 했던 것 같은데.

그것 말고 매화문화 축제때 연극을 한번 올린 것이 있습니다.

연극 올린 것 말고 그때 했는데 그것을 시나리오만 쓰고 한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75쪽에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것이 총무과하고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쪽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CCTV는 각 부서에서 설치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전체적으로 CCTV 관제센터 팀이 신설이 되면 그 팀에서 운영은 합니다. 그러나 구축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 산불 그러면 교통은 교통행정과에서 산불은 산림자원과 예를 들어서 또 재난은 재난안전관리과 그 쪽에서 판단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앞으로 계획까지 해서 235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시에서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경찰서하고 총무과하고 또 읍면동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몇 대를 통합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시장님 지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호동에 있는 CCTV를 시청까지 케이블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케이블은 누가 부담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관제센터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종 간에 호환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기준이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선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기부채납을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한 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 다가 기부채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부채납을 한다면 그것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것인지 또 그것을 어느 부분까지 받을 것인지를 그 쪽에서 검토를 해서 통합관제센터에 다가 포함을 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케이블 비용이니 뭐니 이런 부분은 또.

그렇습니다. 지금 448대를 통합관제센터로 옮기는 것이 12억 7,400만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라든지 종합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행정전산장비 운영 효율화 이렇게 해서 노후 PC를 교체를 하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에게 지급된 PC는 지금 몇 년 된 것입니까? 상당히 속도도 느리고 그런데 성능 개선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은 2006년 식하고 2007년 식을 교체를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당연한에 해당이 되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속도가 느리다고 불편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짚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IT 환경에 맞는 시민정보화 교육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번에 지적하기를 12월 달에 행정을 해서 1월부터 교육에 들어 가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역시 또 1월 달에 업체선정을 해서 또 이렇게 행정이 늦어지고 있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된 시점이 12월 19일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12월 23일부터 금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공고를 마쳤습니다. 공고를 마치고 17일 오늘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20일 날 제안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26일까지 수탁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1월 30일부터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육생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문서가 나가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교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간이라는 기간이 소비가 되었는데 이런 것은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교육은 12월, 11월 달에 다 계획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77쪽에 보면 스마트 오피스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바일 오피스 시범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메모, 보고, 내부메일 전자결재 등 해 놨는데 이것이 타시군에 전자 결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인 핸디오피스는 2001년도에 도입을 해서 2004년부터 문서 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문서 유통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결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온나라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금 쓰고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지금 중앙부처하고 광역은 다 쓰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남에서는 고흥이 도입했고 그다음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것이 도입이 되어야 내부메일이라든지 메모 보고라든지 스마트폰도 됩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금년에 정보화담당관에 13개 항목의 신규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 오피스도 언제인가는 해야 되겠지만 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전시용으로만 해 놓으면 되겠느냐, 너무 빠르지 않느냐,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공무원들 사고방식은 전부 대면결재 내지 첨부물 조그마한 것도 양이 엄청 많은데 과연 전자결재가 가능할지 2억 들여가지고 간단한 메모나 하고 결재 안 해도 될 그런 사항만 스마트 폰으로 결재했을 경우에 예산의 낭비고 또 업무의 중복이 올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것은 전자문서 시스템을 2001년도부터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개발한 것이 온나라 시스템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전체가 다 온나라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광역도 16개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는 예산이 없어서 아직까지 도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남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흥군이 2011년도에 도입을 했고 저희들이 2012년도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광역이나 기초가 앞으로 스마트오피스로 스마트 폰으로 결재를 하다보면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2억을 들여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결재 문화가 좀 바뀌어야 적용이 되지 지금 행정문서 작성하는 것 보면 양이 엄청 많아요. 스마트폰 안에 다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언제 인가는 설치한다는 전제를 깔고 그런 문화부터 좀 바꾸고 타시군의 개발 실적을 보고 이용 실적을 보고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하반기까지 벤치마킹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정보화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무팀장 박문수, 시정팀장 남상빈, 인사팀장 유종기, 문서통계팀장 서명자, 후생팀장 변낙현 소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01페이지 목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무과 업무추진방향은 시민을 섬기는 공직사회 구현, 창의적 행정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읍면동 기능 활성화 및 역량을 강화해서 시민 중심의 감동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창의 혁신 실현 마인드 함양, 30만 자족도시 지속 추진,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 나눔 125운동 추진, 2012 스마트 광양 운동 확산, 일 중심의 효율적인 인사운영, 수요자 중심의 정확한 통계작성, 맞춤형 후생복지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인구 15만 대비 창조적 조직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5만에 걸 맞는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코자 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조직운영 모델을 설계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직개편 추진방향은 행정수요와 행정변화 분석을 통한 우리시에 맞는 조직모델을 제시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제시하도록 해서 최적의 조직 개편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용역 추진일정은 시의회 의견수렴, 직원들 의견수렴, 비슷한 시의 직제를 조사하고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개최하겠으며 행정안전부 승인과 시의회 승인을 6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창의 혁신마인드가 함양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능력향상과 창의적 행정마인드 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으로 우리시에 접목 가능한 시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의 비전 달성을 위한 창의 혁신과정 교육을 3월부터 7월까지 추진하여 우수팀을 선발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고자 하며 발굴된 시책에 대해서는 2013년 예산반영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직원 소양교육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CCI와 별도로 해외 선진도시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7월 중에 추진하겠으며 보고시간 및 보고 자료를 감축해서 업무 몰입 등 집중업무시간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1일이며 18대 대통령선거는 12월 19일입니다. 법정 사무인 만큼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건전성이 제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의 역점시책 위주의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사회단체의 투명한 보조금 집행 및 평가를 통한 차기연도 반영 체제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35개 단체에 4억 6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실무 운영지침교육을 1월중에 실시했으며 단체별 자부담 30% 이상을 확보토록 하여 공공성과 건전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부 평가비율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2013년도 예산 신청 시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제안자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확한 통계분석과 우리지역 통계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를 현재 12,059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시정 만족도 조사를 4월부터 5월중에 하며 사회지표 조사는 9월부터 10월까지 하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하는데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계조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후생 복지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원후생 복지증진을 통한 근무만족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복지콘텐츠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운영, 직장과 가정이 함께 하는 복지실현, 재충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겠으며 조직의 결속력과 직원화합을 위한 직원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만족도가 높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시세확장을 위한 인구 늘리기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 12월말 인구는 15만 725명이며 1월 13일 현재 15만 722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주기반구축을 위한 주택공급을 총력 추진하겠으며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 도시 정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면서 관내 거주 직장인 일반인들의 전입 유도 활동을 지속 추진해서 인구가 계속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광양 범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광양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행사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수박람회 개최일인5월 12일 이전까지 2012 스마트 광양 131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근절 및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옥외 광고물 정비 및 건축물 질서 정비, 친절하고 깨끗한 접객 문화정착,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조성 도로변 꽃길 조성 및 꽃동산 조성을 하여 깨끗하고 깔끔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으며 시민의식향상 교육으로 행복 광양 125운동을 추진하고 시민강좌를 운영하여 우수경영인을 육성하는 등 광양 100년의 도약 기틀이 마련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을 통한 시정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개최는 2월 11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일 이전까지는 불가함으로 6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시정홍보 및 시민의견수렴 창구 활성화를 위해서 이통장, 사회단체장, 표창수상자 등 1,500여명에게 주요행사 등 문자 메시지를 매일 발송하고 있으며 이통장 여론 동향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시정 홍보 및 의견 청취를 하여 시정이 시민과 공유되도록 하겠으며 이통장 사기진작과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복무 관리로 복무 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분야, 취약시기 중점 점검으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사전 예방적 복무관리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부서 복무 단속과 추가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전화 친절도를 평가하고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사후 관리를 점검하는 등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측가능하고 공정하고 투명성이 확보된 인사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은 성과중심의 인사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근무평정제도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 적재적소 인력 배치, 전 직원이 공감하는 투명인사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경고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자기 주도형 상시 학습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실력을 구축하고 국제도시 공무원에 부응하는 개인별 능력배양 및 자질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집합 교육, 자율 교육생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부서장 과육성 책임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온라인 교육활성화 및 지원강화, 전화외국어 위탁교육 등 자기 개발학습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상생하는 노사 관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정당한 노조활동 적극 보장과 건전한 노동조합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바람직한 공무원 노조문화 적극 지원 및 법 내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합동 워크숍 참여 및 우수 민간기업 공동연수 실시, 공직사회 및 시민의 노사 관계인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만 조직기능 강화할 때 조직 개편시에 몇 년 전에 조직이 있다가 없어진 과가 허가과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직을 재정비할 때 광양은 개발수요가 더 많고 민원수요가 많기 때문에 허가과를 다시 부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그것들을 서로 핑퐁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 같은 경우는 그 전날 들어 온 것을 그 다음 날 회의 석상에서 해서 다 처리해 주는 그런 종합적인 민원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국장님께 제안을 다시 하셔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허가과 부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서 허가과 부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서기 위원님께서 한 얘기와 유사한 것인데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가사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절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기고 조직을 만들어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깊이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남상빈 담당께 해당되는 부분인데 CCTV 문제를 이번 종합관제센터로 옮길 때 읍면동에 도난 방범용으로 설치한 것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다 해 주도록 하세요.

