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먼저 인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오신 분들한테 주민대표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사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민보상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고, 농지대책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일어나지는 마시고요. 호명으로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회 부의장 님 오셨습니다. (인사) 다음에 평택시 유기옥 과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이상철 계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다음에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는 임승근 위원장님께서 참가하신 위원님을 잠깐 호명해 주십시오.

고정윤 간사 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양경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오경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김인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인사를 하시지요.

이경훈 성균관대학교 이경훈입니다. (인사)

다음에 브레인시티개발(주)에서 오셨는데요. 윤영석 이사님 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사 안녕하세요. 윤영석 이사입니다. 저희 브레인시티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오 사장님, 대표이사님입니다.(인사) 김운규 부사장님입니다. (인사) 김동국 부장님입니다. (인사)

다음에 오늘 주민대표로써 이 자리를 주관한 농지대책위원회 이동인 위원장님이시고요. (인사) 다음에 사무국장님 참석하셨고요. (인사) 다음에 주민대표로 강사장님 참석하셨고요. (인사) 뒤에 이정율사장님 오셨고요. (인사)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전체 일어나서 상호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호 인사)

지금 부사장님하고 시행사 측에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은 행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하고 의견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공익적 부분을, 답 낼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실에 민원이 발생되는 게, 4년 6개월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민원이 가장 큰 민원이고, 또 시민들한테 그런 사항을 어떻게 보듬어 줄 거냐? 그리고 대학을 유치하는 것을 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거냐?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시행사 측에서 내 놓은 게 약 1조 2,000억 정도, 옛날 당시에 1조 2,000억의 보상비가 되는데, 지금 가장 현안은 지역주민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보상이 지연되다보니까 “일시에 보상을 해 달라.” 그 민원이 가장 크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구도를, 우리시도 리스크 없이 진짜 이것을 어떻게 성공을 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유동화채권 발행조건은 옛날에 지급보증에서 책임준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동화채권 발행조건이 시공사 채무조건, 책임준공, 다음에 우리시 평택시의 산업시설용지 50% 분양확약,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에서 R&;D용지하고 학교용지에 대한 분양계획 체결확약,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유동화채권이 발행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검토를 했는데, 당시 저희들한테 문서를 갖다 제시한 게 동부증권인데, 5,000억을 제시해서, 그 5,000억에 대한 게, 그 사람들의 그때당시 얘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이 3년간의 선이자를 떼는 방식으로 해서 3,500억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1조 2,000억에 대한 분양대금을 한 번에 확보하지 못했을 때 이 사업이 과연 계획대로 잘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이 안을 내신 게 “그러면 우리시에 대학유치라는 게 상당히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부사장님도 시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학교용지하고 주거용지와 산업용지를 쉽게 얘기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져서,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에 분양되면 이익이 없고, 학교용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상당히 낮은 가격에 타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보존이라고 할까? 이익보존을 하려고 하면 주거용지에서 수익을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사업구도가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구도를, 우리 행정기관이 시민을 담보로 해서는 보증을 설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50% 책임분양이니까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것을 아까 얘기한 원형지 개발식이나, 아니면 민간개발이, 돈 있는 사람들이 어느 사업시행자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권리 협약을 해라, 뭘 해라, 하면 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업시행자하고 의견협의를 거쳐서 그런 산단개발을 하면, 나름대로 인구유입에 따른 주거용지 수요가 발생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성대가 책임분양하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구도는 좀 맞춰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100%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50% 책임분양해서 100%고.. 그리고 나머지 금융권에 대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몫이니까, 주거용지하고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우리 행정기관의 협의 아닌, 사업시행자하고 금융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주거용지하고 학교용지를 보상하는, 그런 것을 구상하는 방안을 설명드린 건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어떤 방안이라도, 지금 상당히 기간이 촉박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성대 측에서도 와 있지만, 시행사하고 저희 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촉진 회의를 했는데, 모든 방안을 다 열어놓고 했는데, 진짜 시기적으로 상당히 지금 쫓기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저희 시에 전화해서 하는 얘기가 “3월 14일 이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4년 동안 한 것 빨리 해제시켜 달라.” 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3월 14일까지는 모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촉진을 하고, 현실적인 대항을 하자.” 지금 우리 김부장님께서 PT로 설명을 했는데, 추정, 이익, 저희들도 그런 것 현실적인 것에서 뭘 한 발을 내디뎌줬으면 좋겠고, 저희들 실무 팀에서 늘 얘기했지만 성대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내려서, 사업시행자나, 시나, 성대,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윈윈 해서 이 사업이 3자 유치가 되든지, 아니면 3월 14일 이후에 진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어떤 정책적 결정을 내려주든지, 이런 것을 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시간적인 입장에 쫓기게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3월 14일까지는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전체가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이후의 문제는, 우리 지역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공교롭게도 인·허가권자가 지사님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존중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3월 14일까지는 하여튼 최대한 유치하는 쪽으로 촉진을 하고, 그 외에는 여기 계신 시행사나 성대하고도 협의돼야 할 사항이지만,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전반적인 공통분모를 찾아서 지사님한테, 그리고 지사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입장입니다.

