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 꽃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1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2일차, 6일차, 8일차에는 CCTV통합관제센터, 재향군인회관 등 17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과 백운면, 교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사업소별 사무에 대하여 사전 심층분석으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현장 확인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장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서별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임기만료 위원 발생시 타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별 전문성 강화와 시민참여 확대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종 단체 · 시설에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법령이나 보조금교부결정 조건에 적합하게 지출하였는지 철저히 확인후, 위법 · 부당하게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 개선 및 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민간위탁에 있어, 재 위탁을 포함한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수탁자 선정후 평가와 관련한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넷째,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및 집행이 증가추세에 있는바 공무원이 직접 집행 가능한 사무는 가급적 직영함으로써 예산절약이 요구되며, 향후 사무의 민간위탁시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예산편성후 감액 · 취소되는 사례가 많은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상정시 심도 있는 사업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계획 중인 대형사업은 용역발주전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및 철저한 검토로 예산낭비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용역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60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므로써,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한 조치를,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 임시회에서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