입니다. 보고 드린 대로 정보화담당관실에 관제센터 구축할 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얘기는 빨리 총무과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주어야 그 쪽 사업규모나 이런 것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연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금 인구 15만 대비 조직정비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다가 조직 용역을 주었지요?

예.

1억 3천만원입니까? 이 예산이?

1억 3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다가 용역을 주고 있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5대 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과소에서 의견을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받을 때 우리 의회라는 것은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광양시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수렴을 의원들 개별적으로 용역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의견수렴보다는 개별적인 면담을 용역사에서 할 수 있도록 과업을 지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용역 주는 것 있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니까 예를 든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업무가 12개 실과에 산재되어 있어요. 그다음 영유아 문제도 복지과 저쪽에 보건소 이렇게 전부 다 한 다리씩 잡고 있는 결과에요. 이번에 용역 할 때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유사한 업무 통폐합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공무원 인원수도 줄 수 있고 업무의 효율이 배로 날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어떤 프로 세스를 거치는지 모르겠는데 제안서를 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안서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과업 지시서를 줬는데요. 지금 실과소에 공문을 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각 부서 별로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팀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면 직원들하고 팀별로 또 의원님들 개인별로 의견을 다 수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중간 보고회를 한번 개최하고 또 거기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또 보완해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일단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주지요? 그것 지금 줬습니까? 아직 안줬지요?

저희들이 회계과로 의뢰할 때 다 넘겼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8쪽에 보니까 맞춤형 복지시스템 운영인데 동호회 활동지원이라고 있는데 동호인들 활동비 지원해 줍니까?

동호회별로 50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인당으로 나갑니까?

아니오. 회별로 나갑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좀 많은 곳은 1인당 계산해서 좀 매우 나가고요. 적은 곳은 좀 적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지요.

1인당 그렇게 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회별로 나간 다고 그랬잖아요. 인당 5천원이면 5천원, 만원이면 만원 그렇게 산정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동호회 별로 전체 금액은 주되 산출할 때는 숫자에 의해서 인원수에 의해서 합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복무 관리로 근무기강 확립한다고 그랬는데 초과근무 실태를 분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하게 되면 초과 수당을 줍니까?

주고 있습니다. 아침 8시 이전에 출근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오후 6시 이후부터 시간에 따라서 되고요, 하루 4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8시 이후에 출근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기준은 알겠는데 최종 체크는 누가 합니까?

지문인식기에 의해서 시스템에 들어옵니다. 바로.

그런데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돈 좀 더 받기 위해서 일찍 나와서 지문 찍으면 되는 것이고 늦게 나가면서 지문 찍으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기 위해서 근무하지 않으면서 밖에 있다가 와서 찍고 그런 것을 단속한다 그 말입니다.

2011년도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화외국어 위탁교육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외국어 위탁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개인별로 일정 부분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데 실적이 있느냐고요.