잠깐만요. 토론은 나중에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자유토론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일단 각 측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들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시행사에서 말씀하신 게 있고, 다음에 시행사 사장님하고 평택시 시장님하고 최근에 만나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사전에 다 들으셨을 줄 믿어요. 그래서 지금 평택시에서 거론되고, 시행사에서 거론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쨌든 성균관대학은 여기 주민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첫째는 이게 평택시에서 유치라는 목적으로 출발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4년, 5년간 걸쳐가지고 못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결점을 지금 찾으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주민이 이렇게 의사를 해 가지고 다시 모여서 해결점을 찾자, 이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신캠퍼스추진팀장 이경훈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당초 일정대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굴러갔다면 벌써 개발을 하고, 진짜 뚱땅거리는 개발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예정대로 못가서 여기 계신 주민 분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 고통이라든지, 재산적, 물적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작년 8월에 신캠퍼스 추진 팀장을 맡아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알다시피 전체 대학부지라든지, 전체 사업규모라든지, 그런 가격은 이미 그때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학교가 이미 합의를 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면적 등이 다 결정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들 하시는 부분이, 이 사업이 성균관대학교를 유치하자고 하는 사업이고, 그와 더불어서 첨단복합신도시개발을 하자고 하는 게 브레인시티 사업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마치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곤욕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가격이 지금, 그것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업에 대한 땅 가격은 이미 맨 처음에 엠오유 체결할 때 아마 다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사업을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도 나름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그 땅 면적에 그대로 간다,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것도 수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또는 학교의 높은, 의사결정을 통해서도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가 모르게, 진짜 귀 막고, 눈 닫고, 입 막고, 지금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자꾸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학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둥, 의지가 없다는 둥, 경인일보, 경기일보, 하다못해 수도권신문인가 그런 데에서도 자꾸만 거론되는 자체는 굉장히 학교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가 지금 그 사업계획서를 낸 것만 해도 2008년, 2009년, 2010년, 심지어 2011년 7월에도 평택시하고 경기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올 테면 와라!” 그것 아닙니다. 학교는 이 사업을 꼭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동문이라든지, 구성원이라든지, 또는 재학생들한테도 이 사업이, 제3캠퍼스가 구성이 돼서 2013년, 2015년도에 개교가 된다는 사항을 다 안내를 한 사항인데, 지금 건설경기 침체라든지, 은행 관계 때문에 사업이 좀 주춤거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건 학교는 꼭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고요. 매주 목요일날 실무자끼리 머리 맞대고 나름대로 계획을.. 결국 이 사업은, 지금 보면 저희는 을입니다. 갑인 경기도, 또는 평택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좀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으면 어떨까? 조금 늦은 것은 있지만, 리스크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리스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좀 도움을 주셔서, 지원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평택시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지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농지대책위원장님이 초청을 해 주셔가지고, 오늘 또 다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건설적인 얘기를 하신다는데.. 시나, 성균관대나, 브레인시티개발(주)에서 얘기한 것을 주로 경청을 하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감시기구니까, 시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한테 “이것을 하는 게 잘못됐지 않느냐?”할 수 있고, 또 브레인시티개발(주)에서 진짜 합당하다면 그것을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더 도움을 드려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삼성’이라고 쓰셨는데, 성균관대가 삼성재단이기는 한데, 별도의 범위를 갖고 있는데 (주)삼성이라는 것은 뭔지 나는 잘 모르겠네요?