실적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입니다. 저희들이 영어, 일어, 중국어 해 가지고요. 평균 32명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3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해도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신청 받아 가지고 교육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양준석 교육지원팀장, 조선미 평생학습팀장, 백형근 체육진흥팀장, 송명종 체육시설팀장, 조희수 체육시설운영팀장 소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2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초.중.고등학교 4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7개 사업에 31억 1,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주 5일제 수업 등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창의 활동운영사업비를 일부 반영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력 향상 프로그램운영 사업은 논술 아카데미 운영 등 13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강사 지원 등 3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운영은 주 5일제 수업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운영 지원과 초.중학교 도서 구입비등 4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특기적성 프로그램운영 사업은 고등학생 동아리 활동지원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4월말에 우리시에서 개최 예정인 전라남도 학생 과학축전 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간 개최하는데 약 2만명 정도 학생들이 다녀갈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등 무상급식 단계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사립 유치원과 초.중학생에 대해서는 100%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석식비를 10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지원일수를 180일에서 230일까지 50일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총 9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우리시비는 27억 4,3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시비가 36억 7,700만원인데 시비가 9억 3,4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증진하고 교육비 부담해소 그리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등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0개월간 운영해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언어, 외국어, 수리과목을 하고 방학 중에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논술 등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하위권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입시 컨설팅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4억 3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방과 후 학습반 운영이 3억 8천, 입시 컨설팅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년간 운영사항을 별도 보고서를 통해서 잠시 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 코디네이터 양성 추진입니다. 행복나눔 125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소개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평생교육을 접목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소요 조사는 1월중에 마치고 양성 교육은 3월 달부터 9월 달 사이에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2회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복나눔 125운동은 첫째 1은 한주에 한 가지 이상 착한 일을 하게 하고 2는 한 달에 2회 이상 좋은 책 읽기, 그리고 5는 하루에 다섯 가지 이상 감사한다는 것이 1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 및 기반강화입니다. 우리시가 2006년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성인 문예교육 희망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도 하고 또 문예교육 성과집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공모지원사업도 추진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 확충도 하고 또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성과 발표회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12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 추진입니다. 평생교육 기관 단체 간에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또 정보도 공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기관단체 관계자 역량 강화연수는 연중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협의회도 2회 운영하고 평생교육 포털 홈페이지 프로그램은 상반기 중에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보고 드립니다. 평생학습 정보책자하고 평생학습 정보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기관 단체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평생학습 한 마당 행사하고 전라남도 대회 축제 전국 축제도 우리시에서 참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10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대회가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섬진상 꽃길 마라톤대회 등 5개 대회가 있고 또 신규 대회가 이순신 대교 개통 기념 마라톤대회, 전국 장수 축구대회, 전국 남녀 종별 볼링 선수권 대회 등 5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면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60억 정도 파급 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하계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입니다. 금년도 유치목표는 동계, 하계 합해서 170개 팀에 6,500명 정도를 유치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유치가 된다면 65억 상당에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거양이 되겠습니다. 1월 13일 현재 150개 팀에 선수만 4,100명 정도가 와서 훈련 중에 있고 또 일부는 훈련을 마치고 갔습니다. 2월 말까지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 수영장하고 광양 실내체육관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맹단체 체육활동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4개 대회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하고 도민장애인 체육대회 등 4개 대회가 있고 시장기 체육대회는 10개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회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는 40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체육대회는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시장기 대회 등 각종 대회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정산하고 효과 분석 등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 지원입니다.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여성 생활교육강좌,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사업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및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도 7명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44개의 생활체육 동호회를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 발족된 장애인 체육회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전라남도 농아인 체육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나주시에서 개최가 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장애인 관련 체육대회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인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축구장 1면, 풋살구장 2면, 관람석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1억 1,600만원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10억 3천만원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8월 달부터 편입용지 보상 등 기타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다목적잔디광장, 도로, 녹지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 5;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20억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달까지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6월 달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개보수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광양정구장 배수로 정비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수영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회원은 12월 26일 기준해서 1,100명으로 나와 있고 어제 현재 회원은 1,176명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연 평균 회원이 1,300명 이상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친절하며 신뢰받은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방안도 태양열 이용 시설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등 에너지 절약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6개월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입니다. 전문체육시설이 10개소, 동네체육시설이 60개소, 위탁체육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사전 정비를 하고 친절한 대관업무 등을 통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읍 지역하고 중마동 지역 학교 신설입니다. 광양읍에 용강지구는 마로초등학교하고 용강중학교가 되겠습니다. 2014년 3월 개교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마동 지구는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14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운장학기금 200억원 달성 및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작년 12월 24일 현재 재산은 17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이 162억 4,900만원 보통재산이 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실적에서 지금까지 장학금은 2,558명에 36억 9,8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장학기금 200억 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고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을 공개입찰 등을 통해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장학회 정관 및 운영규칙개정은 규칙 중에서 극빈자, 소년소녀가장, 선행 모범생 등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하고 또 예체능 특기학생, 전문대생, 지역 대학생 등도 선발 분야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방과 후 맞춤형 학습반하고 광양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방과 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 결과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맞춤형 학습반의 운영목적은 학생에게는 학습 능력향상과 또 새로운 입시 정보공유, 상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학교는 우수학생과 우수 교사참여로 학습분위기 고취 및 학교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경감 및 자녀 교육 불안감 해소 등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다섯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역 교육환경의 선순환 구조 정착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우수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면 관내 고등학교 실력이 향상이 되고 또 상위대 진학률이 증가가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명문고가 육성이 되고 학생 유출이 방지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명문 교육도시가 되고 시세 확장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 정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05년 순천지역 고등학교 평준화를 기점으로 해서 상위 10% 우수 중학생의 관내고 진학률이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서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2005년도에 상위 10% 중학생 83.7%가 관내 고등학교로 갔는데 2008년도에는 64.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교육이 시작되는 2009년도부터는 72%까지 상승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우수인재 양성과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네 번째는 수요 자 중심에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운영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학부모의 관내 교육에 대한 신뢰감 형성과 사교육비 부담 등 경감이 필요했다고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운영실적에서 2009년에는 9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5억 9,9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10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7억, 2011년도에는 10개월간 운영했는데 사업비는 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차이가 난 것은 주마다 또 운영을 했고 수업일수 하고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참가 현황은 2009년도에는 355명, 2010년도에 210명, 2011년도에 137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입시전문학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백운고등학교에서 했고 2010년도에는 백운고등학교, 광양여고 그리고 201년도에는 백운고등학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강사 구성은 외래 강사하고 지역 강사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 또는 필요시 강사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함 이상이 70% 미만인 강사에 대해서는 교체를 했습니다. 선발 학생 선발 및 관리는 학생 선발은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배치 고사를 보고 또 참여의지를 확인해서 선발을 했고 또 학생관리는 학사관리 전담직원이 상주하면서 출결 사항 등을 자동 체크 했습니다. 3페이지 운영성과입니다. 우수 중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64.3%가 2011년도에 7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습기회 제공으로 학습 의욕 및 학력 향상을 유도 했고 지역 고등학생들의 학습 자신감을 고취 시켰습니다. 또 정보공유를 통한 학습 정보 격차해소에도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주요 대학 합격자가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84명에서 2010년도에 191명, 2011년도에 179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습을 나온 학생을 보면 2011학년도 진학 실적은 2009년에 2학년으로 참가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총 121명 정도가 주요대학에 갔고 금년도에 수시 진학실적은 157명이 정시 빼놓고 수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입니다. 강의 만족도가 되겠습니다. 잘함 이상이 2009년도에는 67.9%, 2010년도에는 79.1%, 그리고 2011년도에는 81.9%가 되겠습니다. 학원 강사의 강의 만족도가 지역 교사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업 능력증진입니다. 2011년도에 설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큰 도움이 된다가 28%, 도움이 된다가 5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큰 도움이 된다가 18.2%, 그리고 도움이 된다가 57.6%가 나왔습니다. 방과 후 학습을 받으면서 타 사교육 수강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목별로 받고 있다가 51%, 받고 있지 않다가 49%가 나왔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건의사항입니다. 운영일을 좀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다. 방과 후 학습반을 방학동안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3 수능생 강의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광양읍 지역에 학습반도 개설해 달라는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2012년도 방과 후 학습반 참여여부를 2011년 1학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84.6%, 학부모들은 73.7%가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향후 운영방향입니다. 2009년도부터 운영된 방과 후 맞춤형 학습반은 우수 중학생 관내고 진학증가, 지역 고등학생의 학력 향상 및 자신감 고취 그리고 학습 정보공유, 사교육비 부담경감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전국 주요대학 입학 요건은 일정 기준 이상의 영역별 수능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신입생부터는 고등학교 내신성적 절대 평가제 시행에 따라서 우수중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새로운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학입시에서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소재 고등학생들이 비교우위를 가졌던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감소가 되고 입학 사정관제하고 논술고사 등의 비중은 확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평소 심층학습 수행으로 입학 사정관제, 논술고사 사실상의 고등학교 등급제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특목고 또 중대도시 명문고 진학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학교, 학생, 전문가 등의 의견 및 대학 입시제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향후 운영방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광양수영장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달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6개월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개장은 7월 4일날 했고 회원 확보는 작년 말 기준해서 1,130명입니다. 현재는 1,17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등을 운영하고 있고 제5회 광양시장기 수영대회를 7월 5일날 개최했고, 제1회 전국 초등학교 수영대회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선수 관계자 700명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1억 3,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무 직원은 총괄 관리 체육시설 운영팀장 1명하고 시설관리에 5명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안내, 수영장강사 등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등록 및 수입 현황은 6개월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제 대금은 4억 5,934만 1천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및 꿈나무 육성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광양수영장 운영 수지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회비 결제액이 4억 5,934만 1천원 중에서 환불금 1,941만 6천원을 제외하면 순수 수입액은 4억 3,992만 5천원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지출은 예비비사용 승인을 7억 6,651만 1천원을 받았는데 5억 8,271만 2천원 지출을 했습니다. 일반지출이 4억 2,30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6,600, 공공요금이 1억 4,200, 일반관리비가 5,200 그리고 청소용역비가 4천, 기타운영비가 2,1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5,961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셔틀버스 구입비가 1억 2,700, 심장 충격기,등이 370, 의자 및 각종 비품이 2,800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수지 분석결과는 총괄적으로 보면 약 1억 4,200만원 정도 운영 적자가 났는데 셔틀버스를 포함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제하면 1,682만 9천원 정도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10페이지, 회원 등록사항하고 11페이지, 광양수영장 공공요금 집행현황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우리 교육체육지원과가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일을 한다고 보는데 평생교육 또 무상교육 또 체육지원 등등해서 교육, 그런데 체육 지원하는 것은 왜 합니까?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산악회나 이런 것도 등산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봐요.

생활체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산악회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느껴지고 또 교육에 있어서 무상급식도 이제 고등학교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2013년도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한 6개월 앞으로 당겨서 하반기 때부터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우리가 작년보다도 금년도는 예산이 좀 절약되잖아요? 아까 얼핏 보니까 7, 8억이 절약되는 것 같던데요. 그 돈 가지면 고등학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요.

내년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올 하반기 때부터 해 보자 이거지요.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그런 것 없습니까? 등산도 한번 고려해 보고해서 많은 것은 지원해 줄 수 없고 간단하게 등산 산악회 별로 등록을 받아서 관리를 해 주고.

광양시 등산연합회에 지원을 일부해 주고 있고 또 등산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등산대회도 1년에 한번 씩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체육들은 보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우리 교육환경개선 사업 내용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방대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광양의 교육환경을 다른 지역보다 좀더 좋게 만들어서 우선은 처음에는 출발이 인구유출 이런 것을 방지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효과들이 거양되었다고 판단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교육체육지원과 예산 중에 학교무상 급식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 한참 사회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학교 폭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상당히 광범위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광양 같은 경우도 작년이었던가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아이 하나가 죽어 간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이들하고 대화를 시도하지만 아이들이 입을 잘 열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 쪽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이런 쪽 예산들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추경사업이라도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을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예, 그 쪽에서 하기는 한데.

예,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 개최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보면서 하고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학교 현장으로 직접 들어 간다기 보다는 지금 청소년센터 이 쪽 사업들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관에 의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환경 중에서 폭력 없는 환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사업 속에 또 기존에 여러 가지 교과서적인 대책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근본적인 문제에 한번 접근해 보겠다는 그런 자세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쪽에 넣어 보는 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기 위원님.

입니다.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 지금 전라남도 내 중학교까지는 금년에 하기로 되어 있지요?