신캠퍼스추진팀장 이경훈 그래서 아까 이것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치 삼성이 여기에 와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아까 들어올 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야, 이제 삼성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구나!” 하여튼 좋습니다.

김준수 사실은 주민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원래는 평택시의회 의장님하고 부의장 님이 같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도에 무슨 회의가 갑작스럽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김재균 부의장 님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평택시의회가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은 평택 전체가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평택을 여기다 갖다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부의장 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특위를 구성해서 간다는 것은 일단 특위한테 거의 일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위부분에서 하는 말이 평택시의회의 말이라고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인시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승근 위원장이 얘기를 한 상태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민 애로사항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런 것을 잘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지대책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지요.

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막바지에 왔어요. 막바지에 왔는데, 주민들은 정말 출혈이 너무나 심하고,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통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앉아서 팬을 굴리고, 머리로 생각하겠지만, 여기 있는 주민들은 그럴 때마다 지치고, 힘들고, 이제는 막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택에 일류대학 유치하고, 다 좋지요. 그렇지만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계획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평택시에 질문 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니까 서로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느냐, 마느냐?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는 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 사업기간 만료 시 대안 이나 대책을 가지고 가고 계신지? 다음에 보상을 못할 경우 시에서 어떤 대안 을 가지고 계신지?

글쎄요. 아까 성대의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시나 경기도하고 성대가 갑을 관계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업무협약을 해서, 성대가 그런 사업 제안 을 해서, 성대에서.. 아까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에 대한 본인들 사업권을 가지고, 사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앞에다 시행사를 내세워서 가격결정이 돼서 추진하는 건데.. 문제는, 갑을 관계든, 어떻게 됐든 저희들은 이게 서로 입장차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하면 풀리지 않다보니까, 서로 난해한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건데, 정확한 것은 이 사업구도가 여기 성대에서 사업권을 가지고 150만평에 대한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나는 것을 가지고.. “성대가 10만원이 됐든, 0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저희 시에서는 관여할 입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업구 내에서 자기들이 이익을 가지고 성대를 유치하는 그런 사업구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가 싸우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단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공무원이다. 특히 평택시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3월 15일이 됐을 때, 여기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도 그날 지사님을 만나보셨지만, 도나 저희 시는 공익을 따지는 거지 어떤 특정인들에 대한 사업을 논하고 이런 저기는 아니다. 그날 지사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사님의 결정권이 3월 15일이지만, “15일까지 하면 야박하니까 3월 말까지 기회를 줘서 결론을 내겠다.” 라는 게 그날 참석했던 지사님의 의지 표명인데요. 저희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15일까지는, 여기 계신 브레인시티개발(주)나 성대의 사전협의가 우선 존중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대나, 브레인시티(주), 우리 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T-F팀 회의를 할 때에, 기간이 도래되니까 주민대책위 주민들의 대표를 1명 참석시켜서 이 상황에 대한 것을, 기간이 도래되면 시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대표가 1명 참석해서 나름대로의 서로 입장 차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입장에서 뭘 간과하고 있는지? 얘기도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몇 번 제안 했는데, 이왕 여기에 오셨으니까 그것을 좀 깊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답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대책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3월 15일 전에는,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얘기는, “촉진을 할 수 밖에 없다.” 허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3월 15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우리 지역주민의 피해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 피해대책 강구라는 것은 우선 지역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다음에 시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줘야 될 건지, 사전에 그래서 성대나 브레인시티 저희 시에서 T-F팀 회의할 때에 주민지역 주민대표자 한 명을 참석시켜서 우리가 진짜 이 사업의 촉진의지를 어떻게 보여주고,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촉진을 어떻게 시켜줄 건지 면밀하게 보여주는 것도 지역의 신뢰를 쌓는 것 아니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농지대책위원장님이나 주민분들이 마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유토론으로 들어갔네요. 농지대책위원장님께서 중간에 질문 을 하시는 바람에 토론형식이 됐는데요.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시행사가 똑같은 입장인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경기도에 저희 농지대책위원회가 올라갔을 때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정확하게 유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업기간이 3월 14일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니까, 3월 14일 이후에 바로 못 끊으니까, “3월 말까지는 도의적으로 좀 기다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하신 게, “그래도 사업이 어렵지 않겠냐?”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지사님 입장은 평택시나 주민들 입장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지요. 왜냐 하면 말이 승인권자고 인·허가권자지만, 평택시에서 개발사하고 공동으로 제안 을 해가지고 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온 상황인데, 그런데 과연 도지사님께서 얼마만큼 결정을 해 주시겠나? 그런 것도 참 의문사항이고요. 첫째는 제가 브레인시티개발(주), 성균관대, 평택시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출발할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엠오유를 체결한 겁니다. “평택시에 성균관대학교를 유치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성균관대학교하고, 경기도하고, 평택시가 나서서 유치를 한 겁니다. 2007년도에 그런 계속적인 제안 이 가지만, 그 당시의 땅가격이 어떻게 됐든 그 내용은 저희 주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흘려서도 안 되는 건데, 요즈음 계속 무슨 소리가 나오냐? “땅 값이 20만원 내 놓고 사업성이 없다.” “시장님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재검토 해야겠다.”이런 소리가 사실은 계속 나왔고요. 또 최근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 “시행사가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원점에서 복구를 해야 된다.” “주민재산 환원해야 된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요.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시행사를 교체해야겠다.” 이것은 최근에 10일인가 평택 성균관대 유치촉진위원회에서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사업권을 회수하겠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의도가 뭔가? 또 그런 것도 많이 걱정이 되고요. 사실은 주민한테 이 재산을 원래대로 환원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사업권 취소라든가, 사업권 회수, 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은 뭐냐? 산업단지 해제 밖에 없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갈 거냐, 말거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가장 득이 되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아까 유기옥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맞습니까? 협약을 맺어갖고 3자가 했고, 개발권을 성대가 가져간 것 맞습니까?