사업비를 확보하는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비가 그 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지원 관련해서 문제점이 나왔는데 방향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2014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방향이 바뀌잖아요? 상당히 크게 바뀌는 것입니다. 국가체제가 교육체제가 상당히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특목고에 대한 것들이 방향전환이 되려다가 다시 또 강화되는 쪽으로 절대 평가제로 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미리 대안을 제시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전남도교육청에서 전남 동부지역에 과학고나 외국어고를 아마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접근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아무리 우리가 상당히 많은 돈들을 명문고등학교 육성한다고 투입했지만 그 효과는 사실은 투입한 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또 빠져 나갈 것이고 그래서 물론 제철고나 명문고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과학고나 외국어고를 유치하는 것도 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동향이 도교육청에 그런 동향이 있는지 저희들도 계속해서 살피겠습니다. 살피고 또 시교육청 하고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학교폭력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우리 광양 지역에도 대한학교도 모색을 해 봐야 됩니다. 대한학교를 필요로 하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분석이나 실태 파악을 좀 해 가지고 광양지역에 대한학교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중마동 지역이 학교시설 문제가 보고 받을 때 마다 1년씩 늘어집니다. 제일 처음 제 기억으로는 201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2014년으로 왔다가 올해는 2015년으로 옵니다. 2015년으로 오면서 이것도 학교설립에 대한 인식 부족로 인해서 긴가민가 하는 쪽으로 갑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밀리지 않았느냐 용강 지역에 용강중학교나 이런 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은 밀린 것이고 그 쪽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중마동 지역에 동광양 지역은 항상 이야기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거든요. 학교 수가 한 학급당 학생수를 쭉 봤을 때 지금 동광양 중학교는 배로 크다는 말입니다. 옛날 우리 한 학급당 70명, 80명하던 그때를 상기하면 지금도 널널하기는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학교 수가 지금 동광양지역에 중학교가 2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 더 생기고 말 것도 없이 지금 동광양 중학교를 반으로 쪼개도 학교 2개가 성립될 수 있는 정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학교라는 말입니다. 당장에 아파트 들어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가능한데 그 인식이 부족한 것이 그 분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 집행부의 의지도 상당히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2014년도까지 동광양 지역에 중마동 지역에 아파트세대가 3천 세대 정도 늘어난다는 사항하고 동광양중학교에 과밀학급 해소 관계를 수차례 지역 교육청하고 얘기도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조금 검토를 늦추고 있어서 이 계획이 조금 씩 늦추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저희들 의지가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세워도 될만한 그런 지역에 안세우고 있는 것은 서로의 인식부족인 것 아닙니까? 사실은 다음에 3천 세대 아파트가 들어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보면 1년씩 자꾸 늦추어지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받는 학습 여건이라는 것이 너무나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정말 학교한번씩 들어 가 보면 이것이 학교인지 시장인지도 모를 정도로 복잡합니다.

하여튼 교육청과 계속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당초 우리 광양 수영장을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래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었지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는 임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또 검토를 했었습니다.

수지 분석을 해 본 후에 우리시가 직영을 해 본 다음에 방법을 찾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인건비가 1억 6,600만원이 나갔는데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가있습니까?

공무원이 지금 다섯 사람이 나가있습니다. 처음이고 그래서 다섯 사람이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숙달이 되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물론 조직 개편때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격무부서 여러 가지 부서에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사업도 다른 곳에 위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직접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않을 일은 직접 하는 것. 현재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을 해서 수지분석이 나왔는데 1억 4,2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다섯 명이 파견 나가있다면 더 많은 부분이 되지 아닙니까?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면밀히 봐서 금년 한해를 해 보고 위탁을 하든, 임대를 하든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다면 사실 우리가 아웃소싱을 하고 모든 것으로 감량 경영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 부풀려 가지고 공무원 숫자만 늘리면 안 됩니다. 필요한 곳에 공무원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공무원들이 전기직이나 기계직들은 다른 체육시설도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을 보면서 또 수영장에 근무하면서 그 쪽 일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민간위탁차원에서 계획을 했던 것이니까 금년 1년 해 보면 수지 분석이 나올 것입니다. 임대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감량 경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동.하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65억 정도의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소요 예산이 약 8,600만원입니까? 이것 예산 집행은 누가 합니까?

체육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체육회에.

체육회에 다가 배정을 해 줍니까?

스토브 리그도 개최를 하고 또 감독자들 대표들 만찬도 하고 또 특산품도 주고 또 동계 훈련장에 난로랄지 천막도 쳐주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체육회에 다가 바로 배정해 주는 것이지요?

예.

이 부분 제가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이고 또 업무보고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는가 싶어서 확인을 합니다. 지금 볼링선수 광주에서 훈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사실 숙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광주에서 전지훈련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등수가 2등하고 3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훈련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볼링장도 활용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해야 소속감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광양시청 소속이라고 우리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인데 전혀 저는 볼링 선수가 있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우선 시소유의 아파트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비면 볼링 선수들이 이쪽으로 내려 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에 볼링 선수들이 국가대표고 청소년대표고 이러다 보니까 또 선수촌에도 들어가고 외국도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훈련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훈련장만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회도 다니고 해외도 가고 선수촌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광양지역에 와서도 상반기 때 한번, 하반기 때 한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사만 비면 볼링팀하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 취업선수 3명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 시영아파트에 공무원들이 여러 채 살고 있잖아요?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래서 볼링 선수가 입주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도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아까 누락된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광영동 축구장은 건립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토석 관계 때문에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는데 산단개발 쪽에서 도시개발지구 실시계획 인가가 금년 7월경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금년 9월부터 토석채취를 계획대로 되면 토석이 채취가 되고 반출이 되면 일단 그 토석 채취가 되고 나면 축구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 쪽에서 서로 토석채취를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무대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대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10년이고 20년이고 토지 사놓고 그대로 기다리는 겁니까?

계획대로 도에서 실시계획인가 받고 또 토석을 반출.

그것이 되느냐고요. 이미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곧 개발고시가 진행이 되고 이미 우리는 토지를 구입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은 지금부터 토석 드러내도 되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받고 환경영향평가 받고 그것 안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흙 파내는데는 문제가 없는 거에요. 이미 개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쯤 토석을 드러내고 그래야 일이 추진되는 것이지 벌써 시민과 약속한 것이 얼마나 흘러갔습니까? 금년 예산에 반영도 한 푼도 안 되어 있고 뭔가 다시 스크린해서 당초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다면 개선해서 가야지요. 더군다나 주민들의 금싸라기 같은 돈으로 부지도 사고 그런 것 아닙니까? 포스코에서 주민들에게 내놓은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주민들 돈이지요. 왜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광양읍 쪽만 생각하지 말고 동쪽도 생각을 좀 해 주세요. 뭐냐 하면 광영도 지금 축구장 벌써 얼마나 지연되었으며 거기도 그라운드 골프장 만들어 달라는 여론이 많고 금호동에도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이 너무 굴곡이 심해서 도저히 못 쓰겠다는 중론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공 굴러 가는데 만 천연잔디로 하든 골프장에 잔디를 심든 그렇게 해 달라고요. 과장님, 지금 제 얘기 안 듣고 계세요?

듣고 있습니다.

좀 균형 맞추어서 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광영 사는 사람이 광양까지 축구하러 못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지역 분배를 잘 해서 해 주시라니까요. 광영 축구장 조성 건은 손을 놓고 계시면 누가 하는 거에요? 산단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

토석 절취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세요. 그것 안 되면. 그 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토석 무대처리가 안 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 줘야지요. 비 안온다고 하늘만 쳐다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관정을 파서 하든지 해야지. 한번 시로 몰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 안나오게 지금 여기에서 미리 절차 밟아서 해 주세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셔야지 왜 안해? 어디는 필요 없는 축구장 만드는데 60억, 70억씩 쉽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짜서 1월 중으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광영동사무소에 지역 인사들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한번 하시든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백운장학기금 내년도에 200억 이렇게 넘어 갈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요. 장학금을 이렇게 운용을 할 때 200억 정도의 장학기금을 모아서 그 20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0억 정도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지요?

4% 정도로 보면 1년에 8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8억 정도 발생이 되면 세금내고 하면 약 7억 2, 3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장학금 제도라는 것이 우리 뇌리 속에 상당히 오래 된 제도이다 보니까 실은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돈 없는 아이들을 지원해서 그 아이를 성공시키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이 장학금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실은 이 장학금 제도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형평성이 아주 결여된 나쁜 제도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과거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을 주고 있고 또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주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백운장학금의 경우에는 2중 지원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그 학교장학금을 받는 것을 일부공제하고 백운장학금으로 주고 있고 또 공부는 좀 못하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주고 있고 이번에 정관을 좀 개정을 해 가지고 선행 학생이랄지 여러 가지 예체능계 학생이랄지 모범 학생 이런 학생들도 줄 수 있도록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학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광양시 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 할 거에요. 다 합니다. 그리고 운용하고 있는 방식도 거의 비슷할 거에요. 그런데 어떤 특정 독지가가 돈을 내 가지고 나는 이 장학금은 다른 것 없이 그냥 한부모 가정 학생들만 나는 지원해 주고 싶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만든 재원이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200억 정도라면 지금 우리 대학교 등록금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등록금 후불제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등록금 후불제 관련해서 200억 정도의 예산이면 이것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한 2천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1천명이 된다면 약 1천명에서 200만원 정도를 실은 사업으로 풀 수 있는 돈이거든요. 계산을 해 보면 20억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억씩 예를 들어 그렇게 돌린다고 하더라도 후불제 형태로 우리가 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10년 정도면 다시 갚을 수 있는 텀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좀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얼핏 생각하면 정말 가난한 집 아이가 똑똑한 그런 아이 하나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어려운 시험통과해서 성공하고 이것 속에는 보면 누구나 다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그 0.0001%의 학생 그 뒤에는 9,999명의 루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성공한 한 아이의 뒤에 가려진 나머지 혜택을 못 받는 성냥팔이 소녀 같은 아이도 있는 것이고 플란다스의 개에 얼어 죽었던 네로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인데 이 장학금 운용 방식을 그렇게 획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광양시에서 정말 따뜻하게 한번 바꾸어 보는 것 저는 이런 정도 되었을 때 광양시가 우리 전체 대한민국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최고로 가는 장학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정기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백운장학금도 지정기탁금 제도가 있는데 포스코의 모 기업에서 내가 낸 장학금에 대해서 그 이자는 꼭 경찰관 자녀하고 소방관 자녀에게만 줘라 그렇게 지정기탁을 일부해서 그 자녀들을 매년 약 15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장학기금을 마련할 때 대부분 보면 단체장들의 의지가 강해서 이것 실은 까놓고 보면 재선, 3선 하려고 무리 하게 운용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항간에 보도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거의 준조세 성격으로 거두기도 하고 실은 직접 세원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진 것은 결국은 시민들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일부 소년소녀 가장이나.