1항에 있어요.

유과장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평택브레인시티개발(주)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대외비를 다 공개하셨고요. 주고받은 공문사항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저희 농지대책위원회가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은 더 이상 피해보지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평택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균관대 마찬가지고, 브레인시티개발(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런 것을 어차피 공개를 하셨으니까, 저희들한테 한 번 주십시오.

어차피 부사장님께서 대외비를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셨는데, 저희도 그간에 주민대책위에서 그것을 요구하더라도 대외비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농지대책위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비대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양해각서라는 게.. 나중에 문서가 오면 저희들이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양해각서 제3조에 보면 개발의 업무분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브레인시티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하고, SPC는 평택브레인시티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위임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7년도 7월 14일에 사업시행자 역할분담에서도 성균관대학교는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갖춘 사업주체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며, SPC설립은 산업단지지정 신청 전에 하여야 한다. 거기에서는 진행에 대한 문구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문구를 저쪽에서 주시면 다 저기하실 것이고.. 지금 부사장님이 속이 상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에 아까 제안 하신, 시장님 실에서 있었던 저쪽 성대유치촉진심의위원회 거기의 답변내용이, 시행사 교체라는 게..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앞뒤 다 자르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분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성대유치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서명운동을 받겠다.” 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은 “성대는 지금 유치돼 있는 거다.” 유치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 비춰지면, 거기에서 약속대로 시행만 되면 지금이라도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이 사업이 마치 시가 부정적이거나, 시가.. 그러니까 그 분들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사업구도를 설명하다가, 기간에 대한 게 나왔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것은 현재 법 사항에는.. 공무원들은 법률적인 검토사항이걸랑요.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30% 이상 보상이 진행이 안됐을 때 2년 경과 후에는 사업시행 변경을 할 수 있다.” 분명히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법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이 사업구도, 부사장님이 말씀 잘하셨지만, “오늘이라도 할 수 있고, 내일이라도 할 수 한다.” 그 책임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가는 거고, 여기 주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잘 읽고 계신다고 하면, 그런 말씀보다는.. 사실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갈 거냐? 이것을 저희 시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교육국 자료를 잘 보셨는데, 교육국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KBS방송에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우리 대학유치에 대한 허와 실’이라고 해서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

자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어떤 사업성을 가져서 그 사업구도를 맞춰서 대학을 유치한다는 그런 취지예요. 우리 경기도가 보면, 사업구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대 같은 데는 미군 공여지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미군공여지에 유치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감정가격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 같은 데는 국방부에서 감정가격 평가를 하면 약 250억 정도가 나오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이대에서는 93만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조정해서 제시가가 170만원대이기 때문에 “170만원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게 결렬이 됐고요. 지금 경기도에 모든 대학이 안 가는 게, 학교 땅 가격의 문제고.. 가격이 거의 다가 조성원가나 감정가로 계획을, 확실히 지금 구체화된 것은 없고 대화 진행상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중요치 않다.” 우리 브레인시티사업 구도 자체가 성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구도를 짜야 돼서 그 이익금으로 학교를 저가에 공급을 하든, 저가에 공급해서 어떤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성대 측에서 어떤 조성원가에 대한 현실적인 가격결정을 다시 하든, 그것은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그 부분의 선택 결정권은 성대나 시행사가 결정을 하고.. 만약 이 사업이 기간 내에 안 되면 표류할 수밖에 없지 않냐?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더 관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왜 기간이 중요하냐면,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부사장님이나 여기 계신 T-F팀분 들에게 얘기하는 게, 여기서 어떤 대안 을 확실시, 진짜 학교가 갈 수 있고,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제가 보더라도 검증이 되거나 확약이 된다하면 내가 주민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그것은 이해설득을 시키고 나가겠다. 우리시도 학교유치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보상이 지연이 되더라도 확실한.. 그래서 “내가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이것은 뭐냐면, 말로 지금 5월이 중요 하냐, 3월이 중요 하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다. 기간이 내에는 하여튼 우리가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이 진짜 지역주민들한테도 한점 부끄러움 없이, 나중에 사업이 더 진행이 되든, 아니면 종결이 되든.. 그리고 아까 그것에 대한 저희시의 공문서를 보여줬는데, 일단 저희 시는 주민들한테 보상에 대한 약속을 번번이 어겼기 때문에, 주민들의 계속 요구사항이 어떻게 할 거냐 대한 것을 해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추진의 의지를 저희들이 한 번 담아서 달라고 하는 거지, 저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마치 시가 이 사업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태껏 저희들하고 협의돼온 사항이, 결과적으로는 서로 신뢰상실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냐? 이런 얘기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더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려서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저는 항상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욕할 때는 그래요. “저는 공무원이다.” “나는 부끄러움 없이 한다.” 그러는데,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신뢰를 잃지 않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어쨌든 주주간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브레인시티개발(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청담C&;D고 PKS하고 40대 40, 다음에 평택시도 20%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대외비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개를 하셨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하셨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시행사가 자금준비 못한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평택시에서도 지금 말씀대로 보면 많은 부분을 지원을 안했다 하는 게 생각이시고..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서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운영지원이라든지 모든 게 나와 있으면, 평택시도 그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20%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아까 협약서에 보면 공공출자자하고 운영출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구도는.. SPC라는 것은 여기 의원님이나 다 잘 아시다시피, 특수목적법인이걸랑요. 한시적인 어떤 목적을 두고 진행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SPC가 구성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기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SPC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중에서 1억을 출자해서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공출자 전에 행정지원에 대한 사항이고, 운영출자자가 하는 것은 PFV를 설립해서 그동안 SPC에서 사업에 따른, 비용에 대한 것을 승계하는 차원인데, 그것 전환을 해서 사업구도가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 진행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들 20% 해 가지고 책임성이 있니, 없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어떤 행정, 공공출자자로서의 사업성을 득하기 위한 20% 책임지분이고, 나중에 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PFV가 설립되면 거기에서 새로이 자금의 문제가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진행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생각을..