아니, 저는 그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타서 그것은 우리가 일정 부분 기준을 정해야 되겠지만 해당되는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형태가 아닌 등록금의 일부라도 우리가 후불제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아마 이것 시행하면 전국에 아마 난리 날걸요. 지금 당장 정책결정자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답을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장석영 위원님이 지적한 광영축구장 추진계획은 산단지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우도근 세정팀장, 조상진 부과팀장, 최성철 재산세팀장, 이강기 징수팀장, 고근성 지방세정리팀장, 이인순 세외수입팀장, 이영길 세무조사팀장, 류제갑 과표팀장 소개) 세정과 소관에 일반현황 생략하고 14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정운영 방향입니다. 금년도 세정 방침은 종이 없는 녹색 세정구현, 납세자 중심의 세정 실현, 공평 과세와 조세정의 실현, 범시민 선진 납세의식 함양을 방침으로 30만 자족도시 자립 재정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금년도 지방세의 세입여건은 지역개발과 함께 투자유치 인구유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 기업체의 경영 악화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감소하여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세 수입의 35% 이상을 포스코가 차지하는 등 지방세원의 편중 현상이 심하고 기업실적의 세입 의존도도 높아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당분간 이러한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앞으로 시정의 각 분야별 시책을 시 재원 확보와 연계시켜 추진하고자 합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입 전망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1,335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124억 2,3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재정보전금과 징수 교부금이 130억 8,500만원으로 31억 1,100만원이 증가하고 시세는 1,228억원으로 121억 1,2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 본예산 세입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세입을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향후 5년간 시세의 징수전망은 기업유치, 지가상승, 인구증가 등으로 매년 6% 정도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통합 ARS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통합안내시스템 구축으로 간편한 납부 서비스 제공 및 전화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본 시스템의 도입배경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2원화 되어 있어 민원인이 해당 실과사업소를 일일이 방문하는 것을 원스톱 행정으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고 매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징수 관리를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교통과태료 등 전 실과소 읍면동의 48개 부서에 1억 3천만원을 들여 금년 5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납세자 전화번호 자동 저장 및 표출,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으로 납부 안내와 상담의 즉시 해결 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원스톱 민원처리로 체납징수의 효율적 관리와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선진납부제도 조기 정착입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험 운영하였으나 금년 1월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금년 1월부터 전면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상계좌 13만 건을 관리하고 납세자 개인정보 전산구축을 월 1회 하겠습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 위택스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을 언론사, 전광판, 시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지방세 선진납부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세무조사와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추징 세액 13억원을 목표로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100개 법인을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 이상 세무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으로서 상반기에 40개, 하반기에 60개 법인을 조사하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활동 강화를 위하여 세원 발굴팀 1개 반을 상시 운영하고 전산 조사기법을 활용한 비과세 감면 물건 실태조사와 대형사업장 취득가액 조사 등 부과시기별로 4개 분야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누락 세원 차단으로 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효율적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작년 연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70억 3,400만원입니다. 징수율 94.5%를 목표로 특별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고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 개최와 징수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자금소요액 및 예금상품 수시 분석으로 이자수입 18억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고도화 시스템구축으로 납세자 편의제공 및 징수율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등 빈틈없는 재산세원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등의 근거가 되는 금년도 개별주택 가격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15,340세대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6월 30일까지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 적정선 등 과세 기초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일제 조사와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 건축물 현지조사, 과세대장 정비 등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재산세원의 탈루를 사전에 방지하여 세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입니다. 작년 말 현재 체납액은 91억 1,600만원입니다. 연도 폐쇄기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추진의 체납액을 전년도 수준인 88억 이하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도 18억원을 목표로 금년 8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책임징수 담당제를 실시하고 번호판 영치, 멸실 차량 비과세 등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리와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압류 등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하여 압류 실익이 있을 경우 과감한 공매 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페이지입니다. 수시분 지방세의 부과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시분 부과분은 정기분에 비하여 납세자의 인지도가 더 취약한 만큼 과세처분 예고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신증축,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상속취득세 등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많아 사전 안내하고 정확한 부과를 하겠습니다. 감면 위반에 따른 과세 전환대상 취득세와 비과세 감면자료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세 누락방지와 공평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 유도하여 납세자들이 10%의 감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임양환 경리팀장, 김형찬 계약관리팀장, 최윤환 국공유재산관리팀장, 박준승 청사관리팀장 소개) 회계과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65페이지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선진회계 재무회계 구현을 목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한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재정확충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또 청사의 종합정비관리를 중점 업무로 추진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본청하고 의회청사 종합 정비계획입니다. 깨끗한 청사 관리로 직원 근무환경개선과 내방객의 쾌적하고 또 편안한 이미지도 제고하고 노후시설물 관리차원에서 본청과 의회청사의 지속적인 정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7,500여만원을 들여서 본청 지하 CPX 상황실 270제곱미터를 리모델링해서 각종 전시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본청 청사 기준 초과면적 해소도 됩니다. 의회청사도 초과면적이 312평인데 1, 2층 로비를 시민 전시실 등으로 개조함도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의 엘리베이터도 고장이 잦은데 안전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청하고 의회청사 지하 각종 불용기기 시설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이 기계실 공간도 본청이 80평 정도 되고 의회도 140평인데 여기도 개보수해서 사무실 등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청사 주변 담장, 울타리 휀스도 철거하고 테니스장도 주차장으로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8쪽,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본청 고기밀성 2중 창호 설치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본청 580여개소 유리창을 기밀성 2중 미닫이창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열손실로 소비되는 에너지 비용이 연간 3천여만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는 공사로 7억 9,500만원 중 시비 부담이 50%인 3억 9,750만원입니다. 이 공사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도록 합니다. 다음 16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연간 발주계획과 수의계약 체결내용을 바로 그때그때 공개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각종 계약은 특별한 목적달성이 아닌 한 우리시 관내 업체가 하도급까지도 수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을 위해 관내 지역 업체의 수의계약 대상사업도 1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통해 상대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주 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와 관내 하도급권장 그리고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 또한 지역 근로자 채용 등을 유도하고 또한 근로자 등 체불 없는 관급공사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의 깨끗한 이미지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소유자가 없는 국유재산 권리 보전을 위한 등록업무입니다. 각종 택지개발이나 공공사업 등에 편입되는 미등록된 사실상 소유자가 없는 무주 부동산을 등록해서 국유화하기 위한 권리 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부터 추진 중인데 금년에도 약 100여필지의 신규등록을 목표로 여러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 대상 토지를 발굴해서 등록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규 등록하게 되면 15% 이내를 국가로부터 양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국공유 재산 총 28,338필지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통한 용도 폐지 및 보존 가치가 없는 불필요한 재산은 시민의 편에서 과감히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2쪽,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커뮤니티센터의 운영관리를 지금까지는 공익시설로 운영해 나가야 할지 수익 사업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지 방향성이 모호한 적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용이나 공공시설물로 활용해 시민의 복지증진에 한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상 예측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수영장하고 목욕탕, 스쿼시장 등 레포츠시설 수탁자가 동일인으로서 2014년 8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영업적자 등을 사유로 계약 만료전이라도 운영을 중단할 우려도 있습니다. 가능한 이런 운영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포츠시설 운영관련해서는 시설 개보수라든지 기능보강 등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커뮤니티센터 효율적 운영 있어서 주로 수영장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길이나 이런 것은 광양 수영장만큼은 못 하더라도 거기에 운영하는 품질, 서비스 이런 것은 같은 수준으로 운영을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고요. 또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편에서 과감하게 매각 등을 해서 활용도를 주고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부시장님께도 총괄적인 부분을 주문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사실 이 부분을 회계과에서 읍면동에 다가 일제 전수조사를 해라. 어찌되었든 도로, 구거, 하천으로 용도가 상실되는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해서 매각하는, 사실 자투리땅들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정말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했는데 반 정도 되는 읍면동에서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까 홍보를 잘 해서 정말 일제 조사를 해서 세외 수입도 확충을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조직개편이 될 때는 회계과에서 하든 건설과, 재난관리과, 산림과 여러 부서에서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팀이든 한 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안을 내 주시면 좋겠다. 저희들도 그런 안을 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나 구거 또 여러 가지 하천이 되었든 무단불법점용 물론 해당실과소가 다 다릅니다마는 무단불법점용하는 것도 점용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엄청난 큰 면적들을 큰 공장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제 조사를 해서 여기에 우리가 세외 수입을 확충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전수 조사를 할 때 읍면동에 충분하게 교육이 되도록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해서 고정적인 민원이 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원종 민원팀장, 김덕현 2청사 민원팀장 병가로 인하여 홍상미 주무관, 김치곤 지적관리팀장, 이병호 지가조사팀장, 박병선 새주소팀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무인민원 창구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이 시간에 구해 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기를 확대 보급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11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1년 총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처리된 건수는 42,271건으로 창구 접견민원의 처리건수에 14.7%를 처리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로 광영동과 진월면 노후 된 교체분 진상면 등 3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는 광영동은 24시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로써 미설치 지역은 봉강, 옥룡, 골약, 다압 등 4개 지역으로 연차별 확대하여 시민 편의제공 및 운영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고객중심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를 정확히 관리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은 지적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측량 성과검사로 약 3,500피를 성과검사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고도화 및 일반기준점 285점, 측량비 약 3,500만원을 투자하여 기준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과 지적경계 정비사업라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원 지적도면 열람 시스템 2대를 설치하겠습니다. 기이 2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열람시스템은 총 4대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기반 조성입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의 불편해소를 위한 안내 시설점검 및 설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구간을 정비하고 학군, 우편 등 각종 구역을 일원화한 국가 기초구역제도 도입으로 도로명 주소의 활용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2,311개의 도로명 주소의 안내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유지 관리를 하고 비 건물지역에 위치표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점 번호판을 500지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을 범국가적으로 공통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초 구역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2011년에는 13개 우리시는 13개 대구역에 125개의 기초구역설정을 완료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가기초구역 시범 운영과 주민의견수렴 및 고시를 통하여 2014년부터 공공민간분야에서 기초구역을 도로명 주소와 함께 본격 사용하게 됩니다. 184쪽입니다. 만사형통 웃음꽃 피는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보다 향상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웃음의 생활화운동 실천으로 편안하고 밝은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일과시간 후에 민원실에서 민원지적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웃음치료강사 자원봉사자 김현 씨의 교육 및 실습으로 나를 변화시킨 웃음 컨텐츠를 통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세변화를 시도하여 편안하고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찾아가는 전입신고 처리제 운영입니다. 단독세대를 제외한 공공기관 및 회사 다세대 원룸, 학교 기숙사 등에 미전입 세대에 대하여 전화 예약후 근무지 또는 거주지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처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편익 증진 및 인구 늘리기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진정한 감동민원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그동안 운영해 온 연중무휴 민원실과 2청사 목요 민원실의 운영방법 개선으로 토요 민원실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민원처리를 위한 온라인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이용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 여권민원 무료 택배제 운영과 민원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함양, 민원 만족도 조사, 머물고 싶은 쉼터조성 등 쾌적하고 정감 있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통합방문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 및 거동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읍면지역에 월 2회 마을회관 및 노인정에서 토지민원 및 건축민원을 상담 처리하겠습니다. 이는 농기계의 순회수리와 찾아가는 순회일정에 맞추어 통합방문 처리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기업 활력 지적 플래너 제도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의 재산관리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우리시 주소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관내 403개 업체에 약 1천필을 대상으로 공장으로 형질변경 등록되었으나 지목이 정리되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고 기업현장에서 직접 접수하여 지적공부 정리 및 무료등기 촉탁 결과를 통지하는 기업의 지적민원 상담 창구역할을 하여 기업 친화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주소 변경등기 대서 서비스운영입니다. 소유자의 주소가 불일치하여 합병할 수 없는 경우 등의 토지 등에 대하여 등기신청서 무료대서서비스로 정확한 재산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합병 신청토지 중 등기부에 소유자의 주소가 불일치하여 합병이 불가한 경우 및 공부상에 등록번호가 미등재된 토지, 등기부 주소와 현주소 상이 등의 토지 이동 신청민원 약 2천 건을 대상으로 등기 신청 무료 대서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시민의 등기비용 절감 이를 통한 시민의 등기비용 절감액은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투명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부동산 실거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공공용지 토지 합병 추진입니다. 각종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준공된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일정 구간을 하나로 합병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편리성을 도모하겠습니다. 항공영상을 활용해서 읍면별로 합병 대상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합병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합병등기를 완료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편리성 도모 및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전자적 통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 하였으나 모바일 환경에 맞도록 시 홈페이지 및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적 통지를 통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통지 대상은 16만 8,500여 필지로써 홈페이지 및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의 전자적 통지를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 열람부를 14개 읍면동에 비치하겠습니다. 읍면동 및 본청 2청사에 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중 결정공시통지 시 전자적 통지 내용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사전 예고 및 홍보를 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지가산정 기초자료인 토지 특성을 소유자에게 연 2회 사전 열람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시 현장조사 및 지가에 반영을 하는 토지 특성 사전 열람을 2회 실시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현지조사 병행으로 토지 특성자료를 정비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및 인지도 향상입니다. 주소 체계변경에 따른 혼란예방 및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 공적장부 및 민간부분에 주소 전환을 지원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 촉진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홍보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복심 복지기획팀장, 정용균 기초생활보장팀장, 최숙좌 서비스연계팀장, 조영대 통합조사팀장 출장으로 이지은 직원, 하태우 청소년팀장 소개) 98쪽부터 223쪽까지 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시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2011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우리시가 기초생활보장분야 전국우승, 자활사업분야 전국우승, 사례관리분야 전국우승기관에 각각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포상금 1,600만원을 수상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장려상과 포상금 1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다양한 복지제도 시행과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체감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개선 대책으로는 본청 서비스 연계분야 인력 보강 및 읍면동의 현장방문 상담 기능을 강화해서 현장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운영 방향은 목표를 온 시민이 함께 누리는 복지 도시로 정하고 추진방향은 지속 가능한 민간협력 희망복지실현, 행복나눔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강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쪽입니다. 광양사랑의 집 희망드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저 생계비 150% 이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가정에 전문기술과 장비를 가진 기업봉사단체 연합 봉사 활동 등으로 희망드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읍면동과 복지기관 단체에서 84개 가정을 추천 받아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30가정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 연합봉사단 관계자 간담회에 거쳐서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광양 사랑의 집 제1호 가정 수리 활동발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휴먼네트워크를 통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취업 희망가정을 멘티 가정으로 선정하고 이들 가정에 경제적, 정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연계사업으로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동, 청소년에게는 학습지도와 인성지도를 취업을 희망하는 가정에는 자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 희망 직종 전문가를 연계해서 이들 가정의 위기 극복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음과 마음의 나눔문화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 5일제 수업제 시행과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중.고등학교, 복지시설, 아파트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수화 응급조치 교실 등 배워서 남 주자는 학교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변경로당 청소 등 다 같이 동네 한바퀴는 아파트에서, 1학교 1복지시설 자매결연을 통해 청소년에게 시간채우기식 봉사가 아닌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복지비전 실현을 위한 민간협력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정책 방향이 대상자 개별 중심에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합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상생 복지실현 모색을 위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시설 기관 종사자 워크숍을 통해서 복지비전을 이해하고 업제적 토의를 통한 복지시책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 복지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5쪽입니다. 우리시 청소년 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영장은 고장사고 등에 대비한 예비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나 예비보일러가 없어서 그동안 유사시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으나 국 시비 3억 3,700만원을 확보하여 사용하지 않는 오존 발생기를 철거하고 예비보일러 1대와 개보수사업을 실시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우리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추진입니다. 1월중에 착공하고 9월에 준공해서 10월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207쪽과 208쪽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지원을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발굴을 공적 자료와 공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수급자 책정 부적합자는 정밀한 가구실태 조사를 거쳐 계속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후 계속 보호와 민간자원 연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9쪽과 210쪽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을 통한 자활자립역량을 제고 하겠습니다. 탈수급자가 수급자로 재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시와 자활센터, 고용지원기관 간 협약체결을 통해 취업 준비교육과 기능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소득층 희망일자리센터의 구인 등록업체와 사회적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상시 고용 취업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급여 사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통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의료급여 기금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우리시 행복지킴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우리시 자원봉사자수는 36,168명으로 인구대비 24%입니다. 전국 10.7%, 전남 10.2%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시민의 참여율이 높습니다. 자원봉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둔 건전한 시민운동으로서 우수한 인적자원인 자원봉사자들이 시의 협력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재단법인 사랑나눔복지재단 기본재산 목표액을 조기 달성하겠습니다. 기본재산 목표액 50억원 중 지금까지 27억 3,700만원을 징구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5억원 이상 연차별로 적립 목표액을 설정 2015년까지 조기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복지복지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여개 기관 등이 참여하여 1부 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와 2부는 프로그램 시연 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시민 참여형 복지마당 운영으로 주민의 복지의식을 제고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존경과 예우를 실현하고 1보훈 단체 1공익사업 추진, 보조금집행 결과를 보조금집행 기준에 반영하여 보조금 집행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융자범위 차상위 130% 확대와 학자금의 연체금 미부과 및 융자 금액 1천만원 증액 또한 조례를 개정해서 융자 기간을 5년 이상으로 개정하겠습니다. 217쪽 218쪽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 가는 복지 광양 희망동행 사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사고 질병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들이나 실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위기 틈새 가정에 도움을 주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보다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위해 공공요금 장기체납, 교육비 3회 이상 미납가구 등을 DB 구축하고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강화와 민간협력 자원과 사례를 통합 관리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으로 소외 받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프로그램과 자원을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와 교육지원청 위기센터 합동으로 초.중.고를 순회하여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위기 청소년 500명을 목표로 청소년 상담사 4명이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지원을 위해서 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적으로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으로 광양시 위기 청소년지원단 운영과 신규로 학교폭력 전담사 1명 확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주변 CCTV 17대 신규설치 등 우리시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찾아 가는 청소년 이동 문화존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설이 소재한 광양읍과 중마동에서 운영함에 따라 접근성이 다소 불편한 광영동, 금호동의 중.고등학교 축제와 연계해서 문화체험 기회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서민을 행복하게 하는 100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복지수혜자는 인구대비 24.3%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민간 협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분야는 생계 의료지원 등 8대 사업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자원 발굴 협력사업과 타기관 연계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분야는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기부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희망을 전달하는 통합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정부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구축을 위한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에 따라 본청과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복지담당 공무원은 74명입니다. 민간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 종사자는 777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복지예산과 사업증가에 비해서 인력 부족으로 위기 가정에 대한 현장방문 상담 서비스 수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선책은 민간통합서비스 연계 제공과 읍면동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223쪽입니다. 광양의 항일독립유공자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출신 항일독립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여러 사유로 미등록된 34분 중 독립유공 실적 자료가 있어서 등록이 용이한 독립유공운동가부터 단계별로 포상 실적이 신청되면 유공 및 후손이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보고사항이 좀 길어서 힘드셨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기관별로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불안 해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 보면 틀림없이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흔히 학교폭력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유형들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엔가 우리 광양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센터장님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센터에서 학교로 직접 들어가서 센터에서 주관하는 아주 구체적인 설문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교사가 나누어 주고 설문지 조사한 것을 학생들에게 걷어 오게 만들고 하는 과정들에서 비밀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드러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런 문제 제기한 학생들을 따로 불러내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어쨌느냐 해서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강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학교폭력의 문제는 물론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교사들도 있고 교장들도 있을 거에요. 그들에게는 정말 미안해요. 그러나 그들 의지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그래서 외부 기관에서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활동들이 있었나 싶어요. 학교 들어가서 설문조사하고 실제로 모 학교에 이런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지난해 학교를 통해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서 상당히 협조가 미흡하고 그런데 일단은 조사를 했는데 회수율이 3%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설문지가. 회수율이 10% 정도는 되어야 신뢰성이 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 시 관내에 10% 정도의 청소년폭력이 있다는 그런 설문 조사가 나온 것이 있고요. 또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에서 2010년도에 전국의 초.중.고를 조사한 것을 보면 한 11.8% 정도가 학교폭력이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있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우리는 데이터로 못 보지요? 그것 기술적으로 뽑아 낼 수 있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보고 하라고 그래도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양여중, 광양중학교 정도라면 한 50명 정도의 명단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전문가들은 못하지요?