그래서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20% 보다도, 저희가 특수목적법인이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면 빨리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하면 “20% 지분만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또 서로가 옥신각신 되는데, 사실은 모든 게 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사업이 돈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3월이 중요 하냐, 앞으로 뭐가 중요하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 8월이라도 어느 금융사에서 도장을 날인 해서 이것을 해준다면, 진짜 우리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저기 하더라도, 여기 대책위원님들한테도 내가 발 벗고 쫓아다니면서라도 좀 학교유치를 위해서라도 이해를 해 달라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자금의 세팅에 대한 부분, 구도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도 난감한 부분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윤사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부분이 아니고, 20%가 거기서 단절돼 가지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평택시에서는 운영적인 측면만 계속 지원하고, 재정적인 측면은 이쪽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PFV가 전환이 되면, 거기에서 새롭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전환을 못하고, 여기서 정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게 연결돼 있는 거지, 여기서 딱 구분이 돼 가지고 그것은 나중문제, 이것은 앞의 부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문은..

3월 15일날 고시가 떨어졌는데, 불과 1년도 다 가기 전에 그런..

저것은 못 받았지요.

그렇지만 12월 10일..

그러면 제가 저 공문서 원본을 갖다가 농지대책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왜 논리를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서 얘기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돈이 확보돼서 보상이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없는 거예요.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주민 입장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짜 까놓고 싶습니다. 자, 평택시민입니다. 여기 땅 지주고 내 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경기도하고 성균관대학하고 모 유치사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야, 그러면 내 자식 대에 까지, 야, 좋은 사업이다!”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보겠지만 시에서 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니까, 송명호 시장님이 계실 때, 송명호 시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에요. 시장님이니까 하신 것이고, 평택시에서 나선 겁니다. 평택시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왔어요! 그런데 3자간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잘 갑니다. 그런데 진짜 대한민국에서 평택시나 성균관대, 사업주체가 이렇게 가는 것을 처음 봤어요. 자, 민간합동개발방식의 사업시행자, 민간합동개발방식으로 간다, 그래서 평택시하고 경기도하고 성대하고 유치를 해서 간다, 모양새 좋게 갔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손잡고 가는 게 참 정상이거든요? 사업시행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쪽에서는 이상한 소리 나오고, 저기 공문 보면 12월 10일날 벌써, 3월 15일날 고시공고가 떨어졌는데 1년이 다가기 전에, 평택시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요. 그런데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벌써 12월 10일날 그런 공문 보내서 “해제한다, 포기해라.” 이게 세상 천지에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3자가 손을 잡고 가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끼워가지고 끌고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서로 싸우고, 성대는 성대 나름대로 가고, 브레인시티개발(주)는 브레인시티개발(주)나름대로 가고, 평택시는 평택시 나름대로 가고.. 그러면 주민이 봤을 때, 주민은 시장 개인을 보는 게 아니에요. 김선기 시장님이 됐든, 김선기 개인을 보는 게 아닙니다. 송명호 전시장님? 송명호를 보는 게 아니에요. 평택시를 봐서, 주민이 평택시민이니까 나서가지고 행정적인 것을 맞춰가지고 가려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식의 발전을 원한다니까, 후대를 위해서라도 하는데, 이것은 사업 도달하기도 전에 서로 엇박자가 나서 네가 잘 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떠드는 게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회의를 이렇게 하면..

제가 주민 입장에서 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편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이렇게 하시면..

아니,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말씀 좀 들어보세요. 세우셨습니까, 안 세우셨습니까?

아시잖아요. 법규에 보면, 시행자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행자요? 민간합동개발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분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법률적으로 한 번 더 조회를 해 보시고, 그리고 잘못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높았는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여기에 산입법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감독권한이 있고 해제가 거론이 됩니다. 이것은 지정권자 경기도지사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항목이 나오는데, “사정변경이 되면 해제를 할 수 있다,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감독 권한대행 거기에서 나오는 문구가 뭐냐? 이주계획이 지금까지 세워져 있지 않다면, 지금 시점에서 주민들이 나서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그 해제사유도 나옵니다. 대통령령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이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평택시, 브레인시티개발(주), 브레인시티개발(주) 진짜 잘못 많이 하신 겁니다. 어쨌든 지분이 80%에요. 그러면 거의 다 하신다고 봐도 돼요. 성균관대학이요? 평택시에서 요구하는 것, 빨리 빨리 답을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17만 5,000평입니다. 거기에다 18만평 연구단지입니다. 연구단지 20만원씩, 그것도 공장용지에요, 산업용지. 그렇게 가져가는 게, 대한민국 어떤 대학교가 그렇게 해 가지고 가져갑니까? 평택시도 할 만큼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민들 피해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택시에서 요구하는 것, 브레인개발(주) 확약서, 해 달라고 하면 빨리 빨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겠지만 더 빨리 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문서 갖고, 이게 자꾸 본질에서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데, 그러면 지금 두 위원장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이냐를 여기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제가 그러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민은.. 전화 많이 옵니다. 진짜 많이 와요. 최근에 경기일보에서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사실상 사업 포기” “브레인시티 개발하려 해도 돈이 없어.” “평택 브레인시티 무산되나, 사업성 부족, 투자자 외면.” “성대유치시민위원회 김선기 시장 면담”해 가지고, 김선기 시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주변에서 자꾸 튀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말씀드리면, 최근에 평택시의 입장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연하게 지금 나돌았습니다. 무슨 입장이냐? 당사자들만 알기 때문에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사업권 회수하겠다.” “시행사 교체로 해서 가겠다.”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여기에 50만평이니까 이 50만평 산업단지만 해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빨리 가면 되기는 하는데” 하지만, 조금만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축소를 한다, 사업권 분할을 한다, “그러면 사업을 다시 짜야 되네.”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되네.” 6개월에서 1년 갑니다. 이것 어느 세월에.. 그러면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시장님하고 같이 만나시오.” 다음에 “브레인시티개발(주) 같이 만나서 말씀을 하십시오.” 자, 저희들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단지, 하나 밖에 없어요. 3월 15일, 3월 14일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2년간 진행해가지고 토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택시도 결정을 내리십시오. 20%라는 지분이 막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택 시비? 3월 15일에 가서 보상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 원천 해제를 해서 주민한테 재산권 환원을 해 달라. 이게 공식적인 요구입니다. 지금 막 전화 옵니다. 이것 소송에 가서, 지지부진하고 주민이 피해를 계속 본다, 거기에다 최근에 철탑 깔린다,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을 공식적으로 원천 해제를 하십시오. 3월 14일, 3월 15일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때까지 안 되면 원상 복구하는 것을 전제로 시장님, 브레인시티개발(주), 성대, 주민대표, 농지대책위원회, 이렇게 만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임승근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 모두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논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평택시 말씀해 보시지요.

그것은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실무 선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산 원천 해제에 대한 권한은 아시다시피 지사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런데 한 가지, 3월 14일까지 가야 되는 것은, 자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유 과장님, 자금 얘기는 저희들은 몰라요. 그것은 당사자분들끼리 해결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 할 거냐, 말거냐? 거기에 대한 주민피해가 없게끔 해 주십시오.

여기에 주민분들 의견이 나왔는데, 성대하고 여기 시행사에서 답을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말씀드릴 성격은 아니고, 3월 15일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나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으로..

양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여직까지 진행이 돼 왔으니까 사실은 잘 된 겁니다. 평택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러면 성균관대에.. 어쨌든 여기 참석하신 것은 총장님 내지는 재단 이사장님의 위임을 받으셔가지고 오신 거니까요. 성균관대학교가 확약서라든지, 아까 시행사에서도 말씀하셨고, 다음에 평택시에도 요구를 하셨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갖다가 조정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재단에서도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계시고, 대안 은 또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신캠퍼스추진팀장 이경훈 성균관대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면적이 필요해서 나름대로의 학생수가 내려오고, 어떤 학부가 내려오고, 어떤 학문이 내려오느냐? 하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면적을 요청했던 것이고요. 학교가 1년, 10년, 끝나고서 마는 사업 아닙니다. 성균관대학교가 평택에 내려오면 백년지대계, 그 이상 내려갑니다. 그 면적을 보고 우리가 필요한 면적을 산출해서 잡은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땅 장사 아닙니다. 20만원 받는 것? 그때당시에 건설경기가 좋아서 “주거지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학교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줄 알고 있었고요.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 보자.” 하는 것이 학교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 확약? 그것도 사업이 굴러간다고 요청하시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나오는 분양확약만 가지고는, 아마 사업이 굴러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검토가 될 수..

당연히 20만원씩 해 가지고는, 그 자금이 700억 밖에 안 되니까..