상담지원센터의 소장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무책임한 학교 당국의 경영자들을 그대로 두면 됩니까? 창피를 줘야지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국적인 이슈도 되고 그래서 1월 27일날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거쳐가지고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이라도 하나 장치를 만든다니까 방법이 없지요. 거기에라도 일말 기대를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교육은 전문가인 학교 선생님들에게 맡겨주세요. 라는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활동이나 소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위원장도 해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좀더 밝은 곳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공개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극구 아주 민감하게 사정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저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맡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이 열에 아홉이에요. 지금 위원회를 그렇게 꾸리신다면 그 위원회가 학교 중심으로 가지 말고 그 문제를 우리 지역이 받아 안아서 지역에 다른 기관들과 같이 문제를 공론화 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런 일이 광양에도 실제 있으니까 있는 것을 발본색원 하려고 그런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 자치단체의 의지로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청소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에 미등록 항일독립유공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좀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로 자료들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아시다시피 주로 일제 때 사회주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몇 분 그런 분들의 유공자 등록을 위해서 자료들도 끌어 모아 보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지태 선생, 그런데 이런 것일수록 그때 저는 전혀 행정하고 연계가 안 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좀더 의지를 주고 행정이 좀 나서서 하면 그런 분들이 가졌던 경력에 상당히 상쇄가 되어서 좀더 쉽지 않을까, 활동했던 것도 별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유공자가 되어 있는데 정말 목숨 걸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력 때문에 항일 유공자로 등록이 안 되면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로 특히 개인의 사상 때문에 이런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은 적극 나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한 두 분이라도 그런 분들 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광양에 항일 투쟁했던 사람들이 거의 7, 80%가 사회주의 쪽입니다. 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묻혀 버리는 것은 우리 역사를 묻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유일하게 2011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을 제대로 표시를 해 놨네요 이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봐도 잘못된 것은 반성을 하고 또 새로운 개선대책을 내놔서 보고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13쪽에 복지재단 기본재산 목표액 조기달성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우리가 전남도 공동모금회에 광양제철소에서 돈 내는 부분을 우리가 일부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3년 동안에 7억 3,700만원 밖에 돈이 안 들어 왔어요. 모금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2015년까지 50억을 달성하겠다는 의욕적인 보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광양제철소가 전남도 공동모금회에 내는 돈 중에서 일부라도 우리가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빨리 조기에 50억 목표액을 달성해서 더 많은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이 기금 당초의 목적대로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3년이 더 걸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복지재단 기본재산 관계는 지금 까지 복지재단 창립 이후에 기본재산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신경을 써서 지난해에 5억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정화가 되어서 2015년까지 하면 50억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포스코에서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공동모금회에 10억을 기탁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5억을 광양에 다가 배분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서로 간에 약속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추가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부를 하면 몰라도 그러기 이전에는 그 10억원을 가져오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들에게 지정기탁을 해서 오기 때문에 지정 기탁한 부분은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다가 다시 사업지정을 하도록 하는 2억원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당초에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설립을 했는데 지금 방향이 바뀌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5억을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기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일부라도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다가 기금으로 출연을 해 주면 50억이 출연 되었을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협조를 요청하고 또 시장님이 가시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현재 출연금 기금을 공개경쟁 입찰 안했습니까? 은행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추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재활복지팀장 공승기, 노인복지팀장 이주옥, 여성정책팀장 박정금, 아동보육팀장 김성배, 여성문화센터 운영팀장 이애순 소개)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먼저 232쪽입니다. 장난감 도서관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보둠이 나눔이 어린이집 3층에 204평방미터 규모로 어린이재단과 협약으로 운영인력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관리프로그램 구축과 인건비 등 사업비로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부모님들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유아의 정서함양을 가져올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33쪽, 어린이집 급식 재료 공동구매 사업추진입니다. 어린이집에 급식 재료를 적기에 정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동구매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어린이집은 24개소 국공립, 법인, 법인 외 영아전담이며 참여권장을 통해서 3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여하는 어린이집에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34쪽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목포와 여수, 광양 등 전남도에서는 세 곳이 운영됩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장애 가정의 가족간 갈등해소와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장애인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장애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3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7,402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고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 비용과 보전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 수당,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장애아동에게는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생활서비스로 이용 목욕 서비스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안정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6쪽, 시각장애인 바다 체험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여수 MBC 주관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각 장애인이 직접 바다를 체험하고 마음으로 음악을 느끼고 영혼으로 그림을 그려 봄으로서 삶에 대한 보람을 심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이중 우리시에서 1억원을 지원합니다. 우리시 촬영 장소는 섬진강과 매실농원, 광양 페리호 등입니다. 본 행사는 MBC스페셜 다큐프로그램을 통해서 60분간 방송되며 우리시 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37쪽, 광양시립 영세공원 제2묘역 조성입니다. 광양 영세공원 1묘역이 2013년도에는 만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6만 평방미터 규모의 제2묘역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1,600만원입니다. 작년에 5억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공사비 15억원이 확보되어 2월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즐겁고 안전한 노후 생활지원입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일거리인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노령연금, 무료급식 등에 124억원을 지원합니다.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복지관 운영 및 경로당 지원에 15억원, 건강유지 및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서비스에 9억원 등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 폭 넓게 추진하겠습니다. 239쪽, 성숙하고 통합된 다문화사회 환경조성입니다. 우리시의 결혼이민자는 12월말 현재 485명이고 자녀수는 578명입니다. 금년에도 다문화가족이 불편이 없이 한국사회와 문화에 적응하여 우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쪽,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활기 있는 사회조성입니다. 일과 생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성사회조성을 위해서 여성능력개발, 가정폭력과 성 폭력 없는 사회, 여성지도자 육성, 여성주간행사, 여성 자치대학운영,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41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금년 3월부터 어린이집 재원 만0세부터 만 2세의 영아는 부모의 소득 상관없이 보육료전액을 무상 지원합니다. 만 3세부터 4세의 장애아 다문화가족 및 소득 하위 70% 이하 저소득가정은 종전과 같이 보육료 전액을 무상 지원합니다. 총사업비는 177억 3,800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42쪽 5세 누리 가정 지원입니다. 금년 3월부터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통 보육 과정을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에게는 보육료 1인당 월 20만원, 보육교사에게는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43쪽 선진보육 도시육성입니다. 보육 시설과 교사, 아동,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보육료와 급식비, 냉난방비, 차량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 교사 처우개선비는 우리시 인구유입 차원에서 관외 거주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3,500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44쪽, 건강하고 활기찬 아동 육성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 위탁가정 지원, 조손가정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모두 4개 분야에 10개 사업으로 20억 6천만원입니다. 245쪽,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문을 연 우리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 또는 창업여성이 409명에 구직율은 93%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는 매개체로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쪽, 어린이집 점검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12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연간 지원액은 209억입니다.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안전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부모, 시민단체, 보육 전문가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우리시가 보육 선진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광양시립영세공원 운영개선입니다. 현재 광양시립영세공원 장사시설 이용 시 현금수납만을 하고 있어서 일부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금년부터는 카드 수납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경로당의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 동지역만이라도 탁구대나 당구대 같은 것 공간을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계속 앉아서 고스톱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탁구대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많이 합니다. 특히 광영 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0세에서 2세까지는 전세대 100%를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3세 4세는 저소득 이런 장애인들만 하고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빠지는 부분은 9%만 빠지잖아요?