신캠퍼스추진팀장 이경훈 그런 부분이, 다 올려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학교도 지금 동문이라든지, 구성원들한테 2013년, 2014년에 개교를 한다고 공문으로 다 이미 안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더디게 가는 부분도 참 답답하지요.

지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 지금 제가 볼 때 평택시는 기일만 딱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3월 14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장님하고 대안 을 많이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평택시에서도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조건이 맞으면 다시 한번 시장님하고 주민대표가 만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준비돼 있는 것은 없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계속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저희들 시로 전해주는 게 “3월 14일 되면 재산권 행사를 다 풀어줘라.”

네, 그렇지요.

이런 얘기기 때문에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하고는, 일단은 허가라는 것은 어떤 공권력에 의한 행정권한을 부여해 준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행정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결정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담당자니까 조금은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요. 아까 평택시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이러한 대안 들이 있으면 서로 만나서 다시 한번, 3월 14일 이전에 다시 만나서 주민대표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서 접점을 찾아서, 대안 을 계속 제시하다보면 서로가 또 맞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전제는 주민피해가 3월 14일 기점으로 또 발생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해서, 아까 강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성대에다 요구하신 거예요. 3월 14일 이전에, 그것을 해줄 거면 미리미리 브레인시티개발(주)에다 제시를 하는..

임재환 그 부분을 약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학교, 저희를 통하지 않고 아마 직접 말씀하셔서, 처음 들어보는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결정짓기는 좀 그렇고요. 학교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추진입니다. 지금 주민 여러분의 고통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학교는 어떻게든지 협조를 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되느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까지 그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주민은 중요하지요, 주민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평택시는 3월 14일까지 무책임하게 너희들이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식의.. 그런 말씀은 주민이 듣기에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는 성대를 유치하면서, 도대체 뭐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성대가, 너희들이 알아서, 시행사에서 와서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라는 식의.. SPC도 그렇고, PF 문제도, 지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 PF가 일으켜 지겠냐 하는 생각을, 감히 우리 무식한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택시 입장은 끝까지 그렇게 주민들의 피해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네들 입장만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거냐고요?

답변을 드릴게요. 3월 14일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행정행위 중에 권한에 대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지를 해야 되고, 다 아는 사항이고.. 주민들도 “그 기간이 있는데, 그때 이후의 대책은..” 아까 위원장님도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랬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 그동안에 SPC하고 주민피해에 대한 것,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다음에 지원은 어떻게 했냐? 이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SPC라는 것은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출자자로서의 설립승인에 대한 것, 아까 부사장님 얘기는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했는데, 공공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뜻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보상에 대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아니다, 법적인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껏 어떤 것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느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부정적인 의견이었다고 그러면 여기 참여자들, TF팀에 있을 때, 사실 두 기관에서 생각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파격적인 요구도 좀 하고, 사실 앞에 계신 팀장님도 성대 윗선에다 상당히 보고 드리지 못할, 팀장으로의 권한에서 미치지 않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우리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TF팀에서는 다 논의가 돼서, 일단 위에다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을 가자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여기 비대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상황 상황을 다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나머지 우리 실무자들끼리 하는 것이고, 행정지원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법적으로나, 뭐나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안 해준다? 우리 공무원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지금 모든 관심사가 성대유치인데, 그것에 대한 감시를 또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흡족하게 해 주지 못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법령에 의해서, 또 법령을 초과하더라도 위법만 안 된다고 그러면 성대유치에 대한 것은 기간 내에는 최대한.. 그러다보니까 시장님이 그런 파격적인 원형비 개발에 대한 것, 기업유치에 대한 그런 제안 도 하시는 거지, 그게 공인으로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피해에 대한 것도 나 몰라라? 그것은 아니지 않냐? 3월 15일까지는 하여튼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금융권에 대해서 시장의 이 사업권을 내 놓아서, 시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조기보상을 하는 게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간 내에는 하여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촉진을 시켜야 된다는 게 우리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기간이 만료될 때, 3월 14일이 왜 나오느냐? 그 기간이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아, 촉진합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을 거냐 이거지요. 그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 전체를 다 들어서 어떤 방법론을 채택하는 게 우리 공무원이 할 행정이지..

고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