아니, 30%입니다. 그러니까 3세부터 4세는 기존에 70이하까지는 다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만.

그러니까 100%를 다 했을 때 보다 30%가 지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정부여당과 정부간에 당정협의가 끝나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3세, 4세까지 다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에 신문을 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반영이 내년도부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금년도부터 하반기부터 앞당겨서 실시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늦게 내시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추경에 0세부터 2세를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진보육도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는 보육 교사의 학력이 제일 높고 처우도 제일 좋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우가 아주 미흡한데 우리 지역도 앞으로 시가 좀 보태서라도 처우를 자꾸 높이면 보육교사를 열성도나 모든 것이 높아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더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이오. 이 부분은 내용상으로 보면 급식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질 좋고 구매 시간 절약하고 급식재료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지금 내용상으로는 공동구매 건이 시장 경제적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좀 크게 봐서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중FTA 관련해서 이것이 만약 체결이 되게 되면 우리 광양지역에 과수 농가나 원예 농가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농산물들이 선순환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선진 유통시스템을 우리가 이쪽에서 고민을 하면서 출발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공동으로 구매하면서 싸게만 하려고 하는 이런 쪽 접근보다는 이 이후에도 우리 급식 시장들이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큰 시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그런 것 고민까지 엮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참여는 의무적으로 하는 곳이 24개였고 권장은 33개였습니다. 그런데 쭉 공문을 보냈습니다. 확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우리가 집계를 해 보니까 110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8개가 안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식비를 한달에 34천원 주는 것을 무상이 되니까 그 분들은 이미 카드에가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참여하는 데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을 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늘어 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농산물만큼은 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유통 과정을 우리시에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추진위원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할까 했는데 공동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영양사와 급식 위생 그런 것을 품목이나 시장조사, 단가 조사 이런 것을 쭉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가공품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협조해서 누가 들어오든 간에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돈으로 지원해 주고 돈 놓고 돈 먹기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그 의지를 시에서 정확하게 좀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선도적으로 트게 되면 정말 우리 지역에서 시의 정책에 의해서 유기농을 해 왔던 그런 농민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전라남도에서 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렇게 하면 제일먼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권장 사업이거든요.

제가 칭찬에 좀 인색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김성배 팀장님도 그렇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네요. 이 많은 어린이집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리고 우리 다문화가정 사업 있지요? 여기에 제가 다문화가정들을 몇 군데 다녀보면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아이들 발음이 큰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는 바빠서 밖으로 나가고 말투가 좀 어눌한 어머니 따라서 아이들이 말을 배우다 보니까 대부분 발음들이 굉장히 어색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정말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다 싶은데 혹시 시에 언어치료사들 확보가 좀 되어 있습니까?

예, 언어치료사가 올해부터는 2명이 작년에는 한명 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명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한 400가정 정도 되지요?

485세대입니다.

그러면 500가정 정도 되네요. 그런데 2명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또 찾아 가는 외국어 강사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강사 부분이 아니고 언어치료사는 아이들 발음 교정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분들이 직접 문제가 있는 가정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한 주에 2회 정도로 가서 해야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일상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2명 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지요.

물론 이것도 국도비를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명이었었는데 올해부터는 2명으로 해서 확대해 나갑니다.

수요가 얼마나 되던가요.

수요가 사실은 언어 치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오. 그것 조사해 보면 상당히 나올거에요. 제가 보니까 발음에 심각한 문제를 아이들이 안고 성장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578명인데요 한 100명 미만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람이 자기 표현하는데 있어서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말을 더듬거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까? 앞으로 인간이 경쟁력을 가지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그런 아이들이 어차피 광양에서 성장할 아이들이잖아요? 발음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좀더 해 보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그것은 다른 찾아 가는 사업도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치료사가 가야 된다니까요.

언어치료사는 사실은 굉장히 귀합니다. 어디 시설 같은 곳에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곳에서 구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수요가 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할머니 손에서 키웠더니 사투리부터 먼저 써요. 똑같은 것이거든요. 언어치료사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 좀 몇 분이라도 더 확보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직접 보내서 또 특히 시골에가 많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직접 출장을 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세공원 운영 개선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현금으로 주다가 카드결제가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영세공원에서 영리 행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성물 판매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장사시설 설치조례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고 위탁을 할 경우에 수탁자와 약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약정에 보면 운영 방법과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약정서에가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약정에는 부대비나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거에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입니다. 지금 규칙에 부대비용을 받을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얼마 받고 있는 것들이 시장 승인을 받아서 받고 있는 것입니까?

승인을 내준 그 금액 내에서만 받고요.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성물이고요. 글씨, 그다음에 인건비 그런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을 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 한도 내에서 그들이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받고 본인들은 그보다 더 싼 가격으로 가져와서 받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 차익을 남기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지 않게 하고 그것은 투명하지 않는 거에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받는 손해라면 우리가 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우리 수입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이것 시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지요?

예. 부대비는 안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투명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례나 아니면 규칙 같은 것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성물 판매의 금액은 우리시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무슨 돈이 더 늘어납니까? 시비는 더 아껴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계산을 맞추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요? 좀더 심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정도 예의 있게 상당히 오랜 기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것이 뭐냐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